배호철 의원 발언

종합민원처리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배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액의 1.8%에 해당하는 13억 8,100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4억 7,000만 8,000원과 특별회계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민원관리에 1억 3,510만 3,000원으로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897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6,202만 2,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2,639만원입니다. 124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63만 2,000원, 운영수당 40만원, 급량비 8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국내여비 1,8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 민원도우미인부임 612만 5,000원, 민간실비보상금 4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비 205만원입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3개 읍면 민원실 비치용 휴대폰 충전기 구입비 273만원, 철도승차권 예매용 단말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건축 및 주택사업에 2,77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50만원, 여비 960만원, 민간자본보조 660만원, 저소득주민전세자금보증채무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예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지적관리에 1,82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054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750만원, 공공요금 34만원, 급량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여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광공업관리에 6,29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6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3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1,000만원, 다산지방산업단지 강변여과수 개발에 따른 5,000만원, 가스누출 검지기 구입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8,108만 5,000원으로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833만 5,000원 중 일반수용비 9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3만 5,000원, 급량비 120만원, 공용주차장부지 임차료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960만원, 교통량조사인부임 147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8만원,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에 1억 4,500만원으로서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설치 1,560만원, 차선도색 6,400만원, 경보등설치 1,140만원, 표지병설치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1, '84, '87년도 수해주택 융자금과 84년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1,849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7,257만 2,00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금 3,093만원을 합하여 세입은 총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세출 예산 1억 2,2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30만원, 지방채상환에 4,942만 8,000원으로서 차입금 이자 1,849만 8,000원과 차입원금 3,0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0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 7억 8,900만원으로서 개진농공단지 부지 996평 매각수입 1억 9,222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956만 8,000원, 개진농공단지 융자금이자 개진,쌍림 농공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 1,58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8,4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억 7,109만 2,000원으로서 개진농공단지 융자금회수 1억 4,109만 2,000원,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회수 3,000만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회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7,6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세출예산입니다. 7억 8,9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 1,976만 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592만 1,000원, 재료비 209만 4,000원, 일반보상금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에 개진,쌍림농공단지 보도경계석교체시설비로 8,40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 3억 8,698만 3,000원으로서 이중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 1,589만 1,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2억 7,1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26쪽에 개진농공단지 부지분양완납업체 계약금 반환 등 2억 9,112만 4,000원, 예비비 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처리과 전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업무추진에 진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381쪽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4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2개 업체인 경상교통하고 왜관버스 14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손실되는 보상금으로서 금년도 11개월경에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손실액이 약 1억 6,5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 30%인 5,000만원을 손실보상 해 줄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고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총 8,000만원이 지원되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경상교통하고 왜관버스 두개 회사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상교통을 백운동 노선을 연결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고령에서 덕곡 백운동으로 가서 백운동에서 돌아 내려오도록 하면 연결이 되면 보상을 안 해줘도....노동하고 옥계하고만 들어가니까 보상이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우리 관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이 되는 것은...

해주더라도 회사에서 연결이 되면 성주하고 고령 덕곡으로 연결이 되면 그 사람들이 봐 주어도 회사에서 손해를 적게 안 보겠습니까?

그 노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덕곡에서 백운동에 올라가면 이용하는 승객이 아무래도 늘어나면 손실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타 관내로 가더라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왜관에서 성주, 수륜, 덕곡에서 고령으로 들어가는 노선도 있겠지요. 연결이 되면 회사에서 적자를 덜 보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노선은 연장이 되어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회사측하고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624쪽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진농공 보도경계석교체하고 쌍림농공단지 보도석교체비가 각각 4,400만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쌍림농공단지는 규모로 보나 개진농공단지보다 3배 정도가 큽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갈라먹기식도 아니고 4,400만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개진농공단지는 경계석을 '99년도에 총 전체물량은 2,050m로서 약 사업비가 1억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계획을 해서 '99년도 210m 1,000만원을 지원해서 보수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해서 1,040m의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에 대해서 개진농공단지는 4,000만원만 하면 경계석 보수가 완료가 되고 쌍림공단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물량이 3,000m 정도가 되었습니다. 3,018m의 물량으로서 '97년도에 기 5,000만원을 지원해서 1,253m를 보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정상 지원을 못하고 해서 내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800m를 보수하게 되면 나머지 물량이 965m가 남습니다. 이것도 5,0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경계석 보수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되며 연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경계석교체하고 인도 블럭하고 겸해서 하면 모든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데 블록은 블록대로 하고 경계석은 경계석대로 하는 것은 무슨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보도블럭은 그 상태로 해서 현재 유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아직까지는 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계석만 보수를 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고령군민이나 고령군을 방문하는 손님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고령군을 전반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민원인이 오면 민원도우미도 있지만 그런 가이드북을 제작함으로 해서 우리군을 잘 이해하고 새로운 행정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민원도우미를 활용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관광책자라든지 고령안내, 소개책자를 배부를 하고 저희들 민원실 내에 관광 안내도를 금년에 기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시스템 전광판에 저희들 군정주요시책 등을 게시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클릭해서 보고 게시를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는 대가야순장묘 전시관에 있는 전체 홍보물을 저희들 홍보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하는 일과 위치 등을 상세히 기록해 줌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배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00년도 70억 6,900만원보다 2억 6,600만원이 감소된 68억 8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2000년 17억보다 3억 5,000만원 감소되어서 13억 5,0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차등과세료는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내년부터 460원에서 510원으로 만약 상향조정이 되면 18억 5,000만원보다 조금 더 되어 20억 정도로 초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1쪽입니다. 주행세도 이것을 제출하고 나서 법이 변경이 된다면 조금 더 상향 징수될 전망입니다만 주행세가 올해 휘발유 소비감소로 인해서 올해는 목표액에 많이 미달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세는 2000년도 1억 9,3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가된 세입니다. 다음 3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0억 2,800만원으로서 2000년도 95억 3,800만원보다는 45억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사용료수입이 5,400만원으로서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왕릉전시관수입이 2,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은 별다른 변경이 없습니다. 35쪽도 올해와 변경이 없고 36쪽 사업장생산수입은 생활민원처리센터운영수입이 조금 감소할 것 같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0억 2,7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징수교부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7쪽 이자수입은 올해보다 8억 2,400만원 보다 2,600만원이 증가한 이자수입을 8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9쪽에는 올해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3,90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공통 경비 1,000만원과 과세전산용지 및 고지서 등 1,000만원 전부 3,864만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전산장비유지소모품은 읍면 사용분을 포함해서 1,444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2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부서운영공통급량비 등 부과업무추진특근매식비 포함해서 63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전산하드웨어 유지보수비 등 전부 2,98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고속프린트기와 OCR프린트유지비가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공통경비로 부과업무추진여비 등 1,652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세무활동비 등 1,53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무활동업무수행비가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인건비가 기본급으로 35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쪽 수당이 5억 4,884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700만원 포함하여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3,695만 3,000원은 자동차세 및 검사료가 3,40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결산 및 회계업무추진 특근 매식비가 150만원, 운영수당에 직원능력개발로 대형운전면허 학원수강이 45만원, 전자복사기 임차료 9대 2,250만원입니다. 대형운전면허 학원수강 운전기사가 대형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군에 많이 없습니다. 풀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달만 보조를 하고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 차량운영비가 2,63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추진여비가 운전기사 관외여비 등을 포함 국내여비가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등 3억 5,300만원입니다. 139쪽 복리후생비가 14억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모두 포함해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연금부담금이 12억 2,7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이 6억 5,200만원해서 연금부담금이 1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41쪽입니다. 의료보험금이 2억 3,73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이 일용인부퇴직금 2,500만원 포함하여 8,300만원을 연금지급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획실의 칼라프린트구입이 170만원, 총무과의 우리군전체 공통으로 사용할 PC구입교체 20대에 2,600만원 그리고 전체 사용할 업무용 프린트 5대 500만원, 행사용 액정프로젝트 구입비가 1식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사용할 야외행사용텐트 3개에 210만원, 25인승 큰 대형버스를 교체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경제과 왕릉전시관에어콘 구입에 250만원, 대가야문화유적 기록보존 캠코드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수수료 및 공고료 4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마을현황측량 3,0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수용비로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 검사비 600만원을 포함 공공요금에 1억 3,6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전기사용료 군청, 부속동, 국악당 등을 포함하여 9,600원,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등 2,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연료비가 청사난방비를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청사나 건물유지비 98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장비유지비가 2,300만원입니다. 보일러 세관이나 냉동기세관은 1년에 한번씩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소각장 용도변경은 앞으로 소각장을 폐쇄하고 창고로 개조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가 700만원, 청사배관 및 오수정화조 유지약제 구입에 4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전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만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579만 2,000원, 수수료나 공고료, 각종 등기 수수료 등 도비로 1,262만 3,000원이 일반운영비가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49쪽입니다. 재산관리 프로그램개발 협의출장여비가 380만원으로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으로 도비사업으로 7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전산장비도 도비로 22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시설비에 경찰서부지는 구입을 마쳤습니다. 그 부지와 경찰서 부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시장입구에 부지를 구입하는데 6,000만원, 청사내 펜코일증설에 700만원, 청사외부창호수밀코킹공사에 1,000만원, 쌍림면청사 창고를 철거하고 포장, 담장철거, 조경하는데 3,000만원, 산업과앞 보도블럭이 깨어져있기 때문에 바닥을 보수하는데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출연금은 공공시설정비회비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지방세징수관련 서식구입 및 유인에 수용비 420만원 포함해서 일반수용비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에 지방세징수추진여비는 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967만 2,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제작 및 수정에 1,335만원을 포함한 수용비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지가발송 우편료가 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8쪽입니다. 부동산관리업무추진여비가 612만원, 토지평가위원회실비보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재무과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내역을 건별, 필지별로 서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로 받는 내역을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150쪽 경찰서부지차액보상에 5억이 더 들어가면 모든 것이 종결이 됩니까?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를 20억 정도로 보고 우리가 올해 산 부지를 14∼15억 정도로 보고 5억 정도가 차액이 생기면 5억으로서 부지교환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입구 부지매입은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구 부지는 시장 저쪽 옛날 정미소 있던 입구쪽에 있습니다. 가야약국 있는 곳. 거기에 지금 현재 가건물 지어 놓은 그 부지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옛날에 본인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는 정순애씨라고 서울에 살고 있고 그게 18평이 됩니다. 그 부지를 사서 시장입구에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시장으로 해야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매입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구에 가건물 지어 놓은 18평이 되겠습니다.

18평이 같으면 300만원 더 되네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 그대로 한다면 320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넉넉하게 한 금액입니다.

예산상 보면 그 바로 옆에 카드에 일반 팔리는 것도 300만원입니다. 거기가 제일 요지입니다. 예산상 편성이 조금 많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시장을 매입 할 당시에 시장측과 조건부 계약을 해서 시장 땅으로 활용해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사서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 부지를 매입하면 각 양쪽에 시장부지입니다. 시장부지인데 거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점포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 매입해 주어서 시장을 늘려 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사람 조건하에 양 옆에 주차시설을 20개 정도 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시장주차해결도 되고.... 조건부를 해서 사주어도 사 주어야 됩니다. 무작정 사주면 안됩니다. 일례로 봐서 전자에도 서쪽편으로 거리로 봤을때는 도로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시장 날 보면 임시상인들이 와서 거기에 가건물을 지어서 시장 상가를 조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경향으로 봤을 때도 매입을 해 주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양쪽에다 주차시설을 해 준다든지 하는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이 금액을 다 주고 산다는 것은 아니고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싼 가격에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포문제는 제 생각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당초 구입하는 의도가 점포나 시장을 짓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입구가 너무나 복잡하고 노변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었습니다. 시장 진입로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을 하고 사고 할 때 그런 단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운데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시장으로 흡수시킨다고 했을때는 그 외에 양옆에 있는 부지가 시장 부지가 아닙니까? 시장 부지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못합니다. 사서 줄 때 교환조건으로 했을 때 어느 한쪽이라도 계속적으로 소형차를 20대 정도 댈 수 있는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교통에는 불편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런 것도 없었을때는 필수적으로 상가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에. 그것을 미리 방지를 해서 매입을 해야되지 그 조건이 안 되었을때는 사실상 사 주어봐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시장을 늘려주는 형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민 혼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측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전자에 동쪽편에 상가 조성을 했을때는 어느 집에서는 자기땅이라고 해서 상가를 조성해서 뒤에 있는 집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집도 보호하는 방면에서 주차선을 남쪽으로 긋든지 북쪽으로 하든지 해서 주차선을 필히 하는 조건하에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구입한 후에 시장과 계약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김판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했는데 시장 원래 방앗간 있는데 도로가 2∼3m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입구에 18평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몇 대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8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길 복판에 대한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주차장이나 진입로로서 용도가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평 건물이 철거가 될 경우에는 그 길로는 차가 다니고 양쪽으로 주차선을 긋는다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현재 18평 때문에 양쪽으로 길이 갈라져서 시장입구가 굉장히 번잡하고 자기 용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잘못되었는게 앞으로 내다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재정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농촌에는 안길포장 등이 안 되어서 그런데 고령읍만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거기에다 또 다시 6,000만원 들여서 사 주고.... 3년 전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삭감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거기 입구 좀 사준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그때 할 때 뒤로 길이 나 있었으면 도시...

그 뒤로 화장실 있는대로...

도시계획서상에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봐서는 18평이 문제고 실제로 18평 그것이 구입이 되면...

그것이 없다고 해서 시장이 안될게 뭐 있습니까? 전에는 정미소 방아찔때도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걸 사 주어서 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으면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더 사주지만. 그 입구 넓힌다고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 가운데로 해서 많은 제약은 받습니다.

가운데 있어서 보기는 좋지 않지만 길은 마음대로 소통이 됩니다.

노점상 문제 등등, 저희들 그리고 각 지역에 지역개발도 있겠지만 저희들군에서 시장문제도 저희들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군 예산이 풍부한 것 같으면 다 해 주어도 되는데 다른 것은 각면에서 사업을 이야기하면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는데 고령만 계속 해주어서 될 일입니까?

어려운 재정이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151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우리군에 체납세가 굉장히 많은데 체납세 징수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무 뒷받침이 없으니까, 안주니까 못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는 체납세를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일간지에 굉장히 크게 강력히 징수하는 신문 보도도 난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군은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못합니다. 체납세 해결한 분에게 상여금을 준다든지 하는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놔둬도 됩니까?

백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 당초 18억의 체납세에서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가 많이 체납되어 16억으로 체납세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대형체납자는 역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3억 정도 줄였습니다만 뒷받침이라고 해봐야 지금 현재 읍면하고 같이 합동 출장으로 해서 부지런히 다니는 것밖에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도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18억에서 지금 현재 16억으로 줄었습니다.

세금 징수하는 것이 골치가 아픕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하고 열심히 다니고는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