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위원장!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예산안을 의회에서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해당 단체에 알려서 해당 단체에서 항의성 방문을 해서 와 있게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 사회환경국장님께 대단히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단체가 와서 예산을 집행부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회환경국 예산 심의된 것을 일단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 합니다.

예산심의 중지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 예산으로서 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422억4,900만원보다 120억9,700만원이 증액된 543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1.9%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심사내용은 홍보책자 제작비 및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및 부대비와 학술용역비 2건, 업무추진비 6건 등 총 11건에 7억3,4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계상된 부서별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43페이지 사회예산은 전년도보다 63억8,395만원이 증가한 209억9,9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내용은 중요한 것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평택시 맛자랑 홍보용 책자제작비 1천만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평택항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하셔서 예결위원회에서 부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8,80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상인군경회 등 4개 단체에 각각 2천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7억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3억8,88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1억2,298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장애인시설보호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714만3천원,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운영비로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페이지도 상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중간부분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82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전에 말씀이 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와 시설부대비 6억2,700만원과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간절한 숙원사업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57억7,96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녀학비,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의료보호사업비에 6억7,390만1천원이 지방자치단체 의 경비부담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 회부 분 예산을 마치고, 254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6억2,852만8천원이 증가한 139억3,68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상임위원회 에서 여성능력발전 시책추진비와 노인복지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각각 140만원과 1백만원이 삭감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51억8,586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로당운영비와 25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경상보조로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5,227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258페이지 노인요양시설급여와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 시설비와 부대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9억3,570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5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2억원을, 북부노인복지관 방수공사 6백만원, 경로당현대화사업에 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부녀복지운영 기본경비로 1,03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윤락여성 위문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1,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창 부상품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4억2,33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청소년 성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1억5,232만4천원을, 하단에 딸들의 캠프 운영에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여성 한마음대잔치 프로그램에 1,200만원, 시민강좌 위탁교육에 2,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청소년교육환경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이 각각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으나 청소년교육의 중요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1억3,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267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 3억원을, 남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0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1억원을, 268페이지 인공암벽설치공사에 1억원, 영농교육장 설치, 토지매입비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어린이날행상 운영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권역은 3개 권역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3억8,782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소년소녀가장 구호비와 270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27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아동별 지원, 아동복지시설의 급여지원, 하단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시설비로 청북어린이집 진입로 부지매입비 4백만원과 원평16통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 예산을 마치고, 유인물 273페이지 청소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억8,875만8천원이 증가한 154억1,716만3천원입니다. 인건비로 29억1,998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억6,060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쓰레기봉투 제작, 267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청소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깨끗한 도시가꾸기 시책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 심의되었습니다. 재료비로 2,1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1,73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2,500만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 심의되었으나, 쓰레기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필히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기본용역비는 2천만원인데, 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수수료 및 위탁처리비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용역비이고, 음식물쓰레기 원가계산 용역비는, 지금 말씀 드린 것이 음식물쓰레기 용역비고, 폐기물처리 기본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데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7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청소사업 대행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쓰레기반입에 따른 수수료 7억5,300만원과 조합운영부담금 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5억2,79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본경비, 281페이지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고렴리 및 도일동 침출수처리비 등 쓰레기적환장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도 동일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69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탈취제구입과 청관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고렴매립지 경계측량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5페이지 도일동 매립지 복토비용으로 9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에 도비 포함 19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노후된 공중화장실 철거에 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부담금으로 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6,405만9천원이 증가한 6억2,2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 내역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회 에서 160만원이 삭감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 지방 의제 21 민간보조사업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어연.한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4억1,8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91페이지 공원녹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2,531만8천원이 증가한 20억3,488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재료비로 지주목 등을 구입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 제거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식재에 도비 포함해서 2억3,0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팽성~안중간 도로와 항만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6억1,73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294페이지 덕동산공원 팔각정 도색과 덕동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 부락산조각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 배다리저수지주변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산림녹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449만7천원이 증가한 8억4,954만6천원입니다. 인건비로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97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6억1,41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조림사업, 299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300페이지 산림조합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3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와 산사태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산불진화 다목적차량 1대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 예산을 마치고, 여성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270만8천원이 증가한 4억8,679만2천원입니다. 인건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775만2천원으로 그 내역은 306페이지 청소용역비, 청사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재료비는 1,874만5천원으로 그 내역은 교육실습기구와 전기기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1억6,930만원으로 내역은 기술 교육, 취미교육의 강사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시설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장애인편의시설 공사와 310페이지 옥상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컴퓨터의 교체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환경국 소관 새해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중간부분에 과태료수입이 1억280만원이 줄었죠?

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네. 과태료를 많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점차 줄고 있는 추세로 봐서 세입을 적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경기고 그런데 단속 같은 것은 업자들을 위해서 좋지 않은 현상이지만 지금 식당업을 갖고 아주 변태영업을 해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내에. 이런 것을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과태료를 과중하게 매겨서 공공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연말까지 경찰과 계속해서 3개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복동, 비전동에 방석집이라고 얘기된 지역을 기습단속과 불시단속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곤란한 얘긴데, 50여 군데가 새로 생겼죠?

57개소인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가 나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는 특별한 저촉이 없으면 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시설 같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서류만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현장확인을 나가서 보고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사회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지금 식품위생 관계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돼서 현재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외에는 전부 신고사항이 되었습니다. 일단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제한사항이 오수정화 용량 관계, 그 외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신고가 되면 신고 수리한 날로부터 한달 내에 사후에 나가서 신고한 내용과 시설기준이 맞는가만 확인해서 적법하면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만일 신고사항이 관계규정하고 여러 가지 위반 된 것은 관계 담당부서에 통보해 줘서 관계부서에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반음식점 신고나 다른 신고사항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현장확인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전에 현장확인을 해서 적법하면 해줬는데 개정된 법에 의하면 우선 신고수리를 해 주고 그 뒤에 나가서 현장확인 후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대부분 약간 문제제기 되는 것은 면적, 업장 면적이나 기타 건축법상에 무허가지역에 들어왔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부분은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건축법이면 건축법, 오분법이면 오분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반음식점 변태영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업종위반밖에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업종위반이라는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을 두는데 동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손님하고 같이 앉아서 술 먹는 행위, 이것은 업태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발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하고 있고, 일부 시중에서, 관내의 변태업종이 많다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의적으로 계속 시민들이 걱정하는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년중 지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구멍가게 8명, 7평이 불시에 식당으로 변조되거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500m 거리 안에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굉장히 많은 부과금을 부과시키죠?

네. 그것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동 같은 경우는 전부 해당지역이죠?

그 쪽에 거리관계로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대부분 많이 해당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과태료가 1억28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데 과태료 징수가 더 불어나야 되는데 줄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과태료, 세입분야의 과태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환경국에서 다루는 과태료가 종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식품위생법에 저촉돼서 물리는 과태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28쪽, 한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 드리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있죠?

네.

그게 똑같아요?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사유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예요? 가장 작은 단위가.

청소과장 윤승만입니다. 과태료는 5만원에서부터 1백만원까지 있습니다.

청소과는 350만원 12개월로 해 놓고,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하고 다 틀리길래.

과태료 불법행위 사항마다 전부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수분뇨하고 축산폐수는요? 그럼 과태료가 가장 작은 단위가 얼마예요?

오수분뇨도 마찬가지로 배출기준치 허용범위 불법사항별로 다릅니다.

그러게, 가장 작은 단위가 얼마냐고요.

30만원부터 3백만원까지 있습니다.

30만원에서 3백만원요? 단위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부기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청소과, 송탄출장소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네.

폐기물위반과태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하고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년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152건에 1,670만원을 부과했고, 사업장폐기물은 약 1,800만원 해서 금년도 수준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위반건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내년도 과태료 세입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됐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해 줘야만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저희가 2억을 줬잖아요?

지난번에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 얼마 들어갔죠?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무봉산수련원 운영비 보조는 2억을 보조를 했습니다. 2억을 보조해서 금년도에 운영한 결과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를 받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적자운영은 아닙니다. 수지균형은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금년도의 경우에 시비 2억 운영비 나간 것 가지고 일부 불가분 시설투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내년 년초, 1, 2, 3월, 길게는 4월까지는 비수기가 되기 때문에 초창기인 내년까지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 해야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준 것을 왜 시설비로 써요?

운영비를 시비로 주는 것은 저희가 보조액을 수련원에 주면 수련원에서는 총괄예산을 가지고 다시 저희 마냥 예산편성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글쎄, 집행을 하더라도 2억만 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또 1억 주고 나면, 지금 여기 사항설명서에 보면 1억을 주고 나도 1억이 또 모자라요. 그렇죠? 4억 정도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1억 주고 나면 2억 준 것 해서 1억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사항설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 들어온 입교생들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외지인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외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더 많은데다 운영비에다 시설비에다 자꾸 투자를 해서, 왜 우리가 거기다 갖다 자꾸 투자를 하느냐고요.

우리 관내에는 수요문제인데, 자원이 많은데 수련원 장소가 부족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관내학교는 많이 갔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보다는 활용도가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잇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것을 계속 거기다 투자할 것이냐, 다음에 268쪽에도 시설비 인공암벽 설치공사 1억, 무봉산수련원 영농교육장 토지매입비, 여기다 왜 토지매입을 해요?

이것은 토지매입 부지는 수련원 입구 올라와서 가시다 보면 공장 하나 있는 것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네.

공장부터 수련원 정문사이가 사유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거기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수련원을 잘 조성했는데 정문 앞에 건축이 되면 미관상태가 그렇고, 수련원 정서상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조성 차원에서 일단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게 매입이 되면 수련원활동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영농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영농프로그램요? 기술센터에 6억 서있는데, 테마식물원도 만들고 자생식물원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다음에 테마식물원이나 자생식물원을 기술센터에 6억을 투자해서 만드는 것은 뭐냐, 연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련원에 있던 사람이 기술센터도 들리고 서해대교도 들리려고 하는 연계사업 아닙니까? 평택시 사업이. 그런데 거기다 또 식물원을 만들고 영농체험을 해요? 지금 기술센터보다 더 잘된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영농기술센터......

사유지에 건축하려고 하면 허가를 내 줘야지, 거기다 특이하게 빌딩을 지을 겁니까, 뭐를 지을 겁니까?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건축을 하게 되면 단순히 전원주택 형식으로 조성돼서 주택으로만 활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차후에라도 용도변경이 돼서 음식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음식장사 하는 것을 왜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수련원 입구에 유흥적인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이 장기적인 입장에서.....

아님, 우리나라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민간인도 오지, 자기만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지하고 조금 별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수련원 민방위교육 기자재 구입은요?

민방위교육 기자재는 수련원 운영을 하면서 금년에 당장 느낀 것이 수련원별로 몇 가지 특정적인 특성화 요소가 필요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자재 같은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큰 대형사고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프로그램이 요즘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부각돼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온 학생들보다는 관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필요로 해서 수련원 생활을 한다면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을 다 받아다 놓고 해마다 수억씩.....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운영비 보조는 실무진에서 판단할 적에 금년까지만 보조를 해 주면 2002년부터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수지분석을 한 것을 보면 거의 맞아떨어져서, 우리 그때 한번 갔었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

됐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영농교육장 설치 토지매입요. 대체부지로 되어 있죠? 그러면 대체부지로 되어 있으면 시청 주차장이 팔려야 되는데, 그 전에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언제 살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팔려야 사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다 집을 못 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는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살지 모르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토지매입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규제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소유자들이 다른 건축행위라든가 다른 행위를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매입을 한다면 그런.....

미리 매입을 어떻게 합니까? 대체부지라 팔려야 하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원에 관한 문제인데....

재원에 관한 문제인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그것은 운영상, 기능상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기능요?

대체로 한다 하더라도 우선 편성을 해 주시면 예산에 계상이 되면 나중에 세입으로 잡고 우선 먼저 선행적으로 집행하고 그런 방법......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예산 다루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돈에 대해서는 꼭 꼬리표가 없는 것이니까 예산에 편성이.....

그럼 그렇게 하시려고 이걸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일반적으로는 할 때는.....

토지매입을 그렇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세웁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시설로서의 주변의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예산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6억8,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계용역비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6,3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입찰 끝나고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업자가 선정돼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계도면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계약돼서 가스케치가 나와서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입찰이 됐습니까? 설계사가?

맞습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업자선정이 돼서.....

어느 업자, 어느 설계사입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입찰이 됐으면 대지확정, 건폐율, 모든 것이 그 지역을 확정지어 놓고 설계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세워진다면 6,300만원 날아 간 것 아니에요? 다시 다른 지역에 해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평면계획상 보면 바닥면적을 65평으로 해서 설계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장애인용, 지하는 목욕탕, 1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이나 교육실, 단순 기능이기 때문에.....

가설계 도면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연락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제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이 1년에 1억 이상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전문가들을, 동해시를 들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병합처리가 가능하다고 학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차량은 특수차량을 구입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행정부에서 검토해 본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고 말씀 드린 대로 매년 환경관리공단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것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초에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하는데, 검시기준치가 BOD, COD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준치가 언제까지 정화되려는 지는 과장님도 예측을 못하고 저희도 예측을 못 하거든요. 고렴리 같은 경우는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는 예측할 수 없죠?

네.

그러면 10년이 간다고 봤을 때 10억이에요. 위탁비가.

맞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변경을 하고 차량구입하는데 큰 돈은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처리하는 것은 2차적인 곳이고, 환경오염 기준치가 넘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되요. 그래서 위탁처리해서 전문적인 침출수 전문처리 용역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그런데 그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신 겁니까?

매년 초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지 침출수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약품처리해서 병합처리 하는 것을 자문을 구하셨냐 이거죠.

기준치 이하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종말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일동은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일동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도일동 것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초에 검사해서 기준치가 넘으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기준치가 떨어져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면 예산은 절감됩니다.

도일동은 복토예산입니다.

아니. 이것은 침출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몇 군데 의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가능하지 않다는......

도일동은 가능해서 금년도에는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했습니다.

그 기준치에 미달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상관 없이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변경을 해서 시설만 보완하면 다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예산절감하려면, 특수차량이 얼마 안 갑니다. 4, 5천만원 들어가는데, 그것하고 시설변경을 해서 장기간으로 들어갈 바에는 적은 돈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시설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부에도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94쪽에 쥐똥나무 전정작업 5.8m 3회 했는데 7백만원 들어가요?

네. 들어갑니다.

5.8m를 하는데요?

네. 이게 원래 1년에 네 번을 기준을 잡는 겁니다.

5.8m라고요. 5㎞예요, 5.8m예요?

5.8m로 되어 있는데 ㎞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533쪽,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지원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한국노총이 금년도에 1천만원이고 민주노총이 7백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로 봐서는 민주조총하고 한국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더 광대하고 크잖아요?

네.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단체가 우리시 전체에 115개인데, 한국노총이 83개 노조가 가입되어 있고, 민주노총이 27개 노조고, 단위노총은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5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총 근로자가 597만7천명입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133만6천명인데, 한국노총은 노동회관을 구 송탄시에서 건립해서 오래 전부터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월 5백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도 것도 못 내고 있어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오산시에서도 예산지원이 4천만원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억5천 정도 노동조합에 지원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하는 부분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같은 분배 속에서 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국노총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우려가 있잖아요?

실무자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담회 때 이 부분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타시군 지원되는 금액을 자기들끼리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오산시나 인근 화성군보다도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 정도 부분은 현실을 감안하셔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삼아서 물었습니다.

거기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요? 건물에 세 놓고 있죠? 세외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아니, 운영비에서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나 보조해 줄 건 보조를 해 주지만.....

이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복지회관에 관한 건은요. 당초에 작년도, 금년 초까지는 거기 1층에 세를 줘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복지회관에는 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더 이상은 세를 못 주게 해서 앞으로 한국노총에서 직영하는 판매소,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거기서 하면 수익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종용하고 계획하는 것은 자생력이 있을 때 까지, 자기네들이 살아갈 탄력이 붙을 때까지 지원을 해 주고, 또 건물에서 나오는 세외수입, 자기네들이 직영판매소를 이용하든지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자생할 수 있는 힘이 붙을 때까지만 지원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개 업체에 42억의 분담금을 출연했죠?

네.

그런데 시에서 16억을 투자해서 그 분들 이주대책을 세워줍니까? 그 비용 가지고 모든 사용을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70% 정도가 전부 세입자들 아닙니까? 실제 택지지구로 갈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시비를 16억씩 들여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택지로, 택지를 조성할 때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도로, 공원, 이것은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또 말씀 드릴께요. 지금 130세대에 70% 이상이 다 전세입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70세대 중에 63세대가 가옥주이고, 세입자는 7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옥주들이 현재 보상을 받겠다고 하지, 거기 가겠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70%가 보상 받아서 나갈 사람들이라고. 조사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새로 조성된 택지로 안 간다고 그러면 시비가 더 부담이 안 되고.....

그럼 택지개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 줄 겁니까?

택지, 그것만은 본인들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는데 구태여 시에서 16억을 들여서 개발비를 부담하느냐 이거죠.

자기가 살 평수는 본인들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라든지 공공부분은 시에서 어차피 시설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대가 큰 세대 같으면 모르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도 거기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정확히 판단하고 과연 수요인원이 얼마인가, 과연 거기에 공원부지나 도로가 얼마나 들어갈는지 조사단계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단계는, 왜 이걸 세워야 되느냐 하면 당초에 16억을 들여서 공공시설부문 택지조성비로 사업계획서를 발표했는데 시에서 일정부분에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업체로부터의 항의, 주민들로부터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면밀히 조사해서 70세대 이주대상자가 다 거기에 안 가고 기업체에서 부담금만 나눠서 가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할 때 시에서 시비를 대겠다고,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변환경이나 소음이나 피해를 받은, 피해를 준 업체들이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인데 시에서 왜 16억을 투자하느냐고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이 계획이 나오게 된 동기는 42억을 업체에서 부담하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부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보상금하고 철거비 같은 것은 업체부담은 42억 가지고 하고, 새로 택지로 갈 때 땅을 살 것은 본인이 분양 받을 면적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는 겁니다. 사고, 동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도로가 나고 어린이놀이터, 회관 터, 공공시설에 쓰여질 땅값을 42억 중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전답을 사서 택지로 만들려면 농지전용부담금, 설계비, 여러 가지 잡다한 비용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16억입니다. 이 16억은 시가 투자하는 전제하에 9개 업체에서 42억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00%가 택지를 개발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에서 이주할 대상자가 6가구입니다. 그러니까 터를 만들어서 그냥 줘도 어려운데 자기들이 땅을 사야한다, 그 비용도 부담할 수 없고, 또 땅만 있으면 뭐하냐, 집을 지어야 한다, 그런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는 택지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의사가 표출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16억이라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16억은 시에서 부담하게 된 것이니까 일부분이라도 우리시가 예산을 세워놔야 나중에 100%가 택지로 안 가고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16억을 부담하는 자체도 의아스럽고 시민들이 이사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이것은 다른 것과 틀리거든요. 택지공급을 해서 어떤 공공목적이 아니고 이 분들이 소음이나 어떤 피해를 받아서 기업체가 분담금, 출연금을 내서 이주를 해 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조사를 한 바에 30%도 택지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택지를 조성하자는 입자도 선정이 안 된 것이고 조사대상도 정확히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상태에서 작년도에 1억2천, 금년도에 1억1,800이네요. 그럼 2억3천 정도가 사장된 예산이죠? 그냥 묶어둔 예산이라고. 정확히 판단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만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지 집행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이거죠.

물론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택지로 가야할 사람이 다만 20세대고, 30세대고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기 위한 택지개발에 필요한 경비는 써줘야만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능하지 않죠?

여태까지 택지로 갈 것이냐, 현금으로 받아서 이사할 것이냐 조사를 못한 것이 뭐냐면 그 동안 우리가 측량하고 감정하는 기간이 쭉 있었고, 또 통보해서 그 분들한테 이의신청을 받았어요.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다 끝났고, 그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인감 붙여서 받으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럼 70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동의 를 받아서 나갈 것이고, 몇 가구가 택지로 갈 것인가 나오면 택지로 갈 사람들끼리 뭉쳐서 그들이 요구하는 땅을 살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맞춰서 16억 중에서 예산 세워준 것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비도 지급하고, 그런 유형으로 전개 것으로 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여러 번 해 본 사람이에요. 실제 과장님이 추진하는 과정은 만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 분들이 택지를 분양 받아서 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2001년도에 곧 집행할 사항이면 되는데, 지금 집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입지선정 안 됐고, 합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세우는 자체도 잘못 됐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해 놓고 2001년도에 집행할 수 있냐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예산 세운 것을 불용액으로 넘기면 돼요? 이것은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집행 못 했죠?

지급 집행된 것이 그 동안 땅을, 집 있는 것을 다 재고 조사하는데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정한 것도 1,500, 600만원 들어갔고, 일부는 집행이 됐습니다.

3천만원 지출했다고 보면 1억2천만원 중에서 9천만원은 그냥 사장된 예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사업을 회사에서 42억을 낼 때 우리시도 16억을 확보하고 시작했어야만 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를 감안해서 작년도에 1억2,500만원만 계상한 것인데....

16억도 아무리 시 돈이지만 의원들하고 상의 한번 한 적 없죠?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설명만 한 것이지.

간담회 때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그렇게 세우면 안 되요. 가능성만 가지고 세우면 안 되요. 그리고 5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가 94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섰죠? 인쇄비, 플래카드 홍보비 해서 940만원인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읍면동으로 신청 받는 것 아니에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플래카드 등 이런 것을 읍면동별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겨울철이라 그런지 응모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플래카드 제조라든지 인쇄물 등 홍보가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읍면동별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종용을 하죠?

네.

그런데 플래카드 걸고 인쇄비 홍보한다고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대체방법이 없어서 읍면동별로 몇 군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플래카드라도 설치해서 많이 응모토록 하고 있고, 인터넷도 띄워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자가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구태여 인쇄비나 홍보비 940만원 들여가면서 공공근로사업을 모집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이것 한다고 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 국민들이 하는 것 압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신청합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은 아는데 새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읍면동에 통보해서 이장들이나 통보하면 되지, 플래카드 걸고 홍보비까지....

홍보라는 게 읍면동을 통해서만 다 이뤄지면....

그럼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똑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회계 , 순수하게 공공근로사업은 50% 이상이 국비로 따오는 것인데 이 자체로, 이런 운영비로 세워서 쓰는 것으로, 금년도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수용비에서 썼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이 수준 됩니다. 이번 계상한 수준 됩니다. 홍보물 만들고 플래카드 했는데....

플래카드 읍면동 해야 21개면 4/4분기로 해서 네 번 정도 할 것 아닙니까?

하나에 7만원이면 한번 하는데 140만원, 1백만원 이상 소요되고, 네 번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만 하면 되지, 인쇄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읍면동별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두 개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낭비예요.

이것이 각 읍면동에 세울 돈을 본청에다 세운 겁니다.

세워 놓는 것인데, 낭비라는 거죠. 이것은 전 국민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안다고.

이 운영비가 플래카드도 물론 말이 됩니다만 신청서가, 그러니까 분기별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경비는 서야만 되겠다 해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본청에다 세웠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사진인화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경상비로 들어가는 것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진인화대도 전부 포함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31쪽부터 544쪽까지 공업과 및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지역 공수의가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도에서 하나 지원 받고 시에서 자체 한 명 지원하고...

도에서 2명 지원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1명으로 받았는데....

몇 페이지죠?

537페이지 1명으로 되어 있죠?

도비지원이 2명이고 시비지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588만원 계상된 것은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2쪽부터 6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항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만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분야 65쪽, 세출분야 69쪽부터 7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고덕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공사 개통식 관계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후 3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