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 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2000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 해 주신 위 계 평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특히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우리위원회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여주신 장복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 후 심사결정을 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고 충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심도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복성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정례회를 맞이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산업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복성 의원입니다. -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금번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은 시정질문시 질의한바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배종범 간사께서도 대중교통정책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작년 제18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바 있고, 금번 제1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또 다시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목포시 교통안전대책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을 다시 검토하겠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일관된 답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 시민들의 참여의견을 수렴하고 목포시 교통정책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정책을 포함한 도시교통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요골자로는 목포시 교통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정책을 포함한 도시교통정책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회 기능으로서는 첫째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둘째 대중교통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셋째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넷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 및 노선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이는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시설개선, 교통체계관리, 주차장건설 및 운영, 시내버스 요금조정 신호등설치, 개인택시증차, 시내버스 노선변경 등을 심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의 구성으로는 교통관련학과 대학교수, 교통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사항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임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만 재임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장복성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15인이내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이것을 발의를 하면서 12∼13명을 생각했었는데,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단체라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시민 또 쉽게 말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여러번에 걸쳐서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그 도심에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안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9인 이상 15인 이내나 15인 이내의 자구는 발의한, 본인의 생각으로는 큰 문제점이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배종범 간사가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 15인이내 이렇게 했을 때는 1사람이 해도 된다는 사항입니다. - 15인 이내니까 최소한 인원을 정해야 그이상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9인 이상 15인 이내 하면 최소한도 9인 이상은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5인 이내라고 하는 것은 15인이 넘었을 때 방대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5인 이내라고 통례상 저희가 몇 명 이내라고 하면 통례상의 관행대로 했던 것이지,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가능하면 15인 이내 15인까지 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인 이내라고 해서 1명하고 2명해서 위원회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 관념상, 통례상 15인 이내라고 하는 것은 15인을 오히려 넘지마라는 통례상의 해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 - 운영조례가 발의되고, 가결되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성실히 하는가 안하는가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서 재 촉구를 하고, 그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3조 구성에 대해서 3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부터 6호까지 장복성 위원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부터 6호까지 몇 명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사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교통연구기관의 연구원, 교통전문가 이것이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애매모호합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1항부터 6항까지를 몇 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는 반드시 여기 규정대로 국장님이나 관련종사자, 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형평성에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버스노선 용역체계를 '98년에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4군데 정도 그 지역의 시민들이 반대해서 실현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그 지역의 관련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많이 수렴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관련된 분들을, 예를 들어서 다소 좀더 많이 넣고 완전히 목포시의 중 장기적인 계획을 한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더 많이 들어가서 목포시의 이런 교통관련의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하나씩 성실하게 하자는 그러한 제의입니다.

- 현재로써는 대략적으로도 각호 별로 몇 명씩이 가장 좋겠다는 복안은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 방금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통례상으로 예를 들어서 6항까지 있으면 6항을 예로 들어서 한 항에 2명씩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발의가 되거나, 심도있게 할 때 그것은 또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목포시의회 의원님들이 세 네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을 제시해주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성실히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리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발의하는 의원으로서 항마다 몇 명씩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추후의 사항들을 진행해서 결정을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건설과장입니다. -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과태료징수 조례개정안 제7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과태료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시달해서 모델적용 지침에 의하여 목포시 조례를 검토한 결과 도로법 제4조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법 제67조 손궤자부담과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 조례 제3조 부담금징수가 있습니다. - 그와 똑같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제7조 과태료란 규정은 도로법에 없습니다. - 과태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조례 제7조에 있는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징수를 면한 금액에 3배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은 위의 조례안에서 제3조나 4조에 나와 있습니다. - 밑에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전국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 그래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과태료 징수금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이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할 때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 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기도우굴착" 복구는 원인자 부담후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한다 이런 사항이 쭉 나와있습니다. - 3조, 4조 보면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양기룡입니다. - 의안번호 236번으로 장복성 의원님외 18명 의원으로 발의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저희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제정할 때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주민의 의무나 권리를 제안하는 그런 규정의 내용 일 때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본 안건처럼 본 안의 조례안은 사실 위법성은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 다만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 할 때 기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 주요기능으로 가, 나, 다, 라 4가지 주요기능을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명시는 해놨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전부다 이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법령이나 또는 시행령, 규칙 또는 심지어는 운영지침 이라할지 훈령이라할지 이런 틀들을 줘가지고 그에 맞게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국민의 정부 탄생이후로 그 전부터도 우리 정부입장은 그랬습니다마는 실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 심지어는 우리 집행부에 위원회가 100개가 넘고 상당수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위원회만 있고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추세에 있고 또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대책안전위원회 규정 같은 것도 실제로 규정은 있지만 - 우리시가 그 동안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영조례안 위법성 여부는 차체하고 또 사실은 위법의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실효성 측면에서 위원회를 꼭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입장이고 또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을 좀더 심층적으로 심도있게 개별적으로 전부 하나하나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할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급조하게 빨리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결과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위원회 설치조례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사장 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교통대책 안전위원회를 우리 목포시가 당초에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규정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도시교통 안전법에서 시.도에만 두도록 했던 것이 사실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시.군에까지 안전대책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조례로 운영하다가 지금 규정으로 격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관계법에서 전부 정해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위원회 심의하는 안건이 사실은 없습니다. - 그래서 사실은 규정만 두었지 운영한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 그리고 3조 제3항 제3호에 보면 목포시의회 의원 인원수가 안 나와있는데 3명으로 인원을 명기했으면 좋겠고, 제4호에 시민단체 2명 이렇게 인원을 명기해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상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