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공공시설관리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쪽에 세입 세출 총괄에서 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20억이 늘어난 약 1.03% 늘어난 1,97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4억6,300만원이 늘어난 1,678억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47억, 세외수입이 123억5,3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는 4,6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21억3,200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3쪽,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가 2억7,2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됨에 따라 그에 부과되는 10%의 주민세가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증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기 부과한 것이 약 5,800만원이 당초 목표보다 적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자동차세도 당초에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만, 장애인 소유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경기 불황에 따라 차량매입이 감소되어 약 1억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축세는 저희 관내 도축장이 가동됨으로 인해 5,0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 역시 약 1억5,000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법인소유 토지가 감소되고, 공시지가 일부 하락되어 감부분을 이번 추경에 정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실제 추계를 해보니까 2억5,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올 걸로 판단되어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당초에 선정기준이 잘못되어 그에 따라 정산을 하여 1억9,900만원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토세가 감소됨에 따라 감편성이 된겁니다. 35쪽, 기타 사용료로가 늘어난 것은 문화체육센터 사용료가 증가하였고, 환경사업소 사용료, 예술회관 사용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증편성 요구가 있어서 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증지수입도 실제로 여성교육문화원 회의실 사용수수료가 줄어든걸로 요구가 들어와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도 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늘어났고, 롤온박스 수입이 늘어나서 증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역시 보건소 진료수입이 늘어났고, 예방접종 수입은 감되었고, 여성교육문화원 교육 수강료가 증편성 요구가 있어 증편성을 하였습니다. 38쪽,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실제로 늘어나서 늘어난만큼 반영을 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소규모나 폐천 매각수입은 늘어났습니다만, 관완묘 부지와 구보건소 부지 매각은 2차까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매각이 되지 않아 추경에 감정리를 했습니다. 기타는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소에 자료를 받아서 순세계 잉여금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매관련 체납처분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국재산관리공사에 체납처분을 의뢰해서 그에 따른 관련 수수료 청구가 있어서 체납처분비를 지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애향담배 판매 보상금을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중간에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해서 일제 중지를 하라는 지침에 따라 중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89쪽,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을 300만원 감시킨 것은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을 저희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전 자치단체에 무료공급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계상했던 것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축장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죠?

네.

현재 도축장이 대산면에 있는데, 그곳에 도축장을 설치해 놓고도 외부인 장수나 임실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운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육가공 시설을 확장하고 해서 현재 시설 확장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이 좋아 질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 총괄은 일반회계가 1,668억9,000만원 편성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90억이 늘어나서 5.74%가 증가하는 걸로 세입이 총괄 편성되었습니다. 15쪽, 그 중에 일반회계 세입 요인 중에서 지방세가 153억, 세외수입이 111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부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 농지세할로 구분이 됩니다만,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9,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세할, 소득세할이 추경에도 증가를 시켰습니다만, 늘어날 보고 증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산세 역시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는 금년가 비슷할 걸로 보고 1.2%를 증편성을 하였습니다. 28쪽, 자동차세는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자동차세가 차량에 따라 3년차부터 5%씩 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동차세가 다소 줄어들걸로 보고, 줄어든 부분은 주행세로 보충하는걸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명칭만 당초에 농지세에서 농업소득세로 바뀌고, 금액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29쪽, 도축세를 증 편성한 것은 가동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도 금년에는 갑당 460원씩 받았습니다만, 세법이 12월에 개정이 되면 510원씩 받도록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세법 개정에 조례승인을 받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이와 같이 세법개정이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 주행세가 늘어난 것은 앞서와같이 자동차세 줄어든 부분을 주행세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났는데, 여기에 줄어든것은 조금전 추경에 말씀대로 처음에 산정을 잘못해서 추경에 삭감했고, 작년 당초 예산편성할때에 산정기준 적용을 잘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비중을 맞추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도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약 5,000만원 증가하여 약 3억 징수 할걸로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31쪽, 국유재산 임대료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물건에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으로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32쪽,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 사용료도 큰 차없이 비슷하게 금년과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3쪽, 입장료 수입은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이 늘어났고, 기타 사용료에서도 광한루쪽에 각종 임대료, 각종 사용료가 늘어나서 증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지수입료에서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큰 변동없이 들어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36쪽,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도 약 600만원 정도 늘어난걸로 되었습니다. 37쪽, 기타수수료에서 각종 수수료, 수강료, 진료수입 등이 늘어날걸로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있어 증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대금이 늘어날걸로 보고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38쪽,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구거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해당과에서 줄어든걸로 요청이 있어서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융ㅎ자금 운용 예금이자수입이 약 3억이 줄어든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2000년도에는 8% 이자를 예상해서 세웠습니다만, 이자율이 전체로 현재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2001년도는 6%를 잡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자금은 2000년도에는 287억에서 330억으로 실제 늘렸습니다만,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이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쪽, 국유재산 매각은 실제 저희들이 요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늘어나게 잡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용남시장 주변과 구보건소 부지 매각은 관리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올렸고, 나머지 소규모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1쪽, 일반부담금이 약 4억이 줄어든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에서 도로굴착 등 원인자 부담금이 있을 걸로 보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올해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요청이 없고 계획된바가 없어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개발부담금만 계상되어 줄어든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수입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43쪽,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은 큰차가 없습니다. 46쪽, 재정보전금이 줄어든걸로 잡힌 것은 교육세 부분이 내년도에는 재정보전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이 빠진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평가계가 금년에 신설되었고 그에 따른 5명의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총액경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 기타 늘어난 것은 종전에는 회계 재산관리 일용인부임으로 2명이 30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이 삭감되고, 재료비 기타로 수시인부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896만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1,087만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을 감시킨 것은 2000년도에는 징수포상금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는 할수 없게 되어서 그 부분을 삭감시켰고, 고지서 송달금은 작년에 200원씩 주었던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300원씩 계상하였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금은 늘어나고, 징수포상금이 삭감되어 전체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무행정 읍면동 시상금 포상금은 전년과 같습니다. 175쪽,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는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무전산화에 따른 D/B구축,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산화에 따른 D/B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는 그 동안 고지서를 봉합하지 않고 배부를 해왔습니다만, 전주시 등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앞으로는 모든 고지서를 봉합을 하여 돌려라 하는 지침이 시달되었고, 개인 정보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그에 따른 봉합기 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77쪽,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 역시 총액경비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78쪽, 민간이전비 역시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 계약에 의해 전년과 같습니다. 시설비로 냉방기 보수공사나 쿨링타원 교체공사는 1년에 한번씩 교체를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179쪽, 고압증기 보일러 정기검사 준비 수선공사에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사수선 및 보수에 2,000만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은 전체 화장실을 각 공공시설에 대한 화장실을 전부 정비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내년에는 전체 개선하기 위해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개선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사내부 도색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동안 신축후 한번도 도색을 안했기 때문에 우선 내부를 먼저 도색하기 위해 2,0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회의실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청사는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우선 예산부서에서 3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180쪽, 각종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에는 당초에 차량 2대로 버스와 음향은 화물차를 요청했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버스는 반영이 안되고 음향차량만 확보하는걸로 그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버스는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차량 기타 구입에 가서 재무과에 있는 1,800CC 차량을 1,500CC로 CC를 낮추어서 대체해서 구입하는 것이 1대가 되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주정차 단속, 보건소 셔틀버스, 송동면 청소차, 아영면 청소차, 그리고 소형차량에서는 건설행정과 여성교육문화원ㅇ, 대산면, 보절면, 향교동으로 내구연수가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지방청사 건물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00년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001년도에도 좀더 많은 양을 계상하였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산추경을 보면은 5,800만원을 감했었는데, 다시 재산세를 내년도 예산에는 1,200만원을 올려서 10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9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10억5,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특별히 재산세 수입이 더 나올 부분이 있는가요?

지금 아파트 신축분야, 택지개발 지역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조금 늘어나지 않까 예측을 하고 올린 겁니다.

답배소비세 문제는 최초 계획보다는 2억5,000만원을 더 올려서 결산추경에는 4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 추세는 금연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줄어드는 입장인데 5억을 더 올려서 50억을 잡은 이유는 뭔가요?

앞서 말씀대로 지금까지 세금이 갑당 460원씩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510원으로 갑당 50원씩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 조금전 재산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12월까지 전망자체가 재산세 94.4%, 자동차세는 96.8%, 주행세는 95.6%,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다 완료되고, 앞으로 신축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부분 만큼은 늘어날 걸로 해서 금년도에 징수결정한 것보다 1.2%만 더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 세출부분에 의회청사 3억은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까?

그것은 10억이상 공사를 할때에 ......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하면 총액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네.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된상태에서 사업이 3억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에 책정할려면 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회청사를 짓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청사 지을 생각도 전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바꾸면서도 거기에 삽입 안시켰잖습니까? 그래놓고 의회청사 3억을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는 얘기 떡주는 것도 아니고...... 의회청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2002년도까지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2003년도쯤 짓겠다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뭔가 지을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느닷없이 예산만 3억을 계상해 놓으면 의원들이 아무리 의회청사라고 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이 예산을 의결하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을 못한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신축을 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방침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중기편성이 안되어 있었고, 3억 문제는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 내용을 부시장님이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우선 연차적으로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하자 해서 예산부서에서 3억이 반영된 겁니다.

의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과연 의회청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꼭 시민들한테 의원들이 자기 집걱정이나 하고 있고 그렇게 비쳐줘서는 안되는 거예요.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시민의 전당인 의회청사가 없으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의회청사 신축해야겠다 라고 방침을 정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서 우리 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풀렸을때 짓겠다라고, 2003년이 되었든, 2004년이 되었든 계획을 세워야 될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동료위원이 골격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과장님 선에서 일단 할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분분한 논란이 있었고, 또 사회봉사단체에서나 시민 일각에서는 굉장히 오도된 내용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팽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 이예산을 세우실려면,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 없이 의회청사는 필연적이고, 또 의회청사는 현 3대 의회 의원들의 의정의 산실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의 영구한 지방자치제에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산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예산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원칙에 입각한 내용을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화합형의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원칙에 따라서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이게 제가 지난번 자료요구에 '95년도부터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때에 20억을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로 5년 거치 무이자, 또 5년 거치 상환하는데도 무이자 원금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복리계산해서 얼마가 됩니까 하고 정식으로 제출받은 것이 약 10억 가까운 9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동안에 금년부터 4억씩 상환들어가죠?

네.

4억을 제외한 16억이 금년 이자가 길고 복리하면은 약 14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청사를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근본적인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시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장기 또는 이런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셔서 최소한 금년에는 10억 정도, 농협중앙회에서 준 20억에 대한 그 동안에 이자 10억 가까운 이자 폭이라도 기본계획에 넣으셔서 명년 정도면 남원시 의회청사가 지어져서 차기의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정의 정당으로서의 제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금년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쪽에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에 2,000만원이 되어 있죠?

네.

전주의 사례를 말씀하셨죠?

네.

지역에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해서 지방자치화시대가 되고 자율성 부여를 앞으로도 더 받아야할 이때에 이런 정도로 해서 봉합을 해서 보낸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2,000만원 세우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인력소모, 그리고 봉합을 할려면 부수적으로 용지라든지 여러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고지서를 봉합만 하는 겁니다.

봉합이 되어서 가더라도 일단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쭉해오다가 전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남원도 덩달아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해볼 일입니다만, 이런 것 정도는 앞으로 개방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우편으로 우송하지 않고 이것도 통반장들이 보낼 정도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려면 통반장이 아니라 우송으로 해버려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통반장들이 각호호에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른 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동봉합기는 기사용하고 있는 고지서를 봉합만 하는 형태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창봉투를 이용해서 다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그 동안에 못해왔던 것인데, 이것이 개인정보에 관한 유출이다 해서 각종 고지서에 보면 거기에 세액 산출 내역이 나옵니다. 각종 종합토지세에 전국에 있는 땅이 산출내역이 나오고 해서 그것이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도단위 이런데에서 전 자치단체에 앞으로 모든 고지서는 봉함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걸 만약에 봉투로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면 봉투구입비나 사용비가 더 많이 들고 인력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봉합기를 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제 얘기는 중요한건 전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다 봉합해서 보내란 그 자체가 지금도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어떠한 면에서는 중앙집권적, 또 광역에서는 광역대로 기초단체에다 그러한 일괄적 지침을 내려서 일을 하는 것이 거슬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 작년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다른 분야에서는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목표 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되었고, 2001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 작년에 비해 약 14억이 세입분야에서 덜 잡고 있는데, 자주재원 확충에서 보면 이것이 현재 18.9%로 약 19% 정도 되는데, 자립도 형성에 의해서 차질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왜 이렇게 차질이 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경예산에 삭감되는 것은 앞서 말씀대로 관왕묘옆 부지와 구보건소, 구시보건소를 매각할 걸로 보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차까지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이 되고 현재까지 매각이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시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입으로 잡지 말아야 합니다. 안팔리는 것은 자꾸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맞출려고 보니까 그것이 몇년 계속되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나는데 그것은 떨어버리고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2001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1년 것은 우선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에는 45억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35억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억이 우선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대로 도로 부담금에서 한국통신, 한국전력이 원인자 부담에서 도로굴착금을 작년에 4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그러한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4억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큰 차가 있고,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때 그때 발생요인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고지서 송달 보상금은 세대주로 기준점을 잡습니까?

고지서 매수로 계상을 한겁니다.

20만건이 정확한 건수입니까?

그것은 추정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은 보건소 셔틀버스 4,5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버스가 새것이던데 현재 그 버스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활용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입을 하면 도로 반려 시켜줍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버스로 보건소 진료 환자들을 수송하는데 부족합니까?

차가 좁고, 작아서 항상 애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계속 큰차를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의회관계 시립국악단 때문에 도저히 안되어서 저희들이 해주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중형버스는 있어야 한다라고 보건소에서 계속 요청이 되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버스하고 비슷하겠네요?

그 정도 크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35억으로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 35억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잔액 19억5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까?

작년에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그것은 집행이 되었을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35억원 순세계 잉여금 중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네.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이고, 작년에는 그 부분이 10억이 더 있었기 때문에 45억이 되었고, 금년에는 빠져서 전년수준과 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불용처리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9억500만원을 넘겼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하면 19억은 공중에 떠 있는 겁니까?

2월 28일이 되어야만이 세출 결산이 마감되어 넘어오지 현재로서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결산은 내년도 2월 28일 현재로 합니다. 혹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하면 몰라도......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재명시이월은 안되고, 사고이월도 안된 상태에서 어제 그쪽에 예산을 확인할때에 과장 답변은 불용액 처리했다고 하는데 불용액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물었더니, 계속비 사업이다. 계속비사업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다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물어보니까, 세입 예산안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 19억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과장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19억이 어디로 날아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송동, 아영 청소차량이 약 700만원 차이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은 사실상 차량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쪽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는 차량크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부서에서 심사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내용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예산부서라면 기획감사실입니까?

예산계 소관입니다.

지방세 D/B와 소프트웨어 구체적인 견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견적서는 받은 것이 아니고....

추정치를 어떻게 낸 것입니까?

저희 전산담당이 공익정보쪽에 물어봐서 나온 금액이......

봤으면 어떤 견적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1억8,000만원에 대한 견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00년도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인건비 세항에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를 최종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항목에 잇는 사항도 마찬가지로 연가보상금, 명절휴가비, 기타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에 있는 학술용역비 당초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4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시설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광한루원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를 위하여 기계설치비 3,000만원, 설치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적인 기계화 현상이고, 저희들 계획적인 기계설치는 아니였습니다만,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당 인원 조정이 되어 대비하는 차원에서 서문쪽만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동발매기 설치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은 전액 감시켰습니다. 현재 상태가 양호하고 또 정수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시립독서실 냉방기 잔액 감했습니다. 이상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광한루원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가 있는데,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감축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자동발매하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네. 여러군데 가봤습니다.

안서있어도 됩니까?

어차피 수표하는 사람이나 매표하는 사람이 별도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어차피 조력은 해줘야 됩니다.

있어야 합니까?

네.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1쪽,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 광한루원 경외상가, 식당, 광한루원 경내에 있는 사진부, 조랑말, 세입예산이 3억4,1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600만원이 더 추가 징수되는 걸로 계상 하였습니다. 33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 7억7,300만원, 골프연습장 이용료 수입 4,100만원으로 금년보다 5,1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에 광한루원 주차장 임대료가 1억원, 예술회관 사용료 1,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1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 경비인 기본급, 수당, 205쪽 수당, 207쪽 기타직 보수는 기준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에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보다 8,600만원이 감된, 2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미화원이 금년에는 10명입니다만, 내년에는 3명이 줄어든 7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쪽, 청사관리 매표원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매표원이 8명이었습니다만, 4명이 이번 구조조정으로 감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줄어든 금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8,600만원에 반영되었습니다. 21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경비중 일반수용비가 5,6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상당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공요금, 홍보물, 시설장비 유지비가 추가로 늘어나고 또 추가소요되어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12쪽, 여비, 업무추진비, 213쪽,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총액기준에 의해 계상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4쪽, 재료비 3,457만3,000원은 광한루원 관광지 각종 자재 및 재료구입 예산으로 금년보다 76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5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년에는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3,800만원이 늘어난 6,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명이 예산편성 기준이 되었습니다만,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이번에 구조조정된 저희 직원 7명의 재료비 충당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준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중 8개소에 무인기계경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금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7쪽, 시설비 항목에 대해 주요한 요소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내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하여 광한루원 춘향관옆 음수대 설치 900만원, 광한루원 연지 취수구 걸음망 설치 830만원, 광한루원 평의자 교체에 900만원, 광한루원 삼신산 자연석 쌓기 1,000만원, 광한루원 경내 마사토 복토 500만원, 광한루원내 춘향관 뒤에 있는 보안등 증설 350만원, 삼신산에 기 투광기 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야간에 광한루를 비추는 시설로 지금 시설로는 야간에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광한루 전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투강기를 증설하여 야간에 광한루가 환희 보일 수 있도록 보수하겠습니다. 춘향관과 서문에 에어컨 선로공사를 위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관은 저희들이 볼거리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놓은, 또 광한루를 오게 되면 꼭 들리는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선풍기 3대를 준비해 놨습니다만,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환풍도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설입니다. 서문에 있는 매표소도 여름철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히 어려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에어콘 선로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내 수목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만, 오래된 나무는 상처가 난 부위를 방치하게 되면 계속 ��고 보기 흉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6주의 수목 외과 수술을 하기 위해540만원, 광한루원 경내에 전통 수종이식을 위해 배룡나무외 2종 26주를 주당 15만원씩, 390만원, 광한루원내 소나무 밀식부분을 이식하기 위해 20본 296만원, 춘향관옆 철쭉단지 조성을 위해 철쭉 3,000주를 구입하여 조성하기 위해 900만원, 100년이 넘게 자라있는 주생역내에 있는 소나무가 있습니다만, 철도청 관계자와 협의했습니다만, 저희 광한루에 기증 의사를 받고 내년에 500만원 예산을 들여 이식코자 합니다. 다음은 월매집 및 �V트장 지붕이엉공사입니다. 월매집에 있는 초가집 4동, �V트장 15동, 남원 관광지와 경내에 초정이 2동 있습니다. 이 월매집과 �V트장 전체 지붕이엉공사를 위해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관광지 시설물 배수로 정비입니다. 관광지 주변 산마루에 해마다 비가 오게 되면 측구가 메어져서 노면으로 토사가 흘러나오는 현상입니다. 측구 준설을 위해 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림정 정각 주변에 연지가 있고, 또 주변을 통하는 통과하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있는 연지를 정비하고, 주변 배수로 정비를 위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파크장 옆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V트장에 있는 옥사정에서 두부마을 상가로 형성되는 그리고 남원파크쪽으로 흐르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배수로 신설을 위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남원 관광지 주변에 많은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야간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 가로등 원인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비를 위해 2등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가압장 수중펌프 교체입니다. 관광지 가압장을 통해서 관광지 안에 있는 50여개의 상가에 물이 공급되는 시설입니다만, '87년도에 가압장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지금까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최근에도 잦은 고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수중펌프를 교체코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근린체육공원 및 옥사정입구 도로정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달재 상가앞과 두부마을로 연계되는 상가입니다만, 혹시 보셔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지안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망가져 있는 도로입니다. 부분적으로 도로정비 및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안내간판 교체 설치입니다. 관광지 정면 춘향교에서 보게 되면 설치된 관광안내판이 남원관광단지라는 안내판이 야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칭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남원관광지로 바꿔야 하고, 오래되고, 우리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관광안내판이 아니어서 최신 신소재인 광섬유나 또 저희들 캐릭터 상징적인 마크를 부착해서 1,350만원을 들어 다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승월교 및 음악분수대 관리입니다. 승월교 광섬유 조명등 기구 보수교체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메탈할라이트라는 광섬유 조명기구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는 기자재가 아니고 6,000시간 되는 소모품으로 고치지 않을 경우 야간에 선명한 빛이 나지 않는 그런 문제있는 조명기구로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승월교 수중모터 교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절기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수중에 있는 모터이기 때문에 근 2년 동안에 상당히 마모가 되었을 것이다 예상이 되는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교체하지 않고 남기겠습니다. 다음은 음악분수대 수조 에폭시 방수입니다. 에폭시라는 말은 수중 방수약품입니다.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색상이 나타나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처음 시설해놓고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 제어시스템 보수입니다. 음악분수대에 음악이 나오면 분수가 음악에 맞춰 춤을추는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오랜 시설이어서 지금은 음악따로 분수따로 이렇게 장단이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기계를 구입해서 지금 현기계와 연결시키는 예산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정 자연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왕정 자연공원은 교룡산 국민관광지라고 부르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 그리고 왕정 자연공원에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고나 보수를 해야될 사항이 상당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시설보수에 예비비 성격인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왕정 자연공원 취수장 음수대 개보수입니다. '87년에 시설했던 취수장 시설로 상당부분 타일이 떨어지고, 또 용도상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전체 시설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사업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뚜껑 복개입니다. 왕정 자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선국사로 가는 오른쪽에 있는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용도자체가 사람만 걸어다닐 수 있는 용도의 하수도 뚜껑이어서 지금 상당 많은 부분이 함몰이 되고, 금이가고 훼손이 되어서 보기에 아주 흉합니다. 전체 300m를 보수하기 위해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파고라 설치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취수장 밑에 족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파고라 있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철거를 해버리고, 지금은 철거 잔재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라 재설치를 위해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무대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완공사입니다. 금년 6월에서 7월까지 45일에 걸쳐 무대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오케스트라 부동부교체외 9종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을 전문가가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밀진단 결과후에 자체 보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조명콘솔 설치입니다. 조명콘솔은 조명 전반을 조정하는 주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95년 개관당시에 설치했던 기계고, 이 기계 자체가 구형으로 잦은 고장난데도 부품구하기가 어렵고, 잦은 고장으로 원만한 무대공연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교체코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전시실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이 전시실 역시 '95년 개관당시부터 현재까지 아무러 보수없이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벽면에 많은 흠이 생기고 문제가 있는 전시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실 보수를 위하여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 예술회관은 9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1-2군데 같으면 자체로 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개소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화장실 정비예산 사업으로 370만원을 꽃바구니, 액자, 명언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32쪽, 세입부분에 관광안내 매점 임대료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94년도에 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지난 11월에 자진 포기를 하여 9월달에 2,300만원 계약은 되었습니다만, 중간정리가 되고, 앞으로 거기가 춘향테마공원 조성의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포기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 과정에서 다시 재입찰을 안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고 세입에는 결함이 생기겠습니다만, 안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그 예산은 보장이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안내 매점 임대료는 나중에 삭감을 시킨다는 얘긴가요?

네.

입장료가 5,100만원이 늘었는데, 제2의 IMF가 온다고 해서 사실은 내년정도 가면은 굉장히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걸로 봐지는데 광한루에 5,100만원씩이나 늘릴 여력이 있겠습니까?

본 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추경때도 조금 늘어나 있었고,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골프장과 같이 포함된 세입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골프장이 춘향테마공원 조성 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정도에는 골프장도 사실은 없어져야 될 입장인데, 이것도 세입에 들어와 있고, 세출에도 골프장이 어디로 옮긴다는 내용이 없는데, 보면은 골프장 코치문제랄지 여러가지 부분들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골프연습장 문제하고, 관광안내매점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세부적으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확실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의회에 넘겨줘야지, 의회입장에서 봤을때는 골프장도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에도 골프장 코치가 나오고 있어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회에 보고할 정도로 어떤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입니다. 춘향테마공원도 그렇고 전부 내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적립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집행부의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 어려운 입장에서 이를테면 일용인부임에서 8,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재료비에서 다시 4,000여만원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1명도 안줄어든 거잖아요? 이를 테면 자동발매기를 놓을 때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발매기를 놔야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수는 재료비 기타든 일용인부임이든지 간에 인원수는 안줄었어요.

한시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는 내년에 서게 되면 정리가 되는 걸로 전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가압장 수중펌프는 '87년도에 되어 있고, 승월교 수중모터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2년도 채안된 입장인데,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예산에서 앞으로 문제가 있겠다. 승월교가 내년부터 2,000여만원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몇 년뒤에는 과연 남원시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련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215쪽에 주생역 소나무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옮길려고 하면은 옮기는 비용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봐도 그 소나무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게 옮길려면 사전에 뿌리를 잘랐어야 되고, 여러가지 방법들이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나무를 옮기는데 죽지 않게 옮겨야 됩니다.

전문가 자문내지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봄이 안되면 가을에 옮길 수도 있다면 그런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미루더라도 죽지 않도록 확실하게 우리 광한루에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받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골프연습장 코치 직급이 있습니까?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이면 시간외 수당, 월차 수당등을 다 주는데, 300일에서 340일로 했네요?

네. 그 사람은 365일 그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초에는 365일 인부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긴축예산 내지는 절약 차원에서 줄여서 340일로 계상했습니다.

, 총액경비를 일반수용비하고 홍보물 제작을 나누어서 부기를 해놓았는데, 일반수용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를 해놓았습니까?

관광홍보물은 금액자체가 1,0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써버리면 우리 공공시설관리소 전체 일반수용비에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부기를 별도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수용비로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돋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돋보이기 보다는 일반수용비에서 이 많은 예산을 써버리면 전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별도 부기를 달아서 해놓은 겁니다.

이 사항은 같이 설정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 예술회관 무대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금년에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 실 시설보수 공사도 작년에 했잖아요?

안했습니다.

같이 하지 왜 따로 따로 합니까?

정밀진단은 진단만 한 것이고, 사후에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 공사를 금년에는 할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사항으로 내년에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진단만 하고, 내년에는 보수를 한다는 얘기간요?

네. 그렇습니다.

광한루원내에 평의를 교체를 해야 합니까?

혹시 광한루를 오셔서 보셨는지 모릅니다만, 본루가 있는 주변을 보면 조금 넘어가서 철거한 부분도 있고, 거기는 목재밖에 할 수가 없고, 또한 목재가 상당히 부식되고 흔들리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외관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술회관 무대정밀 안전진단결과 부대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술회관 조명콘솔 구입 설치비가 1,100만원이죠?

네.

예술회관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95년 5월에 개관했습니다.

조금전 소장님이 기계가 구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됐는데 기계가 구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무대 장비는 수시로 바뀝니다.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현재 예술회관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충분치는 못하고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그리고 그런일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수를 할려면 서울에서 내려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예술회관 안전진단만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기능직이 몇 분계십니까?

4명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할때에 기능직 기술자들이 와서 진단할때에 그런걸 습득해버리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걸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물 880만원은 홍보전산실과 협력하여 한곳에서 만들어서 나가는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이 홍보물은 광한루에 제한된 홍보물입니다.

제한 되더라도 남원시 홍보물은 한군데에서 종합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지, 각 담당부서마다 만들어서 나가는 것은..... 그런 것은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만드는 홍보물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용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홍보를 만들때 저희 광한루에서 홍보할 수 있는 전체 내용이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 홍보물이 절대 필요해서 별도 계상했습니다.

춘향미술대전에 작품구입에 1,000만원이 있는데, 대전이 끝나고나면 그쪽에서 구입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입과정에서 우리 남원에서 주체하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춘향문화예술제 작품중에서 구입하는 어떤 명분도 있고, 또 저희 예술회관에 비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연계성 때문에, 그리고, 전문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의뢰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작품을 구입했던 것은 아닙니다.

춘향미술대전에 지금까지 작품 구입한 것이 춘향과 관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출된 작품이니까 구입을 한 것입니까?

춘향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비슷하게 연계하면 연계가 가능하지만, 춘향과 직접된 것이 아니라 춘향미술대전에 나왔으니까 구입한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 시설비 중에서 단가결정이 안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에 개략성으로 단가가 과연 이렇게 되는가, 편성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천만원짜리가 1식으로 표현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단가 결정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서를 보면은 2대에 500만원, 1대에 1,000만원, 900만원, 1식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추정치로 했습니까?

저희들 관련 전문직종들이 있습니다.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등 전문 기능을 가진 직원들이 있어서, 어떤 품새내지는 정식 견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 조사내지는 최종 추정치를 조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조서가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있다고 보면 예산편성하는데에 참고가 되겠는데 그런 것이 없이 1식 얼마 그러니까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여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무인입장권 발매기가 누차 거론이 되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광한루에 입장권을 발매해주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인가요?

하루에 매수표 인원이 10명입니다.

자동발매기를 샀을 경우 인원 감축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서문에만 2명입니다.

2개를 앞에다만 놓을 겁니까?

네.

사람 1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2명은 있어야, 안내 내지는 거기에서 보조 역할을 해서 발매가 됩니다.

, 다른 데도 선진적으로 자동발매기를 이용해서 무인경비 시스템, 무인발매기, 무인 자동 등 모든게 무인으로 하고, 완전 얼굴도 안보고 결재하고 이런때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관광만은 조금 특이하다 그래서 거기에 특성에 맞게 민속의 자랑할만한 그런 의상이라든지 여타 풍기는 멋을 향취를 느끼게 할려는 것이 사실은 관광안내고, 도우미고, 환경이거든요. 특히, 우리 남원같은 정서 있는 사랑의 도시, 특히 청아한 광한루 경내를 들어갈때에 무인자동발매기 보다는 도우미나 따스한 손길로 인사하고 눈빛 맞추면서 "좋은날 되십시오" " 관광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확성이나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온을 느끼는 그런 것이 갈 수록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은 문화이기가 발전해서 모든 걸 하지만, 관광지는 따스한 옛고향을 찾아오는 그러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창출해내는 것, 보존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재고해볼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감에 인원이 도움이 못됩니다. 그전에 수문장도 세우고 우리 한복을 입히냐, 개량복을 입히냐 이런 것을 검토했던 것도 그런 밑바닥에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점은 상당히 재고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696만원 들어갔습니까?

네.

8곳에 960만원을 세워져 있는데, 월 관리비가 올라서 그럽니까?

저희들만 그런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기준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시스템이 상당히 경쟁이 되어 좋은 시스템을 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린대로 시 전체적으로 기준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소의 경우는 단가 입찰을 해서 시설해서 싼 값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33쪽에 승월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전에 대대적인 정밀진단을 받아서 그 시공회사를 불러서 철저한 예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2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3,9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총액으로 세워져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215쪽,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한된 인원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로 감당을 했던 거죠.

11명으로 쓰면 7명은 구조조정된 인원을 살리기 위해서 쓴건가요, 모자라서 쓴건가요?

저희들도 구조조정된 인원중에 1명은 자영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만, 정규직 대기발령 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하는 일을 대행하도록 전체적으로 한시적으로......

구분해서, 그 분들이 7명인데 그 7명을 구조해주기 위해서 쓰면은 안되고......

저희들은 지금 있는 인원 상태에서도 늘 충분치 못한 부서입니다. 그 분들이 오면 충분한 일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의 2000년도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0년 결산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4억3,797만9,000원 중 711만4,000원을 삭감한 4억3,086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8쪽입니다. 항목별 내용은 먼저 기본급에서 과다 책정한 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수당과 기타수당 부족분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가계지원비등 각종 수당 과다 책정분 336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30쪽, 시설비중 청사버티칼 제작설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건물 뒷편에 버티칼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설치할 경우 미관상 보안상은 좋겠지만, 설치 않는다고 해서 크게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부족한 점이 없으므로 시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7쪽, 세입부분에 삭감된 겁니까, 증액된 겁니까?

과다 책정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삭감인 경우 추경 세입부분의 예산이 착오가 720만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에는 360만원이 증액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360만원이 감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타 수수료인 교육생 수강료 수입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은 일반회계 규모를 4억3,570만9,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7.2%인 3,132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9,388만7,000원으로 51.6%를 차지하며, 경상적 경비는 2억2,48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1,701만원으로 3.9%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유인물에 의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쪽, 기본급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7쪽, 기본급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8쪽, 일용인부임 청사 고나리 1인에 대한 986만원, 각종 수당과 일당 지급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9쪽, 일반운영비 1억38만2,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사무용품과 기타 소모품 충당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안내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장 프린터 소모품 교체를 위해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각종 제세지급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강사 수당으로서 7,970만원을 계상했는데, 항목별로는 전문기술 컴퓨터교육 상수사당으로 3,420만원, 취미, 건강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늘푸른 합창단 교실 강사수당으로 240만원, 직장여성 야간교육 강사수당으로 288만원, 장애인 여성 기술교육 강사수당에 288만원, 한가족 사랑만들기 교육 강사수당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식전환교육 강사수당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충당을 위해서 150만원,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를 위해 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역시 기본급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여성자원 활동센터 관리 인부임으로 5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일반보상금 3,26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도중에 수강율을 높이기 위해 수강생 체육대회 참석 보상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및 전북교육 참석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봉사자들의 참석 보상을 위해서 180만원, 소망의 문과 노인학교, 사회복지시설 전문봉사를 위한 참석 보상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제와 흥부제 등 각종 시행사에 자원봉사들을 위한 보상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자원활동센터 견학을 위한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의 유아를 보살피는 보육실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 늘푸른 합창단 노인들에 대한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푸른 합창단 사기진작을 위해 정기공연 발표회시 보상코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정고시반과 한글고시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실비 보상코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품발표회 실비 보상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강생 우수 시상품과 작품발표회 시상을 위해 160만원, 체육대회 60만원, 우수시상품 90만원, 작품발표회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강생 현장 체험 교육 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푸른 합창단 단복구입을 위해 자비 50%, 시비 50%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여성들의 교양 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 100만원, 보육 아동도서 테잎 구입을 위해 50만원, 검정고시반, 한글고시반 참고서와 교재등을 구입하기 위해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무인기계경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업무용 복사기가 낡아서 교체구입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의실 선풍기를 구입하기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반에 저소득층을 위한 라켓을 구입하고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잔디를 깍기 위해 예취기를 구입을 위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리실에 식기건조기, 살균 소독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믹서기를 구입하기 위해 45만원, 강의실에 교육용 난로를 구입하기 위해 75만원, 이것은 야간교육실 난로를 구입코자 합니다. 강당에 타이 마이크를 구입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다리미를 구입하고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용 미싱을 80만원씩 5대를 구입하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전산실에 컴퓨터용 책상과 의자가 낡아서 교체 구입코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교실이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동시 불편을 해소 하기 카페트 구입코자 위해 50만원, 거울을 구입하기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37쪽에 2000년도 예산 세입에 360만원 삭감을 했다고 했죠?

네.

또 다시 1,8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399쪽을 보면 경상적 경비는 줄일 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네.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문제가 경상적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343쪽에 자원봉사자 등이 나와있는데, 현재 복지행정과에 여성복지하고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 등이 보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가서 봉사를 하는데 보상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에 봉사를 하러 가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줘요?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때, 원래 수강생 체육대회나 이런데에 시상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업용 미싱을 2000년도에 5대 구입했죠?

네.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한번 교육할때마다 교육생이 20-25명이 하는데 5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성교육원에다 광치동 쪽에 있는 전문직업학교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346쪽에 예치기가 있는데 어떻게 깎는건가요?

잔디 깎는 기계도 여러 종류인데 안전을 유지하면서 잘 깎을 수 있는 기종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를 보면 정원용으로 안전을 위해서 밀고 다니는게 있고, 그런데 우리 여성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밀고 다니는 걸로 깎을 수 있는 그런 잔디가 아닙니다. 화단이나 이런데에 깎는 것은 뒤에다 매고 깎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 광한루에서도 올라왔지만, 등에다 메고 하는 것은 30만원, 정원용은 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지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예산서 자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가봉사 참여 보상이 이번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10회로 되어 있고, 이번 감사자료에도 10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업무보고도 전반기 6회, 후반기 6회로 12회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10회로 되어 있고, 다시 정정을 해서 20회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왜 여기는 20회로 해놓고 12회로 편성을 해놓았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사실적으로 월 2회씩 20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계획서에도 그렇게 한걸로 되어 있고,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다시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전반기 6회, 후반기 6회로 두번이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0회로 해놓고, 20회를 했다고 말로 합니까?

말로만 말씀드린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10회로 되어 있는데, 정정을 해서 20회를 했다 그랬는데 여기를 보니까 12회로 다시 예산을 올려놨네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12회로 되어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부기를 하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셔야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만 그렇게 하신다고 통과가 되는게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피교육자가 수당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활동하는데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5,000원씩을 나갈때마다 드리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교통비로도 안하고 더 보태서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강사들 강사료를 줘야지, 피교육자끼지 실비보상이 다 나간다고 하면은 교육문화원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면 말자체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뜻을 알겠는데, 저희가 다소나마 사기진작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햇 기본적인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장님! 남원시립합창단도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만들어진겁니다. 동료 공기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그런 조례가 없이 합창단을 어떻게 만드냐는 얘기예요. 교실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합창단을 만들어서 정기공연 등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조례도 없이, 아무런 근거없이 지난번에 여성교육문화원 후원회 만들듯이 뭔가 압력단체를 만들어서 행사할려고 합니까?

전혀 압력단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않으면 조례에도 없는 것을 왜 만드느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성교육문화원 예산서를 보면 정말로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 정말로 여성교육문화원은 민간위탁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액수는 600만원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실운영은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때도 여성자원봉사활동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실비라고 해서 교통비조로 5,000원씩 나가는데, 조금전 원장님 말씀은 오히려 거기에 더 보태서 주고 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원봉사를 하는 면에서 공부좀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강사수당은 3만원씩 과목이 설정되었는데, 의식전환 강사수당은 10만원씩 계상된 이유는 뭔가요?

교수급으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할때는 그 기준이 시간당 7만원, 초과한 1시간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할 경우에 10만원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단가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테니스라켓 10개 구입이 있죠?

네.

적고 많다를 따지기전에 테니스 라켓 10개를 사놓으면 테니스 코치도 있어야 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수강생은 모집을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20명이 3개월 과정으로 했습니다.

라켓을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합니까?

이 라켓은 혹시 저소득층이 신청을 할 경우에 저소득층 수강생에게 지원코저 준비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이 테니스를 치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촌에서 여성들이 와서 테니스를 치러 오겠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칠 수 있게끔, 테니스장을 개방을 시켜요.

개방시켰습니다.

그 분들이 테니스 시합을 나갈 사람들도 아닌데 테니스 교육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늘 푸른 합창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푸른 합창단에 들어간 강사수당이나 교육간식, 공연발표회, 단복 등 전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1,000여만원 된 것 같습니다.

약 1,140만원이죠?

네.

우리가 경상적 소모적인 이런 사치성인 예산 낭비는 우리가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했다 시피 전년대비 금년에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네.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든데,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선심성인 행사는 지양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교육문화원 예산이 4억3,500만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9,300만원으로 거의 반 가까이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서 왜 이렇게 자꾸 소리가 나는지 답답합니다.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 금년도에 일시사역 인부가 1명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일용인부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자동으로 자퇴를 했고, 1명은 재료비 기타로 1년동안 다시 근무를 하기로 했고, 1명은 청사관리로 내년부터 저희에게 티오가 내려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청사관리가 1명 늘어납니까?

네.

예취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화단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직원들이 손으로 한번 뽑아도 될 수 있는 일을 제가...... .....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 하고, 여성교육문화원 화단 몇개 있는 곳에 관리하는 것을 보면, 같은 시 산하에서도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계수조정때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0년도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사용료 수입중에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1,276만8,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안 보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규정 예산은 10억9,587만4,000원이었습니다만, 1,447만7,000원을 감액한 10억8,13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보면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당초 5억4,948만6,000원에서 기본급에 인원감축분 급여 및 상여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 경비중 복리후생비는 당초 1억4,3347만5,000원에서 변동없이 부기 내용만 조정하였습니다. 연가보상금에서 복리후생비로 바꾸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 징수에 따른 기타 보상금은 당초예산보다 52만3,000원을 증액한 1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세입분야에 기타 사용료 세입중에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은 1,05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7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들 세출은 총 9억8,955만5,000원으로 2000년 보다도 1억4,740만4,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5억1,999만1,000원이고, 294쪽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47.1%인 4억6,655만9,000원입니다. 또한 29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사업예산은 0.4%인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은 11억3,695만9,000원보다 약 1억4,740만4,000원을 감액한 23%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부득이하게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유를 보면 먼저 288쪽에 있는 정원감축에 의한 인건비 감액분으로 4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그 인건비 6,327만6,000원과 증액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48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급양비를 440만원을 올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440만원과 다른 부분에서 40만원으로 약 487만2,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99쪽, 사업예산은 8,9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우리 환경사업소는 2001년도에도 시민을 위해서 앞서가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사업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저희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 추경을 보면은 세입부분에 전체적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어 1,276만8,000원으로 올라갔는데, 1,050만원으로 적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장수에서 세입을 잡았던 부분을 세입을 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시설비에서 시설물 안내표지판 설치 및 소화조 가스탱크 도색을 지난번 현장에 갔을때도 봤었는데, 가스탱크 도색을 할때 친환경적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