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2일 청양군 농림과장 김두희, 농정담당 이근영, 농특담당 김종렬, 축산담당 김동진, 보호담당 우혁성

서명서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진씨 왜 안왔죠?

몸이 좀 안좋아서........

왜 오늘 또 아퍼요? 끝날날 며칠 안 남았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서명서를 받아다 제출해 주세요.

마무리를 잘해야죠.

그러면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농림과장께서는 3개 항목을 일괄 묶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보고에 앞서 위원 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방청석에 오시는 분 한 3일째 계속 오시는데 누군지 서로 알고나 있게 인사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청객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방청객을 일일이 거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권도 없고........

아니, 서로 알고나 있어야지, 누군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차후에 끝난 뒤에 의회사무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한 3일째 계속 오시는데 누군지 서로 알고나 지나가야될 것 같은데요? 위원 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장에 누가 나오건 안 나오건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1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집실적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도 사업 을 실시했습니다. ’98년도에 경운기 20대, 콤바인 4대, 이앙기 5대, 탈곡기 1대 해서 30대를 수거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폐농기계 수집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 수집처리 보상비가 1대당 1만원씩입니다. 1만원씩인데 수거비용이 수집해 가지고 수집해 가는 사람한테 1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고 보유한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다음에는 IMF 경제위기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폐농기계에서 활용가능한 부품을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수집 처리시 농기계 각부위에 윤활유가 남아 있어가지고 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고물상 등에서도 수집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도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도 미편성됐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9-2 농지처분의무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지법이 ’96년 1월 개정되어 가지고 개정될 때 주요내용은 통작거리를 거리제한을 철퇴시키고 소유상한선을 2㏊에서 5㏊로 확대시켰고 농지구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해 가면서 성실한 농업경영을 위한 사후관리가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보강되는 차원에서 ’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본인이 경작을 하지 않는다든지 휴경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 해서 처벌지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내역에 있는 대로 2명에 대해서 120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근거는 공시지가의 20/100에 대해서 농지처분할 때까지 5년간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아직 없는데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려고 독촉과정도 했고 독촉이 끝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상 압류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지처분의무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내역은 밑에 세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9-3 청양고추의 명품화와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실적과 홍보비 집행내역 및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청양고추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청양고추축제 1회를 실시했고 고추포장재지원 2만 5천매, 고추 건조기지원사업 43대, 고추세척기지원 81대, 포장디자인개발 2종, 지하수개발 100공이 있는데 지금 100공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마을 1소득사업 비가림시설은 7개면에 완료가 됐고 청양고추 홍보판 1개소는 목면 대평리 도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홍보용 간판제작은 20개를 해서 읍ㆍ면에 2개씩 설치해서 5억 6,840만원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각종행사 개최실적은 밑에 유인물도 있지만 저희가 청양세일즈라고 해서 영등포 당산공원에서 매월 1회씩 청양에서 생산되는 청양구기자농협에서는 구기자주, 칠갑산 구기자한과에서 생산하는 한과, 청양식품 정산 대박리에서 생맥산 다림차, 혜선식품에서 토종닭, 청양양조장에서 나오는 동동주, 목면 시설채소 작목반에서는 토마토, 채소 등 칠갑산농원에서 해남리에 있는 건데 여기서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기름종류, 청양고추장에서 고추장, 목면 양돈작목반에서 소하고 돼지고기, 청양 양잠영농조합법인에서 누에하고 동충하초, 정산 마티리 영농조합에서 표고, 느타리버섯 또 일반농가에서 기타 채소류같은 것을 해서 청양세일즈가 목면에 있는 홍진기씨가 회장을 해서 회원 12명이 매월 영등포 당산공원에 가서 청양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한 400여만원이 됐는데 지난 달에는 김장하고 같이 해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했는데 상당한 많은 금액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8회에 걸쳐가지고 약 1억 4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홍보비 집행실적은 청양고추 광고판 설치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면 대평리 도로에다 하나 한것 있고, 고추하고 구기자 화분제작 500개를 했는데 이것은 고추축제때 활용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분 400개, 구기자연구소에서 100개 해서 500개를 사용했습니다. 고추, 구기자 홍보용 간판 20개를 해서 읍ㆍ면 도로변에다 부착을 했고 고춧가루 구입 홍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으로서 이것은 2001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추세척기 100대, 고추건조기 80대, 관비시설 6㏊, 고추포장제 8만개, 청양고추 행사 1회로써 약 7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양고추축제를 하다 보니까 군비를 3천여만원을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금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추진할 때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6천여만원을 더 투자하려고 하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다음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주시면 사업을 추진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3개 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효신 위원님!

청양고추 명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추축제가 몇월달에 했죠?

9월 1일하고 2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고추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자체로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도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뭘 했느냐면 향토지적재산을 발굴 육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요건을 갖춰서 상품화할 가치가 있는 향토지적재산 을 등록을 시키고 특허를 해줌으로써 소득을 높여주는데 아마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청양고추가 향토지적재산에서 빠졌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천우길 위원님!

천우길 입니다. 여기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에서 포장디자인 개발 해가지고 2종인데 이게 뭐예요?

포장고추......

포대, 마대......

비닐로 마대한 것 있죠? 청양고추라고 해서 행사때 사용한 거요.

행사때 사용한 것인데 지금 그것을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8천매를 했다면서요?

만들어서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개발할 때 디자인을 해서 군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디자인하면 어떻겠냐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그때 교육중이라 다음에는 이런 것을 만들면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디자인하는데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뺄 것은 빼고 해야지 임의적으로 그렇게 인쇄해 가지고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물어볼께요. 4페이지 농지처분의무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얘기인데 이것이 세사람밖에 안된다구요? 3필지에........

금년도 부과한 사람 입니다.

금년도 부과한 사람인데 농사 안 짓는 사람이라든지 농사지을 가망이 없는 사람한테 농지구입시에 인허가청에서 취득허가를 안 해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농지구입할 적에 위원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읍ㆍ면에 지금 농지위원장님이 대개 이장님들인데 거기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읍ㆍ면에서 발행을 해주는데 통작거리가 농지법이 ’96년도 1월 개정되면서 농지구입하는 것을 개방을 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살 수 있되 사후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경작을 해야하고 2/3 정도는 자기가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통보만 했다는 얘기에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압류조치를 취하려고 독촉을 했고, 독촉을 해서 어느 기간이 지나야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압류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수집실적을 아까 김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폐농기계 처리시설을 한다고 정부지원금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농기계 청양군에서 폐농기계가 나오는 것 을 수집장을 만들어준 적이 있잖아요? 정부 돈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장평 미당리에 했는데 그 사람이 부도 나가지고.........

아니, 부도를 냈건, 안 됐으면 자금회수 조치를 해야죠. 사업을 안 하니까요?

거기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자금회수 조치됐어요?

회수조치가.......

그 사람 폐농기계 한다고 해놓고 정부지원자금 받아가지고 하고서 지금 그만둔지가 몇년 되는데 한 10년후에 자금회수 조치합니까?

그때 한 2, 3년 됐는데 그때 발견해 가지고.......

2, 3년 됐는데 보통 3년 끌었구만요.

농지에 대해서 압류조치 해놨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아까 예산을 추경에다 더 세워야 2000년도에 사업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축제때 관광차량 을 몇대나 사용했습니까? 1일 임대를요?

김종렬 농특담당 김종렬 입니다. 차량은 48대를 했습니다.

48대를 했어요? 그럼 48대 가격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김종렬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은 별도로 보고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럼 48개 값을 따질것 없이 한대에 얼마 정도 했어요?

김종렬 30만원씩 예산을.......

30만원씩이요? 9월이면 관광철도 아닌데 30만원씩을 대절해요? 25만원씩이면 충분히 대절할 수 있을 텐데 9월초면 말이에요. 30만원씩 대절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내년도 예산에 더 넣어 주겠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저번에 예산서 보니까 3천만원 올렸죠?

김종렬 예.

3천만원도 깎아야 돼요. 이렇게 예산을 막 쓰면...... 9월초에는 25만원이면 차 한 대 대절할 수 있어요. 그것도 서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외지에서도, 그런데 무슨 놈의 차를 30만원씩이나 해서 따져보세요. 30만원씩 48대이면 얼마인가요. 군비 예산절감이 얼마되나, 과장께서 추경에 예산늘려야 행사를 치루겠다. 예산이라는 것이 없어서 안쓰는 것이지 암만 세워준다고 해도 적어서 못써요? 30만원이요? 무슨 축제를 이렇게 해요? 예산타령 하시지 마시고 부족된다는 것, 2001년도에 고추축제할 때 봅시다. 최대한도 싼가격이라면 청양관내가 아니라도 외지에서 신청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48대면 5만원씩 해도 얼마가 예산이 절감되는데요. 어려운 농민단체에서 고추축제때 고추가지고 온 사람들, 시쳇말로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어요. 이 금액 가지면, 나는 과장께서 예산을 더 해줘야 겠다길래 굉장한 줄 알았더니 차 한대 대절하는데 비수기에 30만원씩이나 주고 대절하는데 놀랬네요. 내년도 고추축제할 때 봅시다. 다음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7쪽입니다. 농림사업 보조금 및 지원사업중 목적외 사용으로 회수된 내역과 감사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농림사업 보조금 융자금 회수내역은 농업인후계자사업 육성자금에 27명을 조치했는데 회수가 21명, 미회수가 6명이고,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이 4명중 2명은 회수하고 2명 은 지금 회수중이고, ’96년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이 1건인데 회수가 됐고, ’94년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이 1건인데 1건 회수됐습니다. ’95～’96 특작생산유통지원에 2건중 2건이 지금 미회수됐고, ’96년 닭경쟁력 제고사업 2건중 회수가 2건이 완료돼서 총37건의 지원자금중 회수가 27건이고 미회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자금회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하고 자금회수내역은 뒤에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감사에 적발된 사항으로써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해가지고 청남면 인양리 간이집하장이 되겠습니다. 또 ’95～’96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 2건인데 이것이 사업비 정산이 부적정됐다고 지적됐습니다. ’96년 닭경쟁력 제고사업도 사업비 정산 부적정이고, ’96한우경쟁력 제고사업도 1건인데 사업비 부적정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내역은 27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또 귀농자 영농창업지원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내역은 4명의 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2명은 회수가 완료됐고 2명은 회수중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사업 자금회수내역은 밑에 내역에 있는 그대로이고,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자금회수 내역은 2건이 밑에 있습니다. 다음쪽 한우경쟁력 제고지원사업 자금회 수내역은 밑에 내역에 있는 대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닭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자금회수내역은 밑에 있는 대로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9-5 칠갑산 관광지주변 관광수 식재현황과 고사목에 대한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남양면 온직리에서 장평면 중추리간 벚나무 2,280본을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장승공원 벚나무 367본, 산수유 300본을 신덕조경 신덕용씨가 식재를 했고, 대치면 탄정리 장곡리구간 벚나무 553본은 조기조경 김용식씨로 해서 식재를 했고, 장평면 구룡리 낙지리간 벚나무 872본을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고사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99년도 식재된 가로수중 고사목 ’94본은 2000년도 하자보식하였고 2000년도 식재된 가로수 및 1999년도 식재된 가로수는 내년 봄에 일제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하자보수할 계획입니다. 9-6,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은 ’99년도에 5,321만원, 2000년도에 7,103만 5천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구입약품으로는 소, 돼지, 닭, 개, 꿀벌, 기타 등 가축에 대하여 유인물에 있는 대로 약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장 18쪽입니다. 약품배정은 충청남도의 시ㆍ군별 방역계획에 따라서 읍ㆍ면별 가축사육두수에 의거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실시방법으로는 ’99년도에는 읍ㆍ면 공수의라든지 방역사업단으로 해서 민ㆍ관합동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군과 읍ㆍ면간 방역사업단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방접종요원의 책임하에 접종을 하였습니다. 돼지는 소규모농가는 방역단 요원들이 접종을 했고, 주로 콜레라,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이 되겠습니다. 대규모농가는 예방접종요원이 접종을하고 농가가 직접 접종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역사업단은 공수의가 금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정산에 1명, 청양에 1명이 있어 가지고 두분의 공수의가 위촉되어 가지고 방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건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내역에서 이 사람들 지금 여섯사람이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어요? 여기 여섯사람들, 지금 미회수금이 많이 있는데........

후계자 27명이 사업취소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안 살기 때문에 사업취소를 시켰거든요.

그럼 미수금을 어떻게 받을 작정이예요?

지금 농협에서 계속.......

농협에서, 보증인들 입회하고, 그럼 법적으로 처리한 것은 없어요? 여기서......

예, 없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법적인 처리를 않고 지금 현재 받을려고 노력중이라 말이죠?

예.

이것은 여기서는 현재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미수를 시킨 거죠?

27명입니다.

27명, 이것을 포함해서, 27명은 전부 법적인 처리를 않고 있다구요?

예, 자금회수만 독려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는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군청에서는 알아봤어요? 어떤 면에서 애로가 많이 있나, 회수하는데....... 국고니까 신경 좀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농협에서 무슨 조치하는데 무슨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알았어요. 내가 한번 농협한테 물어보겠는데 이것의 관계가 회수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그래요. 관에서는 일단 돈 줘라 하면 농협에서 돈을 주고 받는 것도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데 법적인 조치하기도 어렵고 지금 상황이 급박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금지원.......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관에서도 협조를 해서 서로 국고니까.......

예, 알았습니다.

되도록이면 회수를 빨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다음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신설ㆍ보수 현황입니다. 임도신설 현황은 정산면 마치리에서 대박리 넘어가는 구간 1.5km를 1억 5천여만원을 가지고 청양산림조합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박리까지 관통하려면 약1km가 남았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임도보수 현황은 영양리 2구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 그쪽하고 화성 매산리 고개있는 데인데 비가 오다 보니까 막히고 해가지고 두개구간 약2.1km에 대해서 청양산림조합에서 임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휴양림 들어가는 데가 임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서 아스콘포장으로 하려고 계룡건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약 85% 정도 공사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 각종 산림사업 사업별, 업체별 도급계약 및 시행현황입니다. 산림사업별 업체별 도급계약 및 시행현황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갈음보고 하고 산림법 제5조를 보면 산림사업의시행자등에관한사항인데 이 법에 의해서 산림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소유자가 시행한다. 그래서 다만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 산림사업의 대행 위탁시행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임도의 설치 및 법제9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는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산림토목기술자 5인이상 자격을 갖춘 후 산림청에 등록된 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2000년 5월 16일날 본조의 조항이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충청남도에는 임도를 할 수 있게 법에 맞게 등록된 데가 서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는 산림조합에서 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9-9, 육림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에 조림지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천연림보육 등 1,322㏊를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는 조림지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세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무육간벌하고 천연림보육은 읍ㆍ면에서 자금은 배정을 해놨는데 시행이 80% 정도 돼 가지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형직 위원님!

금년도 임도 신설ㆍ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청양군 임업조합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기사가 5명이상 가져야 된다고 했죠?

지금 여기 말씀드린대로 개인업자가 할 수 있을 적에는 자본금 2억이상으로써 산림토목기술자가 5인이상 자격을 갖추고 산림청에 등록된 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일반업자가 이렇게 할 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약을 산린조합으로 할적에 2개 이상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농림과에서 거기로 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조합으로......

저희 사업부서에서 어디를 주라고는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청양군만 산림조합에 농림과 일을 전부 주고 있는데 자금에도 굉장히 여기 지금 농림과에서는 자금 나오는 대로 그대로 재무과로 배정이 돼서 재무과에서 그냥 계약하는 거죠?

저희가 사업시행 결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재무과로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대박리 하는 것은 그렇고 보수는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산림사업하는 것은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민간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격에 맞게 등록된 사람이 서산에 한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직 안 줬습니다.

서산에, 여기 담당자가 답변을 해보세요. 여기 태궁이라고 산림사업 전문분야 등록된 데가 있죠? 중앙에서......

우혁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양군에는 아직 지사가 설립이 안 됐나요?

우혁성 청양군지사는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은 그 사람들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태궁이라는 데가........

우혁성 태궁은 전체적으로 서산에 사무실만 있고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군에 그냥 가정집에서 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홍성 각군에 전부 2명씩 묶어가지고 태궁이라는 데가 지사가 설립이 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청양군은 안돼 있어요?

우혁성 청양군 결성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공문은 왔죠?

우혁성 예, 공문은 와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럼 금년도 임도보수는 누가 했어요?

우혁성 임도보수도 산림조합에서 시행했습니다.

산림조합으로 그것도 넘겨준 거예요?

우혁성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시행 결의를 하도록 산림조합으로 주라고 하지 않고 자격요건을 아까 말씀대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토목기술자 몇인이상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경리계로 내려보냈습니다. 여러가지 살펴서 지역경제 차원도 있고 해서 경리계에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임도보수는 100% 다 끝났어요?

우혁성 예, 끝났습니다.

위원 장님! 지금 임도보수는 청양군은 100% 끝났다고 하는데 13일 즉 내일 제가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어느 장소인가 채택을 하세요.

장평면 도림에서 지천리 넘어가는 임도를 제가 내일 가보겠습니다.

우혁성 임도보수는 전체보수할 량의 올해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성면 매산리하고 운곡 영양리가 이번에 보수대상에 들어가서 사업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도시설 보수라는 것은 100% 다 손질해야 돼요. 임도 되어 있는 데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만 하고 지금 다 했다고 답변을 하고, 내일 가본다니까, 어디어디 지정됐다고 해요?

우혁성 임도보수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획된 1,600만원 사업비내에서 사업시행을 했고 2001년도에도 1,600만원의 임도보수 사업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임도 수해복구로써 내년봄에 또 완료할 구간도 1km 정도 있습니다.

임도보수 지금 청양군에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전구간이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혁성 전구간이 된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2000년도 사업에 작년에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할 것은 보수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서 올려가지고 해마다 보수비는 몇분의 몇이라는 것이 서있는 것 아니에요?

우혁성 그게 서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보수비가 서 있지 않아요?

우혁성 중앙에서 예산에 의해서 그것이 있는 시ㆍ군도 있고 없는 시ㆍ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보수비도 전혀 없고 임도신설만 하다가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니까 임도구조개량과 임도보수를 하게끔 세가지로 예산이 나눠져서 2001년도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갑니다.

보수가 다 됐다고 해서 내가 현지를 가본다고 하니까 그럼 세군데만 결정된 데만 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도 보수대상이 다 완료됐다는 거죠. 전노선 전임도가 완료됐다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전 임도를 전부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해마다, 그랬는데 왜 일부만 해요?

예산관계상 그만큼.......

예산관계는 그것을 쪼개 가지고 하든지 부족되면 더 얘기를 해가지고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해요?

차후에 예산이 서는 대로 전노선에 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세군데밖에 임도보수는 안돼 있어요?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한가지 좀 물어볼께요. 임도 구조개량사업 그러니까 휴양림 진입로공사를 계룡건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입찰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그 관계는 지금 저수지공사가 계룡건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진입도로 들어가는 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계룡건설하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사를하고 있는 것이.......

아니, 공사를 하는데 이것만 얘기해 줘요?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2억원이 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해요?

지금 공사하고 진입도로 들어가는 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연결됐어도 이것은 계룡건설에 특혜준 것 밖에 안돼요. 물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줬겠지만 해당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돼서 아까 산림조합관계 얘기나오듯이 2억원이 넘는 사업을 어떻게, 소류지 저수지를 막는 것은 막는 것이고, 아니 거기에 계룡건설에서는 도로위에 다리만 놓으면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입도로 들어가는 데가.......

진입도로는 다리위에서 들어가지 밑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혁성 보호담당 우혁성 입니다.

무육간벌을 한다는데 한가지 좀 물어볼려고 하는데 잣나무식재를 한지가 한 10년정도 됐는데 잣나무가 많이 크다 보니까 베어내기는 아깝고 이것을 캐서 옮길 수 있는 것.......

우혁성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대상지에서는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임의로 굴취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운곡에 그런 데가 한군데 있는데 나무를 놔두면 그 좋은 잣나무가 다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가지고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잣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솎아내야 겠다는 거예요. 베어 내버리기는 아깝고........

우혁성 가꾸기차원에서 가능합니다.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봐가지고 그것 좀 캐갈 사람이 있으면........

우혁성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 현재 있는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솎아내야 겠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 좀 하나 해주시고, 운곡면 영양리에 임도를 낸다고 했는데.......

보수입니다.

보수에요?

예.

우혁성 임도보수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2km 된다는 얘기에요?

우혁성 그 2km 구간에 오리나무가 자생을 해가지고 큰것은 심지어 5㎝, 6㎝정도 직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도 거의 불가능해서 그 지역 노면에 나있는 오리나무를 제거하고 측구를 정리하고 일부 묘지밑에 석축하는 관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km상 2km인데 전반적으로 정리상태로 보수가 된 겁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직 위원님!

육림사업에 대해서 지금 청양군에서 지금 몇개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나무 가꾸기하는데....... 지금 간벌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우혁성 예.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우혁성 상주해서 시행하는 것은 조림하고 3년까지는 풀베기사업을 하고 조림한지 10년정도까지는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그 이후에는 무육간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산주가 희망하게 되면 산주한테 사업비를 줘서 산주가 시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은 50㏊는 산주에게 주었고 50㏊는 산림조합에서 하였습니다. 무육간벌은 100㏊는 산림조합이 120㏊는 산주가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군청에서 직접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우혁성 산주가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면 무육간벌이요. 작년도에도 사무감사할 적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겉에만 하고 속으로는 다 안 해요? 뻔히 알고 있죠?

우혁성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사실 밑에만 하고 말이에요. 속으로 들어가서는 전혀 안 해요. 과장님께서 직을 걸고 맹세한다고 해야 다 똑같은 얘기에요. 공직자들이 산꼭대기 하루이틀 아니고 올라다닐 수도 없고 날마다 볼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 좀 잘 챙겨가지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우혁성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 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 지원현황과 실효성 분석입니다. 지원농가는 금년도에 22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3, 젖소농가 3, 돼지농가 9, 산란계 1농가, 육계농가 6농가 해서 22농가를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저희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발효제가 미생물을 사료에 첨가해 가지고 줌으로써 파리 및 악취발생이 억제돼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발효제를 사용하면 인근 지나갈 적에 냄새가 무척 적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라사루하고 VK88하고 두가지를 공급해서 농가에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싶다는 것을 했는데 라사루는 홍성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VK88은 비봉 삼화질석에서 생산한 겁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인데 지원 50%, 자담 50%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실효성 분석은 저희가 22농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악취 및 암모니아 가스발생이 감소됐다는 것이 전농가가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 축사주변 이웃농가에 악취발 생이 감소해서 인정하느냐를 물어봤더니 22농가중 효과가 있다고 21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96% 효과가 있다고 보고 생산된 축분을 적치후 발효기간이 단축되느냐를 질문했더니 효과가 있다는 농가가 21농가가 있고 축분발생량이 감소했냐고 질문했더니 효과가 있다는 농가가 20농가가 나왔습니다. 파리 구더기 발생이 감소했느냐 물어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농가가 18농가에서 82%로 나왔고 모든 젖소농가에 이것을 쓰면 유지율이라든지 체세포수, 세균수가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산란계의 경우는 난각 및 난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 모든 축사에 악취제거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호수는 22농가지만 가축사육 농가수에 비해서는 적은데 한우같은 것은 저희가 한 2,800여호, 젖소는 40호, 돼지는 한 81호, 닭은 365호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귀농자 영농생업자금 지원실적과 정착현황입니다. 귀농자 영농생업자금 지원은 ’98년도부터 귀농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95년도부터 청양군에 귀농온 사람이 145가구가 되는데 그중에서 왔다가 다시 나간 곳이 17가구가 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구가 12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금을 희망하는 농가가 ’98년도에 21농가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원해줬는데 2천만원 미만된 사람도 있습니다. 21농가하고 ’99년도에 15농가, 2000년도에는 2농가로써 중앙의 자금범위내에서 저희가 38농가에 대해서 6억 4천만원을 연리 5%로서 2년거치 3년 균등할상환으로 융자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후관리를 해보니까 4농가가 탈농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4농가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조치를 했는데 두분은 상환을 완료했고 두분은 아직 미회수됐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21쪽에 있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다음쪽입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도 ’99년도 15명이 있고 2000년도에 2명이 있는데 2명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9-12, 조림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금년도 필지별 조림내역을 첨부하고 임목벌채수허가자, 실제조림자 구체적 작성지시는 경제수 조림이 금년도에 잣나무, 참나무 등으로 해서 60㏊를 식재를 했고 큰나무를 7㏊를 식재를 했습니다. 조림 추진내역은 25쪽에 개인별 내역이 있습니다. 26쪽 다음장은 연결해 가지고 내역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세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3건의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천우길 위원님!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산불이 심해가지고 산불난 데, 화재난 나무를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양리에 공공근로로해서 일부 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제거시킨다면 조림을 해야 죠?

예.

그렇게 하면 개인부담입니까?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니까요. 희망.......

보조사업이요? 그러니까 올 봄에는 보조사업을 시행해서 심어야죠?

예.

지금 제거는 잘 됩니까? 산주들이 원합니까?

일부에서 원하는 필지부터 전면적은 지금 운곡도 있고 청남도 있는데 전면적은 농가가 희망하지 않는 상태인데 희망하는 데를 우선 도 조림사업계 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축산 악취제거 문제가 이렇게 효과가 좋으면 더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산불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에 대해서 잘 아실 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만약에 나게 된다면 지금 여기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5, 6년전에 산림과 있던 사람이 있죠? 청양에서 무슨 목상한다고 하대요. 그 사람 있을 적에 산불나면 노인네들한테도 이놈 저놈 하고 왜 불냈느냐고 난리를 치고, 그 사람은 불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여자한테는 이년저년 하고, 그 사람 솔직한 얘기지 오래 했으면 맞아 죽을 뻔 했어요. 그래 가지고 대치면에서 그때 앓다가 죽은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잘 아실테지만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만약에 산불이 난다면 낸 사람한테 아무 걱정말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지청구를 하지말고 참고를 좀 해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 2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현황 및 실화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2건, ’99년도에 7건, 2000년도에 23건해서 3년간 32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실화자에 대한 조치내역은 ’98년도에 2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출동했는데 발견한 사람을 못밝혀내서 미검거됐고 ’99년도에도 7건인데 미검거됐습니다. 2000년도 23건은 검거가 16건, 미검거가 7건, 검거자에 대한 조치로써 기소가 15건하고 불기소가 1건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이용현황과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은 ’99년도에 3만 7천여명이 왔는데 2000년도 11월 25일 현재 작성할 적에 3만 7천여명 해서 작년동기로 11월 25일 따져보니까 약 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내역은 저희가 주차료하고 시설사용료하고 연도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하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이용객 및 시설사용료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숲속의 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숲속의 집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차료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입장료가 없다는 점을 이용, 이용객을 입장토록 한 후 주차하지 않고 빠져나가며 단체이용객의 증가추세도 주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포장이 완료되면 수련원 앞 주변을 정리한 후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내년에 개정을 해서 입장료 징수를 할 경우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15,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이전사업 추진실적 예산확보내역 및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추진내역은 저희가 3개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쪽 32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 추진실적은 거기 유인물에도 있지만 규격출하사업, 포장재지원이라든지 내역이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도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기재를 해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진 위원님!

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9-13, 28쪽이 되겠는데 산불 발생현황이 연도가 갈수록 발생건수가 많아지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농촌에 농산 부산물을 태우고, 지금 화재현장에 가보면 불을 놓고 거기에 지켜섰으면 산까지 안 올라갔는데 다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죽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애요.

그러면 산불감시원을 활용을 합니까?

산불감시원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읍ㆍ면에 배치 안 됐어요?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 전에는 산불감시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연기만 나면 쫓아가고 해가지고 산화발생율이 별로 없었는데 연도가 갈 수록 이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인근 군에서 산화가 발생돼 가지고 우리 군에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운곡이요. 거기에 대한 인력투입이라든가 장비투입, 막대한 우리군에서 참 지원되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인근 군에서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사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상부에다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민원사항으로 했는데요. 그런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박효신 위원님!

9-15 좀 물어볼께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인데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 3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 는데 어떻게 지도관리를 잘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포장재박스 20%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각 작목반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디자인이라든지 기재하는 사항이라든지 수시 출장을 해가지고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슴영농법인인가 그것은 어떻게 빠졌습니까?

사슴영농조합법인은 저희가 아직 금년도 공장을 짓기 때문에 공장짓는데 지금 보조 2억원 나가고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자금이 나간 것은 없어요?

아직 보조사업은 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8년도, ’99년도 수년간에 걸쳐서 농민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시킨다고 할까 이런 의미에서 많은 양의 지원을 해주고 자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시키고 했는데 관리만 하고 계신 것 같애요. 그래서 지도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 그냥 갖다가 흐지부지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유대를 하셔 가지고 지도 좀 하시고 관리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괜히 국비나 군비 거액을 투자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면 군민들한테 저런꼴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관리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1,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중 미준공사업 내역과 사유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양사슴영농조합법인에서 녹용포장센터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장 160평, 저온창고 30평, 진공동결건조기 1식 해가지고 5억원으로 2억원 보조, 자담 3억원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은 작성할 때는 90%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95% 정도 완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진 사유는 진공건조기가 상당히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런 사유때문이고 지금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안에다 갖다 놓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쪽 15-2, 각종 축제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추진성과입니다. 이것은 청양고추 축제가 9월 1일에서 2일간 위원님들 협조로 해가지고 잘 치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성과로써 행사후에 전국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해 가지고 청양고추의 우수성이 전국의 명성을 얻는 계기가 마련돼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쪽입니다. 행사 중 미흡한 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앞으로 행사하면서 미흡한 점을 개선해 가지고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15-3,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저희는 청양군농정심의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농업ㆍ농촌기본법이 2000년 1월 1일 시행이 되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농정심의회로 바뀌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55쪽, 각종 반려민원 반려사유 및 재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반려한 것이 7건이 있는데 7건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 현재 산림형질변경 이도희씨가 대치면 광대리 커브들어가는데 농산물 판매장 관련해 가지고 옆에 다른 것을 형질변경 반려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심판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유인물에 있는 대로 입니다. 이상 나머지 보고 드렸습니다.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형직 위원님!

민간이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금년에 준 사람, ’98년도에 준 사람 또 ’99년도에 주고 2000년도에 주고 계속 줄 수 있습니까?

예, 포장박스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포장박스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1,500원에 800원 계산해 가지고 2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장하나 사과박스같은 것 만들려면 1,500원을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개과가 남았는데 오후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의료원감사를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2일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보건사업과장 박제화, 진료부장 송기철, 보건행정담당 정석희, 원무담당 송석구, 건강증진담당 전용화, 예방의약담당 박승욱

서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항목별 보고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3개 항목씩 같이 묶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고 기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업무 담당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항 보건의료원 입원환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64명으로 연인원 666명, ’99년에는 122명으로 연인원 601명이 입원했으며 금년에는 11월 20일 현재 67명으로 연인원 370명이 입원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첫째로 저희 의료원 전직원이 친절하고 정성어린 진료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현의료원 건물이 노후돼서 입원실이 냉ㆍ난방이 잘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입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금년 8월이후 정부의 의약분업이 본격 실시된 이후 래원환자가 13% 정도 감소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원이 청양읍내에 개원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신축의료원으로 입주하게 되면 입원환자는 더 늘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2항 신축 보건의료원 시설현황 및 이전계획과 장비 보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신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64평으로 사업비 50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층별 구조를 보면 지하에 발전기실, 전기실, 식당 등이 위치해 있고 1층에는 원무계, 접수실, 외래진료실, 방사선실, 검사실, 약재실 등 부속실이 있고 2층에는 수술실, 입원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구강보건실 등이 있으며 3층에는 보건사업과, 회의실 및 교육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원장님! 요점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우리 위원회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설명을 안해도 되겠어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축의료원 이전계획입니다. 본관 건물은 11월 30일 현재 90% 이상의 공사진도를 보여서 공기내에 완료가 가능하나 부대공사중 담장하고 담장포장의 미완료로 내년 1, 2월중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사업비 2억 7,451만 8천원으로 전자내시경외 14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세부구입 품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집행액 1억 548만 2천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부에 형광면역분석기외 6종의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승인 즉시 조달청과 계약해서 연내 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12-3항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부서별 인력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사업비 6,600만원으로 운곡보건지소외 2개지소에 치과유니트를 구입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인력배치 현황으로 정원은 보건사업과 58명, 진료부 23명 등 총 81명으로 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10명, 8급 31명, 9급 16명, 별정직 12명, 기능직 3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보건사업과 58명, 진료부 27명 총 85명으로 4명이 정원보다 많은 상태 입니다. 자세한 인력배치 현황은 7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3개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형직 위원님!

김형직 입니다. 전번 추경때 버스를 얘기했었는데 이동진료차량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관리이전 받아가지고 이동검진차량으로 1,300만원을 들여서 개조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에 장비는 어떻게 됐어요?

장비도 저희가 쓰던 엑스레이장비를 거기에 장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써보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배치 현재로 4명이 남는다고 했죠?

예.

사후계획, 남는 인원은 어떻게 하실 작정십니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자연감소됐을 때 충원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금 자연감소라는 것은......

자연퇴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연퇴직을 바랄 수 있어요?

저희는 1년에 몇명씩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언제부터 남아 돌아갔어요? 현인원보다....... 현인원이 꼭 부서에 인원만 있어야 되는데 남아 돌아가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남아 돌은 기간은 정확한 기간은 제가 알 수 없고 당초에는 4명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개월 됐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처음에는 5명도 초과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연퇴직하면 충원을 안함으로써 현재 4명이 됐습니다.

지금 금년도 의료원의 구조조정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명이나 돼요?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명이요? 그러면 3명이 되면 1명남는 사람은 어떻게 할 예상이에요? 나머지 1명은......

또 구조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어떤 데는 사람이 부족한데 의료원같은 데는 이렇게 몇명씩 사람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군청과 상의해서 맞추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섭 입니다. 한방진료실이 있는데 한방의사를 두게 됩니까?

한방의사를 내년에 도에다 공보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하면 오게 돼요?

그것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 1, 2월달에 이전한다고 했는데 가정집도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바꿀 것도 있고 집기라든지 필요한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집기같은 것도 좀 조치할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12-4항 임상연구비 지급내역 및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의료기술 수준향상을 위하고 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사들별 연구과제를 분기별 3건이상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연구비는 3/4분기 현재 총 16명에게 6,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임상연구과제는 1/4분기에 10명, 2/4분기에 16명, 3/4분기에 16명으로부터 각 30건을 제출받아 분기별로 책자를 발간해서 환자대기실에 비치하여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지급내역 및 임상연구과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2-5항 독감예방접종 백신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독감예방접종 백신은 총 1만 3,500명분을 확보하여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접종실적은 계획대비 무료는 100%, 유료는 98%를 접종해서 백신의 부족현상은 없었습니다. 예방접종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유행전에 면역을 확보해야 하는 점에서 예방접종적기는 9월에서 10월인데 저희군에서는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접종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공급의 지연에 따른 것인데 백신제조회사에서 백신균주를 투입할 때 기간이 늦어가지고 접종약품을 적기에 제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중앙정부 및 제조회사 차원에서 접종약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2-6항 읍ㆍ면별 치매환자 등록 관리현황과 입원치료 및 간병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성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98년도부터 보건의료원에서 치매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체계적인 간호와 치료안내 그리고 환자가족교육 및 치매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68명이 등록하여 23명은 방문간호를 통해서 사망후 퇴록하였고 현재 4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원진료는 봄철 농번기때 2개월간 두분에 대해서 입원진료를 해드렸으며 자원봉사자는 39회의 간병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탁, 청소, 이발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2-7항, 의약분업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이행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 의약분업 대상지역은 청양읍과 정산면으로 두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24개가 있습니다.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의료기관 이행실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약분업 관련 협력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5월 31일에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의약품 목록을 받아서 약국에 통보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7월 한달간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설정되어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의약품을 약국에다 대여해줘서 일부약품 부족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현재는 의약분업대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정청, 도청, 보건의료원에 의해서 2001년 1월말까지 의약분업 특별감시반을 운영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15-1항, 2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3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현재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방향제시 및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건이 제출되지 않아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말에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의해서 구성됐습니다. 지역에 맞는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군에는 요양기관이 아직 한 군데도 없고 안건이 없어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건의료원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천우길 위원님!

천우길 입니다. 독감백신은 배정을 받을 때 인구비례로 배정을 받습니까? 타군하고, 타군도 백신을 받죠?

예.

받는데 인구비례로 받습니까? 노후관계로 받습니까?

인구비례로 받습니다.

인구비례로, 그런데 65세 이하된 사람들도 지금 백신을 놔줬습니까?

65세이하는 유료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로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백신나올 때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나오느냐구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65세이상 노인과 65세이하의 경우에는 노약자들, 폐질환자나 간질환자에 대해서 무료분을 맞게 하고 원칙적으로 65세이하는 유료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지침......

그러니까 65세이상 놓다 보니까 모자랐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65세 미만은 돈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안나왔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유니트가 면소재지에 있다면 치과병원이 있으면 거기도 보건소에 두게 되어 있어요? 안 두게 되어 있어요?

무슨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현황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 좀 조사해 봤어요?

인구수하고 일반 진료환자수도 비교해서 지금 치과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데도 있는데 그것 좀 철저히 조사해서 허명무실하게 그냥 놔둬서 치과치료자가 적으면 어디를 다시 배치를 해야 지 그런 것을 그냥 무관심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아요?

지금 치과의가 4개지소밖에 없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치과이동장비가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진료차에 치과이동장비를 거기에 세트해 가지고 지금 치과의가 없는 면에 다니면서 진료를 해줄 계획입니다.

빨리 조사해서 면단위에 치과가 있는데 보건지소에 치과가 실용성이 없으면 빨리 배치를 다른 데로 해줘야지 그런 것 좀 조사하시고, 사업과장한테 내가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장평면 치과 유니트 헌 것을 치웠어요?

불용처리만 했고 아직 치우지를 안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몇번했는지 알아요?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말 거예요?

곧바로 치우도 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는 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해도 그렇게 하시면 서로 감정만 대립되는 거예요. 여러번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앉아서만 얘기하고서는 치우는 건 하나도 못봤어요. 너무 흉물스럽고 한데.......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안 그렇죠?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 그것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난리인데 보기싫어요. 거기에 물리치료실이라도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치우고 있으니 얘기하는 둥 마는 둥 나가면 끝이고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거 수)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12-4 임상연구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어요. 다음에는 12-6 치매환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4, 임상연구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16명인데, 산부인과 공중보건의가 2명이고 원장님도 전공이 산부인과죠?

예.

그럼 세분이 산부인과 환자가 그렇게 진료를 할 수 있는 환자가 오는지요?

지금 산부인과 겹친 것은 2/4분기에 교체시기때문에 겹친 겁니다. 간 사람하고 새로온 사람 교체가 있어서 숫자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11쪽 좀 봐주실까요. 3/4분기 임상연구과제를 내셔서 임상연구비를 가져가셨는데 거기에 공중보건의를 지명을 안 했는지 모르나 이렇게 보면 16명이 임상연구과제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6명의 명단을 안 적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10명이 했는지 합계난을 16명으로 썼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16명의 명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4월달이기 때문에 4월달이면 공중보건의가 교체시기입니다.

아니, 3/4분기 것이요.

4/4분기는 10명입니다. 숫자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2-6 치매환자 등록관리현황에 치매환자 간병사업 39회에 간병인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어려운 치매환자를 간병사업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가 했다는 것이 자원봉사자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우봉명 위원님!

위원 우봉명 입니다. 임상연구과제는 각자 임의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원장께서 과제를 부여하시는 겁니까?

임의선택입니다.

임상연구를 해본 결과 병명에 따라 전국 기준과 우리 청양군 환자들의 증상이 특이하게 나타난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퇴행성질환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노령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과제연구를 하신 것에 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임상적 고찰이라고 연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원장님이 하십니까?

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하고 부군수님이 2차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보니까 오히려 환자진료보다도 연구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논문집을 지금 비치하고 계시다고요?

환자대기실에.......

원장님이 검토를 해보니 까 일반환자들이 민원실에 와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논문이 작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논문은 단어나 이런 것이 일반화된 단어에 대해서 조금 친숙성이 없는 그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또 영어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일반환자들이 그런 것을 보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연구라고 하는 것은 청양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데서 다른 병원에서 보는 것하고 차이점을 발견해 내가지고 뭔가 진료에 획기적인 어떤 발전을 기대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제가 ’99년도 임상연구집을 갔다 봤어요. 그런데 일체 영어로 집필이 되어 가지고 실제 일반인들이 전혀 볼 수 없는 과제발표를 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이것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청양군민들이 그야말로 임상연구를 한 결과로 치료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역할을 해야 될텐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좀더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쉽게 좀 해서 일반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환자들도 이용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1차 목적은 본인의 환자진료를 위해서 연구해서 자기실력을 쌓는게 제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덮으면서 논문집을 덮으면서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과제를 물론 영어로 이제 집필을 하지 않고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이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효신 위원님!

12-7, 의약분업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서의 이행실태는 잘 알으니까 말씀을 안드리고 의약분업에 따라서 그동안에 의사가 처방해준 약품이 없어가지고 환자들이 그동안에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약품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약국의 약사들과 협의 좀 하셔가지고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 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하고 약국간에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총 6,500만원이라는 임상연구비가 많은 액수라고는 않습니다. 종합병원이라든지 가면 수억대로 들어가는데 아까 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임상연구과제는 의사들이 자기실력 배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군민의 질병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임상연구과제를 우리 뭐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과제내용을 3/4분기것만, 3/4분기 과제내용중 임상연구 과제내용중 1/4분기나 2/4분기를 복합되지 않은 3/4분기것을 결과서를 목차만 있다고 봐야죠. 이것을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1/4분기나 2/4분기것을 접목해서 하지 말아요. 만일 접목하게 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3/4분기 것을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2일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박보화, 안정수, 강상규, 이광우, 김미숙, 황상철, 최종우, 한종권

서명서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분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에 의한 항목은 3개 항목을 일괄 묶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현황 및 추진성과입니다.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벼우량품종 재배 시범사업은 목면 화양 2리 복상교씨를 대상으로 1개소를 해가지고 벼 우량품종 확대보급에 기여했고 재배품종의 특성파악과 재배안전성 실증을 시험했으며 생산농가 자율교환 알선을 해서 동안벼는 0.7톤, 금남벼는 0.5톤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쌀생산 종합시범단지는 목면 화양2리 이성한씨등 7명을 상대로 1개소를 했으며 면적은 5㏊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벼 재배요인별 실증재배, 벼품종비교 시범포외 5개요인을 실시했으며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9월 21일 개최했으며 189명이 현지를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목적 개량곳간 시범사업은 목면 화양2리 김종상씨 농가에 2평을 설치했으며 다목적건조기 설치에 따른 농산물 건조의 노력 절감, 건조후 농산물 건조창고로 활용하며 활용실적은 벼 2.2톤을 말리고 고추 1,500㎏, 담배 1,200㎏을 건조한 바 있습니다. 벼 양질 우량종자 자율교환은 대치면 탄정리 복종학 농가를 중심으로 3㏊를 실시했으며 우리지역에 알맞는 벼품종 농가보급을 위해서 수라벼, 화봉벼, 농호벼, 호안벼 등을 재배했으며 벼 보급종 공급 부족량을 충당하고 생산량 농가 자율교환 알선을 해서 8.2톤을 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인 화성면 기덕리 임승팔 농가 등 23농가를 대상으로 10㏊를 실시했습니 추진성과는 환경농업 실천에 의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일반 농법에 비해서 수량보다는 농가소득으로서는 140%을 올린 바 있으며 오리농법과 왕우렁이 농법, 저비료ㆍ저농약 사용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토양환경 시범은 운곡면 위라리 윤정진외 4명을 대상으로 1㏊의 면적에 실시했으며 논토양 환경개선에 의한 벼재배 안정성 유지와 배수개선 사업 및 토양개량제 시용 등의 시범을 했으며 전년대비 15%의 증수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분야입니다.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은 청양 청수리 이재각 농가를 비롯한 다섯농가에 추진했으며 적정수분 유지 및 주기적 양분공급에 의한 생산량 증대, 품질향상을 유도하여 128%의 증수를 한바 있습니다. 이공배지 양액재배는 화성면 용당리 이종창농가에 17a의 양란을 재배하는데 기존하우스에 이동식 베드를 설치해 가지고 생력화하고 품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청남면 천내리와 대치면 시전리에 설치했고 기존하우스에 수평커텐 및 점적관비 시설 설치에 의한 재배환경개선으로 생력화 및 품질향상, 에너지 절감에 기여했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청남면 인양리와 청남면 중산리에 설치했으며 추진성과로서는 하우스에 에너지 절약기술을 투입하고 난방경영비를 절감하고 난방비 절감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화에 기여했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목면 화 양리 송용원 농가에 그린음악시스템을 설치하고 청남 인양리 조성만 농가에는 전해수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우스에 그린음악시스템 및 전해수기를 설치하여 환경친화형 농법 도입으로 원예작물의 안정생산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단지 단동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청남면 천내리 김영곤 농가를 비롯한 7농가에 실시했으며 단동하우스 천장개폐 장치 설치로 재배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메론 명품화를 위한 하우스 환경개선은 남양면 봉암리에 설치했으며 메론재배하우스에 천장개폐 및 점적관비 시설 설치에 의한 재배환경 개선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참고로 방울토마토 수출상황은 청남면 아산리 작목반에서 2회에 걸쳐 12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월요일, 목요일 두번씩 매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열 이용 고추전용건조장 설치입니다. 정산면 해남리 강인규씨 농가에 50평을 설치해서 태양열건조장 설치에 의한 태양열 고추생산으로 품질향상 및 가격제고를 했습니다. 과원보온덮개 피복관리법은 장평면 분향리 이훈구씨댁에 배 1㏊를 했으며 과원 수관하부 보온덮개 피복으로 제초 노동력절감과 수량성 향상을 하고 토양의 보수력, 보비력, 통기성 증대와 토양유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과원시설 생력화개선 시범사업은 비봉면 양사리에 설치했으며 배 Y자형 밀식 과원 조성으로 고품질 상품생산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으며 상품성 향상 114%, 노동력 절감은 26%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원 폭기식 심토파쇄 배수개선 시범사업은 청양배연구회에 실시했으며 이는 배연구회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농작물의 생육촉진에 기여했습니다. 왕겨초액 조제개발 시범사업은 장평 분향리 조성권씨댁과 청남 인양 전대식씨 댁에 설치했으며 농산물 왕겨이용 초액조성 엽면살포로 병해충 방제와 작물 생육촉진에 기여했으며 특히 농약을 뿌릴때도 이 왕겨초액을 넣어서 하면 농약냄새가 전혀 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능성 음료개발 시범사업은 장평면 분향리 조성연씨집에 했으며 배가 특품이 아닌 것을 가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도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과원 무인방제 시범사업은 장평 화산리 김기덕씨 농가에 실시했는데 병해충 방제 노동력이 3시간 걸릴 것을 20분이면 방제가 완료될 수 있었고 또 과중이 인근농가보다 12% 정도 컸었습니다. 청양산 신고배 수출은 지금 45톤은 수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속해서 80톤 목표로 수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은 정산면 역촌리 김한성 농가를 비롯한 2농가에 실시했으며 느타리 사계절 연중 안정생산 및 고품질 비율향상에 기여했고 연료 소비량 절감에 기여했으며 연간소득액은 4,500만원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은 비봉면 관산리 이완성씨댁에 설치했으며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실증시험재배로 지역적응품종 선별화를 하고 재배시기에 맞는 우량품종을 교호재배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 입폐상 자동화시설 시범사업은 장평면 미당리 이경한 농가외 1농가에 실시했으며 버섯배지 입상ㆍ폐상작업의 노력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량종균 자체배양 분양센터 시범사업은 화성면 구재리 송도석 농가를 중심으로 설치했습니다.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느타리 취약지 병해충 방제 연시교육은 대치면 주정리외 9개소에 느타리 연작장해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생산성을 증대하도록 병해충 방제를 했습니다. 누에 동충하초 생산 시범사업은 청양읍 적누리 시순학씨를 비롯한 3농가에 실시했으며 누에고치 537만원이 되던 것을 동충하초로 해서 3,162만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구기자 다수확 지주목 개발보급은 청양 정좌리 등 10개소에 설치했으며 탄저병 예방효과 및 약제방제 노력을 절감하고 결실율을 향상시키며 수확의 안정성을 기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 포장개선기술 시범사업은 대치면 수석리와 시전리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2만 5천매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홍고추, 건고추, 풋고추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은 대치면 오룡리 복인한 농가에 실시했습니다. 돼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남양면 구룡리 유승종 농가에 했으며 돈사내에 에어쿨 설치로 유해가스와 악취가 빨리 제거되도록 주역했습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은 운곡면 영양리 이창영 농가를 비롯한 5농가에 실시했으며 유해가스 및 악취제거 그리고 돈사내부 소독 및 수분공급으로 호흡기질병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양질사료작물 생력화 시범사업은 운곡면 효제리 한창희씨와 비봉면 강정리 이윤우씨댁에 실시했으며 조사료 생산으로 농후사료비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은 대치면 주정리와 정산면 해남리에 실시했으며 이분들에게는 컴퓨터를 사주고 인터넷 연결을 하도록 해가지고 추진방이 12월에 오픈한 바 있습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는 청양읍 백천리에 설치해서 12월 23일 10시 30분에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인력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한 것인데 부서별 인력현황은 2과 6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총원은 현재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부서별 추진실적은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실적 및 군비부담 부품구입 현황과 활용실적은 2000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실적이 186회를 했고 수리실적 은 2,271개이고 부품의 교환종류는 222종이며 총 1만 297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좋은 말을 주시고 또 처리를 해주셔서 조례에서 3천원짜리를 1만원짜리까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조치를 해서 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군비부담 부품구입 현황과 활용실적은 총362종 1만 5,452종을 구입했는데 사용한 것은 91종에 9,527점을 구입했고 ’99년도에는 330종에 5,925점을 했는데 활용실적은 222종에 1만 297점을 활용했는데 나머지 것은 이월해 가지고 다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항목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다음 보고에는 목차외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위원님!

16페이지 말입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설치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이것은 진흥청에서 2,5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군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자부담이 금년도에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양읍 백천리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마을에 건강 교실 집도 짓고 기구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찜질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목면 대평리 신용협동조합 2층에 하나 있고요. 대치면 탄정리에 하나 있고, 화성면 용당리에 하나 있고 금년도에 청양읍 백천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활용도가 어때요? 지금 현재.......

다시 나올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교육도 하고 활용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용당리같은 경우는 그렇고 마을별로 개인별로 연중 1만원씩 걷어가지고 활용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몇군데 여기 위원 님들도 계시지만 활용도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할 적에는 잘해 놓는데 농촌인력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나이먹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서 이것을 운영을 하느냐, 가지도 잘 않고 1년에 문도 별로 안 연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구태여 국비를 준다고 해서 군비를 보태서 이것을 앞으로 양성을 해야 되느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설치한 것은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도 활용을 하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해놓은 것이 현재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자꾸 국비 준다고 해서 군비 보태서 한다는 것보다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자꾸 우리 군에서는 양성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느냐.......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없는데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강력하게 서로 가지고 갈려고 하고 있고 우리군도 지금이니까 그렇지 앞으로 점점더 활용이 될 겁니다.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활용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몇년전부터 이렇게 해놓고서 활용을 않는 것을 자꾸 보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 위원 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군이 상당히 다른 군보다도 많이 온 편인데 내년도에도 준다고 하면 저희가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해 가지고 받을 테니 이 다음으로 미루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사항을 제가 좀 알고자 해서 물어봤는데 각종 시범사업이 20가지가 넘는데 대충봐도 벼우량품종시범, 환경농업시범, 토양환경시범, 노지채소시범 등 전부 따져보니까 한 20가지가 넘어요? 이 숱한 시범포를 직원 몇 안되는 분이 잘 지도감독을 해요?

분야별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구요?

예.

우리가 볼적에는 여기 보면 전부 보조, 융자, 군비, 자담으로 해서 숱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왠 시범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잘된다면 좋은데 우리가 볼적에는 이것을 일일이 지도감독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우선 벼품종은 넉넉하게 농민들한테 돌아갑니까?

예, 지금 예를 들면 대치면 탄정리인가요? 복종학씨 한 것도 지금 벼종자가 이미 거의 팔려있습니다.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엄청난 시범포를 가지고 일일이 직원 몇 안되는데 전부 지도가 될려나 염려스럽고 보조, 융자, 군비, 자담 이런 쓸데없는 돈만 버리는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된 것을 보면 엄청난 사업인데 이것 좀 더 열심히 해서 기왕에 벌려놓은 일은 실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내가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4페이지 다목적 개량곳간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와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이 농림과에서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농림과에서는 똑같은 평수에 40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하는 것을 여기는 왜 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여기 목면 화양리 김종상 농가의 것과 똑같아요. 규모나.......

그런데.......

보조를 더 주는 것 아니에요?

보조는 300만원이고요. 자담이 200만원입니다.

보조를 농림과에서는 똑같은 2평을 하는데 200만원만 보조해주고 자담을 200만원 해도 평은 똑같은데 왜 구태여 군비, 도비를 갖다가 꼭 비율을 5 대 5로 맞춰서 500만원씩 들여서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100만원씩이나 더 들여서, 똑같은 물건, 비슷한 장소에 세우는데 거기 뭐 하나 달린 것 있어요?

글쎄,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저희로서는.......

아니, 거기 목면 화양리 김종상씨가 실시한 그것 있죠? 설계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량곳간 뭐라고 할까요.

건물도 있고 설계도.......

그것을 제출해주세요.

예.

100만원씩이나 더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농작업 피로회 복실을 전년도하고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자꾸 합니까? 국비 2,500만원 내려오거든 2,500만원 군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 개인집 지어준 거예요. 백천리, 이렇게 되다보니까.......

개인집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서류상은 아닐지 모르는데 현장은 그렇다는 얘기이고.......

현장에도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군비 2,500만원을 가지고 각읍ㆍ면별로 운동기구를 사줘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2,500만원어치 사주면 한 열군데이상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왜 이것 뭐 자그만치 5,500만원씩 들여서 마을회관있는데 옆에다 하나짓고 또 하나짓고 말이에요. 대치 수석리인가 대치 이종섭위원님은 아시죠? 회관 마당만 없어지게 말이에요. 1년에 활용도를 보니까 한 10차례내지 15차례밖에 안 했대요. 귀찮아서 않는다는 거예요. 운영을,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아무리 국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국비만 갖고 사용한다면 모를까 군비 2,500씩 들여가면서 2,500만원어치 농작업 피로회복실에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짓지말고 건물까지 다 들어가니까 차라리 2,50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10개 읍ㆍ면에 기존 되어 있는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에 설치해 놓으면 수백명내지 수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한 5,500만원씩 들여서 마을회관 있는데 또 지어가지고 설치하면 뭐 합니까? 있는 것은, 내년에도 국비지원됩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하셔서 군비를 구태여 2,500만원씩 투자 않는 것으로 합시다.

예.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안별 처리결과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주셨는데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11회에 걸쳐서 특별히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지침 이론이라든지 질환별 운동요법 등을 교육했고 피로회복 체조에 대한 것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체조하는 것을 잘해서 진흥청에 가서 대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더욱 노력 해서 이 건강관리실 활용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 두번째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시 무상범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개선방안을 시정요구하셨는데 3천원 하던 것을 1만원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현재는 1만원이하는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대한 것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13-5, 종균배양소 운영상황 및 향후 활성화 계획입니다.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에 운영대표자가 송도석으로 되어 있는데 3억원을 들여서 연간 60만병을 생산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평균 5만병씩 해야 60만병이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3만 5천병내지 4만병만 해야지 무리가 가서 좋은 품질의 종균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더 커지기 전에는 그 정도만 생산해야 지 신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균 배양을 해가지고 19만병을 판매를 했는데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이 좋은 종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진흥청이나 연구기관 또는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더 좋은 종균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점 확대해 가지고 기능성버섯까지 생산하도록 버섯종균까지 생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6입니다. 금년도 영농교육실적 및 성과와 2001년도 계획 및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0년도 교육실적은 총 7,94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영농기술교육에 여성 참여율의 증가로 부부농업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농정, 군정 이해 증진의 계기를 마련했고 작목교육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로서 자율적인 참여교육으로 영농정보교환 및 사례발표 등 참여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비롯한 품목별 교육, 그리고 여름철 현장순회 영농상담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앞으로는 듣는 식보다는 영상을 가지고 하고 또 보고 듣고 토론하는 토론식 문화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3개 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위원님!

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13-5, 22쪽이 되겠습니다. 종균배양소 운영상황 및 향후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죽 내려가면 향후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거기보면 끝에 인근 버섯재배 주산지 시ㆍ군 종균 판매망 확대구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내 버섯재배농가가 본 종균배양소에서 생산한 종균을 사용을 하는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전농가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 농가는 아니고 지금 군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당진, 서산, 보령까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부여도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경제 향상을 도모하는 버섯재배가 이 종균배양소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농업기술센터에도 막대하게 신뢰도가 떨어질거란 말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종균배양소가 활성화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천우길 위원님!

농기계순리센터를 운영하는데 186회요?

예.

그런데 내방수리는 뭐예요? 그것은 수리센터 이동할 때 내방을 했다는 얘기죠? 186회를 다 했다는 얘기에요?

싣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오셔서.......

싣고 온 사람, 건수로......

예.

그럼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날짜가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 날짜에 시행을 않고 어떤 조건에서 연기하고 안 합니까?

예를 들면 마을봉사의 날이 청양군에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해당부서하고 연결이 안돼요?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딱 해서 신문발표까지 하거든요. 다 해놨는데 여기서 지금 군행사로 마을봉사의 날 행사를 하니 농기계팀 오라고 하시면 양해를 구하고 가야지 도리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거짓말밖에 더 돼요? 왜 날짜를 정했으면 해야지, 그리고 해당 부서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상의를 할려고 해도 꼭 맞지 않습니다.

이장들은 방송을 하고 그날 온다고 해놓고 안 오니 거짓말밖에 더 돼요? 이런 것 좀 시정해서 이행할 것은 딱딱 이행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행계획을 세우면 착오없이 시행하려면 해당부서하고 같이 따져가지고 그 날짜는 안됩니다 했다고 아주 계획을 세우면 여유있게 해야지, 오라고 해놓고 이장이 방송을 며칠하고 난 뒤에 가지고 가면 못온대요.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꾸 이용할 사람들이 신뢰도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앞으로 신용도가 많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내버스도 만날 시간 정해 놓고 못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버스 안 탑니다. 안 올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면 해당부서하고 날짜를 아주 정해 가지고 그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서 신용을 지켜줘야 주민들이 신뢰를 하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좀 노력을 해보세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부 마을봉사의날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와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마을방송을 다시 못오게 된 것을 연락해주게 되면 풀어집니다. 하기야 뭐 마을봉사의 날 행사가 전체가 동원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마을봉사의 날 행사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동군청, 읍ㆍ면에 가서 하루씩 하는 것을 본따서 하는 것 같은데 마을봉사의 날 행사에 제일 선호도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고장난 농기계 고쳐주는 것을 제1순위로 잡고 두번째는 의료원 의사분들 와서 주사놓는 것보다도 가전제품이 생활이 좋아지다 보니까 고장 안난 것이 없어요. 다 있어요. 가전제품 수리해 주는 것을 제일 선호한다고 합니다. 첫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고쳐주는 것, 일반적으로 어지간히 고칠 수 있는 것도 뒀다가 우리면에 마을봉사의 날 행사있다고 하면 무조건 끌고 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인근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농기계수리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동원을 해가지고 어둡도록 만지지 않는, 봉사의 날이요. 행사하는데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 수)

김형직 위원님!

앞에서 지난건데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인력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인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부서별에서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설명을 드릴께요. 지도계획담당에서는 영농현장 기술지도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 편의도모를 위한 상담을 하고, 다음에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농업기술의 전문화에 따른 기술농업지원 기반구축을 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하고, 직원근무환경 및 복무관리를 하고,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하고, 소내 예산집행 관리를 하고, 소내 문서, 관인, 인사관리, 청사시설물 물품관리, 소내 각종 회의진행 및 행사총괄, 군청 의회 업무협조 및 자료제출, 기타 크게 타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에서는 2000년 새해영농 설계교육 또는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농기계현장수리, 농기계 실수요자 및 여성농업인 교육, 작목별 농업연구회 육성, 4H회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군대 안 가고 농사짓는 사람 관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생활개선담당에서는 농작업 소득원 발굴 또 농작업 환경개선 다음에 쾌적한 주거환 경 선호, 농촌여성 인력조직,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여성농업인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지도, 활력있는 농촌노인지도, 농촌전통 생활문화 전수, 한국형 식생활 정착을 위한 우리 음식 연구 및 개발, 아름다운 꽃가꾸기, 합리적인 소비생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은 벼고품질 다수성 품질보급, 휴경답 생산화 및 육묘장 알선, 영농기술 정보홍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병해충 기본방제 및 중점지도기간 설정 지도, 환경친화형 쌀생산, 겨울철 작목가꾸기, 소득작목 분야는 시설과채료 경쟁력 향상, 양념채소류 경쟁력향상,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화를 위한 지도, 고품질 버섯생산, 지역특산물 활성화생산, 축산경영개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담당에서는 우리꽃 관광상품화 또 현장애로 기술개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꽃묘육성, 조직배양실운영, 새기술 실습포운영 또 농업경영의 정보화,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업경영 컨설팅, 농산물 소득조사 및 농산물 가격조사 확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기술센터의 인력은 현재 부족됩니까? 남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서 그냥 조례에서 통과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농업직은 줄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두어명씩 줄어서 지금 현재도 하나 보냈는데도 또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획은 저희한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조례에서 통과하면 뚝 잘라버리면 끝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머지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중 미준공 사업내역 사유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다목적 농업인 회관은 명시이월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75-3에 짓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은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1,700만원, 시설부대비가 270만원, 건축비가 5억 7,998만 4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은 청우건축사무소에 했고 도로점용허가는 9월 14일, 농지전용협의는 10월 12일, 건축협의는 10월 24일, 일반 공개경쟁 입찰은 10월 25일 해서 1순위가 천안건설 조경에서 맡아서 공사착공을 11월 14일 했는데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 조성사업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3억 3,971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건축이 650평, 지역유망작목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채무부담으로 12월 26일에 통과가 됐는데 미발주한 사유는 입찰까지 해가지고 계약까지 했었는데 당초 설립부지가 축구대학 설립부지로 매각 승낙한다고 해가지고 밀려 나오다가 보니까 지난 번에 할 토지매입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청양축구대학에 대한 부지에 대한 결정이 나야 해결될 형편으로 있습니다. 다음 각종 축제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추진실적인데 빙어축제를 2000년 2월 21일부터 2월 28까지 8일간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2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정산면 생활개선회가 주최를 했고 농업기술센터와 정산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가 후원했으며 예산은 300만원을 지원했고 빙어요리 시식은 우리 농산물 판매코너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구기자한과라든지 구기자 차, 칠갑산 밤, 표고버섯 등을 팔았습니다. 화합 윷놀이 등도 했고 자생화 전시도 했습니다. 비디오도 계속 상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보니까 빙어가 새 소득자원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청정청양의 이미지를 관광자원화 했으며 생활개선회에 자부심을 고취시켜 줬고 수익금은 애향장학금으로 군에다 200만원을 냈고 정산면 권투부에 지원을 50만원을 했고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을 100만원을 했고 불우이웃돕기를 100 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나머지 항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효신 위원님!

새기술실증시범포 관계는 이게 몇년도에 결정된 겁니까?

이것은 원래 ’97년도에 예산내시가 되어서 ’98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집행부에서 안 오셨나요? 이것을 왜 이렇게 지연시킵니까?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보고서 생산하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양 축구대학 설립부지 관계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모양인데 강력하게 추진 좀 해요.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루빨리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시범포를 관람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빼도 보태지도 말고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 돈은 법적으로 따지면 반납하면 도저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4년째 끌고 가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빙어축제하는데 천장호에서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뭣 좀 사줬어요? 배.......

작년에 지원해 주신 것으로 그물을 샀죠.

배요?

배는 빌리고 그물을 샀어요.

그물로요?

그물을 사면 그물을 딱 해놓으면 멸치떼같이.......

배같은 것도 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봤어요?

그것은 돈 이 많이 들어서 빌려서 며칠이니까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새기술실증시범포 얘기가 뜨거운 감자인데 본 농업기술센터에서 거리가 좀 먼 곳으로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도 있는데 그나마 거리가......

토지매입값 때문에 그럽니까?

그것보다요.

지금 거기에 임대료를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90만원이요.

90만원이요? 90만원이면 얼마 안되네요. 왜냐하면 관찰하고 가꾸는 시범포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너무 멀다 보면 좀 소홀한 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논밭이 멀면 자주 못가보듯이, 가능하면 거리가 가까운 데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면 분들이 가능하면 가까운 데로 값 이 싸고요. 이런 데로 설정을 하셔야지 남양 축구대학 설치 얘기가 나온 지역은 거리가 먼 것 같애요. 사무실이 멀다보면 우리네 농사짓는 사람도 농사채가 멀다보면 자주 못가보는 것 마냥 가까운 데로 빨리, 그런데 어떻게 보면 땅값이 비싸서 그렇지 도로가 좋고 그러면, 알기쉽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것으로 판정이 나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보고를 드릴께요. 사실 가까우면 제일 좋고요. 지금 있는 곳도 내놓으라고는 하고 있고 먼 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도 없습니다.

값이 안 맞나 왜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돈이야 일 시작하면 되겠죠. 의회에서.......

돈도 없지, 힘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먼 데 땅이라도 있었으면 열심히 라도 하겠는데 없습니다. 이 다음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밖 에 안되는데 박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지연되냐니까 노력한다면서 노력해도 돈 없으면 그만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려고 노력을 하죠.

청양군의 예산이라는 것은 군수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것 좀 예산 세웁시다.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군수가 독단적으로 예산 없어 안 세운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장께서는 의회에 와서 예산 세우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줘서 예산이 편성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의회에서 군수한테 강력하게 이것 예산 세워서 합시다 하면 군수가 어떻게 안 세웁니까? 군수 혼자서 자기 살림한다고 예산 씁니까?

지금 현재 그래도.....

소장께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그동안은 그랬다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볼까를 의회에 보고드리면 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있다고 봐요. 만약에 예산이 되는 대로 조금 땅을 사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시범포를 만들면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그 옆에 조금 사지, 조금 사지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평당 10만원씩 사서 시범포를 만들었는데 그 옆에 조금 늘려서 사면 20만원줘도 못사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애초에 구입을 할 적에 넉넉하게 해야지, 지금 이기주의적인 세상이 되어 버려서 기술센터의 시범포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 평수가 작으니까 그 옆에 자투리되는 땅값은 몇배 줘야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의회에 올려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시면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예산계 독단으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군정을 협조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이것은 핑계에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줄친 부분은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