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1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이 1억 2,846만 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억 7,06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별로는 경상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2,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3,77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4,380만 8,000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1억 3,0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보건진료소 수입,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53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B형 간염 약품비 1,517만 3,000원, 공공근로 간호사업비 인건비 1,0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 내용으로는 기본급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당에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복리후생비에서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6,37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방접종 약품비와 진료 약품비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에서는 보조사업 예산으로 먼저 공공근로 방문 간호 사업비 1,01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통합 보건지소 의료장비비, 방문 보건 차량비 해서 총 3,6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17억 394만 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남원시 예산 3%에 해당되는 57억 8,0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22억 8,700만원, 경상적 경비는 24억 2,300만원, 사업 예산은 1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방역소독, 가정방문, 효심어린 노인 건강 돌보기 사업, 정신질환 관리사업, 기타 13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하나 역할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하도록 하는데 그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총 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내용은 보건소 중지수입비 1,9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비 8,300만원, 예방접종수입 1억 4,7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보건지소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에서 3,900만원, 세출에서 4,5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남원시 예산의 3%인 57억 8,000만원으로 인건비가 22억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24억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1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2억 8,700만원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 일용인부임등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4억 2,367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억 4,500만원, 여비 1억 1,300만원, 업무추진비 2억 2,4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내용에서는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시책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6억 9,0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억 9,200만원중에서 방역소독 약품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 재료비에서 1억 4,600만원은 방역약품, 저소득층 영양돌보기등이 되겠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8억 5,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의료비 내용으로서는 노인 치매 검진비, 약품비, 간질환자비, 임상검사 시약비, 순회진료 약품등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운영비 지원금으로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서는 보조사업비이며 보조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로서는 3,900만원 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등입니다. 여비에서 624만 6,000원은 건강증진 정신보건 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240만원으로 정신보건 일상생활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 학술용역비로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1,246만원으로 정신장애 가족 모임에 대한 것이고 마을 건강원 교육비, 건강증진 지역 담당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4억 4,500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으로 암 조기 진단비, 혈우병, 신부전증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서는 2억 400만원으로 나정착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양노 시설에 1억 7,400만원, 환경개선 사업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1,696만 5,000원으로 도서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는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무인경비비 120만원, 나환자 이동진료비가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1억 9,419만 9,000원으로 셔틀버스 승강장 비가림 시설 500만원과 승강장 시설에 대한 120만원, 물리치료실 바닥 난방공사, 보건진료소 보수공사, 보건지소 보수공사, 건강증진실 찜질방 3개소, 보건소 현관 자동 출입문 시설공사, 방역 창고 시설공사, 운봉지소 물리치료실 증축공사, 수지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증축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110만원으로 보수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700만원으로 방역소독기 구입, 방사선 장비 구입, X-선 필름 자동 현상기, 보건지소 복사기 구입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비, 정수기 구입비등이며 기타 읍·면 보건지소에 대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전산실에 보건지소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을 각각 14대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에는 보건소 셔틀버스 구입비가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입된 저희들 계상한 것을 할애해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년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매-덕과 통합 보건지소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금년 예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할때 보니까 사매면 오신리도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던데 오신리에 적합한 부지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 부지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시유지나 구 보건지소 자리가 아닌 새로운 위치를 선택하게 되었을때 그 부지 매입비도 우리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가요?

매입비만 시비로 원래 하게 되면 국비는 자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대지의 매입에 대한 돈은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전부다 땅은 시 땅입니다.

시 땅에다 지었을 뿐이지 민간인 땅을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지어준적은 없었잖아요?

매입을 해야 될 경우는 저희시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셔틀버스 승강장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만드는 버스 승강장하고 같게 만듭니까?

역전 파출소 앞하고 ......

그 모형을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비가 올 경우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1개소에 25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700만원에서 나중에 100만원이 올라서 800만원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가? 그렇게 잘 만들어지고도 250만원 밖에 안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모형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할텐데요?

저희들이 크게는 할 수 없어서 일반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비를 가릴 수 있게끔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크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보행을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승강장외에는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역전 파출소 같은데에 환자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뜨거우면 파출소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지 말고 아크릴로 조그만하게 2-3명이 버스 올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조달청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한가요?

조달 구입으로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남원시 보건진료소 있지요?

예.

2000년도 진료소 전체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진료소 무슨 현황을 말씀이십니까?

약품 구입, 공급에서 부터 전체 현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간이전비로 해서 증액된 것이 70-80%입니다. 작년에 4억 7,000만원에서 이번에는 8억원까지 되고 증액된 것이 3억 6,000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증액한 큰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지소가 자체 예산으로 계상이 되던 것을 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남원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약품을 사고, 팔고 했는데 이제는 통합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된 요인이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직접 구입해서 직접 팔 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의료보험 통합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보건소 자체는 예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방만 내서 하고 순회진료나 장애인, 특수한 사람만 저희들이 진료를 보건소는 합니다만 읍·면 보건지소는 예외 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종전과 같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종전과 같이 지소에서 약을 팔 수도 있습니까?

투약을 합니다.

보건소에는 안됩니까?

보건소는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안되고 장애인, 성병환자, 전염병 환자는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8페이지하고 242페이지에 보면 혈당 스틱이 있습니다. 주민 건강 상담실용하고 또 242페이지 혈당 스틱하고 가격이 왜 틀리고 또 10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혈당 측정기는 스틱이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1병당 100명분이라는 뜻입니다. 표기 산출이 방문 보건에서 산출한 것하고 임상병리실에서 산출한 근거가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틀립니까? 스틱이라는 것이 페이퍼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혈당 스틱은 페이퍼 자동형 혈당 찍을때 나오는 스틱입니다.

그것이 병당 가격이 그렇게 틀립니까?

......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리고 뒷 부분의 것은 1명에게 2만 7,500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1병의 사용량이 100명분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비는 수령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운영지원비는 계속해서 대주는 돈입니다.

대상이 누구이냐고요? 누가 수령을 합니까?

그것은 운영협의회 회장 앞으로 갑니다.

10만원씩 운영협의회 회장에게 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는 독립체산 형식으로 각 지소가 운영이 되어 왔지요?

예.

봉급 및 경상적 비용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벌어서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관리비나 수당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품이나 의료용구는 자체로 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번 만큼만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벌어서 구입하고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아무튼 2001년도부터는 공동으로 약품을 구입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각 보건지소의 결산 결과에 의해서 돈이 남는다든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남는 지소도 있었고 ......

모자란데도 있었고요?

예. 모자란데도 있었습니다.

회계가 마감이 되어야 추경에 ......

이월을 시켜서 ......

거의 맞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남는 지역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7억 1,600만원이 세입에 들어오는 이 액수를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37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진료수입 14개소에 7억 1,649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각 지소의 진료수입을 비교해서 산출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확인할 것은 금년의 세출 부분에 약품 구입 부분을 보면 지난번 감사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약품구입 단가가 3,300원에서 9,300원, 3,500원, 5,000원, 5,300원, 4,000원으로 천태만상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전체 작업을 해가지고 공통으로 평균을 잡았습니다.

얘기할때는 진료비 500원에다 3일 약품대 1,100원해서 약 1,600원정도 ......

그것은 보건소를 기준했을때이고 3일 기준으로 약품이 원래 기준은 3일분까지 갑니다.

거기에 진료자 숫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금년도 진료 실적을 근거로 해서 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납니까? 산내 같은 경우 ......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이 실인원으로 한 부분을 연인원으로 말하자면 계산을 해서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세출이 상당히 줄겠네요?

예. 4,4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밖에 안줍니까? 그러면 세입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이 3,900만원 줄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수정 예산안을 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확인하고 난 뒤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방역 창고가 있는데 방역 용품 보관 창고입니까?

그렇습니다. 장비 약품 보관 창고입니다.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백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인부를 10명 채용하는 계획이 있지요?

예.

어떻게 했었습니까?

재료비에서 했습니다.

10명을?

예.

10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예.

이 사람을 임시사역 인부로 활용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법정 정원에 물리치료사가 원래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는 정규직인 의료기술직으로 채용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남원시 특수사업으로 물리치료사를 쓰다 보니까 적정 정원 조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그동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현재 있는 인력도 줄여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할 수가 없어서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대이상 나온 사람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만 6,900원 받아가지고 이상없이 운영이 됩니까?

인건비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분에 대한 처우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류양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보면 지소 예산이 일부 있는데 ......( 녹음불가 ) 새로운 건물은 그 규모나 건축 형식이 다르고 완벽한 건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되는 의료기구나 행정 장비도 규격에 맞게 수반이 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 건물에는 건물 자체가 엉성하기 때문에 각 실마다 냉·난방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새로 지은 건물에는 집중 냉·난방도 가능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도 그 건물에 맞게 40-50평 건물에 맞게 1대 배치를 하면 전체 커버를 할텐데 그런 대책이 안서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있는 보건지소나 같은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모양인데 이것을 비단 산동에 금년에 신축을 한다고 해서 거기다 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3개소나 이렇게 신축을 하고 하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 여쭈어볼 말씀은 대민 의료 서비스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2001년에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세입 예산이 보건지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금년, 내년 1년 경과해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 예산이 증가가 된다면 세입을 편성해서 세출 예산 편성할때 새로운 보건지소를 할때 장비를 배치하는데 그 예산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열심히 합니다만 세입 예산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에 일률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의료비나 자산취득비도 새 보건지소에는 걸맞게 배치를 해야 한다는 바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 지원비로 국비 286만 1,000원이 지난 6월달에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 기술지도 분야는 2회 추경에 1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현원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타수당에 봉급 조정 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5,600만원을 증액했고 복리후생비도 역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실증포장에 퇴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항목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저희들이 절약을 600여만원을 해서 실증포장에 퇴비 구입하는대로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세입 부분에서 보고드린대로 국비 286만원이 전업농 교육비와 후계농업인 교육비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수당, 임차료, 민간실비 보상금등에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농기계 보관 창고를 금년 예산으로 1,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적고 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 국비 지원 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1,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국비보조금 5억 4,300만원, 도비보조금 8,300만원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4,648만원을 편성했고 농기계 순회수리한데에서 900만원의 잡수입을 계상해서 총 세입이 6억 8,17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 약 12억원,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 사업등으로 총 40억 1,34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저희 센터 시범포 수확물 판매대금 4,6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판매대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분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등 13개 항목에 걸쳐서 5억 4,322만 4,000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훈련 장비 지원비입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입니다. 1,85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농업기술센터에 도비보조금으로 벼 보급종 차액 지원등 8개 항목에 걸쳐서 6,447만원을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총 40억 1,344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약 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직급 정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91페이지 수당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도 1명이 감원되어서 1명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또 유인물 제작 편성을 했고 공공요금 제세 3,900만원, 기타운영수당등에 약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차량비등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시 규정에 의해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기준에 의해서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역시 기준에 따라서 ......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 인건비는 생략하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재료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도 역시 저희 검정실 보조, 청사관리, 시범포장 관리 인부임등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에서 수출 영농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저희시의 시책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50%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도 저희들은 교육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각종 보상금 또 중식대등을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도 저희가 필요한 양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입니다. 18억 7,000만원을 편성했고 보조사업이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 또 새해영농 설계 교육등에 따라서 저희시비 부담 50%를 부담했습니다. 40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농업경영 지도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 운영수당,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강사 수당등을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도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등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지원비로 국고 지원을 받아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407페이지 농업경영 지도에 편성을 했고 국외여비로 직원 1명을 해외연수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에 각종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408페이지도 같습니다. 409페이지도 역시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역시 국비보조를 받아서 편성을 했고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는 순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5,900만원을 역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413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4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에서 저희 센터에 농민 교육용으로 꼭 필요한 천적증식 시설 1,600만원을 편성했고 농기계 공작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 3,700만원 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촌 노인 지원 활동, 생활개선 사업에 필요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4-H 시범영농 지원,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 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에 국비 보조를 편성했습니다. 416페이지도 역시 각종 시범사업에 국비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41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째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으로 편성된 것이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가공용 감자, 사과 저수고, 자동조절 버섯 생산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재래닭 사육, 농촌여성 일감갖기, 농가 화장실 개선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수출 유망작목 거점단지 육성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교육 홍보 장비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포토 CD등 최신형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각종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역시 농민 교육에 필요한 채소 결속기, 가축분뇨 살포기등을 편성했고 휴대용 전산단말기를 국비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전산 개발비 100만원을 편성했고 여기서부터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총 9,14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저희들이 우량 딸기묘 생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토, 각종 자재 구입하는데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실험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환풍기, 관정, 천장기어 보강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강유량 자동측정, 대강과 보절 상담소에서는 화장실이 없거나 또는 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2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핵심기술 사업, 각종 필요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업을 위해서 수출 딸기 육묘장, 방울토마토 연중 생산, 시설채소 새기술 보급사업등에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복숭아 비가림 재배, 화훼특작 시범사업, 수출 규격돈 생산등에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모터 구입에 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각종 실험실 기구를 구입하는데 일부 편성을 했고 저희 센터에서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데 육묘에 필요한 상토 혼합기, 양액재배에 필요한 양액 혼합기등을 편성했고 또 농업인 교육용 프로터 농업인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전지를 프린터할 수 있는 프린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 기타에서 4-H후원회 기금을 작년도에 2,5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잘아시겠지만 편성되는대로 엄청난 힘이 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육용 재래닭 사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419페이지 육용 재래닭 사육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

이것은 국비보조로 지역특화 시범사업인데 40%를 국비, 시비로 보조해주고 40%를 융자해주고 20%를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진흥청 지침에 5농가내외로 선정을 해서 종계 사육시설 또 급수시설, 온풍기, 전기시설, 환기시설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만 내려와 있지 아직 선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전혀 선정은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만 기술센터에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냐고 보면 무조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시범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잘모르겠습니다. 기 사용했던 것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다음에도 이런 사업을 유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쪽으로 판단한다고 보면 시범사업이 좋은 것이고 안좋은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보면 그 사업에 투자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사업도 1개소라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몇 군데로 나눠가지고 여러사람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지중 살포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교육도 하고 또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대여도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흑돼지 실증 사육장 기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사용한 것입니까? 지금 426페이지는 흑돼지 번식, 비육 육질개선 시범사업이 있고 42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를 설명하셨잖아요?

소장 박태원입니다. 426페이지에 흑돼지 번식, 비육 육질개선 시범사업은 현재 재래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고 427페이지에 흑돼지 실증 사육장 기자재 구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재래 흑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재 구입 예산입니다.

426페이지 흑돼지 번식, 비육 육질개선 시범사업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축산산업과에서도 이 흑돼지에 관해서 분야를 4군데로 나눠가지고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아영이나 산내쪽에 현지답사를 갔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쪽에다 계속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에 2개소가 있는데 2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위치는 안정해졌습니다.

안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또 지난해 감사때에도 이 시범사업을 가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전부 60%를 보조한다고 나왔네요? 시범사업을 하는데 60%까지 우리가 돈을 주어가면서 시범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조금만 타먹자고 하는 의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60%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비보조 사업은 일부 새기술 보급 사업은 100%를 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겠지요. 국비를 받아서 지역에 100% 지원을 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시비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분야에다 지원하는 복숭아 비가림 시설을 해주는데 60%를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의가 다 저희가 실시하는 시비 사업이 되었든, 국비보조 사업이 되었든 시범사업은 자기들이 실천하고 있는 농가가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거의다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데 저희들은 경우에 따라서 한해만 해보는 사업도 있지만 어떤 경우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고 또 기술 수준 전파가 어려운 사업은 5년내지 6년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기 때문에 불안전성이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시험장에서는 성공했지만 농가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불안전성에 대한 보완해주는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 성격을 띠기 대문에 60%는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70%가 있는 것은 사업 성격상 수출을 하는 사업하고 또 시설비가 더 많이 들고 농가들이 어려운 사업은 조금더 보조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연찬을 또 토론을 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흥부박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에서 1개소 3,000만원인데 흥부박을 사다가 가공공장을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왜그러냐 하면 흥부박 음식을 아직 먹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박을 재배한지가 2년이 되었고 내년에는 3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득사업에는 아직 이렇다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생박을 건조 가공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장소가 1개소인데 장소가 ......

작업장도 일부 고치고 건조기, 박피기, 절단기, 전기시설 이런 것을 갖추어서 포장 기계 ......

3,000만원 들이고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곳은 있습니다.

3,000만원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과연 여러가지 연구를 해서 상품화 되어서 앞으로 확산이 되어야 할텐데 과연 그렇겠느냐. 지금 흥부박 음식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다는 것과 다음에 딸기, 감자 우량묘 생산에서 422페이지하고 425페이지하고 딸기 우량묘 관계로 해서 약 2억원이지요?

아닙니다.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과 다음 425페이지에 수출 딸기 우량묘 생산과 합해서 약 2억원이지요? 그 다음에 426페이지에 딸기 우량묘 생산 양액 혼합기 구입이 1,000만원으로 딸기 우량묘에 대해서 3가지 재배가 되어서 약 2억 1,000만원정도인데 딸기 우량묘 단계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에 있는 시험연구비로 편성한 9,100만원은 저희 딸기 우량모 원모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내에다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425페이지 두번째 수출 딸기 우량묘 육묘장 1억 900만원의 건은 1차 저희 센터에서 생산된 것을 농가에다 분양을 해주면 그 분양 농가에서 다시 자묘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425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액 혼합기는 거기에 붙이기를 딸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딸기만 양액재배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양액재배 하는데에 필요한 혼합기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우량묘를 생산해서 다시 또 농가에게 분배를 해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그 농가에서 키워서 다른 농가에 줄때 거기서 묘목이 생산되어서 사간 총 규모는 나옵니까?

대충 나옵니다. 저희들이 생산물 세입 분야에서 4,600만원이나 잡은 것도 딸기 육묘를 안했을 경우는 1,600만원정도 밖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약 3,000만원정도는 저희 센터에서 육묘를 해서 그것을 1차 분양한 농가에게 대금을 받고 첫해에 많이 받을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협의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육묘를 가져가서 또 그 육묘를 다시 또 키워서 다시 농가에게 갑니다. 그 중간에 있는 농가가 타산성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다. 지원금만 받고 거기에서 조금 타산이 나오니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욕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비를 떠나서라도 타산이 맞아야 이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이 있느냐 하면 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우선 손해를 보든지간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시작하다가 본전을 못보고 그 이듬해에 하는 사업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가서 묘목을 키우는 사람의 수익이 있어야 된다. 약 1억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만 기대해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패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득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 한 사람에게 약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줄테니까 시범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 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타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타산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깊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소득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소득이 있습니다.

우량묘가 잘나오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잘나오기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해주자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 실증시범단지는 친환경 농업입니까?

아닙니다. 친환경 농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종 비료 시범단지입니까?

쌀 생산비 절감 단지 이름 그대로 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계 이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직파재배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벼농사 한번만 짓고 마는 것을 거기에다 보리를 재배한다든가 봄 배추를 재배한다든가 해서 2모작을 확대하므로써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정했습니까?

거기는 산동면 중절단지로 '99년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2004년도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 딸리 우량묘 생산 전용 육묘장 보급은 농가별로 시설이 필요합니까?

조금전에 장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저희 남원 관내에 딸기 육묘 단체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외부에서 반출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묘목 자체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 돈이 외부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또 평야부 뿐만 아니라 특히 우량묘는 산간지 운봉지역에 많기 때문에 생산 시설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우량묘를 전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이 ......

생산을 시키는데 시설이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원해서 공중 조직 배양묘 채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묘가 생산이 되면 그 모주를 농가에 분양하게 되는데 현재는 시설 감자나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일반 비가림 하우스에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묘 전용 육묘장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환기도 문제가 많고 망사도 문제가 많고 해서 별도 설계에 의해서 육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15헥타라는 ......

15헥타가 잘못되었습니다. 1.5헥타입니다. 정정을 합니다. 저희 계획은 수출 농가에게 우선 분양을 하고 그리고 일반 작목반에 분양하고 그 다음 고랭지역에서 육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고랭지에서 육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랭지역에서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일부를 고랭지역으로 보급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남원 지역 여건상 1차적인 조건이 고랭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야지에 있더라도 일단 고랭지 위주로 생산을 해야만이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품질 향상 및 고품질 꽃재배 시범은 어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426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화훼 수출 농가를 지도하다 보니까 관비 시설이나 에너지 절감 시설등이 미흡해가지고 생산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 농가들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상토 혼합기 구입해서 지금 상토하고 무엇하고 혼합을 합니까?

구입 상토하고 일반 상토를 30대 70으로 혼합하는 경우도 있고 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혼합토를 다 써야 할 경우도 있고 또 서라레이터에다 다른 재료를 섞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람 손으로 할려고 하면 골고루 섞이지도 않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합기를 하나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방만한 지도 사업비 또 시범 사업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류양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은 잘못된 인식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저 주는 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또는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들로부터 또 주위에서 보는 농가들로부터 건전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예산 반영하는데도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잘못된 그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간에도 그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주어야 앞으로도 이런 소리도 없고 뒤에서 보는 눈도 건전하게 보여지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평소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어렵다고 합니다. 제 소신은 60년대, 70년대 처럼 저희들이 기술 하나가지고, 말 하나가지고 지도 사업하는 것은 이미 지났고 이제 어떤 사업이 확실히 주어져야 그 사업을 가지고 농민에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이 그 것으로 하여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가지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언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제가 앞으로 그런 오해를 받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기술센터 사업 전체가 민간자본보조 또 수출 농업 육성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보조금이 형평에 안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과의 보조율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들은 농가가 실천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른 농가가 하자 ...... ( 녹취불가 )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복숭아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아직 그 시범사업은 저희시에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보조율을 높여서 농가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60%, 70%를 올렸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정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정 과정 또 보조금 선정 과정이나 이런 문제 엄청난 여론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십니다만 그 여론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위원들이 상세히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이번 예산때 다른 실과와 보조금을 형평에 맞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같은 시 산하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같아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그런 생각으로 차별화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여쭈어보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흥부박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민간업자에게 줍니까?

소득으로는 아직 그렇게 내놓아라 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건조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판매하는 시설을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박 재배가 많은 지역에다 설치를 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판매는 ......

가공 공장이 전국의 90%도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추후라도 질타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바람 상추 특성화 시범이라고 있는데 기존 하우스 시설에서 보완한다고 하셨어요?

예.

어떻게 보완하는데 평당 이렇게 많이 듭니까?

단동 하우스 형태로 비가림 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신바람 상추를 수지면에서 상표 등록을 ......

시설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는데 평당 약 1만원이상이 들게 보완을 하는데 무슨 보완을 합니까?

단동 하우스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펴가지고 이연동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새로 만드는 수준의 비용이 듭니다.

그 상추를 연동으로 하면 될까요? 고품질이 안나올 것인데요?

농가들이 몇 년간 경험을 해봤고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이 ......

겨울에도 나옵니까?

연중 생산됩니다.

그 기술 보급을 잘하십시요. 제가 상추의 전문가입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안됩니다. 겨울철에도 잘안되고 여름철도 잎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하게 나오고 연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단동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할때는 저도 상추를 다년간 재배를 했는데 아마 곰팡이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약제를 살포하면 상추에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큰일납니다.

상추 주산지 농업인들이 시장님께도 특별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

기술 보급을 오래 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은 0.4헥타인데 정말로 하면 좋은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처음 한번만 이렇게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자꾸 보고하게 되면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감당하실려고 합니까?

앞에서 장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혜성 시비도 나올 것 아닙니까? 약 1,200평 되는데 이것은 한 사람에게나 주겠네요? 그렇지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

1,000평이 넘지만 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고 4,3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상토 혼합기 구입이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농가들이 상토 기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흙이나 퍼서 쓰는데 상토 홈합기를 기술센터에 놓고 와서 혼합을 해가지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순회를 시키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순회는 어렵고 농가가 재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 센터에서 혼합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고 읍·면 순회는 안됩니다.

양을 어디에 실고 와서 혼합을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

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별볼일 없는 것이고 기왕 샀으면 농가가 했을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한 다음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신바람 상추 1헥타에 3,400만원이 지급 계획이지요?

예.

보통 다른 농사를 지을 경우 1헥타에서 수확량이 얼마나 나오는 것입니까?

무슨 농사를 ......

쌀 농사라든가 기타 농사 ......

쌀 농사의 경우는 1헥타에서 볏집까지 해서 총 소득이 1,000만원정도 나옵니다.

총 수입이 1,000만원 나오는 것인데 3,400만원을 지원하면 저도 이것을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

벼 농사 소득하고는 비교 ......

장사는 하나도 안되어도 3,400만원만 먹고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하자는 것이 의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수출 방울토마토 연중 생산 10개소에 700만원씩 해서 4,900만원인데 10개소에 지급해주겠다 그런 취지이겠지요?

10개소에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1개소는 보통 면적을 얼마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600평입니다.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바람 상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대로 수지에서 상추가 생산되는 것이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광주시장이나 부산시장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는데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 그럴려면 시설의 일부를 개선해야 됩니다. 또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때에 이 지역을 신바람 상추의 표상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렸으니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방울토마토 연중 생산 10개소인데 지금 수출 방울토마토 농가가 20농가입니다. 운봉, 인월 쪽이 10농가, 신정동을 중심으로 한 평야부에 10농가입니다. 잘아시는대로 기름값이 올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개선하면 기름값이 약 30% 절감이 됩니다. 품질도 높아지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해서 농산물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 시설을 일부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수출 방울토마토를 한 곳이 남원에 몇 군데입니까?

20농가입니다.

20농가인데 10개소만 우선 지원한다?

아닙니다. 평야부 중심도 있고 다른 예산에 일부 국비를 확보해서 운봉지역에는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잘못들었는가 싶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 실증시범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사때에도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보급은 '92년부터 보급이 되어가지고 대다수 농민들이라고 보면 직파 재배라든지 담수직파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다 시행 착오로 도중에 많이 실패작으로 연연히 이어져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도 있고 지금 일부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굳이 저는 반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3년 연속으로 한군데만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1년씩 돌아가면서 여러곳에다 산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무슨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채소재배 및 감자를 봄에 재배하고 나서 직파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제가 잘못들었는지, 과장께서 방금전에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채소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자 재배하고 나서 2모작으로 직파재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예.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광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나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은 예산 편성에 대한 계수 조정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감사 발언이나 업무성 질의는 삼가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특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형식도 아닌데 동료위원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왕위원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 분명히 제 얘기는 이 사업이 2모작으로 할 수 있다라면 지원이 가야 되는 것이고 2모작이 아니면 사업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직파재배단지를 추진했던 것하고 쌀 생산비 절감 ......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때는 단순히 직파만 권장을 한 것이고 지금은 직파 및 생산비를 줄이자는데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산동만 지원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99년도에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를 트랙타라든가 이앙기 또는 직파기계를 거의다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까지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왕위원님의 질의는 3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기계를 사주고 그런 것 같으면 옮겨가지만 기왕 기계를 사드린데에다 운영비만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까지 끌고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모작인 감자 같은 것을 재배해가지고 어떻게 직파재배가 가능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감자는 말씀을 안드리고 배추나 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파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생산비를 줄일려면 직파를 해서 노동력도 줄여야 되지만 2모작을 확대해야 생산비가 줄어집니다. 그래서 6월 10일이내에 수확이 가능한 것은 담수산파에 의해서 직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모작을 해가지고 6월 10일이 넘어서 6월 20일경에 직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니다. 그래서 6월 20일 이후까지 생산이 되는데는 직파를 하지 않고 기계 이앙으로 합니다. 50헥타를 100% 다 직파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 녹취불가 )

그런데 남원은 여기에 보면 4억 9,7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산간부에 해당되고 정읍, 김제는 농도 쪽인데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여러 위원들께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하고 연구하면서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소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고 11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예산에서 9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2000년도 하수관거 사업비 시비 부담금이 총 14억 7,3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9억 9,400만원만 기정예산에 섰고 이번 추경에 미부담했던 4억 7,900만원이 이번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양여금이 지난 11월 29일에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5억원하고 저희시비 미부담금 4억 7,796만 3,000원을 합친 9억 7,900만원을 사업 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9억 7,700만원을 당초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7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도 11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27억 3,48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우선 사용료수입이 1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당초 저희가 하수도 사용 인상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서민 부담 그런 관계로 3월달부터 인상분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억 1,800만원정도가 하수도 사용 수입에서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에 저희가 7억 5,000만원을 예정했습니다만 19억 7,6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19억 7,600만원으로 해가지고 12억 2,961만원이 더 추가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1억 1,8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도 증액 늘어나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늘어난 11억 1,800만원을 세출 부분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우선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실시설계로 과목을 편성했습니다만 연말에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가지의 광통로에 배수 원활을 하기 위해서 하수암거를 실시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하류지역 몇 m 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고 또 이것은 시가지 하수암거 사업은 시가지 전체 하수 정비 종합 계획에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부분적으로 했을때는 사실 효과도 없고 또 시가지를 만약에 굴착을 하게 되면 상당한 주민의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 대책까지 포함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 시가지 광통로 하수도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종합 검토를 해서 그 사업비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잠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출 예산은 세입에서 늘어난 예산에 우선 사업비에서 편성을 했고 광통로 하수암거 사업비 삭감분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하수도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3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3억 55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9억 9,3397만 2,000원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주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실지 수입대로 감액 및 증액 부분을 편성했고 그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영업용이 약 1억 5,6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가장 큰 증감 원인은 저희가 광역정수장 부담금이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저희가 광역정수장 건설부담금이 73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8억 1,000만원만 부담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15억 4,300만원정도를 저희가 차입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을 덜하게 된 부분을 이번에 세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37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삭감된 13억 500만원을 세출 예산에서 역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았고 당초에 광역정수장 건설분담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똑같이 세입과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억 4,300만원이 세입에서 감되었는데 그렇지요?

예.

10억원은 차입금에서 차입을 안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입하기로 했던 것을 ......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3억 ......

안했다 해서 10억원이 되고 그러면 5억 4,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차입금에서 저희가 15억 4,300만원을 차입을 덜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차입금액에서요?

예.

15억 4,300만원 전액을요?

예.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억 4,300만원을 차입금에서 전액이 감되었다?

아닙니다. 거기 일부 있고 15억원이 감되어야 되는데 감이 덜된 부분은 지금 잡수입에서 365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미수금 수입이 1억 8,9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억원에서 13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시에서 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 예산에서 결론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업용이 7,300만원정도 감액이 된 이유는 그쪽의 요금 인상율을 과다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보다도 ......

물을 절약하는 차원이었습니까?

예. 물 사용량도 좀 줄었고 또 수도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급수전 분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한꺼번에 부과되었던 것이 급수전에 분리해가지고 수도요금을 많이 쓰면 그만큼 수도요금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자꾸 급수전을 분리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또 수도요금 인상 시점을 당초에는 연초에 올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3월달경에 올릴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해가지고 7월 요금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내년도 상·하수도 일반회계는 총 93억 3,9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서 10억 4,409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우선은 시비는 계상하지 않고 양여금만 34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는 아직 미확보된 상태이고 시비는 내년 추경에 양여금이 확정 내시가 되면 계상할 계획으로 우선 양여금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을 당초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기간중에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이번에 14억 4,300만원을 수정 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역상수도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체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이번에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당초에 조금더 했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수준인 5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억 9,507만원이 증액된 21억 3,10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는 우선 하수도 사용료가 약 690만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기타 이자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등 금년보다 조금 증액이 될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5억 9,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5억 9,500만원이 증액된 21억 3,10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에는 저희들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40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 사업비를 2억 5,4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관거 시설 공사를 17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내년도에 하수관거 시설을 많이 하게되는 이유는 아까 추경 예산 설명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하수도 수입금이 늘어난 돈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돈하고 내년도 예산 일부 합쳐서 하수관거 공사를 대규모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금년보다도 약 65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큰 원인은 내년부터 광역정수장 건설분담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에는 73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광역정수장 건설분담금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빚을 안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돈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95억 2,600만원이 금년 예산보다 감된 107억 7,34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우선 사용료에서는 총 14억 9,4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상수도 인상분이라든가 또는 상수도 구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요금수입이 사용량이 늘어나서 요금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통 택지개발지구에 주택 입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급수공사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급수공사 수입에서만 약 3억 2,200만원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는 요금수입과 급수공사수입 그런 것등으로 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96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중에서 중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작년도보다 65억 2,600만원이 감액된 107억 7,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출 부분으로 97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 정수 구입비가 3억 7,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로 편입된 예산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게 되면 하루에 5,000톤을 받는 것으로 일단 개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초에 수급 계획을 하지 않고 4월부터 받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12월간에 저희가 광역상수도 정수를 구입하게 되면 그 정수때 3억 7,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99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 예산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예산입니다. 그중에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내년도에 26억원, 농촌지방 상수도 15억원을 계상해가지고 총 광역상수도 개통으로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예산보다 약 5,000만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사업은 부득이 금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땅으로 새들어가는 물을 내년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비 5억원을 계상했고 누수방지 사업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금년보다도 약 3배정도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000페이지 대수선비입니다. 대수선비는 금년보다도 좀 감액되게 된 대수선비는 주로 저희 월락정수장의 유지보수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월락정수장을 상당 부분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 불가결한 부분 침전지를 보수한다든가 또는 자재 창고에 적재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필요 불가결한 시설만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1001페이지에 있는 컴퓨터를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 관망도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득이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컴퓨터 1대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계상하고 지금 컴퓨터 운영하는데 전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정전 전원장치도 1대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정 예산에 7억 7,000만원을 합해가지고 14억원을 요청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4억 4,300만원입니다.

간이 상수도의 노후관 급수시설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할 연도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는 2003년까지 일단은 저희가 조사된 것은 끝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구를 전부다 올려봐라 했더니 지금 읍·면에서 보고들어온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14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억 4,300만원을 가지면 우선은 시급한 것은 다 고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사를 하면 또 다시 고장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은 14억 4,300만원만 가지면 읍·면에서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은 다 고쳐주게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현실이 약 4,000만원의 예산을 나누어서 주면 물탱크나 하나 바꾸고 또 노후관 조금 교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점이 없고 1개 부락씩이라도 노후관을 교체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은 3개 부락, 4개 부락 1,000만원, 500만원씩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간이 상수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