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제95회 제5차 기타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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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3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역관리과 총 예산액은 16억3,968만4,000원입니다. 431페이지, 일반행정비는 1억6,556만2,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133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보험료 성격인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로 건물 1,294만1,000원, 시설비 97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전동 구 청사 전기요금 등 120만원, 상하수도 요금으로 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로 2001년도 시비보조사업이 내시됨에 따라서 시보조금 7,64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업무추진비로 40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국유지실태조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회비 1,956만원, 배상공제회비 200만원 등 총 2,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 전년도 보다 2,639만9,000원이 증액된 14억7,41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199만원이 증액된 1,2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에서 전년도 보다 7,017만원이 감액된 2억2,67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감동 백양터널 회차로뒤 재해예방사업준공 등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기타내부거래에 있어서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이 전년도 대비1,021만원이 증액된 2억1,47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에 있어 전년도 대비 232만2,000원이 증액된 6,79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44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보상금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전년도 대비 255만3,000원이 증액된 5,3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9,225만7,000원이 증액된 11억6,65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보안등, 가로등 등의 전기요금, 고가사다리차 1대 구입비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42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다음 44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직원국내여비와 도로단속원월액여비 등으로 2,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 등 1,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로 1억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3,752만원이 증액된 1억6,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3,05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 대비 6,802만원이 증액된 6,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가로등 보수용 고가사다리차가 93년도에 제작되어서 내구연수 5년을 초과하여 고장발생이 빈번하고 언덕길 주행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체코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꼭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한군 지역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3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443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장

43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전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웅

전양웅위원

431페이지 공유재산측량수수료하고 공유재산감정수수료 이 측량은 매년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과 예산서에 보면 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있고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1페이지는 공유재산측량료는 시·구유 잡종재산에 대한 것이고, 다음에 뒤에 나오는 국유재산은 재경부 땅으로서 잡종재산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국유재산은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하게 두면 되고,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물론 작년에 대비해서 삭감은 많이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변상금 부과나 징수, 매각업무처리하는데 필요한, 올해 같은 경우는 236건에 3,18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할

매각할전양웅위원

때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유지, 시유지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측량을 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서 재산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측량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매년 같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했습니다.

보다

작년보다전양웅위원

적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작년보다 적게 한 것은 사실, 2000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긴축재정이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축도

긴축도전양웅위원

좋지만, 숨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해서 많이 찾아내면 되는데, 매년하는 것이 타당한지, 금방 과장님 이야기대로 매각할 때, 그때 측량을 해도, 격년제나 이렇게 할 필요도 안 있겠나, 매각이 안 되고 그럴 때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매각이 안되더라도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발견될 때는 항상 측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측량을 안하고는 일반인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한 이백사오십건은 하고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강윤평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43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측량수수료와 4,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36페이지, 일반수용비 국유재산측량수수료, 1,21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433페이지에 국유재산현황측량수수료 되어 있는 것은 재경부 땅으로 잡종재산입니다. 시비보조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비 2000년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사실 매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6페이지는 하천이나 도로구거 등 건설부 땅입니다. 아직, 잡종재산이 안 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보조비로 4,500만원, 구 예산으로 1,215만원, 과연 이 예산가지고 어느 정도의 측량을 하게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9필지에 63건, 해가지고 88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323건에 4,2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대충 같은 숫자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윤평위원

비해서 2001년도는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전년도하고 액수를 완전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하면 측량을 할 시점에서 5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 가지고, 가령 1개 동에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부산진구 전체.

체를

전체를강윤평위원

하는지 아는데,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저도 구정질문때도 지적했습니다만, 5년 소급한다는 이 자체가 가령 권역별로 1개 동에 일괄측량을 해야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 어느 동에, A라는 집에는 금년에 하고 또 예산이 모자라서 B라는 집은 내년에 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1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데는 항상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가지고 권역별로 1개 동이면, 1개 동, 측량을 실시하는 것이 안 맞게, 본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강윤평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이것이 재해복구할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사실은 화재보험료 성격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화재보험료의 성격으로 지방재정공제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일괄 취합을 해서 일반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재가 났을 때, 지방공제회에서 배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험금을 넣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추계가 아니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건물 연면적이나 구조 등을 재정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해가지고 건물에 따라서 일정액을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주면 액수에 따라서 내년에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건물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재해복구비라는 자체가 말하자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주겠다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보험넣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보험료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39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양웅위원님하십시오.

양웅

전양웅위원

예, 전양웅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허정웅위원 질의하신 이 보험료 삭제 되는 겁니까? 나중에 찾아지는 겁니까? 소멸성입니까? 아니면은.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소멸성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1년에 그러면 2,100만원이 소멸 돼 버리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넣어놓으면 어느 재정공제에서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어느 청사에 불이 났을 때 그만큼 손해를 봤다할 때 그것이 서로 상호 부조입장에서.

것은

그것은전양웅위원

알겠는데 그럼 우리 대충 들은게 이 건물만 들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동사무소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9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444페이지 하단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지역관리과에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7월4일자로 왔습니다. 한 4개월.

정수

신정수위원

4개월, 그럼 대충 업무파악은 됐네요. 과장님이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은 담당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우선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350개고 보안등이 8,000개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가로등은 4,001개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7,972개입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다시 가로등이 몇 개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4,001개로 돼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4,001개고, 보안등이 몇 개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7,972개.

정수

신정수위원

약 8,000개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동제어기구입비 45만원 곱하기 40대 이래 가지고 1,8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전년도에 50여대가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전년도에 저희들 제어기 8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예산은 전년도에 4,500만원이 편성됐는데, 2,500만원 삭감했는데 추경에 받았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가로등 제어기가 저희 관내에 250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완전히 타이머식을 저희들이 무선원격제어기로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전년도 80개 금년도 40개면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당 45만원이라면 상당한건데 우선 자동제어기 기능과 성능을 우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타이머식은 소등을 할 때 저희들이 시간을 맞춰서 하니까 오차가 생깁니다. 주민들한테도 전화도 많고 수시로 시간조정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선제어기를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대에 그대로 바로 점·소등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도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도 없어지고 그래서 타구에서도 지금 북구, 남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몫하면 안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제어기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전체 250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제어기가 한대당 45만원으로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전년도 80대, 금년도 40대 이런식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이유 등도 있겠지만, 편리상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에너지절약이 주목적이 있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에너지절약에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우선 그것 해 놓고 앞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전력량 52.20 곱하기 0.28kw 곱하기 10시간 곱하기 4,100등 곱하기 365일하니까 2억1,872만9,000원이었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것이

이것이신정수위원

무엇을 말하냐 하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의, 물론 전기단가 52는 전기요금이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전기요금입니다.

도는

전년도는신정수위원

49.20인데 전기요금에 1회 사용량이 1시간에 0.28kw를 사용한다는 말씀이겠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4,000등이 4,100등 정도 증가했고 날짜도 365일 똑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자동제어기 성능의 주 목적이 에너지절약의 목적에 있다면 전혀 전기는 절약이 안됐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한 6%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좀 상정을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전기요금이 기본단가 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합계금액이 오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전기량이 전혀 절약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가장비를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1년에 80대씩, 40대씩 이런식으로 신규 성능 좋은 자동제어기를 구입하는데 아까 말씀한 주목적이 편리성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에너지절약이라면 시간당 0.28kw사용하는 것을 0.25라든지 0.26이라든지 0.27이라든지 0.28보다는 적게 사용을 해야 이 제어기 소기목적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절약이 전혀 안 된다면, 이것 아무 쓸데없는 낭비 아닙니까? 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어기 설치비가 5만원 곱하기 40대 돼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40대를 구입하면 설치하는데 별도 대당 5만원이 든다고 예상을 해서 200만원이 들었는데 전년도에는 제어기계만 구입하고 45만원 단가에 설치비가 포함돼 있는지 안 그러면 거기 재료상에서 제어기설치까지 해 주는지 그런 옵션조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년도는 설치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년도는 무슨 돈으로 설치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담당

담당신정수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담당께서는 소속과 자기 성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되시죠? 담당이 답변하는데, 양해되시죠? 우리 위원님 묻는 말씀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신정수위원

목에 어느 세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정수

신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전년도에는 대당45만원을 구입을 하면서 80대를 구입할 때, 제품판매상으로부터 설치비 포함해 가지고 구입을 했죠?

것이

그것이신정수위원

말이 안 되는 게 담당보세요. 제어기구입을 45만원에 했는데 대당 설치비가 전년도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금년도에 5만원을 따로 준다면 기계는 40만원이고 설치비가 5만원이 내역 안에 들어있다든지 안 그러면 기계를 45만원에 구입하되 옵션조건에 의해서 설치는 너희가 해 준다든지 이런 것말고는 어느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제어기 45만원 해 가지고 전년도 100대를 요구했는데 실제 80대를 했다면, 그 내용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대답은 두 개중에 하나라니까, 45만원 중에 판매상인으로부터 설치비는 자기들이 제공해 주겠다는 옵션으로 45만원에 대당 구입을 했다고 이것이 답 아닙니까? 그렇게 답이 되어야지, 질의를 진행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세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 그걸 담당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 신정수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올해 예산서를 지금 갖고 있는데 여기도 대당 45만원 그대로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신정수위원님 말씀은 이 45만원 안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분리된 건지 명확하게 어떤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확실한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전년도, 담당, 이리 와 보세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자꾸 헷갈리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보세요. 그 자료를 가져오시면 알텐데.

이게

이게신정수위원

전년도 겁니다. 전년도에 제어기구입을 45만원, 100대를 요구했는데 실제 그 당시는 삭감해서 1,500만원 나중에 30대 더 줬는데, 제어기구입에 45만원해서 100대를 했으면 여기 45만원 중에 기계값하고 설치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45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설명하는 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따로 여기 어디 있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정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신정수위원

! 나와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제어기를 대당 45만원 곱하기 100대 했는데 45만원 속에 기계값과 설치비가 포함되어서 단가 45만원이었지요?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기계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기계값이 45만원 그대로고 설치비가 별도로 40대 200만원 올라 왔다면 전년도와 같은 경우 같으면 옵션에 기계값에 45만원 설치비를 포함해서 한다면 설치비는 사실상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담당신정수위원

, 전년도 80대 제어기구입한 상호하고 영수증하고 세부명세서 가져오시고 지금 바로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내려가도 좋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한번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작년에는 45만원에 한대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설치비를 안 냈고 45만원 1대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은 설치를 하려니까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안 해 가지고 무선수리비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설치비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전년도에는 기계값이 45만원에 구입한다면 옵션 기계를 판매하는 거래처에서 옵션계약이 되어서 설치는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이래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는 설치비 200만원이 필요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방금 담당답변이 금년도 물가인상 이래 운운하니까, 전년도 80대를 구입한 영수증과 세부명세서를 보고 다시 한번 계수 조정때 논하기로 하고, 다시 앞에 443페이지에 넘어가서 전년도에 전기요금과 금년도의 요금이 기계를 이미 성능이 좋은 에너지 절약 차원의 제어기를 120여대나 구입을 해도 이런 식으로 전기가 전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없었다면 전년도에 전기요금이 실제 2억113만원, 보안등요금이 2억5,178만4,000원, 이 사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든지 추가 경비가 들었다든지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근거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신정수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올해에 사실은 전체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나 배수장 전기요금은 사실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의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0년도에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이나 지하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다음 신희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제어기기가 설치비 40대, 제어수리비 20대 했는데,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 제어기가 몇 대 걸려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80대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신희일위원

총 지금 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전년도 처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가

제어기가신희일위원

처음 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250대 중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50대 중에서 처음이다. 이 가격은 아까 가격까지도 자꾸 나오는데 조달청가격에 구입한 겁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조달가격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조달가격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다시 우리가 443페이지 올라가면은 전력요금이 아까 과장님 4,001개라 했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가로등이 4,001개입니다.

로등

가로등신희일위원

4,001개 했는데 여기는 보면 4,100등이 올라 왔습니다. 4,100등 올라와 있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4,001등.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과장님 4,001개라 하셨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4,001개.

기는

여기는신희일위원

99개등은 달 예정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또 36대를 예정하고 있고, 또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올해에 또 더 달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4,100등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희일

신희일위원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기본요금이 350개소거든요. 부분적으로 전력계량기가 붙은 것이 350개라 이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배전함이 250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담당이 답해도 좋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제가 지금 도로조명관계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도로담당 한번 더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기본요금 있지요?

로등

가로등신희일위원

전기요금하는 기본요금 35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이 350개는 가로등 몇 봉마다 계량기가 별도로 하나씩 붙었습니까? 그래서 350개입니까?

함이

배전함이신희일위원

붙어서 계량기가 붙어서 거기서 검침해 가지고 요금을 발행한다 이 말입니까?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제어기도 앞으로 350여개는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배전함이 붙어있고 계량기가 붙어있는 아까 10개 내지 15개 묶어놓은 계량기 붙었다했죠.

희일

신희일위원

그 부분마다 제어기를 하나씩 다 설치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0대, 30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겁니까?

으로

앞으로신희일위원

점차적으로 350개는 제어기를 다 붙여야된다 이 말입니까?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현재 여기 기본 요금이 우리가 9,550만8,000원 나가죠.

희일

신희일위원

기본요금이.

면은

그러면은신희일위원

전력요금단가는 현재 봐서 1kw당 얼마나 됩디까?

희일

신희일위원

52원2전. 지금 현재 봐서 10군데 묶어놓은데서 10군데, 10군데 이래 되가 있는 계량기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차가

오차가신희일위원

어느 정도 납니까? 계량기하나에 10등 썼을때 A라 하는 것 10등 썼다, B 10등 썼다, 쭉 10개씩 묶어놓은데서 계량기 키로와트당 오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검침해 봤을 때.

예를

예를신희일위원

들어서 A라 하는 1개소에 배전함 붙어갖고 계량기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그 10kw 다음 또 B라 하는데도 10kw 똑같은 숫자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 오차가 어느 정도 나오냐는 겁니다. 검침했을때.

왜 파악이 안됩니까? 김태하의원집이나 허정웅의원집이나 강윤평의원집에 이대석의원집, 집집마다 다 틀리는데 왜 그것이 파악이 안됩니까? 계량기에 검침을 했을때.

러니

그러니신희일위원

한달 적산량이기 때문에 한달 그때그때 적산량이기 때문에 한달에 오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이겁니다. 10개씩 묶었을때 15개씩, 뭐 15개 묶으면 똑같은 15개면은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검침은 한국전력에서 합니까? 우리가 해 줍니까?

직접

직접신희일위원

하시면은 그게 어느 점 몇키로 나왔다고 구청으로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오면

오면신희일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금방 물어보면 안다 아닙니까? 안 봤지요?

별한

특별한신희일위원

차이는 없네요?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44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고가사다리차 교체 1대 650여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또 여기 추가 유인물이 와서 고가사다리 교체 필요성 다시 올라 왔습니다. 이게 추가 유인물을 본다면 사실상 우리 구청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는 한데, 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지 그때 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명을 못 드렸는지를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이 93년식이면, 지금 현재 8년째 되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내구수명은 5년인데 3년을 초과했고 여기 일곱가지 유인물 내용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5t 복스차량 한대가 차값만 2,500만원이고 고가사다리 제작 및 장착이 한세트에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곱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차량노후로 인해 된 것이 여섯가지입니다. 과연 내구수명이 초과했고 장기사용으로 고장발생 빈번하고 제동장치 이상이 자주발생하고 고장시 부품이 거의 단종된 상태고 엔진출력 저하로 언덕길주행 불가하고, 그 다음에 엔진클러치 등 기계마모가 두 배 이상이고, 이런식으로 6개는 차량고장이고, 사다리고장은 네번째항에 있는 고소작업시 유압장치가 노후되어 사다리고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미 삭감된 부분을 상당히 제가 접근하기 힘든데 차량만 교체를 하고 고가사다리는 수리해서 사용가능한지를 우선 묻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제가 차를 직접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차하고 고가사다리하고 지금 현재 전체를 교체를 안 하면 사실은 작업하는데도 위험이 많은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인부로부터도 들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첫째는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광고물 또 가루치기, 달수치기 하는데 만약 이것이 중간에라도 또 완전히 고장이 못쓰게 될 경우에는 결국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차가 내구연수도 넘었고 현재 또 주민들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고 가로등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 이후에 제가 업무에 대해서 사실 고가사다리에 대해서 이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사실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특위에서는 꼭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별도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인부나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이 차는 꼭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바꿔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 있는 차량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차량은 보니까 5t복스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위에 8t이라 했는데 아주 그것이 10m정도 길이를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현재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차를 여기 오라 해 가지고 확인도 해 봤는데, 전체 도로조명 직원들 전체 이야기고 인부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하다, 뭐 내구연수야 5년 지나고 10년도 차를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일반 자가용이나 이런 것 같으면 자기가 차를 아끼고 하지만 사업용 이것은 현재 매일 여섯일곱군데를 계속 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세 가지만 여기서 묻겠습니다. 첫째, 아까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 차량만 바꾸고, 고가사다리 지상 평균 10m높이 인데 이 세트를 그대로 고장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고가사다리를 지금 고쳐야 된답니다. 차도 고쳐야 되고.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지역관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광고물간판 철거할 때도 사용을 하고 가로수 정지작업을 할 때도 사용하고 사실 저희들 주 업무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에 관련된 부서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보충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고가사다리차 관계입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신정수위원님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이 불충분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제가 당초에 고가사다리차가 위험하다 한 정도는 제가 사실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모르고 들어가고 내구연수가 한 3년 넘었다 그래서 주행을 할 때 문제가 있다하는 정도만 사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기초만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돕지 못했다 이렇게 시인을 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예, 고장시 부품이 거의 단종된 상태로 수리가 어렵다, 이러면 당연히 바꿔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여기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또 본 자료는 가로등수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광고물간판철거, 가로수치기 등 타부서에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가로수 전정해서 올해 예산이 45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 고가사다리차를 사준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가로수전정 450만원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계속.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이 가로수치기를 타부서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가로수 전정작업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 온 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타부서에 지역경제과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되고, 저희들이 주 업무는 가로등보수를 하는 게 주 업무인데 광고물철거나 가로수치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차량은 어느 회사에서 제작된 차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차는 기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고장시 부품이 단종된 상태, 8년 되가지고,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차량 8년 만에 부품이 없다하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현재 수리비도 1년에 400만원이상 현재 들고 있습니다.

일에

만일에이대석위원

특위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계수조정때 다시 의논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된다면 가로수치기에 타부서에 업무연계를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명확히 할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광고물, 위생과, 간판철거비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광고물철거하는 것은 거짓말 같고, 그러면 매년 400만원 정도 수리비한 것이 5년동안한 것이 부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5년동안 매년 수리비 400만원을 한 것을 좀 이상한 말인데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2000년도에 3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앞에는 제가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370만원이 차 수리비가 아니고 고가사다리 올라가는데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것도 수리하고.

기등

한기등위원

차 살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했어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수리를 해야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고쳐야 되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차 전체 바꾸는 것보다는 기아에서 나왔으면 기아에서 나온 차는 몇만키로미터 뛰었다 안 했어요. 고가다리는 우리가 별도로 제작한다 아닙니까, 차는 기아에서 빼지만, 제작은 다른 회사에서 하지요? 소방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기아차면 차는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가사다리만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93년도부터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성을 위해서.

성은

안전성은한기등위원

차만 가면 되니까 안전성하고는 관계없고, 그까지 올라가는 안전성은 안전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수리를 별도로 다른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차 사는데 얼마고, 사다리 제작하는데는 얼마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차는 2,500만원이고 사다리제작은 4,000만원입니다.

조금

조금한기등위원

문제가 따르는데, 현재 수리비 400만원만 하면 1년이 지나겠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이번에 고가사리차는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사주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보기에는 솔직하게 과장님은 이것하고 관계없겠지만, 사용하는 부서 안 있습니까, 차를 운행하는데 매일 놀아요. 현재 은행나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가지 벌어진 나무가 시내에는 없거든요. 시내에 이차가 다니면서 나무를 절단해야 할 정도의 나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로 어떤 쪽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로수가?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동천쪽 같은데.

기는

거기는한기등위원

몇 포기 안 되는데.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제가 지금 가로수 치기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로수

가로수한기등위원

, 광고물, 공보실하고 위생과에 광고물 철거비가 나가고 있고, 또?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제일 주 업무는 가로등을 하루 한 6등 내지 9등 정도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 2,400등.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가로등 수리비로 아예 이야기를 하세요. 가로수 치고 하면 안되고, 사실 가로등하는 것은 높은데 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가로수하고 광고물 하니까 우리 예산을 위생과라든지 전체 광고물 예산이 잡혀 올라온다 아닙니까. 무허가 철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맞아요. 사천몇등을 수리하려면 그 차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답해 주세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한기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53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2000년 한 해동안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8억1,891만원을 편성하여,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15페이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3억9,351만원을 편성하였고, 2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으로 1억5,500만원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과태료 1억5,240만원을 편성하였고, 24페이지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과태료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으로 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6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처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7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액징수 16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2000년 대비 5,808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총 6억8,98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453페이지, 교통기획행정 총 예산액은 2억8,081만2,000원을 편성하여, 2000년 대비 5,149만9,000원이 증가했으며, 주 증가사유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직원추가로 수당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주차장관리 총 예산액은 9,608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 대비 2억6,222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 감소사유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 지급하던 위탁수수료를 2000년7월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탁수수료 지급 사유가 없어졌으며, 다음은 459페이지, 주차질서관리 총 예산액은 1억6,325만4,000원을 편성하여, 2000년 대비 1,215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불법주정차단속의 일반수용비 감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운수행정관리 총 예산액은 705만6,000원을 편성하여, 2000년 대비 352만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465페이지 주차과징관리 총 예산액은 3,315만3,000원을 편성하여 2000년 대비 2,051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 감소 사유는 징수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감소함에 있습니다. 46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총 예산액은 1억905만6,000원을 편성하여 2000년 대비, 212만4,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2000년 대비 2억4,905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주차단속에 따른 증거확보용 카메라를 2001년도부터는 디지털카메라로 전면 대체하여 활용코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디지털용 예산 전액이 사정과정에서 삭감됨으로 일반카메라용 예산 전액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정이 허락되시면 별도 나누어드린 수정분과 같이 필름, 건전지, 카메라 구입비 등 최소한 2,402만원이 있어야 주차단속 행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황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53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예산페이지를 떠나서 2001년도 예산안 요구서 현재 디지털카메라를 일반카메라로 요청사항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3413 목에 나와있는 것이지요? 목에 나와 있는 것은 특위로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결재 후에 우리한테 건의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과별로 무조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결산서에는 전체 집행부에서 조정을 거쳐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이것은 일단 우리가 오늘 디지털에서 일반으로 바뀐 것을 아는데 절차가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내일 수정할 때 가지고 오세요. 절차 밟아서 오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금년 과태료가 얼마되어 있습니까? 169억이지요? 체납액이? 맞습니까? 27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세요. 아까 설명 중에도 말씀하던데, 징수목표액을 몇 퍼센트를 잡았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0% 잡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6억9,000만원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2000년도는 체납액이 얼마였는데 몇 퍼센트를 잡아가지고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2000년도.

악이

파악이강윤평위원

안됩니까? 99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9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목표율을 15%를 잡아가지고 10억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세입이 적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체납과태료가 169억입니다. 10%를 잡아서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15% 내지 20%는 잡아야지 세입부분이 뭔가 세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강윤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저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추계로 볼 때, 약 10% 정도의 목표를 잡으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염려하시는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올 11월부터 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팀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열심히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예산 목표지 그것보다 더 상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주차단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정차위반과태료를 99년도에 70억인데 2000년도 지금 99년도 대비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약 구십얼마가 과태료 징수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세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과태료 같은 것 징수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 10월달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반 봉급생활자들에 대해서 7만 건 정도를 독촉장하고 안내문을 심지어 공공근로인력을 5명 지원 받아서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과장님한테 여하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윤평위원

징수하는데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목표이상으로 징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3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김만규위원입니다. 460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한기등위원께서 질의도 하셨고 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몸체는 예산에 올리지 않고 필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비품만 올려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김만규위원

지금 2000년도 예산요구서에 수정분을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삭감되고 그럼 카메라 작년 수준의 예산도 미치지 못하고 사업을 하나도 못할 입장이 됐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시

다시김만규위원

수정해 올린 것이 디지털카메라는 어차피 금년에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래식카메라 작년에 했던 수준의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2,220만원을 수정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렇죠. 이것이 한기등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단, 3413 주차질서관리항에서 빠져있거든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 상의를 해 가지고 다시 끼워 넣어서 그래서 이쪽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계수조정때 해도 되니까 그런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서 우리가 이 목 정도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항은 우리가 다루기는 좀 어렵다 그런 질의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53페이지에서 459페이지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그 페이지를 떠나서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알아놓으셔야 될 것은 디지털하고 이것하고는 항목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렇기

그렇기한기등위원

때문에 항목변경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일에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만일에 삭감된 것은 다음에 과장이나 국장님이 다시 설명서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지만 항목바뀐 것은 결재 후에 설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이것만 보면 항목이 별도로 돼 있거든, 일반카메라 그 항목을 잡아서 결재를 득해야 됩니다. 내 말은 그 말이고 현재 예산서에 있는 걸 삭감하는 것은 과장이나 국장이 프린트를 해 가지고 다시 올려놓을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이미 기 올라 와 있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주차단속카메라수리비, 우리가 총 카메라가 몇 대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카메라가 현재 30대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30대인데 2000년 1회추경 산출내역에 보면 49대 수리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정분 올린 것 말씀입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총 30대가 있는데 주차단속 카메라수리비 49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추가 유인물 보낸 이 자료 보십시오. 이 자료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0년 작년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 49대이고, 올해는 앞에 부분이 30대를 수리비로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엉터리로 하고 있네요. 우리 교통과에 주차단속카메라가 총 몇 대냐 이러니까 30대라 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전년도에는 49대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카메라도 저희들이 오래 되면 못쓰게 되는 것은 폐기 처분을 합니다. 작년 연초에는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49대였는데 올해에 사용하다보니까 19대는 못쓰게 되가지고 19대는 불용처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30대입니다. 본래는 49대가 맞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30대만 하면 지장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30대는 지금 현재 이것도 한 1년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불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대를 신규로 구입하겠다고 10대를 요구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 49대가 있는데 49대 몽땅 다 수리가 들어갑니까? 49대 중에 10%면 10%, 20%면 20% 연식별로 해서 고장율이 많으면 연 한번쯤 수리한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총 49대 중에 새로 구입한 것도 신형도 있을 것이고 내구수명이 다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어째서 새것이고 헌것이고 몽땅 1년에 한번 씩 49대가 수리가 다 들어갑니까? 이것 관리 잘못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일반가정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평균수명이 10년 내지 20년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사용시에 월평균 일반가정집에서 쓸 때는 필름 한 통을 계산해서 10년 같으면은 120통이고, 20년이면 240통 정도로 사용하면 폐기 처분을 한다고 볼 때에, 저희 단속용으로 사용하면 하루 평균 필름을 4통 내지 8통정도 사용합니다. 월 평균 25일로 기준잡고 한 달에 카메라 한 대 125통부터 200통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1년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대당 1,000통 내지 2,000통을 사용한다는 계산이.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은 49대를 시설장비유지비 산출근거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3만원 곱하기 49대 중에 이것은 사실 감가상각에 얼마, 몇 대쯤 고장날 것이다, 100분의80이면 80, 100분의7이면 7, 이런식으로 산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지금 현재가 아니고, 산출방법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겁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워낙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카메라마다 여태까지 수년간 경과해 볼 때에 거의 1년에 새것을 사도 몇 달 사용하면 고장이 거의 다 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가령 시설장비유지비는 일종의 감가상각 성질이기 때문에, 가령 무전기가 지금 31대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신정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무전기 31대 곱하기 100분의8이면8, 필름판독기수리비는 지금 한대 200만원하지요. 100분의8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는 감가상각 성질이지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주차단속무전기수리비가 한 대당 45만원 같으면 31대가 있으면 31대 곱하기 100분의8은 1년 연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1,470만원이 다 수리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470만원이 아니고 147만원인데,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저희들은 신위원님 말씀은 20만원 가지고 1년에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100분의8을 잡든지 100분의5를 잡든지 비율을 적용시키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산출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한대에 20만원 몇 분의 몇을 안하고 한대 5만원 해 가지고 30대 이런 산출방법의.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47만원 곱하기 100분의8을 했을때 실제 얼마나옵니까? 그리고 기안한 담당이 누굽니까? 담당이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담당 답변대에 나오시고, 소속과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시설장비유지비는 실제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안 그러면 감가상각성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본인들은 편의에 의해서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 49대인데 49대가 전부다 일년에 고장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 중에 100분의8이면 8, 100분의10이면 10이 고장날 것이라는 예상이 그러면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 줘야지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숫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한 예로 한번 물읍시다. 지금 아까 주차단속 무전기가 있죠. 31대있죠.

정수

신정수위원

한 대당 수리하면 45만원이지요

31대있죠. 수리비는 45만원, 31대면, 이것이 31대가 연내 다 고장난다는 것이 아니고 100분의8을 추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침이 100분의8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감가상각성이니까 이것도 주차단속카메라 수입에서 역시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49대가 총 49대인데 총 다 고장났고, 그 중에 30대는 남아있고 11대는 파손되어서 못쓴다 그러면 이것 도대체 카메라 부셔먹는 부서지 효율적으로 쓰는 부서로 생각합니까?

그래

그래신정수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 사용빈도가 많으니까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 그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방법이 수리방법이 49대가 한번씩 다 고장난다는 이해는 안됩니다. 수선을 해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분의1이 고장날 것으로 추정을 한다든지 4분의1이 고장날 것으로 추정한다든지 그럼 100분의33이나 100분의25이나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지적만 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년도까지만 해도 수리비가 대당 3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5만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물가에 비례를 하더라도 우리가 한 두 대 아니고 몇 년동안 계속해서 특정업체에서 계속 수리를 한다면 이 달이 물가의 인상분을 비교하더라도 3만3,000원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갑자기 5만원이 수리비 그러면 이거 뭐 카메라값 보다 수리비가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카메라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 하고 마찰도 심하고 해서 저희들이 카메라 수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보다는 지금도 2000년도에 147만원이고 올해도 150만원을 편성하는데 솔직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속 고치는 안면이 있다보니까 조금씩 하는 비용은 우리가 억지로 다운시켜 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누적 돼 가지고 지금은 현시점에서는 너무 그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없고 해서 조금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금 높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지적은 하겠습니다만, 첫째,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낭비성으로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낭비성 관리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수리비가 1년에 거의 40%, 50% 이래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두 해 거래한 것도 아니고 우선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5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신설 및 유지에 2,200 곱하기 1,500m, 3,300만원 주차허용구역재정비 및 유지비 2,200 곱하기 3,000m, 660만원, 전년도도 이 사업을 했죠. 자료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22km를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뭐 20km를 따서, 그런데 2,200의 이 산출근거는 뭡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부 건설단가품셈기준표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사업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떤 사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차금지구역이라든지 주차허용구역에 차선 긋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간단하게 미터당 2,200원, 차선 도색비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미터당 2,200원 하는 단가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공사품셈기준표에 의거해서 우리가 했다 이런 말씀되겠습니다.

선이

차선이신정수위원

계속 그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주차금지구역 같으면 계속 그어지는 황색차선이라고 봤을 때 주차허용구역은 점선인데 이것을 미터당 2,200원 동일하게 올라온다는 이것은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차허용구역은 흰선으로 해 가지고 주차를, 차를 대도 된다는 표시를 흰선으로 그것도 점선이 아니고 실선으로 긋습니다. 그것도 허용하는 구역을 표시하는 흰선이고 그 다음에 금지구역은 노란색으로 긋는 그 페인트 색깔 차이 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주차금지구역이 1만5,000m나 그리고 허용구역이 3,000m 나올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아까

아까신정수위원

지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페인트선은 차선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현장감독을 하고 난 후에 현장감독을 나간다든지 하자보수를 하고 공사비를 안 줬다든지 재 공사를 했다든지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가 와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법은

법은신정수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공사

공사신정수위원

끝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 방금 도색을 한 자리의 도색이 지워지고, 도색이 없어지고 원안대로 도색이 되지 않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미터당 2,200원 우리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고단가인데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놓고 현장이나 감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요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면 공사비를 지원 안 한다든지 그런 법이 정해져 있는데 법대로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차선을 도색을 할 때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저희 과하고 건설과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지금 이 시설문제에 다른 문제보다도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주거지 전용주차로 이해는 되겠는데, 주차금지구역 재정비 및 유지비나 주차허용구역 유지비는 당장 중앙선이라든지 차선구분이라든지 아니면, 운행에 전혀 지장없는 별도의 사안이죠. 이것이 없어도 운행에는 지장이 전혀 없죠? 차량소통흐름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흐름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차 단속할 때는 그것은 완전한 시비거리를 소지하는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카메라 불용처리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보면 중시가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고 15대 내지 11대, 뭐 10년 동안 그렇거든요. 지금 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불용이다 이랬거든 불량입니까? 불용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폐기 처분하는 것을 불용처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예산에서 남는 금액을 불용이라 안 그럽니까? 여기 예상치 아닙니까? 불용이라는 것은 남는 금액을 불용이라 안 그럽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산에서는 남는 금액을 불용처리한다고 그러고요. 또 저희들 불용품매각한다 하는 회계용어가 또 예산용어말고.

것이

그것이한기등위원

맞지만 내가 하는 것은 예산 다루는데는 불용, 남는 금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말을 좀 구별해 주시고,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지금 카메라 문제도 그렇고 카메라가 똑같습니다. 지금 동등하게 2000년하고 2001년하고 똑같거든요. 카메라자재구입비가 그리고 아까 신정수위원이 이야기한 것, 도로사업한 후에 차선이라든지 안전선 그을 때 수도국이나 전화국이나 한전이라든지 공사한 후에 차선을 긋기 위해서 돈을 한번 받은적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굴착을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차선을 자기들이 훼손한 것은 자기들이 긋도록 주민지원과 도로계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지원과라는 것은 임시과입니다. 전에는 건설과에서 맡아 했는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복귀가 되는데 차선복귀되는 것은 못봤어요. 그런 것이 건설과에 하나 기록된 게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도로굴착심의회의를 할 때에 저가 참석을 합니다. 그 할 때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기등

한기등위원

우선적으로 안 해 가지고 주민이 연락 온다든지 우리 자체가 위험하다고 우리 자체에서 그은 적 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은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한기등위원

카메라는 왜 똑같습니까? 매일 불량되는 것이 15대, 11대씩 꼭 카메라가 고장이 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작년도는 19대가 고장났는데 내년도에는 10대 고장날 걸로 대수가 적으니까.

수가

대수가한기등위원

매 10년 동안 그렇다 말입니다. 매년 교체되거든요 그렇죠. 10년 동안 교체되면 올해 몇 년입니까? 몇 대 100대가 교체됐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00대 이상 교체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앞에 교체된 것은 새걸로 나올 것 아닙니까? 헌거 아니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자꾸 왜 똑같느냐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교체되는 대수가 조금씩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19대인데 올해는 10대 교체를.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내가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야기인데 디지털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단속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참 힘든 게 아닙니까? 그리고 필름도 비쌀 것이고 그렇지요. 왜 애초에 그 예산을 넣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디지털, 앞으로 지금 첨단화 돼 가는데 디지털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한 결과에 처음에는 다른 부수적인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치지만 그 다음에는 필름 일일이 인화하고 현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몇 년간에는 오히려 디지털이 가격이 더 싸게 먹힙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몇 년이 아니고 지금은 비싸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한대를 보면은.

기등

한기등위원

이 자체가 재료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태에서 가정집에 TV도 아직 디지털로 안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 와야 삭감을 안 하지요, 안 그래요? 삭감하고 나니까 수정안이 올라오니까 하는 말인데, 이 또 수정하는데 항목도 안바꾸고 항목있는 그대로 올리니까 과에서 삭감된것만 올려야지 디지털같은 것을 올리면 말 안 하겠어요. 항목이 일반카메라로 바뀌니까 하는 이야기고 카메라는 사실은 단속하는 사람이 힘쎈 사람이 있는가 모르지만 대게 싸움해서 부서졌다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시정할 수 없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공익요원도 쓰고 단속원도 쓰고 20만원짜리 정도 같으면 고급도 아닌데 사실상 엄청나게 사용을 합니다.

니다

아닙니다한기등위원

. 20만원짜리면 고급입니다. 보통카메라 8만원, 10만원, 12만원 좋습니다. 고급으로 해 줬습니다. 살 때 그래 안 샀겠지. 그리고 현재 단속하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25명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25명인데 카메라는 30대가 필요하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25명인데 혹시 또 순간적으로 고장난다든지 예비용으로 한 5대.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카메라 들고 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5명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15명이면 15개만 사용하네요. 조가 15명조가 있는데 차까지죠. 차까지 15명아닙니까? 단속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가지고 가면 차 네 사람 타고 가는데 카메라는 하나 아닙니까? 그럼 단속인원하고 카메라 수가 안 맞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카메라는 아닙니다. 단속 조가 한 조가 간다고 해서 카메라를 하나만 소지하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별로 각각 다 가져나갑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내한테는 그 말이 안 통합니다. 그 말이 안 된다고요. 내한테는 그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단속하는 것도 봤고 차 단속하는 것도 본 사람인데, 현재 공익 한사람하고 단속하는 사람 두 사람이 가는데 그렇지요. 갈 때 안 있습니까? 아마 이날 동이면 동에서 하는 세 사람 이러는데 카메라 하나밖에 없죠. 한사람에 하나씩 안 갖고 있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가져는 가는데 일부가.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생각하기는 카메라 1년 매일 사용 많이 해 봤자 한 8개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말이 틀립니까? 8개조 아닙니까? 과장님 밑에 지도계장 없어요. 8개조 아닙니까? 매일 나가는 것이.

제로

실제로한기등위원

단속하는 사람은 8개조 아닙니까? 차하고.

거기

거기한기등위원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번 이야기해 봐요. 15개조면, 내가 볼 때는 8개조뿐이던데.

기등

한기등위원

그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8개조, 15개조는 좋은데, 지금 우리 세입에 보면 단연 나옵니다.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속하는 인원이 지금 당장 나올 것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에 신위원 조사자료에 보니까 8개조에 분명히 카메라에 많이 찍혀있던데 단속한 것 보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8개조.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15조에도 카메라 15대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15대 아니요. 15개조면.

장님

계장님한기등위원

, 내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번에 무엇이라고 질의했어요. 네 사람 중에 운전사 한 사람 앉아있고, 그 또 반장 한 사람 있고 공익 한 사람이 포스터 붙이면 단속요원이 하나 찍고 무슨 카메라가 두 대라는 말입니까? 누가 써요. 운전수까지 네사람이죠?

하게

솔직하게한기등위원

얘기해야지, 왜 자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그냥 현장 안 보고 이야기합니까? 내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15개조 앞으로 하겠다든지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현재 우리가 눈으로 딱 보고 지난번에 내가 질의까지 했는데, 그 두 사람이 하면 안되냐는 정도로 두 사람이 필요없다는 정도로 그 카메라 두개가지고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차에 두대 안 가지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저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밑에 통솔이 잘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과에 잘해보자는 뜻인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을 거짓말을 시키니까, 시간만 끄는 것 아닙니까? 무슨 차가 두 대 있고 지난번에도 네 사람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인데, 이번에 차 사주면 네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타고 다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단속하는 것 그렇게 지시는 되었지만, 그대로 안 움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한기등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잘 깊이 새기고 그 사람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455페이지 보면 주차위반과태료고지서 우편발송 있지요? 일반이 170원짜리가 25만 건이지요?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그 밑에 등기가 4,000건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하면

합산하면신희일위원

29만건입니까? 아니, 25만4,000건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부산진구청에 지금 과태료가 얼마나 미수되어있습니까? 금액적으로?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10월30일 현재 43만3,385건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72억5,200만원 정도됩니다.

것을

이것을신희일위원

받기 위해서 우편료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동안 쓸 것이라고 보고 가상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연 단속하는 것이 10만건 정도하면, 고지서를 한번 보내는데 10만건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납부를 안한 사람에 대해서 1차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장이 75% 정도 나가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년도 43만3,385건에 대해서 일부를 누적된 건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독촉이나 납부 안내를 합니다. 이런데 사용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신희일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세 군데 다 내놓았지요? 자동차 민원 서류 우선 발송료하고 1,500건, 등기가 1,000건, 일반이 305건, 3,600건, 다음 페이지 보면 일반이 3만500건 3,600건입니다. 이것 다 합산해도 한 8,000여건이 조금 넘거든요. 8,000여건이 더 넘으면 이것 해봐도 과장님이 이대로 사용하겠다는 우편료를 가상할 것 같으면 16만 건 밖에 안됩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6만건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해에 단속하는 것이 10만건이고 독촉장 25%를 1차에 납부해라 했을 때, 미납분이 75%입니다. 10건을 단속하면 한번 그 사람들한테 고지하고 독촉하는데 17만5,000건이 바로 들어갑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님 하신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년3개월되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오시기전에는 미수요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 오기 전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충

대충신희일위원

나올 것 아닙니까? 담당자 답할 수 없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간단히 10월31일 현재 자료를 보면 저가 작년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올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현년도 것 밀린 것은 5만1,344건에 22억7,300만원이고 그 전에 것이 38만2,038건에 14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과장님 와서는 우편료 발송하고 많이 독촉해서 많이 들어왔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편 발송료는 오히려 더 많아야지, 자꾸 독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귀찮고 우편물 넣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봐서 저 사람 맨날 구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서 납부를 하게 만들려면 오히려 더 많이 주셔야 좋을 그럴 사항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우편료가 많다 작다 답 안 했습니다. 이 44만3,335건이나 되는데 25만4,000건 가지고 되겠느냐고 이래도 물을 수 있습니다. 우편료가 적니 많니 그 이야기는 왜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그 답은 아직 많다 적다 소리를 안 했는데 우편요금이 많니, 적니 그 소리는 하지 마세요. 44만3,335건이나 체납된 것을 한번씩 보내도 44만3,335건의 우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 많다 소리부터 먼저 합니까?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했든 간에 우리 구청장님 구호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부산진구청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주식회사 부산진구청이라고 하면 과연 이것이 장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사되도록 협조하세요. 우편엽서 더 넣어서 더 해보세요. 돈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460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47명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총 31명인데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25명이고 주민지원과에 6명 파견 나가있습니다. 도로단속원으로 6명, 소속은 저희과로 되어 있는데 6명이 일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31명인데, 그러면 25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15개조로 편성되어 있던데, 1개조에 몇 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도보조는 공익하고 1개조 2명이고, 다음에 차량조는 운전원 포함해서 4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량은 4대가 있는데 기사는 한 명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단속원이 차량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460페이지 하단에 공원요원, 장신구, 요대, 바클, 58명이지요? 공익요원 58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오늘 현재 47명인데 이 친구들은 제대를 하면 기수별로 나가고 올 때는 또 인원이 여러 사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것은 정확한 명수를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병무청 수급계획에 따라서, 조금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를

요대를김규업위원

1년에 두번씩 갈아주어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요대라든지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것은 공익요원들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이 1년에 어떻게하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니다

좋습니다김규업위원

. 461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법주차단속요원은 무엇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 단속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단속요원은 정식직원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고용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근무복을 춘하동복을 다 해줘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청경이라든지 나머지 도로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작업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31명이라고 하셨는데 5명이 주민지원과에 파견 가 있고, 1명은 어디갔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올 연말에 2명이 퇴직을 하는데 그 사람 대신에 운전기사면 복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기사하면 솔직히 한 명 나가고 해서 이래되어서 30명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 그렇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462페이지 하단에서 46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익요원 58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익요원 58명이 나옵니다. 계속 내려오다가 교통비 중식비 내려오다가 피복비에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20명이 됩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병이 오는 피복비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20명이 제대하고 20명이 들어옵니까? 모자, 제화는 58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제대하고 충원되는 신병이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에

한해에김규업위원

20명이나 제대를 하고 20명이나 나갑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모자, 제화는 58명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춘추복하고 이것 왜 30명분만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30명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속하는 고용직이고 이 58명은 공익근무요원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58명중에 피복을 해주는 20명은 밖에 외근이고 30명은 내근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님, 정회시간에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료가

자료가한기등위원

복잡해서 안 되가지고 일단 이것은 예산관계에 있으니까, 조정할 때 조치하기로 하고 일단 설명만 듣기로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우선 자료준비 안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까 한기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메라 30대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원 한 사람당 카메라 한대 기준으로 하고 또 한대는 여유분으로 해서 30대로 이래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58명은 저희 과에서 결원이 없이 총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 58명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20명분에 대한 피복비 계산은 이것은 제대하고 신병이 1년동안에 올 인원을 20명으로 계산해서 20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단속원 30명에 대한 피복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단속원이 31명인데, 올 연말에 47년생 2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9명이 됩니다. 거기 다가 기사도 현장에서 같이 현역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피복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 플러스 1명하면 3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한기등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예, 됐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그러면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46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잉크젯프린트기잉크 3만5,000원 100통 이것과 앞페이지 464페이지 역시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중에 잉크젯프린트기 잉크구입 3만5,000원 40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앞에는 주차질서관리해 가지고 저희 앞에 있는 것은 교통지도계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주차과징관리라 해 가지고 주차과징계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잉크젯프린트기잉크가 이것이 리필잉크입니까? 잉크만을 위한 겁니까? 잉크카트리지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케이스로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뒤에 일반수용비 466페이지에는 100통이고, 그 다음에 앞에 것은 464페이지 잉크젯프린트기 잉크구입은 3만5,000원 곱하기 40개입니다. 통과 개의 이념차이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통은 잉크젯프린트기 잉크카트리지고 통은 앞페이지 464페이지 잉크젯프린트기 잉크구입은 40개라는 이념은 리필잉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가격이 3만5,000원씩 같은 가격이.

다는

같다는신정수위원

이야기를 하지말고, 본 위원이 묻는 답만 해 주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개와 통의 이념이 뭡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같은 건데 써 놓은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지난신정수위원

년도에도 잉크젯프린트기 잉크구입을 똑같이 40개, 100개씩 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개념을 과거에 지금 말한 잉크젯카트리지 같으면 리필잉크만 필요하다면 잉크만을 구입한다면 되는데 구태여 통째로 소모성으로 통째로 구입하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가령 카트리지만 구입하면 3만5,000원인데 요즘은 통은 그대로 해 가지고 리필해서 쓸 수 있도록 재료만은 1만원만 주면 삽니다. 왜 해마다 이런식으로 카트리지를 통째로 구입합니까? 140개씩이나 리필잉크의 효용도를 담당께서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담당

전산담당신정수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전산담당자 누굽니까?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윤우상 자동차관리담당 윤우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은 답변대로 나와서 소속하고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윤우상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드린 내용들은 개나 통의 내용은 같습니다. 사실 안에 내용물이 케이스를 끼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구입 안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것은 통이나 개나 같은 개념이라면 왜 통이라면 동일하게 하든지 개면 개라고 동일하게 표기를 하지 혼동을 한 그것도 잘못이 있는 것이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년도도 똑같은 140여개의 카트리지를 구입했다면 지금은 리필잉크라고 새로운 제품이 안 나옵니까? 통은 그 통을 그대로 쓰고 안에 잉크만 교환해 주면 보충해 주면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은 효용을 발휘하는 제품이 안 나왔습니까? 왜 그것을 사용 안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윤우상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OCR프린트기가 기종이 최신형이 아니고, 일이년 이상 됐기 때문에 같은 카트리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기는 개와 통을 잘 못했지만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여기 들어가는 카트리지가 카트리지를 바꿔 새로운 걸 넣어라, 형을 다른 것을 넣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기존 들어있는 카트리지에 잉크가 들어 있다면 리필잉크만 보충시키면 그 카트리지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왜 맞지 않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윤우상 여기 보면 테이프모양으로 규격이 있어 가지고 카트리지를 끼우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잠깐 이렇게 이해를 해 봅시다. 카트리지를 통째로 바꿨을 때 그 기종이 아닐 때는 안 맞아서 안 들어간다 하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기존 카트리지 통은 그대로 그 통 그 케이스 있는 그대로를 잉크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통째로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고 통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보충된 잉크 리필잉크만 넣으면 그 케이스 그대로 넣는 건데 왜 그것이 안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윤우상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 가겠는데요, 그 잉크 내용이 비싸지 그 케이스 자체는 돈이 비싸거나.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리필잉크는 원가가 1만원이고 카트리지는 지금 이것도 내가 지적을 하겠는데, 3만5,000원입니다. 3만5,000원 그대로 인정을 한다해도 2만5,000원 효용은 똑같고 수명도 똑같습니다. 왜 비싼 3만5,000원짜리를 하냐 이러니까 카트리지가 맞지 않다 이러면 카트리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안에 그 케이스 쓰던 케이스에 재료만 넣어 가지고 다시 넣는데 그것이 안 맞는다는 그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윤우상 저희들 다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쓸 수 있다면 내년부터는.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윤우상 알겠습니다.

뿐이

내년뿐이신정수위원

아니고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 리필잉크로 교체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또 카트리지를 이미 넣는다하더라도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는 카트리지단가가 4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여기는 왜 카트리지가 3만5,000원이 됐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단가를 올려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우리 교통과 만큼은 양심적으로 3만5,000원을 그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윤우상 다른 과에는 내용을 모르겠고요, 우리 과에서는 계속 납품받는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다른 과에서는 과장해서 올렸다고 이래 이해를 할 수밖에 없네요.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윤우상 그 내용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6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물론 방금 이야기한 잉크젯프린트기잉크와 OCR과태료고지서 독촉장 및 각종 고지서서식과 46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OCR고지서 독촉장 및 부과예고서 및 가입명령서, 또 각종 고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책임보험료과태료가 OCR고지서 및 독촉장이 5만5,000원 곱하기 15박스 부과예고서 및 가입명령서 역시 5만5,000원 곱하기 12박스 등이 있고 466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OCR과태료고지서독촉 및 독촉장 5만5,000원 곱하기 150박스, OCR체납독촉장 5만5,000원 곱하기 50박스, 체납처분비고지서 등 압류촉탁서, 압류해제조서 각종 서식용지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만 19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는 현저히 단속이나 업무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보조업무도 당연히 감소해야 되는데 주 업무인 교통과의 주정차단속이나 이 업무가 가중된다면 거기 보조되는 수반되는 모든 고지서독촉장 등도 당연히 감소해야 되는데 대개는 일반적으로 필요량은 당해 년도 예상치보다 120%, 가령 우리가 OCR과태료독촉장이 5만5,000원 곱하기 150박스가 필요하면 실제는 한 120%의 정도의 자료를 준비하지요. 실제 100박스가 필요하다면 준비는 한 120박스 재고분 한 20박스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답변 누가 좀 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120% 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정수

신정수위원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준비를.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약간 조금 여유있게 준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신정수위원

. 100%가 금년도 예상치 같으면 110%나 120% 정도의 여유분을 좀 두는 게 일반적인 상례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전년도도 똑같이 이미 이 재료를 준비했다면, 1999년도보다 당해년도인 2000년도에는 모든 업무가 감소추세였다면 당연히 재고량이 남았을 겁니다. 전년도 준비한 재고량이 상당히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이런식으로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전혀 예산편성을 사전에 기획을 해 본다든지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것 없이 편하게 전년도 150박스 했으니까 금년도도 150박스 또 다음 년도도 150박스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단속건수가 줄었는데, 이것은 왜 같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 같은데 작년도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역시 8만건 정도를 갖다가 계획을 해 가지고 10만건을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월31일 현재 약 7만8,000건 정도 해 가지고 역시 12월가면 10만건이 약간 상회한 걸로 예상을 하고 전년도와 거의 같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그 10만건에 대한 약 35%를 받아들인다면 6만5,000건 정도가 체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독촉장은 그만큼 수가 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량은 6만5,000건분은 더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면 작년보다 줄어드는게 아니라 업무량은 6만5,000건만큼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되어서 이래 편성했습니다.

무가

주업무가신정수위원

적어지는데 보조업무가 많아진다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 업무가 적어지는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년치 기준으로 했을때 10만건을 약간 넘게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 10말 현재에 약7만8,000건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의 추세로 볼 때는 12월말이 끝나면 10만건이 약간 넘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는 작년이나 올해나 단속건수는 거의 같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35%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나머지 6만5,000건이 체납건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는 건수는 6만5,000건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과장님 답변은 인정하기로 하고 가령 필림인화지같은 것은 과거에는 바로 사진현상을 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확인을 시키는 방법을 했지만, 지금은 화상으로 바로 확인을 시키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인화는 안 하지만 현상은 해야 됩니다. 인화하는 양은 저희들이 극히 적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어쨌든 화상으로 확인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과거에 비해서 다소 경비가 저는 적게 든다고 보고 결론만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일반수용비와 46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업무량이 상당히 감소하므로 이중에 한 80%만 예산에 반영시켜도 금년도 운영은 어떻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일을 하려면 오히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미

이미신정수위원

남아있는 재고분도 감안을 해야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재고분은 또 역시나 내년도 구입할 때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구입을 하고 또 남으면 예산 편성할 때에 그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써 줘야 되는데 미리 많이 예산치를 잘못 맞춰가지고 미리 많이 준비하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없어서 지금 못쓰는 예산도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구비를 해 놓으면 있는 예산으로 어느 특정부서에 사장을 시켜 놓는다면 그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김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시면 주차과징관리에 일시사역인부, 이것은 일당이 2만1,770원에 150일만 근무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150일만 2명을, 그 밑에도 시설물조사보조원이 2명을 30일간만 근무를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전액이 783만8,000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던데 양해가 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업무인데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쓸 수 있으면은 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공공근로를 하라고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근로

공공근로김만규위원

아니면 장기간 써야 되는 인부는 아닌 것 같은데 일시인데요, 150일하고 30일뿐인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욕심은 그 앞에 2명에 대한 150일분은 한 달정도를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업무이고, 그 밑에 업무는 그 보다는 조금 약한데 일시적으로 한 달 조사기간 한 달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싶어서.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468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항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중간 밑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라든가 가야2동 가평초등학교 입구, 그 다음에 관내 소규모 미끄럼방지시설 2,943만6,000원인데 1,471만8,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입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보차도경계석설치는 저희들 비전21계획이나 또 보행자안전위주의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시각차이가 서울이나 타시도에는 보행자위주의 도로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진구 같은데는 상당히 도로율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직 까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이런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밑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교차로경계석 그것도 이것은 전액 다 이것은 두군데 아닙니까? 가야파출소에서 국민아파트, 전포동사무소에서 성북초등학교 전액삭감이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속방지시설설치 20개소가 1,600만원인데, 이것도 반으로 삭감됐는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과에서도 솔직히 도로를 아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과속방지턱 속도를 아주 많이 내는 간선도로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는 이면도로로서 보통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가장 설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싫어하고 다음에 또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과속방지턱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오토바이라든지 간혹 한 번씩 하는 사람은 조금 안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하는게 바람직하다 싶으나 워낙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해소차원에서.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1,600만원 중에서 반정도는 해 보자, 해 봐라, 그런 쪽으로 양해가 된 모양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김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저, 방지턱에 대해서 몇 가지 법을 물어봅시다. 안전상 문제있는데는 방지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오르막이라든지 거리가 짧다든지.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나는 그런 줄 알고 안 했는데 현재 동의대학 입구에서 병원까지 방지턱이 커브라든지 오르막에 다 돼 있는 것은 법의 위반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경찰청에다가 주민요구가 있을 시에 이 지점에 하여도 되는가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도 좋다는 회시공문이 오면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과속방지턱은 높이 10cm이하로 하라 그 다음에 30m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안내표지판을 하고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한다는 표지판을 붙이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내가 그 도로를 많이 다니고 있고 나도 안전관리에서 30년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내용을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요철이 안보이고 사람이 각이라든지 커브방향이라든지 또 내리막이라든지 안보이는 장소에서 몇 미터거리에서 그것을 놓아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현재 방지턱 규정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호

무슨

무슨한기등위원

말인지 압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자꾸

자꾸한기등위원

경찰청이라 했는데, 우리 산복도로있는데 경찰청이 의뢰해서 놓은 것 하나도 없어요. 양정 같은데 가보면, 동 포괄사업비로 만드는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통과에서 안 해 주고 동 포괄사업비 가지고 턱 만드는데가 있다고 이말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무슨 자문을 구하든지 협조공문이.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 과장님이 자꾸 경찰청 안전계에 다가 허락을 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반드시 경찰청에다가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회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낮에

낮에한기등위원

내차 내 줄테니까요, 동의대학에서 가야2동 벽산아파트까지 방지턱이 몇 개인지 한번 봐줘요. 그러니까 경찰청에 의뢰라는 말은 이제 하지 마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한기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설명서 465페이지 방치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치차량이 열거한대로 물론 재료가 있지만 이 차량을 사진만 찍고 맙니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갖다가 각 민원인이나 동을 통해 가지고 방치차량을 처리해 달라 하는 요구가 들어 오면은 일단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넘버를 가지고 차적조회를 합니다. 일단 본인에게 연락이 되는 사람은 차를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이것이 방치차량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본인에게 이동을 하라는 처리명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지난 년도 3만3,000원씩 방치차량 견인수수료를 90대가 올라왔습니다. 297만원 이것이 올라 왔을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왜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을 시키라고 분명히 했는데 금년에는 올라오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됐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방치차량 견인수수료가 3만3,000원 곱하기 90대를 했는데 전년도에 실제 견인한 차량은 몇 대나 됐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대수는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인수수료라든지 처분비를 안 받고 폐차장에서 고철가격을 산정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작년.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이러면 자꾸 질의가 길어집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 답변이 그 차량넘버를 가져와서 주민이나 동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차량넘버를 가져와서 추적조회를 해 가지고 본인한테 이동을 하라고 통보를 한다고 이랬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통보까지는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신정수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기를

이야기를신정수위원

자꾸 맞는가 아닌가만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데, 왜 자꾸 말꼬리를 자꾸 물고 그래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래신정수위원

놓고 방금 또 하는 이야기는 왜 달라집니까? 바로 그게 본인 넘버를 추적해 가지고, 그것이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는 행위 아닙니까?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랬는데 지난 년도에는 90대를 예상했는데 몇 대를 그걸 했느냐 이러니까 방금 답변은 또 얘기가 안 달라집니까? 고철을 그 차를 팔아가지고 경영을 충당한다는 이런 답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말 저 말 한 입에 두 가지 세 가지 답을 하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연락이 안되고 무단전출이라든지 직권말소가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압류돼 있는가 하면은 주정차과태료위반 그것도 있고 개인에게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차회사에서 살 때 할부로 산것도 근저당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관계자에게 전부 통지를 합니다. 이 차는 우리가 무단방치차량으로서 집권폐차코자 하니까 당신들이 권리 행사할 것이 있으면 해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권리 행사하는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폐차장에다가 견인하라고 견인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견인요청하고 공고기간이 끝나면 그때 폐차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폐차장에서.

정수

신정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견인하는 견인료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90대 예산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년도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견인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견인료는 본인들이 찾아가는 것말고는 직권폐차를 할 때에는 고철가격하고 상계를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고철가격하고 상계를 한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일체 안나가고 있습니다.

료가

견인료가신정수위원

3만3,000원이 지금 단가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고철가격을 상계를 할 때 물론 3만3,000원이 안 되는 고철값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3만3,000원 고철값이 더 되는 경우도 있다면 지금 방치차량에 대한 필름비나 현상료나 인화료 이것이 구태여 우리 예산에 올라 올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같이 원인행위자에게 부담시킨다면 고철값에 상계하지 방치차량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원인자에게 부담방법이 없냐고 지적했을때 금년도는 그런 방법으로 방금 이야기한대로 공고를 해 가지고 본인이 이동을 해가 본인의 경비로 해 가면 다행이고 안 되면 폐차장에 강제 견인을 해 가지고 고철로 견인비나 모든 걸 대체한다고 답변을 했다면, 금년도 올라온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담은 모든 예산은 그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사람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라, 그 다음에 고철가격이 남으면은 고철가격에서 공제를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는 되겠는데.

정수

신정수위원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벌써 견인하는데 3만원 견인비만 3만원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자기 폐차장에 보관하는 보관료가 벌써 상당히 몇백만원 상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서 남으면은 우리보다 먼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선순위권리가 설정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되는게 거의 100%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방치차량견인수수료 이래 가지고 3만3,000원 곱하기 90대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방치차량은 바로 범법차량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구청이 부담하느냐, 원인자에게 부담하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 해 가지고 금년도 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금방 이것처럼 올리기 전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밀하게 사전에 검토 좀 하고, 연구 좀 하고, 공부도 좀 하십시오. 우리 구청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의를 전양웅위원님께서 하시고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실랍니까? 잠깐만요. 지금 신희일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신희일위원님 보충질의로 마지막 종결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전년도 297만원인가 올라 왔는데 90대, 80대 했다했죠. 80여대를 했다 안 했습니까? 아까 80여대 했다 안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답변을.

도에

전년도에신희일위원

3만3,000원짜리 몇 대나 했느냐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방치차량이 한 80여대된다 이래 이야기 안 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대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희일위원

, 그렇다면 우리 아까 신정수위원님이 질의한대로 금년에 방치차량이 필름, 현상료, 인화료만 75만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금년에는 방치차량이 오면은 작년에 297만원 갖고도, 폐차하고 개인용 받고 놔 해도 모자란다 했는데 이 부분은 견인차를 그대로 나 놓을 겁니까? 놓을 겁니까? 이래 놓고 이거 가져갈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전체다 처리를 할 겁니다.

예산

예산신희일위원

없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카메라 한 대가 지금 방치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나갈 때마다 단속용카메라를 빌려 가지고 했는데 업무에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사진 방치차량의 사진만 찍는 것만 필요하지 저희들이 폐차하고 하는데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나머지는 없습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지금 현재 방치차량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297만원이 나갔는데 80여대 견인했다 안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편성됐던 예산도 제가 정확한 액수가 얼마나 전년도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2000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었고 99년도 것은 일부가 반납까지, 그 중간에 폐차장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일부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한

반납한신희일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에 297만원인데 뭐 2000년도 아니라 2001년도에 편성 안된 것 아닙니까? 왜 금년에도 297만원하는 금액이 방치차량 필름, 현상료, 인화료 밑에다가 방치차량용 297만원정도 넣어놨더라면 아, 그 정도들구나, 이래 보지만 올해는 한푼도 없다아닙니까? 고철 팔아서 했다고 그러면 전년도 고철 팔았으니까 이 금액은 불용 다 됐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담당자들이 관계되는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정확하게, 뒤에 그냥 앉아 있지만 마시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어가 있었는데.

되가

편성되가신희일위원

있었는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2000년도 1회추경때에 방치차량견인수수료 297만원 전액을 갖다가 반납을 시켰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97만원 아까 그럼 신정수위원 물을 때는 그 말씀 안 했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는 저가.

희일

신희일위원

뭐 아까 3만3,000원씩 들어가지고 80대값 돈 다 나가고 뭐 이랬는데 80대값을 이 누구 돈 가지고 줬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가 예산서를 못 봐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월급으로 줬어요? 과장님 월급가지고 준건 아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희일위원

아까 답하고 지금 답하고 또 안 틀립니까? 답이라는 게 이 시간만 때울려고 하는 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좀 뭐 성의있게 답을 좀 하세요. 하나도 안 맞다 아닙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297만원을 불용을 2000년 추경때 불용을 시켰으니까 금년에는 이 금액이 없다고 보면 되겠다 이 말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결산특위에 오셔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할 때는 과장님도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는 만큼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추경에 예산이 불용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답변을 한다면 예산심의가 옳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예산심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전양웅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질의종결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73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일반회계와 485페이지에서, 495페이지까지 주거환경 및 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정한춘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수용 위원장님과 전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오수정화관리가 전년도 본예산대비 28만원 감소된 3,564만원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7억9,538만9,000원 감소된 5억1,089만2,000원으로 허가민원과 총 예산은 5억4,653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는 일반운영비 851만원, 재료비 51만원, 일반보상금 1,603만원과 거택보호자 분뇨수거지원금인 사업비 1,606만원으로 28만원 감소된 3,564만원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7억9,538만9,000원 감소된 5억1,08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296만5,000원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2,364만3,000원, 직원여비는 3,120만원, 업무추진비는 592만원, 일반보상금 562만5,000원으로 81만2,000원 감소된 6,6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는 건축행정관리 전산기기 구입비로 7,682만원 감소된 60만원으로 노후프린터로 대체 취득입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7억3,715만6,000원 과소 편성된 3억90만원으로, 가야 4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반시설공사비 1억원과 토지 및 건물보상비 2억원, 시설부대비 9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221만원과 자산취득비 232만원 등이 감소되어 636만7,000원 감소된 5,003만9,000원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건축물현황도면 작성수수료 등 221만원 감소된 4,031만3,000원이며 4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사역일수 감소로 97만6,000원 감소된 6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로 인상분 13만원 증액된 319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국유재산매각수입 등 증가로 6,673만원 증액된 2억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유지측량수수료 및 매각감정평가수수료 등에서 687만원 감소된 1,373만원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는 7,360만원 증액된 1억8,7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1년 일반회계 세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정한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473페이지부터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48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억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순위가 몇 번입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현재 1순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의 긴급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이 지역은 현재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집행이 되고 나면 약 한 50m정도는 개설이 가능하고 50m가 되고 나면 상당히 주변에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는

효과는신정수위원

어떤 효과를 말합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접근성이나 주택개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로가 없어서 소방차라든지 이런 통행이 불가능하고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상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옳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입안이라든지 전체적인 행정적인 사항은 우리가 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건설과에서 시행을 합니까? 입안은 건축과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474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보상금 거택보호자 분뇨수거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수정화조관계 조례에 의하면 오수·분뇨및축산배수처리에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거택보호자에 대한 분뇨수거를 할 때는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거택보호자가 2,200명입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지금 거택보호자가 올해는 2,1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그렇게 되는데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해서 10월1일부터 조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확대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조금

조금허정웅위원

늘어날 것이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7,300원 산출기초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7,300원은 조례상 한 가정에서 분뇨량을 계산해 가지고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1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조례에 못이 박혀있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분뇨처리 수수료대행징수교부금 그것 또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이 사항도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분뇨수거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리터당 10원입니까? 10원이지, 10ℓ당 200원의 분뇨처리장 위탁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거기에 납부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 대행해 주는 금액의 6%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허정웅위원

앞에 1,100 곱하기 16만㎥ 곱하기 100분의6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이 기초는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계산을 하면 1㎥당 수수료가 오수폐기물 처리장에 분뇨처리장에 의뢰하는 수수료가 1,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톤당이지요, 말하자면 1㎥당 1,100원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1,100원 100분의6은?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6%.

정웅

허정웅위원

6%,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산출기초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허정웅위원

여기서 변동은 없는 겁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변동이 없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산출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56만원의 금액이 연간에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런게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 게 산출근거 가운데에 보면 16만t 계수가 조금 증가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인 경우에는 15만t인데 조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증가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2000년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15만t 입니다. 16만t으로.

구가

인구가허정웅위원

주는데.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어쨌든 이것이 부족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구가

인구가허정웅위원

주니까 줄여도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476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제일하단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관리 있죠. 현재 우리 구청관할에는 이행강제금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으로 치면 1,628건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628건 체납된 것만 칩니까? 체납하고 다쳐서 그런 겁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올해 체납액은 그렇고, 새로 1년에 발생하는게 신규로 발생하는게 한 600건정도.

연간

연간신희일위원

600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1년에 한번 씩 반복해서 매기기 때문에 600건 정도는 계속 매년.

매년

매년신희일위원

600건 정도는 징수된다 이렇게 보면.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새로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발생

신규발생신희일위원

1,628건 외에 600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600건이 1,628건에서 더 확산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 600건이 징수된다는 말입니까? 연 600건이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1년에 한번 씩 부과하니까 전체의 무허가 과태료건수가 건수로 치면 한 600여건 됩니다. 600여건 되는데 600여건이 작년에 미납하고 재작년에 미납하고 이것을 더하면 1,628건이.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1,628건 정도 징수된다는 거네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과가

부과가신희일위원

되어가지고 징수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년에 연 신규는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한 45건 정도.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컨데 그 정도인데 600건 하니까 놀래 가지고, 그런데 강제이행금은 먼저 언뜻 듣기는 5년간 물고 나면 안 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이야기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일정규모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로서 85㎡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이하인 경우에는 3회 세 번만 물면 그 뒤에는 안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먼저신희일위원

5회하는 것은.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5회였는데 다시 조례로서 올해.

희일

신희일위원

주거환경분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주택.

지만

주거지만신희일위원

,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신희일위원

들어서 세 번을 다 물었다면 그럼 다음 년도는 필요없네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다섯 번 물었다면 두 번은 내줍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489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금액은 적습니다만, 150만원이 13만원 전년도 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99년도에는 3,000만원에서 1,500만원 감소했고 300만원에서 150만원 감소했고, 150만원에서 73만원으로 해마다 50% 씩 이상 감소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이 사항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수입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잔고를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액에

잔액에신정수위원

대한 이자, 이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금년도는 예산을 1억7,000이지요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이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현재 지정되어서 개선된 지구가 2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분포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이 정도는 안 팔리겠느냐.

정한

특정한신정수위원

지역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20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0개 지역이 있습니다. 면적별로 거기서 국유지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안 팔리겠느냐 이런 추정입니다. 예상입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추정예산은 들쭉날쭉 해마다 이러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에 지침에 의해서 몇퍼센트 이런 게 아니고 들쭉날쭉 하는 이유는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지금 보면 작년인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번에 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는

전년도는신정수위원

실제 1억2,500만원인데 이렇게 매각이 되었습니까? 전년도 실제는 어떻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금년도는 지금 현재 1억1,900만원.

거의

거의신정수위원

근사치로 예측을 했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1999년도는 3억2,000만원으로 예상을 해 놨고, 또 전년도는 1억2,250만원 해 놨고, 또 금년도는 1억7,000여만원 해 놨으니까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정말 예상을 해 가지고 가능성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억250만원에서 약 1억1,000여만원을 매각을 했다면 거의 근사치인데 예측을 정확히 잘했다고 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아무 계획이 없이 들쭉날쭉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으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예상이지요 이 정도 매각될 것이라는 추상으로 지금 해 놓은 것이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추상도 하고 또 이 예산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보면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4개 지구를 더 추가로 신청을, 우리예산편성 할 그 당시에 지구가 범전동이라든지 몇 개 지구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출해야 될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특별회계 예산이 지출되어야 될 어떤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잡수입 3,000만원하고, 변상금 3,000만원, 이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변상금은, 배상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사전에 내면 임대료고 사후에 내면 변상금이고 그런 형태로 지금.

마다

해마다신정수위원

변동사유는 없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이 사항은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같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이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출부분에 49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8,700만원이 지금 있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집행부에서 임의사용 가능한 거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이 사항은 지금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안 제출할 때는 우리가 그 용역비로 개선계획 용역비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범전동과 당감2동, 개금2동, 가야1동에 보면 일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불확실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겠다해서 지금 현재 용역비로서 이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인가가 나면 이런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미리 선답을 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구태여 예비비를 남겨 가지고 특별히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용하기로 예측해 놓은 몫이 있느냐 물으려고 했는데 미리 범전동이나 당감2동에 용역비로 사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몫을 정해 놓으면 안되겠습니까? 꼭 예비비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해야 맞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방침이 가능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말아라 안 되는 걸로 지금 유도가 되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럼 제가 질의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범전이나 당감2동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했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 몫으로 미리 정해 가지고 편성해 올라왔다면, 이번에 올린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아마 이해를 다하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는 다른 용도에 써도 집행부에서.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에 인가가 불투명하고 안 된다고 됐습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과장님 방금 이 예비비 1억8,700만원을 범전이나 당감2동이나 기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용역비로 쓸 계획을 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지금 불가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내려 왔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못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못 쓰는 걸로 알고 여기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현재로서는 이걸 추경 때 조정을 좀 해서.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여기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예비비를 이렇게 막연하게 집행부에서 다른 용도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범전, 당감2동의 용역비로만 사용하라는 단서사항을 두면 어떻느냐 이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용도로 임의대로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부관을 달아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예비비로 쓸 때도 그냥 예비비로 쓸 수 없고 다른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건축과 자체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뿐이지, 예산이 남아도는데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태여 예비비를 1억8,000, 전년도는 예비비가 하나도 없었지요? 건축과에서?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억8,700만원을 별도로 예비비로 해 놨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편의상 어떤 사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가지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 싶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범전이나 당감2동에 주거환경개선비를 용역비로 두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단서사항으로 예비비 1억8,700만원은 당감이나 범전동에 주거환경용역비로만 사용한다는 단서사항을 달아도 관계는 없겠다 이 말씀이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어느 분이 보충하실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한 보충입니까? 그럼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가야는 연구단지로 개발단지로 된다고 시에서 안 내려 왔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재개발.

으로

용역으로한기등위원

안 들어갑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추가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방침이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기등

한기등위원

4개 동을 올렸는데, 가야1동은 타당성이 있다고 안 내려왔어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 공문내용에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보다는 공동주택계량방식으로 유도를 하라, 그렇게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수용을 하겠느냐, 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도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생각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환경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하게끔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공동주택개량방식은 하면은 가능하다고.

기등

한기등위원

환경개선지구로 거기는 유리하다고 이렇게 안 내려왔어요? 유리하다고 환경개선지구가 공동주택으로서는 유리하다고 내려왔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그럼

그럼한기등위원

거기서는 용역개발비가 안 들어갑니까? 돈을 넣으면 들어가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넣어 놓으면.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예비비에 양정하고 거기는 해당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가야동에는 유리하다고 내려온데는 그 용역비 같이 넣는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예비비로 해 놓은 자체가 추진이 되고 하면 예비비로서 방금 이야기하신 신희일위원님, 신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못을 박으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신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못을 박아놔도 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니지

아니지한기등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4개 동을 넣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1개 동은 유리하다고 나왔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넣은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이 예비비는 하여튼 4개 지구에 다 필요한 다 쓸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거든요.

한데

충분한데한기등위원

신정수위원이 하니까 이것은 없어도 되는 거냐 하니까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유리하다고 나오는데 왜 된다고 하느냐 이 말이야, 그게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다른

다른신정수위원

용도에 사용을 못하도록.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이 금액은 개선계획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개선계획시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가능한데.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주거환경개선특별예비비는 거기 아니고는 다른데 못 쓰잖아요. 그렇게 답하면 되는데 왜 자꾸 말을.

것이

그것이한기등위원

아니고. 이 예비비를 신정수위원이, 그럼 안 하면 안 써도 필요없으면 삭감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냐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4개 동에 넣어서 우리 단지는 유리하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비 들어갈 것 아니냐 그 외 것하고 나머지는 안 쓴다고 해주어야지 몽땅 예비비는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결론적으로 똑같은 말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비비로 두지 말고 4개 지구에 대한 용역비로 표기를 해라 이런 말이고, 우리 한기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비로 쓸 것이니까 예비비로 두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똑같은한기등위원

말인데, 양정하고 안되었으니까, 환경개선 안 해도 되냐고 하니까 과장이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말을, 그러니까 4개 지구를 넣었는데 한 지구를 뺐으니까 용역비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대신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우리가 파악하기는 예비비로 두어도 이것은 용역비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

아무리김규업위원

특별회계를 용역비로 써도 예비비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2억인데 187억을 90%를 예비비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한다고 예비비로 둔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의 90% 정도를 예비비로.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전체 총 예산을 내년도에는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해야 안되겠느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전체 금액을 잡다가 보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이야기도 맞는데 신정수위원님 이야기는 환경개선지구가 불가피 했다고 지구지정을 하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놨다가 해도 되고, 지구지정이 한군데 되었다 아닙니까? 용역을 주어봐야 알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지구지정은 자체에서 합니다. 개선계획을 용역비를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4개 동에 대해서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예비비로 주었다가 나중에 추경 때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하겠다 그런.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4개 동에 안 넣었습니까? 4개 동에 넣어 가지고 1개 동만 되었으면,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었다는 것하고 전체 다 안되었다는 것하고 환경개선지구, 자체 말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비를

예비비를한기등위원

잡았는데 이것이 한군데되었다 안되었다 규정을 해라 이 이야기라.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정리합시다. 신정수위원님 말씀도 이 예산을 깎자는 말이 아니고, 목을 정해서 하면 좋다는 말이고, 한기등위원님도 목을 정하든 예비비를 하든간에 환경개선지구가 선정되면 거기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맞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화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 책자 사항별설명서를 수록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준비할 때가 언제쯤입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10월달쯤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474페이지 보세요. 거택보호자, 지금도 거택보호자라는 용어를 씁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거택보호자를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거택보호자라는 이 용어는 2000년10월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맞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유인에는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라고 적혀있습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잘못되었지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정도는 몇 페이지 안되기 때문에 확인했으리라 믿는데, 이런 자료가 이대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점검을 하셔서 이런 용어가 삽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99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9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1년 본예산은 17억112만6,000원에 대한 그 내역을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9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분야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1,9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지역사회 사회개발분야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되는 구 예산 3억, 동주민편익사업 2억7,000만원, 총 5억7,0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관내 하천 하수구준설비에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경상예산분야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총 1억1,132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도로건설분야에는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에 3억2,000만원, 범전∼양정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2,000만원, 전포1동 12통 도로정비 사회복지관 진입도로에 2억6,000만원, 사업예산 총합계가 9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분야입니다. 해당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민도가 높다보니까 소송 패소토지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용료지급예정예산으로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영기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설명서 499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진정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진정서를 직접 받았는데, 어디냐면 부암1동 234번지 주변도로개설입니다. 진정인은 부암1동 26통1반 오대석외 361세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정서 본 일이 있습니까? 구청에도 냈고 의회에도 냈고, 구의원도 냈고, 동사무소도 냈고 다 냈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개설 중에 있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다 못하니까 다 개설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상에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실제 이 지역에는 부암동 24, 25, 26, 27, 28, 30통입니다. 당감1동 9통하고 10통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큰 도로, 동서고가도로 밑에 있으면서도 이 지역에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종전에는 이삿짐을 싣고 동서고가까지 왔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는 차가 못대요, 이삿짐센터가 못 대니까, 지금 한 칠팔백미터, 저위에 매실고아원이나 당감1동 시장 쪽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가 가지고 이삿짐을 옮기는 입장입니다. 우리 동 두 개통도 그렇겠지만 부암동 6개통은 더군다나 더합니다. 과장님 이 현장에 가봤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지금 도로 착공해 가지고 일을 일부하고 있고, 파출소 옆에, 박수용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뒷골목하고도 연결을 시켜 볼 수 있는 돈을 소규모를 들여 가지고 연결을 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거짓말 안보태고 저 혼자 걸어서 저 시장 쪽으로 올라도 가보고 연구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안되니까 안타깝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과장님이 실제 현장을 도보로 가보셨다니까, 그 이상 고마움을 못 느끼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컨데 이 공사하고 남은 그 몇 미터있지요, 지금 현재 3억 들여서 공사한다 아닙니까? 마지막 부분 한 2억정도만 들이면 이삿짐은 그 뒷골목 안에 들어가 가지고 25,26,27,28,30개통은 이삿짐을 지금 한 육칠백미터 가지고 나갈 것을 50m 내지 100m만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 것도 봤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뒤에 소로길하고.

희일

신희일위원

소로길까지.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연결시키는데 2억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구요. 그래서 적어도 2억5,000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 순위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돈 어디 숨겨둔 돈 있으면 조금 주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여기에는 유조차도 못 들어가 가지고 리어카로 끌어다가 한 말 두 말 사다가 갖다 붓는 그런 입장이랍니다. 이 진정인 오대석씨는 여기 삼십몇년 살았는데 정말 분뇨차도 하나 못 들어가서 호스가 짧아서 나중에 몇 번을 연결한답니다. 그러니 이런걸 좀 배려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은 당감1동이고 그렇습니다만, 당감1동 동장앞으로 진정을 내고 저한테 또 직접 내셨습니다. 그럼 청장님하고 의회에만 내면 저한테 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했는데 그래도 신희일위원님 협조해 주세요 하고 한 보름만에 한번 씩 전화 올 겁니다.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힘을 빌려야 되겠습니다. 좀 배려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감사하구요.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506페이지 개금안동네 도로공사 몇 미터입니까? 넓이가 8m 도로 시사업하던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올해는 시비보조는 없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시사업하던 것 남은 것 통과시켜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 돈 아닙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시사업이라고 했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지요

했지요한기등위원

? 이게 작년에도 마지막으로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한번 안 넣어 줬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작년에도 돈이 들어갔는데.

에도

작년에도한기등위원

그렇게 하면 뚫린다고 넣어줬는데 올해 또 왜 올라왔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이 실제로 다는 못 뚫고, 여기도 앞에 소로길이 하나있는데 그 소로길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1억만 있으면 소로길까지 가집니다. 이 집 두 채만 뜯으면 소로길까지는 가지는데 이번에 2001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것도 순위가 2번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시비보조가 확보가 안되고 해서 우리 구청 중기재정순위 2번으로 해 가지고 3억2,000정도해서 소로길까지 뚫어주고 거기서 조금 더 하자 해 가지고 3억2,000 확보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상당히 부산진구에 대해서 열심히 하십니다. 소로길도 찾고 그 소로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로길찾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동네에서 시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또 예산을 못 넣으면, 구비를 갖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길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하는데는 어떤 동에는 돈을 갖다가 우리 동네 같은데 7,000만원이 없어서 6억을 묶어 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정도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 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시사업을 해 나오다가 작년에 이것만 뚫으면 다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해 놓고 또 올해 넣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구비로 하다가 안되면 시비로 하던 자리는 2순위씩 넣어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구비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넣고 시비하다가 또 구비로 하는 것은 빠르고 이것은 편파적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죄송한데요.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가 도시위원장한테 많이 따진 도로입니다. 이것하고 전포동하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 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많이 아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올해 예산 사정상 중기재정계획 2번 순위로 해 가지고 3개를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다고.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중기재정할 때 저도 안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결말은 중기재정 2번으로 보낸 것은 시사업이기 때문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시사업 안나온다고 구비로 넣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중기재정할 때도 분명히 안 그랬습니까? 시사업이 안되면 구비로 들어간다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내가 중기재정위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번하든 1번하든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시보조가 안나온다고 해서 구비로 무조건 2순위로 넣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해뿐

올해뿐한기등위원

아니고 이것하면 끝난다 끝난다해 가지고 두 번째 올라왔다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도시위원장한테 많이 따진건데, 거기 개금3동은 도로가 바둑같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뚫는다하고 옆에 회전도로도 있고 있는데 저는 넣는 것은 좋습니다만, 결말은 시보조한다고 2순위로 중기재정계획에 넣었다가 보조 안 내려온다고 구비로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어요? 생각이 어때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계상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계장하고 앉아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겠느냐, 시비 확보는 안된다고 하고 그러면 또 우선순위를 무시해 버리고 뒤부터 넣었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순서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하는 것이 무난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장님 자금이 없다고 신위원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 약 8개통이 집단으로 해가지고 청소차하고 분뇨차가 못 가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6억을 넣어놨는데 결말은 건설과에서 토목2계에서 공사 못하고 있죠? 한 집 때문에 15일날부터 부순다고 했는데 결말은 이렇게 차가 못 들어가고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금3동에는 바둑같이 시사업을 많이 하다가 조금 남았다고 해서 올해 9억밖에 없는 예산을 갖다가 이 정도로 예산을 넣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개금3동에는 달동네라든지 차가 올라가는 지역 같으면 괜찮아요. 그 도로말고 이쪽에 보면 12m 가면 도로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보라아파트 올라가는 길 그것도 해 줬죠, 거기는 예산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 가는 쪽은 많이 가고 안 가는데는 솔직히 이렇게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도록 나둬야 됩니까? 시사업이라고 넣고 구사업이라고 넣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모두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기재정계획순서에 의해서 투자되고, 여기는 아마 이번에 이것하고 나면 그쪽은 골목길하고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다음에 투자는 고려를 해야 안되겠나.

년에

작년에한기등위원

그 소리해 가지고 투자 해 줬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실제로 1억만 하면 골목길까지는 가집니다.

년에

작년에한기등위원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당감1동 가봤다고 하고 가야1동도 가봤지요? 거기 불나면 아무도 못 끕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압니다.

지요

그렇지요한기등위원

. 내가 옛날에 소방호수를 가지고 물이 안나와서 물운반을 해 보니까, 15m 짜리 호스가 15개 연결해야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있는데, 자꾸 뚫는 동 길만 뚫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뭐 나올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출마해 가지고 당선되어 있어서 그래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너무 편파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누구라고 도종이 국회의원님 동네가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말은 바로해야지, 누구라고가 아니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2번 순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먼저 해결을 하고.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이 모르니까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내가 도시위원장 현장답사를 6번 간 사람입니다. 개금이고 어디고 3동 훤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압니다.

는데

그렇는데한기등위원

어려운 길을 찾아 만들어 줘야지 어렵지도 않은 도로를 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2번순위는 맞아요. 그것은 시사업한다고 안 했습니까? 13번까지 시사업하고 13번 후에는 구사업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통과된 거지 시사업으로 못하는 것을 뒤로 미뤄놔야지 그걸 왜 구사업비로 했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말도 안 되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래 아까 말씀했듯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하세요. 과장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확실하게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뭘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십니까? 과장님답지 않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 세 건 올린 것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수용

박수용위원장

양해 못하겠어요. 무슨 양해를 해 달라는 말입니까? 양해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야 일할 의욕은 좋은데, 우리가 상당히 시급한 도로가 많습니다. 전포동이나 개금이나 가야나 시급한 도로가 많은데 우리가 현재 옛날에 돌다리 짚어보고 갔지만 요새는 스피드세대 아닙니까? 차가 못 올라가는 이런 동네를 생각 안하고 잘 다니는 길만 자꾸 만들어 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특위위원장으로서 제가 아직까지 과장님들을 상대로 질문이나 질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한 사실이 없고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라고 저는 자제를 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노를 금치 못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3번 순위가 1번, 2번 순위도 다 시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양정도 마찬가지고 시보조 받아서 사업을 했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개금3동은 올해는 안 받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 아닙니까? 올해 안 받고 작년에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전에 시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한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전에는 좀 받아 가지고 하다가 올해는 구비가 투자가 됐거든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올해 구비투자 된 예산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게 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피땀모아 놓은 돈 쪼개서 이 돈 여기에 투자해 준 돈이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투자사업예산 없죠. 없는 걸 탈탈 털어 여기에 다 넣어버리면 구에서 정말로 우리 신희일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위원님들 다 자기 지역사정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다만 구비없을 때 그 구비라도 거기에 다가 투자시켜 주는게 원칙이지, 얼마 없는 그 돈을 탈탈 털어서 다가져가 버린다면 이때까지 구비만 바라보고 있는 사업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위원님들하고 양해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것 말도 안되는 예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행정이구요. 그래서 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깊게 생각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국회의원이 있는 동네라고 해서 무조건 마무리 마무리해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예산 시에서 배정 받을 때 만약에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시보조사업이 올해 내년에?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2001년도에요? 지금 시비보조는 현재 계획은 확보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짰거든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시의 흐름은 예산을 조금 줄 걸로 소문이 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정보로는 한 조금 더 확보될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확보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는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정보는 있는데 그럼 그 정보대로 만약에 돈이 왔다, 그러면 또 이것은 시순위사업이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2, 3번이 시에서 내려온다면 이것은 아마 그것까지 시에서 고려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4번, 5번이 내려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4번, 5번 내려오든지 말든지 저는 모르겠고, 이 사업은 우리 없는 구 예산을 가지고 돌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삭감해서 정말 구비 사업할 수 있는 순위에 넣도록 그렇게 저희 위원님들 하고 조정할 테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만일 정보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려오면 그 돈을 가지고 시비사업에 넣어주시고 우리구비는 여기서 빼서 다른 구비사업으로 돌리도록 할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게 아니구요, 시에서 보조가 내려올 때는 시에서 아마 지정을 해서 내려오지 않겠나.

수용

박수용위원장

원래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미리 우리가 삭감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달리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구에서 삭감조치 했으니까 시예산을 배정할 때 금액만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순위별로 시사업에 보조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여태까지 볼 때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원래 중기재정순위는 내려옵니다. 시에서 예산 내려올 때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닌데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어떻게 내려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시에서 이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바꿀 수 없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죠. 저도 예산심의 10년째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하고 시에서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그건 지켜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구 예산이니까 구 사업으로 돌립시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개금, 중기재정계획에 2번, 3번이 저희들이 고심을 해 가지고 넣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적중을 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고려가 되가지고 4번, 5번 돈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수용

박수용위원장

적중을 누가 적중을 했답디까? 이 예산심의 저희도 하지 않았는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수용

박수용위원장

누가 볼 때 적중했답디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걸 우리가 실무자들이 우리 김동원실장하고 저하고 예산계장하고 우리 토목계장 우리 국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앞으로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했거든요. 시청 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 내려오겠느냐, 그때 당시에 이 예산 짤 때는 사실상 돈이 하나도 없는 걸로 계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번, 3번으로 넣었고 근래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약간 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4번, 5번 쪽으로 조금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짜진 것은 그런대로 잘 짜져 있지 않겠느냐.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구비도 결국은 시 사업에 넣어야 되고 결국은 시에서도 시사업지정해서 내려 와야 되고 그러면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3억2,000인데 개금 안동네가 진짜 얼마만 들면 깨끗이 해결되겠습니까? 아까 1억 정도라고 했는데 1억이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니고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까 1억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1억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래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1억만 하면 된다고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골목길까지.

수용

박수용위원장

골목길까지만 올해 하면 안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보다는 어차피 투자를 하니까 조금 많이 해 가지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이걸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생각에 3, 4순위라고 했는데 만일에 이게 개금 안동네가 시사업으로 내려오면 또 그 사업을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 시에서 이 순위에 개금 안동네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면 다른 동은 못 주지요 시정이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만약의 경우에 지정이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 생각에는 국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는, 추경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개금3동 안동네에로 지정이 되어 내려오면 우리 구비 확보한 것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안 있겠느냐.

구비

구비한기등위원

확보를, 그러니까 계산이 주먹구구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 다른 데로 돌리고, 말도 안되는 소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사업 요청한게 이순위를 몇 순위로 요청했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어떤거요? 개금3동요? 2번으로 갔지요.

기등

한기등위원

2번으로 갔지요? 2번이 내려오면 시지정사업으로 내려오면 그 사업을 2번으로 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내려오니까 해야 안됩니까? 구비대로 공사하고 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시지정비가 내려오면 또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구비로 확보되면 별도로 그때 생각을 달리해야 안되겠습니까?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제가 이때까지 구위원하면서 보니까 가져가는 동네는 시비, 구비 하다가 안되면 이것 얼마 투자하면 마지막 하니까 구비 보탠다 이런 것 전포동에 참 많았습니다. 지금 형태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시비는 시비대로 돌려놓고 구비는 구비대로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 계상된 것은 이대로.

우선

우선한기등위원

알았어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상임위원회할 때 충분한 심의가 덜된 것 같습니다. 특위까지 와서 위원들의 질의가 상당히 열의적인 걸 보니까, 저는 설명서 506페이지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과 범전∼양정간 도로개설 전포1동10통 도로개설 중에서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우선 입찰방법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지난 년도에는 시설비 중에서 도로개설부분에서 입찰방법을 어떤 식으로 택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공사입찰요? 공사입찰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고요. 입찰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총무과에서 하는데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신정수위원

좀 압시다. 1억 이하는 지명경쟁이고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1억 이하 중에 전문공사가 7,000만원이하 때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물품용역은 3,0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 했는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게 바뀌어가지고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 아까 이건 다른 과에서 계약은 체결한다고 했는데 관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계약관계 입찰관계는 전부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은 설계를 해 가지고.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관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어느 업체에서 어떤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결과가 올라오지요.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이 공사는 어떤식으로 입찰할 계획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여기는 계략적인 계산이고 실제로 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3,000만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총무과에서 결정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지명경쟁입찰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설명서를 자세히 봅시다.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이 공사 라인이 45m, 폭 8m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범전∼양정간 도로개설 공사라인 25m, 폭 8m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전포1동 11통 지내 도로개설 공사라인 21m 폭 8m, 4,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가령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 라인 길이 1m 당 9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하면 범전∼양정간 도로에는 1m 당 16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포1동 12통 정비는 1m당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사의 강도나 작업 고강도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도로공사는 거의다 우리 관내에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런데 미터당 배 이상의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죄송한데요, 우리가 공사 예산을 올릴 때, 공사비 예산은 개략적인 계산을 하는데 나중에 범전∼양정간 같은데는 실제로 전양웅위원 거기 계시지만, 언덕이고 옹벽도 해야 되고 양쪽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계산을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지만, 개략적으로 계산해 볼 때, 범전∼양정간에는 미터당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개금3동에는 평평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제가 지적만하고자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를 판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평탄 작업에 위에 아스콘 까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사로 된 곳이든 평지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평하게 평탄 작업해서 그 위에 아스콘 까는 작업이 지하 파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 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가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업체 선정에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다지만, 고단가 업체는 반드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통상적으로 안면이나 과거에 이미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적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단가 차이가 너무 나고요. 다음에 50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주민편익사업에 구 사업비가 3억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000만원 곱하기 21개 동과 통합동 양정1동, 양정2동, 전포2동, 부암1동 1,500만원 곱하기 4개 동에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8년7월부터 8개 동의 통폐합으로 그 당해 연도에 8억7,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80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합동된 동에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답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7월부터 1999년7월까지 1년 동안에 8억7,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면, 역시 1999년7월부터 금년도 2000년10월까지 또 1년 동안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기능이 전환된 것은 금년 10월부터 같으면 그동안 2년 3개월 간 예산 절감 효과가 2년3개월 중에 1년 동안의 예산 효과가 8억7,000만원이라고 이미 지난 구정질문 시에 답변이 있었다면 8억7,000만원 플러스 15개월의 절감효과가 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질의를 했을 때, 지역 패권주의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익을 가져갈려는 것이냐는 그런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통합된 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만큼 불편한 사항을 통합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5,000명 미만의 동만 통합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1만명 이상의 동을 통합할 때는 왜 이렇느냐, 예산 절감때는 이익만큼은 해당동에 인센티브로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난 1999년과 지난 2000년도에 기타 동에 비해 통합동이 포괄사업비 500만원 더 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역시 그렇습니다. 차기 연도 차라리 2001년도부터는 2000년10월까지는 이미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 인센티브는 반드시 주어야 되고, 2000년10월부터는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동이 기능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인센티브를 안 주어도 좋습니다. 다른 동이 공히 평등하니까, 그렇다면 지난 2년3개월간 27개월간의 인센티브는 반드시 주민이 불편한 만큼 또, 집행부에서 그 이익금이 남는다면 약속을 했던 이익금이 차라리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하지 않겠습니다. 당해 년도에 8억7,000만원이 분명히 남았고, 그 이후 2000년10월까지 15개 동은 또 얼마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알파요인이 남았다면, 이 부분만큼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만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 이행을 못했다고 답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이 부서에 건설과에 시설비에 주민편익사업이나 구 포괄사업과 동 포괄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8억7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동 기능이 동이 합해지니까 동 운영비가 절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 내용상 제가 이해를 하기를 그렇게 운용상에 남은 예산이 8억7,000만원, 그동안에 또 조금 더 불어서 10억이라고 치자, 그러면 그 돈을 통합동에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포괄사업비에서 반영이 미약하다하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매우 어렵고, 아마 이것은 구 전체로 기획감사실, 예산 전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되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신정수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을 불러놓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우선 한기등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세요.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구 편익사업이 있고, 동 사업이 있는데 꼭 이렇게 두개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역대로 이렇게 해왔고, 동 포괄사업비는 동장님과.

니다

됐습니다한기등위원

. 역대했습니다. 분명히 역대는 맞습니다. 작년에 배정을 받아서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해서 전체 구청에 가져왔지요? 동 포괄사업비를, 그런데 올해 나누어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성격이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구청장 주민편익사업은 어느 동에 지정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갑자기 축대가 무너지거나, 도로가 침하되거나 포장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을 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때그때 위험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것이고 동 포괄사업비는 동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과 구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즉시즉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분리해놓은 것이라고.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결말은 동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동장이 각 사업장을 주어서 설계만 건설과에 지원 받아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서로 입찰 붙이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로 입찰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동에서 그런 의미는 안 된다, 이거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해 가지고 몽땅 구청에서 발주하고 다 했습니다. 공사감독 다하고 현재 동에서 감독하면 담당직원이 있죠? 사무장 있지 동장이 받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면 실무자 한 사람 왔다갔다하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래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이걸 작년에 우리가 2000년도 예산에는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동으로 줬지만 기능이 틀렸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의 포괄사업은 동에 주고 다 했죠. 사실은 구 사업도 돈이 모자라면 갖다 썼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동을 지적해 놓고 하는 사업이나 구에서 지정하는 사업이나 발주량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발주부서가 원래는 동에서 하는 게 맞는데 동기능전환이 되버리니까 동에는 건설직공무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없어졌는데 왜 동을 넣었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걸요? 그래도 이거는.

에서

동에서한기등위원

올린 사람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하수구도 볼 줄도 모르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포괄주민편익사업은 동에 지정을 안 해 놓고 그것은 우리 관내 전체에 어디에 돈이 1억이 들어가도 거기에 빨리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지정해 놓은 것은 그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장님과 의논해서 그 동에만 투자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만이 그 동에 쓸 수 있으니까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과장님 생각은 맞는데 과장님 윗사람들이 포괄사업 시키는 방식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작년부터 벌써 동에 편익사업의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겁니다. 구에서 다하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기를

이야기를한기등위원

들어 보세요 조그만 하수구도 했지 우리가 얼마 예산 들면 얼마할 건데 이건 못하고 구에서 협조를 받기는 받아요, 지금은 전문직도 없고 건설담당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구사업비로 편익사업을 다 넣는 거지 그러면 구사업으로 다 넣으면 많으니까 이렇게 돈을 분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런데 동으로 쪼개놔야 이 돈은 다른 데로 못 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 갈라놓으면 나중에 구청에서도 급해 가지고 써버리면 다른 동에 피해를 보거든요.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그 동네가 2,000만원 필요한데 2,000만원할 것 저쪽에 2,000만원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빼고 3,000만원 공사를 해 준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동전환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차라리 구청에서 편익사업을 하겠다고 다 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왜 돈을 일부러 이렇게 분산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도 사업을 그렇게 안 해 놓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런데 동의 몫을 딱 정해 놔야.

니다

됐습니다한기등위원

.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는 모르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또 건설과장이 답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한기등위원님의 보충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면 기획감사실장 오셨는데.

대석

이대석위원

보충질의하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보충질의하고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한기등위원님의 보충입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3억과 기타동의 2억1,000만원을, 5억1,000만원을 주민편익사업으로 한 군데로 묶었을 때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한 군데로 묶으면, 동별 뭡니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안배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위원도 계신데 안배도 또 중요시 여기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동에 분할 해 놓은 이 금액은 동에 안배가 되는 것이고 구청장 편익사업은 그것이 아니고 구청단위에서 위험한 데가 갑자기 생겼을 때 거기는 2억도 들어 갈 수 있고 1억도 한꺼번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생겼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운영상 동의 포괄사업비는 동에 안배의 역할을 하고.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장황한 설명 안 하셔도 제가 감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사업과 밑에 기타동의 금액은 모든 것은 청장님의 결심만 있으면 다 쓰죠. 5억1,000만원.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동의 것은 못쓰지요. 동의 것은 동장.

쓰는

못쓰는이대석위원

거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동의 것은 구위원님과 동장님의 어떤 동의가 없으면 안 씁니다.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대석위원

해 가지고도 안 되가지고 동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구청으로 안 들어왔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구청으로 와도 동의 분담된 금액만은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안 썼습니다. 전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위원님과 동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썼어요.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꺼번에 다 묶었을 때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불합리하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속기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부분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