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3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박영원 의원, 그리고 김광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원 의원입니다. 항상 양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양주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노 양주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군정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이전으로 민원인의 편익과 근무여건의 향상등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양주군 청사와 의회 건물이 지나치게 크고 호화스러워 군비를 낭비하였다는 SBS 방송과 몇몇 일간지 보도가 있은 뒤 주민들은 혈세를 낭비한 군수군의원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군수께서도 크고 호화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식으로 주민에게 사과하셔야 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와 같은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는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체지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 소유주와의 불만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을 확대, 해제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고려환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려환경측과 인근 주민과의 마찰은 끝이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고려환경측이 건물 및 시설물을 타인에게 매도한다 하며 주민들의 마찰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고려환경부지 내에 폐유 및 유해물질이 매립되어 있어 향후 농경지와 마을용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고려환경측은 지하에 매립된 물질은 전혀 인체에 해가 없는 토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려환경측이 매도하여 방치할 경우 양주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지하에 매몰된 물질을 채취하여 권위 있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유무해를 판단, 주민들에게 통보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읍면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소의 시설이 깨끗하게 개보수되고 기능면으로 봐 여러개의 방으로 구획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원수는 줄어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한의 관리와 청소만이라도 담당할 수 있는 청사관리인부나 양주군 청소용역업체에 읍면까지 포함시켜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입니다. 유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평소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관내 병원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및 병원 2개소, 의원 24개소,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8개소등 총 34개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 약을 판매하는 약국과 약방등 특수약 지정소를 포함한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곳이 43개소가 관내에 산재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군민의 진료를 병의원은 병의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자체 병원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환자가 편리하게 약을 먹을 수 있었고, 약국에서는 약국을 방문한 환자의 증세를 듣고 약사가 약을 조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 후에는 병의원 의사처방에 의해서 환자나 보호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시하면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관내 약국은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여러가지의 약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가 보통 3개소 내지 5개소의 약국을 전전하면서 약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인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와 인근 지역인 의정부시, 동두천시의 24시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을 보유한 병의원에서는 밤 12시가 지났을 경우 대개 약국이나 약방이 문을 닫는데 응급실 방문환자는 약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 또는 투약을 받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급실이 없는 의원중에 병원내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의사가 있어 시골에서는 밤 12시가 지난 야간에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의 의사를 깨워서 진료를 받아 의사의 처방을 받을때 어떠한 방법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90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군민을 사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군수님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두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괄답변(군수)

박영원 의원입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군청사나 의회를 지었기 때문에 호화스럽다거나 결코 크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방송이라든가 매스컴, 신문, 이런 것을 상당히 절대적으로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잘 모르고 정말 호화스럽고 큰가보다, 괜히 군비를 낭비했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수와 면적이 크게 비례를 할 수는 없죠, 의원수가 5명이고 의원수가 10명이라고 해서 의사당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무슨 간담회장이, 소회의실이 없어야 됩니까? 의원수가 많건 적건 있을건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 새아침인사회나 각종 간담회, 이런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통하여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한다든가, 또는 주민에게 재인식 시켜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서 대체지정을 연천군에다가 대체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했는데 연천군에서 자기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받으려고 한답니까?

농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천군에서 양주군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을 흔쾌히 수락하거나 할 용의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군)의 입장에서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양주군의 이익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연천군 하류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천군에서는 협조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이론을 갖고 우리가 협조요구를 해서 협의를 한 바 있고, 이 사실을 또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담당기관인 경기도청에 협조요구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항이지만 서로 이해를 돕고, 또 도청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을 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파주군이나 연천군에서 물도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군(군)인데 그게 용이치가 않을지 참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참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하고 거의 합의가 되고 올 예산에도 주민혜택 사업으로 얼마간의 예산이 올라왔고 한데요, 그렇게 어렵게 끝내고 지금 또 민간위탁을 해서 그것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두 회사가 서로간의 금액의 차이가 많아 가지고 그 문제가 다시 논의돼 가지고 지금 제3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중에 있는데 거의 돼 가는 과정인데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또 이렇게 모처럼 어렵게 된 것을 안돼 가지고 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특단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왕에 노력을 하시는 김에 인근 주민들은 혜택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거기가 동두천 인근지역이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을 그럴 바에 좀 해제를 인근주변에도 많이 해서 그런 것을 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민들은 - 그러니까 노력을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전혀 그것은 지금 이것도 바쁜 판에 하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더 할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해서 기왕이면 주변만이라도 풀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려환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려환경 때문에 아마 군수님 말씀을 안 드려도 주민들이 군(군)에도 많이 와서 항의도 했고 집단행동도 했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고려환경측도 정말 어렵겠죠 - 그 업자도 - 시달림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은 또 그걸 팔고 간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또 팔고 가고 그러면 또 거기에 지하에 유해물질이 무척 묻혀 있다 그래서 요새 주민들이 또 소요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지하에 매몰된 것을 파 가지고 의뢰를 해서 했더니 유해가 없다 해서 이제 수사의뢰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민들이 검찰청에 갔다온 것 같습니다. 갔다 온 것 보니까? 커다랗게 우선 여기서 유해물질이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커다랗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민들은 그것을 다시 고발해야 한다 - 다시 - 옛날에 한 것은 그것은 소극적으로 어떻게 그냥 했기 때문에 유해가 없다고 그렇게 판정이 돼서 수사의뢰 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고 요즘에 또 그렇게 주민들이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주민들이 세대당 4만원씩 걷어 가지고 800만원을 거출해 가지고 이 일의 경비에 쓰고 지금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용암리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800만원 경비는 그때 얘기 들었고요, 800만원이 어떤 경비로 소요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군청사에 와서 집단행동을 아마 하신 적이 있나본데 그때 보충경비가 들었고 그렇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주민들이 정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결연한 의지로, 필사의 의지로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손수 돈을 걷어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군수님한테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방청석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어려우시더라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처럼 유해가 없다 해서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신통치 않게 검찰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려환경, 관계공무원, 주민대표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파헤쳐 가지고 유해물질을 채취해서 그것을 권위있는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말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그 결과를, 해가 있는 것은 뻔합니다. 내가 볼 때에도 그전에 어떤 SBS 방송에서도 파헤칠때 보니까?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눈으로 봐도 거건 판단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수사의뢰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상세한 건 진행과정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토양검사는 아무리 공무원이든지 주민들이 그런 위법 부당한 사항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 이게 진짜 토양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공인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을 채취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낸 결과 그런 유해로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서 지시를 받고 한 겁니다 - 그게 - 그래서 검사를 한 결과를 저희가 검찰청에 통보를 해 준 내용이고요 - 그건 - 그리고 아까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주된 내용인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고려환경 내부에 그런 폐기물이 방치되고 지하에 묻혀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들 하고 제가 대화할때, 물론 지금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의뢰를 한다든지 위법 사항을 보고를 할때 그런 입증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진짜 누가 봐도 아, 이러 이러한 사항은 위법 부당한 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입증자료 입증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는 겁니다 - 주민이나 - 그래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직접 주민이 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진정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위법 부당한 사항을 또 구두로 신고도 할 수 있고, 또 저희한테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꼭 취약한 지점이 한두군데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정식으로 진정을 하시라, 그러면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의뢰를 내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확인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요, 아니 내가 요구하는게 바로 그 사항인데 지금 주민들이 거기 남의 업소에 들어가서 무조건 파헤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군(군) 관계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가서 같이 입회 하에 파 가지고 주민들이 대개 거기서 지켜 봤으니까? 어디 유해물질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삼자입회 하에 그것을 채취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수사의뢰를 다시 해 준다는 질문을 내가 드린 건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네.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아주 안타깝고 빨리 좀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하고 지금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요, 남의 사업장을 마당전체를 다 파헤칠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어디가 취약했는지 알려주시고 한다면 그 부분을 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든지 장비까지도 댈 수 있다,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다 해놓고 한다 하면 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대답을 좀 빨리 해 달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빨리 해 가지고 시간 자꾸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죠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려환경에 대해서는 그걸로 이제 질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기구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도 많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가뜩이나 또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도 많이 줄었는데 청소용역이나 아니면 경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그거야 다 옛날 방호원식으로 여러가지 다 해주면 좋은데 청소만이라도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2001년에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2001년서부터 확실히 그렇게 하는 거죠 청소과장님! 어디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을 읍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2001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의약분업 실시단계에서 의약사들이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위해 일요일도 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의원이 90회 임시회 군정질문사항 조치결과를 답변을 요구했는데 전 의원에 대한 88회 임시회와 90회 행정 군정질문사항을 카드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단계에서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인데 의약분업 이전에 의료부분에 대한 처방 의약품과 목록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약사들 간에 의약분업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강한 선입감을 갖고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협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협조를 하지 않은 어떠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단계에서는 비협조적이었을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협조사항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조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이 되기 이전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관계공무원들에게 여기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사전협의는 보건소급에서 까지는 없었고요, 실시하기 전에 회의는 한번 있었습니다. 몇번, 두세번에 걸쳐서 회의는 있었지만 저희들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해라,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분업이 실시돼 가지고 현재는 문제점으로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구입하러 갔을때 약을 충분히, 한 약국에서 투약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지 않습니까? 검진을 받고 그랬을때, 우리 관내약국에서 어느 약국을 가든지 약을 투약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말씀드리면 동네약국하고 동네의원의 개념으로 이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주내 고읍리 지역의 의원에서 처방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저기 남면 신산리 지역의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다면 특별히 그 의원에서 쓰는 약이라고 그러면 구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의약분업의 진정한 의미는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약국과 의원에서는 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약국에서는요 -

그게 지금 대개는 병의원이 있는 옆에는 약국이 1개소 내지 2개소가 우리 양주군 관내에는 산재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처방전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 백석지역이라면 백석지역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투약을 받지 못하고 의정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약을 완전히 확보를 못한 상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이 있는지!

지금 의원급에는 과거에 농특자금이 많이 지원이 됐는데요, 약국에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쪽에서는 앞으로 의약분업이 완전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약국의 영세성을 면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아마 지원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응급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응급기관은 없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 의원은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다만 야간진료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24시간요

야간진료라면 24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환자가 검진을 했을 경우 어떻게 그 시간에 약을 투약 받죠

보통 이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이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야간진료를 하는 기관을 이용하면 응급환자의 범위 내에 있는 질병을 갖고는 의약분업의 예외로 인정을 하여 의원에서 투약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환이, 질병이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응급환자라고 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응급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유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입니다. 여기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는 의식장애와 호흡곤란, 혈관손상, 소아경련, 화상, 급성복통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대부분 응급환자로 구분돼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양주군지역은 시골지역이 많기 때문에 12시가 넘어서 야간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대개 처방전을 끊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랬을때 여기 답변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폭넓은 수렴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어떤 분이 검진을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이곳 저곳 전전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돌아다녀도 약국이 문 연데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럴 경우에 그런 대책도 없이 지금 정부에서는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약분업을 실시한지가 몇 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업단계에 있을 때도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 우리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어떠한 건의한 바가 있는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이고, 의사와 약사간의 파업이 장기간 되는 과정에서 몇 번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내라고 해서 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65세 노인들한테 좀 넓게 진료 예외규정을 준다든가, 아이가 갑자기, 소아가, 3세미만의 아이가 고열에 시달릴 경우에는 의약분업의 예외로 규정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첨예한 의사와 약사간의 첨예한 이익에 대한 대립이 있어서 아마 많은 논란을 거친 다음에 아마 지금 준비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환자들이, 편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 저희도 -

합리적인 방안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의사와 약사간, 두 집단간에 협력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결정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청회고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논의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약국에서 약 보유현황을 뽑으려고 했는데 당히 어떠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도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제약회사별, 제약회사 별로 취급하는 모든 약을 다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약국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약을 재고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해 보았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약분업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동네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정해 져 있습니다 - 전국 종합병원 같지 않고 - 우리 관내의 의원에서는 쓰는 약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정착이 되면 아마 관리하기는 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원과 약국이 서로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보교환이 되지 않으면 제약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같은 소화제나 같은 마이시린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다를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약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제약회사가 다를때 과연 약국에서 약사가 대체조제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명으로 쓰든지, 아니면 약품명 학술명으로 쓰든지, 둘중에 하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네의원에서 동네약국으로 갈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약을 더 쓸 경우에 즉시 주변약국에다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좀더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도로과장님께 90회 임시회 군정질문사항을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취약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여기 답변을 보면 세부내역은 없이 개소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답변해 줄 때는 세부내역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연도별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우리가 양주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부락간 도로와 군도를 양주군에서 취약지를 관리하고 지방도나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또 국도는 건교부 그렇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락간도로와 군도는 양주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수치로 나와 있고, 또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는 우리 군(군)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이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 얘기로는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요청을 했습니까?

지난 11월달에 지금 우리 지난번 90회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야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장애를 받는 곡선부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 현장조사서를 붙여서 했습니까? 그냥 쭉 순서대로 목록만 보고를 했습니까?

목록만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바쁜 시기가 지나면 1월달에는 이런 세부계획을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세부계획을 다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대표적으로 저의 지역구인 오산삼거리, 주내 ～ 가납간 도로가 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북부청이나 경기도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도 개선된 바가 없고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가지 분석을 해 봐도 이것은 하자 있는 공사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 현 부군수가 아닌 부군수님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것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완급 쪽을 가려서 우선순위가 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좌회전을 할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좌회전할 때는 양쪽에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우회전을 할 때는 좌우에서 오는 차의 거리에 따라서 차의 진행에 지장을 줄때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눈이 오거나 결빙기에는 거기서 제대로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 왜냐 하면 빙판이 졌기 때문에 - 그랬을때 좌우측에서 오는 차와 충돌을 했을때 인명피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두번 난게 아니에요 -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무리고개나 덕정고개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터널을 뚫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도로 확장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이것은 예산만 투입을 하면 가능한 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계획에 자료로 도(도)에서도 그런 유형지구를 조사를 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한데는 자료 때문에 저희가 일단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실과소장님들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답변해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진행사항이라든가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군정질문때 이렇게 특별히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니까? 앞으로는 수시 실적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과로 통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동안 실시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한 의견들이 12만 군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우리 군민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회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