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45억 5578만 1000원이 감액된 122억 322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에 빽호 장착용의 엔진브렉카를 구입하는데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72만원을 감액한 545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재료비 배수문 관리인부임을 747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는 제방유지관리사업에 1억 3850만원, 배수문시설 개량사업 77개소에 1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수문유지관리사업 35개소에 7000만원, 하천표지판 설치 29개소에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봉성포천 개수사업비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김포지부의 대행사업비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골재채취 대행사업비로써 18억 5000만원, 골재채취 판매수수료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는 골재채취장 사무실 계근대 등 이전비용으로 2억원, 군부대 요구사업비로써 1억원, 하천관리 재해응급복구사업비로써 1억원, 배수문 피뢰침 설치사업은 7개 사업으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총 6억 220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펌프장의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펌프장 전기요금이 5개소에 4억 5384만 1000원을 합쳐 갖고 6억 22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 재해대책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굴포천 펌프장 운영비로써 전기요금 등으로 1억 5875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굴포천 펌프장 운영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 갖고 우리한테 돈을 넘겨 주는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선 시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밑에 펌프장 관리가 있는데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4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보조사업 향산배수펌프장 시설공사비에 16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향산배수펌프장 2차 총 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위자동관측소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는 김포 천현지구가 되는데 여기에 3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응급복구비로써 1억원, 펌프장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내부거래는 적립금으로써 재해대책기금 2억 239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5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는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 해서 17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저희 과 소관의 각종 여비로 2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858만원 해서 도합 23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국유재산 관리카드 정리인부임으로써 9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인건비에 3억 3179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수송도로나 지방도로에 수로원들이 있는데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민간투자 기본계획 공고료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보수비에 3억 2400만원과 2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송도로관리용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에 4800만원, 수송도로 신호등·가로등 전기요금에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로 이것도 수도권매립공사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한테 주는데 그 전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의 재료비는 수송도로관리용 청소장비 및 기타 잡재료 구입에 1200만원, 수송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에 2400만원, 아스콘·록크하드의 자재구입에 5000만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400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 2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수도권매립공사에서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국비 1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에 4500만원, 마송 시가지 덧씌우기 공사에 96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비에 2억원, 도시교통정비 및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부족분 1억원, 풍무～태리 외 4개 도로공사의 환경성 검토용역에 1억원, 가현8거리에서 송마2리 간 도로정비에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 조사에 3000만원, 차선도색공사비에 9000만원, 시도체불용지 보상에 9000만원, 수송도로유지관리비의 3억원은 수도권매립공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무초교 진입로 정비에 1000만원, 풍무동 U턴차로 확보공사에 1억원, 풍무동 차선도색에 5600만원, 풍무동 가로정비사업에 3억 500만원, 그리고 장곡～향산 간 도로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3억원으로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율생리 배수로정비사업에 6억원, 군도18호선인 대준～소준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에 1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무～태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토지매입비에 3억원, 감정동 보도육교 설치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도로대장 작성 스캐너 구입에 1200만원, 도로설계 플로터 구입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15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99년도에 50억원을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 3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명～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금년도에 30억원을 지방채 얻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2억 434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을 차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맨 마지막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짚겠습니다. 340쪽 최하단에 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원은 정확하게 어느 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총 비용이 얼마였었습니까?

이것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는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걸포리에서 국변4거리까지 지금 공사중인 사업인데 ’97년도에 재특자금으로써 2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것은 연리 7.5%로써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금 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 공사로 인해서 얻어온 차입금액이 20억원이 전부입니까?

네, 그 공사에 대한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나갔구요?

네, 양여금도 들어갔구요, 일반 시비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우회도로 복개공사는 사우지구 내 공사에 편입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윗단에 보시면 대명～갈산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2000년도에 얻어온 것과 ’99년도에 차입한 것은 여기 아래 위 다 이자죠?

네, 이자입니다.

도비가 50% 지원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얻어온 것은 왜 도비부분이 없습니까?

’99년도에 차입한 5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도에서 50% 해 주는 걸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얻어온 것은 그러한 사항이 ’99년도에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게 없어 갖고 순수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당초 이 공사에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명～갈산 간 확포장사업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저한테 건네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327쪽을 봐 주세요.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석탄, 운양, 향산, 걸포, 봉성 그랬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 운양, 향산, 걸포, 봉성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기술자가 1,000㎾ 이상일 때는 선임을 해야 됩니다. 선임해서 실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원이 상주를 합니까, 재난 시 대비해서 나갑니까?

선임자는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석탄리 배수펌프장에도 보조원이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상주를 해요? 이 기사가 여기 있을 때 그 보조원이 평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항상 있느냐 이 얘깁니다.

수해기간 동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2개의 태풍 시 2번 다 여기 와서 밤을 샜는데 보조원이 누군지 전혀 보질 못했고, 또 그 때 우리 김준용 국장께서도 야간 1시가 넘어서 나오는 걸 내가 뵙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프라피룬 태풍 때도 석탄리 배수펌프장이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무려 11번 전기가 나갔어, 본위원이 거기 있다가 이 상황실로 전화를 한 너더댓 번 했나봐, 그래 가지고 나중에 통화한 것이 겨우 행정과장하고 통화를 했어, 지금 시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는데 나중 한참 1시간 반쯤 돼서 국장님께서 나오신 걸 봤는데 보조원 하나 보지 못하고 전기가 11번씩 나가도 누구 와서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고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이 보조원이 누구이고 뭐하는 사람인지 이걸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무슨 보조원이 있다는 거에요?

글쎄 전기가 나간 것은 외선이 잘못돼 갖고,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전주가 넘어갔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건데.

아니 그것 다 좋은데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이 그 상황에는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수해 때는 있습니다.

권중옥 씨 혼자 있었어, 거기 기사가 권중옥인데 혼자 있었다고. 본위원이 친구들 데리고 나가서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장난을 하고 놀고 있는데 불이 나가니까 캄캄해서 뭘 할 수 있나,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고 본위원하고 그 기사하고 둘이서 그렇게 밤을 새고 있었는데 그러다 나중에 면장도 부르고 시청에서도 누가 나오고 그랬는데 보조원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난 무슨 얘긴지 몰라서 묻는 건데? 보조원 구경을 못했다고.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보조원을 항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배치했는데 그 때 그 순간만 공교롭게도 거기에 참석을 못하고 이랬었는지 없는 건지 명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 석탄리 배수문의 보조는 권중옥 씨가 보조원입니다.

그 사람 기사가 아니고?

네, 권중옥 씨가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기가 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전부 다 그런 걸 할 능력이 있나?

일반적인 것은 보조하구요.

내가 누구보다도 권중옥 씨를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아마 이 12명 중에서는 제일 전기상식도 많고 기계상식도 많은 사람이야, 웬만한 것은 본인이 다 고치고 그러는 사람이라서 석탄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기가 몇 볼트입니까?

석탄리는 1,000㎾ 이상입니다.

그 전기가 나가고 차단기가, 내가 먼저 어느 과를 할 때 차단기가 이렇게 절단되고 누수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보완하라고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도 원인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차단기인데 이 사람들 갖고는 그 전기 나가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여기 앞장에 보면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등을 나열했는데 시스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데, 그런 엄청난 태풍이 와서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 바람이 치는데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25쪽을 보세요. 가로등·보안등을 한전하고 등당 계약을 했다고 했죠?

지금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있고 정액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종량제고 어떤 경우는 정액제입니까?

도로시설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가로등·보안등 중에서 낱등으로 따로 많이 떨어져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선을 연결해서 계량기를 달 수 없기 때문에 정액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구요, 지금 국도변이나 이런 데는 당초 정액제로 돼 있던 것을 지금 종량제로 자꾸 변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정액제로 하면 등만 있으면 불이 켜지든 안 켜지든 요금이 항상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량등으로 개량하는 이유는 같은 선으로 해 놓고 쓰는 양만큼, 저희들이 격등제를 운영하는데 그 쓰는 양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종량제로 개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있어요? 계약체결한 것이.

현재 전체적인 총량으로 보면 동지역의 보안등은 전체가 정액제입니다. 그게 한 1,000등 가까이 되구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쓰고 있는 1,000 한 700등 정도 되는 가로등 중에는,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약 60 대 40 정도로 종량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량등으로 계속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점으로 도출이 많이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병행해서 자꾸 시정해 나간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앞으로 보완이 되리라 믿지만 현재 가로등의 경우는 하성구간만큼 무절제하게 대낮에도 켜 있는 구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민이 면이나 시청에 전화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 지금도 그래요. 오늘도 내가 오다가 몇 등이 켜져 있는 걸 봤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 얘깁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내 것이라는 관념에서 항상 철저히 챙겨 주기를 바라면서, 335쪽을 봐 주세요. 수송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밑에도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위에는 2400만원, 밑에는 4000만원 이것을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송도로라고 명시된 것은 수도권매립공사에서 부담을 할 거구요, 밑의 설해대책용 자재구입과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은 시비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사용하는 걸로 편성한 겁니다. 위의 수송도로 자재인 아스콘 및 록크하드나 수송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은 염화칼슘입니다. 위의 것은 수도권매립공사에서 부담을 할 거구요, 밑의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337쪽을 봐 주세요. 풍무동 가로등정비사업이 보도블럭, 중앙분리대 등 그랬는데 그러면 가로등정비사업을 하면서 보도블럭을 일체 다시 정비한다는 얘기겠네요?

네, 이것은 풍무동 지역에서 그동안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통문제나 도로문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보도블럭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자리 몇 년 됐어요?

그게 구간별로 좀 틀린데 ’96년, 최근에 한 것은 ’97년, 뭐 ’95년부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것까지 있어요?

네.

안 그럴 텐데.

아닙니다. ’95년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 여기 구간의 보도블럭과 중앙분리대 설치내역 좀 보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전투부대적인 차원으로 건설분야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건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금 이준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내지는 자료요구를 합니다. 우선 334쪽과 335쪽에 수송도로가 있는데 “수송”자가 붙어 있는 것은 제안설명하실 때 수도권매립공사하고 관계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일단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중에 다시 수도권매립공사로부터 받는 겁니까?

네, 연말에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비를 투여한 다음에 그런 내용입니까?

수도권매립공사에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우리가 우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분기별로 신청해서 우리가 받아오고 연말에 정산을 하고.

그렇다면 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 차원이라면 우리 시비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도로 채워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예산팀장이 알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수송도로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세입부분을 보시면 13페이지에 있는데 기타잡수입란에 수송도로유지관리 해서 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계상했구요, 연말에 가서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분야의 5억원을 수도권매립공사로부터 받아 갖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출하지만 결국은 시비가 안 없어진다는 얘기지?

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본위원이 수도권매립공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가끔 이 내역에 대해서, 수도권매립공사의 성격상으로 시부담, 워낙 재원이 많은, 금년도 7월 20일자로 관리공사 체제되면서 그러기 때문에 절대 수도권매립공사의 성격상으로 시군구에 부담을 안 주거든, 그래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인 수도권매립공사에 대한 대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게 아까 5억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정산을 해야겠는데 정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구요, 이것은 내년도분인데 지금 세입은 5억원을 잡지만 우리가 편성한 게 6억 3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것하고, 앞으로 정산을 하면 예측치, 그 다음에 2001년도의 대차를 자료로, 예측되는 대로 그렇게 줘야 우리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그 자료를 갖고 본위원이 수도권매립공사에 가서 의논을 할 테니까.

알았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고, 우리 이준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것도 자료요구를 같이 합니다. 327쪽에 보면 굴포천 펌프장 운영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는 누구이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누구며, 그 다음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아까 이준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석탄, 운양, 향산, 걸포, 봉성에 50명이란 말이에요. 50명의 인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냥 돈 주는 건 아닐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노순호입니다. 굴포천 펌프장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조합법에 의한 전기기사 1급이나 2급을 가진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우리 집행부 직원이에요?

네, 현재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적사항하고, 그것은 이해가 갔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관리담당자는 일반 일용직입니다.

이것도 일반 일용직이고?

네, 일용직입니다.

그 인적사항하고, 이것 인부임이 계속 나가는 거죠? 내년도에 새로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월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월 나가는데 2000년도에도 나갔던 사항이고 ’99년도에도 나갔던 사항이고 2001년도에도 나가는 거고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은?

보조원은 위에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와 달리 보조원은 1년에 50일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아니 여기 계상돼 있는 산출근거를 보면 3만 4600원×28일 해서 50명 아닙니까? 그런데 1/2은 무슨 산출근거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50일 동안 계속 줄 수 있는 인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용인부에게 예산회계법상 돈을 줄 수 있도록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원 수를 늘려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25명 정도 줄 건데, 그러니까 1/2은 25명에게 주기 위한 하나의 산출근거적인 차원에서, 예산지침상 그렇게 해서 25명에게 결국은 주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 4600원씩 28일 동안 주는 거에요?

네.

그러면 25명에게 주는데 아무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25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다 달라, 그러니까 확실한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하고 과연 전기안전관리자는 누구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또 누구며, 지금 팀장의 답변에 의하면 예산에는 50명의 1/2로 하는 산출근거 차원이라면 25명은 누구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병우 위원이 물은 것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병우 위원이 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조금 새로운 것이 있는 듯해서 여쭤 봅니다.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으로 권중옥이모양 거기 기사가 보조원이라고 했죠? 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권중옥 씨가 보조원입니다.

그런데 322쪽에 배수문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배수문 관리인은 누구입니까?

배수문은 펌프장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1년에 수해 때 나오는 배수문.

전기안전관리 보조원하고 배수문 관리인부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네, 펌프장하고 배수문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 자연배수문 관리이고 이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구?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배수펌프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예산서를 보면 한 5억원이 넘는데 전기가 산업용으로 돼 있어요, 농업용으로 돼 있어요?

현재는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하고 농업용하고 전기요금 차이가 많을 텐데.

배 차이입니다.

그걸 농업용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산업용으로 됐지? 이해가 안 가네.

우리가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도 5개 펌프장의 전기요금만 4억 538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먼젓번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행자부에서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도 시군에서 그런 여론이 있었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산업자원부와 협의중인데 지금 펌프장은 산업용으로 돼 있어서 비쌉니다. 농업용으로 바꾸게 되면 반 정도는 줄어듭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산업용을 농업용으로 바꿀 의향은 없느냐, 그 때 당시 건설파트에서도 건의를 하겠다, 바꿔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데 건의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안 바꿨군요?

각 시군에서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건의는 하고 있어요?

지금 건의는 돼 갖고 종합적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이냐 산업용이냐를 판정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중앙차원인 산업자원부에서 협의가 돼야지,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산업자원부와 협의가 시작됐는데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촉구를 시켜서 농업용으로 하루빨리 바꿔야 된다고 전기요금이 적지 않은 거거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굴포천 펌프장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2003년까지 위탁관리로 계약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돈을 받은 게 없어 맨날 우리 시에서 지출만 하지.

이것도 저희가 수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재원은 시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고 이것은 별도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올해에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에요?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선 편성해서 관리하구요, 재원은 국비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이 지방비 50%는 인천, 경기, 서울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수자원공사에다 넘겨 줘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전도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굴포천 펌프장 관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322쪽의 시설비에서 배수문시설 개량사업 17개소가 있고, 323쪽의 배수문유지관리사업 35개소 해서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22쪽에 있는 17개소는 시설을 어떻게, 전부 수리해서 바꾸실려고 하는 건가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322쪽의 배수문시설 개량사업 17개소는 배수문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구요, 문비개량하는 게 있고 전동기 교체하는 게 있고 문비 교체하는 것이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323쪽의 배수문유지관리사업 35개소는 전체 배수문이 35개소가 있는데 수시로 도색한다든가 단순보수,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했을 때 수시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펌프장유지관리사업으로 1억원이 또 계상돼 있는데 배수문은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한 문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펌프장은 기계를 이용해서 강제 배수를 시킬 때, 그런데 배수문하고 펌프장하고 함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에 있어도 좀 떨어져 있고 같이 붙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하천표지판 설치 29개소가 있는데 58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1개소의 설치비용을 한 200만원 정도로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설치하는데 표지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하천표지판은 하천법에 의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29개소가 국가하천인 한강에다 5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2급 하천인, 그 전에는 준용하천이라고 했습니다. 하천은 15개 하천인데 24개소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 하천표지판에 쓰는 내용은 하나에 2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재질을 뭘로 하는 겁니까? 스텐 같은 거나 그런.

그 전에는 철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텐으로 양쪽으로 기둥을 세워서 크게 글씨를 쓰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제가 단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324쪽에 보면 골재채취장 사무실 계근대, 그것은 골재채취장에서 짐을 싣고 나오면 무게를 다는 겁니까?

네.

이것 이전하는 걸로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장소에 있는 자원이 고갈돼서 지금 추진하는 게 채취하는 데를 하류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이 되게 되면 사무실이나 계근대 이 자체도 전부 옮겨야 되고, 또 밑에 군부대 요구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군부대와 협의중인데 이 자체도 만약에 안 되면 그렇지만 되게 되면 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군 시설물을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1억원을 계상한 거구요.

하류로 점점 내려오게 되니까 사무실이나 계근대를 이전하는데 2억원 정도를 잡으셨고 군부대와 협의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요구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고, 그 다음 328쪽에 보면 수위자동관측소 설치 1개소 이랬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시설이 어떤 건데 5000만원이나 계상했는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9월인가 10월달에 경기도에서 나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위치는 누산배수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누산배수문에 설치해 갖고 자동으로 상황실에서 수위를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한강수위 측정하는 거죠?

한강수위도 그렇고 내수위도 그렇구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336쪽의 시설비에 도시교통정비 및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 1억원, 풍무～태리 외 4개 도로공사 환경성 검토용역 1억원, 그 다음 337쪽의 농어촌도로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조사 3000만원, 이렇게 용역비로 많이 세우셨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물론 기초자료조사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336쪽에 있는 도시교통정비 및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은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교통개발연구원하고 계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 총괄계약 금액이 한 4억 8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부족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가 도시교통 정비나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도 하면서 한 2000만원 정도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할려고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지는 80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요, 풍무～태리 외 4개 도로공사 환경성 검토는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도로공사나 일반사업을 할 때 법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할 사업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사업이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노선에 대해서 1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의 농어촌도로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 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는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해 갖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고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다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평가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영비를 세워서 거기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관내에 있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해서 평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판단돼 갖고 우선순위가 결정돼서 매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 확정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다 위탁하는 거군요?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위탁을 하도록 법을 만들 때 명시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야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재채취장 사무실하고 계근대 등을 이전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칙으로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가 직영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김포시장입니다. 생산하는 것만 대행을 주고 판매하는 것도 대행해서지.

시설이나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은 사업자가 시장이니까 시에서 하고, 그 사람들은 채취만 하는 거에요?

채취비용만 임차를 해 가지구요.

임차하는 거에 따른 것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개인업자한테 허가를 내주고 그냥 지원을 안 한다면 그런 비용 같은 것도 당연히 허가를 받은 업체한테 다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도 대행사업자하고 우리시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발주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이익을 보장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기간 지났을 때 다시 공개입찰이 된다든가 이러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년 전에 당초 계약된 그 내용대로 그대로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계약내용으로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한강점용료인가 하는 것을 경기도에 내는 것 때문에 우리시는 별로 이득을 보지 못 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행사업자만 배불리는 격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시가 넉넉하게 이 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기여도가 높다고 한다면 이 대행사업자들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어도 서로 양해가 될 수 있을지 혹시 모르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사업만 벌려 놓고 사업자라고만 되어 있고 엉뚱한 사람들만 배불리는 경우가 왕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업자들은 그 사업의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시만 왜 그것을 하지 못 하느냐는 말이죠, 계약을 갱신하고 사업자를 바꿔서라도 이러저러한 부대비용 드는 것은 그네들이 다 내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먼저 도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한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 안 남은 거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분석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단, 이 사업만의 문제로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계약들이 내 사업이고 내가 내 주머니를 살찌우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계약과 그 계약의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재계약을 할 때는 우리시가 최대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내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특위장에서 저하고 처음 대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46쪽을 봐 주세요, 맨 상단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지키기 활동 그래서 이걸 식비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식비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3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600만원으로 늘은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비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침저녁에 교통신호기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겁니다.

그건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아침저녁에 교통이 혼잡한 데서 추우나 더우나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실효성이 없고 전시효과만 내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왜냐 하면, 교통체증이 있는 데에 가서 신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전시효과만 내드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송에 가게 되면 우회도로로 빠지는 거하고 마송 본래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늘 서서 하더라구요, 마송시내로 들어가면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교통체증이 혼잡한 데도 거기는 한 사람도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늘 삼거리에서 3명 내지 4명이 서서 하더라구요, 거기는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마송사거리는 교통신호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시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실비보상금이나 경상보조금이 시에서 주는 걸로 항상 끝나요, 과연 정당하게 집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걸 확인을 하지 않아요, 확인을 한다라면 이런 현상이 없죠. 제가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저기 다 따지기 싫어서 다른 과에서 모른 척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경상보조금을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집행이 원활하게 되고 말단까지 미치나 하는 걸 확인해 주시고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 그랬는데 이게 어디 겁니까?

이거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우리가 1년 내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신호등이 90여 개 있는데 그게 수시로 잘못되었을 때 그때 그때 즉시 고칠 수 있도록 했고, 확인 다음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비로 해 놓는 거에요?

아니, 고정란은 기정으로 다 있는 건데 전년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지출했는데 금년도에도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 동의가 나오셨는데 본위원장도 짚을 게 있고 그러니까 좀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세입 부분을 보면 다른 회계하고 달리 세외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또는 과년도수입 이런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자수입요?

그러니까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전도 거가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세출에 보면 예비비가 2억 8950만원인데 이런 경우는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른 데로 가 버렸단 얘기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입의 과태료는 지금 반 정도도 안 걷히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4,000건이다라고 해 가지고 직원이 같이 거기다 안 들어오는 것, 들어오는 걸 믹서해서 그렇게 세입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수입은 없다란 뜻이라면 예비비로 남은 연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오는데 예비비 잔액에 대한 내역을 실제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과년도수입이 적다 보니까 현년도에 수입원으로 같이 통합해서 편성한 걸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올해 처음 신설된 것도 아니고 계속돼서 관리되어 오던 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파악도 안 되셨다고 그러고, 또 이 부분을 계속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이 답변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불찰로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 바로 나가서 제가 다시 한 번 채근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셔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같구요, 근본적인 예산편성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종결하지 말고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교통과 소관인 이 부분을 특별위원회의 밖에서 설명하는 그런 것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이 특위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회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넘어오고 나서 1회추경에 정리해서 사업비를 다시 계상하고,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거는 요구하면서 이자수입에 얼마 되는 게 몰라서 이 같은 사항이구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봐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많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추경에서 내려온 것이 1회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잖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려고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와도 다 양해를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불성실한 예산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회계는 거의 다 이게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자수입이라든가 지금 특별회계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따로 관리되고 있겠죠?

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별도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이자수입은 예측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태료수입 부분에서 과년도수입 부분도 해년마다 추진되는 실적에 따라서 설정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안에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해명을 사후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을 보시면 반사경이 개당 설치비까지 해서 50만원, 점멸하는 경보등이 500만원, 시선유도등이라고 해서 화살표가 쭉 몇 개 연속해서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게 개소당 60만원, 교통신호기가 개소당 2000만원, 표지병이라고 하면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 가지고 금속으로 된 것으로 밤에 빛을 비치면 노란색이 반사하는 그런 건데 그게 개당 2만원 이런 식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온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금년도 저희가 시설공사를 한 것도 있고, 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회사에서 받아서 한 건데 금년도에 이거와 똑같은 공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조달금액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품셈표도 있는데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회사마다 아까 표지병도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할 당시에 설계금액에 대해서 집행은 되지만 기준은 금년도 공사한 거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3개 회사에서 견적서를 본 걸로 해서 중간으로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교통과를 담당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50일 되었습니다.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납득이 갑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에 것을 그냥 답습해서 주먹구구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기보다는 각각 부분에 좀 더 합리적인 어떤 예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옳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단 저희 도시개발과 사업팀장들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박헌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상권 도시사업팀장인데 지금 유진빌라의 안전점검 때문에 도에서 나오는 바람에 참석이 좀 늦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공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응빈 공영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46호로 채택된 도시개발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구획정리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사항별 설명서 3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8694만 9000원보다 30억 3106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1801만 8000원으로 예산과목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51쪽의 자산취득비 420만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는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절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수용비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각종 공고료가 포함된 경상적경비로 금년 예산액보다 다소 감액편성한 6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다음 353쪽의 여비 1210만원은 도시계획 및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의 업무추진비 560만원은 도시계획 및 불법 광고물 해소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작비 2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968만 8000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쪽의 사업비 예산인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10억원은 고촌중학교 진입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비가 되겠으며, 고촌도시계획도로 2-7호선 개설공사 1억 5000만원과 토지매입비 5억 5000만원은 고촌면사무소 주변 공사의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1억 3000만원은 2000년 5월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인 고촌 신곡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비 중 부족비로 4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 부족한 것을 내년도에 세우게 됐습니다. 356쪽,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비로 계상된 12억 8325만원은 마송, 장기, 김포, 대곶지구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하성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과 소로1-1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은 하성 주민숙원사업인 주변 시장 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명리 취락지구로 중로2-1호선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1900만원은 대명포구 진입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이며,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 실시설계비 511만원은 형진프라자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민원해결을 위한 설계용역비이며,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쪽,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비 2억원은 기 개설되어 도시계획 부지도로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민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8쪽의 지방채상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예산 7억 8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따른 3개 노선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으며, 359쪽의 10억 200만원은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자수입에 1억 5000만원은 사우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시설물 정비예산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가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25억 6000만원은 2000년 예산 중 사우구획정리지구 내 시설물 정비예산 중 집행잔액 및 동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이 2001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6쪽,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정비로 시설비 25억 9000만원, 시설 실시설계비에 1억원은 사우구획정리사업지구 주변에 주차장 확장에 따른 공사비 및 설계비이며,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동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영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특히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발전도상 지역으로 있는 우리 김포시의 살기 좋은 김포건설을 위해서 일선에서 뛰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들은 어깨가 더 무겁고 이 고장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잘 세워서 쾌적하고 정말 누구든지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전원도시를 만들려는 사명을 굳건히 갖고 사심 없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도시건설에 박차를 기해야 될 것을 위원으로서 주민으로서 바라면서, 356페이지에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로 해서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장기, 김포, 대곶, 마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국변사항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만큼 진행중에 있습니까?

도에 올라가서 실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김포지구는 아직 자체적으로 시에서 일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군데는 들어가고 김포지구만 현재 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배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에 보고받은 예가 없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중에 구체적으로,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도에 올라간 사항이라든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람이 아직 안 된 김포지구를 빼고 마송, 장기, 대곶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대충 아는 사람들은 그 전부터 알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하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의원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번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알고자 하니까 이 사항을 내일까지 준비해서 간단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우리 배과장은 특위장에서 처음 대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351쪽 하단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절단기 구입 그래서 12개가 있는데 이 절단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높이 올라 걸려 있는 것을 떼는, 말하자면 사다리를 길게 뽑아 가지고 가위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단기 이름이 뭐에요?

가위식으로 커트하는 겁니다. 가위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35만원씩 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장비가 없습니다. 이게 독일제인데 죄송합니다마는 하도 강한 것을 자르기 때문에 날이 자주 나갑니다.

됐구요, 354쪽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해서 20명×14일 했는데 이 대목에서 모든 거리의 광고물을 도시개발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동면에서 하는 것도 있구요, 시에서 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동면에서 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고 안 하고 광고물을 부착해서 발각이 됐다면 체벌을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을 이행 안 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광고물은 얼마라는 기준이 있죠?

기준은 있는데 확실하게는 제가 아직.

통상적으로 길거리에 잘 붙는 현수막 중 경축 등등 그것도 다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했을 때 들켰다 얼마 과태료 매깁니까?

그것은 5만원입니다.

됐구요, 356쪽의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을 앞에서 신위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병행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죠?

네.

여기 보니까 마송지구, 장기지구, 김포지구, 대곶지구 등등은 재정비 설계용역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괜찮은데 하성지구는 전혀 설계용역 들어간 게 없죠?

네.

만약에 하성 주민이 시청에다 어떤 보상을 요구했을 때 즉각 해 줄 용의가 돼 있는 겁니까? 예산상으로.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재정비 뿐이 아니고 매수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거구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실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앞에서 설명하신 것하고 상반되는 얘긴데 하성의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전부 10년이 다 넘은 지역이에요. 하성주민들이 늘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야, 재정비해서 도시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려면 보상을 달라는 얘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유념하길 바라면서, 더불어서 하성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를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이건 뭡니까?

하성 시가지 시장부분인데 거기가 상당히 주차난이라든지 시장통 안으로 들어가려면 도로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로, 중간 역할입니다. 하성면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보석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옆 우측 구도로 있는 데서 바로 시장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를 개설한다?

네, 그것을 12m 폭으로 270m 개설하는 겁니다.

그 밑의 것은요?

그 밑에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시장통으로 해서 가운데 4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마곡리 이장 봤던 그분 집 있는데 그 쪽에 지금 오리탕집인가가 있습니다. 거길 가로질러서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데 그 쪽으로 가는 것을 지금 용역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새로 마송지구라든가 장기, 김포, 대곶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 데고 그래서 국변을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구요, 지금 이준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미 기 도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미 집행된 부분은 아주 많은 부분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토지가나 보상금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을 본위원장도 알고는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가 새로 도시계획을 하는 곳, 또 도시계획을 해서 시설을 하거나 집행을 해 나가기에 수월한 곳, 새로 유입될 인구들이 들어올 곳 이런 곳에 업무나 예산이 결국은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구 시가지를 포함한 특히 그런 부분들에 살고 계시면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또 주변 환경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에요. 도시개발이라는 게 자체 비용이 창출돼 나오는 부분도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포션(portion) 중에서 과연 이렇게 새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투여하는 도시개발 비용하고 구 시가지 등을 포함한 기존의 도시계획 부분에 투자하는 비용하고 비교해 본다면 몇 대 몇 정도의 비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사업성을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업성을 따지게 되면 어떤 보상비와 공사비가 수반되는데 특히 보상비가 제일 많이 수반하기 때문에 주로 집단 밀집지역은 피하는 게 선례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장기적으로 미 집행된 도시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따지면 보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공사비에 한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데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을 개발했을 때는 하고 대지나 일반 밀집된 데하고는 약 30 대 70 정도 차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방치되는 바람에 그 안에 들어 있는 기존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의 행정력이라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백안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취락구조를 갖고 있는 데 사시는 분들은, 소방차도 안 들어오는 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주차할 곳도 없고 여러 가지 개보수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김포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원이나 토지나 도로나 모든 시설들이 우리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여하히 적절하게 잘 공급되고 생활이 향상될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일단 개발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 앞으로 혹시 이주해 올지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이 김포를 지켜 온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현재 이미 김포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김포주민이 되신 분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들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6쪽의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이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 위치가 어디죠?

죄송합니다. 구 시내 국도에서 형진프라자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소망약국인가가 있고 거기서 농업용수로쪽으로 직진해서 나가는 연장이 85m에 12m 폭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형진프라자하고 소망약국인가 하는 데하고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사선으로 빠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형진프라자 건너편 소망약국을 시점으로 해서 농업용수로.

그러면 농업용수로와 평행인 길이에요?

네, 바로 직각입니다.

직각으로 맞닿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에 직각으로.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355쪽 하단에 보시면 고촌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이 있습니까? 이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까?

그 비용은 그 사업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구획정리 부분에 투여가 안 된다?

네, 다른 구역은 안 됩니다.

시청 앞 부분은 시청 앞에서 다 써야 되는 것.

네,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장 지구 내에서 발생한 것은 거기서.

그 금액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구획정리 지구 내의 어떤 유지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사업 자체에서 없어진다든지 그랬을 때는 되는데 살아 있는 한은 자체적으로 그 사업비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어딥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구획정리특별회계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여러 회계로 나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여러 회계라는 것은?

지역별로 구획정리를 따로따로 하게 된다면 그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지는 않구요.

그러면 그것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어느 지구 하면 단지지 않습니까? 그 단지 내에서, 왜냐 하면 각 구획정리조합원들이.

그러니까 통합관리는 가능한데 그 안에 들어 있어서 운용되는 자금은 전용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촌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가는 일반회계에서 투여된 비용은 나중에 사업이 끝나서 잉여가 생기면 다시 전입됩니까?

그것은 전입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고촌구획정리지구 내에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차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투입된 금액은 일반회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하고 사업비를 다 맞추는 겁니다. 맞춰서 똑같이 수입과 지출이 남지 않게 맞춰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앞서의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상당부분 남아 있잖아요.

남은 게 그 정도 남아 있는데.

잘못한 사업입니까?

그것은 어차피 지금 지구 내에 소화할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일부 작년에 사용도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공원을 매각해서 공원을 더 조성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 처분이 안 된 땅도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분은 다 됐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상징물 및 표지판설치 그랬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패키지마을이라든지 아파트 앞에 상징물로 탑식으로라든지 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김포시의 공동주택이 금년도 12월말 현재 2만 3,211세대로써 우리 주택 총 수에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아파트가 김포시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입주자들의 공동주택 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가장 잘 관리를 했다는 단지를 선정해서 그 단지에다가 상징물을 하나 100만원 정도로 만들어 주고 400만원 정도는 그 단지에서 필요한 가장 필요한 시설물을 하나 해 줘서 공동주택 간에 서로 경쟁의식을 일으켜서 아주 관리를 잘 하게끔 만들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잠깐 이해가 잘못되었나 본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양촌면 학운1리 패키지마을 같은 학이 이렇게 있고 탑이 있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 비용을 해 주는 건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파트단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수 공동주택의 관리를 잘 하는 데에다 100만원 정도로 그거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여튼 상징적인 소위 포상탑식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공동운영 적인 차원의 사업을 대처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답변 고맙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사료되고, 369쪽에 보면 마을회관의 개보수가 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시설물 보수가 10개소인데 새마을 시설물이란 10개소는 의미가 무슨 보수를 해 준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10개소는 그렇게 큰 개념은 없구요, 저희가 새마을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마을공동소유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비법정도로나 하천의 소파 등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언제든지 이게 파손이 되면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소하천 내지는 마을 안길, 양수시설 같은 게 갑자기 고장났을 경우에요.

그러면 마을회관 개보수의 개념하고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마을회관은 건축물을 주로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이 우리시 소유의 복지회관이 5개소가 있고, 마을회관이 1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로 하는 거죠.

마을회관 전체가 시 소유로?

시 소유가 5개 있고, 마을공동소유가 17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년도 사업에 어떤 6개소란 개념은 없고, 어떠한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예정치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해서 통진, 양촌 이렇게 되어 있어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약 25억 650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어디 예정개발사업지가 있죠?

네, 지금 면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정지구는 선정해 놓았는데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면에다가 어디를 하는 게 좋느냐 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정할 겁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대신 통진하고 양촌면에 이 두 지역을 해 준다는 차원이죠?

네, 사업비는 여기 나눠 있지 않은데 지금 확정된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 있지 않지만 지금 개략적으로 따지면 1개 면에 3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진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마지막회입니다. 아직까지 투입한 것이 24억 8900만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5억 1100만원만 투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개 동·면지역에 어떤 한정액이 있습니까?

네, 1개 면당 30억원씩 되어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4쪽을 보시면 민북지역개발사업 3명이 150일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3명이 150일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지역개발팀원이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명이 민북지역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반드시 민북지역만 하는 게 아니구요, 지역개발사업으로요.

그런데 민북지역개발사업으로 국한되어 있는데요?

이건 표기상에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365쪽으로 방금 신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간 사항인데요, 빈집 철거 및 부산물처리비로 이 빈집이 61동이라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누누이 지적한 사항이라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는데 이 빈집은 놔두면 놔둘수록 악의 요소가 되고, 청소년들의 성범죄의 산실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시에 한꺼번에 다 철거하라고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61동이나 되는데 지금 10동하고 추경에 10동 이렇게 20동, 또 40몇 동이 남는다, 그러면 또 내년에 가면 61동 이상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치를 해야지,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빈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악의 원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청소년 성범죄들이 전부 거기서 일어나요, 빈집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거의 가 쓰레기와 온갖 것이 심지어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각종 오물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게 빈집입니다. 일례를 하나 들면 금성초등학교의 옆에 사택이 3개 빈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무슨 행사날 교장을 데리고 한 바퀴를 빙돌았습니다. 이 사택을 헐든지 수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오, 교장 사택을 수리하고 있어요, 나머지 사택도 전부 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가 보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빈집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게 시를 위해서나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란 걸 말씀드리고, 369쪽을 보시면 이것도 아까 김병우 위원이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새마을시설물 보수로 10개소의 개념은 없다고 그랬죠?

네.

본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이걸 짚어 보는데 건설과 소관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있고, 다른 과에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재해대책기금에서 한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난해하네요.

이거는 재해대책이라는 무슨 재해가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농업기반시설로.

소하천 등등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하천 등등 이런 게 별안간에 유실되거나 그러면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로 인한 유실이니까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가야죠?

그러니까 비로 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하천이 예를 들어서 유실이 되면 거의 99%가 비로 인해서 유실되구요, 임의적으로 해서 유실되는 거는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유실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가야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짚어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고촌정주권개발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알았습니다. 37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소형관정개발사업 20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천수답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20공이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안을 잡으신 겁니까?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 배정받은 게 20공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 수요조사해 가지고 각 동·면에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천수답의 실태를 다시 한 번 조사하셔야 되겠네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1공당 경지면적이 3,000평 이상이고, 기 개발 관정과의 거리가 50m 이상 떨어진 데만 되거든요, 그런 장소를 동·면장이 선정해 제출하면 저희가 확인을 거쳐 가지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67쪽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을위한도시계획안으로 학술용역비인데 지금 입안원칙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우리시에서 어떤 원칙을 갖고 이 도시계획안을 이번에 세우신 겁니까?

그 지침은 건교부에서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이 이미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봤더니 고촌면에 약 9개 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의 선정은 대상이 일단 호수가 그 마을에 20호 이상이어야 되고, 또 20호 이상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호수밀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1㏊당 집 수가 12집 이상인 마을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개 마을이 되는데 이 9개 마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나중에 용역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이게 해당되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27쪽의 하단에 보시면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가 4675만 3000원이 세입계상되어 있는데 연체이자가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하고 729쪽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원금하고 해서 연체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까, 어떤 실태입니까?

2000년도 11월 30일 현재 뽑아 봤더니 원금+이자해 가지고 약 2억 271만 1000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회수를 하십니까?

일단은 일반세금과 똑같이 해 가지고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최고장을 보내고, 압류도 하고, 경매도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고액체납자가 몇 분 있거든요, 이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경매까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경매까지 해야 될 그런 단계까지 고액체납자가 몇 분이나 대충 됩니까?

저희가 ’99년도에 경매를 5건을 의뢰했습니다. 5건을 의뢰해 가지고 그 중에서 3건은 결격사유가 생겨서 취하를 했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이런 해당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한 체납액 300만원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21명 중에서 5건은 이미 경매가 들어갔던 건이고 그 나머지 17건이 그 중에서 내년도에 계속 최고장을 보내고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체납을 한다면 다시 경매요청을 또 할겁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83～’84년도에 지은 걸로 고촌을 말씀드리면, 정원연립, 서울연립, 신기연립, 신곡단독까지 포함되었는데요, 신곡단독이나 서울연립은 재건축으로 해서 이미 완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촌에 정원연립과 신기연립 두 개 있고, 또 김포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있던 장미연립, 장릉연립, 김포연립, 대지연립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이하 팀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조성연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허가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산림,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총괄하는 차원석 허가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농지 인·허가를 총괄하는 고상형 농지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공장 인·허가를 총괄하는 임산영 공업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건축 인·허가를 총괄하는 전대환 건축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번 10월 20일자로 위생업무가 저희 허가과로 들어왔습니다. 위생 인·허가를 총괄하는 이호경 위생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정으로 저희 허가과에 대해서 지도와 사랑으로 아껴 주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 총 예산은 93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7832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실비보상금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875만원과 연구개발비 목으로 위생업소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총 7832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3327만원은 그 중 급양비가 504만원, 수용비 1000만원, 과 내 행정장비유지비 208만원, 허가업무에 따른 각종서식 인쇄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허가과 정문에 있는 수족관 관리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78쪽과 37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산림, 공장, 건축행정을 위한 각종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을 위해서 예산을 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축사들의 현장조사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라든가 사용검사라든가 이 때 건축사들이 대행해서 하는 현장에 다니는 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가과를 찾는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인용 정수기가 있는데 이 유지비하고 월간지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21명이 각종 인·허가에 따른 출장여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과 38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민원서비스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으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잘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견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배울 것은 더 배워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과 381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현재 동·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의 수당으로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국비가 40%, 시비가 60% 편성했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6개 면에 대해서는 750만원이고 저희 허가과에 125만원이 계상된 김포1, 2, 3동에 대한 것은 저희 허가과에서 직접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운영하는데에는 125만원으로 세웠고 6개 면에서만 면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과 위생팀의 증설로 해서 위생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의 예산을 600만원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11월 30일 현재 위생업소가 3,00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산관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자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허가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편성현황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과에 비해서 허가과 예산이 아주 적은 편인데 특별한 애로사항 같은 게 혹시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각 시·군에서 와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이 견학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시발하는 시·군 입장에서 허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한 질문입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인·허가에 따른 어떤 직원들로 볼 때는 공직자로서 감사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항상 인·허가가 타깃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타시·군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다 못해 민원수당이라도 다만 얼마쯤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런 게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현재 일부는 줘도 좋다하는 얘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주면 안 된다하는 엇갈린 의견 때문에 아직 그러지는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저희 허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민원을 취급하는 공무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민원인 등·초본 발급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복합유기한 민원을 다루는 것이 진짜 민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한 번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봉급을 많이 올려드린다든가 진급을 잘 하게 해 드린다든가 이런 건데 누차적으로 인센티브에 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것이 적용되는 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구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등 2곳의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