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행정체계를 종이문서위주에서 전자문서위주로 처리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 정부안이 확정되어 앞으로 시행하게 될 전자결재시행에 따른 전자관인 등록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자결재시행에 따른 전자관인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또는 합의제기관 및 보조기관·보좌기관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 전자이미지서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전자결재시스템운영을 보고 드리면 '99년도11월에 정보전산과에서 시범 운영하여 올해 7월에 5개과 11월에 본청 전부서에서 청내 부서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사업소 및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본격시행은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이 완성되는 2002년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2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안설명된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행정체계를 현행 종이문서 위주에서 전자문서위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민원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시민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할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2항에서 전자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관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점증적으로 컴퓨터 작동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한 해커 등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전자관인을 관리하여 관인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제16조에서는 전자결재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등 각종 증명서에는 관인이나 전자관인을 날인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 전신, 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신, 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전자관인으로 이제 전자결재를 해야 될 사항은 꼭 컴퓨터가 있어야죠?

네.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떠나면 모든 결재가 안 되죠. 타부서의 컴퓨터망에 들어가서도 결재를 할 수 있나요?

자기 컴퓨터가 올라와야

자기 컴퓨터라야죠.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만이 결재가 가능하죠. 조금이라도 자리를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문서가 저장성이 있습니까? 문서를 전자결재 의뢰부서에서 그 전자결재대상자한테 문서를 보내잖아요. 문서를 보내면 문서가 뜨면 바로 결재를 해야 되는 건지, 문서가 결재인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조회해서 결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재는 자기 자리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라인을 변경해서도 결재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인을 변경해서도요?

네, 그 다음에 장기출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대리, 직무대리인자에게 시스템을 돌려놓고 그 직무대리자가 결재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관계는 예를 들어서 정보전산과에서 총무과에 협조공문을 총무과장의 협조사인을 받고자 할 때 그게 컴퓨터에 뜨는데 그때도 저희가 결재를 하면 그 내용 자체는 전산정보과에서 다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전산과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에 전체적인 결재상황이 모두 이렇게 보이겠네요? 노출이 되겠죠?

정보전산과에서 전체 각 부서에.

그렇죠. 전자결재시스템에 올라있는 사항은 모두 확인할 수 있죠? 정보전산과에서.

그거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개 담당과에서 결재를 하고 있는 것은 한 눈에 다 본다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22개 담당과라고 그랬는데 각 읍면동도 이게 활용이 되나요?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은 아직 안 되어 있고 본청만, 본청하고 2청사까지 가능해요?

2청사는 가능합니다.

2청사는 가능해요? 그러면 본청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본청에서 충분히 이 바운다리 내에 있는데 구태여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게 제안설명도 되어 있지만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읍면동이나 직속기관에나 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거리가 머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면 결재에 어떤 능률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본청 내에서만 결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큰 어떤 투자된 어떤 거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측면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서 본청에도 전자결재를 해서 전자직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 제안설명 드린 대로 내년에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시범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2002년도부터는 전국이 다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이나 사업소는 내년에 시범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본청도 '99년부터 계속 전자결재에 대한 거를 시범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와 갖고 지금 현재는 각 실과소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시범운영을 해 봐 갖고 2002년도에 전국으로 시행하는데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읍면동에도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전면 시행이 안 되는 것뿐이지 2002년도에는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리결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리결재상에 문제점 파악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직무 저거에 당해자가 없으면 직무대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없었다고 결재가 스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전자결재가 아닌 지금도 대리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결재를 할 때는 어떤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데 한번 대리결재인한테 비밀번호가 알려지면 그거는 계속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비밀번호를 가지고 직무대리인자가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리자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고유번호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 중이다, 장기출장 중이다 하면 주무팀장인 총무팀장이 대리결재를 하는데 총무팀장의 고유번호를 가지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번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리결재를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요?

네, 제 번호는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재가 팀장, 그 어떤 적정한 대상인이 해야 될 거를 거기서 했을 때 그 문서의 효력성이나 이런 게 침해받지는 않나요?

침해 받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통신망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정말로 해커나 어떤 나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기술분야에 있는 전산정보과하고 저희 사용하는 실무부서하고 계속 저희가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반의 대비, 그 해커에 대한 준비라든가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전 보완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성이 있는 그런 문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기가 좀 한계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비밀문서라든지 비밀문서 1급, 2급, 대외비, 이런 문서는 전자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양 위원님.

어떠한 사무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이해와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저거하면 우리 직원을 또 불러서 소명을 별도로 또 들어야 되죠?

거기 전자결재를 들어가면 의견난이라고 떠요. 그거 누르면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난이 뜬다고. 그래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 회시를 안 하면 실무자를 부르는 건데.

보세요. 자치행정국 외에 각 수많은 과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해당 직원이 결재서류를 들고 왔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어떤 주요골자나 문안 이외에도 업무적인 협의나 또 과정 중에 발생되는 전후에 사안들이 많은 토론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상당한 업무에 원활을 가져 올 수 있고 또 발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전자결재라고 그래서 이 문서만 딱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부분 가지고 물론 의견도 제시하겠지만 충분치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주 접하면서 많은 대화 중에 배움도 발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전자결재만 들어가면 세부적인 거는

이마를 마주하고 뭔가 많은 이해를 돕게끔 하기 위해서 또 보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직원을 불러 올린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능률적이겠느냐, 시간과 인력이 더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진행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현 시점에서 제가 전자결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이주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이거는 실무자가 생각 했던 거나 결재권자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서 의견제시를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될 때는 결재자인 내가 의견을 제시를 해 갖고 정말 컴퓨터를 잘 모르지만 하면서 배운 겁니다. 반송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반송해 주면 올린 그 자한테로 그 문서가 다시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재가 안 됐다고. 왜 그러냐고 눌러보고 내가 의견을 제시했거나 수정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맞으면 그냥 차상급자한테 다시 결재가 가고 그게 안 되면 그때는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와서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능률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 전화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직접 받지 않고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무슨 말로 이렇게 저거할 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 뭐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끊어버립니다. 이런 상태와 비슷한 저게 나오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직접 결재를 들고 와서 결재를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만큼 우리 7, 8, 9급 공무원이 그 수준을 못 따를 때가 많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조금 요새 젊은 세대들이 더 위일지는 모르겠으나 경륜과 노하우에 따를 수가 없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했을 때 직접 들고 갔을 때는 문구 수정이나 내용수정도 상당 부분 해 주는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이럼으로써 상당부분 하급공무원이 행정수행을 하는 마당에 많은 배움과 발전이 있는데 이게 그냥 컴퓨터상으로 어떤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인간의 정리나 저것도 조금 메마른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직무상의 어떤 배움도 덜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전자결재하는 걸로다 전 행정기관이 다 그리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부족한 점 등이 있는데 그거는 감수를 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지 그런 거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시대에서 전자결재를 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가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 우리가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전면으로 안해서 큰 문제점은 발견은 못 했는데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 그 외에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되리라고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많은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현재 전자결재하고 일반결재하고 공용으로 하는 거죠?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그런 어떤 공용의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전자결재를 해야 될 사항을 일반결재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없죠?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자결재는 내용이 우선 간단하고 청내문서를 주로 전자결재하고 그 다음에 과간에 협조사항 같은 거 그거를 하고 첨부물이 수십 페이지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시문서에 작성을 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물이 많은 경우에 그걸 다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고 PC를 작동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어떤 검토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짚어줘야 되는데 첨부물이 많은 것을 일일이 PC를 작동해서 검색하는 것보다는 지금 까지 우리 습관이 문서로 빨리 찾아내는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문서는 많은 결재문서는 현행대로 문서에 의해서 결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쉬운 거부터 차차 해 나가서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전자결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재의뢰자하고 결재자하고는 일단 PC로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문서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서는 PC에도 결재 처리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날짜로 어떤 내부결재고 결재를 했으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시키고 그거를 문서화하려면 프린터 출력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원하면 출력을 하고 원하지 않으면 출력을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PC에 계속 저장시켜 놓는 걸로.

계속 보관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어찌됐든 출력은 되어야 저게 되죠? 인허가사항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사항은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결재라든가 부서간에 결재라든가.

그런데 앞으로 문제점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우리 인·허가과정에서도 보면 부본보다는 복사본보다는 원본을 원합니다. 그렇죠? 서류 제출함에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전자결재를 해서 프린터에 빼 면 전부 복사본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인, 전자사인결재를 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있을 얘기예요. 그러면 인·허가과정에서 일반인도 도장찍고 저거하고 그러는 거 복사본도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민원서류 첨부했을 때요.

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일반인도 민원인도

기이 결재서류에 다 첨부되는 서류겠죠, 민원인이 신청한 거는. 첨부되었을 때 그게 복사가 되면, 제가 그 뜻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자결재를 해 가지고 인·허가서류도 말이에요. 만약에 전자결재한 게 컴퓨터에서 저거로다가 프린터기에 뽑으면 빼면 결재한 사항이 복사본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일반 민원인이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복사본도 되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 인·허가서류는 우리도 전부 다 필요한 서류로 다 구비해서 제출하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본을 가지고 민원서류를 신청했을 때 가능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복사본 가지고 민원서류 신청하는 것은 없잖아요.

글쎄.

다 원안 가지고 신청하죠.

아직은 안 되죠. 원본이라야지.

그런데 전자결재한 거는요, 출력한 그 자체가 원본이지 복사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사본하고 원본이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게 원본이고요. 그리고 청내 문서에 인·허가신청하는데 우리 내부적인 문서라던가 이런 거는 첨부를 안 시키도록 되어 있고 복사본은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자결재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행정에 인원이나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고 또 행정의 신속함이 온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요즘 보도에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해커를 했을 적에 어떠한 기밀문서는 아닙니다. 어떠한 중요한 공문서를 취급을 해 갖고 그것을 도용을 했을 적에는 엄청난 피해가 아니 온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 대책은 어떻게 지금 갖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는 제가 아주 실력이 좀 짧아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산정보과장하고 어제도 얘기를 하고 중간에 예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책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에 대한 자세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정보과장이 불러 가지고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대책이 있습니다. 용어나 이런 거를 제가 몰라서 그런데.

또 하나는 전자결재를 하면서 지금은 문서를 할 적에는 검열을 받죠? 지금 전자결재도 받습니까?

네, 선열이요.

만약에 이것이 검열을 안 받고서 하부기관에다가 공문서를 남발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랬을 적에 어떻게 하부기관이, 시에서 하부기관에다 많은 공문서를 갖다가 발송을 했을 적에 결국은 효과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나빠질 수가 있다고요?

왜냐 하면 전자결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 검열을 받아 갖고 정확하게 했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무자가 그냥 검열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부기관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보냈을 적에 그때는 감당을 못 한다는 얘기죠.

아! 그거는요, 문서로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과에 주무팀장이 지금 종이문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할 때는. 그래서 전자결재를 해도 그것도 역시 과의 주무팀장이 확인을 해 갖고 자기가 사인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종이문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이결재도 문서결재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전산과에서 행정전산망 구축한 내용이 이 내용이죠? 같이.

여러 가지죠.

거기에는 행정전산망하고 결재시스템 도 거기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으면 행정전산망 구축이 언제 완료가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완료가 됐을 때 이미 조례가 상정이 됐어야죠.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 조례가 시행이 됐어야죠.

확정이 됐을 때요.

그렇죠. 시행단계, 지금 시행을 일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행을 하려고, 아직 직인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일반 내부적인 것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지금 결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아니, 아니.

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결재자가PC만 갖고 있으면 결재는 가능하죠?

네.

문서 출력을 하려면 그 결재자가 프린터기를 모두 구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 공인조례가 시행이 되면 각 결재자가 모두 프린터기 하나씩 장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부서에서 어떤 네트워크로 출력이 되면 분명히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직원이 왔다갔다 하든지 누가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 결재자가 앉아서 모든 상황을 하려고 그러면 프린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문서를 본인만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문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그럴 때는 프린터에서 빼 가지고 이거를 누구를 주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트기가 또 하나 장착이 되어야 되는 거고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면서 공유하는 프린터에서 출력을 얻어서 프린트가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누가 갖고 오든지 본인이 가서 갖고 오든지 해야 되죠. 이런 어떤 불편사항이 막연하게 앉아서 PC결재를 한다는 거 하나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편리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고 또 지금 결재 담당하시는 분들이 PC를 과연 그마 만큼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내 의사를 PC로 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송출시켜서 그 사람이 확인을 해서 다시 그 사람이 하고 이런 컴퓨터 운영상의 숙달된 어떤 이런 운영자라야지 가능한데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 의견을 거기다가 낼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그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 숙달되신 분들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제도가 되니까 다 숙달이 되리라고는 봅니다. 그때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약간 불편한 점은 그런 게 있죠.

있어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결부가 되어 있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보충질의인데 지금 장비는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도장보다 어떻게 보면 도용이 더 쉽겠네요. 사인이 저장되어 있죠?

자기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고유번호, 그렇다면 그 전 같은 경우에 시장님 직인 같은 거 시장님이 꼭 들고서 갖다가 찍어주는 것은 아니죠? 위임을 해서 위임이 되어 가지고 공문서는 시장직인이라든지 찍어서 발급이 되고 그랬죠? 했는데 사인같은 거는 매번 그려서 사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에 자기 사인을 입력을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고유번호, 같은 과에 같은 상사의 고유번호 같은 거는 쉽게 다 알려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성기 사인이다 하면 최성기 사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PC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양 위원님이 염려하신 내 사인을 도용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뽑아다가 절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니, 위임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임하면 제 사인이 가는 게 아니라 위임받은 자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전결자는 과장인데 그 사람 사인이

과장인데 과장이 없어서 우리 총무팀장이 대리를 한다. 그러면 과장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대리지정자의 사인이 결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결처리는 과장전결사항인데도 팀장이 할 수도 있다. 거기다가 지정을 한다!

그러면 PC상에 직무대리표시를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10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장기출장, 그동안에 결재는 주무팀장인 총무팀장이 결재해서 시스템을 돌려 놉니다, 총무팀장 앞으로. 그러면 모든 결재가 총무팀장 앞으로 PC에서 합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됐고 신규조문대비표에 보면 12조에 공인의 폐기, 보관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거예요? 전자결재시스템 공인, 이 공인을 우리 조례에 보면 12조에 있어요. 공인의 폐기, 보관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접근이 되어 있어요?

공인의 폐기하고 보관인데요, 이거는 전자결재만이 아니고 전자결재와 일반공인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같이 얘기가 됐는데 전자결재에 대한 조례항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공인의 폐기에서 1항 같은 경우에 재등록기관이 폐기신고하고 그 공인을 총무과장이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이거는 일반 공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전자결재 공인 이거는 어떻게 폐기를 시킬 것이며.

그거는 3항에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공인은 등록을 말소합니다. 그 자체가 일반공인의 폐기하고 같은 거죠. 말소가 되면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놔야죠. 전자결재공인은 어떠 어떠한 사항으로 폐기가 된다. 또 보관방법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된다." 전자결재 인영이나 고무인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쪽에. 그렇지 않아요, 제도인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도 개정조례안이 어떤 시행에 걸맞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요. 등록은 쉽게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하는데 폐기를 어떻게 폐기할 것이며 등록해서 말소시키면 폐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공인은 보관을 영구히 해야 된다고 지금 2항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구 보존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존하여야 하는 어떤 내용이 조례에 없다는 말입니다.

2항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에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는 거는 공인대장을 그 공인을 컴퓨터에서 삭제함으로써 폐기가 되는 거고요. 공인대장에 이런 공인을 사용했다는 것을 영구히 보관하는 것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이 조례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어요? 문제점은 없겠어요?

네, 없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전자결재서류에 대한 거는 개인이나 또는 고도의 컴퓨터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리 남양주에 비밀번호를 알아 가지고 앉아서 남양주시에서 돌아가는 전자결재부분에 대한 것을 침입을 해 갖고서 안방에 앉아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년 6월에는 읍면동, 사업소를 한다고 그랬고 또 2002년2월에는 정상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 동안에 활용을 하면서 문제점도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랬을 적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제도를 개선해 갖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부영아파트 부지 내 토지분할 및 신규등록 필지가 발생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일부 필지 및 신규등록필지 133-3과 133-4에 대하여 도농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3∼2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농동 관할구역 중 부영아파트부지 내 토지분할 및 신규등록필지가 발생됨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지난 73회 임시회 시 지금동 131-1번지 외 38필지를 도농동으로 편입토록 승인하였음에도 개정 후 1개월도 안 되어 다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추가로 편입되는 도농동 133-3과 133-4번지를 신규 편입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신규등록 2필지지요?

네.

이게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의 헛점을 보였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행정의 오류지요. 번지와 지적이 복구가 안 되었으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부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에서도 물론 그렇지마는 이 건축부서에서도 이것을 허가 과정에서 도출을 못 시켰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알면 상당히 오해할 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기.

이 일반 건축물 우리 시민들이 허가를 득하고자 하나 신청하면 아주 엄청 까다롭게 더듬어 댑니다. 그런데 이런 큰 단지에 수천 세대 허가를 해 주면서 이 부분이 빠진 것도 모르고 해 주었다 이거예요. 물론 오류라고 해도 좋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보면 상당부분 오해를 받아요. 그렇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필지 추가되는 게 몇 필지가 추가되었습니까?

신규요?

네.

신규는 2필지입니다. 133-3하고 133-4.

그러면 먼저 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포가 언제 되었지요?

12월1일이요

그 신규조문대비표에 현행은 12월1일 공포된 내용입니까? 네? 그 공포된 내용이

공포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하고 개정안하고 필지수가 상당히 지금 다른데 이 이유가 뭐지요?

그 필지수가 당초에 39필지이고 지금은 78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할이요?

네,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편입된 토지가 몇 번지라고 그랬지요?

133-3, 133-4.

그러면 기존 조례가 공포될 때는 분할이 안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공포되자마자 이렇게 분할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 의원간담회, 그 다음에 자체 우리 조례개정 해 가지고 공포를 지난 12월1일 했지만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는 올라오고 저희가 의회에 넘길 때 자료 올라온 이후에 분할이 된 것입니다. 공포되는 그 사이.

그러면 이게 2필지가 추가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설득력이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이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개정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2필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해 놓고 슬쩍 이렇게 많은 사항이 지금 여기 내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그러면 2필지가 변동사항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 분할된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랬어요?

운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12월1일 공포한 것은 본번지만을 넘긴 거거든요.

그러면 공포를 했으면 그 본번지 갖고 이 조례를 운영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2필지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2필지의 변동부분만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서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된 조례가 부실했다는 얘기지요. 그게 간접 증명되는 게 아닌가요?

부실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때 당시에 진행 중에 분할이 되어 갖고 본번지만을 넘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넘기다 보니까 분할된 번지는.

하던 끝에 더 세밀히 하시자 이것인가요?

아니, 하는 끝이 아니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78필지가 다 도농동으로 편입 조정이 되는데 그러면 한 번지로 다 합병이 되지요?

아니지요. 쪼개지는 거지요.

몇 개 번지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조례를 해주셔야 도농동 번지로 합병해서 다시 분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넘겨줘야 조례가 공포되어야 됩니다.

분할예정번지도 안 나왔어요?

예정번지는 일단 2-2번지로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은 가번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2-2번지로.

네, 하나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이주양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제73회 임시회 시 우리가 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을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그 지적, 지번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한 거지요.

아니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때 분할이 막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진행 중이었거든요, 본번지에서.

또 하나는 2개 필지가 지금 보면 735㎡인데 그러면 이 735㎡도 당초에 남양주시에서 부영 토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부영에다 매각한 토지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매각은 안 했어요.

이것은 안 한 거지요, 이것은 그냥 있는 거지요.

네, 번지를 부여해 주고 우리가 해야 매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는 대지화는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도농역 뒤쪽이에요. 지도에 보시면 알지만.

또 하나는 아까 박흥열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의 구역변경 조정할 때는 39필지 했었지요?

네.

그런데 그후에 78로 쪼개서 분할된 거예요?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당시에는 진행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78필지로 늘어났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2000년 하반기 중 진접 외 6개 읍면동에 대형아파트 4개소 등 약 2,000여 세대가 증가하여 기존에 통리반 규모로는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이 어렵고 주민생활 불편지역에 통리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해당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리반 규모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아파트가 신설된 별내, 퇴계원, 오남지역에 4개 리 60개 반을 신설하고 리 규모가 과대해 주민생활 불편지역인 진접, 화도읍 지역에 3개 리 12개 반을 신설하며 현재 반 규모가 과대한 오남면, 평내, 도농동지역에 16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총 7개 리 88개 반이 증설되어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279개 리 113개 통 2,827개 반으로 구성되고 통리장 정원은 39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과의 통리수를 비교해서 보고드리면 우리 시의 통리수는 도농통합시 평균의 86%이고 인구가 비슷한 평택시의 48% 수준으로 인구수에 비해 통리수가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또한 1개 통리당 세대수를 비교해 보면 도농통합시 평균의 1.57배, 평택시 평균에 1.04배로 우리 시의 1개 통리당 세대수는 과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시책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통리반조정의 필요성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27∼4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형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진접읍 등 일부 읍면이 통리별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통리반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통리장 정원의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당 읍면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면 개정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님!

이주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자치부 하부기관으로 생각을 안 하시겠지요?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심심하면 일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일을 시키시는지 모르겠네요. 연말이면 모두가 상당히 바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무리짓는 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73회 임시회 시 본건에 대해 상정이 되어서 조례개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그때 면밀하게 조사해서 한꺼번에 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야지 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연말에 가뜩이나 어수선한 판에 또 상정하고 그래요. 심심하면 갖다가 올려주고.

심심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12월에 의견수렴을 해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 73회 임시회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농동 부영단지의 입주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그 한 건에 대해서 입주자들에 대한 소유권 변경관계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한 것뿐이지 이것을 뭐 의원님들을 일을 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전의원간담회나 운영 위원들 간담회 때 사실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상정시키는 게 예의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농동 그거하고 겹쳐서 하다 보니까 도농동의 긴박성 때문에, 부영아파트 그래서 못한 것이지 의원님들을 일을 시키려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 일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일 시키는 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방금 답변 중에도 '부영아파트 때문에' 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러기 때문에 일반 우리 35만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자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영아파트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했다 그러면 하는 김에 조금 더 고생스럽더라도 한꺼번에 정리해서 무엇인가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 주어야지 심심하면 갖다가 내던지면 해 주고 네?

심심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 행정자치국에 계신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말이야 그래도 남양주시에서는 가장 엘리트들만 모여있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또 뭐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하지 마세요. 네?

아마 이번 한번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왜 그때 기이 사업승인이 나서 그 신도아파트나 별내주공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있었어요. 되고 있었는데 왜 그때 한꺼번에 안 하고 이것을 또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으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해주셨지마는 그 내용이 다분히 있어요. 왜냐 왜 74회 1차 본회의 때 상정을 안 하고 회기 중에 슬며시 상정을 시켰느냐 말이에요. 네? 의원님들이 더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안 줬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의회는 이게 불쾌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사항에 이게 뭐 반의도적으로 회기 중에 슬쩍 그냥 상정시켜 가지고 얼른 처리해 버리려고 이런 게 다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시죠?

아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는 나도 사무국장을 할 때도 그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의원님 간담회나 운영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73회 때는 저희가 부영아파트의 의회 의견 듣고 주민 의견 듣고 별안간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정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에 이거와 같이 넣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실 사전보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73회 때는 우리가 주민의견 듣고 그러냐고 그때는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우리가 의회를 경시하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글쎄 지금 갑자기 올라온 조례안이 거의다가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조례개정이 근본취지에 안 맞는 어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차 본회의 때 상정이 되어서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검토가 충분히 되었을 것이고 또 이 문제가 노출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랬는지 이것을 임박해서, 조례안을 다룰 수 있는 회의 임박해 가지고 이렇게 상정을 시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될 때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회 권한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주양 위원이나 박흥열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73회 임시회가 11월에 있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영 건에 대해서 할 적에 사전에 미리 파악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지금 리·반을 조정하는 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지금 아파트가 늘어나 가지고 분리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기 중에 상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읍면동을 놓고 봤을 적에 우리 남양주시에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봤을 때는 행정수요, 이장이 많다 보니까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이장들이 감당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반 통솔을 못 한다는 말이지요. 이장들 통솔을 못 한다고?

그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2000년1월10일 남양주시조례 제363호로 개정 공포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부칙 제2항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방법 및 적용방법과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적용,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방법,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초 등에 대하여 그 방법과 일부분의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정한 내용과 인용하고 있는 용어가 일치되지 않는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63호로 개정 공포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부칙 제2항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조례 중 제23조 2항, 제6항, 단서 제9항, 23조의2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를 제23조2항, 제6항 단서 제9항, 23조의2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의 부칙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조례 제23조 및 23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건물대부료 산출기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23조 및 23조의2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것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과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초에 관하여는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례의 조항과 문구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42∼4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10일 조례 제363호로 개정된 바 있는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관리조례 부칙 제2항 중 제23조 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및 제23조의2조항은 공유재산 중 토지관련 잡종재산 및 행정재산의 임대자에게 부과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방법을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안은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초 등에 대하여 적용방법과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어 조문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1월10일 개정 공포된 조례로서 근 1년 경과 시까지 착오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금년 1년간 잘못된 조례로 인하여 실경작자가 경작의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할 때 또는 생보자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 등은 현행 조례로는 적용이 불가능한 바 이로 인한 수혜대상자의 피해는 얼마나 되며 시세입의 결함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의 부칙조항에 2000년1월1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정안도 2000년1월10일 공포가 되는 것입니까?

네.

어떻게 개정안이 2000년1월10일 공포가 되는 것이 됩니까?

지금 현행이 2000년1월10일 공포가 되면서 효력이 발생된 거지요.

발생이 되었으면 지금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일부분에서라도 개정이 되었으면 개정된 후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1월12일은 안 맞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행 조례가 2000년1월10일 제정공포가 되어서 부칙 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도 부칙에 보면 2000년1월10일 현행과 같음 그러면 개정을 해도 2000년1월20일부터 시행을 하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착오인 것 같습니다.

착오요?

네.

이거 우리가 짚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주었다고 그러면 어떤 사항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26조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금 26조가 자료에 없습니다.

보조자료를 우리가 드렸는데 21페이지에 있는데요.

몇 페이지요?

21페이지요.

31페이지입니다.

어디 31페이지에 뭐가 있습니까?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조자료 이거 드린 거.

그러면 2000년1월10일 공포해서 시행하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조례를 운영하면서 어떤 매각대금이나 분할납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매각대금이나 그거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이것을 우리가 왜 발견했느냐 하면 보조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3조2항, 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 이런 것은 건물이 아니고 토지에 관한 것을 갖다가 건물로 표시해 놨어요, 보니까. 건물은 26조를 건물로 해야 될 것을 23조2항, 6항 단서, 9항, 23조의2,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거는 건물이 아니고 토지를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부칙에서.

그러면 잠정적으로 26조를 운영해 온 거겠네요. 건물을 토지로 해서 시민한테 어떤 이행조건을 제시할 때 과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3조 제2항, 제6항 단서 그 다음에 제9항은 우선 제23조는 농경지를 실경작자한테 대부하는 현재 농지로 사용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다음에 제23조 제6항 단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한테 대부하는 1,000분의 10의 요율이고 그 다음에 제9항은 벤처기업창업자한테 대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대부료를 적게 부과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제23조 2항에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작자는 이번 년도말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부분을 당초에는 농지소득금액으로다가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과규정을 다음년도에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의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늦게 연초에 바로 개정이 되지 않고 왜 이제 와서 개정이 되느냐, 그런 부분의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대부한 게 없으니까요. 또한 지금 한 1년 가까이 와서 이제 찾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농지에 대한 대부료를 산정하려고 이렇게 쭉 검토과정에서 이제 발견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칙에 공포일은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하실 거지요?

네, 공고가 되면 다른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3조 2항에 지금 농지로 대부하고 있는 게 금년에 우리가 12월15일부터 30일까지의 그 사이에 지금 기이 대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과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부과하는데 금년까지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을 적용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개정공포일을 어떻게 정정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정공포일은 공포한 날로부터니까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시정의 주요시책과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수립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 처벌의 경우 1억원 이상일 경우와 일단의 토지면적의 취득 안 된 처분이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매입으로 취득할 토지가 총 13필지 2만1,495㎡로서 취득대상재산에 투자될 사업의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29억5,429만7,000원으로 예상되며 처분 대상재산으로는 토지 17필지 1,108㎡이며 우리 시의 사업으로 확보될 수 있는 수익금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7억237만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취득대상재산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환경사업소 부지 일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토지는 화도읍 금남리 산45-4번지 임야 1,488㎡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1999년12월30일 손실보상 협의완료하고 소유자인 산림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나 1999년9월2일 원고 황복순 외 8인이 대한민국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단107898호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어 2000년7월1일 원고승소로 판결확정되어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에 납부한 매입금을 반환청구하여 반환가산금 포함 4,167만2,990원을 2000년10월6일 반환을 받았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동 토지는 반드시 저희 시에서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새로운 토지소유자인 황복순 외 8인으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업무용 시설용지로 500평 규모의 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금액은 택지조성원가 기준으로 약 10억원이 예상되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총 소요사업비는 23억원으로 현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보훈회관부지로 동 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회원의 이용과 관리에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도시계획 외의 지역은 지가는 낮은 편이나 건립 시 주민의 이용과 관리에 불편한 지역으로 무용지물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지가는 높으나 이용과 관리에 편리한 부지를 구입 건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종료쓰레기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건으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종료매립장의 안정화사업을 통하여 침출수 발생량의 최소화로 주변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사용종료매립장은 일패, 오남, 창현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 매입대상 토지는 총 11필지에 1만8,533㎡로 화도읍 창현매립장 부지인 창현리 326-1번지 외 6필지 1만4,384㎡와 오남면 오남매립장 부지인 오남리 852-1번지 3,970㎡이며 매입비로는 19억1,48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현매립장 1만4,903㎡와 일패매립장 6만1,194㎡는 2001년도에 매입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처분매각 대상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들은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결을 받아 추진하였던 화도읍 마석우리 우시장부지로 총 17필지 1,108㎡가 되겠으며 각종 공공용지 매입을 위한 대체자원 지원조성 및 시유지매입을 원하는 민원의 적극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현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복개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부자별 현황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는 총 27필지 1,871㎡로 현황도로는 3필지에 213㎡,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는 5필지에 239㎡, 복개천 3필지에 311㎡, 대부 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17필지 1,108㎡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 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위치별, 대부자별, 사용목적별로 보고를 드리면 현황도로에 접하여 있는 아랫부분은 마석우리 295-17, 37, 40, 41번지 4필지 333㎡로 주택 및 대지, 주차장 사용목적으로 마석우리 295-17번지 이충하 씨가 대부 받아 점유를 하고 있으며 현황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위치한 295-41, 43, 44, 49, 55, 59 등 6필지 351㎡는 마석우리 219-35번지 박상규 씨가 주차장부지로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95-62번지 5㎡는 미대부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상단부분과 접하여 있는 시유지 295-51, 61, 64, 65번지 4필지 54㎡ 역시 마석우리 219-35번지 박상규 씨가 주차장부지로 대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95-39, 56번지 2필지는 197㎡는 노원구 공릉동 한보아파트 101동 1301호에 김영준 씨가 대지로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복개천 옆에 위치한 295-38 한 필지는 156㎡는 녹촌리 307번지 이종관 씨가 대부 받아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필지별 토지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5∼6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1년도 시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처분 및 취득을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01년도에 계획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할 토지가 13필지 2만1,495㎡로 29억5,429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처분대상토지는 17필지 1,108㎡로 7억237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화도읍 금남리 산45-4 임야 1,488㎡로 1998년 정례회 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99년12월 당시 토지등기소유자인 서울 국유림관리소로부터 3,943만2,000원에 매입하여 등기까지 이전하였으나 황복순 외 8인으로부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국가가 패소하여 기이 지급한 매입대금과 이자를 합하여 4,167만2,000원을 금해 10월에 반환 받은 바 있습니다. 동 토지는 환경사업소 1차 사업부지와 1일 1만5,000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증설한 2차 사업부지의 경계를 이루는 토지로서 2001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4개의 보훈단체에 560여 명의 회원이 있으나 그들을 위한 회관 하나 없는 실정으로 수년 전부터 회관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교부세 5억원을 1999년에 지원받은 바 있으며 23억원의 예산으로 회관을 건립코자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 내 1,653㎡를 취득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건축비에 비해 부지매입비가 너무 비싸 다른 후보지역의 저렴한 토지구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전답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안정화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립토지를 매입 공원 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화도읍 창현매립장부지 7필지 1만4,384㎡와 오남면 오남매립장부지 4필지 3,970㎡ 등 11필지 1만8,354㎡를 예정가격 19억1,480만원으로 매입코자 하나 잔여매립지 21필지 8만1,097㎡가 매입예정가 32억원 정도로서 잔여 매립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될 것이며 쓰레기매립장의 위치가 주민 집단지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침출수 및 악취로 인해 공원조성이 가능한지 등의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매각대상토지는 화도읍 마석우리 우시장부지 내로 1981년부터 건축되어 현재는 밀집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현황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17필지 1,108㎡를 매각하여 민원의 해결과 공공용지 대체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화도 마석1리 우시장부지 17필지 중에서 6필지는 199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매각처분 않고 또 왜.

당시에 저희가 서류를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191㎡로 그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현황측량을 해 본 결과 당초에 관리계획에 들어갔던 면적이 1,191㎡이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매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현황도로부분과 그런 부분을 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의 차이가 우선 83㎡가 차이 났습니다.

얼마가 차이나요?

83㎡.

83. 그래서 매각을 못 했다?

그렇게 되면 면적의 차이가 발생되고 그러면 당시에 바로 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바로 IMF가 터져 가지고 사고자 했던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매각이 보류가 되다가 금년도 1월부터 다시 대부자들의 매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밀검사해 가지고 현황도로부분과 또한 도시계획예정도로를 다 빼고 나머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정돈해 가지고 해 보니까 면적이 당시 먼저보다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면적의 차이가 있었다고 방금 답변을 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행정에서의 어떤 문제로 봐도 되지 않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관리계획이라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의 매각 매입 이것을 가지고 1년간 내년도 계획에 편성해서 의회의결을 받는 것인데요. 매각을 실제로 하려면 내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매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는 다시 정확한 현황측량을 토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차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시변경관리계획을 올려야 되었거든요.

짧게 짧게 답변해요.

그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2001년도에 매각처분계획을 가지고 다시 또 세부측량 내지는 저거를 했을 때 면적차이가 나면 또 관리계획승인을 또 받아야 된다. 네? 지금 그런 답변 아니에요.

일단

행정을 그렇게 연습삼아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무엇인가 치밀한 게 있어야지.

일단 당시에 그때 세부측량을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전에 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지 관리계획승인부터 그냥 대충 받아놓고 그 다음에 매각처분할 때 치밀한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다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다. 이게 무슨 연습하나 이 사람이.

이번에 올린 것은 완전히 현황측량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변경이 될 일이 없겠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은 아니잖아요.

먼저 1997년도의 내용이 그런 미비한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큰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대략적인, 대충 이런 단어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금남리 산45-4 임야 1,488㎡ 이 건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인무효소송에서 진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으로부터 매수를 한 것입니다.

아, 글쎄 일련의 과정은 여기 다 서류상에 있으니까 원인이 뭐였느냐, 원인무효소송으로 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이지요.

아니, 저런.

맞습니다. 원인무효소송이에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진 것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어야지.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이곳을 전부 무슨 매입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과연 공원이나 체육시설로서 가능하겠느냐. 악취가 풍기고 뭐 저거하고 그럴 텐데 뭐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체육도 하고 하는데 악취 때문에 이게 가능한 계획이냐 이 얘기예요. 또 그런 계획 하나를 수립하더라도 그 현지여건이나 모든 저거에 제대로 부합이 되는지를 면밀 검토해서 관리계획승인도 받고 그래야지 네?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해 나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종합적인 어떠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게 여러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왠만하면 공원계획, 체육시설 계획, 무엇인가 경영수익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수익사업쪽의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쉽게 쉽게들 생각을 하고 그냥 승인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돈벌이를 해서 자꾸 세수증대를 해 갖고 자립도를 높여야 되지 돈벌이 하는 사람은 없고 자꾸 쓰는 거만 생각을 해요. 이러고 무슨 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려고 그래요.

그 쓰레기매립장은 안정화가 되려면 20년인가 얼마가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20년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목변경을 해 주든지 무엇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안정화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대요.

글쎄, 왜 꼭 그렇게만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이라도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어떠한 저거를 연구해서 구리시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하면서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각종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던 부분은 전부 다 다시 파서 채취해 가지고 별도 처리하는 계획에 의해서 택지로도 사용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법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네? 그 지역도 20년 이상이 지나가야 지금 국장 답변대로 안정화 그 얘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이라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쓰레기를 다시 채취해서 다른 쪽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지금 뒤에 와 있는데 그러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능한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흥열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다된 이후에 이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시킨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편성 전에 승인이 되어서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는 전부서의 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취합하고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사과 드리고요. 다만

그렇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너무 길게 얘기하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사안이 세 가지입니다. 환경사업소 부지매입하고 보훈회관 건립부지매입하고 사용종료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하고 이 세 가지 사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안을 취합하는데 예산편성 이전에 시간이 부족하다. 회계과에서 어떤 행정이 촉박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당히 많은 양의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그 답변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단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예산편성 이전에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해야지 예산편성 다 해 놓고 그렇다고 그러면 보훈회관 건립부지가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관리계획안을 세워놓고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지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 사항을 보훈회관 건립부지 예산을 토지구입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이 관리계획안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통과가 되면 추경이나 이런 때, 관리계획은 2년간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보훈회관 건립부지가 저가의 지가를 지급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2001년도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완공년도가 언제이며 그때 한꺼번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 자체가. 분명히 이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관리계획안을 의안가결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거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안 해 주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용종료쓰레기매립장 안정화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안정화를 어떤 방법으로 안정화를 하는데 필요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안정화가 되는 기간이 그게 썩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쓰레기매립단계에 20년의 안정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매입이 되어야지요.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어 있고 물가상승이 되어 있는 지금에 와서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손실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민원해소차원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민원해소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려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을 했을 때 사용동의를 해 주었는데 거기 민원해결을 안 해 주니까,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민원에 대한 보상적인 거와 또 지금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된 이후에 우리가 산다면 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화가 끝나면 우리 시가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정화가 다 되었을 때는 토지이용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소지도 불식이 되고 우리 시가 안정화된 이후에 토지매입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안정화 기간의 소요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때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고 또 민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항이고 이게 어떻게 개인 땅에 시가 매립을 했는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토지주가 시에서 돈을 받고 매립을 허용해 주었다고 그러면 그 토지주는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돼요, 지금. 지금에 와서 폐기물관리법이나 어느 규모 이상이면 폐촉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토지주가 감당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지금 많은데 시에서는 그냥 임기웅변적으로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 많으니까 그냥 토지나 매입해야겠다 이렇게 행정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글쎄, 그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때의 환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당시에 매립장으로 사용했을 때 시가 매입해 갖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 것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민원을 해결해 주자. 기이 행위는 이루어졌으니까.

그 매립된 양을 재처리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원상복구시키고 하는데 대한 비용산출을 한번 해 보셨어요.

그 비용산출에 대해서는.

그 비용산출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서 어떤 사안에 접근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자기돈 아니라고 그래서 예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한 취지는 아시는 사항이지만 20년간 토지주의 사용이 제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이나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당시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토지주가 사용동의에 의해서 그런 남양주군 또는 미금시에서 매립을 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매립비용을 토지주한테 부담해서 매립을 한 거지요?

아닙니다. 승낙만 받아 가지고 매립한 것입니다.

승낙은 그 토지주가 쓰레기매립을 할 때는 그 토지이용도나 이런 사항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내 땅에 매립을 해라 하는 것은 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시에서 매립비용을 한 차당 얼마다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협의조건 하에서 매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없고요. 읍면동에서 토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용을 해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승낙을 했을 때는 이후에 발생되는 어느 이것도 다 승낙을 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해 줘도 그만이에요. 그렇지요?

현 단계에 와서는.

현 단계에 와서는 뭐가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남양주군과 미금시에서 매립했던 그런 행정기관에서 매립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한테는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그런 민원에 의해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토지를 매입해서 20년 동안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수목, 초지조성, 체육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안정화사업을 그냥 이용도도 없이 놔두는 게 안정화 사업이에요. 그러면 안정화사업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정화사업이 무엇입니까?

그 기간이 20년이고요.

침출수대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안정화사업이지 무슨 20년 동안 토지 갖고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안정화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그 기간이 20년이고요. 그 20년 동안은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오남매립장에서.

아니에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안정화 사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안정화 사업이 아니에요.

안정화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토지주가 토지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2차적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동안의 침출수 문제나 악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2차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침출수 문제는 지금 오남면이나 창현리매립장은 기존 하수관로에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패매립장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하수도에 연결했다고 그러는데 쓰레기장 침출수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쓰레기장 침출수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로 쓰레기장 침출수는 거기다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문처리업체로 이송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하수도에 그냥 연결했다 그러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차집관로에 연결했습니다.

차집관로에 연결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고 연결을 해주어야지 지금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 처리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너무 쉽게 대강 대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어떤 거대사업모양 안정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요구시기도 안 맞고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암만 봐도 어지러워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화도 창현리 토지예상가격은 산출근거가 뭐예요?

감정원에 저희가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한 게 아니라 예비감정 의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토지가하고의 가격은 어때요?

주변 공시지가와 주변 시가와 같이 해서.

같이 해 주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이 관리계획승인 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찌 되었든 토지주 본인이 사용승낙을 해서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가 준농림지지요?

네.

주변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변이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이 쓰레기는 머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 빨리 다시 파 가지고 처리해야 될 곳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런데 이것을 속된 얘기로 제값 주고 사서 그거 처리하고 얼마짜리 땅을 만들 거예요. 이게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아직 토지매입비를 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선 19억1,480만원만 요구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50몇억 가는 것을.

사용종료매립장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시민공원 같은 것을 제공하는 그런 큰 취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소과장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인데 자꾸 그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발언은 공무원들이 그래도 말이야. 그런 발상을 해 갖고 답변을 해요. 체육공원이나 공원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단순논리를 피지 말고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성을 논해야 할 이런 입장으로 답변하고 싶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안을 논하기 이전이라도 지금 2001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정례회 기간 중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어요. 관리계획안을 진작 부의하고 또 승인 받아서 예산반영도 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뒤에 와서 허우적거리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들을 해요. 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금일 이게 원만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동의합니다.

이주양 위원과 박흥열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은 조금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