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농정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고견을 주심은 물론 농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과없이 전해주시는 존경하는 고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농촌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풍년농사를 이루었고 새농촌 건설운동, 친환경 육성마을 등 도단위 시상계획에 우리군이 시상권에 들어가는 등 나름대로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온갖 정성으로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내년도 농정부분 총 예산은 33억 9,237만 8,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9,5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29명에 대하여 3,0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8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정업무추진여비로서 기본업무, 농정시책 추진, 농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및 노지이용실태 조사 등에 3,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밑에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5,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정시책업무, 직원들의 직급별 보조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01쪽입니다.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등 교육여비로 3,6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여비는 농업인들에 대하여 전문과정별로 입교시켜 기술, 유통,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습득토록 하겠으며, 뒷면에 하단부에 농업인 관련 행사경비로 농업경영인 도 대회, 농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농어업인대상 및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식, 농업인의 날 행사 등에 수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비 378명에 대한 2,5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 8,2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1개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은 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영혁신을 지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컨설팅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영월더덕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04쪽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3개 마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역점시책으로 우수마을 선정과정이 읍면 자체평가를 거친 후에 10개 마을 추천을 받아 군에서 평가하여 3개 마을을 선정 도에 추천하면 도에서 심사반들이 현지 평가를 실시, 도에서 추천된 전체 54개 마을 중에 최종 15개 마을을 선정 수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천된 마을은 나름대로 1년 동안을 전 주민이 땀흘려 고생을 하여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하였다가 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망감이나 허탈감은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도에 추천된 3개 마을이라도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만 도 수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영월군연합회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지원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무용장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농업인 교육생에 대한 급식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외 3종에 대하여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5쪽입니다. 농산지원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과 제5회 강원감자큰잔치행사 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목도열병 방제사업은 2000년도 233ha에서 내년도에는 400ha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추진코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비 1,410만 원이 늦게 내시됨에 따라 본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다시 제출하여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휴경논을 개간하여 신규로 경작하는 경작지 30ha에 대하여 휴경지 관리 및 생산장려 차원에서 병해충 방제사업비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은 벼종자 소독제 공급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벼 종자 소독제 공급사업은 명년도에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벼 병충해 방제의 경우 못자리부터 시작하여 연 5 내지 6회 방제가 필요합니다만 근래 개발된 벼종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1회 방제로 종자소독은 물론이고 입도열병과 물바구미, 애멸구 등 벼농사 초기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어 벼농사 후기의 목도열병이나 문고병 등의 1, 2회만 방제하면 벼농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등에 따른 부족해소와 잦은 병해충 방제에 따른 농약 중독사고를 방지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강원감자큰잔치 참가보상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 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퇴비증산 우수마을 포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학비료와 농약의 남용으로 토양이 황폐화되고 환경문제가 유발되어 퇴비증산을 통한 친환경실천이 우리농업의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재배작물의 다양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과거와 같은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퇴비증산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는 필수적인 사업이면서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퇴비증산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 장비보급과 함께 시상금을 확대하여 농가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시책추진 우수읍면포상금으로 2000년도와 같은 수준인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정부 양곡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7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600세트에 2,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병해충방제시 농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방제복과 보안경, 마스크로 1세트가 이루어져 있으며 2000년도에는 323세트를 농가에 공급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30%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농가 직접 지불사업비 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영월읍 저세 일원과 주천 1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으로써 석회 1,200톤과 규산 499톤을 9개 읍면 시용대상지에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8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300ha 추진을 위한 호맥종자 구입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우리군 관내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영월비료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생산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료포장재 15만 매와 톱밥 등 원료를 투입하거나 혼합할 때 사용하는 굴삭기 1대를 지원하고자 1,725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생단체 휴경지 생산화사업은 우리관내에서 휴경되고 있는 농지를 노인회, 부녀회, 새마을회 등 희망단체와 연계하여 농지이용률 제고와 생산적 활동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0ha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료, 농약, 종자대의 지원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경논 생산화사업은 군 관내에서 경작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된 읍면의 8ha의 논에 대하여 개간에 필요한 장비 임대료 1,680만 원을 계상하여 농지의 생산적 활용과 쌀 증산시책에 참여한 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퇴비증산우수마을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도 퇴비증산의 필요성과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와 같이 농촌의유휴노동력과 잉여시간을 활용한 재래식 퇴비증산방법은 한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비증산 우수부락에 대한 시상품으로 목재파쇄기 3대를 지원하고자 이에 따른 사업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퇴비증산용 목재파쇄기 1대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목재파쇄기 1대를 구입한 바 있으며, 남면, 서면, 주천면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재파쇄기의 공급으로 영월군 퇴비증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주천면 판운 2리에 새농촌건설운동 입상이나 남면 토교 2리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입상에도 퇴비증산이 크게 일조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대를 구입하게 되면 상동, 중동, 하동면을 중심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0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매년 강원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우리도에서 주관하는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 실시에 따른 안내장 제작 등 홍보물제작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행사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참가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산지 가공업체 판매 종사자와 고추아가씨 등 홍보요원화에대한 여비보상금으로 700만 원과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기간 중 영월군민 만남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재경 영월군민 식비 제공에 필요한 400만 원, 공용도매시장의 경매과정, 선진지견학 등 변화하는 농산물시장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유통분야, 농업인 현장교육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으로써 먼저 농산물품질인증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잔류 농약검출 시비로 인한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품질인증을 획득한 농가와 생산자 단체에게 품질인증마크 제작비를 지원, 우리고장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한 단계 높임은 물론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처 확보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포도는 타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보다 당도가 높고 포도알의 탄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탄력·탄립성이 강하여 전국 최고를 자랑할 만큼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포도 재배면적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이 없음에 따라 수확과 동시에 처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 바 작목반 활동이 활발한 김삿갓 포도작목반에서 저온저장고 지원요청이 있어 1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2,700만 원 중 군비 1,620만 원 60%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업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내역입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사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국내외 농산물 시장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게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제품홍보 및 판촉활동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원하고자 업체당 100만 원씩 5개 업체에 대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떡 가공 기계설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정선군 고한읍에 소재한 스몰카지노 개장으로 영월을 찾거나 경유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본 카지노가 개장되면 관광객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감자를 이용한 감자떡을 생산해서 관광상품화하므로써 농업소득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상동읍 천평리 소재 기존건물에 감자떡 제조기 1식을 시설할 계획이며, 천평리 마을 영농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로써 일반운영비 중 한우경진대회 현황판 제작비 40만 원과 축산업무 추진관련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1쪽입니다.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이완축 살처분 유류대 66만 4,000원과 법정전염병 발생시 매립에 따른 인건비 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수의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축산농가 기술교육,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한우경진대회 참가 등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2쪽입니다. 재료비로써 먼저 가축약품 구입 및 재료구입비로 3,3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탄저 외 9종의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을 실시하므로써 가축전염병을 근절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 내수면 향토어종방류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관내 모든 수계가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생태환경이 망가지지 않도록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족자원 육성을 위한 방류사업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중 가축예방접종시술비로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당 소 1,000원, 돼지 500원을 지급하므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양축농가에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의 안정제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소값 하락시에도 송아지 생산이 가능토록 하여 한우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송아지 고기 가격이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최고 25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재원은 축산발전 기금에서 지급하고 다만 농가에서는 계약금 성격으로 두당 10,000원을 부담하고 도비, 군비에서 10,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어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42두에 8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세장려금은 한우의 쇠고기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거세시 사육기간이 4～6개월 늘어나 생산비 증가로 축산농가가 기피함에 따라 두당 2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축발기금에서 70%, 도비에서 9%, 군비에서 2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313쪽입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최근 돼지사육 두수 증가와 소비감소가 겹쳐 산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양돈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금융자금에서 축산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주고 이자 중에서 도비 2%, 군비 2.25% 해서 총 4.25%를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9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농가신청을 받아 전액 농특회계자금으로 지원되는 단독시설로써 축산분뇨에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돈분발효촉진제 지원사업으로 4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젖소톱밥운동장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젖소의 생력에 적합한 사육환경조성으로 산유량 증대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첨단쿨시스템 설치사업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대행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9년까지 공수의 3명을 위촉하여 연간 1,764만 원을 활동 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금년에는 공수의 모두가 위촉을 거부하여 가축방역사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 10월 영월축협에서 수의사를 채용, 동물병원을 개설함에 따라 그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고 관내 모든 가축의 방역사업과 예찰활동에 함께 수행하고 있어 양축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의 활동 근무수당으로 월 125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청원산림보호직 직원 2명에 대한 급여 3,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5쪽입니다. 산림분야 일반운영비로써 2,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무선국허가 수수료를 비롯 산불진화용 손전등 구입, 무전기 유지비,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감시초소 유지비,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봉래산 삼림욕장 시설관리 운영비 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선 봉래산 제1봉까지 설치된 보안등 전기료 19만 7,000원과 다음 316쪽입니다. 화장실 분뇨 수거료 연간 4회 16만 4,000원, 토지임차료 112만 5,000원, 삼림욕장 안내팜프렛 제작비 200만 원과 안내소 비품구입비로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사후관리 현지확인, 군유림 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중 일반해충 약제구입 196만 원과 관광지, 사적지, 도로변 등 돌발 해충방제에 따른 인부임 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7쪽입니다.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급여 등 5,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써 야생조수 구조보상금,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 참가, 산불신고 진화보상금, 산림사범수사 참고인 보상금 등에 3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8쪽입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봄철 산불방지기간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가을철은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로 군산하 전 공무원이 자연환경보존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선 읍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상금 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4개 읍면을 선정하여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헬기 임차입니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강원도 전역을 몇 개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헬기를 임차하여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은 영월, 평창, 정선, 3개군이 합동으로 임차하여 봄철 3개월간, 가을철 1개월간 순회배치 활용할 계획으로 도비 3,600만원과 군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작업단 운영비 283만 7,000원으로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에 40ha이며 공공근로작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장비, 피복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존 및 야생조수의 개체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 읍면, 환경보호단체 등과 함께 옥수수 4,000kg를 구입 연 5회 정도 폭설기에 먹이주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를 위하여 1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19쪽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로써 산불의 근원적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초동진화를 위하여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인원은 30명이고 소요액은 도비 3,240만 원, 군비 7,560만 원, 총 1억 800만 원으로 봄철 배치후 예산부족시는 추경에 추가확보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교육훈련경비 64만 원과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산불예방 활동지원은 이장의 적극적인 산불방지 참여와 주민에 대한 계도를 통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을 위하여 184명의 이장에게 봄철 1회, 가을철 1회의 각 1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원은 도비 2,208만 원과 군비 5,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산림조합운영비 960만 원과 각종 단체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단체지원은 농·산촌 인구의 노령화로 산불진화인력이 감소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각종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산불방지 참여를 통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25개 단체에 봄철 1회, 가을철 1회에 걸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원은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6억 1,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간주사는 내년도 1,50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솔잎혹파리 방제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소나무 면적 중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총 우심지역이 7%, 중지역이 35%, 경지역이 58%로써 산림총면적 중 솔잎혹파리가 3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방제성과로 인하여 서서히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림을 중심으로 도로변, 사적지, 관광지 등을 우선하여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위생간벌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의 하나로 피해임지 중에서 임벌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며 피압목, 거재목, 형질불량목, 고사목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0ha입니다. 그 외 속효성 지상방제 70ha와 지효성 지상방제 130ha, 노송 기초조사 3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송 기초조사라 함은 관광사적지 주변에 우량소나무림 보존을 위하여 소나무의 수세가 쇠약해 지거나 고사되는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보존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한국 수목보호연구원에 의뢰하여 장릉주변 30ha의 구역면적에 대하여 처방을 받아 소나무림 보존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의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들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1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농림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서면 쌍용 6리 거주 채한병으로 산림 14.49ha내의 잡목 등을 제거하여 약초류, 산채류, 가축방목 등을 통한 복합영농방법으로 산림을 이용하여 농가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9,488만 2,000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3,149만 6,000원, 위생간벌사업에 7,5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영림계획작성 13,600ha에 대한 1억 1,0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림계획은 아시다시피 10년을 주기로 작성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보존임지를 대상으로 산주로부터 영림계획 작성 신청을 받아 산림조사를 실시하여 벌채, 조림, 육림, 산림 소득사업 등을 작성 산지자원화의 근거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운영하는 산림경영 및 업무시행의 기본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정부의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면적은 40ha이며, 전액 국비로써 5,7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개량수간주사기 구입입니다. 개량수간주사기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중 수간주사에 필요한 천공과 주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작업의 효율성과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8대 1,800만 원입니다. 이어 재해보상금으로써 산불진화 중에 민간인 부상자에 대한 치료보상금으로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3쪽입니다. 보호수 보존사업으로 영월읍 삼옥리에 있는 보호수 느티나무 1본이 생육저하로 가지고사 및 부패부위 형성, 나뭇잎의 왜소, 황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제방축조시에 복토된 토양을 제거하고 부패확산을 방지하는 외과수술 및 세균의 발단을 위한 뿌리수술과 영양제 수간주사 등에 2,2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식목일 및 육림행사 급식목적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에서 2000년도에 식재한 가로수 비료관리를 위하여 산림용 고용 복합비료 구입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한골양묘장 및 북쌍양묘장 제초작업 및 가로수 정비 인건비 8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4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조림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를 위하여 벌채지 및 미임목지 35ha에 경제수조림 묘목운송에 따른 경비 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관광지, 사적지, 주요도로변 및 공한지등 생활권 4ha의 경관조림을 위하여 4,654만 6,000원을 편성,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25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경제수조림 35ha에 6,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써 ’99년, 2000년까지 장릉경내에 이식한 소나무 358본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보호육성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 자생하고 있는 수주면 법흥리 주변에 우량소나무인 황장목 종시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 온실에서 시설 양육후 장릉 한골양묘장으로 노지 이식후 육묘 및 사후관리를 한 다음 5년차 연도에 장릉 및 사적지 관광지 등에 산지 조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월 분덕재～북면 마차리간 군도 가로수식재를 위하여1,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왕벚나무 200본을 식재해서 가로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326쪽입니다. 육림사업을 위하여 190ha에 1억 9,5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으로 시행하며 전년도까지는 산림청에서 세부사업별로 사업량을 지정 배부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조정 시행토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관내 기 개설되어 있는 임도 18개 노선 58.1km에 임도유지를 위하여 임도보수 3km에 1,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보수는 장마철이 지난 후 전 노선을 답사 수해피해발생지 및 노면불량지역을 대상으로 보수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327쪽입니다. 임도구조개량 7km에 1억 7,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은 2000년도 구조개량사업 연결지역인 ’94년도 임도시설지 금마 임도에 대하여 나머지 잔여노선에 대하여 연장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 연결사업입니다. 영월읍 거운리 접산 고랭지 채소단지 진입도로 연결을 위하여 신설 2km 1억 4,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산임도는 총 연장 11.9km중 ’98년도부터 금년까지 6.62km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잔량 5.28km가 남아 있습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313쪽에 젖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영월군내에 젖소가 몇 마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젖소가 9농가에 225두, 저희들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젖소 톱밥운동장이 말이죠, 1개소에 1,500만 원인데 그럼 2가구인데 한 집만 해준다는 뜻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두라고 해도 운동장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데 톱밥만 넣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운동장을 새로 만들어주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톱밥운동장 설치사업비는 2001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젖소농가 중에서 희망농가를 받아서 운동장 설치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요령은 기존 시설을 확대하면서 바닥에 톱밥을 깔아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대상자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9개 농가에서 지금 희망신청자를 받아서 1개 농가에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도비 450만 원인데 군비 1,050만 원을 해주는 원인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럼 어떤 뜻에서 과다하게 군비를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젖소톱밥운동장 설치사업은 이것은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에서 시군비 부담율이 내시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시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그 자료를 유재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 서류상으로 봐서는 자부담이 40%, 군비가 40%, 도비가 2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을 보게 되면 퇴비증산용 목재파쇄기가 지난 해 그러니까 금년에 1대를 구입해서 서삼면에 배정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한 효과가 물론 높으니까 명년도에 또 1대를 구입해서 다른 읍면에 공동사용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가를 보면 1대에 4,000만 원, 그런데 퇴비증산 우수마을 목재파쇄기 지원은 1대에 2,3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차이가 났다 하는 것은 그만한 마력이나 파쇄능력이 틀리다고 본다면 2,300만 원짜리하고 4,000만 원짜리가 어떤 차이가 있고 그 퇴비를 1일 파쇄하면 파쇄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과연 이렇게 큰 것을 큰 것이 필요로 한 지, 아니면 적게 해서 1, 2대 더 늘려서 각 지역에 배정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우선 그 2대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는 목재파쇄기가 지금 퇴비증산 우수마을과 하단부에 있는 목재파쇄기의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 그 다음에 그 능력관계를 여쭤보시고 작은 규모로 구입해서 읍면에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퇴비증산 우수마을 목재파쇄기 거기에 들어가 있는 2,300만 원 예산은 지금 기종이 DLK500 이래서 45마력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우리 상반기에 1대 구입했던 목재파쇄기는 기종이 PIC290E 110마력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력에서 차이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4,000만 원짜리는 직경이 25～30cm짜리 원목까지도 바로 톱밥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일 작업량 관계는 제가 별도로 산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작은 규모의 목재파쇄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목재파쇄기를 고추파쇄기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읍면당 2대씩 해서 1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퇴비용으로,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는 작은 규모의 용도에 적합하게, 큰 규모는 공동방제 퇴비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연 이렇게 큰 110마력짜리를 가지고 읍면에 배치했을 적에 이것이 이만큼 마력에 필요한 퇴비를 증산을 해서 파쇄를 하는지, 앞으로 파쇄를 이렇게 하도록 퇴비증산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자신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과연 지금으로 봐서는 이러한 큰 기계가 절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구입한 것도 보게 되면 퇴비증산을 그래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한 지역이 서삼면지역인데 1개 면에 한 부락에 가서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 중, 하동 거기에 배치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과연 이것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3대 구입하는 것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품으로 하겠다 라고 설명에 본위원이 들었는데 여기 106쪽에 보게 되면 퇴비증산 우수마을 포상에 7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을 우수마을에 주고 목재파쇄기를 더 거기에 준다는 얘기인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목재파쇄기 규모를 큰 것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했을 경우에 그 활용도에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과 한 부락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장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은 이제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서 유기질 비료생산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약이나 비료를 자제하고 자연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지금 강원도나 농림부에서 시책이 모든 평가기준에 이러한 퇴비증산관계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농촌 새농촌건설운동이나 이런 데도 그런 퇴비증산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퇴비증산 분야에서는 마을 공동별로 적극적으로 또 대규모단위로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에 있으며, 주천에 당초에 판운 2리에 필요해서 했던 파쇄기는 지금 남면, 서삼면 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목재파쇄기를 사가지고 사장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영월군 농업이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퇴비시상금이 700만 원이 있고 목재파쇄기가 상사업비로 주는데 중복이 되는지 여부관계를 여쭤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중으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퇴비시상금 관계는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금 시상을 하고 그 퇴비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아주 목재파쇄기를 지원해줘서 영구적으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쪽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재파쇄기라는 것이 다만 퇴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퇴비를 비롯해서 녹비나 고추, 담배 파쇄나 버섯재배에서도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쇄기 관계는 읍면에 많이 배부해서 읍면이나 농가에서 적극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퇴비증산 우수마을은 앞으로 퇴비증산에 절대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대폭 이중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괜찮은데 없는 예산에서 이것을 한다면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우수부락도 1, 2천만 원에 불과한데 2,300만 원짜리를 사주면서 또 거기에 이중으로 시상을 한다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에 필요한 목재파쇄기를 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조정해서 그 이하 열심히 하다가 시상권내에서 벗어난 그런 부락에도 앞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뜻에서 다소 조금 나눠서 시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줬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상금이나 상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000년도의 퇴비시상금은 저희들이 21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퇴비의 중대성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읍면을 시상할 계획입니다만 이 탈락된 그런 마을도 있을 것 같아서 현금 시상부분에 대해서는 4개 부락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현금 시상부분은 모든 많은 마을들이 수혜를 받도록 시행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방류 2,000만 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에는 소수력이 있는데는 소수력에서 다 부담하고 소수력이 없는 데서는 내수면 허가자들이 치어방류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에는 소수력도 있고 내수면 허가자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군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방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어 방류사업중에 우리관내에서 일어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력업체에서 부담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만 내수면업을 하는 그런 분들은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방류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에서 꼭 방류를 해야할 사업은 우리 한강수계나 모든 수계에서 치어방류를 하는 그런 주체는, 또 어떤 생태계를 보존하고 영월에 청정의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예산범위내에서 매년 이런 방류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가까이 각동 밑의 단양 영춘 현대산업주식회사 소수력의 얘기를 들으면 방류하는 전액을 다 댐 소수력에서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의 내수면 허가자들 얘기를 들어도 내수면 허가자들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수력때문에 고기가 옛날처럼 오고 가지도 못하는 지금 한국수전 소수력이 있고 또 영월관내 내수면허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과 입지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양반들한테 이런 얘기라도 한 번 해보셨는지, 또 인근 소수력이 있는 데에 알아나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 현대소수력에서 연중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설명이 끝나는 대로 단양군을 통해서 단양 현대소수력에서 방류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업자에 대한 방류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면 허가업자가 우리관내에는 16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월 회비를 기금을 조성해서 1년씩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행정지도도 있었습니다만 내수면업 허가자 스스로도 어족자원을 보호해가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내수면 허가자에 대해서는 계속 방류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그런 교육과 그런 지시를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우리 남한강 줄기에도 한국수전이 소수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소수력으로 말미암아 고기가 소수력 밑으로는 고기가 있고 소수력 위로는 고기가 없어서 팔괴리에 가면 팔괴 주민들이 굉장히 물도 지저분해 지고 여러 가지 소수력으로 인해서 수해가 나면 피해도 더 크고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어족관계는 당연히 소수력 하는 데나 내수면 허가자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라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꼭 군에서 2,000만 원을 부담하지 않고 한국수전이나 내수면 허가자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소수력에 치어 방류 참여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업 허가자들한테는 마침 내일 특별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류사업을 매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치어방류사업은 순수한 군비 이외에 도비도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크게는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내수면업 허가자가 있습니다. 그 허가자를 지금 김영서 위원님은 그 사람들이 고기를 사서 방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사업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에 있는 고기는 누구나 다 잡아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허가를 내가지고 그물을 한꺼번에 5종씩 쳐가지고 고기를 씨를 말리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허가자를 앞으로는 없앨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수면업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관내에 17개 구간에서 지금 한 분이 금년도에 사망함에 따라서 16개 구간을 1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수면업 허가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일체 억제합니다. 그리고 자연감소, 예를 들어서 지금 내수면업 허가자의 정년을 저희들이 65세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65세로 그만 두는 분에 대해서는 그 구간을 그대로 휴식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 이렇게 가다 보면 내수면업 허가가 줄게 되고 어족관계도 자연히 보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영월군에 몇 건이나 있는지, 단속의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업 허가자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나 경찰이나 합동으로 단속을 나갈 경우에는 그 관련된 그 지역에 있는 내수면업 허가자가 같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명을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조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을 보게 되면 장릉경내 식재 소나무 사후관리 1,5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96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순수한 군비란 말입니다. 왜 이곳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장릉경내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 이외에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장릉경내 식재 소나무 사후관리비 이 관계는 일반사업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관내의 석회석 광산 개발이라든가 지금 제천～삼척간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인근에 지금 우량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를 저희들이 굴취를 해가지고 장릉 경내에 이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쌍용자원개발공사 석회광산에 있는 그 소나무를 쌍용자원개발에서 굴취까지 다 부담을 하고 식재관계만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하면서 장릉경내에는 독일 가문비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 파 옮기면서 장릉경내에는 전부 우리관내 소나무들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저희들이 358본을 이식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장릉 경내와 인근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거의 국비사업으로 해서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 원은 저희들이 순수한 우리관내 소나무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소나무를 버리지 않고 장릉 경내가 자꾸 소나무가 고사되기 때문에 또 독일 가문비같은 수종을 옮기면서 거기에 식재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런 식재를 할 때에 조경사업하는 업체가 맡아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식재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사후관리를 혹시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식해서 식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군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을 2년을 둡니다. 2년 이내에 나무가 고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서 바로 식재업체에 저희들이 하자를 시킵니다. 현재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그 소나무식재를 했는데 2년내에 고사를 할 경우에 소나무도 갖다가 식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식재한 나무가 고사해서 죽었을 경우에는 하자기간 중에는 그 수종, 그 흉고와 같은 규격의 나무를 갖다가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소나무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소나무를 이전 식재하게 되면 몇 년내에 소생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수목이 그렇습니다만 소나무도 저희들이 보통 2년 이상 두고 봐서 활착이 됐으면 그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식재할 당시에 제가 가봤거든요. 갔을 때 보통 나무를 이식할 때는 뿌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천을 감거나 혹 가마니 종류로 감거나 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것으로 감았냐 하면 튜브를 가지고 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재를 하면서 윗부분만 가위로 잘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바닥에 고무줄이 그대로 깔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속도가 늦다는거예요. 이 문제가 지난 번에 중앙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성장속도가 늦기 때문에 고사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장릉경내에 심은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고사할 확률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향후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가능한 현지를 확인하시고 가급적 고무줄로 감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가면 고무줄이 그대로 다 있을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2년내에 고사하지 않고 2년 넘어서 고사한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거예요? 특히 장릉경내는 이 바닥이 습지지역이 아닙니까. 습지지역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고사하는 원인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릉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사후관리야 어차피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도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잘 좀 키우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보존사업 삼옥리 느티나무 2,575만 1,000원인데 323페이지입니다. 느티나무라 말할 것 같으면 동네마다 큰 느티나무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또 하필이면 삼옥의 느티나무에 2,575만 원을 들여서 보존해야 되는 원인과 앞으로 연차적 계획으로 이런 느티나무가 있어서 딴 데도 이런 느티나무가 죽어간다면 보수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삼옥리 보수 보전사업에 느티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 느티나무는 저희들이 도 나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옥 1리에 있는 이 느티나무는 지금 수령이 530년, 수고가 28m, 흉고가 3.5m로써 영월군에서 별도 보수로 지정 관리해오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제방공사로 인해서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외과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꼭 보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마을에 그 지역에 보존이 필요하고 외과수술이 필요한 나무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들이 외과수술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하송리 은행나무처럼 보호적인 차원에서 어떤 국가문화재로 그런 것도 아니고 500년이 넘은 나무이기 때문에 또 도에서 지정한 나무이기 때문에 해줬다고 하는데 우리 영월군 관내에도 아마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고씨굴 느티나무 있는 것도 5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크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뿐만 아니고 동네마다 여러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연차별로 할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영월관내에도 아마 500년이 넘는 나무는 제가 생각해도 여러 그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삼옥리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하려면 어떤 기준을 둬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다 해줄 수 있는지 관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지난 번에도 북면 문곡지역의 느티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과수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관내에 보호수로 가치가 높은 나무, 또 저희들이 희귀한 그런 나무로 영월군의 자산이 될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외과수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는 감자떡 공장 건립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지원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을 하기 앞서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부서에서 예산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읍면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반영시킨다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실패율은 상당히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차피 공장을 건립한다면 이것은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수익성이 있는지 그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동 감자떡공장 기계설비 지원에 따른 사전 타당성검토와 그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감자떡공장 건립관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상동향토기업에서 타시군으로부터 감자떡을 구입해서 스몰카지노에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득이 높고 그러니까 우리관내에도 감자 주산단지로 감자가 많은데 우리관내 감자를 이용해서 또 상동에 있는 그런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기계설비가 지원되면 소득이 높다고 아마 전망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투자비에 대한 효과분석은 저희들 농정과 쪽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유통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저희들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추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군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지역경제과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인 개촉지구 계속사업조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먼저 일반회계로써 3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2억 3,93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3,44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카지노 유상증자 외 12건이 주요요인이며 다른 항목은 3,654만 8,000원이 감된 내역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930만 7,000원, 경상적 경비로써 7,52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626만 원, 여비 1,780만 원, 업무추진비 3,676만 원으로써 이 내용은 정액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 저축유공자시상,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보상, 경제활동 민간인 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써 FAX구입, 복사기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로써 12억 2,41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 일반운영비로써 810만 원, 민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3월 중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유상증자계획에 의거 저희들이 12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2,000주를 우리가 향후 싯가로 따졌을 때 37,50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1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에는 0.8% 지분이 증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에 2억 6,487만 원 중 일반운영비가 80만 원, 여비가 300만 원,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이 3,407만 원으로써 고용촉진훈련과 농업인 직업훈련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 군비부담 시행사업입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2억 2,200만 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인데 도내 공장 등록수와 종업원수, 예산규모를 비율로 합해서 영월군은 3.7%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강원도내 중소기업에 이자 보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337쪽에 농공단지운영 관리입니다. 여기에 5억 7,142만 6,000원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지금까지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기채한 원금 및 이자 연도별 상환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발생할 연도별 상환금이 5억 7,142만 6,000원으로써 이것은 2002년까지 상환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관리로써 5억 5,95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비운영비 산재보험, 관리비 등입니다. 여기에서 전년대비 4,000만 원이 감된 것은 임차료 등의 시설비로 전환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4억 2,650만 2,000원이 계상돼서 내년도에는 연 19,000여 명의 공공근로인력을 근로시킬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입니다. 교통관리는 5억 2,005만 1,000원으로써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교통사고 줄이기 각종 홍보물제작, 그리고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개보수에 대하여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있고 민간이전 자본으로써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위원님들께서 허용해주신 전년도와 같은 액수로 계상하였고 향후는 더 올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7,740만 원이 계상된 것은 340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40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36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수요만 시설하고 가급적이면 더 이상 신호등이나 유도판 등을 설치하지 않고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입니다. 주차관리에 3,089만 8,000원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도시계획세에 1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에 받아들이는 금액에서 10%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서류 5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에 개촉지구사업비로써 2001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12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79억 5,500만 원이 계상되어서 48억 4,500만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2000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64억 9,373만 5,000원이 돼서 내년도 실지예산은 이월예산과 합치면 144억 4,873만 5,000원으로써 당초에 계획됐던 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드리면 이월의 주요인은 ’98년도 책정된 사업비가 사업승인이 ’98년도 12월 26일자로 승인되므로써 지금 연차적으로 ’98년, ’99년에 이월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사업비가 또 이월되기 때문에 중앙사업부서로부터 돈을 다 쓰면 하시라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올해 계획된 사업은 2001년에 계획된 사업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43쪽의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 수입이 1억 7,237만 7,000원으로 이것은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저희들이 분양한 6개 업체에 대한 부지분양 매각수입이 연도별로 상환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내부전입금 5억 7,142만 6,000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전입금으로써 2002년까지 상환계획이 되어 있는 앞서 보고드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기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세출란에 1,252만 7,000원이 계상된 것은 농공단지의 기본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기료, 관리사무소 유지비, 단지내 전기시설 보수, 농공단지 노후수도관 보수 등 기초적인 관리만 하도록 1,25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0쪽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차입금과 차입금 원금 상환금 앞서 보고드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써 35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1억 6,955만 8,000원이 계상된 것은 이 중 순세계잉여금, 기존예치된 과태료나 노상노외 주차장 수익금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 원, 전입금이 아까 보고드린 도시계획세 10% 전입금이 3,089만 8,000원, 자체수입으로써 내년도에 예상되는 과태료수입 3,000만 원과 기타 유료주차장 수입예상금액이 2,366만 원입니다. 그래서 5,3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 1,500만원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란에 35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총 5,398만 7,000원으로써 이중 일반운영비가 2,059만 1,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요 지출이 주정차 단속 고지서 송부 우편료 864만 원과 나머지 경상적인 주정차 단속 스티커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여비가 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가 141만 2,000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2,39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배상금은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견인차량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측되는 견인차량 훼손배상금을 계상하였고 다음 363쪽에 예비비는 1억 3,057만 1,000원으로써 예상되는 주정차관리 특별회계 잔액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하니까 주차장확대 확보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6개 노선 3억 8,925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3,925만 3,000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도 당초예산과 2회 추경을 합하면 지금 여기 전체예산액 3억 8,925만 3,000원이 되는데 실지로 2000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안됐는데도 이 예산서 부기에는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당초예산이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2000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 위원님께서 추경에 3,925만 3,000원을 추경에 허락해주셔서 당초예산만 계상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총액으로 추경까지 합치면 바로 3억 8,925만 8,000원으로써 이것을 위원님들이 허용해주신 범위내에서 앞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더 줄여가면 줄여가지, 이 이상은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집행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이제는 더 이상은 허용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었고 다행히 과장님께서 조금 전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대답 중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버스회사는 개인의 기업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은 우리 영월군민의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버스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더 이상의 지원은 없어야 되고 부득이 회사가 각 노선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온다고 그러면 손실이 많은 노선은 앞으로 정리를 해가면서도 더 이상의 군비는 투입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38쪽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영월군으로 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상당히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의지를 하고 금년까지 지냈는데 매스컴에 또 발표된 데 비하면 명년에는 몇 십 % 감되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군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타난 것을 봐서는 지난 해 예산보다 1,423만 8,000원 즉 3% 정도가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계속 그렇게 전보다는 증액이 돼서 나갈 전망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여기에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4,500억 원을 긴급 공공근로사업비를 전국 시군에 배부하였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지역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실업자가 7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처해서 저희들도 추경에 활용을 해주셨습니다만 3억 7,000만 원이 더 배부가 돼서 저희들 3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40명밖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계속 거의 요청해오는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확정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경제동향이나 실업추세에 따라서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약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영월에서 교통정리 전체를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정리를 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상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 이런 것도 전부 법상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천적인 법을 운영하는 데는 사실상 경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만 시가지, 자치단체가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똑같습니다. 서울도 각 구별로 각 도도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주민들의 주차관리와 시가지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도로에는 우리가 단속을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시내 주정차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해온 것이 이런 직무를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법상은 도로교통법으로 되어 있어서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일전에도 차량단속을 하는데 보니까 경찰관이 단속을 하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군청 직원이 가서 하니까 굉장한 항의를 하고 나중에는 그 단속요원이 오히려 비켜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요청해서 그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거기에서 적발하고 거기에서 스티커를 뗀다면 어려움이 덜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견인지역 표지판 유지보수라고 해서 50만 원, 돈은 적습니다. 그러나 견인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 지역에 표시판만 해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필요치 않는 것을 왜 보수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견인을 하지 못하면 그런 표지판이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견인지역이라고 딱 써놨는데 그 앞에 차를 수두룩하게 대놨어도 아무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견인차 손실보상금도 100만 원 있는데 견인 1대도 안하는데 무슨 손실보상금을 100만 원씩 세워놓습니까.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타당치 않은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견인지역 간판을 제대로 붙이고 견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견인하고 시가지 주정차 질서확립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현재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군 공무원들은 1명이 나가서 하고 전부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담당이나 직원들을 일손이 닿는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보다 견인같은 것들이나 교통관리도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12월 오늘이 12일인데요. 현재 과태료 적발건수가 몇 건이고 또 과년도 미수금 건수가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과태료는 총 2000년도에 2,292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누계가 3,86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미체납액은 총 3,865건에 1억 5,46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볼 때는 ’97년 이전에 1,195건 4,649만 원, ’98년에 593건으로써 2,372만 원, ’99년에 1,095건으로써 4,511만 원, 2000년도에 982건으로써 3,930만 원이 부과됐고 이것을 계속 징수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약 45%, 46%가 징수돼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감사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압류하고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징수가 안된 사례가 있어서 내일도 도에서 이 문제때문에 회의를 합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전년도에 감사에 지적하신 대로 예금통장 추적해서 압류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치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다각도로 지금 독촉을 하고 차량을 압류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보니 금년도에도 무려 2,292건을 적발해서 그 중에 50%를 징수했는지, 40%를 징수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입상에 750건밖에 세입을 안잡는다니, 이 세입이 2000년도 세입 예산 세입잡을 때도 750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선례답습적으로 과거의 것을 보고 베끼는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것이 2,200건을 받았으면 2,200건 하고 1,000건을 받았으면 1,000건 해서 금년도에 4,000만 원 세입 목표를 잡아서 좀 늘려줘야지, 적발은 많이 하면서 조금 세입을 잡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금 잡는 것은 조금 받아도 된다 이러한 안이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문제에서 과거 체납분도 마찬가지예요. 체납분도 1,500만 원 잡았다는 것은 375건밖에 안된다는겁니다. 그러면 3,800건이 체납건수인데 1년에 10%만 받으면 체납건 예산편성 그것은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다 잡아야죠. 일부러 이것은 줄여잡기를 위한 그런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미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경에는 반드시 노력을 해서 많은 건수를 올리고 세입을 많이 잡아서 주차장회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니냐 이겁니다. 과거 선례대로 늘 이 만큼만 하고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발전이 없는거라고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실태를 본다든가 즉 미수가 현재 1억 5,000만 원이 넘도록 미수금이 많고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러한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강력히 추진을 못한 데도 기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실지 주정차와 관련해서도 위반했을 적에 그냥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 잠시 세워놓은 것에 몇 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 과태료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도 느끼고 일반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주정차 과태료가 과다하지 않느냐, 여기에도 상당히 미수가 많이 체납되는 것도 그 원인이 하나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조정을 물론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시행할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 그 실무과장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과태료 질의에 대해서 잠깐 세워놓았을 때도 몇 만 원씩 부과됐을 때 불만이 많다는 여론, 그리고 이것이 미수가 누적돼서 계속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을 볼 때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의 제도를 조정할 수 없느냐의 질의로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잠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주정차 단속 실적을 ’99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파악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만 하더라도 영월군이 ’99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98건을 적발했는데 태백시에서는 128건, 인근 평창군에서는 61건, 정선군에서는 460건, 횡성군에서는 730건 이렇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월군이 거의 다른 데의 6～7배를 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규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속을 계도적으로만 하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모르되 단속을 한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도위주로 단속이 목표가 아니라 계도위주로 계속해 나간다면 그런 문제가 많이 지양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루 12건, 13건 이렇게 떼는 것도 단속이 안된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렇고 더욱 더 발전적인 연구를 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 과태료 시행제도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