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봉 의원 발언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의해서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빠진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중으로 집행부에 요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73억 6,5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21억 8,2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7명분이 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에 300일 이상 쓰던 인부를 일반인건비에 포함해서 계상했는데 이 사람들은 280일로 일일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10억원이 금년도보다 더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연금법이 개정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고 아직 의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연금법이 7.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 14%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10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6,4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봉급인상분에 따른 인상이 될 것이라 예상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예비군 육성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2001년도부터 예비군 육성에 대한 경상보조도 정액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우선 예비군의 부대 운영 지원에 내용은 수색정찰 재해복구장비세트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신고 홍보 포상 및 훈련통계용 표시, 훈련 비상대기 인원의 급식비 등으로 해서 1,8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비군 부대 우의하고 방독면, 그다음에 피하식별용 표식판을 구입하는데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기타 출연금 해서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장학금 대부한 것 하고 금년도에 상환하는 것, 내년도에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부상환액이 약 5억1,800만원이고, 예상액이 5억 1,863만원이고 상환액이 1억 5,135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

예 !

두리뭉실로 넘어가지 말고 277페이지 주요업무 시책추진비 2,000만원 같은 것은 어디 쓴다는 것을 얘기해서 나가야지, 그냥 막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산심의 멋으로 합니까 ?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죠 ? 왜 두리뭉실 넘어갑니까 ? 누가 쓰는 예산이고 어디 쓰는 예산이고 이런 것은 ......

279페이지 1,700만원 민간인 경상보조건은 내년도에 약 20개단체에서 보조를 평소에 해 왔는데, 그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꼭 필요 불가결한 것만 세웠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경상보조, 정액보조단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장학금은 등록금에 따라서 같은 중학생,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등록금에 따라서 장학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내년에 6명으로 하고, 고등학생은 21명을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기타 출연금에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시에서는 예산으로 장학금을 계상한 적이 없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장학금을 약 1억원정도 출연할려고 합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14조 1항에 의해서 출연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수당이 있는데 증액이 1억 2,416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용인부가 현재 16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6명은 상용일용에서 250일짜리 일용으로 전환합니다. 상용일용으로 있을때에 퇴직금하고 국민연금 이런 것을 전부 계상해주고 별도로 일용인부로 2001년 1월부터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입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여기 1,5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청하고 읍면사업소간에 LAN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따른 장비 그 다음에 증액되는 전화 회선료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신장비 모사전송기 소모품비로 해서 모사전송기는 현재 팩시밀리가7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이고, 통신장비 유지비는 일반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 2%를 장비유지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버 같은 주전산기 같은 것은 장비에 5∼8%정도의 원가에 8% 정도를 통신 장비유지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회선료 우리 전용회선료 167회선입니다. 거기 예산과 청사일반 전화요금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칸에 6,5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전용회선의 현재는 1회선인데 22회선으로 증회를 해야만 원만히 전산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정보화 재단 가입비는 지침에 의해서 350만원씩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2,4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도민정보화 교육하고 여기는 시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내년도에 374명을 교육시킵니다. 그 교육생 교재비하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6페이지입니다. 여기서 3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홈페이지 관련 전용 전산장비를 1대 구입하고 그다음에 구내정보망 백업장비라고 해서 MPX 모듈이라는 것은 네트웍 중앙처리장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Gigabit 모듈, NPE 모듈 이런 것을 전부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병렬 주전산기 구입이라는 것은 현재 주전산기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날 시에는 전 기능이 컴퓨터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있는 것과 같은 주전산기가 1대 있어야만 한쪽이 고장나도 계속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비품이 되겠습니다. 이것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삼척소식지 제작해서 부당 100원에 29,000부로 12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물가인상율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은 77원에 29,500부를 12달 동안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인상율에 의한 인상율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국내여비에서 4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여비가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금년도에도 교육을 233명이 수료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교육을 받고 5년이 지나도 필요할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교육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많으십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위 경상적 경비에 제7회 삼척시민의날 기념 및 시민 한마음행사 여기에 2억 2,000만원이나 시비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시민의날 행사에 보면 문화공보실 같은데 보면 예총 삼척시지부에 과거에 3,000만원을 보조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시켰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민의 날 한마음행사에 2억 2,000만원은 그러면 행사가 이원화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과거에 없던 엑스포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해도 되는데 이것이 시민의 날, 2001년도 시민의 날 행사가 예총시지부에 위임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것이 이원화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2억 2,000만원을 전액 예산편성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업무보고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것은 2002년도 동굴엑스포를 대비해서 시연회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규모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원화 된 것은 지금까지 운영을 그런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그것을 정산을 받고 집행과정에 전부 공무원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 지출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예총에 5,000만원을 보조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총하고 집행부하고 행사가 이원화가 안 되겠느냐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잖아요. 시민단체에 예총이면 예총, 각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서 행사를 했는데, 2001년도에는 예총은 예총대로 2,000만원 증액시켜서 보조를 하면서 여기 2억 2,000만원을 또 편성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할 때 예총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전시, 공연, 이승휴다례제 등 행사를 했습니다.

글쎄 3,0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증액시켜서 5,000만원을 하잖아요 ?

예 !

여기에 또 2억 2,000만원이 엄청난 금액인데 행사라는 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어느 단체이고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느냐는 것입니다. 한마음행사 2억 2,000만원은 사회단체에 보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집행부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행사가 이원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고 ?

예 !

279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279페이지 민간이전, 정액보조단체에 사회단체에 우리가 정액보조금을 보조해주잖아요 ?

예 !

그런데 이것도 매년 들쭉 날쭉 합니까 ? 어느 단체는 뺐다가 어느 단체는 신규로 정액보조를 지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여기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이고 평소에 다른 재향군인회 삼척지회라든가 한국전쟁참전자회 이런 것음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풀보조 2억 8,300만원은 그래도 섰고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단 말이예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잖아요 ?

2001년도부터 새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늘리고 풀 보조비도 2억 8,3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해 가고 예산편성 어떻게 그렇게 하느냔 말이지 ? 풀보조비가 줄어들던지, 정액보조가 늘면 풀 보조비가 그만큼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방대해지지 않나 그거예요. 예산이 ?

그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임의대로 없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됩니까 ? 그것은 앞으로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금부담금이 46%나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 274쪽입니다.

현재 연금이 7.5%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입법예고 되었고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14%까지 증액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것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

아직 국회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민원이 우선 주민숙원사업비에 우선 투자를 해놓고 예산편성해놓고 그다음에 추경에 가서 세우면 안됩니까 ?

이것은 봉급과 관련되는 예산은 평소에도 1월부터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273쪽 6,200만원 이것이 새로 생긴 예산인데 이것이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이것은 현재 일용인부가 164명이 있습니다. 그 164명이 1년에 300일 기준으로 일용인부로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업무보조 순수한 업무보조하는 사람들은 280일 이하로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상 사용할 때는 일반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1일 사역인부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에 대한 경상보조, 예비군 이것 국방예산 국가보조가 전부 나오는데 왜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자부담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 평소에 이런 예산을 해서 도에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에는 전부 자체적으로 세우라는 지침에 따라서 부득불 세우게 되었습니다.

국방에 관한 국가위임사무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 이유가 뭡니까 ?

현재 국방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세우라는 지시에 의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

예 !

지침의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드니 향토장학재단 출연해서 금년에 1억원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동굴엑스포에 모든 예산이 투자되는 이 마당에 지금 일반 시중에서 경기가 없다, 지역경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업예산에 투자를 하면 왜 지방경기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것은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세우는 것이 안 좋습니까 ?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경기가 형편없고 인원도 많이 감소되고 이런데 우리가 어떤 중앙부서와 이렇게 사업의 예산을 좀 부탁하면 사실은 속된말로 인맥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이런 어려운 지역경제여건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가정적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측면에서 세우는데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 마당에 예년에 없던 예산을 왜 금년에 추가시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 부분을 다른데 사업예산에 투자를 하면 ....

이것은 이원훈위원님 말씀도 전 찬성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당초목표로 10억원을 잡고 현재 모금된 것이 7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억원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물론 독지가로부터 장학금도 기탁받고 그것을 가지고는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무슨 공사, 이런 것 못지않게 인재육성사업이라고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당위성은 있겠지만 이것은 예결위에서 나중에 계수조정때 저희들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명퇴수당이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요인이 뭡니까 ? 281쪽 ?

명퇴수당이 증액된 것은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첫째 원인이 있고 또 앞으로 봉급은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 인상에 따라서 예상인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좀 말씀해 주세요 ?

금년도 명퇴한 사람이 1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과 대비를 해서 사전에 알아 보니까 약 20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11명은 뭐고, 20명은 뭡니까 ?

그러니까 금년도는 11명, 내년도에 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것은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것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20명이 전부다 경력이 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10년 한 사람도 있고, 30년 한 사람도 있고, 20년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경력 기간에 따라서 산출방법이 다른데, 명퇴 산출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자꾸만 서면 서면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예산집행계획이 없이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 이런 것은 여기서 답변이 되어야죠.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때는 예산집행계획도 분명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것이 아닙니까 ?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수고많습니다. 27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식당운영이 있는데, 식당운영 자체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위탁운영건에 대해서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직원들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 식대를 5,000원정도를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500원입니다. 그래서 5,000원정도 내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부담이 큰 가요 ?

우리 이용자들이 직원들이 지금은 1,500원이면 되는데, 5,000원정도를 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5,000원 공직자들 그 정도 한끼 먹고 할 때는 5,000원정도 내야죠. 그것 한 끼에 5,000원도 안 내고 밥을 먹을려고 그럽니까 ? 그러면 이것 예산은 시민의 몫이고 우리 공직자는 좀 혜택을 보고 그런 생각이예요 ?

그런데 공직자도 급여가 넉넉하고 이런지는 몰라도 사실 이 공직자 봉급이 대도시에 영세민에 해당되는 봉급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물론 공직자의 아픔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위탁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 봐도 모양새가 좋아요. 대외 어떤 분이 봐도 위탁 운영하고, 그렇다고 꼭 5,000원 줄 필요 없어요. 경영에서 3,000원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할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위탁해줌으로써 지역경제가 살 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과감히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277페이지에 제2건국운동의 주요 활동내용이 뭡니까 ?

제2건국운동은 작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현재까지 회의 우리 자체적으로 두 번, 중앙에 두 번인가 위원장이 참석하시고 해서 별로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2001년도부터는 명실상부한 그런 조직활동을 하라고 해서 우리도 중앙의지대로 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요.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

행정헌장서비스는 우리가 헌장 자체를 만들어서 벽에 게첨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장대로 우리 전 공무원이 몸소 실천하고 또 외부 주민으로부터 우리 실시를 하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신뢰가 가느냐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개별면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

예 ! 우선은 홍보물을 10,000매정도 제작을 하고 설문서를 약 4,000매정도 제작을 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다른 예산에서는 설문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다른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기존예산에 다른예산에서 남은 부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예산도 전부다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식당 같은 것 위탁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278페이지와 28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관련해서 여성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 수련원 소재지가 ?

옥계에 있습니다.

설악도 있고 그렇죠 ?

예 !

입교대상이 어떻습니까 ?

입교대상은 여성취미활동을 주로 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붓글씨, 뜨게 하는 것, 꽃꽂이 이런 분들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내고 있는데 2박 3일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박3일정도 ?

예 !

인원수 30명이라고 했는데, 자의에서 했습니까 ? 30명정도는 위에서 차출해서 보내서 수련원을 어쨌든 가동하는데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사실대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그것은 지금까지 교육예에 의해서 매년 그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없고,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차출해 보냅니다.

지원해서 갑니까 ?

일종의 지원형식입니다.

꽃꽂이나 취미활동은 우리 큼직하게 해놓은 여성회관쪽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의 소리가 있어서 그럽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동해수련원에 가는데 부부동반해서 가죠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동반해서 가라고 하는데 어느 읍면지역으로 보내라고 하니까 바쁜데 갈 사람은 없고 이러니 어느 수로원이 "나는 거기 두 번이나 갔다 왔다, 세 번이나 갔다 왔다, 난 놀고 자니까 좋고 돈 5만원 주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여성수련 민간실비보상은 여성회관 지어놓고 가보니 얼마나 좋아요. 음악, 컴퓨터, 서예, 별의 별 것 동해수련원보다 좋은 것이 서 있기 때문에 이런데서는 수련원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

수련원 도 소속인데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입니까 ? 위탁입니까 ?

직영입니다.

그러니, 도에서 "삼척시에 약 30명 해" 이러니까 그것 맞춰주고 그런 운영하는데 ... 그런 것은 하지 말아요. 여성수련원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성회관으로 좋은 과목이예요. 확인 많이 해야 되요. 거기다가 보내서 내가 이 말씀드릴 때,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느끼는지 한 번 대답해 봐요 ? 가라고 하니까 차출하다가 안 되니까 어느 일용직이 "우리는 두 번 갔다 왔어, 세 번 갔다 왔어"하고, 어쩌다 바쁘지 않으면 어느 반장이나 누구는 "나도 두 번 갔다 왔어"하는데 대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소리입니까, 그럴수도 있었던 얘기입니까 ?

앞으로는 강제성을 띄지않고 희망자 위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것 운영하는 목적은 물론 지금 컴퓨터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어서 아무때나 배우면 되지만 우선 배우는 것도 좋지만 강원도내 최소한 서로 사람이 만나서 시군간에 교류도 할 수 있는 어떤 의사전달도 하고 대인관계도 넓히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교육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수료를 해서 강제로 부부들 붙잡아 갔다 넣어놓고 그런 과목 할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야 되요.

예 !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286페이지, 병렬주전산기 구입을 하는데 약 3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기기가 없이도 금년도까지는 잘 운영되어 온 것이죠 ?

예,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

예비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데 물론 기기값은 2억원이고 운영 프로그램이 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컴퓨터를 쓰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

그러니까 우리 본청하고 읍면동 그리고 행자부라든가 이런 중간에 매개역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컴퓨터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겠고, 일반업무용 전산기기라도 해서 컴퓨터 20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00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

이것이 2002년도까지 1인 1 PC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가 우리 직원이 컴퓨터가 689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 1PC까지 가자면 아직 내년에도 더 구입하고 후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200대나 1년에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나서 이것을 참 신년도 예산은 필요 적절한 부서별로 긴축적인 ..... (녹취불능)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2002학년도 부터는 대학교의 입시제도가 틀려지죠 ?

예 !

틀려지는데 보면 똑같은 점수로서의 특별히 특출한 사람외에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타 대학에 진학할 때 보면 가산점수제도가 있는가 봐요. 이것이 어떤 수상에 경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대해서 가산되는 점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러한 시에서 추경시나 봐서는 선행상이라든가 봉사상이라든가 효행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할 시에 그런 어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수상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우리시에서 잘 모르고 있는데 아마 교육청이나 학교당국하고 협의를 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똑같은 점수에서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이것을 알고 있다가 분명히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가장 하기 싫고 듣는 사람도 가장 듣기 싫은 얘기를 제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어느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총무과 보면 내가 아까 설명을 하나도 하는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요청할께요. 업무추진이라고 쓰인 항목마다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 많아요. 한 두개가 아니예요.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

아니, 그 대목 대목이 페이지, 페이지마다 다를 것이 아닙니까, 사용목적이 ? 총무과는 272페이지 중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차 관내출장을 할 경우는 1일 1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타도시 서울이나 부산 이런 것은 대도시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가 가감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일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많아요. 업무추진이라고 쓰여진 것은 모조리 넘어가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서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서무계, 발간실, 부속실 여직원들. 그다음에 그 밑에 기관업무운영추진비 이것은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주민과의 대민관계에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본청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것은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고, 101명에서 300명 사이는 1인당 6만원씩, 1인에서 600명까지는 1인당 4만 5,000원씩 세우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 본청인원이 407명입니다. 407명을 계상하면 2,485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생일, 그다음에 부모 경사일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급여의 일종이라고 봐도 됩니까 ? 제몫이 있을 것이 아니요. 사람수에 곱했으니까, 몫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 몫인데, 급여라고는 할 수 없고 자기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에 곱했다는 얘기가 아니요 ?

예 !

인원수에 곱했으니까 급여의 성격이 있지 ?

급여의 성격이라 볼 수 없고 후생복지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급여 일종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 인원이 407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 해당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나중에 도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407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갑시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총무과에서 각종 업무홍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할 때 행사경비.

다음에요 ?

277페이지에 있는 것도 이것은 시정업무보는 사람들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시정계에서 하는 일반행사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맨 상부에 600만원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인사계소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비해서 두 번째 줄에 그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밑에도 시책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전산계 직원들 소관입니다.

통신업무 추진은 통신계 직원들의 것 ? 이름을 다 붙이니까 얘기는 되는데,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좀 답답한 것을 못 느끼겠어요.

무슨 점이 답답합니까 ? 어떤 점이 답답합니까 ?

답답한 것을 못 느끼겠냐고요 ?

이것이 용도별로 쉽게 말하면 계별로 여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실제 이것을 집행해보면 이것이 남는 돈이 아닙니다.

아니죠. 본 위원도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이것을 10배를 갖다 놓아도 못 쓸 일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예산안 편성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보면 몇 %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총무과 소관 설명안 중에서 보면 다 그것이예요. 우리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얘기하기 싫고 또 듣기 싫은 얘기가 이 분야인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얘기는 1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어떤 한군데 모아놓고 설명을 한군데에 해야죠. 이것 사람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전에는 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묶어서 세웠는데, 과별로 하니까 이것이 불합리하다, 어떻게 지출되는지 지출근거가 뭐하다고 해서 이제는 계별로 다 갈라 놓았습니다.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일단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예산안과 그 집행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판비 성격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좀 세밀한 집행계획을 부탁드립니다.

현황과 집행계획서도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2001년도 총 예산은 34억 5,117만 9,000원으로 금년예산보다는 3억 3,815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으로 235만 8,000원이 증된 내용인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화장실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해서 약 235만 8,000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77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중에 환경관리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수 채수여비라든지 화장실 점검여비,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 4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에 아름다운 화장실 콘테스트 시상에 125만원을 내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중에 환경감시단 활동인부임이 720만원, 환경감찰요원 활동인부임이 2,160만원, 감찰요원 복장제작에 60만원 등인데 이것은 제복외 사법경찰관의 복장구입은 환경보호과에서 경찰관이 3명이고 리가 5명이고 해서 8명에 대한 복장이 되겠고요. 그 옆에 보면 환경감시단 활동인부임에 도비가 216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부터 환경감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4명이 도에서 임명이 되어 있는 요원하고 환경감찰요원 활동비도 이것은 4명이 이미 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들을 위한 감찰요원 복장제작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인데 이것은 젊고 싱싱한 하루종일 근무가 가능한 정예요원으로 채용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이 사람들 주로 하는 임무는 행락지나 유원지등에서 불법취사행위 단속이라든지 하천지역의 쓰레기 등 불법투기행위 단속,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에대한 무단출입 행위를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서식 및 홍보물 제작하고 자동차 배출과 신고엽서 제작이라든가 지도장 발부할 것, 그다음에 환경사범단속 증거 사진 인화내지 필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중에 1억 4,500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용인부임중에 내년도예산이 3억 7,298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나옵니다만 퇴직금이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원이 증액내역이 되겠고요. 국민연금부담금은 작년에는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약 7,000만원이 늘어나서 6,1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뒷장에 나오겠습니다만 1,752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1억 4,500만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료가 4,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고용보험료는 2000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중에 생붕괴성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은 내년도에 1억 1,320만원이 되겠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제작비 6,000만원어치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수입이 4억원정도가 수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억 9,370만원중에 5,300만원정도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기타운영비에서 1,930만원은 이것이 100만원정도 증액되었고, 작년예산에 비하면, 그다음 침출수 처리 및 기계유지비 전체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브로아 교체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전기 및 공공요금이 7,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처리비는 740만원이 내년도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소각로 유지관리 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비인데 삼척매립장하고 광진매립장인데 1,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및 폐기물 처리 업무추진이 650만원인데 이것은 불법투기단속 및 침출수 수질검사 여비라든지 사업장 폐기물 시군교체 감시가 있습니다. 위원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3,6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에는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1,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 정화약품 구입은 4,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모래마대는 매립장 운영 재료비에 대해서 365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보상인데 이것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작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4,200만원을 계상해서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롤온박스 3대를 구입하기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시설보강에 12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2억원이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계매립장에 당류 발효를 설치해서 2002년도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방류관을 개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어넣을 예산이 약 4,000만원 되겠고요. 원덕매립장 진입로하고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약 5,0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근덕매립장은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소각로가 지금 발전기로 하고 있는데 전기 수도료를 하는데 약 5억원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중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 보조는 작년과 똑같이 4억 3,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운반용 차량구입은 5톤짜리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계나 원덕에는 있습니다만 근덕에는 운반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분뇨처리장 전기료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응집 침전지 설치를 하고 가동을 안 했었습니다만 가동비가 들어가서 우리가 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도계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인데 이것은 2억 5,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양투기되는 작년도예산 1,200만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분뇨처리장 시설물 보수인데 이것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벨트프레야 수리라든지 부로아 수리라든지 협착물 처리기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001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생긴 것인데 36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보상하고 그다음에 산출근거가 350만원 12개읍면동 했는데 이것을 읍면동당 보상금을 정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과금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

368페이지요 ?

367페이지인데 이 내용은 넘어가서 36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12개읍면동에서 시민들이 쓰레기투기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80%까지 주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시민들한테 신고자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뭘 잘못 알았어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보상인데 왜 또 투기쪽으로 나갑니까 ?

죄송합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보상은 12개 읍면동에서 새마을지회라든지 각 학교 단체등에서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장려금쪽으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4,200만원을 세우는 산출근거 하게 될 12개 읍면동이라고 했나요 ?

왜냐하면 3,000만원밖에 없었는데 조금 부족분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금년도 부족분은 내년도가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금년도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1,200만원 조금 더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늘리는 것은 괜찮은데 읍면동 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을 주느냐 읍면동에서 올리는 몇 톤 수집했는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으로 하느냐, 성과금이예요 ?

예 !

세부적으로 이것은 좋아요. 100톤단위 10만원 준다라든가 1,000톤단위 100만원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성과급이 되어야 되지, 읍면동이라고 해서 350만원씩 쪽 갈라먹어 버리면 나중에 사진 무더기 찍고 또 돌려 찍고 해서 나눠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 비용과 효율적 면으로 잘 적은 돈이지만 좋은 성과 거양하도록 바랍니다.

예 !

그리고 도계분뇨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이 2억 5,200만원을 줬는데 위탁을 줘 놓으면 그 위탁해서 운영한 기간에 수리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또 시에서 수리해주고 그럽니까 ?

아닙니다. 2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위탁자가 수리를 해야 되고, 20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시에서 수리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상이 수리요인 발생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나요. 가령 150만원정도 수리비용도 하나 더 잡아 뜯어서 200만원 만들어서 수리 부담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 그것이 중요하죠 ?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담직원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서 3∼4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수시로 나갈때도 있지만 월 1∼2회 정도를 나가서 기계 전체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작은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일려고 200만원 이하의 수리비가 발생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업체에 얘기를 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었다든지 큰 덩어리 같은 것을 고칠 때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주고 위탁금 주고, 수리비 빼 먹고 이렇게 뺏기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롤온박스 3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배치시킬 것입니까 ?

롤온박스 구형이 있습니다만 지금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를 우리가 연간 1,000∼2,000만원 들이는 것 보다는 또 들여봤자 한 철씩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급한대로 여름철 해수욕장에 우선 하고 해수욕철 끝나면 필요한 곳에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롤온박스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롤온박스 보유현황은 ...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

예 !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제가 롤온박스를 쭉 보는데 조금만 페인트 칠하고 조금만 용접을 하면 아주 쓸 수 있는 것도 그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침출수 운반용차량이 이것은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도계, 원덕 각각 하나씩 해서 2대가 있고, 내년에 근덕에 하나 하기 때문에 3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침출수 운반용 차량은 지금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당읍면에서 청소차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1일 약 2대분이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2대분인데, 그러면 근덕 같은데는 원덕 것을 쓰면 안됩니까 ?

그런데, 원덕도 장거리인데 하루에 두 차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근덕에는 조그만 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임시 급해서. 그 통으로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 용량이 얼마입니까 ?

용량이 우리가 원덕, 도계는 5톤정도의 용량이 되는데 근덕 것은 1∼2톤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더 구입을 해서 ....

원덕에 침출수 배출량이 하루에 얼마 나옵니까 ?

두 차 정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약 7∼8톤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겠습니다.

7∼8톤 ?

예 !

근덕은 하루 얼마가 나옵니까 ?

근덕은 하루에 한 차, 이틀에 세 차정도 들어오니까 3∼4톤 ....

아니 아까 탱크에 있다는 것이 1∼2톤짜리인데 하루에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 ....

그러니까 2∼3번 운영하게 되니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1톤짜리를 하루에 세 번 하니까 3톤정도 ....

그러면 원덕에서 나오는 침출수 배출량하고 그다음 근덕에 하루 나오는 침출수 배출량이 정확히 얼마 됩니까 ? 원덕은 얼마고, 근덕은 얼마입니까 ?

정확한 것은 지금 이중이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루에 5톤짜리라 2대 들어오니까 원덕은 10톤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차지를 않기 때문에 7∼8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덕 것도 우리가 하루에 3∼4톤이 들어오는데 .....

아니 과장님 1톤의 부피가 얼마입니까 ? 1톤이면 5 드럼입니다. 그럼 침출수가 하루 7톤이 나온다고 그러면 35 드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말도 안되는 얘기죠 ?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 근덕같은 데는 그 지역이 논이었기 때문에 거기 근덕 것은 .....

과장님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를 가지고 뭐를 얘기를 하셔야지, 논물도 침출수입니까 ?

아니 섞여 들어올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

우기때는 좀 많이 나오고 ....

7톤이라고 그러면 35드럼입니다.

예 !

그렇게 하루 나옵니까 ? 침출수가 ?

제가 도계 있어 보니까 강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침출수가 .....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시 구입하지 말고 이것을 원덕, 근덕 같이 쓸 수 없나 그렇게 좀 자꾸만 이렇게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차 가져 오면 기사도 또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 보면 어떻겠나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원덕것을 같이 쓰는 방법은 제가 힘드는 것이 원덕 것은 지금 청소기사가 시간이 남으면 끌고 오잖습니까, 자기 차량에 채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차지 않아서 들어올 때 근덕에 들려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원덕에서 출발할 때는 차서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덕 들려서 다시 재 .... 그것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총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발생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전에도 시정질문시 말씀드렸는데 연에 100만톤 이상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어디에 편성해놓았습니까 ?

줄일 수 있는 예산보다는 제가 앞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되고 우리가 수거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

과장님 ! 전체 환경과 예산이 3억 3,800만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예산도 뭘 삭감되어 가면서 쓰레기량이 어떻게 더 줄 수도 있어요.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편성을 제대로 해주고, 쓰레기가 나옴으로써 침출수가 생기고 침출수가 생김으로써 토양이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어떻게 되어서 1년에 100만톤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어떻게 그것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까 ? 근본적인 대책, 환경과에서 물론 환경업무 자체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나와야지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리수거 해놓으면 뭐하냐는 말입니다. 쓰레기차가 오면 또 합쳐지는 것을. 이것은 환경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환경분야에는 예산이 좀 더 서도 상관이 없다, 나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간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 안이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게금.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든, 아니면 자모회에서 홍보를 하든, 아울러 그 홍보하면서 다른 것도 홍보를 할 수 있겠죠. 근본적인 의식개혁을 시켜서 이 쓰레기량이 줄어야 됩니다. 삼척이 이 쓰레기량이 늘어나므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요. 예산도 엄청나게 더 들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세우시고 한가지 축하의 말씀은 화장실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셔서 아마 거의 대상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금도 받는 것으로 거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인센티브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은 해 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금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69페이지요. 시설비란에 이것을 폐기물 매립장 시설보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12억 8,000만원중에는 도비가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방류관 설치하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할려고 그럽니다. 2002년으로부터. 우리 매립장에서부터 방류관류가 길이가 800m 정도 됩니다. 이것이 4,0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원덕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이 314m인데 이것이 4,000만원이 들고요. 그다음 여기에 대한 용지나 지장물 보상하는데 묘지 1기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1,000만원 됩니다.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매립장 하단부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50평 규모로 1식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3,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 주변마을 지원사업 해서 월천리 소재 소송건이라고 있습니다. 매립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만 소하천 및 배수로 300m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고요. 근덕매립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립장이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시설확충사업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사업에 약 5,000만원하고 그다음 전기 우리 쓰레기 소각로가 있는데 지금 계속 발전기를 돌려서 하다보니까 힘이 달려서 힘들고 해서 전기승압을 90㎾짜리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전주해서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정도 되어 있고 우리 삼척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우리 삼척 중.고등학교 인근 연결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예산에서 마무리를 할려고 '97년이후에 용지 미보상한 것이 5,000㎡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하고 하는데 638m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전체 해서 5억원정도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소각로 설치를 앞으로 하게 되면 예정지 부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암거가 60m정도가 나오고 있고, 면적은 2,000㎡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소요사업비가 약 1억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내에 밤에 우리가 상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안등 설치를 4개소 하는데 그것이 약 7만원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는 미화원들이 5∼6시에 나오면 어두워서 쓰레기 차가 들어오면 유도를 해서 붓도록 해야 되는데 어두워서 안되기 때문에 시설보안등을 설치해서 좀 밝은데서 쓰레기를 유도해서 제대로 복토하고 메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환경보호과 없어집니까 ?

안 없어집니다.

올해 일 다하겠네요.

이것 내년도 가면 또 일이 있겠습니다만 금년은 급한대로 금년은 금년에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업무라는 이런 전제를 달고 거기서 앞에 무슨 말이 어떻게 우리 행정상의 환경업무, 관리, 지도, 단속 이 세가지의 뜻을 각각 얘기를 해 보세요. 관리라는 것은 무엇을, 이것이 분명히 국어사전에서 찾는 그런 얘기 말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 지도, 단속 이것을 ?

우리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은 그 수질오염문제라든가 하천수 검사, 환경개선부담금, 자연보호 지도, 화장실 콘테스트 같은 것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

아니 맡고 있는 그 업무 분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환경지도담당 관리는 우리가 환경측정도 해야 되고 주로 업체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체, 대기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관리는 총괄행정의 전반적이 되겠습니다만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 문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지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하고 각종 매립장을 위한 보상업무,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재활용 추진하고 침출수 관계 총체적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은 것은 대답을 안하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환경보전은 뭐고, 환경관리는 뭡니까 ? 여기 나왔으니까 이것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보전, 환경관리 크게 보면 같다고 보겠습니다만 보전은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잘 보전해 나가고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있으면 이것을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못하면 빨리 노후화 된다든지 못 쓰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잘 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면 단속이라면 어떤 법적 요구를 시켜서 벌과금을 물린다든지 등을 우리가 단속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예 !

환경업무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합니까 ?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큰 의미에서는 관리란 말로 대신해도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늘 하여튼 주민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애를 더 많이 쓰겠죠. 370페이지입니다. 도계 분뇨처리장 말이죠. 위탁운영 하잖습니까 ?

예 !

그러면 시에서 직접 경영할 때, 관리할 때 하고 지금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 증가된 상태입니까, 감소된 상태입니까 ?

물량 우리 처리하는 것은 지금 같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수집 운반업체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하루에 50㎏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업체별로 이것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작년하고 지금하고 같습니다. 내년하고도 같다고 보겠습니다.

양은 비슷하다 이거죠 ?

예 !

그런데, 민간위탁금에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죠 ? 밑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3,5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예,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단가 인하가 됩니까 ?

여기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 선 것이 기술진단료가 4,000만원, 부로교체가 대소해서 2,000만원정도 이래서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00만원 서 있잖아요.

부대비 말고 시설진단비가 .....

진단비 ?

시설진단비가 매 5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처리물량은 같은데 그 후에 전기료는 왜 33.3%가 증액되었습니까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응집침전기를 설치하고 가동을 안 하다가 금년에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기료만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30%이상 전기수요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예 !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

600톤 규모입니다.

600톤, 처리용량이 600톤이다 ?

예 !

모터 마력수는 얼마인지 ?

마력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전력소모는 마력수에 비례한단 말이예요 ?

예 !

그것은 기억을 못하신다니까 추후에 그것을 주시고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369페이지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날짜까지 넣어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지난해보다 8억 2,986만 3,000원이 증가된 133억 712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세입과 일반운영비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196만 5,000원이 증가된 3,69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14억 206만원이 증가된 124억 8,39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기본급은 8억 3,294만 6,000원이 증가된 66억 8,76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인상된 내역은 주로 직급별 기본급이 인상된 부분하고 2000년도에 가계운영비로 지급했던 부분을 2001년도에 기본급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은 지난해보다 4억 8,779만 6,000원이 증가된 19억 305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2000년도에는 신규로 성과급 상여금이 3억 8,819만원이 신규로 신설되었고, 직급별 단가인상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된 부분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지난해보다 1,141만 4,000원이 증가된 5억 3,87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자동적 인상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지난해보다 1억 5,278만 8,000원이 삭감된 1억 2,34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2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2001년도에는 9명으로 16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된 내용은 업무보조원이 11명, 수로원 1명, 구내식당 종업원 4명에 대해서 16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장 29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894만원이 증가된 7억 9,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책별로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지난해보다 2억 1,375만 2,000원이 증가된 24억 4,00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인상분은 기본급 급여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3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287만 8,000원이 증가된 2억 5,3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청사 변압기 증설 1,900만원과 청사 난방유류대, 그다음에 청사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3,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에 민간위탁분입니다. 3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청소 민간위탁비는 지난해보다 1,080만원이 증가된 8,64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본관 3명, 문화예술회관 1명, 여성회관 1명으로 5명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시립박물관에 1명을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본관 소회의실 보수비로 8,0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본관에 소회의실 1층에 지난해 의회청사로 쓸려고 했던 회의실에 회의실 내부를 정비하고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시정홍보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회의실용 에어콘 추가설치 4대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804만 8,000원이 증가된 6,13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국공유재산 관련수수료가 9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사업비가 2,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30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보험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사업 보험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69만 8,000원이 감된 1억 6,53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차량 25대의 차량유지비와 차량 운행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신규로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자담 및 물품취득비로 지난해보다 1억 7,3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차량을 구입 교체할 차량은 본청에 5톤 청소차가 92년식인데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편성했고, 갤로퍼가 92년식이라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곡면에 슈퍼포터 더블캡이 '93년식이라고 1,500만원으로 교체할 것을 3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물품 미치 계약관리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55만원이 증가된 75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32만원이 삭감된 46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지난해보다 690만원이 증가된 1,0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책상, 의자, 캐비넷을 각 10각씩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30각씩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02페이지 본관 소회의실 보수해서 뭘 하신다고 했어요 ?

여기 시에 오면 홍보할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대외에서 오거나 내부에 오거나 지금 그래서 장비도 없고, 다른 시군에 가면 빔 프로젝트라고 해서 홍보영화를 제작해서 거기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비를 박람회 홍보도 겸해서 앞으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런 장비하고 회의실 내부 정비를 위해서 8,000만원을 구입 편성해 놓았습니다.

홍보관이구만.

예 ! 그리고 소회의실도 겸해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94페이지 기본급 인원숫자하고 295페이지 수당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서 인원이 차이가 납니까 ? 예산편성에 ?

그러니까 수당의 인원하고 기본급의 인원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

예 !

기본급의 인원은 여기에는 전 공무원 그러니까 3급에서부터 기능직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여기 수당에는 일반직 5급이하, 기능직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5급이하니까 5급이상이니까 3급, 4급은 4명밖에 없잖아요 ?

예 !

4명이 있어도 차이가 나는데, 기본급에서는 377명이고 여기 수당에서는 383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4명을 빼면 381명이 되어야지요. 379명이 되어야죠.

지금 인원이 말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시간외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원 말입니까 ?

글세, 시간외근무수당에 일반 별정직하고 기능직 그것까지 해서 383명이 아니요 ?

그러니까 시간외근무.....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시간외수당은 이제 5급이하는 뺀다면 3급, 4급 4명이잖아요?

예 !

4명이면 377명보다 373명이 되어야지.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원하고 기본급의 기본적인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의 인원하고 거기서 3급과 4급을 빼면 인원이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296페이지에 보면 이것 가산금이라고 있죠 ? 가산금 ?

몇 페이지입니까 ?

296페이지 가산금,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

그러니까 여기서 가산금이라고 하면 기본급을 지급하고 부족분이 발생할까봐 가산금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가로 열고 기술사 가로닫고 기술사로 해 놓았잖아요.

기술업무 가산수당입니다. 기술자격증 가진 사람들.

기술사면 얼마나 더 수당을 줍니까 ?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 기술사는 꼭 토목직만 하란 법은 아니예요. 기술사의 현황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우리 시청 공무원중에서 ?

기술사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사1급 3만원, 2급은 2만원 이렇게.

기술사가 삼척시에 전부 몇 명입니까 ?

제가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술사 수당을 5만원 준다는 것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데 ? 아무리 공직자라도 기술사 이것은 기술사하면 최하 박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봐 줘야 되는데, 이 고자원을 수당 5만원 준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 누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 사회 나간다고 그러면 이 자격증 하나만 갖다 줘도 월에 300만원이상 가만 있어도 주는데, 이 수당제도 이것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지침이 있는 건가요 ?

수당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있으면 할 수 없는데 어떤 식이든 이런 부분은 인재들이 만약 있다고 하면 장려를 해야지 공부를 해서 더 좋게금 자격을 확보할 것이 아닙니까 ? 그것 한 번 자체적으로 법령에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기사까지야 그렇다고 하지만 기술사 이런 자격은 상당히 대단한 자격입니다. 몇 분이 되시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 한 충분한 예우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302쪽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이유, 전년도 대비 84%나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

거기에 지금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중에 먼저 국공유재산 관련수수료가 지난해보다 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규모재산측량이나 감정수수료 이것이 매각할 때 필요한 수수료라서 지난해도 편성을 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는 지난해보다 동일하고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은 관광지나 유원지 이런데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가된 것은 환선굴 주차장에 사고가 발생해서 대물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난해 발생되어서 추가로 보험료를 올해는 보험을 들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 다음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사업보험료가 있고 이것은 사업비인데 ?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사업보험료는 이 보험을 들 게 되면 사고가 한 번 나는데 마다 시에서 1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건당 10만원 ?

건당 1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편성예산은 6억 129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하면 1억 6,946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 된 사유로서 민방위 경방시설 현대화사업과 도계지역 비상급수시설분야로 인해서 감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민원행정관리분야, 호적관리분야, 병무분야, 지적관리분야, 토지관리지가조사 및 민방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민원관리 일반운영비는 4,978만 5,000원에서 일반운영비 2,635만원과 주민등록업무 수용비 1,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시책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 명목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1,772만원을 계상해서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 및 토지관리 전산화 업무보조에 일시사역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발급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당초 미발급자와 내년도 17세가 되는 신규발급대상자로 해서 카드발급수수료를 5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분야로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510만원을 편성해서 민원실내 민원인 기자재 원탁 및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련 예산서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련 예산으로서 3억 1,334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다음장 31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할 140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에 대해서 3,0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분야로서 일반운영비로 1,175만원을 편성했고, 병역동원 훈련소집 임차료 450만원, 입영대상자 병역동원 관내 발송료 등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무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명목중에서 징병검사 대상자에 여비 1,000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역병이 입영장정 600명에 대한 여비로 1,800만원과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1,200명에 대한 여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명목으로 2억 2,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에 대해서는 140명에 대한 중식비 1억 2,600만원과 교통비 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계 분야로서 일반운영비로 3,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로는 불일치 토지 측량수수료 3,000만원과 지적업무추진비 수용비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토지관리 및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에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팀은 일반운영비로 5,239만원을 편성해서 일반운영비 2,644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1,595만원, 개발비용 산정내역을 정밀히 하기 위해서 용역 의뢰하도록 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부담금 내용이 성질 등이 특수해서 도저히 시군에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업체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에 보조할 요원에 대해서 인부임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 16개분야에 충무계획서 책자발간에 8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장비유지비로 800만원, 민방위 강사수당으로서 694만원, 을지연습 훈련경비로 7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분야로서 먼저 실비보상금에서 민방위 전문요원 교육비 300만원과 민방위대장 교육비 및 훈련참가 급식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명목으로 460만원 편성해서 민방위의 날 창설 기념행사 포상자 시상품 등을 하기 위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으로 196만원을 산정했으며,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 통.리장 교육비로 92만 4,000원과 중앙교육입교자의 여비로서 1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명목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교체 및 청소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정라동에 도시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97년도에 시설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4개소에 대한 점검 부담금을 2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60만원 편성해서 민방위교육장내 영사막 1개와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에 200만원, 전자메가폰외 4종에 대한 장비구입비로 32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140명입니까 ?

지금 현재 있기는 120명중에서 구속되고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09명이 하는데 내년도에 입영할 대상자가 57명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3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중식비, 교통비는 140명분 예산책정하고 옷은 반씩 해서 갈라서 주나, 어떻게 80명만 계상했네요 ?

그 옷은 1년이상으로 남아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옷을 1벌씩 더 사 드릴려고 그럽니다. 잔여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소집해제를 시킬 동안 입고 그 나머지 부분에 ....

한 번씩 사주면 되는 것이라,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절대 부족해서 ... 알았어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07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주민등록 업무추진 수용비가 1차적으로 주민등록 그것은 2000년도에 거의 끝나고, 2001년도는 이제 신규발급자 또는 분실자나 이런 사람들 주민등록 신규 발급 받을 것을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수용비는 ...

지금 현재 주민등록 당초에 미발급한 사람이 약 2%정도는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한 사람이. 1,243명이 되는데 영내 군인이 휴가때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범법 수감자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출타, 요양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안 한 사람이 1,243명정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17세가 되어서 신규편성자가 1,20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그리고 각 읍면에서 주민등록 정리에 필요한 자재구입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용지를 사서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내려보내다 보면 그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발급에 대해서는 555만원 돈이 다시 서 있잖아요 ?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

보조사업에 서 있는데,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 1,500만원을 편성시키면 되잖아요.

이것은 카드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국비보조사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읍면에서 정리하는 수용비가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그리고 308페이지 재료비 말이죠. 일시사역인부임 1,770만원 신규로 예년에 없던 것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지적했던 지적공부, 또는 토지관리 이런 것은 2001년도부터 합니까 ?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은 작년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국비보조내시가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토지관리 전산화사업은 지가고시로 인한 지형도 작업이 이뤄져서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업무를 보조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정리해서 지금 사역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312페이지 보면 말이죠. 이것은 일종의 여비겠지만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 업무추진여비 이래서 500만원, 500만원 섰는데 여기에 밑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추진 500만원 이것하고 유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로 보고,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본다, 그런 얘기죠 ?

이것 500만원 선 것은 지적정보계하고 지적계에서 1년간 쓰는 국내여비에 해당되는 것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매년 전산처리 토지나 지적공부 이런 것을 전산화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완료를 하겠다고 전년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그것이 미진, 다 공고가 안 되었습니까 ?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일부 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가현황도면 ....

2000년도에 다 마친다고 했잖아요 ?

지가현황도면에 대해서 다 마친다고 했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

예, 그것은 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312페이지 이것이 뭔지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하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불일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측량을 해서 고쳐준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까 ?

예 !

그 예산이 3,000만원 ?

예 !

이것이 불일치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발견해서 해 줍니까 ?

그것은 측량하다 보면 발견 등록 당시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오늘날도 측량하다가 잘못 등재된 부분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주에게 물리기는 그렇고 공부가 잘못되었으니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주민등록증 부분요 ?

예 !

아세톤을 흘리면 싹 지워진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예 ! 지금 언론보도상으로 볼때는 이정훈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보완사항을 하기 위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중에서 위에 상단부분 주민등록증이라고 된 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관인 그것만 내놓고 나머지 아세톤을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다 지워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은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조폐공사 발급센타하고 지금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조금전에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불부합이란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이것도 얘기할 때 개소수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 몇군데 ?

예 !

지금 드러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6개지구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6개소란 말이죠 ?

예 !

그것이 한 토막단위입니까 ?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고 필지수 많은데는 100여필지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2∼3필지로 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기같은 경우도 그 일대가 저번 사업설명회 했던 사항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설명내용이야 충분히 알아 들었지만 어떻게 주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토지에 건축을 하거나 어떤 변형 자기가 필요한데로 쓰고자 할 때는 꼭 이웃에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나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차정도 설명을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의 원만한 합의가 없이는 전혀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직권정리 하기는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설명을 듣고 나도 물론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다시피 개인재산권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속아라 득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기는 애매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지역에서 서로 분쟁이 연연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볼때는 어떤 대안이 있나 하고 한 번 물어봤는데, 그러면 올해 여기서 3,0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데 합의가 된 부분이 있어요 ?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그 합의가 소유자 설명회를 붙여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측량을 실시할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상에 계수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 2001년도 총 예산액은 109억 7,3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2억 1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약 20억원정도가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지원에 각종 지원사업이 약 2억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업무추진에 각종 인.허가 등이라든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매월 유통식품 수거에 따른 보상비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과 퇴·변태 영업 주민신고보상으로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현충일행사, 무후제행사, 현충탑 도색 등 일반운영비에서 2,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책업무추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라든가 책정, 각종 단체에 대한 간담회 지원 등을 해서 시책추진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려자 보호비에 행려자 사망자에 대한 장려비로서 500만원,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 120만원, 행려자 급식비 30만원 등 도합 행려자 보호비로서 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4개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서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900만 8,000원, 그다음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에 4,412만 3,000원등 도합 1억 5,313만 1,000원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에 대한 장비보강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재가노인 복지노인과 그다음 장애 수송차량이 지금 노후되어서 신규차량 으로 구입하는 차량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그런 경비로서 총 대상은 588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95일간 1식에 2,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무용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을 책정했고요. 그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각종 장애인 행사 추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585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주간보호소 운영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신지체라든가 정신박약증 약 2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600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상은 우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서 2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진단은 1만 5,000원, 정신장애 진단은 4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에 1억 5,76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장애등급이 1∼2등급의 대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인 월 4만 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 장애인 자녀학비에 2,251만 5,000원은 저소득가구 장애인 대상으로써 중.고등학생들한테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가 3,184만 4,000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2종 대상자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2∼3차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20% 본인부담분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자활보조기구 교부에 209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 등록장애인으로써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한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인원은 총 9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장비유지비, 각종 제세공과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화장실 개량사업 455만원은 이것은 1급 장애인으로써 거동불능자 즉 말하자면 지체장애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4,000만원 이것은 시내 점자블럭 설치라든가 청내에 경광등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소 샘터신축 7,500만원, 농산물검사소가 구 도원동사무소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장애아동들을 현재 장애자 자립장 옆에 시유지 땅인데 여기에 장애자 주관보호소에 샘터를 새로 신축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축으로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구조에 4,260만원인데 이것은 대상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모자가정, 부자세대 저소득가구로서 화재라든가 기타 재난으로 인해서 생계곤란한 세대 지원이 되겠고, 지원은 긴급생계 구호비로서 세대별 7만 1,000원, 주택자재비로서 우선 100만원이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50억 9,454만 2,000원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가구별로 소득기준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1등급에서 60등급까지 차등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7억 7,418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유지비로 되겠습니다만 지원은 가구원수에 의해서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지원비가 3억 5,585만 2,000원인데 수급자중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수업료라든가 입학금, 학업지원비는 연에 1인당 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지원에 7,281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급자로 책정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생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에 2억 1,356만 3,000원, 이것은 옛 구 생활보호법에 의한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1인 1일 노임이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사업은 자재대가 없는 경노무사업이 취로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800만원인데, 이것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붕 보수라든가 보일러교체, 장판이라든가 경미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5,678만 9,000원입니다. 이 의료보호 국도비 보조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억 6,8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장장 문화정책은 정책적인 사업으로써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에 화장장 사용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에 있어서 무의탁노인 시설 입소라든가 어버이날 행사, 노인지도자 특별교육 등 일반보상금으로써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노인회 한문교실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겨울이라든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이라든가 예절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부녀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대한노인회시지회 연간 1,000만원으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연금이 8억 2,470만원인데 이것은 대상이 65세이상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지원은 연령별로 차등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181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들로서 기초생활보상대상자가 되겠고, 노인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에 9억 992만 2,000원입니다. 우선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이 해당되겠고, 지원은 월 12회 시내버스를 승차할 요금이 지원됩니다. 분기별로는 2만 5,2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틀니시술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칙상 1인당 1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시술희망자를 우선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로서 50% 지원을 해주고 치과협회에서부터 50%를 무료로 시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에 70만원입니다. 이것은 9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해서 생신전날에 2만원 상당에 생신선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운영비는 6,072만원인데 시지회는 연간 800만원, 읍면동분회는 연간 36만원, 그다음에 마을별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간 52만 8,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난방비가 5,796만원인데 경로당별로 연에 50만 4,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입니다. 이 대상은 우선 저희들이 노인지역봉사 지도원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청소년 선도라든가 충효사상 교육, 또는 교통정리 활동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료식당 운영에 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3개소로 되어서 읍면지역까지 7개소를 확대해서 저소득노인 1,7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는 자체로 추진하고 있고 동지역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보람일터가꾸기 사업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적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선정해서 그 작업장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내에 서예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 등 취미교실을 운영할 때 저희들이 희망하는 개소에 200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적립금에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노인복지기금이 97년도에 약 5개년계획에서 4억원을 목표로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을 정비하게 되어 있는 그에 따른 시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에 9,048만원입니다. 이 대상은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18세미만이 생계를 이끌어가는 세대로서 지원은 1인당 월 6만 5,000원이 지급되겠고요. 다음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에 2,808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인척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보호를 받는 아동에 1인당 월 6만 5,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생활수당 지원에 72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중에서 연령초과 즉 말하자면 18세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초과한 보호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이내에 월 1인당 연간 36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장학금 지원사업에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으로써 2001년도에 대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급식비, 그다음 보육시설 교재비 등 해서 총 8억 1,92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5쌍으로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10쌍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 200만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가정과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총 2,991만 5,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공설묘지 소각로 개보수 공사에 3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설검사를 받아 본 결과 배출기준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설묘지 화장실 정비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겨울철에 동파방지용 보일러 설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에 500만원 이것은 소유주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 장판이라든가 도배, 보일러교체 등 경미한 사업을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343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는 지금 현재 소유가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던가 마을공동 소유로 되어있는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6억 640만 3,000원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724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4,469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또 세외수입부분에서 3,745만 4,000원이 감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차액분이 72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사용보조금 사용잔액이 1,8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진료비 하고 의료보호 대불금 등 내부전입금이 총 3억 6,77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에서 시비부담금 10%를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해서 의료보호기금으로 계상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기금 초과 진료되는 환수비 1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칙상으로 의료보호대상 365일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적으로 항암치료같은 경우에는 연간 62일을 진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을 초과한 부분에 산출진료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28억 5,431만 1,000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에 총 3억 6,60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35억 4,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의료보호 2종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보호 대불금을 2,493만 9,000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억 2,035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억 6,625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사유는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109명에 대해서 원금회수금액을 1억 2,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명년도에는 약 30가구에 3억 6,0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359페이지 부분에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26페이지인가 맨 밑에 장애인 시설비가 있잖아요. 장애아동 주간보호소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이것은 지금 장애자 자립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인데 거기에 신축할 그런 예정입니다.

집을 짓고 ....

조립식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편의시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 10개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 지금 현재 기준에 3개지역을 제외하고 읍면지역에는 지금 현재 복지관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 할 수 있는 취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그런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하는 방법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 다르게 하는 거예요 ? 혹시 시내 무료급식소 도계, 삼척 두군데 시내에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오는 그 돈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은 편성되는 것이 아니요 ?

거기에 대한 일부는 지원이 됩니다. 한 끼당 1,52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또 일부가 보조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520원 그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에 있는 노인이나 시골에 있는 노인이나 다 똑같은 노인인데 도시에 있는 사람, 잘 사는 노인네들은 밥값을 1,520원짜리 밥을 그 자체는 그렇다고 많고 그런 것은 아닌데 주면서 농촌지역에 있는 노인네들은 밥을 왜 한 번도 안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된다는 이런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객관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어야 말이야 어떻게 해서 말이야, 어디 교회에 밥 주고 밥 해 주라고 해서 교인들한테 흡수하는 그런 혜택이나 주고 그것이 행정의 편의를 그것 안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은 풀화 해서 예산을 전부 풀화 해서 노인숫자 가지고 각 읍면별로 다 나눠서 밥도 고루 주라고요. 밥을 ?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에 앞서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별도 계획 세워서 노인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일부 지역위원에 관한 일도 아니고 전체 위원들한데 다 소관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요. 사회과에서 과장님이 노인 건강관리라든지 노인 무료급식이라든지 할 수 있는 수혜를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주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시정질문에서도 노인문제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끝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때도 답변하고 이래서 끝나면 되겠느냔 말입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예산은, 돈은 더 주고 안 주고 깍고 안 깍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이 우리 타당성 있는 행정을 과장님이 이것을 계획세워서 수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서 세워주십시오. 세워서, 난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료급식소 시내에 활용하는 2개소하고 도계에서 일부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이것 전면적으로 재고하란 이런 얘기입니다. 다 해서 각 읍면 농촌지역 다 해서 노인네들 있는데 다 똑같이 100원이 돌아가면 100원이 돌아가는대로 급식을 일주일에 두 번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란 말입니다. 해서 똑같이 주란 말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요 ?

예 !

과장님 하여튼 약속합시다. 그래서 과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서 상사한테 보고도 하고 타당성이 없었다 이거야, 과거에 한 것은. 어느 것은 말이야, 어느 노인 도시에 있는 노인은 말이야, 아주 불우한 노인이고, 농촌에 있는 노인이 아니고 다 잘사는 노인이고 이런 것이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년간 지적해도 그것을 그때 뿐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이번에는 하여튼 신년도부터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결정해주십시오.

예 !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려운 밑바닥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모범노인 해외시찰 1명 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노인들을 선발해서 외국에 보내냐는 말입니다. 노인들 연세도 있고 그런데 혼자서 여행을 하느냔 말이지, 그런 단체가 갈 적에 거기에 보조하는 것이냐 ?

도에서 이것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시책사업인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냔 말입니다.

노인이 이 양반 혼자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이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1명당 약 9만 5,800원인데, 여기 저소득 부자가정은 약 4만 3,300원밖에 안된단 말이요. 실질적으로 부자가정이 세탁비나 뭐나 바깥에 의뢰를 하고 이러면 모든 비용이 더 들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

부자가정에는 말입니다.

뭐, 별도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

이 부자가정에는 양육비하고 자녀학비가 들어갑니다. 양육비는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1일 541원씩 지원이 되고, 자녀학비에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지원됩니다.

모자가정도 지원될 것 아니요 ? 학비 같은 것 ?

예 !

그러면 이것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느냔 말입니다.

모자가정은 ....

모자가정도 유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부자가정도 유아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육비 이런 지원에 대해서 부자가정이 조금 혜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말이죠. 아무리 국가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해주지만 이것은 형평성이 맞게금 운영하는 것이 어떻느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 어려움이 다른 것이 어디 있겠느냐 ? 오히려 부자가정이 더 어려움이 많지 ? 이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보세요.

예 !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예산은 잘 세웠는데 본 위원이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334페이지에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480만원,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이 1개소해서 200만원, 노인공동사업장 운영 6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이래보면 비슷한 성질이 1,28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노인네들이 지역에 봉사자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한 인원이 24명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 보호활동이라든가 교통정리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노인 보람 일터가꾸기사업은 그 지역에 특색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해서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장에 지원되는 지원사업비이고 ....

1개소가 확정되었습니까 ?

아직 확정을 못 지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그다음에 확정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

공동작업장은 우선 지역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신청한 데서 접목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우선 경노무 사업으로서 원예라든가 농작물재배, 그다음에 악세사리 같은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권장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당초 내년도에 읍면으로부터 지침을 내려줘서 받아 봐야 할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내년도에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제에 한 번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만 읍면지역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모여서 누가 제공한 음식 잡숫고 진짜 화투나 이런 것을 하다가는 시책인데 바로 이와같은 비용을 주면서 예를 든다면 삼태기를 맨다든가 빗자루를 한다든가 짚세기를 한다든가 그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을 권장을 해서 마련해서 비용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회를 이 예산을 가지고 부여를 해서 소일을 할 수 있게 그냥 노는 것보다가 일거리가 있고, 성취감을 가지고 이러면 덜 무료하니까 그런쪽으로 운영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설명회 이것은 읍면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읍면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까 ? 설명하면.

지금 이 양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우선 거동이 불편해서 ..... 있는데요. 읍면에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일정한 식당을 지정해서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저것이 실정에 맞게금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선정하는 데도 적의선정이 되어야 되고, 또 빠진다든가 또 선정대상이 아닌데 선정이 되었다든가 이런 선정하는 과정에도 주의가 필요하고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예 !

342페이지 시설비, 이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난방시설교체 12개소 이랬는데 행정사무조사때 벽지 연료특별지원대책 할 때 심야전기시설로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 것이 이것과 맥락을 같이 .....

예, 그 사업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33페이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중간노인에 모범노인 해외시찰,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을 했습니까 ?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어느 분이 갔다 왔다고 밝힐수는 없는지요 ? 어느 갔다 오고 어떤 ?

심윤석씨라고 교동에 있는 분입니다.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갈때는 추천이랄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우선 대한노인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대한노인회 ?

시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

시지회로부터요 ?

예 !

시지회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각 읍면에 분회나 이하 단체가 있잖아요 ?

예 !

거기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

이러한 사항이 나가면 읍면동에 지회에 연락을 해서 의견조율해서 추천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 사람이 다녀왔어요 ?

예 ! 작년에 100만원입니다.

보조해주는 것이죠 ?

예 !

내가 잘못 얘기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갔다 오지는 못하니까 보조해주는 형태예요 ?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50만원 지원해주겠다, 선정방법이 좀 투명해야 되겠네요. 확실히 내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밑에 요전에 행정사무감사때 한 얘기인데 과장님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한달에 한 경로당 단위로 얼마씩 나갑니까 ?

월에 4만 4,000원이 나갑니다.

4만 4,000원요 ? 이것이 주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노인회에 노인분들 얘기가 운영비,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가 아니요. 4만 4,000원가지고 무슨 운영비라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이것을 주더라도 하고 받았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노인회장이 "이것은 내 개인으로 나오는 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쓰라고 내주는 돈입니까 ?

원래 이 운영비는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전기, 전화 전부 100%를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용자들이 일부분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흡족한 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소리를 듣고 좀 많은 돈이면 왜 그렇고, 어떻게 그렇는지 좀 알아볼려고 그랬는데 돈이 하도 이래서 물어보다 보면 잘못하면 나한테 더 안기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노인네 우리 전체에 나온 돈인데 왜 너 혼자 먹느냐" 그 사람 또 얘기는 경로당에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나 아니면 노인회장은 얘기가 "내가 어디 회의도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 차비도 해야 되고, 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대답이 오가는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아마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계를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뭣하면 얘기하기도 어렵겠지만 당부는 "이런 식으로 써 주시오"하고 당부는 해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

그 시비가 안 되도록.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문제는 요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

지금 각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실제 규모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차등지급을 하든가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10가지 형태면 10가지 형태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상, 중, 하 하던지 최소화 크고 적은 정도는 나누어야지 이것이 일률적으로 하면 오히려 이것이 모자라는 우리 난방비가 국비가 아닙니까 ? 이것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더 모자라게 만든다는 얘기요. 제가 그때 한 얘기는. 같은 예산이라도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