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장성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9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두 번째 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로구중계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네 번째 구로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일곱 번째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금일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13일 내일은 본회의가 끝난 후 상임위원회가 개회되며 12월 14일도 본회의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숙지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구정질문및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및답변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먼저 회의 규칙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의 내용 외에는 질문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이미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2회 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나누어 드린 일정별 구정질문 순서에 의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은 구정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구청 관계관계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 가지 전에 고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시청 긴급회의 관계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류근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양대웅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에 앞서 요즘 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말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루 하루 늘어 나는 실업자와 또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한숨에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나 경제가 좋아져서 우리가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구 행정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올해 동기능 전환을 함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기물을 교체하고 사치성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이번 구 행정에서 각 동에 시설기물 교체하는 것을 보고 주민과 더불어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 동이 다 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동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나 수리한 것이 과연 적합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민원대를 전부다 뜯어 내고 새로 교체했습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물었습니다. 이러한 멀쩡한 민원대를 왜 철거를 하고 새로 기물을 설치하느냐? 공무원의 답변에 공무원은 앉아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민원인과 눈을 맞추기 위해서 민원대를 낮추는 관계로 해서 교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 민원대를 밑에 줄여서 수리를 해서 설치해도 아무 지장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 기물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동사무소 입구 벽을 전부 다 허물고 통유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동사무소 내부를 잘 들여다 보게 하기 위해서 큰 통유리로 교처를 했다고 했습니다. 기존건물은 창문이 없습니까? 창문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만 되겠는가? 본의원은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정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일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 하나 견제를 못하고 그렇게 소비성으로 예산을 낭비시키는 것을 구의원들이 막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구의원을 믿고 구 행정을 감시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저는 정말 황당하고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노래방식 영상 TV, 저는 그렇게 웅장하고 큰 영상TV는 처음 보았습니다. 2층, 3층에 자치선터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7~7평 안팎의 공간에 한 어마어마한 영상TV를 설치했다는 사실에 과연 그 공간에 그런 영상 TV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쯤은 관계 공무원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설치를 하고 기물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은 각동내에서 세밈하게 검토한 바가 있는지 이 자리에 해당 국장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 각동 예비군 증대 지원아예산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의원들은 예비군 중대는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원들은 이것은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많은 의견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의 설명에 의하면 예산이 내려온 것이 열악해서 동 중대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동 중대장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낀다해서 일개 동중대에 150만원씩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일부가 대대본부로 가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예산내역을 묻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심의를 합니다. 중대본부 예산이 대대본부로 전용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대본부는 현역이 운영하는 대대입니다. 중대는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구성된 조직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역이 운영하는 대대본부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 대대장이 구청장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전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대대로 유용한 예산이 어느 목적으로 거기로 전용했는지 아무 사심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대본부 지원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예산을 중대로 보내지 않고 대대로 일부 갔다는 것은 심의과정에서도 관계 공무원의 상황설명이 위반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은 중대에 보낸 공문도 있습니다. 150만원 전액을 지급을 했다고. 그렇게 해 놓고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과정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과연 이렇게 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류근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관리국에 두 가지인데 내막적으로 세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지만 지금 꼭 이것은 공무원과 의원간의 말싸움장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의원 본인의 말이 아니라 40만 구민의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구청에 반영이 되어서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데 물론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메아리로 끝나고 마는 그러한 일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본의원의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이런 질문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이러한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청장 표창이 상당히 많이 남발이 되고 있다. 요즘에 우리 국가원수는 그래도 권위있는 노벨평화상까지 타서 전세계적으로 축하를 받고 있는데 상이란 이렇게 권위도 있고 격도 높아야 되는데 웬지 우리 구청장 표창은 그동안 예를 보면 `95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아도 `95년도에는 한 470명, `96년도에는 350명, `97년도에는 580명, `98년도에는 513명이다가 갑자기 `99년도에는 7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서 구청장 표창을 탄 사람들을 주민들이 저 사람은 표창을 탈만한 사람이어서 탔다라고 인정을 해 주면 참 그게 격도 높고 칭찬해 주어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이 상을 타야 되느냐? 너무 비약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하지만 포장마차에서 술이나 마시고 노상방뇨나 하는 사람이 구청장표창을 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준도 없이 무조건 올린다고 그래서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표창장을 난발하고 이 표창장이 그냥 나갑니까? 700명이라면 구청장 시계가 700개가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을 낭비하면 낭비하는 만큼 이것은 낭비죠. 쓰면 쓰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동에는 심지어는 모단체 특정단체의 건의에 따라 한꺼번에 20명씩 구청장표창을 주고 구청장시계를 차고 다니니까 그 동네에서는 구청장시계를 찬 사람은 바로 그 단체의 회원이라는 회원의 상징처럼 되고 있다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행정부가 이렇게 구청장 상에 대한 격을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표창의 대상자는 누구며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정 당국에서 소위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에서 구청장 표창자에 대한 기준이나 공적을 검토한 그러한 사실은 있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구청장의 표창을 난발할 수 있는지? 저는 어느 매스컴에서 보기를 역대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는 대통령 훈·표창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부의 본을 받아서 우리 구청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인지 앞으로 이런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본방향과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의사당 건립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2대 때 의사당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추진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도 어렵고 예산이 없어서 우리 의회의사당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우리구 의회 청사건립에 대한 의지가 행정당국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의사당은 1년에 약 8,600만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억원의 보증금에 이자를 포함하면 약 1년에 1억씩 우리 의사당 임대에 대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예산의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우리 의사당을 빨리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좀 없지 않느냐? 의사당 번듯하게 짓고 시설 잘 해 놓으면 또 공무원들 괴로울까봐 그랬는지 너무 좀 안이하지 않느냐? 지금 매년 조금씩 적립은 되고 있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행정당국에서도 우리 의사당건립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무언가 하나 하나 실질적인 이러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번 예산도 보면 우리 구민회관에 해마다 무슨 수리할 게 많은지 예산이 1억원씩 수천만원 올라오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다면 구민회관을 헐어 버리고 의사당과 함께 구민회관도 복합건물로써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서 구로구에 이러한 문화의 전당을 또한 의사당으로써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체육과 소관도 되고 치수과도 되고 여러 과가 되겠는데 우리 안양천 둔치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어느 주민 하나가 저한테 찾아 와서 왜 구로구 구간만 이렇게 지저분 하냐? 저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천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안양천 무슨 캠페인, 새마을단체, 바르게 단체,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청소도 하고 또한 구청장도 나가서 행사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런 소리를 듣고 제가 작년엔가 한번 안양천 전 지역을 타구와 비교해서 사진으로 한번 여기서 비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달라졌나 하고 이 질문서를 내 놓고서 무언가 저도 현장을 보아야 되겠지에 차를 몰아서 광명시 지역과 금천구 지역, 구로구 지역을 골고루 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현상소가 아침에 문을 안 열어서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보니까 금천구나 광명시는 정말 안양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체육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소위 깨끗한 구로를 내세우고 있는 우리 구로구 지역은 너무도 지저분하고 또한 체육시설도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로구는 그래도 우리 구로구의 역사가 금천구보다는 얼마나 형입니까? 여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안양천에 유채꽃밭을 만들어서 조금은 나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설을 볼 때 우리 구로구의 안양천은 엉망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로구에서 안양천에 대한 체육시설이나 둔치 지역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또한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공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 구로구 지역에 시민의 쉼터로 구민의 쉼터로 정말 바람직하게 가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구청의 계획이나 앞으로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질문을 내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대웅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를 보내면서 구정질문에 서고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감사담당관실 사항으로 구로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이 `99년보다 200년도에는 얼마나 변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체감사로는 동행정 종합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유기한민원 및 1회 방문 민원점검을 실시했는데 이중 구청 24개 부서에 대해 2회 실시한 유기한 민원 및 1회 방문 민원점검에선 민원처리 소홀 등으로 인한 인·허가와 진정서의 자료가 감사에 의해 2000년도에 141건 적출되었으며 신분상 조치 39명에 대해 각각 11명과 28명을 훈계조치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재정상 조치는 32건에 1,370만 2,000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 10회 중 서울특별시 감사에는 근무지 이탈자를 포함 신분상 50명이 적발됐는데 근무지 이탈자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50명에 대해서는 징계 5명, 훈계 34명, 주의 7명, 인사자료 4명의 조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 29건은 총 2억 3,593만 8,000원으로 각각 추징 15건에 1억 5,645만 5,000원, 환수 7건에 3,557만 1,000원 재시공 7건에 4,391만 2,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내용은 공사계약, 세무, 위생, 건설공사, 주택. 건축, 무허가건물 등 취약분야 중점 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 기관 공무원 범죄 통보는 비위 유형별로 직무 관련 10명해야 사생활 관련 11명으로 총 21명이 적발 되었으며, 이중 5명, 16명이 각각 검찰과 경찰에 의해 통보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처분은 훈계 11명, 특별교육 등 5명, 진행중인 경우가 5건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두 가지 살펴보면 구로구청장이 발생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람기획에서 위조하여 작성한 것을 교부받아 2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위조 등 공문서 행사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으로 부터 위법사실 통보받았으며 비록 기소유예가 되긴 했지만 구청에서는 훈계 이런 내용들에 그치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철거 후 구로구의 모 동장이 발행한 철거 확인서를 보면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사실상은 완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확인서를 발행한 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구에서는 2명은 훈계 정도와 1명에 대해서 특별교육으로 자체처분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공공근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근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근로 기업체인 3개 업체에 감독 점검을 나가 공공근로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하고도 이를 적발하지 않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공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업무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비록 사정기관에선 처분이나 약식 처분에 그쳤다고 하지만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훈계, 특별교육이 너무 약한 자체 처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살펴보면 폭력, 폭행, 음주운전, 도박 등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 사진의 기강확립과 함께 사고 발생 이전에 구청의 철저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구호에만 그친 구로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앞세우지 말고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자체처분 결과가 있어야 다시는 이렇게 재발되는 질이 없이 근절되리라고 본의원은 보면서 구로구 기강확립 및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이 `99년도보다 2000년에는 얼마나 달라졌다고 보는지 국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동기능전환의 확대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상세한 내용을 질문했는데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감축과 구청으로의 업무이관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이 외형적으로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문제점도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일제 점검에 나선 결과 제대로 진행중인 자치구는 전체 25개구 중 12개 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구로구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 자치터가 자칫 정치적으로 흐를 우려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동 인력감축은 사실상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총 259종목의 사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동별 동청사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으로 꾸준히 예산을 집행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이번 동기능 전환 확대 시행으로 시설 비용이 중복 예산 책정된 것은 아닌지 우리 담당국장께서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설보수 및 장비 구입비로 `98년 1억 6,400만원, 또한 `99년 8,900만원, 2000년 초 1억 3,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이번 동기능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16억 5,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이중삼중으로 투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정말로 이중삼중의 투자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각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한 것으로 알기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구 공무원 순환 보직 발령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0년 12월 현재 2년 이내 구로구 공무원 순환 보직 발령 사항을 보면 422명 중 한 달 미만이 7명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그날 임명해서 하루만에 또 발령을 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일 이내 2명, 3개월 미만이 30명, 6개월 미만이 25명, 1년 미만이 82명, 1년 6개월이 53명으로써 총 197명에 달합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행정6급, 행정8급, 행정5급 순으로 행정직에 있어서 순환보직 발령이 1년 내 가장 빈번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기타 토목, 간호, 세무, 건축, 보건, 사회복지, 기계직에서도 5명 이내의 순환보직 발령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장 임용,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전보의 제한 1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즉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이라 한다.는 내용을 보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임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엄연히 국가공무원법 임용령에도 나와 있는데 구로구에서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에 여러분들은 감을 잡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요즘 많이 항간에 떠도는 학연, 지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철저히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부임받은 부서의 업무를 완벽히 익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부임받은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동안 422명 중 144명, 즉 약 1/3의 인원들이 구로구 안에서 옮겨 다닌다면 맡은 부서에서의 전문성을 구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해당부서에서의 전문성을 구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해당 부서 업무 추진의 일관성 마저 분명히 결여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근복적으로 공무원 임용령 자체에도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순환 보직 발령된 직원들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재무의원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부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답변하느라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김대중대통령의 새천년 첫 노벨평화상수상을 전 국민과 40만 구민도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도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천년 첫 번째 구정질문 및 시책분야 질문 답변이 오늘부터 7일간 계속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즉 구민의 편의정치, 구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가 의회지방정치라고 생각한다면 지방자치 의회가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할 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나 감사를 하는 역할을 문제점에 대하여 질타보다는 주민을 위하여 시정, 개선, 보안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민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의원들은 불철주야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실천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과정에서 평소, 지적하고 건의하고 느껴오던 구 행정상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담당공무원께서는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로 구청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또한 상용직 노조 결성에 대하여 우리 구청의 현재 구성 원인과 노조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가 민주화 되어 가면서 민주화 발전이 가속화 되어 가면서 전국의 기업 사회 모든 단체가 아울러 국가 공무원까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장조직이나 국가 조직 모든 조직이 노조를 결성하고 또한 공무원은 공무원 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초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항의까지 하는 작금의 사태에서 우리구에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구성 인원과 활동범위 역할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도 저번에 상용직 노조원들이 자기의 직책을 망각하고 항의 데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에 상용직 노조 사무실을 설치를 위한 대표자 모임이 지난달 29일 구청지하 상황실에서 상용직 노조 5명, 구 대표 8명, 서울시 1명 등 14명이 참석하여 사무실 설치에 대하여 논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의 향후 대책과 직장협의회의 상용직노조, 또한 그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어떠한 조치, 또 나아가서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구청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로써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을 위하여 흡연공간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보도내용은 제가 구청을 자주 드나들면서 본인도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입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면 국가에 어떻게 보면 충성인데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들이 고충과 쓰라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에 난 것도 있고 평소 제가 생각한 바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시택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도 중요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흡연자는 흡연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인데 흡연권 공간확보를 직원이나 구청방문객도 주장하는 실정입니다. 구청에 현재 별도로 흡연실이 있는지? 지나치게 흡연권이 제한된 측면이 있는지? 흡연규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날 측면도 있는데 흡연권과 비흡연권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애연가는 비행기나 기차도 못 타나. 라는 기사의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001년 1월에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자체 여객터미절 면적 26만 4,000평 가운데 흡연실 면적은 겨우 46평에 불과합니다. 전체면적의 0.00017%에 불과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시간당 이용객이 6,400명의 공항여객터미널 내 흡연실은 5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용객의 1/4인 1,600명이 흡연자라고 가정할 때 1인당 한뼘도 안 되는 1㎡의 공간에서 흡연토록 하는 실정입니다. 흡연권 확보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청에 앞으로 흡연공간과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흡연권 확보를 위해서 대책이나 계획이나 또한 그동안 우리 구청 집행부를 보면 복도나 사무실에서 흡연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여직원들이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방금 열거한 바와 같이 이런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동시에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냉정관리국 소관업무로써 주민자치센터 구성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집행부에서 각동 지방자치위원 구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위원이 각동에 대부분 관변단체로 구성되어 있다든가 또 아니면 어느 동은 그 지역 다방마담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정치일변도로 구성되어 있다든가 실제 정치적 이용목적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구성 17조에 보면. 그렇다면 행자부 준칙에 의하면 위촉과 관련된 각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예술, 언론계, 종교계 인사를 균형있게 위촉하라는 준칙안이 시달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원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항간에는 의원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사실을 직접 듣고 체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동 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했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저희 관할 동 같은 경우는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이 자리에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동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동의 자치위원회 구성문제라든가 자치위원회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컴퓨터 교육 횟수 및 투자된 지원 예산 현황과 교재 구입 및 교재구입 금액, PC컴퓨터 구입 현황 예산액에 대한 것과 여섯 번째 금년도 징병검사 횟수 및 검사대상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입니다. 먼저 박봉의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우리구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로구청 구내식당 운영개선의 건으로써 `99년도 구로구청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식대를 1,700원으로 할 경우 1일 이용자가 평균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야 있으며 수지계산은 `99년도에 2,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목되는 사항은 `98년도에는 예산 지원금이 4,944만원이었으며 2,646만원 5,000원의 흑자가 있었고 `99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어 적자가 2,9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2,297만 5,000원의 행방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며 폐일언하고 구내 식당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운영의 투명성이 그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시 된다고 보는데 자료에 의하면 구로구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형식적인 검검을 받을 뿐 일체의 감사 등의 감독이 없는 바 구내식당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용의가 없으신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민선자치 이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물품구매 방법은 첫 번째 구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각 동으로 배운하고 두 번째 구청에서 구입하고 동시에 대금을 지급, 주민등록 및 전산소모품 세 번째 동에서 구입합니다. 이와 같이 동사무소의 물품구매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두 번째 물품구매 방법은 구청과 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가 불투명합니다. 주민등록 및 전산소모품은 각 동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항이고 각 동의 수요를 파악하여 구청 주무과에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전 준비하여 조달청 등에 대량 일괄 구매하여 각 동에 배정하여 주면 다량 구매에 따른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점과 동일한 고품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화하는 구입 방법은 폐지하고 구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각 동에 배분하여 효율적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건축과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 청사 개보수와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시 문제점과 조속한 방음대책 등 수립을 요청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앞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 19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시설 설치가 19개 동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초 설계에서 설계 변동 되어서 공사시행 된 동이 18개동 전부입니다. 시설공사 96건, 전기공사 16건이 설계 변경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역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몇 개동의 경우에는 애초에 주민들이 모일 시설로써 목조마루틀이 아니라 방음고무로 바닥을 설치하려 했다가 느닷없이 목조마루틀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로본동의 경우에는 가설공사 내역 중에 변경 전에는 기존무허가 건물존치, 변경 후에는 외부화장실 경사로 설치 이런 변경 내역도 있습니다. 구청의 공문 내에 기존무허가 건물을 존치시키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를 해라라고 하는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 시에 계획과 준비 부실이 상당히 많았고 이로 인해서 재원에 대한 이중투자, 그리고 그로 인한 부실공사 등등의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구로5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사무소 통합 신청사 천정에 스프링쿨러가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점을 사전에 몰라서 천정의 당초 내용은 다목적실 천정 텍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성페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준비 부족과 계획 부재로 인해서 설계변경 이후 추가 공사로 인해서 생겨난 예산 추가분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재원 조달을 어떤 항목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에어로빅과 노래교실 등이 주민에게 인기 종목으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형 스크린이 포함된 방송 장비 시설 설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상하고 그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송장비를 설치를 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방음 장치는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본의원 소속되어 있는 동사무소에서 출력한 결과 만약 여름철에 각 가정의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에어로빅이나 노래교실을 하게 되고 이 방송설비를 가동하게 되었을 경우 심각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점에서 최소한의 소음방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이라도 후속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구로구 예산편성 시 계획성의 부족과 관련 규정상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시정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투자사업 심사업무를 거치고 이후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상식이자 투자사업 심사 업무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업 심사 분석을 지난 9월 15일 경에 수행을 하고 서울시 예산 편성을 지난 11월 10일 경에 서울시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심사분석을 해서 투자사업 심사담당관도 직제로 넣어서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구에서는 단위사업 5억원 이상의 투자심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들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 당연히 요구되는 행정 절차 자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업무를 취급하는 규정에 제4조에 보면 5월 31일까지 주관 과에서는 차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5월 31일까지 총무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의뢰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쩌면 비현실적이고 사전에 중요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상당히 비현실적인 규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문서에도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5조의 심사의 내용에 보면 각 단위사업들이 구의 중장기 계획과 부합성 검토를 첫 번째 해야 되고 수급 분석, 시설규모 분석, 수익성 분석, 자금 능력 분석 등등의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구에서는 투자사업 심사 업무와 예산에 대한 편성이 한꺼번에 한 마디로 짬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규정상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폐단에 대해서 일부 지적을 드리자면 이 투자사업 관련을 해서 구유재산 취득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에 대한 취득 시에 위치 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심지어는 지난 11월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안마저 구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비현실적인 규정은 조문을 고치고 예산편성 전에 당연히 규정화 되어 있는 투자사업 분석을 면밀히 하고 난 연후에 그것에 대한 재원 조달 능력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12월 1일자 구로구 홈페이지에 "명절기차표는 어린이표는 안 된다니"라는 게시물이 떴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사항들로 해서 여행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로구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의 이미지에 먹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12월 1일자 성현숙님의 "명절기차표에는 어린이표는 안 된다니"라는 글을 게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명절기차표 구입을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표 4장을 어른표 두장, 아이표 두 장을 사려고 신청을 했는데 당시 모 여행사에서는 어른표 네 장만 발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표 두 장에 대해서 그것은 발매하지 못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환불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청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 내역과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관계관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정승우의장님을 비롯하여 전구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평소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재무의원께서 구로구 공직 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 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이 `99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얼마나 변는 화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 구에서는 소속 전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조리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친절 봉사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깨끗한 구로를 건설하기 위해 전력을 해 왔습니다. 사례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새천년는 초부터 우리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7일에는 우리나라 양심의 표상증의 한분이신 성공회 대학교 신영복교수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의식과 형태를 개선하여 부끄럼 없는 공직자상을 적립하자는 내용의 특강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한 바 있고 소속 전직원이 지역사회와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끄럼 없이 다 할 것을 다짐하는 자진 결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7일에는 동국대학교 황필호교수로부터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사는 공직자상 적립을 위한 특강을 하였고 3월 31일에는 구청장님께서 구·동 방송망을 통해서 우리 직원에게 공직 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할 것과 금품수수 등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당부와 경고의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없고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암행감찰 활동을 실시하였고 수시로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없는지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외출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기강감사를 불시에 수시로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동 정기감사와 서울시로부터 외부 감사 등의 감사활동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99년도와 2000는도를 대비해서 공직기강 확립 정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범죄통보가 `99년도에 외부기관으로부터 범죄통보가 `99년도에는 74건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21건으로 줄어 들었으며 징계 사항중 금품수수 징계 사항이 `99년도에는 5건이었으나 금년도에는 한 건으로 줄어 들었고 전체적인 징계사항이 11건에서 8건으로 줄어들어 공직자 기강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느끼는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엄정하고 부정 비리가 없는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구민들이를 느끼는 수준까지 올리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하면서 최재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구민제보에 의한 피동적 감사가 아닌가? 감사 이후 조치가 미흡하다. 앞으로 동 행정 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할 계획은 없는가? 지적사항과 모범 사례의 즉각 공개와 홍보가 필요하다. 기강 감사에 있어서 암행감찰반 상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는 서울시 감사규칙 제34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행정감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등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부분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모든 감사가 소극적인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오나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동행정 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3년으로 하는 경우에 일반징계 사항의 시효가 2년임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감사 주기를 3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감부서에서는 수감 준비로 인한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감사업무 증가가 예상됨으로 인력수급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이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지적사항과 모범 사례의 즉각 공개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감사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로 해당 부서에 즉시 시정토록 통보하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계 부서에 전파하여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장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말 1년 동안 감사한 사항을 지적 사례별로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감사백서를 제작 전 부서에 배포하여 업무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암행감찰반의 상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초에 1개월간 암행감찰반을 운영한 바 있고 서울시 주관으로 매년 연말 연시 및 중추절 등 취약 시기에 각 자치구에서 착출된 인원들로 교체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은 직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수급에 따라서 비리 예방 차원에서 연말 연시 및 중추절 등 취약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근무의원님께서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를 해서는 윤주철의원님, 최재무의원님, 신세철의원님, 남승우의원님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자세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사업은 사업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나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공사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시비보조금 5억 9,500만원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구비 15억 7,990만원 등 총 21억 7,49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동청사 개보수 및 내부시설 공사비로 17억 2,440만원, 그리고 물품구입비로 4억 5,050만원을 집행을 해서 현재는 동기능전환 사업이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원대, TV 등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심 끝에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성동구, 군포시 등의 여러 자치단체의 예를 참고로 하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예산이지만 최대한 절약하고 최자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중삼중의 투자를 해서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공사를 한다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사발주는 공개경쟁, 물품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조달구매를 하며, 셋째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방행정 계층 구조상의 업무를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익제공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동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다른 구에 뒤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야말로 수준이 높은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시행을 했습니다. 민원대나 TV 등은 다른 구에서도 우리와 거의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한 발 다가서는 친근감을 주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을 해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혹이라도 낭비요인이 있었다면 류근무의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 업무 총 461건 중 210건은 존치하고 259건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 종식원의 구청으로의 전입이 수반되는데 각 과의 업무분량을 고려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려가 되는 것은 의원님들게서 질문하신 대로 혹시라도 주민의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청소, 건축, 세무, 교통 등 이관사무가 많은 부서에 인력을 최대한 보강을 하고 기능 부서별로 각종 생활민원 기동반을 편성을 하거나 청소, 도로소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구민자치과에 생활민원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관사무 중에서 중재민원이 가능한 신고민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중재민원창고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연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자문 등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두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위촉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서 어느 누구든지 또는 단체 등이 관여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능전환에 대한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에서는 구로구뉴스지 및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 게재해 왔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왔으며 동에서는 각종 회의시 주민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기능전환 확대 실시를 전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서 대대적으로 구민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자 및 노약자들을 위해서 유도블럭, 핸드레질, 음향유도기, 화장실 편의시설 확웅 등을 나름대로 준비하였으나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예산상의 애로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계속해서 이 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및 내부시설 공사는 1차로 동장이 그리고 2차로 구·동이 합동으로 물량조사를 거쳐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의 청사가 노후화되고 예측이 불가능하여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관할 동장이 변경을 요구해 와 최대한 반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설계변경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시설비중 미집행액 7,000만원과 당해 공사 낙찰차액 3,500만원을 당해 공사 이후 예산회계법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동청사 방음시설로 에어로빅과 노래교실 등이 운영될 다목적 방에는 이중창문을 설치하였으나 충분히 방음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은 예산상의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시 소음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충분한 방음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로5동 사무소는 당초에는 설계 시에 천정 텍스를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신 청사이기 때문에 수성페인트로 마감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ㅅ설계변경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19개 동을 동시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전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추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류근무의원님께서 예비군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심없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19개 동대에 15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대는 동의 예비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대는 구로구의 예비군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중대 예비군은 또 대대 예비군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대대에서 교육훈련장의 보수가 시급하다고 해서 중대장들과 협의 후에 대대에 지원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에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산출기초 내역과 상이하긴 하나 예산집행에는 크게 어긋남이 없고 또한 넓게는 향토예비군 지원 육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겠습니다. 류근무의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정달호의원님께서 구청장 표창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의 표창장은 모범시미 표창 규정에 표창장은 시정 및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단체와 시민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나 동장, 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는 주민 화합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다수의 구청의 표창 제도가 우리 구와 비슷하며 표창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특별히 공적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다만 앞으로는 지역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문제가 있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달호의원께서 의사당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섰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석중의원, 김종구의원님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의사당 건립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구의회와 우리 구청의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99년 4월 22일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결결과 구로동 101번지 1필지 688평의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600평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의결을 해서 현재 기본설계안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총 예산사업비는 121억원으로써 토지 매입비 342억원, 건물신축비 8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총 34억원의 일부인 16억이 3회 분할 납부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단일 회계연도에 예산 편성을 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의사당건립을 완료하여 의원님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 구청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구로구민 종합시설과의 연계방안은 여러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을 내 주시면 이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달호의원께서 안양천 관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안양천을 총괄하는 해당 국 답변 날짜에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국에서는 가급적 우리 구민이 안양천을 이용하는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윤주철의원님께서 구로구민상 시상과 관련한 질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윤주철의원님께서 구민화합 차원의 동사무소 자체 체육대회 지원 내역 등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재무의원께서 구 공무원 인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전문성과 능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보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수행상 조직 개편이나 서울시 주관으로 시 자치구간 연고지 배치, 기술직 등 분야별 순환교육, 승진 인사이동, 자체 내의 추진반 구성 등으로 전보 제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전보제도 원칙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경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재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연과 지연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세철의원님께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9년도에 규정이 되어 있으나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타 자치구는 종로구 등 7개 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에 의거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상용직이 연대를 해서 설립한 서울 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에 `99년도 6월에 가입을 해서 현재 61명 중 43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금년 8월에 상용직노동조합에서 쟁점사항으로 제기한 근무상한 연령을 57세에서 58세로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조정과 노조사무실 설치 관련 사항 등을 구청장협의회와 협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세철의원님께서 흡연권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관건물과 구 보건소 건물 연결 통로 및 본관건물 동쪽 끝에 흡연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없어서 추가 흡연구역을 지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흡연권 보호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흡연권보호의 장당점을 본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께서 질문한 컴퓨터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신세철의원님께서 징병검사 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중의원께서 구로구 여성공무원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일반직 공무원은 710명이며 이중 여성공무원은 206명으로 29%이며 간부직 여성 공무원은 과장급 1명과 6급 7명이 있으며 간부 중 여성공무원의 부족은 가정 생활 등으로 조기퇴직이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승진 대상수에 서열 배수가 들어야 되고 서열 배수 안에 들면 심사 시에 여성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성공무원도 모든 직원과 동등한 지위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중의원님께서 6급 이상의 간부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6급 직원을 계장에서 담당으로 하여 담당 소관 업무를 총괄을 하면서 별도의 책임 있는 사무를 맡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담당제로 변경된 취지에 기대만큼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목표한 바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간부직원에 대한 연구 과제 등 부여는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원의 구 전입에 따른 동사무소의 직원의 불균형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조정이 되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6급 직원이 담당으로서의 사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서 동 행정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중의원께서 생활체육과 취미교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활성화 방안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질적인 확대가 있습니다. 양적인 확대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기회가 대폭 확대가 될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각 종목에 따라서 중급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 외에 각 동별로 동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을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육단체가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및 자료 제공, 지도자 섭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해 줌으로써 유기적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동호회 결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중의원께서 구민한마당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장부지나 체육시설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은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알고 저희가 검토를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 시행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크게는 일부 구민들만이 참여하고 전체를 구민을 위한 행사가 되지 못한다는 점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서 좀더 많은 구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조금 등의 부작용은 일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석중의원께서 구로리공원과 화원공원의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양 공원이 완공되는 대로 유관 부서와 협조를 해서 공원 내의 체육활동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특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모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아침 건강체조라 혹은 주변의 어린이, 청소년, 노인, 주부 등을 위한 공원의 규모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중의원님께서 구로구민상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상은 봉사, 지역발전, 문화교육, 덕목, 효행 등 5개 부문 각 1명씩 5명 수상을 하고 만약 수상자 대상자가 없는 부분에는 후보자가 다수 추천된 부문에서 미달된 숫자만큼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구민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현재 체육부문은 서울시 구로구 구민상 규칙 제4조 심사기준 중 문화교육 부문에 후진양성과 교육발전, 지역문화 창달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많은 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넓게 생각을 하면 체육부문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환경분야는 심사기준 중 지역발전 부문에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헌을 한 자로 명시가 되어 있어 지역발전 부문에 환경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구민상 수상자 선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적극 감안을 해서 언론사, 케이블방송, 각급 유관기관 및 학교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체육, 환경 분야에서도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숨은 일꾼이 빠짐 없이 추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중의원님께서 병무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 병무행정 홍보활동은 팜플렛, 안내문 제작, 병무상담 등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6개 고등학교 관계자와 병무일정 등의 교육 방안을 협의해서 현장에 나와서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구일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300명에게는 시청각 교육과 병행을 해서 "병역의무는 이렇게"라는 책자를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의원님께서 구내 식당에 관한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창범의원님께서 동사무소의 물품구매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물품구입은 정수물품과 일반물품으로 구분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대로 저가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일상경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각 동에 일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각 동에 보급하는 것이 예산얼절약하는 등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께서 투자사업 심사분석 취급 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투자사업 심사는 우리구 투자사업 심사 취급 규정 제4조에 의한 일자와 예산편성 시점과 상당히 기일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사업 선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구로구투자사업 심사업무 취급 규정해야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업무 규칙과 또는 우리 나름대로 비교분석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접합하도록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께서 명절 기차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추석 등 명절 귀성, 귀경 기차표는 전국에서 동시 발매를 하기 때문에 불과 10분 이내에 매진됨으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사 측에서는 어린이표를 발매하기 위해서는 발매기기 시스템을 변환하는 시간을 절약해서 한 분이라도 더 고향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행사에서 어른 4명 입력하는 것하고 이것을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면서 어른 두 장, 어린이 두 장 이렇게 입력을 하면 시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몇 초 사이지만 아마 어마어마한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어른표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어린이표를 교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열차표를 우선 구매한 뒤 어린이표로 교환할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지금 방법이 좋은지는 여행사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타 구청을 표본으로 해서 타 구청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 모델로 일률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옛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고 하면 다리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타 구청 타 구청 얘기하는데 자치주의가 뭡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자치주의입니다. 왜 타 구청을 표본으로 삼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자치주의의 의미를 모르고 그때 그때 타 구청을 모델로 삼고 한다는 것은 일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TV 설치한 것이 그러한 TV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최소한 100~200평은 되는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불과 10여는 평이 넘지 않는 그런 좁은 공간에 그러한 것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그 기계 갖다 놓은 것을 작동을 한번 시켜 보았습니다. 1층의 민원실에 그 쿵짝거리는 음악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동사무소 앞 거리를 지나갈 때도 들립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바로 옆에는 인터넷실을 했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10여 평 옆 바로 옆에. 그걸 틀어 놓고 주민들이 나와서 인터넷 공부하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그 동의 실정에 맞는 자치사무를 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타구가 그렇다 하여 떨어지기 싫다하여 일률적으로 조치하였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이해를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비군 중대 지원금이 대대로 간 것이 동는 중대는 동 예비군을 관장하는 곳이고 대대는 구로구를 관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쪽으로 전용해서 썼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대본부 교육장을 수리한 것을 행정관리국장께서 확인하셨습니까? 대대본부는 처음에 질문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현역이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국방부 예산에 의존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동예비군 중대 예산을 들이느냐 예산을 세울 때 거론이 됐다는 것도 행정관리국장님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은 왜 국방부 예산을 들일 일을 우리 자치구에서 하느냐는 여론이 많아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대두가 되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 당시 무어라고 공무원들은 설명을 했습니까? 그 상황 설명한 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행정관리국장님은 그래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일괄 보충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전부 들었는데 조금 제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투자된 예산이 분명히 이중으로 투자됐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자료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예산을 전부 뽑아 주고 저는 분명히 전체 동에 투자됐다고는 안 했습니다. 19개 동 중에 많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총괄 국장으로서 미안한 부분은 미안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할 줄을 알아야지 아니다. 1년, 한 달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일 개인의 재산이라고 그러면 내일 모레 분명히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재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 나와 있는 돈이니까 쓰고 보자.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순환 보직도 분명히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공무원 임용 제45조에 보면 1년 안에는 기구 전보를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한 달 미만, 하루 만에도 인사이동 된 사람고 있고 또 20일만에도 인사이동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6개월 내 보직된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을텐데 좀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두루뭉실 넘어 갔습니다. 학연, 지연 얘기를 했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없겠죠. 들리는 소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다른 데서는 거리에 나가서 지금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죠.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이것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줄이 없어서 들어 가서 과연 내가 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얘기도 자주 들립니다. 뭐 하나 순환보직이 법으로 근거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 없는 사람은 이리 가라고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만큼이라도 제도적으로 챙겨 주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만큼이라도 제도적으로 챙겨 주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런 힘이 없고 쉽게 얘기하면 뭐가 없는 사람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도 좋다는 이런 논리로 밖에 안 보여지는데 정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다고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순환보직 발령된 직원들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