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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12-12

김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따금한 질타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우리군의 맑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중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우리군의 살림의 기본골격이 되는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 후 기획홍보실,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님은 업무에 임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화성군의회의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의 변경계획안은 취득에 따른 시설 1건과 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적환장을 설치해서 488평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면 활초리 난파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과 기념관 건립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산 취득하는 것으로서 면적은 1,800평, 소요사업비는 약2억원이 되겠습니다. 7-2쪽을 보시면 당초에 토지가 2건, 건물이 한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각각 한건으로서 토지가 3필지, 건물이 두동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증감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화성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에는 매입 3건, 건물 신축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입은 화성군 보건소 신축부지가 발안리에 발안택지개발지구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 1천평인데 년간 총 사업비가 1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합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3억원을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태안읍 송산리 155-44번지 즉, 군립도서관 옆에 약 3백평의 주차장 부지를 사서 주차장 매입자금 3억원, 시설비 1억원등 4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약 40면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면 청사 신축부지 추가매입입니다. 당초에 장안면 청사는 IMF와 군정 관계때문에 타읍. 면 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입도로 관계와 여타부지를 포함해서 약500평이 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1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추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면민 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정남면 발산리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그 부지가 지난 번에 민사소송을 해서 화성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부지를 이용해서 현재 있는 경로당을 철거하고 2내지 3층 정도의 면민회관을 건립하는데 약 1억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면 청사, 매송면 청사는 기위 건축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내년도에 청사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토지가 6억8천만원, 그 다음에 건물이 50억 정도를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은 사전에 예산편성 승인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청사이전이나 복잡한 사정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사안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쓰레기 매립장 적환장 설치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되어 있던 사업으로 당초 6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쓰레기 적환을 위한 기계설비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효율적인 쓰레기의 분류와 압축분류를 위해서는 3층 규모의 건축물이 필요하여 이 건축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날로 강화되어 가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물에 대한 통제를 직시할 때 우리군 쓰레기 적환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난파생가 주변정리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출신의 세계적 음악가 난파 홍영후 선생의 생가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여 생가를 찾는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 군민의 애창곡인 고향의 봄, 봉선화 등의 작곡가로서 우리 나라 음악사에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긴 음악계의 거장으로서의 평가와 일제시대의 친일행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슈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화성군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의 보건소 부지에 부지가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보건소 이용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보건소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등을 비롯한 군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보건소 이용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건소 신축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종합보건센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군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협소한 보건소 부지를 생각할 때 신축부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안읍 공영주차장 부지의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소재 토지 300평을 3억원에 매입하고 1억원의 시설비를 포함, 총 4억원의 사업비로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주차 차량 1대당 1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비로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바 토지의 임대, 인근 군유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안면 청사 신축부지 추가분 매입건외 2건의 청사관련 계획안과 1건의 면민회관 신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건물의 노후화와 부지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지역 면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면청사 및 면민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면사무소 및 면민회관을 군민을 위한 종합복지센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언하여 설명드릴 사항은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난파생가 주변 정비사업건은 이미 지난 5월 1차 추경시 예산편성된 사항이며 쓰레기 적환장 사업 및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모든 사업은 2001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수물품 등에 대해서는 제가 3대의회에 들어와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제77조나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분명히 예산편성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편성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일이 아닌가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계과장 서두 마지막에 청사이전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봤을 때 이것은 회계과장이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계획 신청을 빨리 빨리 해줘야만 되는 것이지, 회계과장이 어느 부서에 무슨 사업계획이 있는지 회계과장이 다 어떻게 압니까? 분명히 이런 것 정도는 실과소장님이 법규를 알고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사항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무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합니까? 실과소장님은 진짜 생각할 여지가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분명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나, 안받았나 봐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죠. 예산부서에서는 무조건 봐달라고 해서 편성만 하는 것입니까? 서로 맞지 않는 행정을 어떻게 한 군수밑에서 행정을 하십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각부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도 뭔가는 새천년 들어와서 마음의 각오를 갖고도 시행을 못한다는 것은 엊그제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실과소장님이 아니십니다. 절대 이러한 예산편성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한 실과소장님은 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에 이러한 일이 또 있다면 결코 의회에서 승인해 드리지 않을 것을 첨언하니까 실과소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홍난파 생가 주변 토지매입에 따라서 문제점과 대책을 봐 주십시오. 홍난파 선생의 친일행적에 대한 문제 대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일부에서는 친일행적을 한 사람을 어떻게 계획에 넣었느냐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직.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홍난파 선생 주변정비 사업으로 당초에 도비를 요청을 해서 기념관, 그리고 각종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피 민정문제연구소등이 전국 조직적으로 난파 홍영후 선생의 친일 행적을 기록들을 제시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정비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당초 보조금을 11억 정도는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요청을 했던 것인데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부서에까지 친일행적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신중을 기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중앙대학교 노동운교수를 초청을 해서 난파 홍영후 선생의 친일행적, 난파 음악에 대한 친일적 행태 등을 사실적 관계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경기도 수원에서 인근 각계 각층의 유관기관 등을 초청을 해서 강연한 테입을 저희에게 보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한 번 보시겠다면 보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난파 선생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친일행적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분이 그동안 우리 민족사에 끼친 음악적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난파 주변정비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국적인 조직적으로 유보해 달라는 청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난파 선생님의 친일행적이나 기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음악적 요소의 외색적인 것들은 전문가적으로 학술적인 탐구라든지, 또한 세미나를 통해서 귀결이 된 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계상한 것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냥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그동안에 현지 이장님을 통해서 팔지 않을려고 했던 것을 거의 설득에 가까운 노력을 통해서 매입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매입은 우선 해 놓고 그 다음에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집행은 내년도에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전문가적인 사학자들의 집약된 결론을 토대로 사업을 시행할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문제가 대두되었더라도 그 당시에 일정치하에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을 참작해서 우리 지역의 유명한 음악가니까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땅만 매입해 놓고 이 사업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태안읍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주사 이재웅입니다. 저희 과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공무 국외여행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태안읍 공영주차장 부지로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부지는 저희 태안읍 안녕리에 노동복지관에서 북쪽으로 약 30여미터 떨어진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 쪽 주변이 태안농협 안녕지소와 그 다음에 복지관, 도서관 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로가 저쪽 용주사까지 이어지는 간선도로변에 계속해서 많은 차량들이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지도원들과 상당히 많은 단속을 하면서도 주차난이 계속 심화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자리를 지금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협의 매수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단지 그 자리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액이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주변 시가가 약 100만원 정도 혹가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을 거의 쫓아줘야지만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100만원이 안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그쪽 인근 부지라든가, 주변에 있는 복덕방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그 가격은 저희가 감정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가격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주차난이 생기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태안농협 안녕지소 앞으로 해서 현장 앞에 도로 전면에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도로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과 도서관 사이에?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협에서 부지를 사야지 화성군에서 주차장 부지를 사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복지회관이나 또 거기 도서관에 오는 차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구요. 그렇죠?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런데 농협이 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농협에 오는 차들이 그 주변에 다 주차를 하는 것인데 그 편리를 위해서 화성군에서 4억씩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사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복지관쪽에 헬스크럽과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드나드는 차량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파출소 뒤 주변자리까지 저희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정상적으로 주차지역이 아닌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이쪽 지역을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도면상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현장에 태안군립도서관과 그 다음에 군립도서관에서 뒤로 들어가는 약 폭 3미터 정도 도로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도서관 주차장은 못 쓴다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도서관 주차장은 일단 양면 주차를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이에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 통행은 가능합니다.

홍진환위원

통행은 가능한데 제 말씀은 뭐냐면 도서관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을 뒤에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주차를 하기 어려워 진단 말이죠. 그리로 드나 들면, 그렇죠?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쪽으로 노외주차장이 되어 있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차량이 통행을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아니 예정부지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정 부지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어디로 해서 진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도서관을 진입하는 같은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말씀하신 군립도서관의 주차장은 별도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 지역내에 도서관이고 도면에 새로 그려져 있는 예정부지는 측면 하단부에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태안읍 송산리 마을회관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부지를 경유치 않고 별도로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 삼거리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단 말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여기 도면상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도서관으로 진입을 한다고 해서.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도서관 진입은 아니고 별도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사두면 땅값이라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나중에라도, 차 3, 40대 주차할려고 4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긴 있네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현재 그쪽에는 그 전부터 아파트 얘기도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아파트 건립관계 얘기도 나왔거든요. 군립도서관 앞까지만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고 그 뒤로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측면 쪽인데 지가 상승은 될 것입니다. 목적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가상승 관계는 결부시킬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매입했을 때 관리로서 경영수익 가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태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당 100만원이라고 했죠?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290평이죠. 그러면 2억9천만원이죠?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3억을 잡고 감정을 해 봐야 하니까 1억이 남죠?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40면이라고 했습니다.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긴데 지금 부지 상태가 공부상에는 전인데.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현재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더 성토를 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까?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약간의 토목공사는 필요하지만 많은 공사는 토공의 량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1억을 40면으로 나누면 250만원꼴이 됩니다. 그러면 차 하나 대는데 물론 공간도 또 있지만 250만원씩 시설비가 투입이 되느냐, 기위 4억은 어느 근거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억을 예상을 했던 것은 토지매입비가 약 3억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를 잡아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 지역을 여타 다른 읍. 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토지가 되어 있는 것을 정지작업만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포장공사를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 끝에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송산 공영주차장을 2000년도 예산에 얼마를 계상했죠?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2억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송산의 경우 건물을 헐어가면서 구면청사를 철거하고 다음에 다시 포장하는데 750평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 근거를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한 대당 1천만원씩 들여서 꼭 설치해야 하는지, 담당주사가 현지 확인한 결과 꼭 공영주차장이 필요한지, 물론 누구든지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담당주사의 돈을 들여서 거기에 꼭 공영주차장을 해야 하는지?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왜 필요하냐는 위원장님의 질문에는 좀전에 홍진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린 그 사항으로 답변을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회시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보건소나 다른 청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천평 부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발안택지 개발지구내에?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택지개발이 언제 완료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아마 택지개발은 확실한 것은 아닌데 2003년도까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보건소장이 안계셔서 모르겠는데 1백만원씩 1천평을 매입할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 1백만원씩 1천평이면 10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5회 균등상환중 1회 상환금을 연차별로 약간 차등을 둬서 상환을 합니까?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사업계획서 7쪽에 보시면 토지 매입비 5년동안 하는 것으로 2001년도에 2억8천2백만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억8천만원씩 차등을 둬서 분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와 약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대한주택공사와 어떤 약정을 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대한주택공사와 발안택지개발 지구내에 보건소 신축부지 위치 관계와 상환관계를 10년 균등하겠다는 것을.

홍진환위원

10년 균등상환으로?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5년으로.

홍진환위원

그런 약정서를 회계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저는 약정서를 확보를 못하고 현재 보건소에......

홍진환위원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홍진환위원

보건소 발안택지개발지구내에 1천평 규모로 1백만원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주택공사가 사업을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주택공사와 어느 정도 약정이 된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상호 공문을 주고 받아서 그 중에서 1천평을 보건소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아직 주택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계약을 한 단계까지는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락을 받아서 우선 측량도 했고 공문상으로만 왔다 갔다 했고 계약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계약을 안했더라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계약을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거기와 사전에 약정은 없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사전에 공문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왜 그러냐면 보건소 자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향남에 둬야 되겠는가, 향남에 애착을 가지고 이 자리 저자리로 계속 있는데 전에 보건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건물을 다시 현대식으로 짓는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다가 또 택지개발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또 그 당시에는 전액 국비나 도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안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주택공사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문만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서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서 안된다면 또 수포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공사만 해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부지가 변경되게 된 경위는 당초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향남택지개발지구내에 화성군이 기증받은 땅이 있어서 그중 1천평을 사용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내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공교롭게도 IMF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토지개발 계획이 2004년내지 2005년도로 늦춰짐에 따라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토지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 보건소 부지내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부지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또 신축기간 동안에 다른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마침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안택지개발 지구에 적지가 있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경위입니다.

홍진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상황 변화를 예측을 못해서 일관성 없게 다 경비 손실이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했든지 간에 계획을 한다고 하면 몇번씩 계획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주택공사에서 공문 온 것 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그쪽에서 회신 온 것을 빨리 전화해서 팩스로 받아서 저희가 정회를 할테니까 공문을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자료 제출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아직 질의가 안끝난 것 아닙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위 투자된 1억8천만원은 무엇에 사용을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설계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홍진환위원

설계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설계비와 설계용역비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국비 8억8천만원은 언제쯤 2001년도에 지원을 받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국비는 이미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99년도 예산에 전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건축비로 쓸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건축비로 쓸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2002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택공사에서, 그러면 국비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반납 해야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주택공사에서는 토지매입비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99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3년동안 가지고 있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착수를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내년 말까지만 집행을 하면 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2002년말이나 완공될 것이라고 보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주택공사에 발안택지개발 공사 전체를 완공하는 것을 주택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내년말에 사업을 건축사업을 실시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내가 보기에는 2002년말에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 토지조성 공사하느라고 거기가 정신이 없을 텐데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말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이미 부지를 보셨겠지만 별다른 성토를 할 사항이 없고 평탄 작업정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소장님이 의욕을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추상적으로 성토작업을 안하니까 우리가 정해준 땅에 무조건 건물을 지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치만 공사 진입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도비 반납이 되건, 국비가 반납이 되는 것에 그 사람들이 애착을 가질리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고이월돼서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시기가 내가 보기에 2001년도 말이란 말이죠. 그 전에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기간이라고 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우리 예산담당주사 어떻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12월말까지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 돼야 됩니다. 지출원인 행위라 하면 계약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내년말까지 준공이 안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실무자 얘기가 저런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부지매입비로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지 매입하는 것이 매입비를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소장님 말씀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군비가 17억 정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기위 받은 국도비가 근 20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 20억의 원인행위가 2년동안 안이루어지면 사고이월돼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별개이고 건축물을 못 지어서 국도비를 반납을 했을 때 분명히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건축물은 아시다시피 오늘 입찰이 완료가 돼서 올해 안으로 계약이 되면 원인행위는 마무리지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건축물을 신축을 해서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금년말안에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택공사와 계약관계는 전혀 안이루어진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계약은.....

홍진환위원

문서로만 오고 간 것이고 계약은 아직?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계약은 언제쯤 하자고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계약은 주택공사에서 토지가격등이 확정이 되면 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주공에서는 내년 2, 3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내년 2, 3월에 땅도 안사고 땅을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금년말에 어떻게 건축 계약을 합니까? 땅도 없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도록 주택공사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홍진환위원

보세요. 문서에 보면 12월 초쯤 계약 가능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자기네들 사업상 미뤄지니까 내년 3월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따라가느냐고, 공문에 보면 12월 초쯤 예상한다고 했는데 벌써 몇 달 되지도 않아서 10월 20일날 공문을 받은 것인데 지금 그것이 3개월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문서상에는 안나와 있지만 이미 주택공사와 협의하에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설계는 되어 있어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건물 설계야 빈땅에도 할 수 있죠. 1천평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겠지만.
찬용

최찬용위원

금년에 착공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홍진환위원

당연히 못하죠. 땅 계약도 안 되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금년에 건축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땅 계약시기가 금년이냐, 내년이냐 불투명한데 설계해서 건축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만일에 금년내에 원인행위가 안이루어지면 분명히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명확히.....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금년내에 원인행위가 안이루어지면 홍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를 예상할 때 그런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회계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제가 계약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일단 위치나 지번은 이미 부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만 계약이 안되어 있지, 그리고 위치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번을 가지고 설계용역이 끝나고 건축물 건축에 따른 신축계약자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물론 땅 매입비가 투입이 안돼서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되더라도 대한주택공사라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땅 매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기초인 성토부분만 설계가 과연 얼마정도 성토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만 되지, 바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 거기에 따른 사고이월비 8억 정도는 기초만 해도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공기업간의.....

홍진환위원

부지 매입은 아직 안되었어도 다 측량을 해서 지번까지 부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사고이월돼서 반납될 우려는 없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지적을 해야 되는데 금년 예상에 부지매입비 3억을 계상을 하셨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에요.

홍진환위원

2001년도 예산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지방재정법 77조나 시행령 84조에 보면 분명히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장만 계속 질책을 받았는데 실무 부서에서 요구를 안하니까 회계과에서 올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이번에 올린 것을 승인을 해 주셔야 내년도 예산 계상을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돕고 안돕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최소한도 10월달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올라왔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 다 반영시켜놓고 이제 올라오는 예가 많다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게을리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절차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 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편성전에 9월이나 8월쯤 올려서 체계적으로 잡아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제가 제기한 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장님이 그 전에 도비, 국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군비를 투입을 했느냐고 말씀이 계셔서 저도 그것을 제기를 했는데 회계과장님! 군비를 우리가 얼마를 투입해야 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우선 모든 공공청사에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지 매입은 순수하게 지방자치 단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다른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지매입비는 군비가 반드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 때문에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전체가 17억 정도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7억을 우리가 하는데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지으면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되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구향남 면사무소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군 재산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지금 얼마나 갑니까? 그것을 지금 매각한다면.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감정가격을 약 200만원 잡고 8억 정도 예상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짓는 것 보다 군비가 10억이 더 들어가네요. 8억을 우리것이라고 보고 10억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에 옮기는 이유는 대지가 좁아서 옮기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에 복지부에 농특세 지원을 받을때는 부지가 기본적으로 1천평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항남 택지개발지구에 1천평을 계획을 해서 올렸던 것인데 만약 지금 현재 450평 정도 되는데 다시 신축하는 경우에 도로 부지가 빠져 나가고 약 420평을 가지고 승인을 올리면 복지부에서 승인이 안나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신축부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1천평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 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때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군비 필요없이 국도비로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짓기로 하신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향남 택지개발 지구에 1천평을 쓰기로 했던 것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처음에 거기에 짓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은 향남택지개발 지구에 기증받은 땅 1천평에 짓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토지개발공사의 계획 지연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서 두 번째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현부지에 헐고 신축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했다가 부지협소, 교통난 문제, 또 신축기간 동안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택공사에서 하는 발안택지개발 지구로 정한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이 두군데입니다. 현재 향남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 향남택지개발이거든요. 맨처음에 거기에 군 청사 이전 관계 때문에 1천평을 희사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맨 처음에 지을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발안택지개발로서 제암리 쪽입니다. 택지개발이 두군데라 혼동을 하기 쉬운데 맨 처음것은 향남면사무소 앞 1천평 희사한 땅인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보건소 위치에 할려고 했다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발안택지개발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두군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제암리 들어가는 쪽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소방서 있는 쪽 브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짓긴 지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O 2001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3. 기획홍보실및읍.면

11시 26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각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중 기획홍보실 및 읍. 면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태훈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태훈입니다. 예산 설명을 듣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먼저 소개를 받았으니까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31페이지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2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는 2억1천2백만원으로 3천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것은 저희가 내년도 긴축예산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비목의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반수용비 부분에 복지용지 구입 270만원, 관보 구독료 1천6백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 8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 120만원, 팩스토너 구입 180만원, 사무용품 구입이 40만원이고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12만, 지방지 16만8천원, 그리고 복사기 유지비가 4대에 4십만원, 의회업무보고서 유인이 5백만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에 1천만원, 군정보고서 유인이 150만원, 군정홍보책자 제작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15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10만원, 내년도 각목 명세서 유인에 800만원, 2001년 추경예산서 유인이 7백만원, 예산관리 장부 구입하는 것이 90만원, 경기도 종합감사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종합감사 자료제작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및 봉투제작이 250만원,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이 1천만원, 그리고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발간하는 것이 2천만원, 소송수행경비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구입이 1천7백28만원, 그리고 법령집 추록 가제정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대본 및 추록송부 우편요금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이 620만원이 되겠는데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회비가 420만원이 되겠고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회비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1년에 200만원였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바뀌어서 한달에 10만원씩 120만원으로 80만원을 줄여서 계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특근자 급식비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투. 융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CIP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규제개혁 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고문변호사 수당등 토탈 1천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는 2000년도보다 80만원이 줄은 7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각종 시책추진자료 수집 200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확인여비 3백만원, 주민불편사항 현지조사 여비가 120만원, 기획홍보실 당면 사업 추진경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군정기획조정이 6백만원, 기관, 사회단체 운영이 3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에 나누어서 각실과 업무기능에 맞추어서 배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36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제안우수자 시상이 4백만원인데 시상금과 참가자 기념품등 420만원이 되겠고 군정시책 종합평가시상을 4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2백만원, 우수 1백만원 장려 1백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3백만원을 줄여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로 기자실에 냉온정수기를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50만원이고 역시 냉장고 50만원등 1백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로 공통관리 운영비를 4천만원을 금년 추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여비 예산관련 분야에 360만원, 공통관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민간단체 및 의정운영에 1천6백만원, 건전재정 운영은 금년도 수준으로 120만원으로서 1천7백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금년 수준으로 예산담당 공무원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분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9천만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풀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일상감사 조사업무 추진여비 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역시 금년 수준으로 288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줘서 작업을 시키도록 조치해서 1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식비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법무관리 분야에서 기타업무추진비 120만원, 그 다음에 소송수행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 부분에 소송패소비용 부담을 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는 5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내년도에 소송계류중인 소송건수를 감안을 해서 5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주민홍보지를 공보관리에서 주민홍보지 구독료 4천6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지 720만원, 지방지 3천8백만원으로 4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경기연감, 연합연감이 960만원과 48만원, 월간도서구입비가 2천3백80만원인데 자유공론, 경인의정,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연합화보, 기타도서구입등 2천4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에 기록 보존 분야에 칼라필름 구입에 468만원, 흑백필름이 1백8만원, 그리고 필름 현상과 사진인화에 3천만원, 비디오 녹화테이프 구입이 2백만원, 정사진 카메라 수리가 50만원, 동사진 카메라 수리가 56만원, 흑백사진 확대지가 1백8만원, 홍보사진 보관 앨범구입이 250만원, 필름보관 파일구입이 360만원, 컴퓨터 CD구입이 40만원, 행정예고수수료가 2천2백만원, 화성새소식지 제작이 2천9백20만원, 그리고 방송장비 수리비를 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편집장비 수리비를 230만원, 군정뉴스 빽뮤직 CD구입에 36만원, 편집실내 각종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편집실 빽스크린 제작에 100만원, 그리고 핸드폰 사용료 36만원, 통신망 회선 사용료를 102만원, 본청에 신문구독료 1천4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지 630만원, 중앙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8경 및 화성8미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팜플렛과 책받침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인일보 뉴스비전 광고를 금년도 수준인 1천5백만원으로 했고 화성시 소개 홍보비디오 제작을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소개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책자 1천5백만원, 리후렛 5백만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스케너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보관리에 국내여비를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활동여비를 410만원을 계상했고 군정홍보시책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간행물 및 보도자료 정리 인부임을 5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공보관리에 대한 계속비인데 내년도에 정사진 관리 시스템 조작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일부 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43만원의 공익요원 봉급과 상여금, 조정수당, 교통비, 식비를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13백만원, 유선방송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1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송신기, 수신기 설치에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출력기로 450만원을 계상해서 구입을 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46페이지는 일반예비비로 14억2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하반기 처우개선 예비비로 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탈 예비비로 17억7천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반기 처우개선 예비비는 지금 3% 범위내에서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천4백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늦더라도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에는 전년 대비 약 50억이 줄었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예비비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전출금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운영하는데 그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37페이지 하단에 임의보조 단체 지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8천만원이 하나의 실링인데 그 범위내에서 세워 주는 것인데 금년도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4천1백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세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세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으로 세웠습니다.

홍진환위원

임의보조 단체 군 단위의 실링이 얼마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산담당주사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 단체 정액 실링금액으로서 군 단위는 1억9천3백만원이고 화성군은 가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우선 최소 경비 8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실링에 보면 1억7천3백인데 내년에는 시가 되었을 경우이고 지금.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우리가 시의 가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링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8천만원을 가지면 여지껏 관례로 봐서 임의보조 단체 지원이 추경에 편성을 해도 가능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이정도면 특별한 수요가 없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올해도 3천만원 정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마무리에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 1년에 1억2천만원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하지 추경에 반영해야 할 요소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 건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년 대비 경상비는 예민합니다. 저희가 전국 242개 시군 경상비를 평균을 내서 평균 금액보다 상회하는 단체는 저희가 지방교부세 받는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경상비는 당초 예산에서 깎고 추경에 못넣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우리 화성군에 경상비 증액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내년도에 청사관리 총 포함해서 16% 정도 됩니다.

홍진환위원

다른 시군 평균이 21.3% 아닙니까? 그렇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 평균치를 넘었을 때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 만은 사실인데 16%면 경상비 증액 비율이....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저희가 적으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우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포함은 되는데 당초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당초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당초에는 더 줄이세요. 이것을 조금 더 줄여서 인센티브를 받고 추경에 또 세우는 것이 예산운영에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당초 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많이 세우는 결과가 오니까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경상비는 추경에서 법정 경비를 제외해 놓고는 안 내릴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하고 관리는 철저히 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정밀 심의를 해서.

홍진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각 임의보조 단체로부터 사업 계획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미리 계획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의보조 단체나 정액보조 단체나 내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받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제가 부언 설명드릴께요. 관련 단체에서 받게 되면 수십억이 들어 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해서 관련 실과소에서 검토보고 해서 관련 조례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달라는 사람을 잘 봐서 적정히 배분해서 주고 사업의 계획을 내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 낼테고 참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전년도에 각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사업한 수준에 준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임의보조 단체에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는 공포형식을 가급적이면 삼가해서 돈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꼭 필수불가결하게 지원이 불가피 한 것만 줄려고 하다 보니까.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입니까? 추경까지 합한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당초 예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추경은 안 들어간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3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민간단체 및 의정운영이라고 있는데 의정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밥사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종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수 업무추진비로 전부 한몫에 세웠던 것인데 하나의 용도별로 해당 실과소에 분할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2000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당 기능별로, 분야별로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년도에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전년도에는 군수님 예산에 한꺼번에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활동비를 한꺼번에 세워놨었죠?
종길

박종길위원

1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기능별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전세적인 실링범위내에서 기획홍보실 기획관리 분야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소송패소 비용부담 5천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그 이유가 자꾸 패소가 많습니까? 어째서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소된 것은 패소률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사법 판례 경향도 주민에 대한 권익부분에 비중을 둬서 그런지 종전보다 일반 자치단체보다도 주민들에 대해 대개 원고가 되겠는데 원고측을 수용하는 그런 경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건수도 계속 늘어났고.
해복

이해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 보겠습니다. 소송패소 부담이 건수에 3백만원이면 변호사비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변호사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배상금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배상금은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배상금속에 들어가는데 손해 배상금과 변호사에게도 일부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배상금이 건당 5백만원인데 사건에 따라서 다르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사안별로 다릅니다. 평균으로 잡아서 5백만원씩 계상했는데 청구금액이라든지 사안별로 다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전년도보다 자꾸 줄어야 되는데 패소비용이 늘어나니까 우려를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잘좀 하셔서 패소가 적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36쪽에 보면 냉온정수기와 냉장고는 없던 것입니까? 이번에 다시 사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냉온정수기는 아주 없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이고 냉장고는 하나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 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42페이지에 보면 핸드폰 요금 3만원은 한달에 제한한 것입니까? 그 이상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평균 금액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러면 더 쓸 경우 계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이 범위내에서 쓰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하한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올라가진 않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41페이지 필름 현상이나 구입은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화성군에서 했습니까? 그외 오산이나 수원에서 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군청이 오산에 있을때는 오산에 소재한 곳에 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주로 남양에 소재한 필름판매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3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또 3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35페이지는 기관 사회단체 운영이고 37페이지는 민간단체 및 의정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와 기관 사회단체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기관은 4개 기관을 큰 기관으로 보는 것이고 단체는 약 80여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기관사회단체가 4개 단체?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경찰서, 교육청, 농협지부, 소방서로 4개 기관을 보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3천6백만원으로 작년보다 돈 1천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는데.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금액이 늘은 것은 내년에는 늘었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산담당주사 말씀하세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저희 총 실링액이 2억8천6백만원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동결되었습니다. 2억8천6백만원에서 10% 절감시킨 금액을 세웠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작년과 동일해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1천1백만원이 늘은 것 때문에.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실과소별로 배분하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세운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예산담당주사 얘기는 전체적으로 화성군의 전체적인 실링 총 금액은 같은데 그 중에서 10%를 절감하는 예산을 빼놓고 각 기능별, 분야별로 각 실과에 안배해서 하는데 기획실 1천1백만원이 더 늘었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늘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기관사회단체 운영이나 민간단체 의정운영이나 다 늘었단 말입니다. 대략 기관 사회단체 운영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집행되는 식대등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37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기준액이 시. 군. 구 감사담당은 6만원, 예산담당은 8만원이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8만원씩으로 다 계상을 했는데 4명이면 과장이하 담당주사까지 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직원까지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예산담당부서에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까? 감사담당은 없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별도로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감사담당은 못봤는데, 그러면 예산담당직원이 4명이고 감사담당은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38페이지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감사담당도 4명이면 과장이하 전직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과장이 양쪽을 다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만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실장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감사나 예산중에서 둘중에 한군데 포함이 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제외되는 것으로.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하나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두군데 다, 5급 이하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과장님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부서장은 두가지 분야에서 한가지 분야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여기에 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내가 안경을 안써서 그런지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이하면 과장이 포함이 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이상도 포함이 되고 이하도 포함이 되고 미만은 포함이 안됩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이 되었나,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56쪽을 보면 시설비나 부대비에서 전년도는 8억인데 2001년도에는 1억4천만원으로 많이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특별지원 사업이 포함이 안되었죠. 작년에는 6억5천만원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정면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가서 8억이 되었는데 올해는 특별지원사업비가 없으니까 일반지원사업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도서관이 떨어져 나갔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그렇죠. 그것은 한 번만 주는 것이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니까 줄은 것이 아니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줄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지원해 주는 것으로 6억5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2000년도 한 번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당진화력에서 온 것이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해마다 2억5천 정도 오는 것이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두군데서 오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2000년도의 경우 도서관을 짓겠다고 특별지원 사업을 요구를 해서 당진화력에서 조금 할애해 주는 바람에 늘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중간 지점에 행정예고 수수료 2천2백만원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행정예고 수수료는 금년 예산 수준인데 우리가 행정에 대해 예고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신문사 창간기념일 때 광고료로 예고문을 줘서 신문사마다 광고를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광고비용?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가 된다고 하면 광고하는 것도 여기에서 지출이 된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가 돼도 시되는 광고는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문사마다 창간기념일이 다르니까 그때 그시간대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언론사 창간기념일을 광고하는 뜻에서 계상한 것이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본래는 그것이 언론사 창간기념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예고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 타이밍을 신문사별로 안배해서 줘야 되니까 창간기념일에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라 실장님 말씀하신 것 정정하겠습니다. 창간광고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꼭 필요한 광고를 하는 것이지 창간때 맞춰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속기록에서 정정해 주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비교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작년도 시책추진비와 2001년도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님과 부군수님것만 나올 수 있습니까?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읍. 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읍. 면 사업비가 읍과 면은 차이가 있죠? 읍. 면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지금 읍. 면 예산에 본청 예산 4천만원 계상한 것과 그것은 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편성을 해서 본청 예산에 4천만원이 읍. 면별로 계상이 되었죠? 맞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사업비, 그리고 합해서 1억3천5백만원이 균등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읍. 면 사업비는 인구 50%, 면적 50%로 해서 100%로 봐서 최소 1억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별로 예를 들어서 태안, 봉담, 동탄은 1억4천5백에서 1억을 계상을 했고 우정, 남양, 장안, 향남은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산, 정남, 팔탄은 1억2천5백만원에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송, 서신, 마도, 비봉, 양감은 1억에서 1억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게 균등하게 되어 있다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산의 경우 1억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은 1억4천만원, 정남은....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균등폭이 상당히 협소하죠? 작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차등을 많이 안둔 것이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가장 큰곳과 가장 적은 곳이 5천만원 차이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양감이 얼마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양감이 1억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남양과 송산은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면적쪽으로 봤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면적 50%, 인구 50%로 한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그 비율로 해서 하나의 지수를 넣어서 한 것인데.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서신은 얼마인가 보십시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서신은 1억1천만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적이 제일 큰데.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바다를 안넣습니까? 인구는 적더라도 바다가 큰 것을 알아야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면적이 작은 읍. 면이야 그 정도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장안의원님이 여기 계셔서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안의 경우 지금 작은 면의 곱이상 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으로 봤을때는 국도비를 제외한 소규모 사업예산으로 봤을 때 빈부 차이가 너무 작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물론 5백만원, 4백만원, 1천만원 차이가 나서 솔직히 얘기해서 작은 면의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과 큰 면의 마을안길 농로포장이 제대로 안된 면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준이 인구, 면적으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조금 차등을 둬서라도 더 소화를 시켜줘야만 읍. 면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먼저도 별도로 실장님과 예산담당주사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차이를 둬서 언제 그것을 쫓아가서 다른 면과 균형이 맞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고충이 많습니다. 읍. 면별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차등을 둬야 되겠다는 원칙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큰면의 출신 의원님들은 “어른도 한 몫이고 애들도 한 몫이냐”는 말씀을 하시고 또 적은 면은 “큰데는 많이 일을 했는데 적은데는 언제 쫓아가느냐, 적은데를 더 많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큰곳과 비슷하게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다 일리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기준과 객관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인구비례, 면적 비례를 해서 최대한으로 균형과 원칙을 정하느라고 정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무위원장님 요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바다도 면적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바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바다가 들어가면 남양의 곱은 됩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42.36㎢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바다가 들어 갔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바다가 들어갔으면 양감면 4배는 줘야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홍보실 및 읍. 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세무과

12시 23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웅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웅입니다. 밝아오는 새천년에 들뜬 마음으로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건만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세입. 세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피로를 잊으신채 항상 군민을 위해 주민복지 향상과 군정발전에 특히 세무행정 분야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해 주시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 김진환 간사님,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화성군 세입. 세출 예산은 총 1천4백29억6백6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세입을 말씀드리면 2001년에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로 실업자의 증가와 개인, 또는 영리법인의 소득 감소,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 지역여건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세율 인상, 자동차세 면세에 따른 차등과세 개정에 대하여 개정사항에 반영하는 582억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14억8천5백97만7천원으로 2000년도 본 예산 대비하여 92.7%가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07억3천7백3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자산임대수입 10억2천21만9천원, 사용료 수입이 2억6천2백25만3천원, 수수료 수입 26억7천8백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9억4천만원, 징수교부세 교부금 수입 18억3천4백50만원과 이자수입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07억4천8백60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재산 매각수입 4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부담금 10억5천만원, 잡수입 6억6천3백60만원, 과년도 수입이 5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지방교부세가서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에 필요한 경비를 중앙 정부에서 내국세의 일정세율로 지원되는 재원으로서 96억4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7쪽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중앙 정부에서 도로, 환경정비 및 농어촌 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외 7개 사업에 80억 2천5백4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 교부금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2000년도부터 도입된 수입으로 도세 징수금 30%를 시군에 배분하던 것을 3%로 통일하면서 잔여 27%로 인구수와 도세 징수비율 만큼 배분하는 세입으로서 99억9천8백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82쪽까지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원사업으로 국고 보조금은 지방정보화 사업등 157개 사업에 146억6천4백50만9천원을, 도비 보조금은 주부 인터넷 교육사업등 191개 사업에 107억9천8백5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군 예산 2000년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총 6억3백84만9천원으로 2000년도 본 예산보다 7.5% 감소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로서 전산용지 구입비, 공공요금, 전산기기 소모품 및 수리비, 세정홍보물 제작, 사무용품비 구입, 지방세 카드수납 수수료 자연발생유원지인 제부도 입장권 유인 등의 비용으로 총 3억6천7백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지방세 및 과세자료 조사와 체납세 정리활동비로서 금년도보다 18.4% 감소된 4천5백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세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와 세무과 부서 운영비로서 4천3백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지방세 부과 징수자료 정비에 따른 인부임으로 2천3백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따른 봉급 및 교통비 423만9천원과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비로서 지방세인 주민세 특별징수 교부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장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세 체납조회기인 P.D.A 5대 과세 자료 조사용 카메라 2대, 세외수입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증기 3대, 유가증권 보관용 금고 구입비등으로 1천8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85페이지 전년 대비 4천8백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을 빼고 한 것이죠? 본 예산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추경까지 합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일반 수용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185쪽 맨 위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세무과 소관 전체적인 것.
종길

박종길위원

일반행정비.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작년에는 6억5천만원 이었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본 예산 아닙니까? 추경은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더 될 것이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작년도 세무과 총 예산안? 작년도 예산은 총 합해서 6억5천2백49만3천9백원인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본 예산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추경까지 다 합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 합한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4천8백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줄은 이유가 주로?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우선은 지방세 고지서 프린터 토너, 그리고 납세홍보물 각종 여러 것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총6억 3백만원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가지면 2001년도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추경에 더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사용을 하다 보면 추경에 더 발생이 되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나 현재 계상한 것은 4천8백만원을 줄였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줄인 것이 뭡니까? 전년도에 여러 가지 인쇄물을 많이 해 놔서 줄은 것인가, 팽창예산을 막기 위해서 인가? 어떤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주로 감이 된 이유가 전산장비로서 PC 등을 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관계로 예산이 전산담당관실로 넘어 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긴축 예산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여비는 왜 줄였습니까? 188쪽에 18.4% 나 여비를 감소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에 작년의 경우 5천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천5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지방세 부과 자료에 대한 것, 현재 체납액이 줄은 이유는 저희가 도에서 체납액 정리하라고 해서 여비가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그 바람에 이것도 당초에 있는 것만 하고 있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홍진환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금년 하반기에 체납액 정리하라고 해서 도비를 준 부분이 남으셔서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장

실무자가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세정담당 노영래입니다. 지금 여비 4천5백60만원은 당초 2000년도 예산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5월 1회 추경때 도에서 지방세 징수 활동비 성격으로 1천만원 내지 1천5백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비로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여비로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마다 도에서 징수활동비로 내려 오는 것을 여비, 또는 급양비로 하기 때문에 올해 여비가 당초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지만 결국 추경에 도에서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일단 필요한 만큼 세워놓고 도에서 체납액 징수 지원활동비가 지원이 되면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그렇치 않으면 추경에 편성을 하고?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151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수료로 2억9천7백만원이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너무 많이 세워서 세운 것 만큼 수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 했군요.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 작년 것을 기준해서 잡은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점점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8억이 안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점점 줄죠?

홍진환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무자가 설명을 해 주세요.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 담당주사 김행님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외 재택민원과 분뇨수거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민원팩스 발급 수수료가 거기에 포함이 됐었고 그 다음에 매립장 반입료가 내년도부터는 김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줄었습니다. 하나는 폐지가 되었고.

홍진환위원

매립장 반입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줄어 들은 것이죠.

홍진환위원

팔탄 매립장에?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매립을 하면 누가 수수료를 냅니까?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각 읍. 면에서 들어오는 수수료가 저희가.....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각 읍. 면 것을 수거해서 거기에 납부할 때.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그 수수료가 들어오던 것을 지금 앞으로 김포로 갈 것과 민원팩스 발급수수료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까?

홍진환위원

봉투 판매 대금은?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그것은 별도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은 별도로 수입으로 잡고 분리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규격봉투 수입이 밑에 있습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봉투 판매수입은 따로 있죠.

홍진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그것이 수수료에서 2억9천7백만원 정도가 그런 사유 때문에 줄어들고 나머지는 어떤 사유 때문에 28억 정도가 줄어 드는 것 아닙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0억 정도가 준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오산 군청사가 매각 계획이었다가 임대료로 들어 가서 5억이 잡혀 있고 거기에서 8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 징수 교부금이 올해의 경우 도세 징수액의 30%를 주던 것을 3%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홍진환위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30% 였었는데 3%로 줄었습니까?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네, 3%로 줄고 그 나머지 27%를 가지고 재정보전금으로 하는데 재정보전금 27% 에 대한 것을 인구수에는 60%, 징수실적에는 40% 기준을 잡고 거기에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발목을 조이네요. 중앙에서 모든 세금을 다 자기네들이 걷어들여서 손에 쥐고 재정보전금 쪽으로 돌려서 말 잘들면 더 주고 말 안들으면 덜 주고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중앙에서 건설부분도 다 권한을 가져가고 지방자치는 뭐하러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오산 구청사 공유재산 임대료를 5억을 잡은 것인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세외수입담당주사 얘기가....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임대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임대계약이 아직 안되었죠?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임대료 5억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회계과에서 5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153쪽 순세계 잉여금이 180억으로 계상이 되었죠? 큰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한 잉여금인가?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려다가 편성을 안해 놓고 예산을 조금 남겼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놓고 집행을 하면서 집행을 안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거나 한 것을 전체를 놓고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이 내용은 아는데 그런 건이 18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인가 그것좀 몇 개만 큰 것으로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담당주사 김행님입니다. 제가 순세계 잉여금 자체는 결산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도비 반납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제가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180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세웠을때는 나름대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를 해서 세웠는지, 아니면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다 반납할 것은 남을 것이라든지 그런 예측이 있었을 텐데?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전년도 대비도 있었고 지금 수해복구비로 11월, 12월달에 성립전 예산으로 떨어지는 돈 굉장히 많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보다 80억 정도가 더 늘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네, 국회가 늦게 열리는 바람에 국도비 수반돼서 내려왔던 돈들이 늦게 떨어 졌습니다. 12월달에 중점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어떠한 부분의 사업인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여쭤 보는 것인데 사업적으로 이러한 부분 몇가지 예산을 예를 들만한 부분이 없습니까? 좀 크고 굵은 것으로.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80억 정도를 금년에 더 계상한 것인데 거기에 대략 어떤 것이라는 것도 얘기를 못합니까? 상세한 것은 모르더라도 대략 이러 이러한 것이라는 것도.

홍진환위원

세무과에서는 연도말에 각 사업부서에서 결산을 해서 올라와야지 윤곽을 어느 정도 알지 지금으로서는 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80억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홍진환위원

전년도에 수해복구비 내시된 부분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추측일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냥 추측을 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추진하다 보면 집행잔액으로 10%에서 12%가 남거든요. 작년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 1천4백억이면 거기에서 국도비 빼고 남는 것이 40억에서 70억 정도 넘어가거든요.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올해 더 들어온 것이 83억1천9백만원이 됩니다. 실제상은 저희가 보기에 내년도에 250억에서 3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올해 지방세가 99년도 것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홍진환위원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 뭡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공장이 갑자기 늘어서 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아니죠. 기업에 법인세를 내면 옛날에는 7.5% 였던 것이 지금은 10%로 되었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99년도에 경기가 활성화돼서 사업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것을 그 이듬해에 내니까 들어오는 세입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늘겠다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예상을 못 했나요?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수입을 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세무과에서 통보가 들어와야 되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149페이지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흡연인구가 자꾸 감소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을 늘려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수입이 되었습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현재 담배가 99억으로 100억이 다 들어왔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우리가 5억을 더 잡아서 105억인데 흡연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가능합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흡연인구가 준다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지만 담배소비세가 저희도 많이 줄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줄지가 않습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이 51사단 담배판매와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연관됩니다.

홍진환위원

51사단 담배판매해서 얻어지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군 부대에서는 월별로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을 받을때는 담배소비세가 올라가고 예비군 훈련이 없으면 평균하로 나가고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담배 11월달을 보면 7천만원부터 많을 때는 1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7천만원.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행세 27억5천9백만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주행세는 내년도 7월부터는 자동차가 3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는 차등과세를 합니다. 3년 이상된 것은 5%부터 12년까지 50%를 자동차세가 나가게 됩니다. 3 년이하는 종전의 자동차세가 나가고 3년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햇수에 따라서 5% 씩 감액이 돼서 12년이 되면 12년이상이나 12년이나 동일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주행세를 당초 목표보다 많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연도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을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세정담당주사 노영래입니다. 주행세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다만, 자동차 관련세가 외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주민부담에서 적게 드리니까 자동차세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누수되니까 그것을 단순히 보존하는 측면에서 주행세가 생긴 것입니다. 어떠한 세수 증대를 위한 주행세가 아니라 자동차세에서 차등과세라든가, 또 cc당 줄인 세액으로 부족한 지방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 주행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등과세가 적용되면 저희가 15억 정도 이상 지방세가 줄어 듭니다. 그래서 주행세가 당초 1000분의 32에서 지금 1000분의 93%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받는 것이 15억 정도, 올해는 12억 정도 받는데 내년도에는 세율이 인상돼서 15억 정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 받는 것이 27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함으로서 우리군에서 손실되는 액수가 15억 정도?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을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세인 주행세에 조금 비율을 높혀서....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교통세가 년 9조내지 10조 되는데 거기에 종전에는 1000분의 32를 세율로 해서 자치부에서 배분해 주던 것을 1000분의 93으로 올려서 배분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 해당되는 금액이 15억 정도 인상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001년도 세입예산중 주행세가 27억 5천9백만원이 가능하다?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9쪽 주민세 63억이 증가한 사유? 주민세를 얼마씩 받는데 별안간에 63억씩 증가가 됩니까? 세정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세정담당주사 노영래입니다. 당초 81억3천만원은 당초 예산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까지 재원으로 예산계에 세원으로 준 것이 130억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죠. 아까는 당초에 본예산만 여기에 계상한 것이라고 했는데.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그것은 세출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얼마요?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2회 추경까지 주민세에 대해서 세원을 준 것이 130억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증가한 것도 아니네.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올해 예상은 16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에 153쪽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감소된 사유?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전년도와 대비하면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거기에서 많이 줍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차량등록 위반 과태료와 운수사업 과태료를 위반한 것이 주가 되겠는데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비교를 하니까 주로 세가지에서 올 세수보다 내년에 준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가 줄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는 늘고 많이 줄은 것은 차량위반 과태료에서만 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총 과태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과태료 수입이 10월이나 11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수입이 된 것입니까? 세외수입담당주사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담당주사 김행입니다. 과태료 총 수입은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과태료보다는 행정처분으로 불법요인을 근절하는 쪽으로 위생관련 쪽에서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행정처분으로 해서 먼저 나가는 처분 기준이 전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서는 그런 쪽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과태료 기준 부과액이 감소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행정처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물론 올해도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는 안하지 않습니까? 다 계고를 하고 영업정지를 하고 2차에 가서 위반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위생관련법의 경우에 1회 발견될 때 마다 그때부터 영업정지 들어가는 기준이 새로 생겼고 또 과태료 부과하면서 행정처분 들어가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그 뒷장 154페이지에 옥외 광고물 과태료가 1백만원밖에 수입이 안되었습니까?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올해는 장부상에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올해 하나도 없다고?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읍. 면에 다니니까 옥외 광고물 부과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광고물 과태료가 돈 1백만원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올해는 하나도 없다?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네, 저희 장부상에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156쪽 지방교부세가 대개 96억으로 전년도와 똑같은데 중앙 정부 예산이 10% 정도 인상돼서 증액돼서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지방교부세도 조금 증액해서 내려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세무과에서 세입 전체적인 총괄을 관리하지만 지방세 분야 제외한 부분은 상세히 세무과에서 알지 못합니다. 국도비라든지, 지방교부세등 지방교부세는 대개 1월말이나 2월초에 확정이 돼서 내려 옵니다. 전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양여금과 지방교부세는 내년도에 확정돼서 내려 옵니다.

홍진환위원

양여금은 보통 50억 계상을 했다가 80억으로 계상을 한 이유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양여금은 개별 사업으로 해당 실과소에 계획 넣은 쪽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는 잡는데 지방교부세는 잡을 수 없는 것이.....

홍진환위원

지방교부세는 이해가 되는데 양여금의 경우 지금 50억에서 80억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증액해서.....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양여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하수과에서 계획을 넣습니다. 그러면 대략 부처별로 거기에서 대략 이정도 선에서 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주거든요. 그래서 잠정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2월말이나 3월초에 양여금이 확정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여금은 이 수치보다 더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보다는 30% 정도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양여금은 국회의원 능력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양여금은 정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지방교부세는 영향을 받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특별교부세 빼놓고는 지방교부세도 전혀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양여금 사업은 대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과 담당자들이 중앙부처와 교감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80억은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세출 예산 188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표구입이 있는데 등기우표가 10만건이 됩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1억1천7백만원으로 세금 걷어 들이는 것 보다 우편료가 상당한데?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정기분세가 나가는 것이 많지 있습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을 다 등기우편으로 합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등기우편으로 붙이는 것이 있고 일반우편으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등기우편으로 붙이면 수취인 불명이라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해서 보면 그 주소가 나와서 일반우표로 붙이면 일반우표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확인을 하면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등기우편의 경우 집주인이 있어야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9쪽 재료비를 봐 주십시오.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조사, 체납세 징수 자료조사 여비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이것은 현재로 저희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 조사를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세정계에서 동부민원사무소에서 하나 쓰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것을 징수계에서 하나 쓰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예산담당주사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 143쪽에 보면 목 번호가 206이란 말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여비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나갈 수 없는데?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재료비에는 순수 재료비에 들어가고 일시 사역인부인데....
정화

홍정화위원장

목 번호 206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공익 일시사역인부인데.
정화

홍정화위원장

1, 2, 3, 4, 5번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14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일시사역인부 02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02로 들어갔어야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잘못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래요? 안그래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잘못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바꾸세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편성지침과 안맞는다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02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화성군 예산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총 세입을 말씀드리면 1천400억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천4백20억.

홍진환위원

전년도도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본 예산때 보통 1천4백억, 1천6백억 사이거든요. 그런데 추경까지 다 합쳐서 추경이 다 끝난 예산 규모는 2천 4, 5백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재원을 너무 많이 남겨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8백억 정도 추경예산으로 잡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보면 본 예산은 예산총액이 1천6백70억, 2회 추경예산이 2천5백억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추경재원으로 이렇게 많이 남겨 놔야 되나, 그러면 세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예산의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당초 예산안을 잡을 때 너무 많이 두지 않았냐는 얘기죠?

홍진환위원

세정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세정담당 노영래입니다. 전년도의 경우 1천6백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에 특별회계까지 포함되면 1천9백31억원입니다. 1천4백29억원은 일반회계이고 거기에 50억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천9백31억원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예산담당에게 물어 봐야 되겠는데 2회 추경 약 2천5백억 맞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본 예산은 1척6백70억 정도.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특별회계 포함해서 1천6백70억 정도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이 불가분하게 추경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백억에서 9백억 정도가 추경 예산으로 편성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자체수입에서 그 정도가 늘어난다면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담당이 보시기에 예산 규모가 1천6백억인데 추경까지 2천4백억이라면 800억의 추경재원이 있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부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98년도에는 IMF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99년말에 2000년도 세입줄 때 불투명했고 또 당시 기관장이 부재중일 때라 어떻게 보면 세입부서에서도 기관장이 결정되기 이전에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시대적인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추경재원이 800억까지는 안갈 것 같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지금 세입부서에서 준 것이 오히려 너무 많이 줘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심상치가 않아서 저희가 최대한 잡긴 잡았는데 세입부서에서 오히려 많이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짜면서도 경상비를 긴축적으로 한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 였습니다.

홍진환위원

잘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는 부분은 너무 막연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나, 세수나 세입. 세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1, 20% 차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40% 선까지 추경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국내 경기 전체가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속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담당이나 예산담당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많은 변동이 안 일어나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추진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회계과

14시 3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중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0쪽에 보시면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150쪽 세외수입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은 아까 세무과에서 다뤘던 것이니까 세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유인물 19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 총괄은 2000년보다 15.87%가 감액된 324억2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93쪽부터 201쪽까지는 본청, 읍. 면, 사업소 공무원들의 급여와 법적 보수로 정원 740명에 해당되는 보수 체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의회만 저희가 보수를 본청에서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읍. 면 직원과 본청 직원은 직접 군에서 보수를 지급을 합니다. 201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쪽 하단부에 기타직 보수는 저희가 청원경찰이 35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203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3쪽은 일반수용비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중앙 부분에 공사관련 입찰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도입해 줍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사 관리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관사는 저희가 현재 부군수님 관사와 내년도에 군수님 관사를 임차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관사에서 청소도구, 침구등 관리용품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는데 청사시설과 청소를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여기에 위탁을 주지 않는 조그만 소모품은 살 수 있도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절연기구 자재구입은 현 청사내에 안전기나 콘센트등 소모성 자재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형광램프 구입은 현 청사 형광등 수가 총 3,600개입니다. 그래서 3% 정도는 형광등을 교체하지 않을까해서 3% 정도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205쪽에 기타램프 구입은 옥외보안등과 대강당, 의사당등 약간 등이 달라서 기타 램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용품 구입은 테니스장에 횟가루와 소금, 넷트 같은 것을 저희가 교체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중에서는 총 차량이 129대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대를 제외하고 청소차와 앰브랜스는 제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9대를 제외한 86대에 대한 것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재난재해 보험료입니다. 시설이 139건, 그 다음에 건물이 243동으로 총 저희가 2억4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관공선은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관공선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공제 사업비는 저희가 어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청사내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군청사, 매립장, 제부도등 3개 지역에 대해서 대인, 대물 배상보험을 가입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위험물과 방화물에 대해서는 법적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7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가스차와 휘발류 차량은 제외를 합니다. 그 차량이 18대로서 나머지 107대만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사 관리비는 부군수님 관사로서 유지비를 매월 25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 수용비 성격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료비 중에서 보일러가 있습니다. 신청사 내에 보일러가 1.5톤과 1톤이 있습니다. 1.5톤은 스팀보일러로서 식당과 급탕, 공조기 가습할 때 쓰는 것이고 1톤은 온수보일러로서 숙직실, 미화원대기실, 화장실의 라지에타를 하기 위해서 온수보일러를 가동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연료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로 및 온풍기는 지하 1층에 재난상황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온풍난방기를 이번에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가스(LPG)는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와 본청 응접실에 LPG가스로 쓸려고 했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가스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10쪽에 냉온수기 관계는 냉. 난방용이고 주변 전설비는 고압전류 책정을 하기 위한 소모품과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B.S설비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CD롬과 디스켓을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항은 업무추진비로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화성군이 4천2백만원이었는데 화성시가 되면서 예산편성을 했고 부군수님도 금년에는 3천3백만원이었는데 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5천1백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늘어 납니다. 시승격에 대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적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14쪽 기타 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 일비가 5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일비가 적은 편입니다만, 그대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군수님 관사가 없습니다. 현재 부군수님 관사는 봉담에 있는데 남양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금년도 2월달경에 부군수님 관사는 남양쪽으로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군수님 관사가 없는데 거주용 용도가 아닌 행정용으로 임차를 할려고 합니다. 임대를 알아 보니까 5천만원 정도면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 청사관리 시설용역비가 청소를 하게 되는데 전문인력이 15명이 필요합니다. 청사시설 관리는 12명이 필요하고 청사 청소는 15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 및 중수조 유지관리비를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사항과 별도의 사항으로 들어 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수목 유지비는 년간 수목 관리 하자보수를 감안해서 50%를 적용했습니다. 거기에는 내년도에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독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약 50%를 적용해서 5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대행은 저희가 에너지 관리 공단에 년1회 법적 사용경비를 내는 것이고 승강기 유지 관리는 월 20만원씩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송면, 장안면 청사 신축은 아침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장안면 청사도 아침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정면 청사 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시설 보수는 시승격을 했을 때 직제 변경시에 칸막이 등을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출장소를 예상을 해서 현재 태안읍에 동부출장소를 임시 사무실을 해서 세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 집기는 있습니다마는 개소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분동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개보수는 시승격 했을 때 국체제가 되면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하는 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면 구청사 개보수는 현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청사에 있던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중 새마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3월이면 남양면 구청사를 개보수를 해서 그리로 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은 지난 번에 보건소 개소할 때 평수를 예를 들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남면민회관 신축은 아침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주변 자연구거 정비입니다. 이것은 청사 우측에 주차장에서 내려 오는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밖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맨홀을 묻어서 밑으로 빼는 것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청사 신축관계 때문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관리일반은 내년도에 승용차 중형은 의장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소형은 의전용 1, 2호 차량이고 나머지 사항은 이미 대폐차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으로서 저희가 차량을 대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관사 물품은 현재 군수님 관사가 없기 때문에 군수 관사를 임대 했을 때 제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물품을 구입토록 필수적인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221쪽에 냉. 온풍기 구입 사항은 재난방제계 상황실에 온풍기를 구입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222쪽에 차입금 이자는 공공청사 지방공제회 상환이자와 농협이자,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 상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은 공공청사 정비 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1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11쪽, 212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50% 더 늘은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설명중에 시가 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했는데 부군수님 업무 추진비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네요? 군수님은 이해를 하는데, 부군수님은 쓸곳이 없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특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미 중앙 부서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얼마까지 하라고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시군을 대상으로 목표액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떤 각종 행사 등에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할 때 쓰는 것입니다. 기자를 만났을 때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등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부터 실과소에 배정을 많이 해 줬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다시 분배를 해서 실과소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게 배정을 해서 내년도에도 아마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올해보다 인상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이죠. 실제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결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동결되겠고 기관만 시승격이 되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밑에 보면 직급보조금이 군수는 또 뭡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봉급화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수는 20만원, 부군수는 40만원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것은 법적으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항은 전부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복리후생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청사 이전을 할 때 본청 1층 민원부서만 OA책상을 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의회사무과와 본청 2층정도, 아니면 예산이 넉넉하면 청사 집기를 바꾸는 것을 추경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1층만 했는데 직원들이 쓰기 상당히 편리하고 사무실 분위기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도 추경때 의회와 본청분에 대해서 집기를 교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집기야 교체를 안하면 어떻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대비 58억이 줄었는데 그렇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군청사 신축비가 감액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군청사 신축비가 줄면서 청사 관리에 따른 유지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215쪽 관사 임차료에 전세로 군수 관사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담쪽에 얻었을때는 7천만원을 들여서 임차를 했는데 이쪽에 남양쪽에 하니까 4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면 임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군수님은 관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물론 군수님께서는 태안에서 출. 퇴근을 하시는데 우선 겨울이 지난 다음에 관사를 얻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거주가 아닌 것으로 행정을 하시다가 사람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직원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방이 2개나 3개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은 주무시고 나머지 2개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은 아니될 말이죠. 군수께서 업무가 과다하고 거리가 머니까 관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사용할려고 했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물론 사용을 안한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군수께서는 집에서 다니겠노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맨 처음에 저희가 관사를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시킨 사항이 있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집에서 다니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집무를 보실 때는 저녁에 못가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사를 임차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군수는 관사가 필요치 않다, 집에서 다니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관사까지 구입을 할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군수께서는 태안에서 난리치고 있는데 이쪽 관사를 이용해 보십시오. 더 욕을 먹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관사 구입을 하지 말아야죠. 거기에 따라서 집기류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관사 구입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인 군수께서도 원치 않고 있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괜히 임대를 할려고 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임차의 필요성을 검토를 여러 가지 해 본 사항인데 태안에서 다니시면 군청이 남양에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주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으로 물론 동부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맨 처음에 예산 계상을 안했다가 추경에 해서 삭감을 시킨 사항인데 적정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나름대로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1주일에 한 두 번 쓰자고 관사를 구입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군수 관사를 봉담으로 옮겼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봉담으로 옮겼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대우아파트였던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당초에 오산 대우아파트였는데 그 당시에 옮길 때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료를 1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돼서 배수가 안돼서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음식물 썩은 냄새가 나서 도저히 악취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인상과 동시에 관내로 옮길려고 했는데 남양쪽에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봉담에 옮겼다가 남양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옮기자 해서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그것을 또 남양으로 옮긴다고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일단 군청사가 남양으로 오니까 관내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가 남양에 있으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봉담은 관내가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오산에서 옮긴 것은 청사가 옮겼기 때문에 봉담으로 옮긴 것이고 봉담으로 출. 퇴근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구태여 군청사에서 봉담까지 출. 퇴근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시간 소요만 되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남양쪽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동탄에서 여기로 다니면 나름대로 필요하겠네요? 시간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충질의인데 관사를 둘려면 근처에 둬야 됩니다. 또 군민의 입장에서 군수도 관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 김일수 군수처럼 필요없다면 모르지만 군민의 입장에서는 관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계상했다가 군수가 필요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부군수 관사를 둘려면 남양에 둬야 됩니다. 그것은 가까운 곳이 좋치 않겠습니까? 부군수 관사는 계획이 남양에 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담에 두면 수원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관내 근처에 둬야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군수도 일단 관사를 마련해야죠. 본인이 스스로 필요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관사를 지금 임대로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매입을 할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임대입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4천만원이면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4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이면 얻을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아까 나름대로 필요성을 설명을 하셨는데 박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해가 나서 야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아니면 비상근무를 하는 일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돌발적인 상황에서 어쨌든 군청에서 종합적인 비상대책 회의를 수시로 가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지방자치 시대에 군수가 관사가 필요없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치 않으면 우리가 예의상으로라도 관사를 하나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외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사실 집으로 초대하기도 그렇고 식당으로 초대하기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간부들과 진지한 대화를 할 때 등등해서 대개 관례상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의 가군에 속해 있어서 인상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7천2백만원이면 최고 한도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법정 경비라고 해서 최고 한도까지 세워야 되는 것인가, 예산 계장님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때는 우리가 시장, 군수가 통합적으로 표시 되어 있을때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시의 가군을 적용받지만 여기에 보면 시와 군이 완전히 분리돼서 예산 액수가 다르단 말이죠. 이런 때도 우리가 군수로서 시장 가군에 해당하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 실례로 수원, 성남의 경우 시라도 1억을 주거든요. 그렇듯이 화성도 면적이라든지, 지역 정서 등을 봐서 해 주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시. 군이 정확하게 분리돼서 예산 계상액이 나와 있지 않는데도 시. 군으로 표시되었을때는 시의 가군으로 적용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처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시장은 얼마, 군수는 얼마로 분리되어 있을때는 우리가 군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뒤에 보시면 화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시. 군을 통합해서 시. 군으로 표시되었을때는 이중에서 제일 나은 가군을 적용받지만 여기는 시와 군이 정확하게 분리가 돼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군수는 얼마, 군수는 4천8백만원.....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것이 12월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와도 몇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만들어 졌다는 것이죠. 그렇치만 우리 화성군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이나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5천몇백만원에서 7천2백만원까지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상한선을 다 차지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기관 운영은 일종의 상한액도 되지만 하나의 법정 경비 성격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31개 시. 군, 전국을 따져도 거기에 대해서는.....

홍진환위원

기관운영비 50% 삭감한 예는 못 봤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런 것도 간혹 이웃에서 봤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시가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비대해 지거든요.

홍진환위원

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군수가 나름대로 기관 운영비가 상향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찾아 먹으면서 누구보고 절약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군수가 7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성이 되었어도 전에 세우던 것 보다 조금 더 세우는 것은 몰라도 그 상한선까지는 안되겠다, 6천만원으로 하라고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줄이고 아껴쓰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자기 권한대로 다 찾고 누구에게 예산절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지침상 금액은 명기해서 해 주시고 당사자, 군수님이 되셨던, 부군수님이 되셨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홍진환위원

내가 보기에는 세워 놓으면 거의 다 지출하는 것으로 봐야지 안쓰면 왜 쓰지도 못할 것을 세워 놨냐고 할 텐데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삭감해야 되는 것 보다도 군수님이 “내가 쓸 돈도 이렇게 줄여서 썼는데 ” 그래야 대화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절약을 해야 대외적으로 낫지 않을까요? 편성은 해 놓고 이만큼이 섰는데 이 만큼 안썼다.

홍진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계수조정이나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4월부터 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방교부세도 2개월은 군으로 되었고 10개월은 증액해서 시로 행자부와 협의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시가 안되었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홍진환위원

군수님의 대외적인 상징성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7천2백만원까지 세울 수 있는 부분도 군수 스스로 줄여서 세우면 다른 부분을 지적하기가 좋치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와 시장의 차액이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관업무추진비는 직책 수행의 포괄적 직무수행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쓰는 돈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군수님이 만약에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일 수 있어도 포괄적 직책 수행으로 쓰는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계상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를 각 과에 배분을 더 해주더라도 포괄적 직무수행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적 한도액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시. 군에 얼마 정도 쓸 수 있다는 범위를 정하지만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는 이미 예산을 편성했을 때 줘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에서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정해서 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다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에 8천1백만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4천2백만원이 늘은 것 아닙니까? 약 50% 늘은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작년에는 4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합한 것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0% 늘은 것이죠. 업무추진비가?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시가 되기 때문에 추진비를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러면 의장, 부의장은 시가 되었는데 군수, 부군수는 되고 의장, 부의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같이 비슷하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같이 해 줘야지 시가 되는데 군수, 부군수만 시가 되고 의장, 부의장은 시가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비슷하게 해 줘야죠.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지침에 시장, 부시장은 되고 의장, 부의장은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비교해서 안되지만 저희는 2000년 대비 동결되었거든요. 그런데 의회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물가상승률 만큼 작년 대비 인상시켜 드렸습니다. 소액이지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의장, 부의장 다해서 290만원인데 시장, 군수는 50%를 인상을 했는데 왜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얼마.....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인상되었다고 보실 수 없는 것이 군이었다가 시로 된것이지 인상된 것은 아니죠. 저희 행정조직이 군에서 시로 되어서 바뀐 것 뿐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나도 아는데 군이 시가 되는데 시장, 군수만 시가 되고 의장, 부의장은 군으로 있냐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저희 하위직에서 답변드릴 성질은 못 되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우습지 않습니까? 하면 형평에 맞게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시장, 군수만 올리고 의장, 부의장은 마찬가지고, 그렇치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제도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조정될 것이고.
종길

박종길위원

중앙단위에서 의장, 부의장은 올리지 말고 시장, 부시장만 올리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모든 것이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죠.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0쪽 냉온수기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렇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냉온수기 시설장비 유지가 2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냉온수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 앞쪽에 보시면 냉온수기가 있는데 거기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펌프류 같은 오일을 갈아야 되고 청관제를 계속 써야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연료비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연료비가 아니고 청관제라고 해서 일반 약품과 오일을 교체하는 것으로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좋습니다. 중간쯤 저수조 청소 및 소독관리가 있는데 저수조 청소는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법적으로 연2회 완전 배수를 해서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연2회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240만원?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전문업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2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연2회라면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법규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216쪽에 민간이전이 있죠? 청사관리 용역비가 2억9천7백만원, 청사 청소 위탁관리 대행에 2억8천7백만원, 오수정화조가 2천7백만원, 조경수목 유지관리가 5천4백만원, 보일러등이 있는데 승강기는 시설관리에 안들어 갑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승강기는 별도입니다. 청사 시설이 아닌 승강기 유지 관리는 법규에 따로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승강기와 오수 정화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조경수 만큼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청사 관리는 용역을 준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입찰공고 예정중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청사 관리는 용역을 줄 계획이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청사 관리와 청소는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을 줄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조경수목 유지 관리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그때마다 필요할 때 마다 써야죠. 물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풀도 깎고 비료도 줄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조경수목이 얼마나 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6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앞에 그늘막 다 합해서 6억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관리비가 10% 소요되는 것이네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저희가 견적을 업체와 뽑아보니까 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를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조경수 관리에 대해서는 조경업자에게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관리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받았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달에 9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러니까 매월 똑같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홍진환위원

그렇치는 않겠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한꺼번에 투자했을 때 예를 들면 물을 1년에 6번 정도를 줘야 된다, 풀도 깎고 비료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만일에 예산이 5천4백만원이 편성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관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시기때 마다 해줘야죠. 전문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마다 물을 주는 사항은 그때 마다 할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조경수 관리를 조경업자에게 하실 것이냐, 어떻게 조경수 관리를 하실 계획이냐 말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이 관계는 조경수목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 공사를 한 업체도 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러면 매월 9백만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액수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뽑았느냐는 말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이 사항은 조경업체에서 년간 유지비를 산출을 받았습니다.

홍진환위원

이번에 조경업자와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하자 기간이 1년이나 2년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자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서도 몇 개월 동안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 나무가 죽었을때는 하자보수를 해야 되죠.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심어 놓고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은 와서 보고 관리 하겠죠. 일반 적인 상식으로 그럴 것 같은데?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하자 보수라는 것은.....
찬용

최찬용위원

내가 왜 질문을 했냐면 조경한 자가 금년도 청사이전하면서 가을에 조경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조경한 업자가 하자 보수관리 기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무를 제대로 살려서 우리 목적했던 대로 유지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하자 기간을 일단 식재된 상태에서 고사목이 있을때는 교체를 해 주지만.
찬용

최찬용위원

나무라는 것이 가을에 심었다가 겨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죽었을 때는 저희가 하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그 나무를 더 키워 나가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과연 조경업자가 조경을 한 다음에 4, 5월까지는 관리를 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책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후부터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이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인가, 내가 생각할 때는 조경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둬서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정화

홍정화위원장

최위원님 이것은 계수조정시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청사시설 관리와 청소는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시설관리 공단과 저희가 업무를 관리공단에 위임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민간위탁을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단순히 그 이유 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런 저런 사업을 예상을 해서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 공단의 존재 가치가 점점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한다고 봤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내부적으로 도서관과 제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아닙니다. 엊그제 도서관 행정감사무감사시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것은 행정계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저희와 잠정적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확대를 못 시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 지면 첫 번째가 노조, 임금인상으로 마비되었을때는 저희쪽에서 특히 행정기관은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민간위탁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고.

홍진환위원

그런 상황 때문에 민간위탁쪽으로 간다고 하면 시설관리 공단을 굳이 공단화 할 필요없이 사격장 관리만 하는 팀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기구를 축소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 예산 심의에서 상세히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217쪽에 시설비에 동사무소 개설이라고 했는데 태안분동으로 인해서 개설 계획은 되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계획한 것으로 시승격이 되면 법적으로 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예산편성만 해 놓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총무과에서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시승격이 됨과 동시에 같이.
진환

김진환간사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이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 다음에 청사개보수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이것은 시승격이 되면 국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사무실이 약간 이동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아니 국장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실과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칸막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남양면 구청사는 민간단체 사무실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청사에 있던 사회단체가 새마을협의회인데 3월달에 개보수를 해서 이전을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새마을협의회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구청사에 있던 5개 단체가 팔탄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를 해서 옮길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 좋은데 새마을역사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새마을협의회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회의실을 쓰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사무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6개단체 사무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을 개보수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줄 계획이시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끝나고 다음에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얘기해 보세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법상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문화원,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법상으로 국유재산 임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훈단체, 해병전우회, 노인회등은 물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치만 저희가 보훈단체에 유상으로 줬을때는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또 해병전우회와 민기대는 물론 하나의 단체이지만 그 사람들이 화성군에 기여하는 공로로 봤을 때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6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현재 거기 있는 단체만 집어 넣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역사관을 그대로 활용하면 안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역사관은 우선 춥기 때문에 구청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옮긴 것이지 지금 회의실을 쓰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소파만 놓고 그냥 여직원만 하나 있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그런대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새마을법인단체는 별도의 단체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법인 단체라 하더라도 당초에 부지가 공유재산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역사관을 지으면서 화성군에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쓰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거기에 2억씩 들여서.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사무실이 아니고 회의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 사람들이 회의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홍진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든 간에 일단 새마을단체에 모든 권한이 이양이 되었는데 새마을회에서 사무실을 쓰라고 붙잡지 않는 한 자기네들 회의실로 쓰는 것을 개조해서 거기에 다른 사회단체를 군에서 입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면청사를 개보수하는데 2억씩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또 이 부분과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공기관을 임대해 줘야지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틀이 없으면 안되죠. 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다시 임대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공공건물을 대여해 줘야지 만일 그렇치 않고 각 친목단체, 사회단체에서 다 우리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남양면 구청사 매각처분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당초에 매각이 남양구청사, 송산면청사가 있었는데 매각을 하다가 송산면과 서신면 청사는 주차장 문제가.......
정화

홍정화위원장

청사관계도 계수조정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정보통신담당관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1회 정례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