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정묵 의원 발언
주창
김주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참고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재원이 각 분야별로 지역별 균형배분과 효율성 및 합리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협조드리며, 아울러 21세기 지방화 시대의 자치행정은 지역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모든 분야에서 풍요로운 복지사회구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은 예산 절감을 위한 운영으로 건전재정에 기초를 유지함은 물론 나아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본 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략적인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041억 2,250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3.8%에 해당되며 전년도 782억 9,615만 4천원에 비교하면 32.9%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28억 2,55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원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환경관련 부담금등의 편성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412억 9,69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1.8%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상수도 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 기본계획 실시설계비와 수원하수처리장 분담금이 편성되어 증가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비의 편성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경상비 보다는 투자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확충, 그리고 지역균형발전도모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보존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번 예산이 지역의 갖가지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지만 주민의 생활환경을 증대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부족한 재원이나마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기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정히 배분을 하는데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각종 행사등의 경상적 경비 일부가 다소 과다 계상되어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바,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2001년 실지 성장률을 5% 내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비하면 세입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영점수준에서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약하여야 하고 투자의 중복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내년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각종 행사비, 급식비, 시상금, 보상금등의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축수산과 소관을 다루고 12월 13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을 12월 14일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을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그 동안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 심의와 관련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 사정으로 과소별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경 즉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177부터 212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 예산 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이며, 세항은 농촌지도와 농업기술보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1년 예산은 총 17억 6,272만 4천원으로 25억 4,679만 3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000년 예산중에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벼 병해충 항공방제, 양질 조사료 생산사업등 농림과와 축수산과 소관 예산 27억 8,212만 8천원이 통합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2000년 보다 2억 3,533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규모를 보면 국비가 10.2% 인 1억 8,029만 7천원, 도비가 9.5%인 1억 6,735만 4천원, 군비가 80.3%인 14억 1,507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유영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179쪽에 보시면 화성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5천원씩해서 1천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부터 사실 저희 화성군의 각 특산물별로 주요 생산지, 또 농가 전화번호라든지 농장들을 전부 해서 저희로서는 20품목 정도를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농업 관련단체에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해서 내년에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자료들은 한번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 화성을 왔을 때도 농장같은 곳을 찾아가서 직접 사갈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배부는 전국 지자체에 한 200부 정도를 하나씩 전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유명한 관련되는 단체와 외부에 우리와 비슷한 것을 농장같은 곳 또 소비자단체 이런곳에 송부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 그러면 우표는 어떻게 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표수불부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우표를 가지고 송부를 할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각에는 저희 유명관광지도 넣고 해서 홍보를 하면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가 많이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농특산물이라면 주로 무슨?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라든지 버섯, 송산 포도라든지 비봉참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특색있게 화보까지 넣어서 홍보를 할려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또 한가지 182쪽에 보시면 농업인의날 특강 강사수당에 보면 강사료가 10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강사료가 한시당 5만원입니다. 그래서 2시간이라면 거기에 2만원을 더해서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대학교수급이라든지 특별강사는 편성기준에 시간당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도 되어 있고 10만원도 되어 있는데, 10만원은 어쩌다 한두번 있는 것이고 주로 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농업인의 날 하루만 하는 것 아닙니까? 강사 수당으로 주는 것은 그날 하루 하는 것인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회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1회하는데 5만원 주는 분도 있고 10만원 주는 분도 있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시간.
윤영
박윤영위원
사람에 따라서 그런 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 해서 시간당 5만원이 되는 분도 있고 10만원이 되는 분도 있고 그것은 예산 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보면 농업인 대상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해서 50만원씩 다 같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요, 금년에 시상을 할 때는 대상을 금 10돈을 했고 8돈, 6돈, 4돈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었었는데 금년에 화성군 문화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준이 전부 금 10돈으로 시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들은 금 10돈으로 문화상으로 시상이 되는데 농업인들은 적게 4돈으로 하다 보니까 차별이 되는 것 같고 격차가 있는 것 같고 저희 판단으로는 똑같이 주는 것이 군민으로서 가장 평등하고 농업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인들도 10돈씩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금상, 동상, 대상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대상으로 하시죠. 기왕이면.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상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받는 사람이 금상이라는 것은 최고다. 1등이다 하는 인정감 때문에 1, 2, 3등하고 4등까지 만드는 셈인데 부상에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다 좋겠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익현
신익현위원
신익현 위원입니다. 190쪽인데요,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의 위원이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이 위원은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은 화성군 관내에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들하고 농업인 단체 회장들, 그 다음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2명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회의를 3회 하는데 어느 때 소집이 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분기별로 한번 정도를 하게 되는데 1/4분기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 같은 것을 설명도 드리고 거기서 그분들 한테 좋은 의견, 조언을 들어서 우리 사업 하는데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대개 1월 정도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두 번 정도를 6월 하고 연말정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평가도 저희가 받고 중간에 사업을 설명드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보완했으면 좋은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진흥청에서도 기술자들이 포함이 되어서 조언을 받고 협의해서 수정해 나가고 해서 사업을 좀더 보람있고 효과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익현
신익현위원
금년에도 추진한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4번을 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4번 했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3번을 하고 12월 20일경에 마지막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4번 실적이 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사용 용도가 5대가 어떻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낼 때 기록이 잘못 되어서 그런데요, 이것이 정수 물품을 현재 군 회계과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인데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한 대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해서 2대를 신청해 놓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부속장비들을 해서 총액이 그런 것인데 부기 항목 표시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렇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점 죄송합니다. 부기 항목 표시가 조금 잘못되어서 사실은 농촌지도 장비구입해서 디지털 카메라등 부속장비가 되는 것인데 조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5대라고 해서 5대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는 정수물품 2대, 종류별로 하나씩 2대를 신청한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 다음에 198쪽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화성군 연합회 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회관 증축이나 농산물직판장 설치, 저온저장고 설치를 꼭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원인이라고 할까, 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저희가 예산 2억을 해서 거기다 경영인들이 자부담 7,500만원을 해서 2억 7,5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해서 다 콘크리트를 해서 지붕 콘크리트 타설을 11월 27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벽돌 쌓기 조적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12월 말안에 완전히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그렇게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어놓고는 사실상 회관만 지어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는 군비가 하나도 투입되지 않은 것이고 국비로 배정받았던 것 하고 자부담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 본관 2, 3층을 지어가지고 부속사도 2동 정도를 지어서 1층은 농산물 직파장하고 창고로 활용을 할까 계획을 하고요, 2층은 정보화 교육장 및 사무실을 활용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3층은 경영인 숙소하고 전통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계획을 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층에 회의실만 하나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사실 경영인들이 우리 화성군 농업의 중추적인 세력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회관 하나만 지어놓으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을 좀더 용도를 다양화해서 현장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해서 주말농장 근처, 경영인 농장등을 연계해서 주말농장도 활용할 때 숙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도 하고 그 다음에 농악이나 경기가락같은 강좌같은 것도 그곳에서 개설하고 그 다음에 생활 예절 차례지내는 것이라든지 젊은 농촌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제부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담그기라든지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연시를 함으로써 제부도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관광의 재미를 다양화 시키는 장소로도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화성에 농특산물이 많다고 해도 우리 직판장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쪽 제부도쪽에는 그런 판매장도 없고 해서 우리 경영인들이 직접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들을 각 읍면별로 특수한 것들을 직파를 시켜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해놓고 해서 우리 화성에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측면에도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제부도에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특선 요리, 화성 8미 요리같은 것도 바다의 바지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전시도 하고 나중에 판매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선요리에 대한 판매장까지 할까 합니다. 거기다 아울러서 신지식 과학영농 기술, 또 경영 유통정보등을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경영인들이 와서 항상 연찬 교육을 하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아울러서 각 도나 중앙단위의 경영인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연계해서 보다 발전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층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2, 3층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화성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우리 화성의 중추가 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농산물 직판장이 위치적으로 거기가 적합하다고 소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나 하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역 선정은 사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고 경영인 연합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사실 화성의 관광지로서는 제1경은 아니지만 하여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제부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관의 기능만 가진다면 한쪽으로 쏠렸지만 관광이나 판매쪽으로 연계를 한다고 하면 위치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길 옆이기 때문에 넓은 주자장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농악 맥잇기 농악기물 구입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가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 연습을 해서 원만했을 때 구입을 해야지 장단 맞추는 것을 보니까 가락이 제대로 넘어가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구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저희가 이번 겨울에 직원들이 5명 정도가 역말농악하고 저쪽 정남쪽에 일주일에 몇시간씩 가서 배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지난 번에 사실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대여섯 사람이라도 가서 정확한 가락을 배워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짜임새있고 제대로 맞는 가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보관함이라고 했는데 보관함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지금 사다 놓은 것들이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익현
신익현위원
보관함을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보관함을 산다는 얘기예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함을 만들어서 넣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놓으면 금새 못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관할 곳을 함을 짜서 할려는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신익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금 신익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인 회관을 건립할 때 전년도에 국비 2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는 경영인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짓겠노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답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임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압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물론 계획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래대로 큰 계획을 가지고, 큰 틀을 가지고 했다면 경영인 연합회에서 든지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진지하게 협의하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밀고 나갈 의지가 있었다면, 사실 눈가리고 아옹이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또 예산이 올라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로서는 1층회관만 지어가지고는 당초에는 그것만 지을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 제대로 추진이 안되지 않겠느냐?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면 2억원 말고 3억 6,800만원이 들어것은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국비 지원보다 자본적 보조금액이 훨씬 많은 것인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관여하지 못했다.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다”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은 어떻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편성은 어차피 경영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요,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어느 실과소에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인들을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할까요, 지도를 한다고 할까요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선정하는 문제는 당초에 3군데를 대상지로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운데쪽에 봉담쪽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최종 의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현재 보면 새마을 회관이나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농산물 직판장 같은 경우 돈만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뿐이지 실용성은 별로 없지 않느냐? 저 자신도 경영인의 한 사람이지만 회관건립, 직판장 설치, 저온저장고 과연 이런 저온저장고에 들어갈 농수산물이 얼마나 있는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과연 판로 개척을 위해서 또 그렇게 저장을 해 가면서 4계절을 충분히 팔 수 있는 여건을 갖출는지? 지금 수협에서도 서신 어촌 마을 같은 경우는 각 수협지소나 본소가 수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또 군에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35억씩 거기다도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백미리 같은 경우에 수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놓았어도 횟집센터라든가 다 무용지물이고 그냥 비어 있다고, 이런 것을 뒤돌아 보면 우리 경영인 회관도 이런 직판장과 아울러서 저장고까지 회관을 그럴싸하게 지어놓는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말 관리차원에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을는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단체라는 것이 보면 직업이 아니고 직장이 아닌 다음에는 그곳에 노상 가서 출근하면서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가 어디에서 나와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냥 경영인들이 나와서는 어차피 안되거든요.
지용
최지용위원
하다가 안되면 또 누구 세줄 것 아니냐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세를 줄 것이 아니고 그쪽에 간사라는 사람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간사를 한 두명 정도 더 채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신쪽에서 시간이 있는 경영인들이 나와서 일당을 받으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곳에서는 어렵지만 송산이나 서신 경영인중에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교대로 나와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잡고는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지금까지 지적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물론 나중에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다음에는 자치단체 출연금에 농업인 육성기금 1억원은 어느 단체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단체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여러개 있는데...
지용
최지용위원
먼저는 산학협동심의 단체인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것말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4-H연맹등 모든 단체를 포함해서 품목별 기금이라고 해서 한군데로 몰았습니다. 먼저 조례가 되어서, 그 기금이 당초 계획은 3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것이 그 기금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83페이지에 4-H야영교육 시설이용료가 150명분이 45,000원씩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야영교육을 할 때 전에는 주로 텐트를 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련원 같은 곳을 빌리게 되면 3박 4일이나 2박 3일 정도가 되면 1인당 45,000원 정도를 그곳에 내야 됩니다. 150명을 계획해서 장소 임차를 해서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곳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텐트를 치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혹시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하도록은 하겠습니다만 요새는 거의 수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2박 3일 정도를 하면 45,000원씩?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식비까지 다 하고 숙박료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식비까지, 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만 기재가 된 것인지 알고, 알았습니다. 4-H출신이 4-H만 가지고 얘기하다 나중에 혼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195쪽에 행사준비 요원이 보상이 있습니까? 별도로 사람을 사다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4-H 행사하는 준비요원들인데 저희가 4-H행사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준비요원들이 왔을 때 보상이라고 해서 급식을 저녁이라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국비50%, 군비 50% 그렇게, 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위원
식비를 세운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원들 나와서 일 하면 밥좀 사주는 것, 점심 먹이는 정도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나는 무슨 인건비를 주는 것인가 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더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187쪽에 읍면 농민상담소장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로 5만원씩 4명 12월을 계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직원 해가지고 10만원씩 15개 읍면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187쪽에 있는데 읍면 농민상담소장 5만원씩 4명 12월 계상된 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 상담소가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개소인 것을 4군데로 합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4군데만 이것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 해서 10만원씩 15개 읍면 12개월 나가는 것들은 각종 읍면별로 모든 회의라든지 단체들이 나와서 회의할 때 식비같은 것도 조금 지원하고, 이것은 상담소장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단체라든지 나와서 활동할 때 회의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역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충분하게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조례상 4개 상담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만 현재는 운영이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안되어 있고 현재 상담소를 4개를 해서 그쪽 소속으로 일단 직원들이 되어 있으면서 근무는 실제로 잘아시는데로 각 읍면으로 나가서 근무는 합니다만 상담소 소속으로 해서 파견나간 형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업무 추진비가 현실과 구조조정 측면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맞지 않는 가운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소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는 곳은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되고 그렇지 못한 여타 11개 지역은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일을 추진하면서 형평상도 문제가 있고 집행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굳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꼭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는 15개 읍면이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계상을 안해 보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도 애로가 많고 사실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이 규정에 없는 것이니까 어려워서 그쪽에서도 당초에 되어 있는 4군데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규정과 현실의 큰 모순인데 말이죠, 그러면 규정에다 맞추어야 하는지 현실 운영여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지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당초에 4군데로 몰아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하고 출장을 나가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았고 저희도 판단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사실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사무실을 안갖게 되면 일을 하는데 많은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비슷하게 되어서 일이 되는데 저희로서도 어떤 결정이 확실히 되어서 4군데로 몰았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애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 체계가 4개소로 어떤 조례에 준해서 운영이 되든지 아니면 조례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현실 화성군의 여건으로는 15개 지소를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운영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이나 일반 지출은 규정상 지정된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것도 한번 계상을 해 보시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96쪽에 보면 국비하고 군비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가...
영호
강영호간사
사업대상지는 아직 결정을 안하셨군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대충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이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도 설치하고 다음에 목욕실도 설치하고 겸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 화성군 관내에 기존에 설치한 곳도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기에는 80% 가량은 운영이 잘 되고 20% 정도는 운영이 미흡해서 가끔씩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을 잘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여건내지는 주민의 정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하실 때 누구한테 주거나 아무 위치에 이 시설이 투자되었을 때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여건이나 특성에 맞추어서 주었을 때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지역에 배치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해서 대상지 선정에 더 철저를 기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리고 예산서를 다 보아도 굳이 지적을 하고 불편한 예산이 어디 숨어있나를 찾아볼래도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쭉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농업경영인들 회관건립비에 많은 의견이 교환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도 계획도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회관을 건립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종합적인 계획하나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돈만 달라는 것이지, 장소는 어디에 규모는 어떻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자체 부담으로 한다고 당초에 승인이 되어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군비를 3억 6,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경영인의 역할이나 앞으로 우리 화성군에서 경영인한테 기대하는 것은 큽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먼저도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면 과연 어떠한 자체적인 역할보다는 당초 목적한 바에 경영인 취지에 맞게 지역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런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가 궁하실 것입니다. 개인 단체라면 굳이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영인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육성을 하고 또 발전을 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현재까지 화성군에 기여도를 한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지역성을 가지고 충분히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원을 군비로 조달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인이기 때문에 군비를 주어야 한다.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인 계획이 예산심의 부서에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돈을 주어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정상에, 그리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농업경영인의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그 이익이 화성군을 대변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이 이러한 시설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받아 보셨습니까? 농업경영인으로부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 계획서는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보고 드리지 않은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그쪽에서 들어온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판단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경영인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전성이 있는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상호 존중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농업경영인회에서 인정을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농업경영인들이 의회에 와서 이 필요성을 얘기한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는데 안해줄 수 없겠지 하는 발상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번에 각 읍면의 회장들이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설명 말씀을 올리고 하는 것으로 먼저 회의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설명이 다 안된 것 같은데 그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화성군에 어느 분야에 기여했다고 소장님은 보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기여했느냐 하는 것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경영인들은 우리 화성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이겠지만 그 지역 농업의 주춧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자기 영농을 하면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자기 자체 소득을 올려준다고 하면 주위에서 그것을 보고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선 기본적인 역할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전체적으로 경영인들이 무엇인가 농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면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거기에 보완하고 개선될 점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이 현재 당초에 후계자로 출발을 해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후계자를 육성시키는 목적은 여러 가지 농촌지역의 역할을 기대하고 육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경영인 단체가 현실적으로 진단해 보았을 때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역기능 측면은 없는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들 하기가 곤란할 뿐이지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과연 이런 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는가 이말이죠. 지금 화성군이 농산물 직판장 32억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도 보십시오. 군이 운영하는 것도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위치로 보았을 때 오히려 농산물 직판장이 후계자들 회관짓는 지역 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지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렇게 실패했을 때는 저 사업을 추진한 담당부서가 책임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해놓고 안되면 그만 이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경제쪽에는 문외한입니다만 과연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직파장, 창고, 각종 8미를 시식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그 위치에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것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투자가 되거나 또 그러한 경영으로 해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거기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또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갔을 때 좌절감을 맛보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그 지역 경제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크게 해 놓고 문제가 되는 것 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주변의 어떤 여건 변화를 살피면서 점차 투자하는 방법을 우리도 선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것 다 해주고 안됐을 때 어떤 지적이 되겠습니까? 두고 두고 문제꺼리가 되고 지적꺼리가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운영분석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2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부분에서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가공용 오이 비가림 재배나 느타리 버섯 봉지재배에 60%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전년도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를 공급할 때 그것도 60%였다, 50% 였다, 40%로 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요, 지금 우리는 생산이 못되어서 출하를 못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이 거의 농산물들이 수입개방과 맞물려서 생산과잉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지금도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계속 보조금을 주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쯤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람들이 과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인지? 생산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도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두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산이 과잉이 되는데 이런것들을 생산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생산하던 것들하고는 조금 방식을 달리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생산을 늘리자는 측면은 아닙니다. 우선 가공용 오이 비가림 재배 피클오이 같은 것은 거의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력느타리 봉지 배지 생산시범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배지생산할 때 살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실패를 해서 배지생산, 살균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지 배지하는 것은 살균이라든지 배지생산하는 곳하고 재배하는 농가를 분리해서 기술적으로 완전히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배지생산을 한군데에다 하고 나머지 농가는 한 다섯농가든지 그 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재배만 하는,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청하는 농가가 많으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농가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이런 것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진흥청이나 시험을 해온 성적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지 농가에서 이것을 해 주시오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업이 될까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로서는 이런것들을 해서 새로운 비용도 절감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해 볼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농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농가에서 싫다고 할리는 없겠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나 농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과연 오이 비가림 재배를 하는데 그것을 보조금을 안 받고도 재배를 하고 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반 오이보다...
부선
홍부선위원
재배를 하고 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두 농가는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피클오이에 대한 부분을 저도 조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재배를 하고 있는데 비가림 재배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지금 우선 이것 자체를 비가림을 해서 특별히 달라져서 그렇다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클오이는 지금 현재 수입을 연 400만불 이상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고 계약재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있어서 그래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측면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비가림 재배를 하면 병충해 방지를 한다든지...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가에서 지금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생산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두 농가는 하는데 좀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하는데 이런 농가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한번쯤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런쪽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식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로 부터 알아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업기술이 아주 후진되었거나 농업생산에 대한 농민들의 기술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찾아서 해 주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옛날에 비료를 섞을 줄을 몰라서 복합비료를 만들었다는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쪽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 그것이 먼저 분석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저희가 농가 애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품목이 되지는 않지만 1년에 2개내지 3가지씩 그런 것을 해서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농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품목을 한해에 2개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뜻 받아들여서 그이외에 다양하게 품목별로 애로기술을 저희가 받아서 개발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시설들이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다수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농산물 개량 창고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비를 60%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개량형 다목적 곳간 시설은 40%.
부선
홍부선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0% 씩 주던 것을 나중에 40%로 낮추었는데도 역시 부족한 상태로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전년도에도 한 40군데인가? 몇군데 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는 도비 내려온것만 가지고 다 했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결국은 우리 돈으로 40%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산시설쪽에 지나치게 보조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보조를 주어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생산해서 자기가 소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방식을, 저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조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마지막 심의를 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홍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주창
김주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림과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농림과장 안희창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주창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38억 7,157만2천원대비 39.6% 증가한 54억 67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 대비 15억 3,520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농사 관련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과로 이관됨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었던 2000년도 병충해 방제예산 7억 4,221만 2천원과 농작물 경잭력 제고 대책 사업비 9억 5,760만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2000년도 예산액보다 1억 8,460만 6천원이 감소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안희창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농지관리 위원수당은 유독히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원래 농리관리 위원 수당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실비 보상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하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민간인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통 위원회에 예산 수당지급이 3만원에서 5만원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도 일단 예산 계상상에는 수당조로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서 그 비용을 집행할 때는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현금 지급을 못하고 식비조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역상에는 실비 보상조로 3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화성군 관내에 위원회가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조례에 보면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례상 해석도 농지관리 위원 수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히 농지관리 위원 수당만 3만원으로 해서 추정치로 계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이 국비 일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내시를 해 줍니다. 국비가 한 40%에 군비 60% 정도로 편성이 되는데 내시하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내시한 비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화성 같은 경우는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위원회들이 출석하는 일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타 위원회보다 비중이 작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군수 산하에서 비중이 있는 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은 형편없이 적고 기타 위원회는 정액을 다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큰 모순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예산 형편상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는 대로 그대로 현재 위원회 수당 5만원씩을 지급을 한다면 아마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읍면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1개 읍면에 연중 50회 내외를 하고 있더라고요. 50회 내외면 소위원회가 참석인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을 제외하면 5인 정도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5인이면 50회래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5×5=25 250명분 아닙니까? 충분하게 수당 반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수당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예산 배정 집행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읍면에 가보니까 10월말 현재 자료를 보니까 예산 집행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운영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것이 몇 명이 나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발주를 해서 지급을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편성에서 운영하면서도 모순덩어리, 또 위원회 수당기준에도 보면 형평의 문제, 그렇다고 위원회가 하고 있는 심사가 다른 타 위원회에 비교해 보았을 때 경미한 사항도 아니고 그럼 예산 편성상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화를 하다 보면 아마 1개 읍면당 최소한 1천여만원씩은 예산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호
강영호간사
1천여 만원이라고 해도 15개 읍면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석을 하게 되면 그 분들도 다 생활이 있는 분들이신데 하루는 충분하게 수당지급할 만큼의 경제적인 노동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타 위원회도 여기에 걸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문제가 벌써부터 대두되는데 문제제기도 안하고 자체 예산편성요구도 안되면 군비라도 형평에 맞게 편성을 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액 실비 수당은 지급하지 못해도 최대한 증액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시고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정되어서 지출되는 것도 행위가 발생한지가 1, 2월달에 한 것은 12월달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큰 문제점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1월달에 참석한 사람을 12월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어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집행내역은 연말에 저희가 한번 집행내역 실적을 보고 받기 때문에 중간에 집행내역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수시로 집행내역을 챙겨서 장기간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되니까 예산집행상에도 문제가 있더라. 예산회계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관련법 다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면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행위발생 한지가 12달만에 지급을 한다.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현실적으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 다음에 50페이지 민간이전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행사계획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향토물산전 개최비용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대도시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농산물의 직판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롯데백화점에서 한 일주일간 했고 분당에 있는 삼성프라자에서 열흘간 실시를 해서 2회를 했는데 롯데백화점에서의 직판 행사는 외형 판매고가 1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분당에 있는 삼성프라자에서는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5천여만원의 금액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돈은 지금 이 행사에 필요한 홍보비, 거기에 필요한 제비용, 또 우리 화성 농산물을 일정금액 이상 구입했을 때 구매자들한테 화성쌀 소포장 1㎏짜리 증정품을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비용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또 화성팔미 대도시 직판행사비는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각 구청이나 동단위 직판행사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라청 농산물 홍보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라청 브랜드를 사용하는 모든 농산물로의 홍보전단이라든가 홍보프랭카드 비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예산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런 홍보성 예산일 경우에는 더 합니다만 과연 그간의 이런 홍보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외형적인 판매고는 먼저 번 롯데 백화점에서 판매한 1억 1,500만원의 판매고에서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순수한 농민들이 다른 곳에서 판매했을 때 보다 1,700여만원의 추가 소득을 본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류비용이나 제반 중간상인들에 의한 제비용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1,700여만원의 추가소득을 본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이것은 그런 외형적인 성과보다도 우리 화성의 농산물, 수라청이라는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더 목적을 두고서 저희는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사를 통한 직접적인 판매도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인 화성 농산물 홍보가 이루어져야만이 향후에 우리 화성농산물이 대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화성군 관내의 제품 품질을 알리게 되고 지속적인 판매 루트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매우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은 홍보가 과연 대도시에서 수요가 발생하겠는가? 지금 우리는 뿌리가 약한 나무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혀 뿌리를 못내린 상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착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정도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보완해서 이 사업을 유지발전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사업을 투자해서 과정을 성립시킨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수반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농림과에 업무를 맞게 된지가 아직 기간이 일천해서 이 예산안도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시점이었고 또 이번 정례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 화성농산물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쌀의 품질 향상 방안을 위해서 지금 일련의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다 챙겨보겠습니다만 특히 대표적 농산물인 쌀의 품질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늦어도 연초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쌀의 품질 제고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른 농산물도 여건에 맞추어서 품질 제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다면 이 예산은 수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수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삭감을 해서 타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것 보다는 일단은 과장께서 여러 각도로 우리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검토중이시라니까 그 방향이 성립되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사성인 홍보라고 보면 이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해야 된다. 지속적인 홍보가 되어서 홍보가 우리 농산물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목적이지 그날 가서 직판하는 것이 무슨 큰 목적이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익 측면도 분석해 보셨는데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을 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일을 추진할려고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영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 화성군에 큰 이득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전면적인 대수술을 강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묻기전에 한가지만 먼저 과장께 잘못된 것을 예산을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정면장과 협의가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항인데 이 예산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사업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정면 화산1리 농로포장, 한각1리 농로포장, 석천3리 농로포장 이것을 이화3리 농로포장으로 한데 묶어서 차기년도 추경에 목변경을 해 달라는 청입니다. 가능하시겠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이것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서 다시 추경에 부기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본예산에 바로 바꾸면 어때요? 위치만 변경하는 것인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가 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읍면장들한테 사업내역 보고를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면장의 공식적인 요청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변경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영호
강영호간사
과장님의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목이 움직이지 않고 동일 지역의 사업을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합산시켜서 일부 위치 변경 하는 것을 추경에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조정이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부서에 아마 알아보시면 이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러면 그것은 일단 저희가 우정면장으로 하여금 빨리 사업계획 변경을 받고 예산부서에서 지금이라도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운평1리 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장비로 등짐펌프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산불이 나면 지금 소방차도 출동이 되고 공무원, 민간인, 진화대원들이 출동이 되어서 진화작업을 합니다만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까지 확대가 되면 소방차등 장비가 제대로 못들어가는 사항이 있고 특히 잔불을 정리할려면 등짐펌프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아직까지는 등짐펌프의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나 도비를 투입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위원
읍면에 다녀보니까 등짐펌프가 꽤 있던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러나 아직 공무원의 전체 숫자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결국 진화가 다 끝난 다음에 불씨 남은 것이나 잡으러 다니는 것이지 물한통 짊어지고 다니면서 바람에 산불이 몰아치면 무슨 수로 잡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큰불을 잡는 것 보다는 잔불정리하는데 주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다른 장비로 바꾸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내시할 때 사업별로 돈을 딱딱 주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사업명을 장비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꼭 필요하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다음에 54쪽에 산림조합 운영비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과거에는 산림조합이 조합원들한테 회비를 징수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회비징수가 일체 없어졌습니다. 산림조합 자체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정액으로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명목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전에는 조합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못받으니까 대신에 정액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죠. 국비하고 군비하고 각 50% 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익현
신익현위원
신익현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쌀아가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행사가 몇번 치루는데 70명을 계획하셨는데 어느때 어느때 아가씨들이 70명씩 참석을 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우리 쌀아가씨로 선발된 인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 직판행사나 농업관련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쌀아가씨들을 동원해서 화성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게 하는데...
익현
신익현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원을 저희가 다 해서 전인원을 다 부를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하루에 2명내지는 3명씩 교대로 해서 행사에 나와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제가 본 견지에서는 70명이다 할 때는 많은 인원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관계는 매년 해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매년 당년도 그때그때 마다 행사에 나가게 되면...
익현
신익현위원
절기에 맞추어서 한벌씩 해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쌀아가씨가 사실 98년도인가 선발해서 지금까지 그 인원을 쓰고 있거든요?
익현
신익현위원
그렇죠? 아직.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내년도에 쌀아씨가 다시 선발이 되면 새로이 선발된 쌀아가씨들한테 피복비를 세워서 통일된 복장을 하겠끔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쌀 아가씨를 뽑지않으면 피복비는 절감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어느 행사를 위해서 쌀 아가씨들을 활용한다면 거기에 맞는 피복비를 지원해 줄 경우가 있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비용은 쌀아가씨가 새로 선발이 안된다면 이 비용은 절감이 될 사항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도로변 직판장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곡하고 덕우 두가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정비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꼭 두군데에 국한된 예산액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사업내용은 텐트형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고유의 원두막 형식으로 한다든가 하는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예산서에는 두곡하고 덕우 2개소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송산하면 송산 포도, 비봉, 매송 각 간이직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거래장으로 활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위적인 환경문제라든가 깨끗한 환경이 되어 있을 때 많은 거래인들이 찾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익현
신익현위원
그래서 꼭 두곡하고 덕우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으로 간이직판장까지 예산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예산상에 우리가 처음 도에서 내시받을 때는 2개소해서 두곡하고 덕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 마무리 추경때 도에서 얼마전에 금년도에 농산물 판매 텐트 예산이 별도로 도비가 시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갖고는 일단 봉담에 농산물 직판장하고 마도에 은장고개에 금년도에 일단 사업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시된 내역은 내년도에 위치를 다시 재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돈을 갖고 두군데가 됐건 네군데가 됐건 현재 여건에 맞추어서 다시 사업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리고 아까 최지용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면단위에 나가보니까 고압식 분무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감사를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고압식 분무기가 차로 운반을 하는 입장이 되어서 고압식 분무기 활용 관계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고압식 분무기가 2대가 있으면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고압식 분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어떻게 대처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금 읍면에 차량이 거의 두 대씩 있습니다. 산불진화용으로 쎄렉스 한 대씩 사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업무용 차량으로 포토 한 대씩 나가 있는데 지금 웬만한 읍면에서는 산불철 기간중에는 두 대에 다 분무기를 설치해 놓고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비봉에서 근무를 할 때도 산불기간중에는 두 대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다 설치를 해서 한군데 집중 지원을 나갔다가 만약에 또 한군데에서 불이 나면 한 대는 그쪽에 보내고 이렇게 기동성있게 했는데 읍면에서 아마 그것은 읍면실정에 맞게 가동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리고 아까 국한된 장비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항간에 보면 고압식 분무기를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각 면단위를 보면, 이것을 참고를 해서 장비구입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 다음에 55쪽에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수가 화성군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군에는 79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주 정도에 대한 외과수술을 했고 지금이 워낙 보호수가 오래된 나무다 보니까 밑둥치부터 썩어들어가거나 가지가 고사가 되어서 부패가 된다거나 영양분이 부족해서 말라들어가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보호차원에서 부패가 된 부분은 치료를 하고 영양이 부족한 곳은 영양제를 투입하고 고사목 가지를 짤라내고 하는 예산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보호수가 79주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나무 치료하는 것이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금년도 사업집행한 것을 보고서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이...
익현
신익현위원
3천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년도에도 한 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무를 할 것이거든요.
익현
신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신익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부선
홍부선위원
앞의 위원님들이 지적할 부분은 다 지적을 해 주셔서 특별하게 질의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 과수 화훼 경쟁력제고 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도비가 50%, 군비가 50% 올라와 있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자부담이 다 있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몇퍼센트나 들어갑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자부담이 70%입니다. 보조가 30%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대체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관수시설, 덕시설, 비가림시설, 비닐하우스 설치, 심야전기 주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 전시간에 기술센터 예산심의를 했는데 보니까 역시 거기도 경쟁력제고사업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60%의 보조를 주고 자부담이 40% 주는 것이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확실하게 알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들 해 주셨는데 쌀아가씨 관계좀 묻고자 합니다. 선발된지가 몇 년도입니까? 96년도입니까? 97년도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97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97년도면 4년이 다 되가는데 아줌마된 분들은 없어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와 주십사 해도 나오지도 못하고 아줌마들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부선
홍부선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아가씨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줌마들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연속해서 여쭈어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활동이 꼭 필요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제가 금년도에 직판행사 두 번할 때 마다 두, 세 번씩은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쌀아가씨가 있어서 상냥한 미소로 사람들 맞는 것 하고 아닌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다면 꼭 필요로 하다면 다시 선발을 해야지요? 3, 4년씩 되고 시집간 아줌마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활용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만약에 쌀아가씨가 필요하다면 새로 아가씨를 선발해서 정말 먼저 선발한 아가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아가씨가 있다면 골라서 잘 활용을 해야지 활용하는 듯 마는 듯 자료에는 7명이 열흘씩 나와서 7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열흘씩 나온 아가씨 한사람도 없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교대로 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이 똑같이 섰는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치 않다면, 할려면 제대로 선발까지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아가씨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1천만원 가량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될 것 했습니다. 했던 것이라고 자꾸...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쌀아가씨 선발이 저희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군민의 날 행사때 겸해서 선발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이 몇 년 동안 군민의 날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또 금년도에는 군청사 개청행사와 겸해서 하다 보니까 쌀아가씨를 선발할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때 한번 이 문제는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선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제대로 운영되게 하시자고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리고 자료 50쪽에 보면 향토물산전시회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서에는 대도시 직판행사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향토물산전시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주로 대도시 직판행사나 나가는 품목은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향토물산전은 금년도에도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에 가서 행사하는 것...
부선
홍부선위원
이것도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사입니까? 이름만 바뀐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전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아닙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것 바로 밑에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있죠? 수출 전업농 육성 이것은 대상이 어느 단체를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우리 농산물 중에서 수출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표고는 추진단계에 있고 화훼가 지금 일본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가 종구 구입을 한다든가 수출용 화분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가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지금 우리 화성군에서도 화훼중에 선인장 꽃접목해서 파는 것 있지요? 빨간 꽃을 접목해서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수출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육성이 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엊그제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유럽쪽에서 인기가 좋아서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수출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런 농가들도 계속 지원이 되어서 수출품목이 다른 꽃 보다도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작목한 선인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제가 얼마전에도 들었고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하면...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 사항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재배농가가 있다면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묵
이정묵위원
50쪽에 꽃 박람회 참가 보상액수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꽃 박람회 견학을 통해서 선진기법이나 기술을 습득시키기위한 기회의 장으로 하는 것인데 주로 화훼농가라든가 기타 화훼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시고 가서 관람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버스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식대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경비성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향토물산전시회 2,500만원이 어떻게 된거예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대도시 대형유통업체에 우리 농산물의 판매 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쓸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60쪽에 간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가 조림을 하게 되면 조림할 당시에는 대개 어린나무를 심기 때문에 주수를 많이 심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나무가 성장하면서 적정한 주수를 유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처음에 심은 대로 두게 되면 밀생이 되어서 나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반드시 일정기간마다 솎아내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림지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솎아내주는 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런데 산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군에서는 간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화성군의 임야 면적이 나와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영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위치도 없고 남의 산을 가서 베는 것인지, 군 산림을 가서 하는 것인지 어디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국유림은 전에는 저희 군에서도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다 영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 공유림, 군유림, 사유림을 주로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행하는 조림이라든가 간벌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모든 사업들은 주로 사유지인 산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산에다는 산주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들이 산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차원에서 그나마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산림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산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가면 산림정책이 잘 되어 있잖아요? 천연자원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 화성군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산림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남의 집 산을 가서 베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산을 가꾸는 것도 또 뭐 하나 산림정책에는 나열만 해 놓지 하나도 핵심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화성군이 아까도 보호수 같은 것을 하는데 돈만 몇천만원씩 쓰지 다 나름대로 쓸 때 쓰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적도 있어야 되고 보호수 같은 것을 관리했다면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았다는 피부로 느끼는, 1억은 못드리고 2억은 못 드려려요. 하루아침에 몇백년 수령된 나무가 클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삼림욕장 같은 것도 늘 말하는 것이지만 어디 뚜렷하게 하나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은 표가 안 나는 것이지만 향후 10년이고 20년이 흐른 다음에, 강원도에 가면 물이 맑고 나무가 좋고 자연이 수렵하고 이런 것이 특징이란 말이예요. 우리 화성군에 와갖고는 산림정책이라는 것은 전부다 배꼈다, 입혔다, 하지 마라, 해라, 어디 얼마 들였다 이런 것들이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위원들이냐 직원들이나 이렇게 보지만 화성군에는 모든 산업비중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공장들은 모이지요. 민간 사업자들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국토자원의 지역자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돈을 쓸 것을 쓰더라도 돈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쓰더라도 확실하게 값어치 있게 써야 되는데 칡넝쿨을 얼마 베었다. 어디 베었느냐 의회에서 조잡스럽게 이런 것을 번복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무를 100주를 길렀으면 100주, 가로수 10주면 10주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곳에, 이것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산림과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공장 몇 개 짓는 것 허가내주는 것, 솔잎혹파리 같은 것도 소나무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자생되는 나무를 보호하느냐 하면 그것도 근거도 없단 말이예요.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항공방제를 했다든가, 수간침을 했다든가 아니면 땅에 뭍는 솔잎혹파리 약을 했다든가 나부터도 소나무 몇 주 심어놓고 상식을 배우고 몇 개 구입할려고 해도 살곳을 몰라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개인이 길러도 지역의 자원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꽃 박람회도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백합이라는 것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 냄새가 가득한테 아주 토종이 멸종이 됐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 구해볼라고 해도 바이러스인가 무엇 때문에 전멸이 되었대요. 화훼단지에서 갖다 심어보면 안 맞아서 전부 그냥 죽어버려요. 월동이 안돼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기술센터에다 각 농가에 하나씩 다 못 주더라도 지난 번에 마늘을 위원들한테 화분에 하나씩 주어서 보급을 해 가지고 퍼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산적이고 보급되는 사업을 해야지 나는 몇가지를 볼 때 늘 예산을 다루지만 지금까지 어떤 것 하나 결과가 흡족할 만한 것이 없어서 돈을 자꾸 나열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근거있이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잘 되새겨 듣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이정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쌀 아가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쌀 아가씨가 7명은 맞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선발된 인원은 7명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기존에 선발을 7명을 해 놓아서 그런데 쌀아가씨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쌀아가씨가 7명까지 둘 필요가 있겠느냐? 무슨 아가씨가 7명입니까? 다른 곳도 보면, 일단 아가씨로 선발된 당사자 입장도 7명이라면 존재가치라든가 자긍심이 결여될 것 같고 쌀 아가씨를 농림과에서 과감하게 대수술을 해서 축소해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오히려 적은 인원으로 지금 현재보다 더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7명 관리해서 예산서 올라온 대로 라면 숫자만 많이 해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1명이나 2명으로 제대로 선발을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그쪽에 집중지원을 해서 제대로 쌀에 대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쌀아가씨는 축소를 하는 것을...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쌀 아가씨를 선발하면 그분들이 화성군에서 전속으로 월급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본인의 직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세명을 선발해 놓았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을 불렀을 때 만약에 직장문제로 못오게 되면 그것도 선발만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명을 선발해 놓았다가 우리가 할 때 교대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글쎄,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화성군의 쌀아가씨가 7명이라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을 할 계획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인원수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수산과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주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1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8억 5천여만원이 증액된 28억 1,69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축산진흥분야는 총 11억 8,407만 6천원으로써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3억 6,218만원인 31%, 도비가 3억 469만 4천원인 26%, 군비가 5억 1,702만 2천원인 43%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총 1,360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3,937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 4,470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보조사업비가 9억 9,370만 5천원, 다음 108쪽 자체사업비가 5,100만원해서 사업예산이 총 10억 4,470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산진흥분야 예산은 금년도 보다 9억 8,118만 8천원이 증액된 16억 3,288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2억 6,575만원으로 16%, 도비가 5억 3,295만 5천원으로 33%, 군비가 8억 3,417만 9천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분야 경상예산은 총 2,231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6억 1,05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보조사업 예산이 14억 8,818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예산은 1억 2,23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별 내역은 예산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한상기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금 107쪽에 보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체계 실증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체계 실증시범사업부터 맨 밑에 있는 지역특화, 그 다음장에 있는 새기술 보급시범사업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축산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보조내시를 해 준 사항인데 아직 세부 설계 내역은 안나와 있습니다. 대충 얘기를 들은 것은 지금 돼지고기나 개량 생산에 있어서 기능성 축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각종 사료에 첨가제를 넣어서 생산을 하는데 이것도 유사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직 시달이 된 바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지난해에도 2년전인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실패작으로 돌아가서 의견도 분분했었습니다만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추진은 이것도 민간적 자본보조인데 지난 해 보다 반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월 4천두를 해서 10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 요구에서는 금년 동일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반감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금년 수준 정도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추경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반을 축소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금년도에 4천두를 했으니까 또 농민들 요구도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육두수만 늘리고 산유량을 능력이 저조한 소를 여러두를 사육하는 것 보다는 사육두수를 줄여가면서도 제대로 산유능력화 시켜서 고생산능력우만 키워서 소득을 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도 감사기간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경쟁력이라는 것이 아주 앞이 어둡기 때문에 두수를 감량을 하더라도 생산능력을 향상시켜서 하는 사업이 일부 지원을 해서 향상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산이든, 수산이든 지금 농축수산업인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생활을 고려해 보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금년에 수산업 변천사 사진제작해가지고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년도 사업으로 신규로 이 내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하시던 것인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수산업에 대한 변화가 심하고 해서 저희가 91년도인가 90년대 초에 변화한 모습을 체크를 한번 해서 사진첩을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10년이 되는 해가 명년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기록 유지 해가면서 우리 수산업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효과가 있겠습니까? 몇부를 제작하실지 몰라도 효과가 있을까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이것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기록 유지를 해 가면서 특히 화옹방조제, 시화방조제가 막혀지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것이 물막이를 하기 전에 기록보존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변동사항을 우리 지역 발전사라고 할까 기록을 유지해 놓을 목적으로...
영호
강영호간사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한권으로 되어 있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103페이지 여비란인데요, 상단부에 보면 해양오염 방지 및 적조예찰해서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오염방지나 적조예찰이 출장을 해서 사전에 대비가 가능한 것인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강 위원님, 여비목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1인당 기준액을 사업명별로 나누다 보니까 했지 특별히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남해안 지역하고 달라서 적조현상이 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여비목을 설정하다 보니까 나눈것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재료비란에 보면 긴급방역비가 2억에서 20%만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도 지침에 의해서 총 방역예산이 대략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20%를 긴급예산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지시가, 그래서 그 총사업비 중에서 20%를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방역을 대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네,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군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를 보면 재료비란에 국도비로 돼지 콜레라 약품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쿠폰제 실시한 것이 돼지였었나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돼지는 쿠폰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읍면 감사를 쭉 진행시키다 보니까 쿠폰제 효과에 대해서 기대치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명년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그 품목을 납품자로 하여금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게 수요가 꽤 좋더라고요, 이 사업은 확대 시행을 했을 때 우리 축산농가나 아니면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이나 공수의나 삼자가 다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사업을 이 분야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09페이지에 민간또는 사회 단체 경상적 보조로 어업인 후계자 한마음 체육대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계상이 되었었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는 어업인 후계자 대회를 못 했습니다. 해마다 재작년까지는 농업인 후계자 수준에 맞추어서 어업인 후계자 대회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씨랜드 사건, 금년도에 군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한번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당초에 후계자들 출발할 때는 농어업 축산업까지 다 해서 출발을 했던 것인데 진행되다 분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분류해서 운영하는 것이 화성군의 후계자들한테 정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후계자를 중심으로 농업, 축산업이 발전하는데 어떤 쪽에 더 효과가 있을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어차피 농업을 하든 어업을 하든 화성군내에 농어업인 후계자입니다. 저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농업인 후계자 관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어업인 후계자 관리는 수산청 소관인 수산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서로 어울려지지 않는 일면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행정환경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우리 지역내에서 함축성있게 조절을 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까요? 지방자치제 내에서?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하면 오히려 농업에 관련된 후계자와 어업에 관련된 후계자간에 같은 지역에서 호흡을 하면서 이질감만 생기지 않을까? 경쟁심리만 유발시키고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제가 수산 관계를 맡고 보니까 사실 일반 농업분야하고 수산관계는 경찰서부터 다르더라고요. 일반 경찰서 인데 수산 관계는 해양 경찰서, 진흥청 관계도 수산진흥원이 따로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수산관계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업인 후계자 회장이 따로 있고 일반 농업경영인 후계자 회장이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지금 농업후계자들을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다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보면 농업경영인 회관을 지금 건립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어업인 후계자들 쪽에서는 자기들 예산도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아직 저희가 한 60여명 밖에 안되거든요. 숫적으로 열세이고 그런 것을 요구할 만한 수준은 현실적으로 못되는 것 같은데요, 농업경영인 쪽에서 그런 것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욕심을 부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충분하게 시간이 문제이지 향후 불거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 농업경영인들이 경영회의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더니 수산물도 취급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서로 간에 조율도 되지 않고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회관건립 규모나 예산 규모로 보았을 때 충분히 농어업인들이 같이 후계자들이 들어가도 충분한 구조나 면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서 어차피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치자체가 어업인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농업경영인 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서신이기 때문에요,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았을 때는 어업후계자들 회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부서간에 협조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좋으신 생각이라고...
영호
강영호간사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어민 후계자들이 관장하고 있는 수산물을 취급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마찰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런 일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업인 후계자들 직판장이 서신면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호
강영호간사
잘못하면 농업후계자, 어업후계자 간에 마찰만 유발시킬 것 같고 해서 아예 이 부분을 당초에 취지를 보면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행정행위내에서는 다시 합해가지고 운영 계획을 검토해 주는 것도 행정이 지도할 분야가 아니냐 해서 이번에 짚어 보았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1쪽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축산쪽하고 수산쪽하고의 비중이 우리 화성군은 어떻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소득면으로 천상 따진다면 정확히는 따질 수 없습니다만 축산 소득은 일반 미곡소득의 전체 생산가액으로 보아서는 높습니다.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축산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수산쪽은 생산고에 대해서 통계 잡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볼때는 축산농가수가 3천여호, 그 다음에 어업인 농가수가 2천여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엇비슷한 실정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렇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런데 농어촌 발전 축산분야 운영회가 가동이 되고 또 수산조정위원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별도로 있는데 수산조정위원회가 위원을 15명씩 필요한 인원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것은 법적 인원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정해진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산업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을 뺀 것이 15명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공무원 포함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공무원을 빼고는 몇 명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13명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런데 수당근거 뽑은 것을 보니까 15명을 다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15명×5만원으로 연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공무원 숫자까지 포함했다고, 예산이니까 편성을 총인원수 곱하기 해서 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어떤 위원회든지 위원회를 보면 공무원들은 수당에서 제외를 받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제외할 수도 있고 일부...
주창
김주창위원장
본 위원도 3군데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수당을 받으니까 그런지 수당을 다 계상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대략 안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103쪽 좀 봐주세요. 축수산단체 운영 및 지도라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것은 정액 총 56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섰는데요, 하나는 축산 및 수산단체 운영지도하는 과장들 판공비 성격으로 선것이고요, 그 밑에 부서운영 추진비는 잡다하게 우리 축수산과 운영에 필요한 것, 이것이 인원비로 해서 동일수치로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올리기전에 기획홍보실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런데 부기가 축수산단체 운영지도해서 단체운영하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아니고요. 그냥 뭐...
주창
김주창위원장
112쪽 담수호 양어장 시설 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장에 예산 지원되는 것 확정된 것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그것에 의해서 대상자 선발을 하고 사업비 지원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자라 양식이 화성군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주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네.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수산담당 김정상입니다. 저희 화성군에는 98년도에 송산면 육일리에 자라 양식장 지원되어서 나가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한군데?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네, 1개소입니다. 그때도 1억 사업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현재는 양식장이 한군데 있고 여기는 지원이 두 개소로 나와 있는데?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로 2개소를...
주창
김주창위원장
신규로, 기존에 하는 것은 제외하고?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신규로 할 때 예를 들어 신청을 받았다거나...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소의 신청물량을 받았는데요, 도에서부터 예산 확보된 것이 2개소에 대한 물량만 물어본 것입니다. 수산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은 3개소를 받았는데 그럼 2개소 밖에 안되는 거네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수요량 조사에서 3개소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계 없이 도에서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보조 내시는 2개소만 주었는데 명년도에 가서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대상자를 별도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신청을 했다는 것 하고 희망을 하는 농가로 이해를 하면 되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동안 특별한 사정이 안생겼으면 재차 사업계획 시달이 되면 그 요령에 따라서 여건 구비를 해서 신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김정상 계장 자라가 현재 수익성은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지금 2년차로 했는데 상품성이 높다고,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는 자라 요리하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하는 분이 내년도에는 식당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면 수익성이 높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지용
최지용위원
오늘 새벽에 저 자신도 아까바네 송아지를 출산 시켜보았습니다만 요즘 아까바네에 전염된 송아지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그런 것을 금년에 당했습니다만 한 5, 6년 주기로 온다고 하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도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것이 공교롭게도...
지용
최지용위원
92, 93년도에 대대적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기를 매개로 해서 오는 것인데 그전에는 사실 예방접종을 안 했었는데 근년에 들어서 예방접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바네 증상을 보이는 것이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구제역 예방접종 맞춘 소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후유증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일설에는 지난 8, 9월 달에 기립불능성 소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희 관내에서 그래서 그 후유증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일설에는 농민들이 요즘 구라파에서 흔히 발생하는 광우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낭설이 많은데 일단 의심이 가시면 병성 감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병성 감정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위생 연구소에 검역원에 연락해서 가검물을 체취해서 이것이 진짜 아까바네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면 아까바네에 감염된 송아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미소에서 추출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어미소, 자축 전부다 있으면 좋겠지요.
지용
최지용위원
아까바네 기형된 송아지가 나온 것을 그냥 두겠어요? 금방 치워버리지.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산후부산물 같은 것이 있으면 가검물 체취가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구제역도 중요하지만 탄저나 기종저, 전염성 위장염이라는 것은 처음들어보는 것 같은데 소에게도 전염성 위장염이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돼지에 대한 전염성.
지용
최지용위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전염성이 많이 돌다 보니까 예측을 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예산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해당 과소장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1회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