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참고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재원이 각 분야별로 지역별 균형배분과 효율성 및 합리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협조드리며, 아울러 21세기 지방화 시대의 자치행정은 지역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모든 분야에서 풍요로운 복지사회구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은 예산 절감을 위한 운영으로 건전재정에 기초를 유지함은 물론 나아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041억 2,250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3.8%에 해당되며 전년도 782억 9,615만 4천원에 비교하면 32.9%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28억 2,55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원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환경관련 부담금등의 편성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412억 9,69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1.8%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상수도 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 기본계획 실시설계비와 수원하수처리장 분담금이 편성되어 증가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비의 편성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경상비 보다는 투자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확충, 그리고 지역균형발전도모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보존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번 예산이 지역의 갖가지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지만 주민의 생활환경을 증대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부족한 재원이나마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기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정히 배분을 하는데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각종 행사등의 경상적 경비 일부가 다소 과다 계상되어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바,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2001년 실지 성장률을 5% 내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비하면 세입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영점수준에서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약하여야 하고 투자의 중복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내년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각종 행사비, 급식비, 시상금, 보상금등의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축수산과 소관을 다루고 12월 13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을 12월 14일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을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그 동안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 심의와 관련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 사정으로 과소별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경 즉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177부터 212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 예산 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이며, 세항은 농촌지도와 농업기술보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1년 예산은 총 17억 6,272만 4천원으로 25억 4,679만 3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000년 예산중에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벼 병해충 항공방제, 양질 조사료 생산사업등 농림과와 축수산과 소관 예산 27억 8,212만 8천원이 통합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2000년 보다 2억 3,533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규모를 보면 국비가 10.2% 인 1억 8,029만 7천원, 도비가 9.5%인 1억 6,735만 4천원, 군비가 80.3%인 14억 1,507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보시면 화성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5천원씩해서 1천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사실 저희 화성군의 각 특산물별로 주요 생산지, 또 농가 전화번호라든지 농장들을 전부 해서 저희로서는 20품목 정도를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농업 관련단체에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해서 내년에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자료들은 한번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 화성을 왔을 때도 농장같은 곳을 찾아가서 직접 사갈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배부는 전국 지자체에 한 200부 정도를 하나씩 전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유명한 관련되는 단체와 외부에 우리와 비슷한 것을 농장같은 곳 또 소비자단체 이런곳에 송부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 그러면 우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표수불부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우표를 가지고 송부를 할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저희 유명관광지도 넣고 해서 홍보를 하면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가 많이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농특산물이라면 주로 무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라든지 버섯, 송산 포도라든지 비봉참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특색있게 화보까지 넣어서 홍보를 할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182쪽에 보시면 농업인의날 특강 강사수당에 보면 강사료가 10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원래 강사료가 한시당 5만원입니다. 그래서 2시간이라면 거기에 2만원을 더해서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대학교수급이라든지 특별강사는 편성기준에 시간당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도 되어 있고 10만원도 되어 있는데, 10만원은 어쩌다 한두번 있는 것이고 주로 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하루만 하는 것 아닙니까? 강사 수당으로 주는 것은 그날 하루 하는 것인가요?

1회입니다.

1회하는데 5만원 주는 분도 있고 10만원 주는 분도 있고?

네, 한시간.

사람에 따라서 그런 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 해서 시간당 5만원이 되는 분도 있고 10만원이 되는 분도 있고 그것은 예산 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보면 농업인 대상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해서 50만원씩 다 같습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요, 금년에 시상을 할 때는 대상을 금 10돈을 했고 8돈, 6돈, 4돈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었었는데 금년에 화성군 문화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준이 전부 금 10돈으로 시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들은 금 10돈으로 문화상으로 시상이 되는데 농업인들은 적게 4돈으로 하다 보니까 차별이 되는 것 같고 격차가 있는 것 같고 저희 판단으로는 똑같이 주는 것이 군민으로서 가장 평등하고 농업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인들도 10돈씩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상, 동상, 대상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대상으로 하시죠. 기왕이면.

부상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받는 사람이 금상이라는 것은 최고다. 1등이다 하는 인정감 때문에 1, 2, 3등하고 4등까지 만드는 셈인데 부상에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다 좋겠네요?

그런 쪽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익현 위원입니다. 190쪽인데요,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의 위원이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은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위원은 화성군 관내에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들하고 농업인 단체 회장들, 그 다음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2명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3회 하는데 어느 때 소집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거의 분기별로 한번 정도를 하게 되는데 1/4분기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 같은 것을 설명도 드리고 거기서 그분들 한테 좋은 의견, 조언을 들어서 우리 사업 하는데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대개 1월 정도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두 번 정도를 6월 하고 연말정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평가도 저희가 받고 중간에 사업을 설명드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보완했으면 좋은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진흥청에서도 기술자들이 포함이 되어서 조언을 받고 협의해서 수정해 나가고 해서 사업을 좀더 보람있고 효과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도 추진한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4번을 했습니다.

4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3번을 하고 12월 20일경에 마지막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4번 실적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용 용도가 5대가 어떻게?

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낼 때 기록이 잘못 되어서 그런데요, 이것이 정수 물품을 현재 군 회계과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인데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한 대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해서 2대를 신청해 놓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부속장비들을 해서 총액이 그런 것인데 부기 항목 표시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점 죄송합니다. 부기 항목 표시가 조금 잘못되어서 사실은 농촌지도 장비구입해서 디지털 카메라등 부속장비가 되는 것인데 조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대라고 해서 5대가?

실제는 정수물품 2대, 종류별로 하나씩 2대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8쪽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화성군 연합회 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회관 증축이나 농산물직판장 설치, 저온저장고 설치를 꼭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원인이라고 할까, 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저희가 예산 2억을 해서 거기다 경영인들이 자부담 7,500만원을 해서 2억 7,5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해서 다 콘크리트를 해서 지붕 콘크리트 타설을 11월 27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벽돌 쌓기 조적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12월 말안에 완전히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그렇게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어놓고는 사실상 회관만 지어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는 군비가 하나도 투입되지 않은 것이고 국비로 배정받았던 것 하고 자부담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 본관 2, 3층을 지어가지고 부속사도 2동 정도를 지어서 1층은 농산물 직파장하고 창고로 활용을 할까 계획을 하고요, 2층은 정보화 교육장 및 사무실을 활용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3층은 경영인 숙소하고 전통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계획을 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층에 회의실만 하나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사실 경영인들이 우리 화성군 농업의 중추적인 세력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회관 하나만 지어놓으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을 좀더 용도를 다양화해서 현장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해서 주말농장 근처, 경영인 농장등을 연계해서 주말농장도 활용할 때 숙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도 하고 그 다음에 농악이나 경기가락같은 강좌같은 것도 그곳에서 개설하고 그 다음에 생활 예절 차례지내는 것이라든지 젊은 농촌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제부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담그기라든지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연시를 함으로써 제부도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관광의 재미를 다양화 시키는 장소로도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화성에 농특산물이 많다고 해도 우리 직판장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쪽 제부도쪽에는 그런 판매장도 없고 해서 우리 경영인들이 직접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들을 각 읍면별로 특수한 것들을 직파를 시켜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해놓고 해서 우리 화성에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측면에도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제부도에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특선 요리, 화성 8미 요리같은 것도 바다의 바지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전시도 하고 나중에 판매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선요리에 대한 판매장까지 할까 합니다. 거기다 아울러서 신지식 과학영농 기술, 또 경영 유통정보등을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경영인들이 와서 항상 연찬 교육을 하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아울러서 각 도나 중앙단위의 경영인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연계해서 보다 발전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층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2, 3층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화성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우리 화성의 중추가 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위치적으로 거기가 적합하다고 소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나 하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선정은 사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고 경영인 연합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사실 화성의 관광지로서는 제1경은 아니지만 하여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제부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관의 기능만 가진다면 한쪽으로 쏠렸지만 관광이나 판매쪽으로 연계를 한다고 하면 위치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길 옆이기 때문에 넓은 주자장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악 맥잇기 농악기물 구입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가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 연습을 해서 원만했을 때 구입을 해야지 장단 맞추는 것을 보니까 가락이 제대로 넘어가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구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번 겨울에 직원들이 5명 정도가 역말농악하고 저쪽 정남쪽에 일주일에 몇시간씩 가서 배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지난 번에 사실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대여섯 사람이라도 가서 정확한 가락을 배워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짜임새있고 제대로 맞는 가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관함이라고 했는데 보관함은?

지금 저희가 지금 사다 놓은 것들이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관함을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보관함을 산다는 얘기예요?

보관함을 만들어서 넣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놓으면 금새 못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관할 곳을 함을 짜서 할려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2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부분에서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가공용 오이 비가림 재배나 느타리 버섯 봉지재배에 60%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를 공급할 때 그것도 60%였다, 50% 였다, 40%로 했죠?

네.

지금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요, 지금 우리는 생산이 못되어서 출하를 못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이 거의 농산물들이 수입개방과 맞물려서 생산과잉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도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계속 보조금을 주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쯤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람들이 과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인지? 생산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도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두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산이 과잉이 되는데 이런것들을 생산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생산하던 것들하고는 조금 방식을 달리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생산을 늘리자는 측면은 아닙니다. 우선 가공용 오이 비가림 재배 피클오이 같은 것은 거의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력느타리 봉지 배지 생산시범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배지생산할 때 살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실패를 해서 배지생산, 살균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지 배지하는 것은 살균이라든지 배지생산하는 곳하고 재배하는 농가를 분리해서 기술적으로 완전히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배지생산을 한군데에다 하고 나머지 농가는 한 다섯농가든지 그 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재배만 하는,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청하는 농가가 많으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농가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이런 것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진흥청이나 시험을 해온 성적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지 농가에서 이것을 해 주시오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업이 될까요?

글쎄요, 저희로서는 이런것들을 해서 새로운 비용도 절감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해 볼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농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농가에서 싫다고 할리는 없겠지요?

네.

그러나 농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과연 오이 비가림 재배를 하는데 그것을 보조금을 안 받고도 재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일반 오이보다...

재배를 하고 있지요?

네, 한 두 농가는 있습니다.

피클오이에 대한 부분을 저도 조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재배를 하고 있는데 비가림 재배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우선 이것 자체를 비가림을 해서 특별히 달라져서 그렇다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클오이는 지금 현재 수입을 연 400만불 이상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고 계약재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있어서 그래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측면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비가림 재배를 하면 병충해 방지를 한다든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가에서 지금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생산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두 농가는 하는데 좀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이런 농가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한번쯤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런쪽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식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로 부터 알아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업기술이 아주 후진되었거나 농업생산에 대한 농민들의 기술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찾아서 해 주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옛날에 비료를 섞을 줄을 몰라서 복합비료를 만들었다는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쪽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 그것이 먼저 분석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저희가 농가 애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품목이 되지는 않지만 1년에 2개내지 3가지씩 그런 것을 해서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농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품목을 한해에 2개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뜻 받아들여서 그이외에 다양하게 품목별로 애로기술을 저희가 받아서 개발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시설들이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다수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농산물 개량 창고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비를 60%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개량형 다목적 곳간 시설은 40%.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0% 씩 주던 것을 나중에 40%로 낮추었는데도 역시 부족한 상태로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전년도에도 한 40군데인가? 몇군데 했지요?

전년도에는 도비 내려온것만 가지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결국은 우리 돈으로 40%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산시설쪽에 지나치게 보조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보조를 주어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생산해서 자기가 소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방식을, 저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조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마지막 심의를 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림과

농림과장 안희창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주창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38억 7,157만2천원대비 39.6% 증가한 54억 67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 대비 15억 3,520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농사 관련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과로 이관됨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었던 2000년도 병충해 방제예산 7억 4,221만 2천원과 농작물 경잭력 제고 대책 사업비 9억 5,760만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2000년도 예산액보다 1억 8,460만 6천원이 감소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농지관리 위원수당은 유독히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농리관리 위원 수당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실비 보상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하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민간인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통 위원회에 예산 수당지급이 3만원에서 5만원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도 일단 예산 계상상에는 수당조로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서 그 비용을 집행할 때는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현금 지급을 못하고 식비조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역상에는 실비 보상조로 3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화성군 관내에 위원회가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조례에 보면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례상 해석도 농지관리 위원 수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히 농지관리 위원 수당만 3만원으로 해서 추정치로 계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국비 일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내시를 해 줍니다. 국비가 한 40%에 군비 60% 정도로 편성이 되는데 내시하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한 비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화성 같은 경우는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위원회들이 출석하는 일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타 위원회보다 비중이 작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군수 산하에서 비중이 있는 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은 형편없이 적고 기타 위원회는 정액을 다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큰 모순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예산 형편상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는 대로 그대로 현재 위원회 수당 5만원씩을 지급을 한다면 아마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읍면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1개 읍면에 연중 50회 내외를 하고 있더라고요. 50회 내외면 소위원회가 참석인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을 제외하면 5인 정도입니다.

네.

5인이면 50회래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5×5=25 250명분 아닙니까? 충분하게 수당 반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수당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예산 배정 집행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읍면에 가보니까 10월말 현재 자료를 보니까 예산 집행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운영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것이 몇 명이 나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발주를 해서 지급을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편성에서 운영하면서도 모순덩어리, 또 위원회 수당기준에도 보면 형평의 문제, 그렇다고 위원회가 하고 있는 심사가 다른 타 위원회에 비교해 보았을 때 경미한 사항도 아니고 그럼 예산 편성상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화를 하다 보면 아마 1개 읍면당 최소한 1천여만원씩은 예산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1천여 만원이라고 해도 15개 읍면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석을 하게 되면 그 분들도 다 생활이 있는 분들이신데 하루는 충분하게 수당지급할 만큼의 경제적인 노동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타 위원회도 여기에 걸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문제가 벌써부터 대두되는데 문제제기도 안하고 자체 예산편성요구도 안되면 군비라도 형평에 맞게 편성을 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액 실비 수당은 지급하지 못해도 최대한 증액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정되어서 지출되는 것도 행위가 발생한지가 1, 2월달에 한 것은 12월달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큰 문제점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1월달에 참석한 사람을 12월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집행내역은 연말에 저희가 한번 집행내역 실적을 보고 받기 때문에 중간에 집행내역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수시로 집행내역을 챙겨서 장기간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되니까 예산집행상에도 문제가 있더라. 예산회계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관련법 다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면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행위발생 한지가 12달만에 지급을 한다.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현실적으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민간이전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행사계획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향토물산전 개최비용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대도시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농산물의 직판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롯데백화점에서 한 일주일간 했고 분당에 있는 삼성프라자에서 열흘간 실시를 해서 2회를 했는데 롯데백화점에서의 직판 행사는 외형 판매고가 1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분당에 있는 삼성프라자에서는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5천여만원의 금액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돈은 지금 이 행사에 필요한 홍보비, 거기에 필요한 제비용, 또 우리 화성 농산물을 일정금액 이상 구입했을 때 구매자들한테 화성쌀 소포장 1㎏짜리 증정품을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비용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또 화성팔미 대도시 직판행사비는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각 구청이나 동단위 직판행사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라청 농산물 홍보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라청 브랜드를 사용하는 모든 농산물로의 홍보전단이라든가 홍보프랭카드 비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예산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런 홍보성 예산일 경우에는 더 합니다만 과연 그간의 이런 홍보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형적인 판매고는 먼저 번 롯데 백화점에서 판매한 1억 1,500만원의 판매고에서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순수한 농민들이 다른 곳에서 판매했을 때 보다 1,700여만원의 추가 소득을 본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류비용이나 제반 중간상인들에 의한 제비용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1,700여만원의 추가소득을 본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이것은 그런 외형적인 성과보다도 우리 화성의 농산물, 수라청이라는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더 목적을 두고서 저희는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사를 통한 직접적인 판매도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인 화성 농산물 홍보가 이루어져야만이 향후에 우리 화성농산물이 대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화성군 관내의 제품 품질을 알리게 되고 지속적인 판매 루트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매우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은 홍보가 과연 대도시에서 수요가 발생하겠는가? 지금 우리는 뿌리가 약한 나무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혀 뿌리를 못내린 상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착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정도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보완해서 이 사업을 유지발전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사업을 투자해서 과정을 성립시킨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수반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농림과에 업무를 맞게 된지가 아직 기간이 일천해서 이 예산안도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시점이었고 또 이번 정례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 화성농산물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쌀의 품질 향상 방안을 위해서 지금 일련의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다 챙겨보겠습니다만 특히 대표적 농산물인 쌀의 품질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늦어도 연초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쌀의 품질 제고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른 농산물도 여건에 맞추어서 품질 제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수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수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삭감을 해서 타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것 보다는 일단은 과장께서 여러 각도로 우리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검토중이시라니까 그 방향이 성립되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사성인 홍보라고 보면 이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해야 된다. 지속적인 홍보가 되어서 홍보가 우리 농산물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목적이지 그날 가서 직판하는 것이 무슨 큰 목적이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익 측면도 분석해 보셨는데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을 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일을 추진할려고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영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 화성군에 큰 이득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전면적인 대수술을 강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익현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쌀아가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행사가 몇번 치루는데 70명을 계획하셨는데 어느때 어느때 아가씨들이 70명씩 참석을 합니까?

우리 쌀아가씨로 선발된 인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 직판행사나 농업관련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쌀아가씨들을 동원해서 화성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게 하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원을 저희가 다 해서 전인원을 다 부를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하루에 2명내지는 3명씩 교대로 해서 행사에 나와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70명이다 할 때는 많은 인원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관계는 매년 해 주는 것입니까?

네, 매년 당년도 그때그때 마다 행사에 나가게 되면...

절기에 맞추어서 한벌씩 해 주는 것입니까?

네, 쌀아가씨가 사실 98년도인가 선발해서 지금까지 그 인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네, 내년도에 쌀아씨가 다시 선발이 되면 새로이 선발된 쌀아가씨들한테 피복비를 세워서 통일된 복장을 하겠끔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쌀 아가씨를 뽑지않으면 피복비는 절감되는 것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어느 행사를 위해서 쌀 아가씨들을 활용한다면 거기에 맞는 피복비를 지원해 줄 경우가 있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비용은 쌀아가씨가 새로 선발이 안된다면 이 비용은 절감이 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도로변 직판장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곡하고 덕우 두가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정비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꼭 두군데에 국한된 예산액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은 텐트형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고유의 원두막 형식으로 한다든가 하는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예산서에는 두곡하고 덕우 2개소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송산하면 송산 포도, 비봉, 매송 각 간이직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거래장으로 활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위적인 환경문제라든가 깨끗한 환경이 되어 있을 때 많은 거래인들이 찾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꼭 두곡하고 덕우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으로 간이직판장까지 예산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산상에 우리가 처음 도에서 내시받을 때는 2개소해서 두곡하고 덕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 마무리 추경때 도에서 얼마전에 금년도에 농산물 판매 텐트 예산이 별도로 도비가 시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갖고는 일단 봉담에 농산물 직판장하고 마도에 은장고개에 금년도에 일단 사업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시된 내역은 내년도에 위치를 다시 재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돈을 갖고 두군데가 됐건 네군데가 됐건 현재 여건에 맞추어서 다시 사업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지용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면단위에 나가보니까 고압식 분무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감사를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고압식 분무기가 차로 운반을 하는 입장이 되어서 고압식 분무기 활용 관계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고압식 분무기가 2대가 있으면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고압식 분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어떻게 대처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차량이 거의 두 대씩 있습니다. 산불진화용으로 쎄렉스 한 대씩 사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업무용 차량으로 포토 한 대씩 나가 있는데 지금 웬만한 읍면에서는 산불철 기간중에는 두 대에 다 분무기를 설치해 놓고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비봉에서 근무를 할 때도 산불기간중에는 두 대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다 설치를 해서 한군데 집중 지원을 나갔다가 만약에 또 한군데에서 불이 나면 한 대는 그쪽에 보내고 이렇게 기동성있게 했는데 읍면에서 아마 그것은 읍면실정에 맞게 가동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한된 장비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항간에 보면 고압식 분무기를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각 면단위를 보면, 이것을 참고를 해서 장비구입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수가 화성군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군에는 79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주 정도에 대한 외과수술을 했고 지금이 워낙 보호수가 오래된 나무다 보니까 밑둥치부터 썩어들어가거나 가지가 고사가 되어서 부패가 된다거나 영양분이 부족해서 말라들어가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보호차원에서 부패가 된 부분은 치료를 하고 영양이 부족한 곳은 영양제를 투입하고 고사목 가지를 짤라내고 하는 예산입니다.

보호수가 79주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나무 치료하는 것이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금년도 사업집행한 것을 보고서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이...

3천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도 한 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무를 할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앞의 위원님들이 지적할 부분은 다 지적을 해 주셔서 특별하게 질의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 과수 화훼 경쟁력제고 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도비가 50%, 군비가 50% 올라와 있죠?

네.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다 있는 것입니다.

몇퍼센트나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70%입니다. 보조가 30%입니다.

대체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관수시설, 덕시설, 비가림시설, 비닐하우스 설치, 심야전기 주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간에 기술센터 예산심의를 했는데 보니까 역시 거기도 경쟁력제고사업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60%의 보조를 주고 자부담이 40% 주는 것이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확실하게 알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들 해 주셨는데 쌀아가씨 관계좀 묻고자 합니다. 선발된지가 몇 년도입니까? 96년도입니까? 97년도입니까?

97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면 4년이 다 되가는데 아줌마된 분들은 없어요?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와 주십사 해도 나오지도 못하고 아줌마들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아가씨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줌마들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연속해서 여쭈어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활동이 꼭 필요합니까?

제가 금년도에 직판행사 두 번할 때 마다 두, 세 번씩은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쌀아가씨가 있어서 상냥한 미소로 사람들 맞는 것 하고 아닌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로 하다면 다시 선발을 해야지요? 3, 4년씩 되고 시집간 아줌마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활용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만약에 쌀아가씨가 필요하다면 새로 아가씨를 선발해서 정말 먼저 선발한 아가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아가씨가 있다면 골라서 잘 활용을 해야지 활용하는 듯 마는 듯 자료에는 7명이 열흘씩 나와서 7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열흘씩 나온 아가씨 한사람도 없습니다.

네, 교대로 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이 똑같이 섰는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치 않다면, 할려면 제대로 선발까지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아가씨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1천만원 가량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될 것 했습니다. 했던 것이라고 자꾸...

쌀아가씨 선발이 저희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군민의 날 행사때 겸해서 선발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이 몇 년 동안 군민의 날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또 금년도에는 군청사 개청행사와 겸해서 하다 보니까 쌀아가씨를 선발할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때 한번 이 문제는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선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게 하시자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0쪽에 보면 향토물산전시회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서에는 대도시 직판행사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보니까 향토물산전시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로 대도시 직판행사나 나가는 품목은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향토물산전은 금년도에도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에 가서 행사하는 것...

이것도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사입니까? 이름만 바뀐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것 바로 밑에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있죠? 수출 전업농 육성 이것은 대상이 어느 단체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 농산물 중에서 수출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표고는 추진단계에 있고 화훼가 지금 일본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가 종구 구입을 한다든가 수출용 화분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에서도 화훼중에 선인장 꽃접목해서 파는 것 있지요? 빨간 꽃을 접목해서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수출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육성이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유럽쪽에서 인기가 좋아서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수출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런 농가들도 계속 지원이 되어서 수출품목이 다른 꽃 보다도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작목한 선인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제가 얼마전에도 들었고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하면...

이 사항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재배농가가 있다면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50쪽에 꽃 박람회 참가 보상액수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꽃 박람회 견학을 통해서 선진기법이나 기술을 습득시키기위한 기회의 장으로 하는 것인데 주로 화훼농가라든가 기타 화훼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시고 가서 관람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버스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식대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비성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향토물산전시회 2,500만원이 어떻게 된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대도시 대형유통업체에 우리 농산물의 판매 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쓸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60쪽에 간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조림을 하게 되면 조림할 당시에는 대개 어린나무를 심기 때문에 주수를 많이 심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나무가 성장하면서 적정한 주수를 유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처음에 심은 대로 두게 되면 밀생이 되어서 나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반드시 일정기간마다 솎아내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림지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솎아내주는 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군에서는 간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화성군의 임야 면적이 나와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영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위치도 없고 남의 산을 가서 베는 것인지, 군 산림을 가서 하는 것인지 어디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유림은 전에는 저희 군에서도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다 영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 공유림, 군유림, 사유림을 주로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행하는 조림이라든가 간벌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모든 사업들은 주로 사유지인 산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산에다는 산주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들이 산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차원에서 그나마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산림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산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가면 산림정책이 잘 되어 있잖아요? 천연자원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 화성군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산림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남의 집 산을 가서 베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산을 가꾸는 것도 또 뭐 하나 산림정책에는 나열만 해 놓지 하나도 핵심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화성군이 아까도 보호수 같은 것을 하는데 돈만 몇천만원씩 쓰지 다 나름대로 쓸 때 쓰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적도 있어야 되고 보호수 같은 것을 관리했다면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았다는 피부로 느끼는, 1억은 못드리고 2억은 못 드려려요. 하루아침에 몇백년 수령된 나무가 클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삼림욕장 같은 것도 늘 말하는 것이지만 어디 뚜렷하게 하나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은 표가 안 나는 것이지만 향후 10년이고 20년이 흐른 다음에, 강원도에 가면 물이 맑고 나무가 좋고 자연이 수렵하고 이런 것이 특징이란 말이예요. 우리 화성군에 와갖고는 산림정책이라는 것은 전부다 배꼈다, 입혔다, 하지 마라, 해라, 어디 얼마 들였다 이런 것들이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위원들이냐 직원들이나 이렇게 보지만 화성군에는 모든 산업비중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공장들은 모이지요. 민간 사업자들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국토자원의 지역자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돈을 쓸 것을 쓰더라도 돈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쓰더라도 확실하게 값어치 있게 써야 되는데 칡넝쿨을 얼마 베었다. 어디 베었느냐 의회에서 조잡스럽게 이런 것을 번복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무를 100주를 길렀으면 100주, 가로수 10주면 10주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곳에, 이것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산림과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공장 몇 개 짓는 것 허가내주는 것, 솔잎혹파리 같은 것도 소나무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자생되는 나무를 보호하느냐 하면 그것도 근거도 없단 말이예요.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항공방제를 했다든가, 수간침을 했다든가 아니면 땅에 뭍는 솔잎혹파리 약을 했다든가 나부터도 소나무 몇 주 심어놓고 상식을 배우고 몇 개 구입할려고 해도 살곳을 몰라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개인이 길러도 지역의 자원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꽃 박람회도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백합이라는 것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 냄새가 가득한테 아주 토종이 멸종이 됐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 구해볼라고 해도 바이러스인가 무엇 때문에 전멸이 되었대요. 화훼단지에서 갖다 심어보면 안 맞아서 전부 그냥 죽어버려요. 월동이 안돼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기술센터에다 각 농가에 하나씩 다 못 주더라도 지난 번에 마늘을 위원들한테 화분에 하나씩 주어서 보급을 해 가지고 퍼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산적이고 보급되는 사업을 해야지 나는 몇가지를 볼 때 늘 예산을 다루지만 지금까지 어떤 것 하나 결과가 흡족할 만한 것이 없어서 돈을 자꾸 나열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근거있이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되새겨 듣겠습니다.

이정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쌀 아가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쌀 아가씨가 7명은 맞습니까?

네, 선발된 인원은 7명입니다.

기존에 선발을 7명을 해 놓아서 그런데 쌀아가씨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쌀아가씨가 7명까지 둘 필요가 있겠느냐? 무슨 아가씨가 7명입니까? 다른 곳도 보면, 일단 아가씨로 선발된 당사자 입장도 7명이라면 존재가치라든가 자긍심이 결여될 것 같고 쌀 아가씨를 농림과에서 과감하게 대수술을 해서 축소해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오히려 적은 인원으로 지금 현재보다 더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7명 관리해서 예산서 올라온 대로 라면 숫자만 많이 해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1명이나 2명으로 제대로 선발을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그쪽에 집중지원을 해서 제대로 쌀에 대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쌀아가씨는 축소를 하는 것을...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쌀 아가씨를 선발하면 그분들이 화성군에서 전속으로 월급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본인의 직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세명을 선발해 놓았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을 불렀을 때 만약에 직장문제로 못오게 되면 그것도 선발만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명을 선발해 놓았다가 우리가 할 때 교대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글쎄,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화성군의 쌀아가씨가 7명이라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을 할 계획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인원수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주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1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8억 5천여만원이 증액된 28억 1,69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축산진흥분야는 총 11억 8,407만 6천원으로써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3억 6,218만원인 31%, 도비가 3억 469만 4천원인 26%, 군비가 5억 1,702만 2천원인 43%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총 1,360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3,937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 4,470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보조사업비가 9억 9,370만 5천원, 다음 108쪽 자체사업비가 5,100만원해서 사업예산이 총 10억 4,470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산진흥분야 예산은 금년도 보다 9억 8,118만 8천원이 증액된 16억 3,288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2억 6,575만원으로 16%, 도비가 5억 3,295만 5천원으로 33%, 군비가 8억 3,417만 9천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분야 경상예산은 총 2,231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6억 1,05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보조사업 예산이 14억 8,818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예산은 1억 2,23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별 내역은 예산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기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