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저희 건설교통국 지원을 대표하여 무한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외 2001년도 세출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도로의 개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통행 불편해소, 민간부분의 참여유도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 등 교통난 및 주택가 주차원활, 수해 예방 및 피해시 긴급복구, 쾌적한 가로질서 확립 및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27억6,800만원, 특별회계 168억7,800만원으로 총 24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 22.8%, 금액으로는 45억7,6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4억600만원, 교통행정과 2억5,800만원,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 118억7,800만원, 토목과 88억4,900만원, 하수과 3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써 도로건설 및 포장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수방대책을 위한 수해대책공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준설 등에 8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이면도로 주차구역 설치, 일반통행제 실시 및 공용노외주차장 건설 등의 사업비으로 1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등 민간위탁을 위하여 2억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안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부분으로써 공릉2동 240번지에서 302호까지, 또 240번지에서 288호, 군인아파트간 도로개설 등 총 8건의 도로개설사업에 46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원길 외 2개 노선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조도개선을 위하여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조명 밝기를 개선함으로써 야간 교통사고 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와 치수분야입니다. 노원경찰서 주변 하수도 정비, 수락상 공중화장실 오수분리관 신설, 중랑천 등 4개 하천에 석축쌓기, 또한 제방보수 등 총 7개 사업에 27억8,900만원을 편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시설물의 사전보수로 수해예방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으로써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인 상계5동 441-3에 10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용노외주차장을 건설하여 소방차 진입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가의 시급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겠으며,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21개 유치원, 초·중학교 주변에 방호울타리,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정보 안내구축을 위한 노후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 및 신설, 주택가 이면도로 상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보도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난 발생 후 노점상이 급증, 민원이 다발하고 있었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단속인원이 부족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정비 및 사후관리에 민간용역을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통행권 확보 등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사오니 구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과로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설관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4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11번 건설관리과 예산은 4억626만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전년 예산은 2억3,013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액이 1억7,612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노점상 단속을 위한 민간용역이 3,500만원에서 2억1,412만1,000원으로 1억7,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404쪽으로 목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에 1억1,825만2,000원을 올렸습니다. 전년 1억1,000만원에 비해서 774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9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 407쪽 급량비가 8일에서 10일로 늘어나서 2,508만원으로 396만원이 늘었고 같은 쪽에 임차료는 1,520만원으로 요청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28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6만2,000원에서 개당 가격이 7만6,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려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408쪽 여비는 3,88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작년 2,771만원에 비해서 1,114만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이것은 노점상 단속요원 14명에 대해서 전에는 기본 여비만 4만원씩 줬는데 시에서 상시 출장직원이라고 해서 11만5,000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과 같이 1,764만원이고, 303번의 포상금은 780만원으로 역시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번 민간이전으로 이것은 처음 전체 예산을 세울 때 이와 같이 노점상 단속 정비를 위한 용역 2억1,41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10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서가 구입비로 4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5번의 배상금이 470만원으로 전년보다 126만1,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중계동과 하계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사유지 보상을 위한 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점상과 관련해서 전년 보다 약간 인상은 되었고 상당히 단속이 강화되어서 많이 시정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로 휴일에 너무 노점상이 설치고 있습니다. 생계수단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심할 정도로 노점상들이 아직도 보행인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좀더 관심을 갖고 단속해 주시고, 가로환경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2.5톤 트럭을 임대해서 씁니다. 그 차로 실어서 공릉동과 하계동 쪽에 있는 2개 창고에 일단 보관을 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파쇄를 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집하장으로 보내고 일반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점상 단속에서 회수한 물품들입니까?

주로 노점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서고 모빌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빌렉이라는 것이 이동식 서가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시면 주민등록 파일을 놓은 것인데 장소가 좁으면 핸들로 돌려서 다른 쪽에 갖다 놨다가 또 돌리면 제자리로 오고 해서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어를 처음 들어봐서 그랬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3,500만원이 잡혔는데 사실 금액이 적으면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전부 인건비로 불과 20일 하고 마는데 잘 안 하려고 해서 빨리 하기는 해야겠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면 아무래도 희망업체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적합한데 보다 더 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상황을 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보다 더 적법한 것인지 그 때 판단을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할계약을 하느냐, 또는 단가계약을 해서 그냥 공개로 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지 상황을 보고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점상 단속 정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진만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3,500만원으로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사실 입찰에 응하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인데 한 20일 하고 그만두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하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2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의 용역단속비가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사용하셨죠?

예. 처음에 3,500만원 예산 받았는데 석계역 단속 때문에 예비비 3,939만2,000원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작년에 원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3,500만원이 잡힌 것 같은데요 그 때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특정업체 봐주기 형식의 입찰방법으로 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 때 수의계약을 했던가요?

예. 둘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둘 다 수의계약인데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 업체에다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번 예산은 현재 상황에서 통과를 안 시킬 수 없다고 보여져서 통과 시켜야 되는데 입찰을 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할 수 있는 업체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 수의계약은 절대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지난 해에도 그랬고 지지난 해에도 그랬고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생환위원님께서 내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라하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가서 예산 써놓은 것 보면 또 수의계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예 공개경쟁 입찰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항상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60만 주민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3,500만원 집행할 때는 상계역 주변 정리할 때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때는 공개를 하려고 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도 2개의 견적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내는 경우도 있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계역을 성북구하고 갑자기 같이 하면서, 그리고 또 예비비로 그때그때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2억 이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상황이 급박하고 어떤 사회적인 정비 문제가 대두되고, 또 지하철 개통관계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방법은 가능하면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분명하게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됐습니다.

공개경쟁 방법이 사실 최선의 방법이죠.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때의 어떤 지역 여건 관계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는 지금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해마다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예산도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황이 급박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특별히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이 1회성에 그치는 예산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 집행 자체가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2억1,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화끈하게 말씀해 버리세요. 속 좀 시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아예 구의원을 참여 시켜서 하면 더욱 좋았을 텐데요.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내일까지 분명하게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명경쟁 입찰을 할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계약방식이 잘못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일단 입장정리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 과정의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1,000만원의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결론을 내려서 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과정을 분명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감사에서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계약특위를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활동하면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 때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금액이 2억 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특정업체 봐주기 수의계약이 나타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특정업체 봐주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단속정비업체가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업효과를 일으키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종화위원이 주장한 것처럼 계수조정 전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계속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입니다. 예산편성 개요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교통행정과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자산취득비를 합쳐서 총 2억5,789만9,000원으로 2000년 예산에 비해서 4,616만원이 증가되어서 2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감된 사유는 자동차 등록민원실이 신관으로 옮기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OA사무실의 여러 가지 장비도입으로 인해서 3,461만원을 편성해서 내년 봄에 바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자동차등록업무 증가로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부족해서 추경에 항상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858만원을 금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증가가 일부 있어서 25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4,6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점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비가 2,496만원, 자동차 등록양식, 각종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등 2,368만3,000원, 버스전용차로 기타 장비 유지관리비 1,191만8,000원,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교통유발경감심의위원회 등 회의운영수당이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법규위반 차량단속, 교통민원현장 가기, 개인택시 경력심사 등 민원처리를 위한 여비를 3,739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비에 필요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축 건물, 자동차등록 민원실과 관련 사무실 환경정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461만원으로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마을노선조정협의회 심의수당이라고 있는데 올해는 몇 해는 했고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2001년에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회 개최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도 편성한 이유는 마을버스의 신설, 폐지, 변경, 조정 등의 업무가 법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이관할 것이냐, 아니면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정되면 사실상 이 예산은 불필요하고 다시 구로 업무가 위임되면 불가피하게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를 하다보면 실무자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되어서 세 번 할 것을 두 번,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하는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되어서 일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끝나면 그것이 협의한 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새로 오신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새로 오렸는데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의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그 회사들이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한 관계로 인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노원구의 10월말 현재 세외수입이 약 120억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65억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약 52.5%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 갑자기 30억이 증가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책임보험료를 일괄 부과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체납징수는 우선 압류가 거의로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것보다 자동차에 대한 압류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조회해서 일단 압류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차를 버린다든지 방치해서 압류가 유명무실화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 절차에 따라서 폐차처분하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재산조회도 병행해서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독촉장을 수시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약 20% 정도는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독촉장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증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독촉장을 자주 뿌리고 최대한 우리가 압류해서 세외수입 체납과태료를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도 그것을 겁내지 않고 무시하는 운수회사나 차량들의 행위는 사실 교통질서와도 관계가 되거든요. 왜냐면, 교통질서를 열심히 지켜서 위법을 하지 않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과태료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법인 택시나 버스는 영업을 하는 한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부과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해서 진행중인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법인은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441쪽을 보면 자동차심사 사전안내우편료라고 해서 계상되어 있고 밑에 보면 일반우편요금이라고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당 일반우편물이기 때문에 17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우편요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도 우편물을 다량 발송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동일 지역에 다량 발송할 경우는 제가 정확히 %는 기억되지 않지만 일정금액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라도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실테니까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주사께서 감액된 우편요금으로 발송을 하셨는지 아니면 일반 170원으로 발송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감액된 금액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일반우편요금으로 했습니다.

일반우편물의 경우는 저도 그 업무를 해본 지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같은 구에 몇 톤 이상이 되면 그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 올라가면서 감액이 됩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우체국과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추가로 쓰여지는 것이므로 그 관계를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액수가 많든 적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예산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해당업체에서 합니다.

지도관리는 어차피 과에서 하셔야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자주 보는 것을 실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지와 2단지 사이길에 마을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보게 되면 참 애매합니다.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학교가 두 군데 있어서 학교주변에 휀스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거의 끝에서 끝으로 다 해놓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설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치해 놓은 것이 휀스 끝으로 거의 교차로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도 조금 옹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서야 할 적절한 곳은 휀스 중간쯤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휀스 때문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로 보면 그런 곳이 여러 곳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조사해서 휀스설치를 담당하는 과와 협조해서 주민들이 타기 적절한 곳의 휀스를 철거해서 정류장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을 보면 교통대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비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지하철 파업에 대비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 파업시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140쪽에 있는데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대책업무등의 추진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부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항목은 그렇게 잡아놨다가 지하철 파업이 일어나지 않거나 쓰임이 필요가 없을 시, 이것은 상당히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되는데, 파업이 없으면 안 쓰는 예산이 아닙니까?

파업만이 아니고,

아니, 시내버스 파업이라든지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대중교통에 불편이 있을 때 쓰이는 예산이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교통대책.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입수학능력시험도 나가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철민 서무담당 노철민입니다. 교통대책업무추진비는 대표적으로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시내버스 파업, 택시 불법파업 등에 관한 업무, 또 상,하반기라든지 분기별로 교통법규위반 단속이나 심야단속, 야간 박차 단속 등의 계획을 잡거나 집행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올해의 경우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노철민 지금 250만원에서...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신 것입니까?

도시철도가 이번에 파업을 했으면 다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유보해서...

여기 250만원은 적은 금액입니다. 지금 교통질서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새벽이나 밤에 단속도 많이 나가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인데 연말까지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 집행 내역을 보여줄 수 있죠?

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하는데 차질이 많습니다.

예, 그것도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1페이지 중간쯤에 방치차량 처리통보 우편료가 있는데 처리 통보한 이 후에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처리는 일단 이전명령을 띄워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이전명령을 띄웠어도 처리가 안됐을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 연락을 해서 일단 폐차처리를 하고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사후에 소유자를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 차량은요?

체납 차량도 똑같이 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 노원구 전체적으로 총 건수가 700건이 된다고 쓰여 있는데.

접수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접수되고 나서 이전 해 가는 것이 반 정도 되고 저희가 직권 처리하는 것이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 처리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의 액수가 크든 적든간에 그 예산이 집행되면 어쨌든 그 예산이 집행된 효과는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다하더라도 두 달 아니라 정말 1년씩 걸리는 차도 많아요.

그것은 접수가 안된 차량입니다.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본 위원이 직접 신고한 것도 있는데 2달 이상 다 걸렸습니다. 이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원활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에서 매매행위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지 확인해서 명백하게 물증이 확보되면 법에 따라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매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매매행위를 정지하는 업무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세입은 11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이 1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노상주차장 위탁금 수입과 노외주차장 위탁금 수입, 거주자 우선주차제 1개소에 280면, 주차문화 시범지구 등입니다. 다음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대비 0%입니다. 다음에는 4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은 71억입니다. 잡수입이 15억36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이 1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수입이 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을 주택가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으로 상계5동 노외주차장 33면을 건립하는데 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사업에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사업은 차고지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가의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총 20가구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499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은 총 4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가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인 월 5만원 주차단속관련 공무원포상금 외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1쪽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5억8,200만원 중에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사업 등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 예산으로 부대비로써는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14개소, 반사경 5개소,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공사, 자전거 주차장 신설공사,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공사, 교통관련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해서 6억5,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 자산취득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7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중에서 시비사업으로 추가로 늘어난 사업이 있죠?

시에서 11월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통안내표지판이 저희 구말고 시 전체를 통일 시키려고 합니다. 스테인레스로 문안도 바꾸어서 전면 교체를 하는데 11월에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6,600만원을 계상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6,600만원이 본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전부 교체를 하기 때문에 6,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 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담당주사께서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지금 노원구 전역으로 확대시범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상계1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무실 그 뒤쪽으로 보면 허름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수락산을 다니거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시거나, 또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그 쪽에 주차 부지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집들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노외주차장으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상계5동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명을 드렸지만 10억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회계 잉여예산이 70억이 남았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된다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특별회계 예산이 7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돈은 주차장 부지가 확보돼서 노외주차장을 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나머지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최종적인 계수확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