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는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및예 산안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자 표창패 구입이 8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집행부 공무원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 개략 예산을 뽑아 보니까, 124페이지 총무과에 퇴직 공무원 및 배우자 기념품 행운의 열쇠 25만원×8명, 배우자 한복지 25만원×8명, 또 퇴직공무원 가족초청 오찬경비 해서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퇴임공무원행사 준비해서 또 공무원 표창패 제작 12만원, 배우자 감사패 제작 12만원, 꽃다발 등 상당히 잡혀 있고, 151페이지 퇴직공무원 위로 여행비해서 부부동반 30만원×8명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도 아마 정년 또는 본인의 개인 사유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동안 고생으로 치면 물론 다같이 고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열악한 조건가운데서 일하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 아닙니까? 최소한 공무원들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서, 그만 두시더라도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은 뒤에 보면 콘도구입부터 시작해서 체육대회 경비 등은 사실 예산에 잡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차원에서 서로 양해해서 잡아주고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은 338페이지 노동절 및 노동조합 창립일 기념행사에 타월, 도시락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행사는 2개인데 예산은 하나밖에 안 잡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열악하게 예산서를 올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미처 못했는데 내년 추경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책으로 산업시찰을 한다든지, 휴양시설을 빌려서 휴가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각 임용권자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화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평소에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특히 퇴직 때까지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좀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고생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보상이라면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차가 몇 대 입니까?

6대입니다. 기사는 재활용관계와 음식물 싣고 다니는 차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제작하는 것이 판매금액보다 많이 받은 것입니까?

3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하절기 강동해변 청소에 4명의 인원으로 60일에 747만4,000원 계상돼 있는데,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4명으로 강동해변을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도 4명 사역,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했는데, 내년 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농림수산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역이…

환경미화과에서 금년에 해 외배낭 여행을 갔다온 직원이 있습니까?

금년에 두명 갔다왔습니다.

행선지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선진국가의 청소상태를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신고보상금 750만원 계상해 놨는데, 2000년도에 신고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10월말까지 130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시켰고, 보상금액는 17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한 건당 1만5,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

금년5월에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투기 적발하면 보상금 지급이 됐는데, 조례개정이 돼서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원한테는 보상금을 지급 안 한다고 됐습니다. 환경미화원 단속반에서 단속된 건수는 보상금 지급이 안 나갔습니다. 과태료부과금액과 적발건수는 45명밖에 집행을 못시켰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일반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공무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적발하는 것은 보상금이 안나갑니까?

예.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라고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제도가 쓰레기무단투기를 막는 방법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효과가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지 몰라도 종랑제봉투가 나가는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된 요인도 있지만 그 증가요인 보다는 규격봉투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보상금 액수를 10만원이나 20만원 대폭 인상하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도 환경부에서 시달된 것을 보면 한 건당 부과금액의 80% 선까지는 8만원을 주라고 했지만, 5만원 집행된 것도 울산광역시에서 한 구는 5만원주고, 한 구는 3만원 주고, 또 다른 구는 8만원 주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울산시 전체 지역적으로 형편을 맞춰서 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목에 청소차운전원목욕비가 8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338페이지 급량비는 올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은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급량비를 계상 했다고 했지요?

환경미화원은 포함 안되고, 기사와 환경미화과 직원들입니다.

청소차운전원목욕비가 환경미화원의 경우 335페이지 인건비 목에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청소차운전원의 목욕비는 포상금 목에 있는데, 목 구분과 설정이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청소차 기사는 기능직공무원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이고 …

이상입니다.

강동해변청소에 대해서 방법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시간이 방학 때 의무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나 지금 대학생들이 학교다닐 때만해도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동네청소를 하라해서 마을회관 청소도 하고, 길 청소도 하고, 동네사람들도 하고, 새마을 대청소의 날해서 청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청소의 날도 없어졌습니다. 좋은 건데 괜히 일방적으로 하라한다 해서 처음 시작은 조금 강제성이 있었지만, 동네도 깨끗해지고 해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관에서 지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주민들이 욕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관에서 다하다보니까 아무리 더러운 것이 있어도 길가면서 봉투나 신문이 아무리 바람에 날려다녀도 그것을 줍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이 하려면 휴지통을 놔둬야 되는데 휴지통을 놔두니까 일반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넣다 보니까 아예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담배피우고 꽁초를 버릴 때가 없습니다. 제2건국도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자기지역을 청소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도록 관에서 해야 됩니다. 농소3동은 동천강 청소를 맡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강동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 동네입니다. 애향심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나와서 청년회나 부녀회, 조기회에서 치운다든지 며칠씩 번갈아 가면서 치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구태여 뭐하러 합니까?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부산해안에 아까 박광식위원이 이야기한 그 청소기를 10대 사와서 검토가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폐기처분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두 대 정도 가져와서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사용 안하고 폐기처분하면 예산 낭비했다고 국제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부산인지 마산인지 모르겠는데, 10대 가져와서 전부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게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공짜로 주면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처리 민간위탁이 1억4,200만원인데, 지금까지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1억4,200만원 경비 들어가는 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99년도 2000년도 인건비는 공공근로로 활용했습니다. 나머지 들어가는 인부임은 수리나 선별장운영관계 등 구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부를 채용해서 했는데, 공공근로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있던 사람들은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북구에 재활용판매업을 하는 분들이 대충 몇 군데 됩니까?

농소지역에 3개소 해서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할 필요없이 재활용품처리사업이니까 재활용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연스럽게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민간업자에게 하는 것과 구청에서 직영하는 하는 경우를 비교분석 해 봤는데,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선별해주는 업체는 성의도 없고 우리가 작년에 해 본 결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재활용업체에 바로 계약을 해서 가져가고,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320톤인데 실제 팔은 것은 ‘99년도 현황을 보면 190톤 밖에 팔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인데 판매금액이 한 달에 장비투입하고 선별하는 인건비를 들여 작업해서 업체에 팔면 한 달에 6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요즘은 고철 값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장비투입하고 선별할 인건비를 들여서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냉장고를 버리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산환경이나 동천개발, 현대개발에 전화해서 가져가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선별판매인데, 단독주택에서 냉장고나 못쓰는 ＴＶ를 버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별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재활용품을 아파트에서 날을 정해 몇 월 며칠날 수집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 말로 쓸만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돈 되는 것을 합니다. 각 아파트에서는 개인업체 이용을 많이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위탁한 업체는 단가측정을 약하게 해주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동 아파트에서는 선별작업을 할 때 보통 8,9개 종류를 분류합니다. 병도 색깔별로 분류를 하고 세밀하게 분류해서 일정한 지정업체인 재활용업체에 팝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져오는 재활용품은 분류가 안됩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분류작업도 되지 않을 뿐더러 공동주택과는 선별과정에서부터 차이가 많이납니다.

그것을 그냥 폐기물로 취급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권장사업으로 하면서 불신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아파트에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빈병이나 폐지부분은 활용도가 없잖아요. 다른 곳에 위탁해서 개인업체에서 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직거래가 아파트 공동경비로 봤을 때는 더 불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화실업에서 수거를 다 해 가잖아요.

아닙니다.

대화실업에서 직접 아파트단지와 계약을 할 때는 한 트럭당 10만원해서 끝내버립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대형폐기물이든 소형폐기물이든 아파트단지에서 할 때는 큰 차당 10만원만주면 다가져갑니다.

대형폐기물처리조례로 명시된 금액은 우리가 … 농소와 강동지역의 대형폐기물은 대화산업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대행계약이 돼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수집운반비는 구청에서 일단 지불을 하고, 그 돈은 일단 동에서 납부하지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구청에 들어옵니다.

폐기물을 각 동에서 딱지지급해서 붙여놓으면 대행업체가 가지고 가는데, 아파트 전체 주민이 봤을 때는 100만원 정도의 물건을 처리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경우 각 아파트 세대별로 돈이 엄청나게 나가니까 10만원만 주면 대행업체에서 모아놓기만 하면 다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수거가 있는데 사업장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면,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방금 말씀드린 그외의 사업장 중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 이런 곳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하청업체에서 철판이 남으면 그것도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특혜도 되겠는데요?

어떤 분야에서의 특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철을 북구에 1개 업체가 독점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산환경은 사업장폐기물도 수집운반할 수 있고, 사업장 생활폐기물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춘산환경 외 동천개발, 현대개발도 할 수 있는데, 2000년도7월22일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동천개발과 현대개발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별도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춘산환경은 현재까지 안 받아도 2001년도부터 할 수 있지만 동천개발, 현대개발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별도로 받아야만 2001년도부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천개발하고 현대개발도 12월말이 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면 허가가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재활용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병, 프라스틱, 캔을 분리해서 담는 습관을 배워야 됩니다. 환경부분이 늦게 도입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욕을 많이 얻어 먹으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느낀 것이 독일은 길거리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학교에서부터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에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시범설치해서 경주에 두 개 되어 있는데 경주에 우리 돈이 들어 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런 예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있었고, 환경부에 문의해본 결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서 처리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만약 없으면 경주라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우리 축산농가에도 1억2,6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소규모처리시설을 하라고 이야기해도 안 한다는 것입니까?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북구에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설 같으면 할 업자가 많지요?

금년부터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희망하는 사람이 뚜렷이 없습니다. 1명 정도 할까 말까하는 단계이고 크게 원하는 사람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설득시키고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면?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세 군데에 3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설치 후에 유지운영비용은 구청입니까?

사업자입니다.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절감된다고 했는데 한두 사람으로도 운영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단지에 갔다 놓은 것을 보니까 여름에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347페이지 재료비에 부패방지용 발효제나 쌀겨, 밀기울, 톱밥을 아파트음식물 수거하는 통 옆에 놔뒀다가 주민들이 당번제로 하면 냄새가 적게 나는 것 아닙니까?

구청 내에 있는 것은 사업장이든,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운반비, 처리비, 상차비만 받아 갑니까? 자기들이 제작해서 그 봉투를 팔아 청소를 대행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모자랍니다. 2000년도에도 당초예산에 7,490만원인데 모자라서 2,430만원을 3회추경에 반영을 시켜 서 12월에…

전에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안 대도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작은 우리가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지요?

예.

347페이지 재료비에서 음식물쓰레기부패방지용 발효제해서 한 달에 2포를 소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가정용탈수기는 3,000개인데 어디에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