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거기까지만 하세요.

장윤영 위원의 번안동의에 동의하십니까? 8. 국제통상과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번안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2001년도 세출예산 중 인건비목 해외연수 공무원 재외 근무수당 258만 3,000원, 일반운영비목에 해외연수공무원 업무추진일반운영비 625만원, 해외연수 공무원 의료보험료 192만 3,000원, 해외연수 공무원 주택 임차 4,593만 2,000원, 해외연수 공무원 사전연수비 90만원, 해외연수 공무원 상해보험료 186만원, 자매도시교류 공무원 숙소 전화가입비 25만원, 자매도시 공무원 숙소 침구류 40만원, 해외여비 항목 중 해외연수 공무원 여비 2,324만 2,000원, 어학연수비 2,540만원, 자산취득비 항목 중 자매도시교류 공무원 숙소 집기 구입 560만원 삭감하고, 예산서 226페이지 연구개발비 항목 중 인터넷무역지원센터 포탈사이트 보완 2,000만원,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웹사이트 관리 및 호스팅비 1,800만원 삭감건은 지난 12월 9일날 수정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서 226페이지 연구개발비 항목은 전액 삭감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목 해외연수 공무원 중에 근무수당 258만 3,000원, 일반운영비목에 해외연수공무원 업무추진일반운영비 625만원, 해외연수 공무원 의료보험료 192만 3,000원, 해외연수 공무원 주택 임차 4,593만 2,000원, 해외연수 공무원 사전연수비 90만원, 해외연수 공무원 상해보험료 186만원, 자매도시교류 공무원 숙소 전화가입비 25만원, 자매도시 공무원 숙소 침구류 40만원, 해외여비 항목 중 해외연수 공무원 여비 2,324만 2,000원, 어학연수비 2,540만원, 자산취득비 항목 중 자매도시교류 공무원 숙소 집기 구입 560만원 삭감하고, 예산서 226페이지 연구개발비 항목 중 인터넷무역지원센타 포탈사이트 보완 2,000만원, 인터넷무역지원센타 웹사이트 관리 및 호스팅비 1,800만원 삭감건은 지난 12월 9일날 수정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서 226페이지 연구개발비 항목은 전액 삭감 가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순서로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제출 후 국·도비 내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출된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전 부서 심사를 금일 중으로 마쳐야 함으로 담당관, 국장,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1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공보담당관 이흔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서로 간단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예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년도 디자인특화도시 편성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디자인 관련된 사업계획을 별도로 유인물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과장 요원으로 5급이 한 명이고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이 한 명, 기능직이 2명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급, 7급 정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결원을 둔 상태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에 상당하는 요원으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한 명, 7급이 한 명 있는데 6급 계약직 공무원 한 명하고 7급 한 명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보충을 안 해줍니다. 9명 중에서 2명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직 정원을 현원을 안 주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현원으로 쓴다는 것이죠.

예.

계약직 공무원을 여비주기 때문에,

거기서 줍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5급은 몇 호봉 상당, 7급은 몇 호봉 상당 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직 공무원 경력이 없어서 호봉이 낮으면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산업지원과에서 디자인 업무를 보는 디자인산업계가 직원이 계장하고 7급이 두 명이 있고, 기획디자인계에 계약직 6급 상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7급 상당이 한 명 있고 해서 2명이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대회 참가했던 직원은 산업지원과에 한 사람이 갔습니다.

6명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거기에 다녀온 회계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참가했던 내용을 보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시드니대회에서는 호주의 국가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시드시에서 직접 총회 행사를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32억 요구한 예산은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익시드총회도 산자부하고 산업진흥재단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디자인세미나나 포럼, 총회 행사비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32억이 올라간 예산은 이런 익시드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시드니에 갔다오지는 않았지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드니에서 익시드총회를 개최한 것은 그쪽에는 사실상 선진화 되어 있고 여러 차례 개최한 선진국 디자인 관련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와 관련 되어가지고는 예산이 지원예산이라든지 시드니시 당국에서 지원예산은 적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디자인국가도시를 선언하면서 총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 시가 디자인특화도시를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벤트 행사도 일부 있습니다만 뭔가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만 디자인도시를 국내외적으로 선언하는 마당에서 뭔가 다른 도시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한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운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보고온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디자인사업담당이 직접 시장님을 모시고 갔다왔기 때문에 갔다온 사람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디자인사업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예산은 아직 파악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시드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성남에서 익시드총회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익시드총회 대회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행사에 쓰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32억 정도 되는 사업예산을 올린 것은 저희 성남시가 디자인도시로서 특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익시드총회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 대회에 오시는 기간 동안에 성남이 국내외적으로 디자인도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 또 여러 가지 선포식 행사, 디자인 관련된 제빵 관계도 있고 패션도 있고 음식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대회기간을 활용해서 시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시드총회를 위해서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산자부에서 얼마, 서울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5억밖에 안 해줬는데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느냐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익시드총회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은 저희가 디자인도시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들, 저희 시의 기본현황이라든가 외국 디자이너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영역을 해야 되고 칼라로 인쇄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특색 있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게 조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세계산업디자인 홍보팜플렛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익시드총회를 홍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성남시를 알리려고 하는 팜플렛입니다.

국장님! 장윤영 위원님!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의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핵심적인 얘기를 하시고 포괄적인 얘기를 전반적으로 한다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을 제안을 해주십시오. 손질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계수조정을 해주고 그렇지 못하다면 디자인지원사업소가 처음 발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하자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삭감을 요한다든지 이렇게 핵심적인 얘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과 국장님은 그 점을 유의해 주셔가지고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기구가 디자인지원사업소가 신설되었는데 아직 인사발령이 안 나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자인도시를 선언하는데 있어서 디자인 관련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사실상 늦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1월달부터 발표를 해가지고 예산 성립이 안 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결제 받아서 대외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성남시 디자인도시 선언기념을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국제적인 디자이너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성립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월달부터 추진해도 내년 10월달 익시드총회 전에 그 기념비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익시드총회할 적에 가급적이면 지난번 여러 전문가들과 회의를 했습니다만 세계 각국에서 공모한 사람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그 사인한 것까지 디자인 공모 선전비에다 해서 조각을 해서 기념비에다 같이 제작을 하자. 그래야 대한민국 성남시 2001년 익시드총회에 참가했다가 국제공모까지 참가해서 내 이름에 거기에 남아있다. 이렇게 기념비적인 것을 하려면 1월달부터 공모를 해도 내년 9월말까지 제작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또 내년도 익시드총회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익시드총회에 참가한 외국의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민박을 유치해서 가급적이면 성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자, 그래서 지금부터 민박을 희망하는 주민을 찾고 외국에서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줘가지고 성남에서 이번 대회에 오시는 기간 동안 민박 유치하려고 하니까 참가해 주십시오. 1월부터 추진을 해야지, 그때 가서도 일이 될까말까 합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든지 하면 4월, 5월에 예산이 다루어지는데 2월말 결산 끝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고 그래서 재원이 얼마가 있어서 추경을 다루면 5월달에나 가야 집행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하면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는데 성남에 디자인 특화도시 선언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