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행정과,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6개과 19담당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도 과별 주요업무 기능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안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일반회계가 321억 500만원, 특별회계가 792억 6,200만원 세출예산 내역은 총계 321억 500만원, 2001년도에 285억 900만원, 증감이 35만 9,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2.6%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행정과가 53억 8,100만원, 금년도에는 57억 4,900만원 3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226억 1,400만원에서 2001년도 179억 9,700만원으로 46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과는 2000년도 2억 5,900만원2001년도에 2억 3,500만원으로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3억 2,100만원에서 2001년도 7억 6,100만원 약 4억 4,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교통과는 35억 3,000만원 2001년도에는 37억 6,700만원으로 2억 3,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공기업과는 2000년도에 719억 1,100만원 2001년도에는 603억 3,000만원으로 115억 8,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간부명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의 합리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해제지역으로써 시흥시 과림동 숯두루지 일원 사업량은 6만 3,860평 용역비는 토지공사가 대행을 했습니다만 1억 7,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향후 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은 G.B 우선해제 대상인 대규모 취락의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흥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행정구역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면적 166.60㎢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 2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 14일부터 2001년 10월 24일까지가 되겠고 사업목적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계획 수립 및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와 정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G.B내 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약 61개 취락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6억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사업목적은 G.B내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화지구 용도지역 변경 추진입니다. 시화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은 9.03㎢로 추진상황은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했고 향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은G.B 해제에 따라 개발현황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은행동 광덕물산부지 용도지역 변경 추진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은행동 99-15번지 일원이 되겠고 추진상황은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은 공장용지 이전적지를 활용한 주택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약 103.93㎦가 되겠고 대상시설은 G.B 내 도시계획시설 3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민공람공고가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했고 향후계획으로는 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건교부에 승인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도모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신천동 일원으로 사업량은 단지조성 52만 6,74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27억 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기간은 92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로 마무리를 유도할 작정입니다. 향후계획은 환지청산 및 토지별 등기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거모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단지조성 38만 6,816㎡이며 사업비는 21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환지청산 및 개별토지 등기정리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단지조성이 11만 9,008㎥로 사업비는 91만 7,7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7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일원으로 정왕역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단지조성 23만 6,437㎥이며 사업비는 11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열 한 번째 매화동 소1-3호선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화동 245번지에서 32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연장이 620m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9,800만원에서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부터 착수해서 200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목적은 주거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열 두 번째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곡동 286번지에서 25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00m 폭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 3월에서 200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주거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열 세 번째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은행동 247번지에서 289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연장이 450m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9,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 3월에서 200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목적은 주거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열 네 번째 중2-107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은행동 동양사앞에서 소래고교간 42호국도에 접속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600m 폭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2,000만원이며 2001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국도39호선 교통체증 해소가 되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은행동 녹원아파트 위에서 39호국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457m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9년 3월에서부터 2001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국도39호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 은행에서 미산간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은행동 321번지에서 미산동 96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연장 840m 폭 10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9년 3월에서 200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목적은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열 일곱 번째 목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목감동 삼호아파트 주변으로 사업량은 연장 200m 폭이 6m이며 사업비는 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에서 2001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주거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열 여덟 번째 소래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은행동 소래고등학교 주변으로써 사업량 연장이 290m 폭 8에서 1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에서 2001년도 12월가지이며 사업목적은 주거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남-월곶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조남동 국도42호선에서 월곶동 월곶I.C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5㎞ 폭은 24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35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공사비를 보면 768억 8,500만원, 보상비 230억원, 기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수-과림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계수동에서 과림동 간으로 사업량은 연장이 약 3.65㎞ 폭은 20m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천-오류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계수동 은행택지지구에서 접속되어 가지고 과림동 광명시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연장이 4.1㎞ 폭이 25m로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수대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대야동 시흥I.C에서부터 부천시계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800m 폭은 30m로 6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8,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02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월곶대교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월곶동으로 공단로에서 월곶포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연장 120m 폭이 20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사업기간은 2001년 7월에서 200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군자동 황고개에서 안산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4㎞ 폭이 20m 4차선 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에서 200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과림-옥길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과림동에서 과림동 광명시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0.5㎞ 폭이 25m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이 소요될 전망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02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목감동중심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목감동 목감시가지에서 조남동 남왕교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연장이 0.53㎞ 폭이 15m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 3월에서 2001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조남동 새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조남동 조남교에서 방화마을까지가 되겠고 사업량 연장이 0.5㎞에서 폭이 12m로 2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6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 3월에서 2001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능곡-화정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능곡동 국도39호선에서 화정동 안산시계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연장이 약 1.7㎞ 폭이 15m 2차선 도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2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사업기간은 2001년 7월에 착공해서 2003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 한 번째 양회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조남동 물왕저수지 상류가 되겠고 사업량은 연장이 15m 폭이 10m 2차선 도로로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 7월에서 2001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이것은 방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방산동 일원 신천천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펌프장 1개소, 유수지 1개소, 복개BOX 1식 , 전용관로 1식, 방수로 1식, 배수갑문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기간은 99년 7월에서부터 시작해서 200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세 번째 재해위험 포동지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새우개 부락 앞 공유수면이 되겠고 사업량은 펌프장, 배수갑문, 유수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0억 2,2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네 번째 수해상습지 은행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은행동 은행천이 되겠고 사업량은 축제공 및 호안공 약 2.34㎞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열 다섯 번째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월곶동, 오이도, 정왕동 일원이 되겠고 용역비는 약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용역기간은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열 여섯 번째 손실보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보상액은 358억 7,900만원으로써 2001년도 소요액은 약 15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수는 계수-과림간 도로개설공사 외 11개소가 되겠으며 토지매입대상은 784필지에 36만 2,9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1월에서부터 200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시 우수건축물 발굴표창이 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연 1회로 2001년 5월에서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시흥시 소재 건물 중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시상내용은 주거, 비주거 부문 금, 은, 동상 각 2명 설계, 시공자를 선정 발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시배경은 건축인의 사기앙양과 양질의 건축물 생산으로 건축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 심의와 건축행정 종합계획을 자문하여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반영함으로 건축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건축조례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토의,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허가사항, 건축관계자와 피해를 입은 주민과의 분쟁 발생 시 중재하는 사항. 기대효과는 건축분쟁 해결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00만원, 사업내용은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업무 대행이 되겟습니다. 네 번째 살기좋은 공동주택 가꾸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관내 우수단지를 평가 시상함으로 안전한 공동주택을 자율적으로 가꾸는 분위기를 유도하여 함께하는 생활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시상하고 평가대상은 고나내 101개 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시장 표창 및 우수단지 2개소 경기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색채 CIP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이것도 연중이고 사업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목적은 시흥시 고유 향토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마을명, 색채, 그래픽을 도입 시흥시 개성화 개별화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공 중인 공동주택 종합실태 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매분기 1회를 실시하고 점검대상은 시공중인 공동주택 11개 단지 5,783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부실시공 및 현장 안정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우량 주택건설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공 중인 아파트 부도현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매 분기별로 사업대상은 부도 발생된 공동주택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3개 단지 772세대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부도에 따른 시공 지역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입주예정저의 재산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보수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6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6,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정왕동 외 10개동 15개소, 사업목적은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막고 깨끗한 도시 미관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흥시 불법행위 공동단속반 운영규정 제정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하겠으며 단속방법은 경찰서, 한전, 한국통신 등 유관기관 협조체재 구축해서 무허가 건축물 난립으로 합동단속반의 임무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예장하고 도시 기능의 장애요인을 제커키 위함입니다. 열 번째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되며 대상업무는 건축 인허가 관리, 주택건설사업 관리, 설계도면 관리, 건축통계가 되겠으며 목적은 건축 및 주택 행정업무를 종합 정보화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불합리한 주소체계 개선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추진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어비는 약 1,000만원이 소요되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는대로 내년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794개 노선이 있고 건물동수는 약 1만 4,000동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동 단위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용역을 겸해서 발주 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지적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추진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7,61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127도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가 약 1,049도엽이고 임야도가 78도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현황도 정비 및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건축물대장 전산망 구축으로 민원행정을 신속처리하게 되며 추진기간은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약 3억 2,543만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약 4,649개 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목적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활용을 위한 지가조사가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국·공유 사유지 등 6만 필지를 대상으로 1차에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조사 산정을 하게 되고 2차에 2001년 5월 1일 기준으로 지가조사 산정을 하게 되며 3차에는 2001년 9월 1일 기준으로 지가조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왕, 오이도역 환승주차장 건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5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량은 정왕역에 100면, 오이도역에 100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4월에서부터 2001년 10월까지 사업비는 약 3억 3,900만원이 소요되겠고 사업량은 대야, 신천동 이면도로 17블럭 173구간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비는 25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신호기,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경보등, 차선규제봉, 표지병, 반사경, 차선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신천천 상단 노외주차장과 대야동 앞 연합병원 앞 서강아파트 복개지 감리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영버스 차고지시설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이 사업비는 약 6,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0년도 사업용자동차(택시) 면허처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월에서부터 2001년 4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면허처분대수는 118대가 되겠으며 이중 개인택시가 107대, 법인택시가 11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버스 택시 승강장 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01년 연중 시행하게 되며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량은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20개소, 버스표지판 신규 설치 100개소,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정차 금지구역 및 표지판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에서부터 내년 11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약 1억원이 소요되겠고 사업량은 50㎞에 50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상환입니다. 12월말 미 상환 잔액이 979억 3,300만원으로 원금이 이중 840억 이자가 12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잔액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에 304억 6,300만원, 2002년도에 287억 2,000만원, 2003년도에 226억 2,500만원, 2004년도에 161억 2,500만원 도합 979억 3,300만원의 부채가 지금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택지 매각 및 활성화로 신규 지방채 차입없이 상환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토지분양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1,198필지로 면적은 153만 5,000㎡ 금액은 9,87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각된 것은 841필지로 금액으로 따지면 8,041억 2,800만원이 되겠고 현재 미 매각된 필지는 354필지로 금액으로 따지면 1,833만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각전략을 연 2회 수립 추진하고 미 매각토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고 매각전략은 토지가격의 탄력적 운영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재실시하고 토지납부조건 완화로 분양경쟁력을 강화하며 분양홍보를 강화해서 인터넷에 연중 게재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택지개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성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0년 12월 일부 타절준공을 해서 가이주단지를 제외하고는 준공 인도를 할 계획이고 연성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는 12월 중에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2001년 1월부터 이전등기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지구 추가편입지 택지조성공사는 2001년 2월 타절준공을 목표로 광덕아파트 부지만 제외하고 준공 인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 11월 24일 11시 간담회를 저희 상황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서 2001년 3월까지 매립공사 발주공고를 할 계획이며 다소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업체선정을 2001년 4월이나 오륙 월 중에 업체선정을 해서 6월경에는 착수할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8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시의회 사전공청회를 앞당겨 실시하든지 하여튼 탄력적으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올리고 2002년 1월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2002년 11월 매각 발주를 할 계획이고 2002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업무보고하여 주신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관련 외의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회 추경안을 봐 주시구요 도시행정과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돈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흥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수진 녹지지도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께서는 추경안 87쪽, 88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호석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26만 5,8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정왕동에 시화지구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금년 초에 조정되면서 줄어들면서 건교부로부터 국비 조정지시가 있어 가지고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거모지구구획정리사업전출금 10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거모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가 일부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비 현금 보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차입은 아니구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사업비 규모에 맞춰서 환지계획을 잡았는데 체비지 매각규모라든지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체비지가 분양 안 된 것이 약 26억이 있습니다만 26억을 다 매각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지원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구획정리는 특별회계인데 일반예산에서 못 주게...

가능하면 지구 내에서 토지 환지계획을 잡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상에는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목감동이라든지 매화동 같은 지역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망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을 해 주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자체 토지소유자들한테 땅을 감보 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크게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프로나 되었어요?

현재 거모지구 공정이 약 92%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부 지장물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일단은 금년 말까지 사업은 하는데까지 하고 환지 확정절차를 내년 초부터 밟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는 일단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3쪽하고 137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족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거모지구에 10억 전입을 받겠습니다. 전입을 받아서 137쪽에 구획정리사업공사비 5억 또 토지및지장물보상비 5억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001년도 예산안 2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부터 250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개발비는 전체 2001년도 예산액이 약 5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 3억 6,823만원이 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각 목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001년도 예산이 약 7,52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956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는 4,224만원에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약 132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인 증원이 있어서 1인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660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약 37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8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27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1,2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약 1,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약 9억 5,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는 도비보조사업에 은행-미산하고 은행도우회도로가 보조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빠져서 9억 5,000만원 감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는 2001년도에 4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약 23억 5,6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250쪽에서 감리비가 정왕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규모가 감리를 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감리비가 없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약 1억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는 약 1,600만원, 금년도에 비해서는 약 3,4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이 사항은 정왕1지구,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금 발주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도시하고 1지구, 2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같이 이 구획정리사업에 포함시켜서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약 62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62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작년도가 약 10억이 편성되었고 또 금년도에 약 2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것인데 내년도 2001년도 17억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설비로다가 15억 8,900만원이 확보가 되고 그 밑에 감리비 1억 3,000만원까지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느 노선까지 갔습니까?

지금 용지보상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아직 다 안 되었다?

네.

연장이 몇 미터죠?

1,5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예산 다룰 때 얘기했었거든요.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절충 좀 해 보셨습니까?

(도면설명) 먼저 말씀에 이쪽으로 도로를 하나 신규로다가 내는 것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현안사항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단 시화지구사업과 관련 필요해서 결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도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시에서 필요로 해서 신규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 주기는 곤란하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니, 충분히 설명은 했습니다. 설명은 했지만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이 마무리단계이고 또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것뿐만 아니고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지금 해결을 못 하는 사항에서 신규로다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수자원공사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다 부담하라는 말은 못 하겠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훼손시켜 놓은 사항에서 2지구 같은 데는 상당히 사업성이 높죠?

2지구는 전철역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분양을 해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는데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주거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1지구가 주거기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상당히 사업이 어려운 자리 같이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연성지구 같은 지역이 연성1지구 같은 지역, 이 장곡동 같은 지역이 그나마라도 주거환경이 좋고 시민들이 와서 살기가 그래도 괜찮은 지역으로 손 꼽히는 부분은 그래도 자연이 우리 주변에 괜찮게 보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안정감도 있고 그런데 거기 1지구 같은 지역은 완전히 전후좌우로 봐도 산이 깍여 나가고 환경이 다 뭉그러진 상황에서 주거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체비지 팔아먹기 힘든 자리 같지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는 열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공정에 도달하게 되면 정지작업이 되고 기반시설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가시화가 되면 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우리시에서도 이 대로를 수자원공사에 빨리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면설명) 일단 이 도로 공사가 되어야만이 이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이 아래의 간석지 확장단지 공사를 할 때 같이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시는 공단로가 벌써부터 체증요인이 있기 때문에 확장단지와 별개로 해서 빨리 사업을 착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금여력상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단지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장단지가 언제쯤?

확장단지가 지금 건교부에서 관계부처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시기를 빨리 착수는 못 하고 있는, 발표는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은 필연적으로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 못 하죠?

금년도에는 착공을 못 하죠.

내년도에는요?

일단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내년까지는 밟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확장단지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 도로 1,500m를 해야 되는가 하면 2지구만 같다면 솔직한 얘기가...

직접 연결이 되니까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1지구 같은 지역은 자연환경도 나쁘지, 그러니까 그게 잘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영향력 그 피해는 수자원공사에서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마땅히 일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도면설명)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도로 공사가 진행이 될 때는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 도로를 개설하고 이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이 거모3통에 동부아파트 옆으로 붙이는 도로인데 이것이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같이 연계가 된다면 수자원공사나 외부로 빠지는 노선은 일단 여기의 수용되는 인구로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향후에 어떤 토취장에 대해서 개발제한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가로망이 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때는 다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해야 될텐데...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도로는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좋죠. 하여간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더 하시란 말씀이죠.

그 사항도 계속 시간을 같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사업비 세워가면서... 사업비 세우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폭이 몇 미터죠?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15m면 2차선 도로입니까?

그러면 과장 협의하신다는데 예산 삭감하고 협의해요?

아니, 지금 이 15m도로는 저희 사업비로 하는 것이구요 정왕1지구하고 대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계획을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대로 공사가 개설이 되면서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할, 시기적으로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용역비가 4,800만원 2000년도에 세워졌는데 이게 끝난 거예요?

도시계획재정비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34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비로 확보해 나가는 사업인데 금년까지 2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중에 연차 사업비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완료됩니까? 재정비 계획이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1차 발주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3개월 정도 좀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될 것이다 해서 2001년 3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진정된 사항들은 가끔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럴만 한게 있어요? 발표할 만한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먼저 도시기본계획 승인 받아서 설명드린 것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고시하는 사항이고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불합리한 것들을 조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1월 중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회추경때 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6억원 세우신 것 금년도에는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용역비 없죠?

네, 총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난 추경 때까지 다 확보가 되어서 용역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 완료되나요?

내년 5월 말까지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말까지 확정이라는 게 우리가 시에서 납품받아 가지고 그걸

아니요. 취락지구로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완료하는 겁니다.

5월 말까지?

아니, 6월 말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취락지구로만 이축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내년 6월말까지 고시를 완전히 끝나는 거죠?

네.

잘 되고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진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역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지금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업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용역을 안 줬습니까?

네. 아직 못 줬습니다.

아, 왜 여태 안 줘요. 빨리 빨리 줘야지.

그게 지금 아직 발주된 데가 없어 가지고 타시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 우리가 뒤따라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앞서 가면서 최대한의 확보를 해줘야지.

위원님 그게 20개 취락에 1만 회배를 지정해야 되는데 농가 한 가구당 150평을 배분하는 건데 면적 기준으로 보면 그 스페이스 안에서도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집어넣으라는 것이거든요. 다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 가지고 건교부하고 서로 디스커션을 자문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보한 다음에 용역을 주려고 시간을 벌고 계신 겁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이게 지금 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 첨부해야 되는 서류를 저희들이 다 하려면 지금 상당히 용역비도 이것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발주하는 설계 내역에 불필요한 서류는 빼고 이런 과정을 지금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타시군하고 의견 조정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용역비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법은 자꾸 조여올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자꾸 넓히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그린벨트 조정에 따른 공청회 참가자라 그랬거든요, 그린벨트 조정에 따른 공청회 참가자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사항은 내년에 2001년도에 저희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그린벨트를 조정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가 될려는지는 건교부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없습니다. 그 사항이고 먼저 보고 드렸던 취락지구 지정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공람을 하고 설명회를 수차에 걸쳐서 가질 예정인데 이런 때 저희가 공청회나 설명회때

아니, 참가자 대상이 누구냐구요?

일반 해당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자는 누구예요?

저희시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하고 저희가 주관이 되는데

발표자가 시의 국장님이신지 시장님이신지?

일단은 시장님이 발표자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계획수립한 것에 대한

아니, 그 밑에 공청회발표자 사례금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석학들 대학교수들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들이라든지 도하고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으로 다니면서 설명서에 의견을 받아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됩니다. 다닐때 자문용으로 저희가 조금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서 더이상 자문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 그린벨트 조정을 하면서 우선 해제라 그래서 과림동 숯두르지나 정왕동 시화공단 처럼 우선 해제를 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 해제 말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토연구원에서는 수도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놨는데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의 약 10.6% 조정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안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시도 일부 들어가는데 그런 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박사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자문을 받고 나중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고 방망이를 해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대 놓고 로비를 하는 것이네.

저희가 공청회 설명회때 그분들도 초청해서 오시는데

그 다음 249페이지에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21억원이라고 들었는데 아까는 국장이 처음 설명하실 때 2001년에 원래 금년 초부터 해가지고 2001년에 끝나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으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그런지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지

지금 1차로 매화 중심계획도로 개설이라고 그래서 1차로 금년에 공사를 차선도색이 일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와 연계해서 쭉 주거지역을 한바퀴 회주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전체 사업비는 약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10억원만 확보가 되어서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일부 보상이 완료되면 시설비 공사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지금 교통대란이거든요. 명동 가보셨죠? 명동 저리 가라거든요. 차가 못 지나가 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파출소에서 저 위에 올라가려면 15분 걸려요. 걸어가는 것 보다 더 느리다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셨지만 지금 홍익타운 들어오고 나서는 주민들이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청가서 시장이 그리로 이사오던가 전부다 제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전부다 시의원들이 여기 와서 열흘만 살아보라 이거에요. 차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굉장히 물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그 지역에 조금만 더 있으면 데모가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눕겠다 그러고 그런 말도 하는데 국장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 들어오고 나서 11월달부터 대란이에요. 미안해서 차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걸어가지도 못 하고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하실 때 조금 객관적이고 좀더 구체적인 답사가 있었다면 좋은 대안이 있었지 않았나 제가 제 지역 말씀드려서 참 미안한데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 공단로가 막히듯이 아침에 막히잖아요 공단로.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거기 지금 인구 수용되어 있는 규모에 비해서 도로가 소로폭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비 확보도 늦어진 데다가 우선 근본적으로 재성아파트 부분에 확정공사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단 민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재성 아파트는 배제하고 저쪽 공덕빌라에서 빨리 보상해 가지고 빨리 빨리 거기를 터줘야 그래야 이 중심로 새로 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활용이 된다 이거에요. 그 뒤로 빠져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를 앞으로만 하지 말고 뒤로 한번 해 보자구요. 꼭 앞으로만 하지 말고 뒷쪽에서 올라오면 사람들이 뒷쪽으로 다 빠져요. 굳이 그 밑으로 안 내려 온다구요.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뚫리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쪽에 도로가 없다 보니까 다 한쪽으로만 물론 재성 아파트는 병리현상이에요. 거기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머리 나쁜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야 이거죠.

이번에 예산 확보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차 끝나는 지점서부터 연결해서 뒷쪽으로 공사를 거꾸로 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보상 및 도로 공사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11억원 모자라는 것은 앞에 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이쪽 재성 아파트 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나머지 마무리 공사

아니 우선 뒷쪽에서부터 해가는데 620m를 다시 해서 공작빌라 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620m를 우선 개설하는데 약 2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620m가 재성에서 공작까지 아니에요?

먼저 1차 한게 600m를 23억원을 들여서 해놨습니다. 1차 완공을 한 것이고 거기서 연결해서 620m를 뒤로 다시 돌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까지 이렇게 오래 하기에는 2년은 너무 가혹한 행위 아니냐 이거예요? 뻔히 보면서 가혹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공사해서 빨리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당장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공무원 태우셔 가지고 거기 지나가 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 문제는 한번 같이 합동 실사를 하시고 용지 매수를 빨리 빨리 해주시면

보상만 되면

보상은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저도 지역분들한테 많이 얘기해서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물론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해주겠다고 하니까 안 해주겠다는 사람들은 없었으니까 그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는 것은 그런데 너무 저는 금액이 21억원이라고 들었는데 10억원이 올라왔으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무슨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예산 재원 형편상 2001년도 예산에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보상만 잘 된다면 추경이라도 나머지 사업비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보다 항상 늦어지는 게 보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4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423쪽 424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일단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 환지청산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돈은 저희가 청산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고 내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사업이 완공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419쪽에 26억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아 있어서 세입으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환지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청산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잉여금 남아 있는 데서 일단 1지구에는 도로보수라든지 하수도 시설이 훼손된 부분에 보수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보수해 주기 위해서 시설공사비 5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비 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17억원을 계상해 놨고 나머지는 과오납이나 토지청산금 요청이 있을 때 지급을 하려고 1억원과 4억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29쪽에서 436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해서 약 40억원 정도가 신천 2지구에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3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2지구는 현재 일단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지확정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에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측량기사를 2명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4쪽에 청산절차에 필요한 증명서 외에 사무용품비 또 신문공고라든지 등기 비용 그런 일반운영비로 약 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차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지장물 보상비가 안 되어서 일부 도로개설이 안 된 곳도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철거라든지 이런 때 폐기물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1억원을 처리비용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약 25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공사하는데 보상비 또 평가에 따른 청산금 용역비 이런 사항들을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36쪽에 청산을 함녀서 저희가 1차 받아들였던 돈 중에서 면적을 확정하면서 면적이 줄어들어서 내줘야 되는 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 3억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모지구 441쪽부터 448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약 16억원 정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45쪽에 역시 여기도 현재 거모지구도 9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일용인부임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446쪽에 여기도 내년 6월말까지 환지확정 청산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산과 관련해서 등기비라든지 신문공고료 일반운영비가 한 6,46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약 1,48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비 공사비 감정평가 용역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448쪽에 과오납금 다시 돌려주기 위한 비용은 약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53쪽부터 458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왕 1지구는 지금 현재 사업이 금년에 발주가 되어서 준공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이 약 28억 8,000만원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잉여금 남아있는 것이 3억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고 457쪽에 일반운영비가 약 2,979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58쪽에 역시 폐기물 처리비로 약 2억 5,0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가 27억 4,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약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기는 구획정리사업 지구다 보니까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는 건축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고물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물상들을 저희가 전부 비디오로 찍고 사진을 찍어서 행위자들을 인적 조사를 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물상들이 나가면서 자기네들이 돈이 되는 것만 가지고 나가고 일부 폐기물은 버려놓고 나가는 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적조사해서 수사과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물철거 폐기물하고 그런 데서 땅속에 미리 알지 못했던 폐기물이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수가 있고 그런 것을 폐기물 처리비로

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2억 5,000만원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땅속에 얼마 들어 있는지는 모르고 저희가 구조물을 깨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굴착을 하다 보면 그전에 매립해 놓은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2억 5,000만원이라는 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죠?

지금 어떤 수량이 정확하게 나와서 산정해 놓은 금액은 아닙니다.

어디 기준해서 잡은 거예요. 대충 평당 계산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구조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 가지고 대충 이 정도는 나오겠다

저희가 설계서 상에는 대략 눈에 보이는 것은 설계회사에서 폐기물 물량을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그 물량이 주로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물량이 주가 되는데 설계내역서에 들어 있는 것 말고 조사가 안된 것들이 나중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2억 5,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일단 설계 물량상에 나와 있는 것만 우선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설계를 했는데 2억 5,000만원이 나왔다? 그 사람들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폐기물하고 악성폐기물이 있는데 고물상 주변에는 김포매립장까지는 안 되어도 진도나 이런 데는 소각할 것도 있고 진도는 톤당 25만원이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적에 건축폐기물은 얼마 될 테고 일반폐기물은 20만원 갈 테고 어떤 기준에서 2억 5,000만원을 딱 잡아 놓으셨냐 이거죠?

고물상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우선 일단 포괄적으로 그런 것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있게 잡아놨다고 해야죠.

그렇죠? 제가 볼 때 2억 5,000만원이면 도대체 몇 톤인지 아십니까?

2억 5,000만원 별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기물처리비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것이 많이 잡힌 건 아닙니다.

처리업자 선정은 입찰로 하는 겁니까?

처리업자는 어떻게?

처리업자는 저희가 일단 이것은 설계내역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극동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극동에서 업자를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견적처리를 제일 싼 업체에 견적을 주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발주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극동이라는 데 봐주는 거예요?

우리시는 극동하고는 기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쪽은 고르는 것 작업 하는 것이고

그 사업에 폐기물처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추가 발생 2억 5,000만원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잡아놓은 겁니까?

추가발생은 아까 말씀드린 고물상이라든지 추가로 나올 폐기물을 감안해서 그것을 다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청소비용까지 싹해서 다 주는데 건설회사에 다 주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비가 올라왔길래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만 별도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설계 잡혀 있는 것은 극동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극동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들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를 할 건데 저희가 설계에 잡혀있는 물량외에 추가로 발생했을 때

설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2억원 잡혀 있습니다. 최태근 위원2억원이 당초 설계에 잡혀 있고 그것은 이미 준 것 아니에요? 2억 5,000만원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물상이 많기 때문에 들어갈지 안 들어 갈지 모르지만 이 정도 들어 갈 것이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네.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면 웅덩이를 파고 쓰레기를 파묻고 겉으로 보기에는 채소도 해먹고 농사도 짓습니다. 그런데 도자가 밀고 나가다 보면 그냥 텀태기로 나옵니다. 그것 정말 엄청난 비용입니다.

설계 비용에 2억원을 해서 우리가 준 것 아니에요?

2억원을 줬는데 그것은 지상에 나타난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만 설계서에서 조사해서 물량된 것이고 이것은 추가로 고물상이라든가 그런 물량은 설계 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물상을 시켜서 다 들어내가야 되는 건데 결국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지만 버려둔다든지 어디다 은폐를 시키고자 하는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아직 집행은 안 하고 계약만 된 상태이고 감리의 보고서에 따라서 기성고를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추가 발생 부분 아닙니까? 5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그렇잖아요? 2억, 2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관내 구획정리사업 업체에다 주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찰로 해서 설정이 될 것 아니에요? 처리를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극동에다 물량이 감리단에 의해서 감리보고서가 올라오거든요. 물량이 추가로 발생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더 소요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가계산해서 일반폐기물 건축폐기물 특수폐기물 분리해서 원가처리 비용을 계상해서 기준을 잡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입찰했을 경우에는 톤당 20만원짜리를 15만원에도 가져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예산이 훨씬 절감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다시 주어 버리면 우리가 원가 계산한 것 그대로 갔다 주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사람들이 그 금액가지고 깨끗하게 치우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애요. 다시 또 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싼 값에 받아 가지고 이문 탁 떼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치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미 구획정리사업 업자에게 선정되어서 계약된 부분은 얘기할 것이 없지만 추가발생된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새롭게 계약체결을 하셔라 이거죠. 시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가 설계상에다가 계상을 해놓은 단가는 실제 처리비용으로 하는 비용보다 굉장히 단가가 쌉니다. 일단 저희는 정부 단가로만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 처리하는 비용단가는 더 높은데 대신 그 사람들이 폐기물 부분은 전체 폐기물 양의 몇 %로 재활용해서 쓰고 30%인가만 김포매립지로 폐기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동에서 폐기물처리 업자를 선정을 하면 일단은 전량을 그 금액에 다 실어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골라내고 나머지 부분은 김포로 갖고 가서 송장 첨부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감리단에서 제출합니다. 그 비용을 전부 계산서에서 맞춰는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별도 발주를 하려고 하면 현재 한 현장에서 폐기물이 여기도 쌓아놓고 저기도 쌓아놓는데 이것이 얼마치이니까 이것은 극동 것이다

그 컨트롤을 감리가 해줘야지요. 감리가 돈 받고 그거 해주는 거지 뭐.

그런게 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입찰을 해도 그것이 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그 사람들 배 채워주는 거에요.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돈이 떨어지면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얻어서 하는데 그런 것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냥 수의계약해서 해준다면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비교분석해 가지고 싼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폐기물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에서 나오는 것이 기존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기초 슬라브 벽채 창 유리 쇼파 별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보상협의하고 자진철거에 응낙해 주면 그것을 전부 뜯어내서 소기의 목적을 우선 달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산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협상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일괄 한꺼번에 100이면 100이 한꺼번에 싹 발생되어서 싹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케이스로 시행할 수 있는데 산발적으로 이게 7년동안 구획정리사업하다 보니까 거모지구도 그렇고 신천지구도 그렇고 지금도 공장 뜯어내고 도로 내는 지역이 발생이 됩니다.

어쨌든 주로 폐기물이 건축폐기물만 봐도 한 트럭에 예를 들어서 차당 15만원이다 그러면 업체가 9만원 8만원 10만원 미만을 가져가고 해도 갔다 챙기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업자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 업자들도 살고 또 비용도 계약금액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니까 그런게 있다고 그러면 물론 과장 말씀대로 이것은 추가발생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것 쌓아놓아 버리면 골치아프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사실 그것도 분류하기는 골치가 아플 것에요. 그런 부분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폐기물처리비는 저희가 더 증액을 시켜 줘도 원청 회사에서는 반기지를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제 거기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물량만큼 저희가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는 2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 준다 그래도 실제 물량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늘어났다고 추가 요청을 또 할 것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다 받아주지 않고 개략적으로 이것은 얼마 하면 그게 상당히 우리가 반영시켜 주는 것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반영은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과장이 단도리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63쪽에서 469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 정왕 2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비지 매각 수입이 약 26억원을 잡고 그 다음에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17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467쪽에 세출은 일반운영비에 6,832만원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3,548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2지구에도 폐기물처리비로 3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38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감리비가 약 2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보상비 1억 7,446만원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화동의 우회도로 공사비입니다. 금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직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보상이 되면 1억 7,446만원은 공사비 시설비가 되겠는데 보상이 된 이후에 공사발주를 하려고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 부분에 6억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사에서 소래고교 간에 도로확정 공사가 총사업비가 40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 예산에 15억 80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2002년도에 32억 1,200만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금년에 1차 완공을 하고 그 이후로 연결되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9,8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1년도에 10억원 계상을 하고 2002년도에 나머지 10억 9,800만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는 대로 사업비를 조기에 더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왕 1, 2지구 연결하는 중로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약 사업비가 62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도로상의 박스 157m에 해당되는 기존의 소하천이 있어서 박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24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약 86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약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금년이 21억 9,000만원 내년도는 17억 1,900만원이 계상이 되고 2002년도에 37억원이 추가로 확보하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은행-미산간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2001년도에 5억 6,000만원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는 70억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산업도로에서 동사무소로 해서 대우 아파트까지 1차 도로개설 공사를 한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발주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6억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이것도 전체사업비가 다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것은 총 10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아파트 아래쪽으로 기존의 주택가 도로인데 토지소유자끼리 도로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분쟁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주어야 되는데 일단 내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고 2002년에 보상되는 것으로 봐서 5억원을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래고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13억 9,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99년도에 1억 7,200만원 2000년도에 3억 1,200만원이 확보되어서 보상금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원 그리고 2002년도에 추가로 6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3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24억 5,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800만원 내년에 9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자금 집행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약 15억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10억원만 확보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2002년 이후에 9억원을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전체 공사비 규모는 23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에 150억원 집행이 됐고 99년도에 약 22억 4,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에 당초에 55억원을 사업비로 계상을 해놨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32억 4,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지장물 처리가 되는 대로 내년 2001년도에 30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총 이 사업비 규모는 총 21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약 123억원 99년도에 약 30억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50억원을 집행을 하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지장물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못해서 31억 8,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에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9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약 1,500만원 집행을 했고 2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45억원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32억원 사업비로 확보해서 나머지 약 14억 5,600만원이 2002년도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정왕 2지구도 총사업비는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집행이 된 것이 없고 그래서 2001년도에 44억 9,600만원 2002년 이후에 15억 9,4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질의만 하고 답변은 국장이나 과장이...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뒤에 각 담당들 계시니까 자기 소관에 대해서 계장들이 답변하는 걸로. 91쪽, 92쪽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예산안 25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서 255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질의만 받기로 했잖아요)

그럼 253쪽에서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중 7,038등입니다. 보안등 3,782등, 공원등 403등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 8억 5,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희중 네, 1년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요금입니다.

255쪽까지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질의 다 하신 거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수-과림간 도로하고 신천-오류간 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 대비해서 예산확보해 가는 것까지.

오희중 계수-과림간 도로는 시흥시 계수동 부천시계에서 과림동 광명시계까지 3.65㎞까지를 4차선 확장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198억이며 기 투자된 금액이 금년까지 확보된 금액이 107억, 금년도 예산액에서 10억, 나머지를 2002년에 확보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요청은 저희가 45억을 요청했지만 시 예산 사정상 10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오류간도로개설공사는 계수동 은행택지에서 과림동 광명시계를 연결하는 총 4.1㎞를 4차선으로 확장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14억원입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49억이며 내년도 계상된 예산이 20억입니다. 나머지는 2002년도 확보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신천-오류간도로개설공사는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라구요?

오희중 신천-오류간은 확보된 예산에서 미 확보된 예산이 165억원입니다. 그것을 2개년으로 나누게 되면 내년도 82억 5,000만원, 2002년도 82억 5,000만원 정도가 정상적으로 확보되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데 내년도 계상된 예산은 20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거의 도로 나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나는 것인데 도심권에는 이런 예산안이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서 당장 도로를 개설하지 못 함으로 해서 그 주민들, 토지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 가는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체증 생기는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역이고, 거기에서 광명 나가는 쪽은. 진짜 아까 최태근 위원님 동네에서 15분 걸린다고 했지만 걸어가는 것이 나을 정도의 교통체증이 생기는데인데 은행택지에서 광명으로 나가는 도로가. 과연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몇 년도에 이 도로를 완공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그게 불과 2년 후인데 예산 확보되어 가는 것을 보면 당장 165억을 3년 안에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20억 확보해 놓고 무슨 수로 공기를 맞출 것입니까? 어느 정도래야죠, 이게. 절반이라도 맞춰지면 그래도 이해가 돼. 그런데 이것이 165억 들어가는 것을 이제 20억 확보해 놓고 2년 안에 마무리 된다는 것은 어떻게 맞춰가려는 것입니까?

오희중 신천-오류하고 계수-과림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금년도 도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남-월곶에만 5억이 배정되어 있고 신천-오류하고 계수-과림간은 전혀 도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면 얼마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까? 2001년도 분이?

오희중 금년도 집행잔액이 신천-오류간은 한 15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확보된 예산 20억하고 해서 지금 감정해 가지고 보상 통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감정통보를 하구요 내년 7월경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주를 한다면 내년도에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오희중 공사비에 소요되는 금액은 추가로 확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든지 확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오희중 저희는 2개년으로 나누어서 82억 5,000만원씩 계산이 되었지만 최소한 5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

금년에?

오희중 2001년도에 확보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50억을 확보해? 이것이 이제 35억인데 여기에다가 50억을 더 확보해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공기를 못 맞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3년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공기가 연장되어 가지고 마무리 작업이 되어야지. (

좌석에서 -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네.

그건 공사하잖아?

네. (도면설명) 그래서 1단계 여기까지만 연결을 하면 우선이라도 신천-오류간을 광명 넘어가는 것이 우선 직결이 되고 지금 주 넘어가는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 통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100%를 다 욕심 내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지금 도비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시군에 지우너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만 신천-오류간을 여기까지 준공을 하고 여기 기존에 광명으로 다니는 길이 있지않습니까, 조남에서 다니는 것. 이것까지만 연결해 놓으면 이것도 또 3분의 2 연결하면 우선 숨통은 트이지 않겠느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도로를 계획은 그렇게 가시는데...

전략은 그것입니다.

지금 담당이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내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저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그러니까 공사할 수 있는 일정은 남는데 돈이 없어서 몇 개월 쉬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오희중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보상밖에는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해서 저 도로를 못 하는 거예요. 일정이 짧아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할 길이 없느냐?

도비 50%, 시비 50%로 시작이 된 사업이 우리 도지사님 방침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이 끊긴 거예요, 내년도 사업이.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 추경에나 봐야죠.

도비를 내시 못 받으면 시비를 더 세울 수 없다?

시비는 내년도 시비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아마 더 추가 증액이 곤란한 것으로...

이 부분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실장, 부탁할게요.

네, 저희들도 그 도로의 체증현상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재원대책이 도비가 112억 시비가 112억 각 해서 거의 100억씩 부담해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21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시비 부담이 28억 해 가지고 현재 4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까 오희중 계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49억원에 대한 보상마저도 아직도 덜 나가고 있습니다. 한 15억 정도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20억을 더 확보하면 전체 경비로 한 70억 해 가지고 전체보상금액이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고 있는데 이 보상만이라도 빨리 해야 시설비를 세워도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공사가 그냥 공사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20억을 추가로 세웠는데 이 보상만큼이라도 빨리 되면 좌우간 이 투자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도로보다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도 그쪽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해 주는 부분이지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시흥시에서 거기만큼 교통체증 걸리는 데 없을 거예요, 지금. 그 도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256쪽, 257쪽까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완등개·보수공사가 여기 2억이죠?

오희중 네,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다 뽑아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까, 필요한 보완등?

오희중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있고...

추가로 하는 것은 없죠?

오희중 신설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완등 유지관리를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각 동에 배정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끊어지게 되면 민원전화가 있어 가지고...

새로 설치도 하고?

오희중 설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왕동 같은 데 저쪽 수자원 뒷쪽 62블럭, 52블럭 이런 쪽에는 내가 동사무소에 사무장한테도 파악하라고 그래 가지고 몇 번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시청에 얘기하면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오죽하면 나보고 시청에 가서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시민의날 행사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런 돈 갖다가 그런데에다가 쓰라 이거예요. 가로등 하나 제대로 안 하는 시에서 무슨 행사는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몇 번 말했어요, 저도.

위원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금시초문인데... (

좌석에서 - 거기가 어둡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고물상이니 뭐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자들이 저녁에 못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저녁에. (

좌석에서 - 단독주택 용지이면서도 어두워요) 지금은 집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랬으니까 시흥시에서 일등으로 거기부터 좀 해 주시라고.

오희중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8쪽 2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포스터하고 글짓기를 우기 전에 심의를 하곤 하는데요 심의는 관내 문인협회하고 미술협회에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선정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대상은요?

박상길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작년에는 없네?

박상길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이름으로요?

박상길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 포스터, 글짓기 각 2명 최우수가 2명 우수가 8명씩 해서 16명 장려가 포스터, 글짓기 각 15명씩 해서 30명으로 선별을 하는데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으로 상품시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이 시기가? 학교에서 평일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특별활동시간에 그려서 내는 거예요?

박상길 저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학교에다가 발송해서 들어오는 대상을 가지고 선정 의뢰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 기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1차적으로 선생님들이 걸러서 시에다가 주면 시에서 그 문인협회나 미술협회 분들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시는 것이네요?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기 전이라고 하면 7월 초?

박상길 7월에서 8월달 그 사이에 선정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58쪽에서 2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중 11월 28일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아직 마지막 공사대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안 된 것입니까?

오희중 준공검사 처리가 됐습니다.

돈을 안 줬다면서?

오희중 마지막 회계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우성건설이 파산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지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일이구만. 준공이 되면 개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희중 저희는 사용개시공고를 했습니다. 10월말로 해 가지고 사용개시공고를 했습니다.

인천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희중 저희가 공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는 사용개시공고를 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사용개시공고를 했습니다.

구간이라는 것은 소래 건너가는 그 구간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희중 풍림아파트 구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한하는 것은 뭐예요, 차량?

오희중 지난 번 인천시에서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개통된 도로이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시설담당하고 같이 회의참석을 했습니다. 풍림아파트 쪽에서 소래대교 개통 이후에 평상시 운행하던 차들보다도 개통하고 시흥시나 안산 쪽에서 유입되는 차량들 때문에 개통 후에 더 밀리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시간대에 통행제한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인천시 쪽에 요구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희중 그렇습니다. 7시에서부터 9시까지 교통 통제를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희중 네.

오후는요?

오희중 오후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오전 7시에서부터 9시까지만 못 다니는 것입니까? 통제라는 것이 뭐예요?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오희중 전혀 통행 못 합니다.

2m이상 되는 차량은 통과 못 하게끔...

2m 이상?

오희중 2m 이상 높이 제한은 24시간 하고 있구요 7시부터 9시까지는 전면 통행금지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제 사용개시공고가 되었고 법적인 문제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통행하는데에는 인정하는 것이죠?

오희중 인천시 쪽에서도 적법하게 통행금지공고를 했습니다.

통행금지?

오희중 통행제한이요.

통행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푼 거 아니에요?

오희중 저희는 공사를 끝내고서 도로사용개시공고를 했는데 인천시 쪽에서 통행제한공고를 적법하게 했습니다.

준공이 되고 어쨌든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작년도에 제가 예산 다룰 때인가 행감할 때인가 얘기했는데 소래철교를 개통과 동시에 막을 방법을 요구했잖아요? 그것을 좀 추진해 보셨어요? 소래철교 건너 가는 것. 그것을 막으라니까요.

오희중 인천시 쪽에서 도로사용개시 하면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쪽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천시 쪽만 다니라고 그런 거지.

도로 막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게 도로예요?

아직까지 관습적으로 몇 년 동안...

오희중 소래대교 개통하게 되면 소래대교 보도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철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 지역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우리시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것을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 전에 소래대교가 개통이 되면 그러면 이것을 막겠다고 그렇게 나온 것인데...

아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검토나마나 제가 말씀 드렸어요. 그 부분을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못 한다.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고. (

의석에서 - 월곶상인들이 문제더구만. 월곶상인들이 그놈이라도 열어놓으라고 한다고 왔다갔다 한다고...(청취불능))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래철교 건너는데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30분 걸린데요. (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지금은 사람 없어요, 요새는)

그러면 안 막는 것으로 결정한 거예요?

상대 시인 인천시에서 반대를 하니까.

아니, 왜 남의 시 것을 걱정 하느냐고, 저렇게?

아니, 같이...

누가 연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시가 계속 손 들고 있는 것이라니까. 공사 할 적에도 불법으로 하는 것 우리가 다 묵인해 줬고. 우리가 역할을 못 하는 거야. 아니, 나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흥시와 인천시하고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부분을 맨날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역할을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대책 한 번 툭 던져 봐 가지고 안 되면 그냥...

아뇨, 소래철교 그 대교 개통과 관련해 가지고 자주 미팅을 했어요. 그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양반이 되어 가지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밀려요, 싸움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그 주차장화 시킨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비난도 많아요. 밖에서 얘기 들어보면 인천시가 월곶신도시 때문에, 시흥시 때문에 먹고 산다. 참, 우스운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가 소래대교 건너 풍림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주민들이 하도 항의를 하고 교통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일찍 개통하다 보니까 논현4거리에서 그냥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미리 이 대비를 안 한 것이 실책이죠. 그래서 내년 3월까지 20m 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 밑에 녹지지역인가 거기다가 개설하려고 그래 가지고 기존 도로와 개통된 도로와 붙여 가지고 완벽하게 소통이 되도록 내년 3월까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월곶 신도시를 개발해 놓고 당하고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쪽에 설문 좀 받아 보시고 한 쪽 부분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입구 사람들은 거기 건너다니니까 장사가 되니까 거기는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 안쪽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외부쪽에서는 시흥시를 우습게 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흥시민인지 타 시민인지는 모르지만 그 철교 앞에다가 차를 대 놓고 가서 해장거리를 사 가지고 오긴 와요. 그것을 또 막을 수도 없고 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월곶신도시 쪽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은 이제 안 막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것 가지고 괜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하지 않게. 확실히 밝혀주세요. 우리 이제 막을 힘도 없고 막을 재주도 없고 또 안 막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그쪽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막겠다 안 막겠다.

천상 다니면서 내가 다니면서 얘기해줘야지.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 이것도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저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쪽 연합병원 일대에 은행택지 개발하면서 그쪽에 수해입은 분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그것이 천재가 아닌 인재다 해 가지고 시가 보상하라고 판결난 것 있잖아요. 다시 항소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박상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인데 3심까지 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시에서 패소를 했구요 2심 고등법원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3심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계류 중에 있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

- 이게 1심에서 패소했다고 그랬는데 패소가 아니고 일부 인정을 해 줬습니다. 원고의 일부 승소. 그리고 2심에 갔더니 그 부분은 일부 승소한 원심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파기 환송을 했고 2심은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3심 법률심은, 2심에서 사실상 사실심은 끝났습니다. 3심은 대법원에서 법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원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아직은 계류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도 질의하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중 아직까지 사업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온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회 한 게 한 2년 되었나 본데. 작년에...

오희중 설계까지 마무리 되었다는 통보는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나보죠?

오희중 그렇습니다. 사업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벌써 사업설명회까지 한 지가...

지금 도비가 말이죠 컨벤션센터다 도자기축제다 이런 것 때문에 도비 지원이 잘 안 돼요.

정왕동에서 죽율동 쪽으로 오다 보면 넓게 확장했다가 (청취불능) 말씀이시죠?

지금 시흥변전소 있는 정왕동하고 안산시하고 시계 쪽에서 그 도로.

맞아요. 설계가 다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비...

설명회 한 지가 벌써 작년 그 전에 한 3년 되어가나?

오희중 다른 부분에서 사업이 끝나야지 끝나는 부분만큼 신규사업이 책정되고 그런 것입니다. 건교부에 저희들이 수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산-만수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찾아갈 적마다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국장님, 매화동 삼화아파트에서 제일교회있는데 하는 것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행정과. (

오희중 - 네, 도시행정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과거에는 도비가 한 50%씩 지원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새 자꾸 줄고 그래요.

그런데 보상이 늦어져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보상사업은 참 보상 협의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산은 다 잡혀있는 거예요? 이월이 없더라구요. 명시이월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계획이 말이에요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더 많죠?

도로요?

네.

네.

이거 아예 지역에 나가게 홍보나 잘 하게끔 3년 계획이면 5년 계획으로 나누어서 해 주면 더 편하잖아요? 계획들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자세에도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이 보상문제 때문에요 항상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질책받는 것이 이월사업의 규모가 자꾸 커집니다. 커지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900억 가까이 이월비가 넘거가더라구요. 그래서 보상협의가 70%까지 안 되면 시설비는 안 세워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투자재원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상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조성용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선용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263쪽에서 265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에서 2억 3,515만 4,000원이 계상되어서 99년 대비 2,419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목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4,347만원이 계상되어 99년 대비 1,86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는 3,828만원이 계상되어 2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60만원이 계상되어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1,260만 4,000원이 계상되어서 48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6,700만원이 계상되어서 99년 대비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지금 왜 시에서 이것을 돈 들여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타 시군의 1개 시군이 민간자본유치를 해서 개인회사에 대한 광고가 들어가면서 저희한테 신설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사항은 현재 타 시군도 무질서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기 개인회사 광고를 넣고 시설을 설치해서 시에다가 반납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상점이나 기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로변 온 천지가 플랑카드 걸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질의하실 거예요?

네.

264쪽 98년도저소득전세자금융자자중연체자결손보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전세자금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도에 4세대에 2,000만원, 96년도에 19세대 9,500만원, 97년도에 43세대 3억 2,300만원, 98년도에 92세대 6억 9,000만원, 99년도에 258세대에 21억 8,500만원, 2000년도에 160세대 15억 9,700만원을 주택융자금을 받아서 개인한테 주택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택은행에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 군수하고 해서 저소득세입자전세금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억원 정도가 도시영세민에게 나갔는데 이것이 강제경매라든지 결손처분이 되었을 때 시에서 우선 예산을 세워서 메꾸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재산 물권을 압류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저소득전세자금이 나갈 때에는 과거의 49억원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이후에는 주택은행에서 보증보험회사의 증권을 붙여서 주택은행에서 직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9억원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는 손실....

손실이 났을 때 시에서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해 주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물권을 압류해서 갚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6,100원인가요 이것 이자도 아닌 것 같고

원금하고 이자를

10%입니까?

61억 2,000만원에 대한 10%인 6,100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현재 주택은행에서 이자가 체납됐다고 통보온 것이 38세대입니다. 저희가 동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독려해서 받고 있는데 38세대 중에서도 감소해 가지고 예상치를 6,100만원 이상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 벌써 누적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2000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99년도 1세대 760만원 정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792만원 해준 사례가 있는데 이 분은 IMF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건물도 공매가 되어서 보증인하고 돈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3년서부터

95년도부터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9억원이

그래서 이것이 2년 융자인데 현재까지 융자 준 사항이 49억원입니다.

그러면 원금 부분에서도 손실이 있을 때는 손실보존 해줘야죠.

원금입니다. 원금이 결손됨으로 해서 이자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겠네요?

99년도에 원진래씨라고 18년생 대야동 460-22번지에 한 분이 결손이 됐습니다. 이분은 혼자사는 노인이었는데 건물주인이 보증을 서서 주택은행에서 나갔습니다마는 건물이 부도로 인해서 경매가 되고 이분은 혼자사는 노인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채권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49억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576 세대 정도 됩니다. 전에는 750만원 나왔고 현재는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상적경비가 2000년도에 6,21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4,34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왕동 지역에 콘테이너박스라든가 장비하고 8톤 트럭 해서 이것이 2,000만원 정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왕동 대집행은 저희가 장비를 임대해서 운반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경상적경비 대집행 장비 용역비로 2,000만원 정도 추가 요구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꼭 좀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건축민원 해소 대책 그러셨거든요. 2000년 금년에 몇 건이나 완결했고 미결됐습니까? 그 다음에 민원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민원 해소 대책은 81번지등 집단민원이라든지 하중동 러브호텔 민원이라든지 건축사하고 건축사 간담회를 연 5회 정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입니다. 올해 실적은 자세히는 뽑지를 못하고

대충 몇 건에 몇 %는?

집행 내역 간담회 경비 143만 3,000원 아파트 하자 처리 및

아니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건 수로 20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이 몇 건이 접수되어서 몇 건이 완결되고 현재 미결 된 것이 몇 건이다. 그 다음에 미결은 대충 이런 거다

저희 판단에 15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 진정민원은 저희가 수없이 많고 그런 사항은 5~60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질의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것은 간담회라든지 집단민원일라든지 이런 것 발생이 됐을 때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민원이에요?

민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1번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게 다발 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하중동 러브호텔도 일반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건축사 전문가들에 건축사들 교육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15건 정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265쪽에 벽보 제거용 장비는 뭐죠?

이것은 저희가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 광고물 홍보가 건설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인력이 보충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고압세척기 해서 4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은 줄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사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이용해서 10명씩 받아 가지고 동별로 1명씩 배정해서 벽보 이런 것을 떼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이 붙이기 때문에 청경을 동원해서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물로 쏴서 떼고 있습니다. 고압세척기로 해서

그 1대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대 가지고 시흥시 전체 됩니까?

공공근로 해서 하고 다량으로 붙은 데는 우리 청경 두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량에 물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불법 광고를 붙인 사람을 뻔히 거의 알잖아요? 누가 붙였는지?

고발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고발하고 나면 피드백이 되요?

경찰서에서 결과가 옵니다.

결과가 대충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50~100만원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100만원을 과태료를 물면서도 또 붙인다 계속 붙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나가서 떼고 있습니다.

30건 밖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러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고발은 저희가 30건 정도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계속 계고하다 말을 안 들었을 때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수 백 건을 해도 될둥 말둥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으로 붙여놓는 데 무슨 나이트클럽이니 뭐니 다 알잖아요?

사실상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계가 없어지고 건설과에서 있던 업무가 도 주택과에서 하다가 넘어 왔습니다. 인원은 없는 상태에서 업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청경 2명하고 있는 인원을 배분해서 청경 2명은 고정 배정해 가지고 계속 플랜카드를 떼고 있습니다. 벽보 정도는 뗄 수가 없어서 사실 동에서 해야 될 업무가 저희한테 항의가 많이 와서 공공근로 현재 4명을 확보해서 심한 데는 배정됐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20명 배정받아서 2명씩 배정해서 동별로 뗀 사실이 있습니다.

20명을 투입해서 할 정도면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고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월 30건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안 붙일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열심히 지정해서

금년에 30건 고발했다 이거죠?

제가 파악하기에는 30건 했습니다.

이것은 고발 당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홍보 차원에서라도 야 이거 고발하는 구나 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고발을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5쪽 특별회계 356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억 2,282만 3,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281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9,468만 1,000원으로써 887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2,804만 2,000원으로써 3,36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2억 9,337만 2,000원으로써 1억 770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9,452만원으로써 2억 1,835만 7,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 주택융자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담당 이신영, 지적담당 홍명기, 부동산담당 방윤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269쪽에서 27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억 6,11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 3,972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억 9,1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378만 5,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는 1번을 조사했던 것을 1월 기준 5월기준 9월기준 세 번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검증수수료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업무추진 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1억 1,156만 8,000원인데 전년 대비 144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인부임 지적도면전산화 정리 인부임 27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정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억 2,92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3억 9,22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7,610만원 지적관련 연구보존문서 전산화 용역비,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복합시스템운영 프로그램 토탈해서 3억 4,083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에 3억 2,543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보시면 앞장 갑지하고 을지가 있는데 갑지만 전산화시키고 뒤의 현황도면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전산화 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관련 연구보존문서 전산화 용역은 지금 토지대장에 보면 구 대장이 있고 카더가 있고 전산발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마모가 심하게 되고 재난이라든지 수혜에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 대장을 전산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가현황도면 구축 비용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전년도 대비 1,47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및 도면전산 입력용 스캐너 구입, 마이크로 판독기 이것은 전산관련 영구보존문서를 전산화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증기는 지금 2대가 있는데 지금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최초로 사업계획을 짜놓으신 것이지요?

네.

1,000만원 가지고 뭘하는 겁니까?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도에서 2월 중에 행자부에서 보조내시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총 1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사업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사업 추진하는 취지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예산이 5,000만원 정도 계상될 것입니다.

예고전이구만?

네.

얼마 들어가요?

총 2년도안 13억원 들어갑니다. 도로명이라는 게 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명이 있습니다. 무슨무슨 로, 무슨무슨 몇 번지 건물에다 번호를 붙이고 도로에다 이름을 붙이는 사항입니다.

안산시도 보니까 도로에다가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가 시범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얼마나 들어 갔답니까?

안산시는 전체 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보다 돈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하니까 한 3~400억원 들어 갔을 겁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일찍 해주시면 국비보조 내시가 됐을 텐데 국비보조 내시가 안 되니까 시에서도 일단 사업비 자체를 추정해서 상정할 수 없어서 일단 문패만 걸자 해서 1,000만원 걸었는데 수정해서 5,000만원 다루어 놨어요.

국비 지원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 정도

당초에 국비만 30% 정도

도비는?

도비는 없습니다.

시비가 70% 정도다 그러면 시비 1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네.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시가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는 도시로 되려면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 표지판까지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것은 기존의 그대로 그 밑에다가 이름만 넣는 것입니다.

기존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전봇대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지주를 세워가지고

안양 경우에 보니까 골목마다도 다 이름을 붙였더라구요. 집집마다 홋수를 다 붙여놨어요. 1호서부터 그래서 집 찾기는 좋습니다.

서울도 했나요?

네, 서울도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이렇데 된 데 많아요.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프랑스라든지 유럽 미국 같은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번호 붙이는 것도 일률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쁘게 만들어서 붙이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길 모를 때 찾을 때도 쉽고 필요한 건데 예산이 많이 든다 이거죠.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희는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저희가 구입은 직접 안 합니다.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맡기는 겁니까?

회계과는 전부 조달입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다 몰아서 이것을 다 한꺼번에 제가 보기에 스캐너만 한 40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아니, 많더라구요. 24대 한꺼번에 올린 데도 있고

그것은 회계과에 몰아진 부분이고 그리고 스캐너도 용량마다 가격이 좀 틀립니다. 기능이 틀립니다. 구입하는 것은 각 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전부다 회계과에 의뢰하는데 회계과에서는 전부 조달입니다.

실장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어느 것은 50만원 어느 것은 60만원 그렇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잘 하셔 가지고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지가검증 수수료 1차 분에 15%로 되어 있는데 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7,239만 5,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