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2001년도 수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라. 영생관리사업소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마.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김두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1년도 수정예산안 계획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충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의료진료비 및 대불금이 보건복지부 80%, 도비 20% 해서 100%였습니다. 그것이 개선이 되어서 보건복지부 80%, 도비 14%, 저희 시에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회계 증액요구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에서 국비로 88억 2,20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에 대한 시비부담금 특별회계 충당되는 6%에 해당하는 금액이 13억 2,5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기 전이라도 시비에서 급한 돈을 지출할 수가 있겠네요.

그것은 전체적인 수요판단을 같이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비로 별도로 선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회계절차를 거쳐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지원이 되어야 되고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집행이 안 됩니다.

회계절차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추경할 때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은 이렇게 세웠잖아요.

김미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내용이 의료보호진료비가 장기화 되어서 저소득층이 병원에서 의료진료에 대한 금액 납부가 지연된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국도비가 거의 94%를 차지하고 6%에 해당하는 13억 2,900만원 정도가 시비부담인데 그것으로 의료진료비 충당이 되면 좋은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갖고 최대한,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내시가 추가되어서 국도비가 88억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 수가 대금 지원이 단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국도비 보조내시를 빨리 배정을 받아서 의료진료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짧은 시간 내에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3억 2,999만 5,000원이 지금 정해져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177억 3,327만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중에서 국비가 이 돈에 50%가 먼저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시비도 6% 총액 중에 이런 회계절차만 거치면 50%만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좀 덜 내려왔더라도 시비가 지출될 수 있는 것인지,

총액범주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체 재정을 봐서 금액이 내려오면 내년 예산에 보면 가급적이면 국비 80%, 14%, 6%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먼저 내려왔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온다 할지, 저희들은 시비 일반회계에서 충당금으로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 관계는 예산운영을 봐서 집행이 되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현재 의료보호진료비로 해서 지금 체납된 게 의료기관별로 어느 정도 있는지, 시내 종합병원이 있을 것이고 의원급이 있을텐데 의원급은 개별의원까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의원급 총액만 쓰시면 되고, 큰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납되어 있는지 하고 체납된 게 언제 것인지, 작년 것인지 올해 것인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건의드리는 것은 시비가 6%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 자율성이 조금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6%라는 것이 작은 돈이지만 전체 액수로 봐서는 13억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능하면 의료보호 환자들이 좀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우리 시비를 회계절차는 거치되,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더라도 시비는 먼저 회계절차를 거쳐서 일찍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미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 디스켓에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시면 지출했던 것 하고 직접 방문해서 보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시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별지 30페이지 복지회관 지하층 보수 및 보강공사 10개소라고 했는데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지은 지 몇 년 된 데예요?

5년 이상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지은 것이 다 부실이야.

작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은 것이 다 부실이라고. 그래서 지하보수 공사하실 때 대강대강 하시지 말고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서 하세요.

철저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문화관광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벨트는 우리 시에서 작년도 9월까지 남한산성, 종합시장, 모란장, 서현권역, 판교를 잇는 관광벨트 계획을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3회 추경 때 설계비 1억의 예산으로 1차 사업인, 2001년도 사업인 남한산성하고 모란시장에 대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란시장은 현 모란시장 주변에 민속시장을 설치해서 3억을 들여서 공연장도 만들고 모란조형물도 만들고 이래서 모란시장을 당분간 민속공연도 하고 이런 시설을 설계중에 있고 남한산성은 지금 현재 매표소있는 지역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차고지 있는 부분 남한산성 정문 바로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8,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올라가는 사이 도로도 사실 필요가 없게 되고 해서 17억을 들여서 입찰을 마치고 공사설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억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조성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하주차장 조성비로 해서 25억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억하고 17억하고 해서 32억을 가지고 문화관광벨트, 남한산성권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주차장을 포함시켜서 역사, 공원, 산성벽천, 테마산책로, 자유 및 분수 광장 이런 것을 조성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모란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란시장을 이전하려면 옆에 부지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땅값만해도 2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경우에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만 해도 1,000억 이상 땅값이 들어갑니다. 땅을 사서 모란시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어떤 특혜성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상인들에대한 특혜성 문제, 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지금 보다 몇 배 들어가는 땅 구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시 방침은 현 시장에서 그냥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모란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계획은 사실 철회가 되는 것이고,

철회가 아니라 유보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쪽으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 그런 답이죠?

현 모란시장을 정비를 해서 모란민속시장에 걸맞는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3억을 투자해서 상징물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주변정비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광봉 위원님.

문화관광벨트 우리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박물관 부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죠? 박물관 부지를 이번에 조성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박물관을 조성하자 이렇게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됩니다. 100억을 투자해서 지어놨을 경우에 거기다 전시할 물건을 수집하는 문제도 그렇고 예산상도 일시에 100억을 투자하면 이것이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묻는 것은 박물관 짓는 게 아니고 부지만 확정해서 하느냐,

예, 부지만 확정해서.

이 남한산성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약간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아마 성남시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공원으로서의 인구가 제일 많이 찾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세우고 시설을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정말로 성남시민이 많이 찾는, 이 지역을 멋있게 공원 조성에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설계중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공예관은 없애는 거예요?

공예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지를 가지고 활용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그냥 스케치한 사항입니다. 설계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아직 설계는 계약도 안 한 사항이고 그냥 저희가 스케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면 항시 공연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만들고 여기에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여기다 공원, 광장을 하고 산책로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겁니다. 이 윗 부분에는 박물관 부지 이것을 활용할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저히 없어서 여기 오는 차가 어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 보다는 지하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처음에는 25억의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활용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론 수렴한 다음에 주차장 계획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 못 하세요. 거기에 기존 매일 남한산성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거기다가 세울 데가 없잖아요. 그런 데다 공원 만들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를 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그 주차장하고 그쪽 은행동이 4만 5,000명 인구예요. 주차장이 제일 부족한 데가 은행동이라고. 달나라 별나라 하는 데가 은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거기 오는 사람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거 하는데 무슨 25억 들여서 주차장을 합니까?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고가순환도로고 현재 있는 내용이 이 적색 부분 안에 있는 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에요. 현재 남한산성에 철책이 외곽으로 쳐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을 지하로 쓰고 이쪽에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그 발상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번째 지금 문화체육과예요. 공원 조성하는 것은 공원관리과가 주최가 되어야 되요. 거기하고 협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는 다 했습니다.

거기 전체에 만 평이 있을 거예요. 현재 주차장이 몇 평이 있어요. 현재 주차실태를 조사하면 하루에 평일은 돈 18만원뿐이 안 된데요. 거기 고정 빼고 몇 대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차, 주차 하는데 거기 내가 아침마다 매일 가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 지하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두번째 거기 바깥에 운동장 뭐 하러 만듭니까. 만들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등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운동장 만들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휴양지 공간이 많아요. 공원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도 할 수 있어. 건축행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지금 엉망진창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화관광벨트를 만드는데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거기 필요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등산로나 잘 만들어요. 주민의 실질적인 것은 안 해주고 거시적인 행정만 해요.

지금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지역에는 공원화가 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원관리과가 주최가 되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구시가지 쪽에는 아무런 예산도 투자가 안 되었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공원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구시가지 쪽에 문화관광벨트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산로나 잘 해줘요. 제대로 해요. 거기 등산로 전부 시멘트 아닙니까.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하자구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구 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방의사에 대한 계약이 몇 년입니까?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사나 약사 계약할 때는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한방의사는 1년으로 단기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방의사는 일용직으로 정원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일용직이라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본인은 계속 있고 싶어도 1년이라는 짧은 기간때문에 직위가 안정성이 없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간에 조화의 문제라든가 그 의사에 대한 책임성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일용직이지만 시가 일용직을 3년동안 계속 쓰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3년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 계약기간을 3년으로 고쳤으면 하거든요. 건의를 드립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1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 설명자료 맨 마지막 6페이지에 보면 탄천 양재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 수질개선 기본조사용역비 부담금이라고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한 겁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대로 탄천유역협의회 6개 단체가 협의체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성남 용인 과천이 되고 서울에서는 송파 강남 서초가 되는데 시장 군수님들이 협의체 회원이 되셔서 내년도에 수질검사라든가 기본용역에 대해서 조사할 내용이 있는데 6개 단체에서 똑같이 2,000만원씩 그 자금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가 기타, 아마 내년도 임시회장이 지금 현재 송파구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회의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협의체 구성에 따른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푸르고 울창한 학교림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서도 학교는 3개 학교, 각 구청별로 한 개 학교씩 선정을 해서 울창한 학교 조림을 한번 해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누락된 사유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설명드릴 때 충분히 설명이 못 돼서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빠졌던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각 구청별로 학교별로 해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시범학교에 나무를 조림해서 학생들한테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남의제21에서 푸른학교 가꾸기로 해서 올해 세 학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는 1,000만원씩밖에 아닌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성남의제21에 3,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학교림 조성사업이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과의 연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성남의제 쪽으로 해서 학부모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러한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나무의 수종, 또 학생들한테 나무를 심었을 때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학교를 성남의제21과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물어봤을 때는 굳이 1억원까지는 필요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경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것을 할 때 최소 어느 정도 있으면 하겠냐고 했더니 5,000만원이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모델안을 봤는데요, 모델안대로 하면 1억이 넘습니다.

제가 어떤 걱정이 되느냐 하면 성남에 학교가 100여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100여개 중에서 세 학교만을 선정한다면 나머지 학교들이 느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은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3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봐서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학교가 언제 다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일괄 1억씩으로 배정이 된다니까 그런데, 집행할 때 1억을 굳이 다 집행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현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봐서 1억이 들어갈는지 내역은 그 때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교육재정은 사실 광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앞서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을 다하면 광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향후 국·도비 지원을 받는, 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에서 예산 지원을 할 역할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정식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3개 구에 기 선정은 안 되어 있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2001년도 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 번에 했으니까 생략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분당구 세출수정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국도비 내시 변경과 2001년도 직제개편으로 본 예산안에 편성 요구되었던 예산액을 업무가 변경된 부서별로 일부 삭감 또는 조정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원활화와 주민복지 혜택을 도모하고자 2001년 세출수정예산을 선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2001년 분당구청 세출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예, 됐습니다. 주요사업 요구내역은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위원님들 청장님께 총괄질의할까요,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그러면 총괄로 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죠.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내시 및 여건 변동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제고와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분당구에서는 중앙공원에 발지압장 공사비가 올라왔거든요. 중원구는 어디에다 합니까?

저희는 황송공원 교통시설 있는 그 옆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기다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부방은 중원구만 특색사업입니까?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다른 구도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화해서 하도록, 다른 구는 제가 내용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수정구소관2001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이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양태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과장은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청장님.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과 같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총괄적으로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청장님. 제가 지난 번에 감사 때 지적했는데 등산로 정비하시는 거 본예산에 없어서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등산로 관계는 사업비 관계를 바로 산출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들어가서 추경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봄 되면 사람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왕이면 지금 했으면 했는데 신경 써서 해주세요.

예, 김미희 위원님.

중원구에 인터넷 공부방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수정구에는 없나요? 중원구 예산서에 보면 인터넷 공부방 운영 도비내시로 되어 있는데 중원구에만 된 것인가보죠?

저희가 아직 계획중에 있어서 예산은 이번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수정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따로 따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원구, 분당구에는 발지압장을 만드는데 수정구에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남한산성 하고 영장산하고 변전소 뒤에 소공원 이 세 군데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5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