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2000년도로 넘긴 돈이 198만 9,000원이었습니다. 광진복지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저희가 99년도 연말에 2000년도로 넘긴 이월금이 198만 9,000원이었고 99년도말 회원수가 1,0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1억 목표가 상당기간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추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신규가입자가 336명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회원수가 늘어나서 작년도에 1,021명에서 금년에 현재 1,357명입니다. 확보회원수가.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조성한 순수 금년에 기금을 불려놓은 금액이 약 146만 3,000원입니다. 저희가 카드는 BC카드와 국민카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기금을 한빛은행 고금리로 8.9% 우대금리로 적용해서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37쪽에 광진복지기금 그 카드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49쪽에 있거든요.

지금 노인복지카드는 저희구가 제일 앞서서 시행했습니다.

지금 조금 혼선이 있는데요, 광진복지카드를 가지고 광진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저희가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한번 캠페인 비슷하게 간부회의 자료에 실어가지고 전 직원과 그 부인까지 가입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회원수를 금년중에 신규가입자를 336명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숫자를 늘렸습니다. 지금 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당초 시작할 때 5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98만원, 작년도 한 해동안 카드사용 대금으로 벌은 돈이 45만원이었는데 현재 금년도에 146만 3,000원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조성한 기금이,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이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35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편의상 하고 있는데 지났든지 앞에 있든지 같이 묶어서 해주시면 관계가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쪽부터 45쪽입니다. 광진구복지기금이에요. 지났더라도 다음에 질의해 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광진구복지기금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는 일은 많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고 그리고 저희구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5월달에 경로잔치, 동별로 경로잔치를 했구요, 금년 10월달에 노인문화축제도 어린이대공원에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이창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랑의 김장김치는 경로당하고 희망의 집하고 소년·소녀가장 해서 77개소를 담가주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설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숫자대로, 경로당이 구립이 30개 있고 사립이 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6개소, 노숙자를 수용하고 있는 광장복지관, 자양복지관 두 개 희망의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9세대 이렇게 해서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동별균형은 안 맞습니다.

노인시설을 위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일리가 있고 옳은 말씀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노인정에다가 김치를 담가주는,

노인정이 많은 데는 많이 갑니다.

동별 형평성은 안 맞습니다만 당초 목적이 노인정에다가 김치를 담가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노인정은 어디는 주고 어디는 빼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85% 정도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한 87, 88%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강남쪽은 거의 95% 이상씩 들어갔습니다. 강북을 보면 강북 중에서는 우리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지금 그 이후에 프로테이지가 속히 올라가지 않는 것은 거의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가구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연차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최대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총 금액이 32억 3,900만원을 육성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순수한 우리 구비로,

서울시는 중소기업체에서 직접 서울시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받는 것이 별도로 있구요, 우리구 자체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다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구 예산 자체로 우리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써 이게 현재 기금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년 얼마씩 편성해 주셔서 현재 예산이 총 26억원이 들어가 있고 이자가 한 5억원 정도 늘어가지고 지금현재 32억 8,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상반기에는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담보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50%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각 은행에서 자기자본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융자가 잘 안 되니까 한 10개 업체에서 저희들 융자금액, 총 남은 잔여금액을 다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들 구비로 기금 조성한 것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에서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청도 있고 서울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입니다.

저희들 최대로 하고요, 금년안에도 사실은 그런 서울시 거라든가 중소기업청 것을 안내문을 전부 다 개별기업체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소기업체까지는 손이 못 미쳤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구인·구직자도 받고 또 따라서 기금제도도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83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구가 환경미화원이 있는 구는 이것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활용기금이 금년도에 추정해서 약 5억 8,448만 2,000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융자를 해주고 또 회수하기 때문에 계속 회수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7,0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또 2002년도에는 또 좀 요구하겠지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충자금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화원들이 없어지기까지는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비가 5,500만원 듭니다. 그것을 저희 구에서 재활용기구를 하지 않고 민간 수집상한테 위탁,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주고 대신에 우리가 재활용품을 그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돈받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송파 장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사가. 현재 조금씩은 우리 것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회사가 한 3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난 11월 6일날 임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한 회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 정도면 우리 관내 재활용 작업장으로 인한 민원은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양1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양 시장내에.

광장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과장 하면서는 못가봤는데 자양1동의 재활용 판매센터는 제가 자양1동에 살면서 실제로 이용해 봤습니다. 장롱도 사보고 TV도 사보고 이랬는데 상당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TV를 사고 냉장고를 한 번 샀는데 냉장고 LG 거를 7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TV는 2만원에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착안사항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7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복지광진 구현에 대한 협조와 연일 의안심사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세입은 126억 8,50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 1,037억 5,100만원의 12.2%로써 점유율이 낮은 반면에 세출은 320억 1,700만원으로 30.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7억 8,200만원은 특별회계 133억 5,100만원의 43.4%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의 구성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용료는 보훈회관, 중곡3동 경로당, 노인회관의 임대료 수입과 청소년 독서실 입장료이며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잡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각종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이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의 체납분에 대한 징수예상금액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및 서울시 지원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을 보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의 지급, 학비보조 및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보육을 위한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 한문 예절교실 운영, 어울마당, 유스 챔피언 선발,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민원도우미 운영경비의 지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지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보조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20억 1,800만원이며 주요추진사업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민을 보호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에 있어서 생계 및 주거 급여가 증가하고 학비보조는 학용품비 신설 취로사업 노임단가 인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87억 7,2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39억 3,800만원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금년에 부지를 매입한 노유2동 제2경로당은 6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할 계획이며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관 연부취득 토지매입비 2억 3,000만원을 금년에 완불하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분야에 있어서는 결식아동에 대하여 토·공휴일 중식지원 및 취학아동에 대한 저녁식사 지원, 미취학 아동에게는 저녁과 아침식사 제공 등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로 금년보다 2억 6,50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증설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가 2억 5,000만원, 장애인 복지분야에 1억원 증액 등 복지부문 예산은 금년 130억 2,200만원 보다 37%가 증가한 178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복지광진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문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늘어나 퇴직금이 9억 8,400만원 그리고 처우개선, 산재보험 가입 등으로 6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함에 따라 폐기물 반입료가 2억 2,600만원 감소한 반면 위탁처리비가 6억 100만원 증가하고 음식물 쓰레기처리 광역화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노후된 청소차량 대폐차를 위한 차량구입비 2억 1,100만원, 파쇄기,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 등이 6,900만원이며 환경미화원 학자금에 대한 출연금은 7,000만원입니다. 위생관리부문에 있어서는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금은 서울시의 융자금 이자율 하락으로 500만원 계상하여 전년보다 1억 9,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토지매입비 9억 6,000만원, 설계 및 건축비 8억 4,000만원으로 18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재원은 전액이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증을 발급하고 대상자의 진료비를 1종 대상자는 전액, 2종 대상자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7억 8,200만원으로 전년 27억 4,800만원에 대비 30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진료수가 인상과 의약분업 시행에 수반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은 세입부문의 증액요인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이며 세출부문은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강화에 따른 복지분야의 보조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 건축, 정년조정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이 주요한 증가요인입니다.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 회계년도 생활복지국의 예산은 복지광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이 건강상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대신 건축행정과장이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 건축행정과장 김평국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나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외 11건으로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건축법 완화 및 계속되는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세외수입 징수전망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 대비 9,300만원, 약 22%를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4개 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분야에는 1억 5,000만원, 도시계획분야에는 1억 8,800만원, 지적관리분야에는 2억 4,8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는 15억 8,000만원으로 총 2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대비 25억 2,700만원 보다 3억 6,2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분야 편성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2000년도 5억 2,900만원보다 3억 7,9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중곡·화양지구 도시설계 학술용역비가 2000년도에 발주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예산은 총 1억 8,8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억 1,000만원 보다 70% 증가한 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능동로 및 중곡·구의·화양지구 상세계획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분야 예산은 2억 4,800만원으로 2000년도 1억 2,3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건축물, 토지 등 구대장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와 건축물 현황도 전산용역비 등 5,400만원과 지적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클라이언트 구입비 1,100만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경상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에는 15억 8,0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7억 6,400만원보다 1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8,900만원은 시 보조금으로 충당이 되며 실질적인 구예산은 14억 9,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이 가까이 위치한 어린이공원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주민들에게 대화와 친목, 휴식의 장소로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중곡2동 등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및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로 4억 600만원,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5억 8,000만원, 강변북로 수림대 법면 녹화사업비 3,0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가로수 전지, 보식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야 수해예방시설 보강정비비로 2,000만원, 녹지관리 초소 및 창고 정비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공원녹지공간의 확충 및 보강과 쾌적한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자연이 살아 숨쉬는 광진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관리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힘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액은 총 21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23억 3,000만원 대비 8.1%에 해당하는 1억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행정분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0억 8,300만원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1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사용료 수입이 감소되는 반면에 도로, 구거부지 재획정에 따른 3,100만원의 구거사용료 수입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거사용료 수입 3,4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7억 2,000만원,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9,300만원, 과태료 수입 1,400만원, 과년도 수입 5,6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지도분야의 세입예산액은 9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 과태료 4억 6,200만원, 자동차검사 과태료 1억 1,5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2,200만원,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억 7,300만원, 체납 처분비 등 기타수입 1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76억 2,8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95억 200만원의 약 19%인 18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분야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행정분야 3억 6,100만원, 도로건설분야 35억 6,100만원, 하수 및 재해대책분야 31억 4,000만원, 교통행정분야 5억 1,500만원, 교통지도분야 5,000만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용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6,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로시설 유지비 9억 5,000만원, 제설대책비 1억 1,200만원, 능동 397-3번지 도로공사 외 10건 등입니다. 다음은 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없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하수관리에 25억 3,400만원, 재해대책비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곡4동 615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외 7개소 공사비로 16억 3,3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3,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에 2억 8,0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분야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장동, 구의2동, 중곡4동에 대한 지구교통개선사업비에 1억원, 보행환경개선사업비 8,000만원,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고많은 지점 개선사업비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분야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 5,000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70억 6,300만원으로 2000년도 65억 4,800만원 대비 7.2%인 5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수입 4억 6,0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제요금 6억 9,000만원, 적립금이자 4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과태료수입 7억 9,600만원, 과년도 수입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보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증가로 2억 5,300만원, 과태료수입 2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0억 6,300만원으로 인건비 6억 8,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1억 3,4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30억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 2억원, 기타 견인대행비 및 위탁관리비 6억 8,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정비, 내집앞 주차장 설치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년보다 7.2%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행정분야의 2001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주민편익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소관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4억 4,817만 7,000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후 세입예산액 8억 6,003만 6,000원보다 47.8%인 4억 1,185만 9,000원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감편성사유를 보면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약제비 및 공단부담금의 대폭 축소로 약 3억 8,000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표준예방접종 지침에 의거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 추가접종이 5회에서 2회로 3회가 줄어 이에 따른 감소액이 약 1,3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이 2001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아 이로 인한 세입이 약 3,000만원 감소하게 되는 등 총 4억 1,185만 9,000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40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액 38억 8,400만원보다 4.92%인 1억 9,106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며는 인건비가 17억 9,400만원으로 44%를 점하고 경상적경비가 16억 3,600만원으로 40%를 점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환자 지원, 모자보건사업 등 사업예산이 6억 4,300만원으로 15.8%를 점하고 기타 예비비와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으로 0.2%를 점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사업계획과 관련 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원자, 근육병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5억 737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 부담비율에 의거 국비보조금 2억 5,368만 6,000원으로 50%, 시비보조금 1억 2,684만 3,000원으로 25%, 구비가 1억 2,684만 3,000원으로 25%를 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보건소 각과 예산 3억 3,372만 9,000원을 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감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병환자 지원 신규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1억 9,1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편성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세입세출예산 총규모입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규모는 1,171억 1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057억 9,400만원의 10.7%인 11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37억 5,100만원으로전년도보다 7.9%인 76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3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0%인 3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전체 예산의 세출 주요사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65억 9,600만원이며, 구전체 세입예산액의 16%에 해당되고 전년도 대비 28.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6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용료수입 4,5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이 4,5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수수료수입 4억 5,000만원, 잡수입 1억 5,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7,000만원 등이 감소한 결과이며 보조금은 4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 6억 2,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이 49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 2건으로 의료보호기금은 전년도 대비 110.4% 증가한 57억 8,200만원, 주차창특별회계는 70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9%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세출예산액 57억 8,200만 중 57억 7,900만원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지원 등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70억 6,300만원 중 51억 8,900만원이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공영주차장건설, 주차장건설 적립금 등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58억 8,7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13.6%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44.2%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제비 감소,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지원비 축소,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마무리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마을마당 조성사업 등의 신규편성으로 전년도보다 4% 증가한 20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비는 178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인 48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의 대부분이 주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에 따른 생활보호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능동로 등의 상세계획 용역비, 총무과로부터 지적과로 업무이관된 새주소 부여사업 등 증액요인이 있으나 건축행정전산화사업 마무리 등으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3.2%감소한 5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비 편성 등에 의해 19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42.6%의 증가한 것입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교통관리비는 신규사업 미편성 등으로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구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저소득주민보호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하수관리,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공사비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청소관리비 15억 6,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에 따른 저소득주민보호비 48억 3,300만원 등의 증액과 창업지원센터 건립비 11억 2,400만원의 신규편성 등으로 총액은 전년도보다 18.2%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에 의한 법정경비의 증가로 신축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5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입니다.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내일 10시에 생활복지국부터 각 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