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얼른 듣기에 개화동상사마을을 승소하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예.

. 그렇다면 현재 고문변호사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이 사항은 우리구가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두군데가 매각이 되면 한 73억 정도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임대수입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실한 사항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한 3년간 추계를 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년에 이 정도는 매각이 될 것이다 그것을 추계를 해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끊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세외수입의 재산임대가 6,300이 증액인데 금년보다 갑자기 늘어나는 6,300만원 정도의 늘어나는 재산임대수입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늘어나서 그러느냐는 말씀을 내가 아까 드렸는데 화곡2주공아파트 재건축관계는 유아원이나 거기에 있는 놀이터시설을 매각하는 거, 그건 재산매각이고, 그 다음에 개화동상사마을 것도 이것도 승소하면은 매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매각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걸 좀 모르겠어요. 그걸 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어떤 거며, 개화동 이거가 대충 얼마 가량이나 지금 보고계시는 건지, 그러면.

임대수입 6,800만원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6,300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구유재산이 전산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황하고 전산자료하고 대조를 해서 누락된 재산, 누락된 재산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누락재산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무단점유자를 많이 발굴해서 그것을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또 정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대비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잡은 내용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얼마정도 늘어난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0은 예산서에 세출예산도 보니까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넘어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6,300만원 세외수입이 늘어나는데 숨겨져 있는 재산을 찾음으로 해서 보상금이 내년에 늘어났으니까 그와 연계해서 그 얘기가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73억원이라는 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했는데 혹시 저거 아니에요. 여기 탑산에 있는 한의단지 하려고 하는 구암공원 그 예산 아닙니까? 지금 이것 혹시. 자꾸만 이거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큰 틀을, 국장님, 어떻게.......

임시적세외수입은요, 지금 73억은 순세계 잉여금이 70억 들어갔기 때문에 있고.......

재산매각수입은 3,0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80억에서 150억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2억8,730만원인데 재산매각수입만 따지면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70억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3,000만원만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때에 그래서 아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겠냐고 그랬는데 바로 하셨는데 조금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중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 참고자료 53페이지에 보면은 그 사항이 나와요. 그것도 좀 그 사항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기 전에요,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과장 제안설명까지 마쳤고, 또 지금 질의 중에 있고 그래서 한 과만이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한 과만이라도 마쳤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호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강철웅 위원님 답변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한명철 위원님 답변도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 최광하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우리 생활복지국의 세입예산중에서 감소부분에 대해서 감소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소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양대학 수강료는 금년도가 6,2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6,000만원으로 잡혀서 200만원이 감소된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교양대학을 금년에 구민회관을 보수하는 관계로 지금 계속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양대학에 다니시던 분들이 딴 데로 흩어져 다니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는 여성교양대학에 참여율이 저조할 걸로 봐서 감소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금년도 예산이 3억6,000인데 내년도는 3억2,400으로 3,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함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비용만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처리비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 감소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전 위반해 가지고 이 사항이 금년도 예산이 7,392만원이고 내년도가 6,720만원으로 잡혔는데 67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면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반으로 50%로 줄어들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상한이. 그래서 하향조정함에 따라서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는 525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조례로 통과 시켜가지고 주민신고도 활성화 시키고 그래서 내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 사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것도 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미실시로 32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청소 사전안내,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줄어들 걸로 해서 이것도 32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온 아까 57페이지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53페이지에 얘기했던 것.

학비지원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예.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시게요?

예.

전에 잠시 좀 조율을 위해서 정회 좀 잠깐 요청합니다.

한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보조자료 2페이지 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전년도보다 29.9%가 증액이 된 148억6,4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6%가 증액된 5억2,4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5.9%가 증액된 4,477만1,000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프린터기인 청호 2대와 엡손 1대, 3대 증가에 따른 유지비가 383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위원회가 당초에 2회였으나 연 4회로 늘어나면서 아동위원 44명이 47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수당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신규로 편성이 되어 상·하반기 2회에 수당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교개방에 따른 화장실운영비 신규편성 200만원은 금년에 시비로 24시간 학교를 관내에 1개소를 지정해서 지역주민이 학교운동장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설치비가 2,2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방화3동에 삼정초등학교를 지정하여 농구대가 2대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편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920만원은 예산과에 포괄예산이 각 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가 감액이 된 1억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이 행사보상품이 일반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1.3%가 증액된 3억4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시설인 성심어머니집과 자매복지관에 서울과 추석에 2개소 위문금 80만원이 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초소 운영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었으나 2명이 감액이 되어서 인건비가 42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비가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1회에서 2회로 늘어남에 따라 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은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547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교실운영비는 6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났고, 월 10만원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한문교실 강사료가 시간당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9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교양대학은 지난해 1년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신규로 새로 구민회관 개·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운영강사료에 대한 3,992만원과 어버이날, 모범어린이, 모범교사 표창에 따른 316만5,000원이 되겠으며,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가 월2회에서 월 3회로 각 동에 10명 이내로 22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320만원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신고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든가 주류를 팔면 보상금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비는 31.1%가 증액된 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이 업무추진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이 변경되었으며,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인건비가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2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운영비가 2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29.1%가 증액이 된 118억8,0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한문교실이 시비로 1,05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어서 여름과 겨울에 4개소에 120명에 대한 한문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반보상금은 23.3%가 증액이 된 72억2,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대상자가 국비감축으로 추가지원이 예정되는데 지금 현재 789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시비 3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4,94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050명에서 1,115명으로 65명에 대한 급식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식사비에다 사업비 신규편성은 이건 전액 시비 사업으로 재가노인 232명에게 일식당 2,000원 상당으로 월 25일에 1억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50% 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으로써 당초에 92명이었으나 63명의 시비지원에 따라서 39만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2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냉방비 편성 4,169만2,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098명이 증가됨에 따라 8억8,666만9,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만6,397명 이었으나 2만7,495명으로 1,09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 신규사업으로써 이것은 국비 25%와 시비 20%, 구비 50%로써 저희구에는 350명의 결식아동에게 1식당 2,000원씩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2억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32.4%가 증액이 된 36억4,6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에 따른 9억3,0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4,3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강서유스챔피언대회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음악과 댄스경연에 따른 600만원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국·시비 보조금 감축으로 인해서 33.6%가 감액이 되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보조가 민간위탁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이전으로 2억6,4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9.4%가 증액이 된 30억5,7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47.5%가 감액이 된 1억9,2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특성화사업 전액 국·시비가 8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억2,33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비도 종사자 인건비, 호봉차액으로 신규종사자 임명으로 인해서 호봉차액에 대한 인건비 261만9,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8.1%가 증액이 된 28억7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간판 제작과 화곡3동 어린이집, 화곡1동과 방화1동, 화곡4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사비와 등촌1동 어린이집과 가양1동, 화곡본동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강서청소년회관과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2,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는 경로당 에어컨 설치 약 30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컴퓨터 설치 7대에 대한 3,7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는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과 여성교양대학 반환금 160만원해서 1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 예산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인 만큼 본 예산이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부터입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도 예산은 2억267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1,616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라 동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므로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구에는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금년도와 비교해서 현저히 증액이 되었거나 신설된 항목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코드번호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250페이지요.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안 4,116만원이었으나 이보다 5,024만2,000원이 증액된 9,14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251페이지 중상단에 2번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비해서 금년보다 69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고지서 송달업무가 우편으로 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고지서에서 봉함고지서로 교체, 인쇄함으로써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2번 환경단속비품구입비 해서 매연단속시에는 분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비로써 201만9,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하단에 2번 소모성물품구입비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인쇄형 프린트기 소모품이 중가할 것을 예상해서 187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즉 우편요금에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과거는 옛 동사무소 직원이 송달했던 것이 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4,126만6,000원이 증액된 5,2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서 코드번호 202번 여비, 여비는 금년보다 1,128만원이 증액된 3,408만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포괄예산에 편성되었던 국내여비를 각 과에 나누어 편성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에서 상단에 1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여비가 신규 편성했는데 이는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중단됨으로써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코드번호 206-02 재료비에서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조사를 구청에서 조사해야 되는데 따른 일시사역인부 10명분, 120일간의 임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 및 서울시 지침에 1개 동 당 2명씩 사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 경우는 총 44명을 사역할 수 있으나 사역인부는 조사에 책임성도 없고 해서 결국 정규직 직원 공무원이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을 풀로 활용하기 위해서 10명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활동비 시비보조금이 폐지돼서 1,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업무추진비 70만원은 안양천에 인접해 있는 구청간에 협의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구로구는 1,200만원을 편성했고, 양천구는 150만원, 금천구는 100만원, 영등포는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중간 10번, 기타 보상금은 유해식품 단속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이 각 동별로 1명씩 20여명이 활동하고 있어, 이 분들의 활동비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9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환경위생과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힙니다.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시비로써 예산이 잡혀 있었다고 그랬는데 야간 위생업소 단속,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겠네요.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예산액대로 라면 5명이 매월 12번에 걸쳐서 한번 나가는데 1만원씩 받고 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공무원이 나가는 거죠? 근무하고 난 뒤에. 2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야간위생업소단속이라는 세목 있잖아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로 돼있었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우리 구비로써 충당해야 된다 그래서 72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 한다면은 5명이 매월 12번에 걸쳐서 위생업소 단속을 나간다 이 얘기죠? 1만원씩 받고.

예.

없잖아요. 누가 1만원씩 받고 나갑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1만원은 우리 공무원들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