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 예결특위에 상정되어 4일간의 일정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경기둔화로 지방세 수입도 감소될 전망이고, 중앙 및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도 별로 늘어나는 게 없고 보면 한정된 세입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게 논의하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천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선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편성 실무부서장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실한 자료와 설명을 못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은 생산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생산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적은 투자로 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마무리사업 및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2000년도 제1회추경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975억 1,600만원보다 110억 7,700만원이 늘어난1,085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0억 4,800만원이 늘어난 854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2,900만원이 늘어난 23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54억 4,9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01억 2,200만원보다 8억 9,900만원이 줄어든 192억 2,300만원이나, 세외수입은 47억원이 늘어난 218억 2,0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공동구 시설물설치 원인자부담분 15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8억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300만원이 늘어난 138억 2,3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9억 4,400만원이 늘어난 30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18억 9,100만원, 사회개발비 436억 100만원, 경제개발비는 86억 8,500만원, 민방위비는 3억 2,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은 법정 필수경비가 총 343억 6,1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 181억 1,500만원, 기준경비 122억 6,300만원, 세입관련경비 31억 2,300만원, 예비비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금 관련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49건에 332억 9,4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208억 1,700만원, 시비가 88억 2,800만원, 보조금관련 구비부담액은 3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총 77건으로 국비 208억 1,700만원, 시비 62억 7,200만원, 구비부담액 26억 7,000만원 등 총 297억 5,900만원이며, 시비관련 보조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등 총 72건에 시비 25억 5,600만원, 구비부담액 9억 7,900만원 등 총 3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상비는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4억 1,400만원 등 총 67억 3,400만원이고, 자체사업 예산은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49억 6,400만원 등 총 64억 6,1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23건에 45억 9,900만원으로, 이 중 도로교통부문이 19억 1,000만원, 공원녹지 부문은 5억 400만원, 문화관광 부문이 7억 2,600만원, 기타 신시가지 공공청사부지 연부매입비 등 1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12억 6,5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11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억 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토록 혜량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1년도 일반회계 2000년도 854억 4,925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231억 4,406만 6,000원으로 총 1,085억 5,927만 4,000원이며, 2000년도 대비해서 11.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2000년도 본예산 975억 1,600만원 대비 11.4% 107억 700원이 증액된 1,08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일반회계 규모는 2000년도 본예산 804억 100만원 대비 6.3%인 50억 4,800만원 증액된 854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0년도 본예산 171억 1,500만원 대비해서 35.2% 증액된 231억 4,4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가 79:21로 2000년도 82:18에 비해 일반회계의 비중이 낮아져 재정운영 신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00년도 대비 6.3%인 50억 4,900만원이 증가된 일반회계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자동차면허세 폐지 등으로 인하여 4.5%인 8억 9,900만원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27.5%인 47억 증가로 38억 100만원이 순증되었고,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12억 4,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해운대구 재정상 고무적인 점은 첫째, 세입증가액중 자주재원 증가분의 점유율이 75%인 사실과, 둘째 세입의 자주재원 점유율이 2000년도 46.3%에서 2001년도 48%로 다소 개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입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준 세외수입 내용을 분석하면 세외수입액중 경상적 세외수입 점유율이 2000년도 63.5%에서 2001년도 50.5%로 저하되었고, 2001년 증가총액 47억중 경상적 세외수입 점유율이 3%,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율이 97%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수입의 안정성 면에서 우려할만한 추세를 알려주는 지표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가 14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11억원 필수경비의 추가 부담으로 경상예산의 증가요인은 있으나, 예산의 구성비에서 2000년도 대비 사업예산은 1% 낮아진데 반하여 경상예산은 1% 높아진 사실과, 증가율 또한 사업예산 4.7%에 비해 경산예산이 10.1%로 배의 증가율을 보인 사실은 재정지출 성과의 10% 높이기와 관련하여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경비의 반복적·점증적 편성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관광특구의 존재와 새로운 주거 및 업무시설의 증가에 따라 주거와 유동인구의 증가로 주민숙원 등을 해결키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재정투자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비해, 중기 세입전망은 충분하지 못하며, 사업예산 증가추세로 보아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숙원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하여는 첫째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기해 자체 투자재원을 늘이는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국고와 시보조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을 발굴, 이용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의된 사항으로 예산 운영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셔서 검토요구 사항 및 삭감요구 내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외 다른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 삭감내용이나 검토의견으로 처리되어 넘어온 사항들이 어찌 보면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예산절약이라든지, 그냥 낭비적 요소라든지 이렇게만 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신청된 예산을 확실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요구를 할 때는 의원 실명제로 타당한 사유가 첨부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하고, 차후에 정보공개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가 요구자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의 분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심사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으로써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 을지연습 상황판제작 30만원의 삭감요구가 있었습니다. 매년 을지연습 상황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30만원정도 절감해서 상황판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모두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예년에 예산사정으로 출연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납부한 구는 남구에서 1,000만원 납부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못하는 점과 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하는 국제교류에 참가하기 곤란한 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에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풀입니다. 2,200만원 모두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이 풀의 용도는 조직개편이 있었다든지 부서이동이 있어 청사를 재배치할 때 쓰는 잡비라든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집중편성해 놓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2,5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2,000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폭포사 단속할 때 여비, 급양비, 또 체납세 징수기간에 여비지원, 이런 것 등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59쪽에 공무원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들도 찾아보면 아는데 사항설명을 할 때는 법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지침으로 된 것인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148페이지 을지연습 상황판은 일반운영비이고, 수용비이니까 수용비내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도 되고, 적게 들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돈인데 재정상 안내어도 달리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865만원 삭감요구된 사항입니다. 구·동 직원들이 회의나 업무연찬 등으로 공무상 행하는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2,299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출장통제를 엄격하게 합니다마는 행자부나 시 등에서 회의, 세미나 등이 많이 개최되다 보니까 사실상 상호 융통으로 전용을 해서 실제 여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과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육성지원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500만원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2000년 제1회추경까지 임의단체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 3,000만원, 문화관광과에 2,900만원 해서 총 5,900만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시하고 추경예산때 풀경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관리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이번에는 문화관광 예산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이면 5,900만원인데 올해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등과 사회단체 보조금이 증액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PC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PC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한 6명정도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만원이 삭감요구됐습니다. 6명정도를 시상할 계획인데 상금 50만원 가지고 나눠주다 보면 장려정도 하면 5만원도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됩니다. 교통비해서 5만원정도의 상금도 못준다면 구청장 시상으로는 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1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삭감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애향대상심사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회의참석수당 215만원을 요구했는데 검토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무보수명예직으로 대체하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이것은 법상 조례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 예를 들면 세무관련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심사를 하거나, 토지평가를 하는데 토지평가사라든지, 또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들의 전문지식을 행정에 활용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려면 차가 막히는데도 차를 타고 참석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과, 또 자료에 대한 검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보수라기보다는 실비를 보상해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위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위원들이 자기 경비로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에서 위원회 수당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공무원이 한 달에 5일 5만원의 출장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을 넘어서 자료수집 등 꼭 가야 될 때를 대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일이상은 관내출장을 갈 일이 있어도 여비를 지급하지 못해 자비로 출장을 갔다와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 재정투·융자심사위원 수당은 149페이지의 수당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고지서출력용 프린터소모품에 드럼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수를 조정해서 줄여쓰는 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실에서 각종 세무고지서 등 출력을 위한 고속프린터기를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럼 수명은 1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드럼 3대를 구입해야만 프린터 3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드럼을 구입 못하면 프린터를 놀려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입니다. 민간인위원회 수당 설명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드린 자료에 일반운영비 풀 집행사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와 올해의 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폭포사 입구에서 노점상 특별단속을 할 때 홍보물 서한제작, 홍보용 현수막테이프, 그러니까 카세트테이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벽·저녁 단속시 급식비 및 간식비, 지역경제과에서 석대 꽃축제를 개최할 때 지원하는 사항, 그 다음 세입부서 야간작업에 대한 급양비 모자라는 부분 지원, 개발제한구역 공람공고료 반영 안된 부분, 비상급수시설의 긴급한 사항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풀로 편성해놓지 않고 각 과에 계획적으로 편성된 운영비 가지고는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산이 없어서 일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여비 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586만원을 편성해서 쓰게 되었는데 당초 2,900만원, 최종이 18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모자랄 걸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관외여비 풀을 삭감하면 출장을 못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페이지별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예산이므로 과별 예산은 일괄 질문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방법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님.

현재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예비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별로 하면 분량이 너무 많고, 또 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구한 사항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기획실 삭감요구 사항은 중점적으로 하고, 의구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질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별 예산은 일괄질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산삭감 부분이나 검토요구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삭감이나 검토사항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지침서에 의해서 하죠?

예.

지침서 101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300일이상 고용하는 상용인부의 인건비 예산은 인력감축 목표인원을 제외한 인건비만 계산하고, 행정사무보조 인건비는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101-04에는 일용인부임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재료비에 현재 150일이라는 날짜로 인건비를 계산해놓은 것이죠?

예.

그게 모두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에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좀 다르죠?

다르다기보다는 요구를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재료비에 편성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재료비에 인건비를 계상해 놓음으로써 위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해야 되는 부분인데 했다든지, 아니면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했다든지 설득력있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지침에 300일이상 고용하는 상용인부의 인건비예산은 인력감축 목표인원을 제외한 인력의 인건비만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300일이상의 사무보조 인력은 전부 감축하기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의 인력이 적어서 상용들이 직원들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을 내년부터 300일 이상에서 제외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할 일들을 직원이 맡아서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 상용인부로 있을 때 한 달에 월급이 100씩 나갔다면 인부를 쓰면 60정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해놨는데, 일부 증원이 되면 기존 직원이 일을 하는데는 큰 부담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 증원이 안된 상태에서 부서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인력 11명을 내보내고 나면 어려울 것이라 하여 150일씩을 기존있던 부서에 그 일을 대신 보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부분은 우리와 같은 형편에 처한 구에서는 이번 예산을 요구할 때 중구에서 1,826만원, 부산진에서 2,285만원, 북구에서 6,661만원, 금정에서 1,045만원, 강서에서 3,526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우리구가 3,592만원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통계조사를 한다든지 급한 업무가 있을 때 일시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일시사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일시적인 일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경리계에서 결산작업을 할 때 상고 나온 여직원을 채용해서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동안 인력을 써야겠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또 예산을 보면서 전산과 숫자에 밝은 직원을 며칠간 사용하겠다는 사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잣대를 대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하고 자르기보다는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으로 있던 직원들이 현실적으로는 구에서 5년에서 10년정도 계속 근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11월쯤 돼서 내년부터는 상용으로 정식 근무할 수 없다는 통보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공무원 행세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5년내지 10년씩 우리구에 근무하면서 공무원과 같은 생활을 해오던 분이 당장 무직자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도 좀 하고, 그 동안 퇴직준비도 하는 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150일씩 편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일이 많아 사역을 해야 될 부서도 있겠고, 일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며칠 일을 시키고, 누구는 자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개월정도를 행자부에서 증원이 될 때까지를 감안해서 사역케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11명외 재료비로 있는 인건비를 편성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장님이 구청 간부들과 의논을 해서 300일 있던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그냥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150일간이라는 여유를 줘서 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주는 예산이 아닌가 라고 봐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도 있고, 또 아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재료비에 넣어서 봐주고 있는 입장이죠?

그것 때문에 편성한 것은 아니고, 300일이상 인부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0일이상 인부는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00일을 편성 안한 것은 압니다.

300일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시키는 것도 일부 고려가 됐고, 또 일부는 모자라는

실장님,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보면 행정사무보조요원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 11명은 바로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에는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사무보조요원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사무보조요원을 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구에서 150일이라는 여유를 둬서 좀 봐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노는데 돈을 준 게 아니고, 사실상 업무를 보고 돈을 줬고, 앞으로 150일 주는 것도 일을 하는데 대한 댓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원 몫을 하고 있고, 또 300일이상은 편성치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시사역을 일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지금 그 분들이 놀면서 봉급 타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봐주고 있는 형태가 아니냐,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산을 깎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 다룰 적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300일이상을 일하다가 150일동안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나갈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여태까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준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사실은 행정사무보조요원으로 쓸 건데 기간을 이렇게 줘서 한다고 변명하듯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일이상은 사무보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한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인력이 부족한데 직원들이 다시 이 일까지 맡게 하면 인력이 더 부족해지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구에서 5년내지 10년씩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퇴직준비 기간을 배려해주는 점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자꾸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질의 좀 해봅시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시간이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알기 쉽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 모두 제가 얘기한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부속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부속실에 몇 명이라는 정원은 없습니다. 현재 청장님실에 2명, 부구청장실에 1명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원을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속이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비서실장 6급 말고 밑의 직원은 배치를 안하면 뺄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구청장실에는 6급이 한 사람, 그리고 8급인가 9급을 한 사람 두게 되어 있을 건데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인력만 배정을 해주면 어디다 배치를 할 것인지는 부서장이 일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구청장실에 한 사람, 구청장실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상용으로 한 사람 있습니다.

상용으로 있는 사람이 150일로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도 한 명 있습니다.

총무국장실에도 한 사람 있죠?

국장실에는 없습니다.

실장님, 인원이 정확하게 어디에 가있는지 파악을 해주세요. 각 과에 있는 거야 알 것이고, 그 분들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부속실인원 한 명이 상용에서 150일로 된다면 그것은 행정보조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부속실에는 여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인력의 일거리가 적은 게 아니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을 내보내면 결국은 정규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 인력여건상 정규직원을 거기까지 배치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되면 정규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를 안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얘기도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상용이 거기 가 있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걸 묻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길 합니까?

예, 상용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인건비를 상정한 것도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대답을 돌립니까? 한 마디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지. 누가 몰라서 묻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최종규위원입니다. 실장님, 각종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에는 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구 전체적으로는 40개 가까이 될 것입니다.

자료를 찾을동안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이해가 가기 쉽도록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사항을 듣고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한 위원이 5분에서 7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오면 하기로 하고, 조례들 중에서 위원회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는 조례는 몇 개입니까?

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부분은 전부 실비를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001년도에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몇 개이고,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민간인이 들어가있는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위원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위원회는 몇 개이고, 편성 안한 위원회는 몇 개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제출할 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정춘위원님.

윤정춘위원입니다. 실장님, 앞 시간에 김문호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예산편성지침 101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보조요원으로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예. 101페이지의 말은 300일이상 행정사무보조분야 인력의 인건비를 삭감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300일이상 고용하는 상용의 인건비 예산은 인력감축 목표인원을 제외한 인력의 인건비만 계산한다는 말은 300일이상 상용인부도 쓰기는 쓰되, 예를 들면 목표인력까지만 쓰고, 사무보조로는 목표고 뭐고 없이 300일이상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쓸 수는 있으나, 사무보조에는 300일이상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행정보조요원으로 지금까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있었던 분 11명에 대한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에 근거를 두고 하죠?

예.

그러니까 5억이상 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순위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삼고 예산편성을 해나가는데, 주무과에서도 요구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사업 도로교통 부분에 반여1동 삼호마을 도로개설 3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1동 11통에서부터 37통간 도로개설에 2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재송1동 3통주변 도로개설에 2억이 있습니다. 그 순위가 몇 번으로 되어 있는지 찾아보셨습니까?

예.

그 세 곳의 중기재정계획에 3억, 2억, 2억하는 부분이 2001년도 예산에 투자사업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2002년에 되어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세 곳에 7억의 예산사업비는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하셨죠?

예.

그 다음 각종 위원회수당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최종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조례상에는 각종 위원회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1일부로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말까지는 다할 거죠?

예.

주민자치센터에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절약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줄 수 있는 위원회수당은 내년 예산에 한 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수당을 주도록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조례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쪽에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위원회설치조례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에게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틀립니까?

….

주민자치센터 위원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총무과에서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왔습니다.

그러면 구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 동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위원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동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도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실장님, 연구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실비보상 등에 관해서 다른 조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는 회의에 참석하면 1회 참석에 5만원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성지침에도 5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런 맥락보다는 실비보상 등 해놓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상 참석수당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동 기능이 전환됐는데 그 전신을 봅시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실장님께서 일시사역 11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려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150일로 넣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는 동 자문위원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때는 동 자문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로 되면서는 하나도 계상을 안했다는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민간인에게 하는 임의보조와 정액보조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단체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단체에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면 꼭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되는데 IMF가 오고 나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구에서는 할 수 있다는 상한선을 전부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면 1,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0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10%를 절감하면 900만원을 해야 되고, 20%를 절감한다면 800만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장이 삭감을 하지 않고 1,000만원을 했다는 것은 복안이 있었을 겁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라는 것은 그 단체의 활동에 대한 별도의 보조입니다. 지원금만 가지고 단체가 활동한다면 예산이 주니까 깎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조금은 그 단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돈의 일부이고, 사실은 자체 기금이 오히려 보조금보다 많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IMF가 또 오면 단체별로 기금확보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전에 해온 것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라는 게 우리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구에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구에서는 상한선을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을 편성해야 함에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영위원님.

오창영위원입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이 과다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길이가 몇㎝, 넓이가 몇㎝, 무슨 목재로 어떤 것을 한다는 산출근거가 나오면 위원들이 굳이 과다편성이라고 안할 것입니다. 아까 김문호위원이 질의했듯이 그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11명에서 금년에는 2명정도가 나가죠?

나가는 게 아니고, 11명을 전부 내보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자기가 안하겠다고 표명을 한 사람은 없습니까? 모릅니까?

예.

2001년도 예산을 보면 행정사무보조인력은 인건비 절감으로 해놨지만, 뒤에 보면 재료비에 인건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인건비가 재료비 성격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것인데, 이 관계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항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를 재료비로 해도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려먹고 내보낼려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인데 2000년도 납부실적은 남구청이 1,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남구청밖에 안냈습니까?

예.

해운대구청은 안냈습니까?

해운대구청은 작년에도 안냈고, 그 작년에도 안냈고,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1,000만원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만 냈는데 남구청이 아주 잘 사는 구청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남구만 냈는데, 해운대구청에서 꼭 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사유에도 있는데 안내도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구도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회원입니다. 재단에서 국제화와 관계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우리구가 참여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은 180일짜리 17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은 우리하고 대비해서 공무원 인력이 어떻습니까?

북구가 우리보다 인력은 작습니다마는 인구도 작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제일 심한 인력난을 겪는 데가 해운대이고, 그 다음이 북구와 사하가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구 구조조정할 때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늘려달라고 상부에 건의한 적은 많죠?

예.

행자부나 부산시에 방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남구청에서는 부산시지침을 안따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녕 해운대구청에 직원이 필요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해서 몇 개월하고 내보낼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소신을 갖고 인력감축을 못하겠다고 할 의지는 없습니까?

인력감축을 못하겠다는 걸 정식공문으로 한 바는 없으나, 인력증원을 안해주면 내년 7월에 18명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따르겠다는 구두의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을 당장 감축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다른 위원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자부지침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도 거부권행사를 확실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왔다고 청장한테 전달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안식위원입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50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면 금년도 예산에 기획감사실에서 3,000만원, 문화관광과 2,900만원 해서 4,900만원 가지고 운영해 왔다고 했죠?

유인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5,9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또 기획감사실이 추경에 500만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2,100만원을 금년에는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900+2,1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2,1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만 해도 5,000만원이 되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3,000만원하고 추경에 500만원 해서 3,500만원하면 문화관광과하고 전부 합하면 8,500이 되는데, 어째서 8,000만원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의 3,000만원이 당초에는 2,500만원인데 추경해서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알아볼 수 있도록 무슨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여기는 당초 3,000만원에 추경 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추경까지 3,000만원이었다면 여기 추경이라고 해서 500만원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추경까지 하면 3,000만원 확보했고, 문화관광과는 2,000만원 더 보태서 8,000만원 요구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3,000만원이 됐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작년에는 문화관광과는 2,500만원 가지고 추경없이 그대로 해나왔죠?

예.

그런데 뭐 때문에 갑자기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1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종전에 하던 해운대축제, 해운대달맞이축제 등을 묶어서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리문학관에서 하는 추리문학의밤, 해운대달맞이 농악단, 미술부분에서는 미술작가전, 그 다음 청소년 예절교실·다도교실, 올해는 없었던 구민음악제, 해운대 문화관광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할 때 작년보다 좀 더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예산들이 포함돼서 2,100만원 추가요구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지원을 해줬던 사항이죠? 새로 생긴 게 뭡니까?

해운대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해서

조직위원회 조직하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각종 행사를 좀 알차게 해본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만원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해운대축제와 달맞이온천축제에 작년보다는 50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온천축제의 주최는 누굽니까?

해운대지구 발전협의회입니다.

과거의 번영회 말이죠?

예.

거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만 지원해주면 앞으로는 손 안벌리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돈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해운대 발전협의회는 전부 부자 회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극히 한정된 지역, 저 변두리 송정·반송·반여·재송 여기는 전혀 해당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자꾸 지원해준다 말이예요? 작년 수준으로 했을 적에 문화관광과에 어느 정도 삭감이 되는가 계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수준이면 2,900만원이니까, 지금 올린데 대해서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을 삭감해도 작년 수준정도로는 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정원내 인력이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구에 배당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201명입니다.

정원외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상용인부, 청원경찰, 전부 다 포함해서 인원 맞죠?

20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엉터리자료를 갖다 줍니까? 정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말까지 감축후 인원이 166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째서 203명이 됩니까?

….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1월1일부터 적용돼야 될 감축후 인원이 일용인부, 청원경찰, 전부 합쳐서 몇 명입니까?

감축후 16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예산에는 몇 명을 편성해 놨습니까? 현원이 195명이니까 195명 편성했죠? 현원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원이 195명인데 몇 명 편성했습니까?

195명중에 11명은 재료비로 편성이 돌아갔고,

그러면 184명 편성했습니까?

숫자상으로는 184명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166명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184명을 편성했습니까?

184명이 편성됐을 겁니다.

예산지침서 1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의 상용인부 고용 및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 실장님이 직접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0일이상 고용하는 상용인부 인건비 예산은 인력감축 목표인원을 제외한 인력의 인건비만 계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300일이상 감축인력을 제외한 인건비만 계속 계상토록 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구는 몇 명분을 계상토록 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는 166명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것을 한 번 읽어보세요.

행정사무보조분야 인력은 인건비를 삭감하라는 얘깁니다.

전액 삭감하라고 되어 있죠?

예.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보조 분야는 목표에 관계없이 300일이상은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무보조에는 몇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300일이상은 한 명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일이하는 몇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11명입니다.

11명은 무슨 명목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재료비 명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지침서 143페이지를 보세요. 206 재료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보면 02 일시사역인부임 한 번 읽어보세요.

왜 자꾸 읽어보라고 합니까? 그냥 보면 안됩니까? 읽는 것까지 시킵니까?

실장님이 읽어보셔야 내용을 충분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1. 일시사역인부 예산편성, 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인부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 단,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음”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이 단서조항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완료후 반드시 사역중단” 이 말은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인부임은 계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음” 이라는 것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은 제쳐놓고, 사무보조인부의 성격인데 300일이상은 안되니까 그렇고, 어떤 것이 사무보조이고 어떤 것이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임인지의 구별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위원의 자료요청에는 왜 사무보조라고 내놨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번의 특정사업 수행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여기는 사무보조가 아니고 특정사업보조인부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사무보조라고 써놨습니까?

정원외 인력현황의 사무보조는 300일이상 사무보조에 해당되는 인력입니다.

여기 11명은 300일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이 인부임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보조 300일이상은 현원의 195명중에는 한 사람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무보조 11명은 제외를 했다고 안했습니까? 그래서 그 제외된 11명은 어디에 편성을 했냐고 하니까 재료비에 편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 들은 겁니까?

그러니까 정원외 인력의 사무보조는 300일이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에 150일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일시사역인부로 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원은 195명인데 29명이 많이 편성됐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는 11명을 제외하고 184명이니까 18명만 더 추가로 편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184명이 300일이상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8명은 정원보다 추가로 상용인부에 편성되어 있고, 현원 195명중에 나머지 11명은 사무보조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사무보조가 아니고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가 잘못 작성되어 왔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사무보조 11명이라고 적어놓은 게 사무보조가 아니고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외 인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원이 사무보조 인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보조인원을 재료비에 편성한 게 맞습니까?

사무보조 인력을 재료비에 편성한 게 아니고, 300일이상이 지금 그렇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11명의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했느냐 말입니다.

11명의 인건비는 사무보조 300일이상에는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인건비를 어디에 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감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불충분한 자료는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

김영수위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하고, 지금 최종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한테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정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최종규위원입니다. 현원 195명중에서 초과인원 29명에 대하여 18명은 300일이상 일용인부임에 편성을 하셨죠?

예.

나머지 11명은 2000년 12월31일자로 퇴직을 시킬 수가 없어서 재료비에서 150일 일시사역인부임이든지 재료비에서 11명의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사실이죠?

해고는 시키되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지침서 143페이지 단서조항에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음. 나 항에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완료후 반드시 사역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가 “나” 항에 해당되는 그런 인부임이라는 설명입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볼 수 있다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한 부서니까 그런 사항이면 그렇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 다음 단체조례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36개가 있는데, 민간위촉 26개의 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26개의 위원회중에서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10개입니다.

무슨 위원회입니까?

공무원만

아니,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가 26개라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위원회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 숫자는 몇 개이고, 지급되지 않는 위원회 숫자는 몇 개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26개는 회의를 하면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다 지급됩니까?

예, 참석수당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민간인이 아닙니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는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구청장이나 해당 부서에서 소집을 하고 위원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구청장이나 동장이 운영하고 소집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치위원장이 민간인이며, 자치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위원회는 예를 들어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 것인지도 위원장이 정합니다. 자치위원회는 관에서 회의를 한 번 해라, 두 번 하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참석수당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위원님들이 고생하는 성격으로 봐서는 저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성격으로 봐서는 애매한 점이 있고, 타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은 편성을 한 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조례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까?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중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뿐이다?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동장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소집은 누가 하고 누가 통보를 합니까?

통보는 동에서 맡아서 해줍니다. 직원들이 그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소집권자는 자치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는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만듭니까? 필요 없는데도 만듭니까?

필요해서 만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청에서 만든 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필요해서 만든 것도 맞고, 조례에도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는데 유독 이 위원회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와 차별을 합니까?

제 생각에도 자치위원들도 수고를 하시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위원회는 실비보상 성격으로 회의참석 수당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참석수당의 성격이 아니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월 얼마의 실비를 보상한다든지, 회의참석을 하는데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회의참석에 보상을 한다면 몇 번까지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사실은 정비가 안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당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안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명분으로든 예산에 반영돼서 주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으로 얼마를 줄 것인지, 어떤 명목으로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편성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동장 해보셨죠?

예.

그 때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이 나오면 동정자문위원들이 자기 사비로 썼습니까? 동사무소를 위해서 썼습니까?

물론 받아서 주로 동사무소나 주민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은 그것을 우리 구청을 위해서 씁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사비로 씁니까?

쓴다기보다는 참석하는데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아니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느냐, 구청을 위해서 쓰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수당 주는 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그 5개 위원회의 위원들은 실장님이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 구청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회의수당을 사용하는 걸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급하는 것으로 끝이고, 그 뒤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동정자문위원들은 어떻게 합디까?

지급하면 개인이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 모아서 동을 위해서 쓰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모든 위원회는 구청이나 동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된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느냐라고 따진다면 판별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느 위원회가 구정에 가장 협조를 잘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관에 협조를 잘하고 있는 어려운 위원회의 위원수당만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저의가 도대체 자치위원회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인지, 안시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실익을 봤을 때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좌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이 그대로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각 동별로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요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4개동 예산요구를 뒤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관심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딱 잘라 말해서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을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수정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정비가 되면 주는 쪽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결국은 지원하는 쪽으로 안가겠나 싶습니다. 지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삭감내역서 152페이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도 남구밖에 안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타구와 관계없이 우리구에서는 자치위원회 수당을 줘야겠다면 조례를 고치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위원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줘야 되겠다고 생각은 합니까?

예, 조례를 정비해서 주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한다고 대답을 하이소.

제가 청장이 아니니까

지금 전 위원이 주는 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내가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실장님, 참 답답합니다.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라도 편성하겠다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조례상으로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전 최종규위원이 말씀했지만 26개의 위원회와 비교를 한다면 거기보다는 오히려 자치위원들한테 주는 게 효율적이고 지역을 위해서도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간단할 걸 뭐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면서 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동만을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아직 존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동은 안하고 좌동만 한다는 것으로 부칙조항에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했는데 그 회의록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치센터운영조례 부칙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동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정자문위원회의조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폐지하고, 좌동에만 됩니다.

그게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자체를 폐지했다 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총무과예산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요구 및 검토요구 사항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과 예산은 금년도 120억 2,500만원보다 약 15억이 줄어든 105억 1,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비 등은 과감히 줄여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요구 사항중 먼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제2건국운동 분위기확산을 위한 홍보비 17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수막 80만원, 그리고 홍보전단 등 인쇄물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2건국위원회가 지난 10월2일자로 제2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기 첫해를 맞아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전단인쇄비가 되겠습니다. 해운대신문 등을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수막 80만원만큼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5페이지 여비중 외빈초청여비, 국내자매결연단체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94년 6월1일부터 해남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화합을 통한 대국민통합은 물론이고, 자치단체간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물적·인적 교류가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추진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 해남군에서 해남군 대표단인 군수를 비롯해서 의장님이 우리구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구에서 해남군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꼭 필요한 경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년 연말에 월드컵 조추첨이라든지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거기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만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개 구·군중에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일괄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민간이전에 해변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2,073만 3,000원인데 이것은 그 동안 구의회에서 이동문고를 폐지하고 해변도서관과 동문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변도서관은 92년 10월에 개소한 이후 금년 한 해만 보더라도 6만 6,000명의 국내외 인원들이 도서관에 와서 열람을 하고 대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화 공간으로써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사계절 볼거리의 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꼭 존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이동문고 폐지시 바다문고는 더욱 활성화돼야 된다는 우리구 의회의 권유사항도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단체 보조금,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보조금, 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침범위 내에서 물론 정액보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건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120만원 정액보조는 금년에 처음 신설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3페이지, 민간이전보조금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98년 7월 개소당시 담당과장, 담당국장께서 개소만 하면 추후에는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를 한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자가 불과 몇백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현재는 자원봉사자가 교수를 비롯해서 변호사, 의사, 요리사, 간호사 등 총망라해서 3,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3,100명이 각기 자기 전공분야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들에게 그야말로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우리구의 예산사정만 좋으면 구에서 직접 해야 할 일들입니다마는, 국가나 정부가 또는 우리 구청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례를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한 분에 식사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목욕을 해주는 자원봉사자, 또 그 분이 아플 때는 자기차를 가지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자원봉사자, 또 병원에 가서는 그 분에게 의술을 베푸는 자원봉사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간사 한 사람하고 일용인부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 700만원, 구비 2,200만원 해서 2,9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2,900만원 예산의 투입으로 불우한 이웃들이 열배 백배이상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연 인원 2만 3,000여명이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은 실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겠습니다마는, 각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각 구 공히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위상에 걸맞는 예산지원을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사회체육진흥 활성화시책 추진에 따른 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일원화해서 800만원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련법이 각기 다릅니다. 구체육회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공식기구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와 법적기구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별개의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사회체육진흥 활성화시책 추진비는 앞으로 있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또 시민체력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인만큼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중에 경조사 답례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이나 직원가족, 그리고 각급 단체원에 대해서 결혼식이나 상조때 답례품을 선거법에서 1만 5,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결혼앨범을, 초상때는 1만 5,000원 상당의 화환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나 각 단체원들에 대한 그 동안의 예우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답례품이니만큼 삭감없이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인사위원회 예산 180만원이 삭감검토가 됐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국장님이 네 분이고, 세 분은 외부인사입니다. 외부인사는 판검사나 변호사, 또 행정학이나 법률학을 전공한 교수님, 또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교장선생님 이상급 교육공무원으로 위촉하는 전문인사입니다.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직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전보나 승진사항을 검열하는 법적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전문인사들을 참여시키는데는 반드시 여기 따른 참석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 분이 연간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보고 계산한 12달분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페이지, 5층 대회의실 의자교체에 총 16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의실에는 접의자가 250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 기능전환으로 동의 직원들이 구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되고 파손된 그런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올 정도로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50개정도는 교체를 하고, 50개정도는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매월 한 번씩 하는 정례조례시에도 직원들이 다 앉지 못하고 뒤에 서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원극기훈련 현수막 및 훈련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훈련용품만이 아니고 매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신 가운데 이벤트사에 맡겨서 하루정도 직원들의 심신에 질높은 봉사를 위해서 극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이나 훈련용품 뿐만 아니고 이벤트행사비도 포함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조직운영 활성화시책 추진은 아까 업무시책추진비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업종사원 간담회라든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달리 이의가 없겠습니다. 반드시 전액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운동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명의 비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분기 1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지난 10월5일자로 새롭게 제2기 출범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분기 1회 운영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방송장비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630만원입니다. 매년 여름 해수욕철에 방송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변가이고 해서 방송시설을 매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모품이나 다른 비품은 새롭게 구입을 해야만 원활한 방송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는 시설로써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여름 한 철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후전화기 구입 및 이동전하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전화가 동사무소하고 합쳐서 411대가 있습니다마는, 약 50대 정도는 매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교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후전화기 구입비와 간부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휴대폰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내년에는 8대 정도를 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31페이지 민간이전 병행이라고 검토이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자치단체중에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유일한 전국대회입니다. 연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액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중국용정시 주민초청 예산 삭감검토가 됐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님이 용정시를 다녀온 바가 있고, 용정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저희구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 협약사항중의 하나가 부산 인근에 고향을 둔 어려운 조선족 동포를 초청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초청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협약사항이니만큼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예산 삭감요구 사항과 검토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안식위원입니다. 202페이지 구단위 새마을운동단체보조 정액에 3,600만원 예산요구에 대해 2,34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순 인건비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삭감액 전액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0만원 가지고 구 단위에서는 뭘 합니까?

구 단위에서는 각종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단체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에 나가는 보조금까지 다 합해진 겁니까?

동은 따로 남자 지도자는 남자 지도자대로, 여자 지도자는 여자 지도자대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구 단위에서 인건비 2,304만원을 쓰고, 1,300만원으로는 뭘 하느냐 말입니다.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매년 새마을운동 평가대회나 각 지역의 새마을지회 산하에 새마을 지도자회가 있고, 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총괄하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명절때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새마을가족 한마음수련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그것도 별도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서 다 나갑니다.

수련대회같은 것은 별도 예산이 있던데? 지금 사무국장 혼자 있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일용직이 한 명 있습니다.

일용직도 급료를 주고 있어요?

예.

그것은 누가 줍니까?

내나 자체 지원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합해서 2,304만원이죠?

그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00만원 나가면 한 달에 몇 십만원씩 주는 그 인건비네?

한 사람 있는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자체에서 기금으로 지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300만원은 구단위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월급받고 1,300만원 가지고 뭘 하느냐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소개드리면 결식아동 김장김치 담그기에 2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구단위에서 그걸 했다 말입니까?

예, 구단위 새마을지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결식아동돕기 밑반찬 만들기에 49만원

구단위에도 회원이 그렇게 있습니까?

구단위 각 단체가 합쳐져서

각 동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동 단위의 부녀회장이나 지도자회장이 있고

그러면 각 동에 부녀회장이 와서 김치를 담근다는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자기들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 돈 받아서 인심은 자기들이 쓰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구에서 예산만 충분하면 직접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국시비가 있습니까?

국시비 지원은 없고, 순전히 우리 예산지원금하고 자체 기금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은 것은 내 돈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남한테 보조를 받는 형편에 뭘 남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순수한 내 것가지고 남을 도와줘야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남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것을 뭐할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자체자금을 가지고 한다면 높이 평가를 하고 잘한다고 박수도 보내지만, 구청에서 돈 달라고 해서 구청 돈 가지고 하는 것 뭐하러 하느냐 말입니다.

예산은 지원하지만, 그 분들의 노력지원은 순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력지원이든 뭐든 이런 것이 다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가지고 작년에도 논의가 됐었죠?

예.

그래서 인건비는 지급을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라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인원이 불었다 어쨌다 그러는데, 인원이 많이 불었다고 해서 그 사람 하는 일이 자기 돈 들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인건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1,000명을 관리하다가 3,000명으로 늘었다고 해서 3,000명 관리를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몸뚱이만 와서 하는 거 아니예요? 자기 돈 갖다 쓰는 게 있습니까?

간사하고 일용인부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전문자격을 갖춘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3,100명의 자원봉사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우이웃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제대로 봉사활동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인건비하고 봉사자 한 사람에 대한 실비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그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했죠?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월급 줄려고 합니까?

갑자기가 아니고 당초에는 자원봉사자가 사실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체계적인 관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개소당시에는 몇 백명의 자원봉사자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3,100명에 이르는 많은 자원봉사자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간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전문적인 간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사센터의 소장님이 성직자이십니다. 그 분이 개인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구에서 지원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사센터가 처음 생길 때부터 인원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인건비가 얼마라도 지출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무비용만 지원해주면 절대 인건비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않겠다고 해놓고 왜 하느냐 말입니다. 그때 그때 순간만 모면하려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다음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원봉사자가 3,000명이 넘을 정도로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기능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뜻있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수님, 의사님, 변호사, 간호사 할 것없이 각 분야의 많은 분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다 보니까 이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간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다, 의사다, 소득이 좋은 분들이 자기 돈벌이를 팽개치고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무료봉사하면 안되느냐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저희구에서 필요로 해서 초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무료봉사할 사람이 없느냐 말입니다.

자원봉사는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지만, 이런 봉사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고 연결하는 것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뭣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말이 자꾸 달라질 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공문서인데 경조사 답례품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안됩니다. 답례품은 축의금을 냈을 때 받는 게 답례품입니다. 이것을 고치세요.

죄송합니다. 적절한 용어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용어는 축·조의 물품으로 고치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최안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경조사물품 지급은 해운대구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구민 전체는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나 전·현직 의원님, 단체원, 그리고 구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원들이라면 단체의 회원들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체장이 아니라 단체원들도 되는 겁니까?

단체원이 경조사를 당했을 때 동에 단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부의나 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전화를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50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전화기 교체라고 하는데 교체하는 부서는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기는 구청 과장이상 16대, 동장 14대하고 직원업무용 12대 해서 총 40대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노후된 휴대폰 25대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동전화업체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지원 중단으로 단말기 가격이 상승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교체를 못하고 17대만 교체를 하고 8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체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자료현황을 보면 2001년도까지 구입과 폐기, 수선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가격이 실제 처분가격입니까? 처분방법과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취득당시의 장부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정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처분한 부분하고 폐기한 부분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물품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정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208페이지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방송장비 설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요구 사항으로 자료가 불충분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했고, 아까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여름철 해수욕 시즌에 해운대하고 송정해수욕장에 방송장비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중 총 6조의 장비를 설치해서 각종 방송에 임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해변이 되다 보니까 해풍이라든지 먼지 등에 성능이나 기능이 다른 데와 달리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부품교체 등 정비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또 카세트데크가 있습니다마는 해변에서는 고장이 잦아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런 저런 장비를 교체하고, 방송시설을 하는데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각 부서별로 연중 반복되는 일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수준도 상당한데 어떻게 된 건지 각 과별로 다 그렇습니다. 방송시설 장비처럼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있으면 해마다 시설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한매일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위로는 새마을지도자해운대구 지회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모든 사업은 각 동에서 하고, 단위 새마을지회는 중앙회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각 동에 전달해주는 형식이 돼야 됩니다. 구 자체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각 동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도록 진행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구단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첫째는 구성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하도록 권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산도 각 동에 배정을 해서 구에서는 컨트롤만 한다 말입니다. 각 동에서 하는 사업이나 모든 업무를 여기서는 관리만 하고, 집계만 하고 상부나 하부에 전달하는 업무만 해야지, 여기서 무슨 김치를 담궈주고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지회장하고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님.

김영수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회체육진흥 활성화 시책추진 이것은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800만원은 어디 쓰는 겁니까?

사회체육진흥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체육진흥 분야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 지출이 된 바가 있고, 내년같은 경우는 전국 소년체전이 부산에서 있습니다. 또 전국 장애인체전이 부산에서 있고, 2002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관련 붐조성을 위해서, 또 그에 따른 체육관련 관계자 격려 등 경비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쓴 돈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정도 썼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금액이 각 분야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보류를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과 자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는 자치위원회 수당 건의를 했습니까?

당초 저희들 과에서는 지난 10월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때 주민자치운영관련 예산편성지침이라는 문서로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용품에서부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비품, 도서구입, 각종 공공요금, 연료비,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까지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동장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정단계에서 강사수당만 남기고 120만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반영을 시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수당이 삭감요구 사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토사유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보수명예직으로 대체할 위원회와 여비를 줘야 될 위원회를 구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입니다마는, 타 부서에서도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기타 명예직으로 이미 수당을 안받고 있는 위원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요구를 한 부분은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로 위원회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사정임에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수당이 지급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요구한 만큼은 편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사회체육진흥 활성화 시책추진비는 작년도에는 1,300만원정도를 썼는데 올해는 500만원정도를 삭감한 것으로 나와있네요?

예. 부분적으로 보면 삭감도 되고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도내에서 전 부서의 것을 합치면 2억 3,000만원정도로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삭감할 부분은 하고, 늘릴 부분은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최종규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의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질의가 됐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삭감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부, 이 예산은 신규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하고의 연계된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부는 현재 47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우리구같은 경우 그 전부터 존치를 해왔습니다마는 주로 민주주의 체제의 옹호라든지 학생들이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이념 교육이나 그에 따른 학생들 웅변대회, 통일백일장 개최 등 이런 행사비에 정액보조를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동안은 무엇으로 운영을 해왔습니까?

정액보조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의 풀보조로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지원을 해줬습니까?

올해 6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전년도는요?

올해는 60만원, 전년도는 110만원 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연간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재정상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해준다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규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경기가 좋을 때 지역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도 자유총연맹에 풀자금이 나가겠네요?

아닙니다. 동은 동별로 동지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예산지원이 된 바가 없습니다. 자체 기금으로만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겠네요.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일부 동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처럼 동 단위별로 완전하게 구성이 되질 못하고 구성이나 운영면에서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자유총연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14개 동에 통장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장들이 통 일을 안합니다. 통장들 주는 돈을 차라리 반장들한테 주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옛날같으면 아침에 조기청소도 했는데 요즘은 안합니다. 이번에 우리 동장은 자기 돈으로 밥을 사줘가면서 청소구역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하면 다른 곳으로 전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과장께서 잘 취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조조정으로 동직원도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청소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과감히 정리를 해서 옛날처럼 돌아왔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동 예산편성은 총무과에서 대리로 해줍니까?

아닙니다. 동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바로 예산부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한테 물을 것은 못되겠네. 그렇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들이 여기 와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동장이 직접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동에 관한 것은 동장이 와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동을 관할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동장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종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과장이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거기서 미약하면 조정을 해서 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과장이 잘못 답변을 해서 어느 동의 예산이 깎이게 됐다고 했을 때 과장이 그걸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책임추궁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서 계수조정할 때 깎았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잠시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최종규위원입니다. 여기 안올라온 것을 해도 됩니까? 분명히 해주세요. 왜 올라오지도 않은 걸 하느냐 그러면 곤란하니까.

위원장, 발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총무과의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만 하라고 안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이 부분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할 수 없다면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삭감·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라는 말은 빼고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은 질문을 하지 말라든지, 질문을 하라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마음놓고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없습니다.

한원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