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김진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도시녹지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
건설과, 도시녹지과 이 부분은 특히 우리시의 내년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책임자이신 부시장님까지는 모르더라도 경리관인 자치지원국장님이 참석하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원오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과, 도시녹지과에서는 동해시의 깊은 현안사업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은 오늘 나오셨고 부시장님까지 나오셔야 합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부시장님까지는 모르더라도 경리관인 자치지원국장님은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자치지원국장님까지는 자리에 참석하게 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국장님만 참관하셔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차라리 국장님보다는 기획실장님께서 오셔야지 이게 자치지원과 하고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 나와 계시려면 기획실장은 나와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예산 일반은 시장이 했지만 심사는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가 조정이 되어야지 경리관이 오고 국장이 오고 부시장이 오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가 되어서 사업순위를 늦추고, 당기고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해야할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국장님, 기획실장님이 다 오셔야 하지만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수조정 할때 우리끼리 타협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안은 위원간의 어떤 서로간의 협의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이 선정되든, 삭감되든 이게 집행부의 경리관이 와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리관은 사실상 어떤 지출원인행위나 대금의 지출관계 여기에 책임을 지는 분이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솔직히 온다면 어떤 이 예산의 편성안을 올린 기획실장이 참고적으로 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경리관이 와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책임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장님이 관여를 하지 않으면 누가 관여를 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편성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도시국장님 소관에 만들어서 올린 것이지 자치지원국은 소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이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최종적으로 경리관이 하는 것이지 건설도시국장님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최종적인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일째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우리가 채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은 물론 최고책임자가 찍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확정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중재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어서 여러가지 업무에 지휘부도 바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장은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기획실장님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고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김진엽위원장
방금 윤종대 위원님의 중재안이 들어왔습니다. 전 우리 심사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런 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발의 위원님이신 김원오 위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실장님을 대동시키는 쪽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발의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200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예산편성에 관하여 문제점을 조목조목 답변할 수 있다고 하면 기획실장님도 가능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기획실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기획실장님은 오늘 우리 화장실문화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부시장님 모시고 오늘, 내일 도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를 이동 중이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지금 가시는 중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무계장님이라도 대동을 시키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수정안도 제출할 수 있고 모든 안을 우리가 만들고,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편성권자에만 치우치고 편성돼 가지고 넘어 온 것에만 치우치는 예산심의를 하니 편성한 사람을 우리가 요청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번에 소신 있게 하면 된다고 나는 보고 그래서 양승웅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대화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넘겼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따지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 위원님들 의중이 그런것 같습니다. 현재는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이 화장실 심사 관계 때문에 도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무부서의 계장님을 모시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것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인 192쪽에서 193쪽, 206쪽, 273쪽, 319쪽, 321쪽, 328쪽에서 334쪽, 345쪽에서 348쪽, 414쪽에서 420쪽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2쪽에서 193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92페이지 시설비 등에 하수관거정비 시설비 23억 8,900만원, 천곡지역 하수관거조사 및 정비실시설계 용역 2억 6,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하수관거정비 시설비는 어떻습니까? 이것 천곡지역에 쓰는 것입니까? 다른지역에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위에 하수관거정비 시설비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의 전체에 해당됩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천곡지역에는 2억 6,100만원에 이제 설계용역비가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건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군지역에는 현재의 실정이 기존 하수도가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마다 하수가 하수도로 유입이 되어서 차집 관로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하수도시설에 대한 정수 현재 노후화 된 상태가 안되어서 물이 전량 100%로 하수관거로 유입이 안되고 중간에서 누수가 많이 되어서 소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홍수시에 빗물도 다량으로 하수관거로 유입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본 사업을 가지고 양여금으로 해당 지역별, 구간별로 해서 매년 연차별로 하수관거 기본시설에 대해서 CCTV로 조사를 해서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와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전체 전구간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현재 시설을 가지고 접합부분이 많이 잘못되어서 접합부분만 보수를 하면 되겠다는 정비내역이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그런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보다 나는 더 문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천곡동 같은 지역에는 오수와 오수관이 이제 뭐 접합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유출이 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연결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더 문제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CCTV를 가지고 본 용역을 하게 되면 접합부분이 잘못 되어서 물이 전량 안 들어가고 새느냐
윤종대위원
새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못 연결된 것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번에 그런 것도 조사가 다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 용역을 하면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그래서 일단 환경부에다 최종 보고를 해서 매년 양여금으로 개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하는 사전 예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건설 시설비 422,182천원 이건 재원이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건 토개공에서 여기에 대한
윤종대위원
토개공에서 시설비 이전을 받는 것입니까?
전액이 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게 뭐냐 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은 원래 국비가 50%, 토개공에서 부담이 50%, 이렇게 부담해서 폐수종말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228억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는 반씩 나누게 되면 토개공에서 114억 200만원인데 국비는 지금 현재 초과되어 다 왔는데 토개공에서 부담할 것이 지금 현재 덜 왔습니다. 그래서 4억 2,200만원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에 우리가 추가로 지금 시행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존 옛날에 토개공에서 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펌프장을 만들어 놨는 것이 있는데 그 시설의 일부 노후 된 것을 보수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공동위험시설이라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폐수종말처리장 하고 전기 개량 같이 운전하는 그런 공동이용시설인데 그 부담이 내년도에 4억 2,200만원이 되는데 우선 토개공에다 부담을 덜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더 시켜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윤종대위원
4억 2,200만원이 토개공에서 전도를 받은 자금이냐, 우리 시비냐 저는 그런 것이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앞으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안 받으면 이 사업 안 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만약에 못 받으면 못하는데 이 부담비율로 해서 꼭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 냈습니다.
윤종대위원
4억 2,200만원을 토개공에서 전도를 받으면 토개공 부담금 백 십몇억 다 받는 것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협약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4억 2,200만원 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면 제가 이해가 빠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토개공에서 전도될 자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아까 윤종대 위원님께서 천곡지역 하수관조사 정비시설 설비 용역이라고 2억 6,100만원에 전체라고 했지요? 이게 동해시 전체라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아닙니다. 천곡지구만 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양여금으로 하는데 그럼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연차별로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년도별로 한다고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돈을 배정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안 주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묵호지역 같은 곳은 제일 재해를 받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올릴 때 설계가 필요합니다. 환경청에서 올릴 때 그러면 그런 곳도 토탈해서 포함해서 같이 올려서 같이 용역을 해서 설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그 지역은 얼마만큼 애를 태우고 있는지 아시죠?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전체 계획은 환경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뭐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것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하수관 말이죠. 하수관정비 시설비에 대해서 23억 8,900만원 이것은 양여금 하고 우리 시비인데 시비가 2억이고 한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우리 동해시 관내에 필요한 지역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전체로 하는데 말로만 전체지 행동은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가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전체라고 했으면 전체에 대한 거기 조사를 확고부동하게 해서 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마에 닿지 않게 필요를 느끼지 않게 애로를 줄여 주려는 그런 입장에서 일해 주는데 신경들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설과장님이 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우리 산지골 보상은 벌써 주었는데 안 비우는데 왜 안 비우도록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공사를 빨리 하고해야 하는데 그리고 거기 오르내리는 사람마다 욕을 합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걸 지적하는 것은 신경을 써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맨날 내일한다, 모레한다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보통 얘기를 잘 아는 사람인데 오죽 동민들로부터 너무 지적받고, 너무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 아픔을 손수건으로 닦아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라고 금액이 내려오는게 있는데 그 사업은 중앙부서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어도 주는 돈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가만히 있어서는 안 주고 원래는 주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전화도 하고 좀 졸라야 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제가 촉구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심사위원님들도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여금 금액에 대해서 많고 작고간에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하여튼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전부서에서라도 양여금 사업 이런 사업에 기준을 두어서 돈을 가져 올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 환경부에서 지침이 도단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령에 의해서 다만 우리가 하수관거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행하는 지역에 진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관거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작업을 하고 사실 그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미미하게라도 우리가 로비를 해서 조금씩 더 따온다든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경부하고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런 양여금을 딴다든지 국고보조를 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담당부서장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아이템을 좋게 짜 내셔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모법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지역시민을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인 192쪽에서 19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인 20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느 구체적인 사항보다도 지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 북평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서 약속되었던 사항 그걸 기한내 끝내라. 그리고 구 이원지역의 상수원수와 관련해서 관정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마무리 해라 라고 수차 요구를 했는데 올해의 예산을 올린 것을 보니까 그런 사업을 마무리 하려는 의지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60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태반도 안되게 30억 정도가 사업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그런 약속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사업을 안 하고는 다른 사업은 북평에 하나도 안 합니까? 그리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또 묻겠습니다. 북평지역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수해가 자주 발생되는 곳이 두군데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험지도 전혀 예산 반영치 않고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 수해위험지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위험지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다음 추경 때나 이렇게 중앙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아마 배정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해위험지라는 것이 우선 착수를 해 놓은 것이 금년에 착수를 한 것이 이원동 귀운골에서 나오는 물을 전천으로 바로 빼는 것하고 그 후속타로 들어 간 것이 구장거리 거기에 지금 겨우 턱걸이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해 위험지 문제는 차후에 행정자치부 재해대책본부에서 그건 아마 별도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건 그 기회를 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포괄적인 질문을 지금 하실 것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건설과 관련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망상지역에 80억, 북삼지역에 70억, 북평지역에 30억 그럼 망상지역하고 북삼지역에는 무슨 은혜를 주어야 될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배정을 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걸 이렇게 물으시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은혜라기보다도
원오
김원오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하여 그 많은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약속했던 사업도 안 하는 판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약속했던 사업만큼은 마무리 지어놓고 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시정이라는 것이 어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도 중요하고, 급수문제도 중요하고 앞으로 당면한 모든 국제행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쪽으로만 촛점을 모아서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물론 김원오 위원님께서는 얘기하는 의도는 제가 압니다. 시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은 약속을 이행하라는데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또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가고 또 그건 그것대로 이행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지역을 나누어서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저희들 사업부서로서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 역시도 의회에 들어와서 진짜 남부니, 북부니, 참 듣기 싫고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누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서 이것 많이 좀 떠들어야겠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이게 왜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2000년도, 2001년도 제가 요구한 자료도 아닙니다만 나온 자료를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요구 내역이 북평동 66억으로 최고 많습니다. 아주 눈에 딱 부러지게 북평동이 66억으로 최고 많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20억 미만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워진 것은 망상은 80억, 북삼동은 70억, 북평은 30억,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늘 북부지역에 예산이 남부지역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배정되느냐고 하는데 이번에 남·북부 나누어서 보면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말 나온 김에 다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사진행 발언부터 받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북부, 남부 찾는데 그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합니다. 제일 슬픈 묵호동 같은 그런 곳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북부라는 얘기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해서 우리한테는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은 좋습니다. 그것은 내 지역에 적으니까 적다고 지적을 하는데 북부 찾고 남부 찾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아주 거북합니다. 그런 발언은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에 어느 지역의 동네의원이 아니고 사실 시의원입니다. 뽑힐 때 지역구에서 뽑혀왔지 업무야 동해시 전체를 관장해서 우리가 업무를 보는 것이지 어디 내동네 업무를 보는 의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물론 얘기 도중에 지역구 얘기도 나오고 하겠습니다만 내 지역을 사랑 안 하는 의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감정을 조금 누구려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하시다면 순서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건우
김건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이야기가 잘못되고, 잘된 것의 판단을 우리 위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지루함을 자꾸 제재를 하다보면 서로 감정이 유발되고 이러니까 그냥 말씀하는 것을 다 듣고 우리 회의진행을 그렇게 좀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2000년도에 여기에 나누어 놨습니다. 천곡지역 13억, 묵호지역 137억, 북평 1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곡지역을 합하더라도 묵호지역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곡지역 6억, 묵호지역 142억, 북평지역 112억 물론 천곡지역을 합하더라도 적어요. 늘 우리가 의회에서 왜 북부지역에 남부지역보다 투자를 안 하느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평지역을 여기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시설로 해 놓은 것이 있으면 뭘 해 놓았는지 얘기를 해 보란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걸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이 어디든간에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공동묘지든 하수처리장이든 폐수처리장이든 위생처리장이든 하나 옮겨 놓고 하세요. 왜 한 지역에 갖다 몰아놓고 이 사업까지 괄세를 하고 그럽니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흥분하시지 마시고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지금은 건설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것만
원오
김원오위원
건설과 소관이 제일 많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아무래도 많은데 가능하시다면 쪽수에 넘어 가면서 여기 의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아마 주무부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원오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제일 많다보니까 조금 과외의 의제도 일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6하원칙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잘해서 그렇다고 어느 위원이 여기 집행부에 가서 소리지르고 하는 위원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 내 동네에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위원도 하나도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남·북부를 가려서 예산 문제를 하는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예산담당께서는 자료를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배포를 해서 각 위원들한테 돌려보십시오. 저는 예산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에 편중되었다 안 되었다 나도 지금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도시과에 도로개설 3억원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개발 전체에 어떤 시 집행부가 총체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또 시기와 때와 필요성에 의해서 집행부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상해수욕장 개발이라든가 캠핑캐라바닝 대회를 나와 내 지역의 개발과 관련되어서 물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집행부가 국제적인 어떤 행사나 관광지개발 측면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어떤 지역개발과는 사실상 별 큰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난 지역개발 사업비가 지금 3억원 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또 우리 어려운 시재정을 생각해서 서로간에 조금 양보하고 또 서로간에 보류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합의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예산이 운용되어야지 어떠한 약속사업 물론 김원오 위원님 약속사업 좋습니다. 돈만 많다면 김원오 위원님 다 도와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못 도와 줍니까? 김원오 위원님 그런 주민과의 약속사업도 있고 시가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해시 행정의 전 예산이 풍부한 재정만 있으면 다 그리로 가도 좋습니다.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렵고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쪼개서 나는 북평동 예산을 보고 순수한 어떤 지역주민과의 어떤 지역개발 약속사항 이런 것은 더 많이 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한 사업뿐입니다. 물론 김원오 위원님을 내가 지적을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성있게 참고 나가자 나도 내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남, 북부 가려서 따지고 한다면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부쪽을 더 갔다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해서 그만 우리가 좀 참고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편성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두 위원님이 다 시를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무게 있는 질문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께서 내 지역을 사랑하지 않는 위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속으로 사랑하지 집행부에 가서 내 지역에 더 달라고 조르는 위원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없다고 봅니다. 다 지성인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참아 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인 20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06쪽에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안 받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과의 것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수도 관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김진엽위원장
다음 쪽수는 2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시설비에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정비사업으로 29대가 있는데 이게 1대당 5만원씩 해서 145만원인데 이게 정비하는데 5만원씩 밖에 안듭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건 매년 양수장비에 대해서 수리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쓰기 이전에 점검으로 정비를 해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품등을 새것으로 교체를 하거나, 정비하는 부분인데 여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양수장비 정비사업이 5만원씩 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좀 돈을 들이더라도 이걸 원만하게 나도 이 사업을 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보지만 괜히 어중간하게 건들면 금방 고장나고 하는데 차라리 안 해주는 것이 낫지 괜히 욕 얻어먹고 이따위로 정비를 했나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원만한 예산을 세워서 원만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뭐 어중간하게 해서 돈만 낭비하지 말고 나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원만하게 해 주세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해 대책용 양수기를 2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구입한 지가 그리 오래 안됩니다. 한 3, 4년 전에 우리가 구입해서 아직 기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매년 농가에다 한해 대책 때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속이 조금 망가졌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농번기 전에 손을 봐 놨다가 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아직 많이 들지 않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5만원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아마 김봉수 위원님이 수선비를 잘 절약해서 미리 사전에 수선을 해서 보관해서 수해대책에 사용하라는 그런 촉구같습니다. 27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쪽수로 넘어 가겠습니다. 319쪽에 대해서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19쪽 생활기동처리반은 주민의 민원을 즉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재비를 1,200만원 정도 세워서 이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금년도의 예를 봐서 이걸 세웠는데 금년도까지는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추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1회 추경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인 319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건설과 소관을 토탈해서 하면 안 됩니까?
김진엽위원장
그건 아마 예산이 목별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부서인 319쪽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수는 32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인 321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전천정화사업을 6억 7,600만원을 해서 하고 우리는 3억 2,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전천정화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에 추진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환경부 양여금이고 소하천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을 봅시다. 전천을 정화시키고 전천을 어떤 수변대를 조성하고 그럴 어떤 전체적인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우리 기본목표가 있잖습니까?
그럼 또 건설과에서는 전천 수변대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하겠다.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다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 녹지과에서는 녹지대 조성을 하겠다. 이게 어떠한 계획없이 그냥 중복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천정화사업은 나는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중에 대해서 정화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전 계획이 일관성 있게 시 자체내의 어떤 사업이 일관성 있게 계획되게 어디 한군데로 가야지 각 부서별로 별도계획으로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안되겠다. 그래서 빨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전천 전체의 용역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 저는 이걸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저도 똑같은 참고 발언이 되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자치행정과에 체육시설 하는 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봤는데 일단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바른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전천 경관 조성기본계획에 대해서 1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으로 도 조례로 경관형성 조례가 있습니다만 모든 거리라든지, 지역을 가꾸는 그런 경관 차원에서 되는 것인데 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경관부터 먼저 하는 것이 손쉬울 것이다 이래서 이제 전천 경관 1억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 상반기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경관에 대해서 본 도지사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천 주변에 대한 어떤 경관에 관련된 용역이고,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던 고수부지 조성사업 때문에 사실 여기 우리가 환경부에서 지원한 것은 오염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인데 어쨌든 목적은 전천 고수부지로 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금년도 양여금을 3억 3,8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서는 삭감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조금 분야는 다르고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전제하에서 어떤 경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분류가 다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일단은 자치지원국에서 시설하는 전천 운동시설은 저희들 경관계획이 끝난 다음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제가 협조를 구해서 일단은 그게 정지된 상태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래도 항목별 현안사업이 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많이 쪼개진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일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낙진 위원님께서 촉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여 주시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소하천정비 마상천 길이 3.5㎞중 450m 동해공고앞 마무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진엽위원장
그게 이제 방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처음 내가 못 들었는데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금년에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부서인 321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321쪽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수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인 328쪽에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28쪽에 일반운영비 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신문공고료 5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이 어떤 곳에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토지수용 신문공고를 낸다든가 그다음에 공시송달을 한다고 했을 때 신문공고에 내는 수수료 항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5회로 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한번 낼 때 공고료가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2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지 신문에다 냅니까?
한번 내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200만원까지는 안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5회로 해서 1,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 그런 사업인데 우리 사업은 종류가 20여개의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 부기에는 5회가 나왔는데 혹시 10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200만원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추정해서 한번 하는데 2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사업장이 20개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 사업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328쪽에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걸 해 달라는 측면, 쓰겠다는 측면뿐이지, 벌어들이려는 어떤 사고나 구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벌어들이는 자가 대우받고 어떻게 좋은 처우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이 하천부지나 폐도, 폐구거 관리가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시가 좀 엉망이다. 관재계에서 작년에 했는데 국공유지 일제조사 이래 가지고 세외수입도 올리고 했는데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 폐도, 폐구거 무단 사용하는데 대해서 한번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해 보십시오. 한번 하셔서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쓰는 사람이 있지 돈 세입도 없이 맨날 쓰겠다는 얘기뿐이니 이게 쓰겠다는 그것만 우선입니까?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서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도 벌어들이는 측면에서 왜 지원을 안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회계과처럼 한번 어렵겠지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시 전체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331쪽에 보시면 북삼∼이원간 청운로 도로개설로 해서 이건 양여금만 30억 300만원입니다. 시비는 포함이 안 되어도 이런 경우에 괜찮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게 원래 시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비에 대한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일단 시비를 못 세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시비를 안 써도 양여금만 써도 이상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단 예산은 양여금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게 양여금에 대해서 시비 부담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현지 확인을 오고 해서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42호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여기도 100억이 시비는 포함이 안 되고 지금 국도비 지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서 가지고 여기 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지금 판단이 안 서서 묻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원래 양여금 사업에는 우리가 시에 국도, 시에 시도, 이렇게 갈라서 오는데 일정 비율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이 시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세웁니다. 현재 상태가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을 안 하면 못 주겠다. 지금 양여금도 깎겠다고 공갈은 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비 부담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양여금을 좀더 넉넉하게 달라고 해서 그렇게 땜빵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원칙은 앞으로 시비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규모로 봐서 여기까지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는 못 세운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긴축예산 편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42호국도 같은 것은 예산을 200억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던 것이고 이걸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하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0억을 이제 말하자면 양여금만 만들어서 해 놓고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시비 투자 안하고 계속 양여금 받아서 할 궁리를 해야 할 판이고 북삼∼이원간 이것도 이제 30억 300만원 이것도 양여금만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왜 판단이 안 가는가 하면 국도비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 것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을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저도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국도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되어도 이렇게 예산이 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아직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지원을 우리가 받는 것의 비율에 의해서 어떤 것은 비율을 조금 부담해도 국도비 양여금 지원 받는 것이 되고, 어떤 것은 전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알아듣기가 무척 힘들고 어떤 비율의 기준도 없고 이런 현실이라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도 긴축예산 편성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래서 행자부의 양여금 사업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다시피 시비 부담을 부담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매년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시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부담 비율로 지금 계속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책정된 사업이 년도가 계속해서 3년 걸려서 마치겠다고 하면 5∼6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내년도부터 방침을 부담비율만큼 못하면 그 당해 년도 양여금을 배정해 줄때 시비 부담만큼 못했던 부담만큼은 양여금을 삭감하겠다. 앞으로 하도 안하니까 행자부의 방침이 앞으로는 그런 방침으로 결정을 지어 가지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여금 사업은 가능한 시비 부담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국비나 도비 부담기준이 우리 42번 국도는 시행청인 원주청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는 전액 국비가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에 대한 30%는 시비로 보상금으로 확보를 해서 공사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시비를 충분히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긴축예산 편성이라고 해서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5만 인구에도 1,600억이 지급되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 11만 인구가 되는데 1,300억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시민도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우리도 이해가 안되고 그래서 국도비 비율도 그렇고 지금 내가 볼 때 그렇게 편성될 이유를 바로 이런 알송달송한 것들 때문에 간파가 어려운 정도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뭘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 태백, 삼척 같은 곳은 특별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광산지구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특별지원 되는 국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광산지역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아마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근을 비교했는데 그럼 강원도 전역 시군에서 우리시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곳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예산 전체를 따져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광산지역 시군하고 우리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 시군에 전체적 비율에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시민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될 문제이고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또 우리가 국도비 확보도 올라가서 더 말하자면 다른 시군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평행하게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인도 동원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같은 분들도 이런 편성이다. 이게 분석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되고, 이렇게 협의가 되는 그런 동해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묻는데 지금 이런 것 보면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따져도 이해해서 듣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것이 애매하다면 강원도 전역에 내려온 상황들을 모조리 검토해야 될 이유란 말입니다. 어쨌든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구를 좀더 하면서 어떻게 편성을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사안별로 지적은 제가 더 안 하겠고 대충 그런식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32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설장비 임차료 1,500만원인데 매년마다 이걸 예산 세웁니까?
제작년에 눈이 한번도 안 왔는데 제설작업비는 어디에 썼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작년에도 금년 초에 눈이 한번 왔을 때
봉수
김봉수위원
차라리 임차료 하는 것보다 한대 사는 것이 낫겠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제설장비를 정선국도유지나 강릉국도유지에서 제설장비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려고 해 보니까 거기에 제설장비 한대에 그게 1억 2,000만원이 가는데 거기에 덤프차 다른 것까지 합하면 2억 정도가 넘어가는데
봉수
김봉수위원
가격이 고가여서 못 산다면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올에 눈이 안 온다면 이 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눈이 안 오면 안 씁니다. 눈이 안 오면 자금이 삭감되고 여기서 1,5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선도로는 쌍용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데 장비를 협조해서 쓰고 이제 변두리 같은데 주민들이 눈을 안 치워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눈이 오게 되면 같이 오기 때문에 천상 민간장비라도 임차를 해서 빨리 집어넣어서 소통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한 돈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임차료를 하면서 다른 곳은 눈을 안 치워주어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신경을 쓰더라고 그래서 제 얘기는 차를 한대 사서 빨리빨리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임차를 하면 했니 안했니 하면 쌍용 이런 곳은 무료로 받잖아요. 하여튼 눈이 오고 하면 제설작업을 그 지역의 주민이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묵호 게구석 말입니다. 도로개설 해맞이로 가는데 1억인데 이것은 도비인데 도로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과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게구석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띄어서 묻는데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건 게구석에서 해맞이 도로간 금년도에 보상을 주다가 못 준 구간인데 당초에 해맞이 도로에서 게구석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계상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그것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와서 제일 원하는데 그걸 예산을 잡아서 올렸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건 현재 도시계획도로 대로 길을 내려고 했는데 어렵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걸 개설하기 위해서 올렸다면 내가 절을 한번 하려고 내가 묻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지골 도로개설공사가 또 마무리로 해 놨는데 작년에도 2억 얼마로 해서 마무리라고 하더니 금년에 또 2억 얼마로 마무리를 했는데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마무리는 아니고 금년도 묵호철물∼산지골 사업비 5억을 가지고 일단 보상을 하고 그래도 조금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을 2억을 들여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0억이상 들어가는 공사내역에 대해서 작년에도 3억을 넣어놓고 마무리했고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2억을 돌려서 또 1억은 상수도공사할 때 쓴다고 해서 못쓰고 뭘 하려면 다부지게 돈을 조금 더 올려서 2억 올릴거면 3억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그랬을 때 도로는 아니더라도 보상은 마무리다 이렇게 해야됩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 계속되는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라는 소리가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벌써 3년째 들었는데 계속해서 마무리입니다. 1억 올려놓고 마무리 2억 올려놓고 마무리 3억 올려놓고 마무리 그러니 이거 마무리 좀 꼭 해 주세요. 산지골 도로가 제일 시급합니다. 이 도로 때문에 우리 등대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도로비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이 할증료라는 금액을 물어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자면 이걸 빨리 마무리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 328쪽에서 33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328쪽에서 334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345쪽에서 348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예산은 재난방지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345쪽에서 348쪽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345쪽에서 348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414쪽에서 420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몇가지 간략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우리 하수도 사용료 조례가 아마 얼마전에 인상이 되었지요? 그때 몇 %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15% 인상 예정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면 전년도보다 6,500만원 증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15% 정도라면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걸 우리가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예산작업을 했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그럼 인상되지 않은 금액입니까?
그럼 얼마정도 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15%를 올리면 내년도에 1억 8,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지금 예상액보다 1억 8,000만원 정도가 저는 아마 이게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된것인지,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안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과년도 수입분 415페이지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체납액이 얼마인데 몇 %정도로 계상을 하느냐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보기에 과년도 수입이라면 이제까지의 체납분에 대한 걸 얼마로 내년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계상이 아닙니까? 예상액이 아닙니까? 그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해를 잘못 하셨는지는 몰라도 총 미납액에 이제까지의 미납액에 대한 걸 몇 %정도를 받겠다 그런 계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근거 없이 500만원으로 해 놨으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수입 같은데 보면 전체 과년도 미납액에 26%를 징수해서 4억 얼마를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근거 말하자면 계산된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디에 두고 500만원이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료가 얼마다 그게 중요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계산된 증빙을 내 놔야 될 것이 아니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서에도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체납액이 만약 1,000만원이면 1,000인데 몇 %정도를 계상해서 500만원이다. 그렇게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라면 더 이상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다음 419페이지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시험가동이 끝나면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폐수처리장이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운영할 때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소요경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1년에 소요되는 총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충 운영하는데 유지운영비 4억 정도가 안 되겠는가 그러면 4억 중에서 1억은 공단내 공장에서 유입이 되는 폐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 시비로 민간위탁을 할 때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3억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공단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왜서 이걸 부담을 해야 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건 현재 우리가 북평공단이 정상적으로 공장이 유치되어서 가동이 되면 우리가 1차시설 용량이 전체적으로 100% 공장이 들어서면 13,000톤인데 아직까지 안 들어섰기 때문에 1차적으로 페수처리시설을 6,500톤으로 지금 설계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당초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때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공단에는 전부다 토개공이나, 공단에서 이걸 관리를 합니다. 만드는 것도 그렇고 우리만 지금 토개공에서 시설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까지 왜서 떠 맡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당초에 거론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단 폐수까지 떠 맡아야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 공단폐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민간단체에 지금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지방단체가 운영을 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곳도 있지만 지금 현재 삼척같은 다른 시군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윤종대위원
아니 삼척에 국가공단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윤종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맞는데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 얘기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현황 파악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해서 민간업체로 하여금 지금 도에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폐수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이 활성화되면 우리시에서는 돈을 시비부담을 하나도 안합니다. 왜 부담을 하느냐 하면 현재 상태로는 중단이 되어 있고 가동이 되었을 때 공단폐수가 500톤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500톤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평지역, 송정지역에 일부 생활하수를 유입해 가지고 그걸 운영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자면 공단폐수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들어올 때까지는 생활하수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생활하수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종대위원
시설 초기에 과장님 같은 설명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비용은 공단에서 100% 징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시설을 할 당초에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일을 해 가지고 부담은 그럼 우리시 나아가서 시민이 왜 져야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대 때 시장이나 실무자가 이거 분명히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북평공단이 활성화 되어서 공장이 유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시비 부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수를 북평이나 송정지역에 하수를 끌어다가 정화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지금현재 북평에다 그 시설을 유입해서 일단 폐수처리장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북평에다 간이하수펌프장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관로도 다 된 상태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윤종대위원
글쎄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활용한다는데는 나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애당초 계획과는 폐수장, 하수처리장 이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이걸 저희들도 공단에서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500톤 정도밖에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이 있는 것으로는 그렇다면 어차피 공단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 중에서 하나가 폐수종말처리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 입주업체가 들어올 때 전부 자체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을 1차 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폐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윤종대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는 최소한 국도비를 끌어다가 할 일이지 이 운영비도 말입니다. 우리시가 왜 이걸 부담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초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인데......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북평지역은 이미 차집을 해서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이송 다음에 추암지역이 하천이 오염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송......
윤종대위원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시가 부담할 3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밖에 더 되는냐는 얘기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북평지역, 나아가서 송정지역은 앞으로 차집관을 하니까 그쪽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정화도 하고 공단폐수도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모든 행정이 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아마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담은 공단에서 부담하지 우리 시비 부담할 이유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금방 또 우리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형편이 되었으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폐수종말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님이 보충설명 하실 것이 더 있으시면 시간외에 한번 발의 위원님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419쪽 제일 하단에 하수도 준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하수도 준설은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여기 3억인데 뭘 하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관내에 지금 현재 기존 하수도가 있는데 박스를 설치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하수도박스 안에 각종 퇴적물이 산적해서 우기시에 유수 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다음에 장시간 방치를 하다보니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유수 소통이 홍수시에 원활을 기하고 악취제거에도 원활을 기하고자 이걸 매년 준설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내 얘기는 준설 3억이라는 것은 지금 말처럼 그걸 위해서 피해보는 지역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활폐수가 전부 내려가서 그 지역을 누구말처럼 악취뿐만 아니라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준설을 좀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준설을 안하고 나중에 쓰레기 모아진 그거나 청소하고 이러는데 뭐 3억이나 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걸 가지고 생활폐수가 내려오는 그런 하수처리를 준설, 청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런 곳을 저희가 찾아서
봉수
김봉수위원
명태 할복장을 빨리 이동시켜서 그 지역사람들 이 악취냄새를 안 맡도록 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신경써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폐수처리장이 설계가 변경되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게 폐수처리장이 3차 처리를 하도록 되었던 걸 2차 처리로 마감했지요?
그래서 2차 처리가 끝나면 그걸 우리 동해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도록 되어 있지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검토 사항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있는데 3차는 저희가 사업비를 당초에 환경부하고 토개공하고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검토결과 3차 처리를 하면 만약 우리가 2차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시험가동을 하는 도중에 최종 방류수가 지금현재 2차 처리를 하더라도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2차 처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2차 처리를 해도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적합하면 3차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폐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감리단에서 분석한 결과 2차 처리를 해도 방류기준에 충분하다고 해서 일단 3차 처리는 나중에 시험가동 이후에 그때 수질을 보고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폐수하고 하수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폐수는 그야말로 공단에서 공업용으로 하고 나서 나오는 상당히 수질이 악화된 것이 폐수고 하수는 그야말로 생활하수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조금 다른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하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일반 생활하수이고 폐수는 공장에서 쓰다 나오는 물이 되다 보니까 기름 같은 것이 많이 섞여 있지요?
그러다 보면 이건 아주 사실상 하수하고는 아주 농도 자체도 다르고 처리방법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 생활하수를 지금 처리하는 것이 2차 처리를 하지요?
그럼 폐수는 당초에 3차 처리를 하기로 했던 것은 그만큼 농도가 짙어서 처리를 한번 더 해야만 이것이 되겠다 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걸 가지고 기왕에 동해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하니까 잘 처리가 안되더라도 거기가서 1차 처리가 더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한 공정을 없애버리자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설계변경을 해서 반드시 3차 처리를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이건 안한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감리를 하면서 추진과정에 2차 처리만 해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방류수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3차 처리로 당초에 계획했던 걸 마지막 3차 처리시설을 없애버리고 2차 처리로 마친단 말입니다. 그럼 방류수가 기준에 못 미칠 때 3차 처리시설을 다시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방류수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방류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당초에 되어 있던 3차 시설을 또 한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게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우리가 시범과정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준에 2단계까지 해 보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재 봐서는 충분할 것 같은데 만약에 시험가동을 3개월 동안 하는 과정에서 안되면 당초계획 대로 3단계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 안될 때를 대비해서 3차처리 시설을 만들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에 폐수관거 하고 오수관거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폐수는 그 쪽으로 안 들어오지요?
공단 전체 부지에는 다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걸 당초에 폐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나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공단하고 우리시 하고 무슨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주체는 산업단지공단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환경 관련되어 있는 배출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디든 가서 시설을 해 놓으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무조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어디에 가서 만들어 놓던 간에 이건 환경 관련시설로서 이런 정화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시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할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적으로 그걸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엑스 입니까? 오 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얘기할 것도 없이 무조건 동해시에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네.
그러면 위탁은 무슨 위탁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3억 민간위탁료가 나왔는데 그건 우리가 건설해서 누구를 주겠다 라고 위탁협약을 했습니까?
협약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환경기초시설을 언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습니까?
위생처리장하고 폐기물처리장
그랬습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탁으로 승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검토 못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해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잡으려면 어떤 협약을 이렇게 해서 할 것입니다 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업체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다음에 이런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진엽위원장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우리 심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하수, 오수, 폐수 평면도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 414쪽 42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192쪽에서 193쪽, 273쪽, 319쪽, 321쪽, 328쪽에서 334쪽, 345쪽에서 348쪽, 414쪽에서 420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엽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보다 성실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도시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산림녹지분야는 산림복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01년 도시녹지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분야입니다. 예산서 241쪽부터 2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분야 세출예산 총액은 4,468,018천원이며 전년대비 1,168,53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예산액은 346,668천원이고 사업예산액은 406,0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16쪽부터 327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산림분야 총 예산액은 4,435,265천원으로 전년대비 2,377,818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금년도 산불발생에 따라 산불 경관조림과 인도 신설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녹지산림분야 총 예산액 중 녹지분야는 312,182천원이며, 산림분야는 4,123,08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 형평상 위원님들께서 바라는만큼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설명과 같이 도시분야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분야는 241쪽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간단한 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천곡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2-80호선 이것이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 추진한 항골입니다.
윤종대위원
올해 보상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게 작년에 할 때 말입니다 다른 명목으로 1억을 세워놨더니까 도시과에서 그 1억만 그 예산을 돌려 주면 그걸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1억을 세워서 안되고 2억을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계속사업 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작년에 1억 서지도 않은 걸 기획실에서 천곡동에는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으니 의원님이 좀 섭섭할 것 같으니 이걸 가지고 어디 사업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사실 배정을 받았던 돈을 도시과에서 1억만 주면 그걸 완료하겠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요. 맨날 양수레바퀴니 하면서 출신 의원한테 그거라고 얘기도 한마디 없이 작년 1억 할애해 준 것이 부족해서 이것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지나가는 얘기라도 한마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질의 위원님 나중에 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윤종대위원
나중에 하겠다고 하니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시면 회의 끝난 뒤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지금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우리 대원사간 도로는 보상이 작년도에 끝났고 이게 사업비 몇푼 없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금년도 마무리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무리를 안 할 계획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대원사 진입로 도로하고 강경아파트 남측 도로하고 소요 마무리를 하려면 강경아파트 남측 현재 주변하다만 부분 그걸 마무리 하려면 소요예산이 1억5,000 만원정도 되겠는데......
건우
김건우위원
대원하고 두개를 마무리 하는데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현재 보상구간은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비로 동호동 상고가는 도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소로에 관해서는 현재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그겁니다. 상고가는 도로가 금년도 마무리가 안됩니다. 보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보상도 다 안된다고 우리가 나가 조사를 해보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사업이 어떤가 하면 대원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오고 2년 동안 내가 한 것은 거의 없지만 저는 말이 없이 그냥 자꾸 넘어갔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된 사업도 마무리 못 짓는 의원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안 선 예산을 우리가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동호동 상고쪽도 어차피 마무리가 안되니까 이쪽을 떼어다 저쪽에 하던지 하여튼 급한 것부터 마무리를 좀 해야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수정예산 때 서로 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예산계장님한테 좀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부분하고 다음에 의회에 원안 보고된 책자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삼화동 보면 삼화교에서 축사간 당초에 3억 섰던 걸 1억 삭감하고 금년에 2억 세운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고 다음에 42번 국도에서 신흥천까지 2억 예상이 되었던 것도 여기에 보면 없고 다음에 엉뚱하게 삼화초교에서 어디까지 1억2,000까지 예산배정을 해 놨다가 3억으로 올리고 이런 개판 예산서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왜 말하고 계획서하고 다릅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테이프 풀어서 기획실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대어 줄 테니까.
김진엽위원장
계장님 금방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김진엽위원장
그러면 발의 위원님이신 양승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찾는 동안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도시과장님 244쪽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서 6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게 2002년 도시계획의 일제정비에 맞추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주면 성과품이 언제 정도 나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성과품이 2001년 연말 정도가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우리가 중앙에 올리고 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성과품이 납품되어서 2002년에
낙진
정낙진위원
2002년에 올린다. 조금 기간을 늦추든가, 당기든가 해도 별 상관은 없겠지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이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금에 대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설로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1월 2일부터는 용역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건 알겠는데 어떻든 계획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용역 발주시기 말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그리고 이 용역에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우리가 보상을 해 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장기미집행을 해서 형식적으로 선만 그어져 있고 하는 것은 재정비하는 차원이고 7월 1일부터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을 전부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린 용역 성과품은 2001년 상반기쯤에 매듭을 지어야 하고 2002년 말까지는 모든 결정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성과품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을 용역에다 집어넣어서 반영시킨다 해도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가 될지 몰라도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주민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이거 해보니 뭐 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용역을 함으로서 저희들이 인구나 모든 배분 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정이 되는데 도 도시계획위원이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배분율이 맞지 않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를 과다하게 늘렸던가 이런 것은 여태까지 일부 변경으로 받아 왔습니다만 상반기 건교부 안은 일부 변경은 이번 재정비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다음에 일부 변경은 전혀 받지 않겠다는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 어느 지역은 자꾸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안되겠다는 이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집행부가 그러한 어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의 어떤 방침을 미리 알고 어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 주어야지 중앙이나 도의 어떤 계획은 생각치는 않고 여기서만 용역을 해서 올려서 보낸 것이 내가 알기로 아마 수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일부 변경 같은 것은 그랬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뭐 제대로 반영된 것도 하나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느냐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5년 단계로 재정비하는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일부 변경을 지금 왜 올려도 안 되는데 뭐하러 용역비를 과다하게 써 가면서 올리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5년 안에 재정비하는 것은 기본계획도 바꾸고 이번에 하는 것은 하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아는데 왜 지금까지 그러면 상부, 중앙이나 이쪽에 방침이 그런데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용역만 해 가지고 계속올려서 맨날 용역에 반영도 안되고, 도시계획에 반영도 안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부분적으로 각 지역에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중앙하고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이 학술용역비는 시기를 좀 조정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필요한 우선 사업에 돌려서 쓰고 집행부에서 추경으로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제안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위원님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용역은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려고 했던 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기각이 될 때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이때 같이 올리도록 그래서 이걸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법 집행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꼭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도 물어봤으니까 어떻든 2002년 상반기 중에 제출하면 됩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2001년까지 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2001년 말이라고 제출하면 되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통과를 시켜서 그 도시계획에 의한 모든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지금 어려운 시 재정을 생각해서 잠시 유보를 했으니까 집행부도 어느 한쪽을 양보해야 된다. 양보할 것은 이것을 조금 시기를 늦추어서 1회 추경때 하든가 2회 추경때 하든가 그 정도로 시기를 맞추어 달라......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사실상 과업기간이 1년을 가지고 모든 걸 하려면 빡빡한데 연말까지 결정이 되어야만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 법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돈 6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업체로 경쟁을 시키면 누가 못 만들어 냅니까? 내가 그런 업체라도 내가 하겠다고 하면 공기가 만약 1년으로 잡혀 있더라고 내가 6개월만에 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성과품이 상반기 중에 나와야 합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 나중에 계수 조정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이만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추암이주단지 조성사업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조성사업이 완전히 끝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총 공사비는 59억이 드는데
김진엽위원장
오십 몇 억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59억요. 현재까지 34억 3,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가 못하고 내년도에 5억 확보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 잔량을 하자면 19억 6,2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야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어차피 내년에 5억이 들어가도 공사는 완료가......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추암지역에 이주민을 거기로 이주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들이 이주단지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우선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걸 지금 저희들이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거기다 메웠는데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도로, 그 사람들 이주단지에 들어가는 부분 그건 아마 내년 6월까지인가 우리가 완전히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마무리 하는 금액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것도 그럼 유해시설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협약사항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주를 시켜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가 3필지, 분묘 5기가 아직 미보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 중에서 보상금으로 2억 정도잡고 3억은 단지시설비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타지역이 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 같은 것은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5억이 들어가서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정화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위치라고 하면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들어 있던 보상가옥 17세대입니다. 그 분들한테 이주대책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여태 우리가 해결을 못해서 상당히 현장도 그 사이에 가서 농성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내년 6월까지 마쳐주겠노라 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약속이행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예산계장님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서류 찾아보시고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보사업에 대해서 금년 우선 처리해야 되는데 삭감조치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42번 국도에서 전천강까지 2억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 유보하더니......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신흥천간 말입니까?
신흥천 간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해서 추경예산을 다룰 때 그대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그건 결산을 못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다 보니까 결산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삭감이 되는 웬만한 사업들은 내년에 넘겨서 내년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신흥천간은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양승웅위원
삼화교에서 축사간 3억 예산을 작년에 무릉계 진입도로 쪽에다 3억을 넘겨서 썼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각 동별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집을 철거해 놓고 우선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이든 사업부서든......
양승웅위원
그건 3억이 들어왔는데 3억까지 안들어도 될 공사는 3억을 들여서 과다편성을 해 놓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른데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삼화초교에서 시장뒤까지는 당초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억이 올라와 있고......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주택 철거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1동만 철거하면 됩니다. 1동 철거하고 150m되는 도로개설만 하면 되는데 금년 계획이 들어있던 삼화교에서 축사간 도로간 3억 부분을 작년에 시장님이 그걸 무릉계 진입도로에다 우선 편입해서 쓰고 금년에 다시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주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 부서별로 예산이 위원님들께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시 재정상 어려워서 예산편성 확보를 못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유보되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우선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삭감조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주민들은 뭘 믿고 신의를 안 지키는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앞으로 살아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산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진엽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양승웅위원
기획실장이 분명히 3억을 전용해 쓰고 내년에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걸 전용해서 썼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제가 상세한 협의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분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저한테 그런 상세한 얘기까지는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그러시다면 현재 3억 선 것을 가지고 갈라서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내년도 추경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46쪽에 도시공원내 화장실 및 시설물 보수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뭘 하려고 그럽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저희들 도시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화장실이나 아니면 철봉, 평행봉 이러한 것이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전부 부분적으로도색도 해 주고 유지관리를 지금까지 해 주어야 하는데 조성만 해 놓고 유지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불량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적어도 주민에게 약속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 유보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위원의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도시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기획실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예산계장님은 이 유보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 약속한 부분입니다. 각 의원들이 다 가서 주민들 보고 이 사업합니다 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유보되었던 사업이라면 내년예산에 올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보고 좋게 말하면 신뢰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막말로 얘기해서는 너 의원 죽어라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집행부 공직자들은 이런 감을 못 느끼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 점을 간과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선거하는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계장님은 전번 건설과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자리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공식석상에서 공식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 안 됩니까? 위원의 얘기가 그렇게 무게 없이 느껴집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자료준비는 다 해 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했으면 보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도시녹지과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241쪽에서 24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내가 긴급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천곡지역, 묵호지역, 북평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앞으로 구분할 때 삼화지역을 별도로 넣어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다 같이 넣으니까 서부지역이라고 해서 따로 해 주세요. 이건 무릉계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도시분야에 대해서 241쪽에서 246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계장님 이걸 지역별 예산 분류표라고 분류를 해 가지고 왔습니까? 망상동 망상캠핑캐라바닝 시설비 20억, 망상 캠핑캐라바닝 개최지 화장실 신축 1억 3,000만원,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25억, 경로당 신축 이것을 우리동 예산이라고 이렇게 편성해 왔습니까? 예산계에서 이 자료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뽑아 주어서 의원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시키는 것입니까? 이게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한 사업입니까? 망상 캠핑캐라바닝이 내가 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까? 이게 집행부가 의원들간의 반목을 아주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총체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를 가든 그건 불문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필요한 것은 자기 지역개발에 도시계획도로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따져 주어야지 나는 어이가 없네 캠핑캐라바닝 20억 하여튼 이거 예산계에서 자료 만들었습니까?
김진엽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아까 시간에 뜨거운 감자식으로 상당히 열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이 계셨으면 집고 넘어갈 문항이 많았습니다만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받고 그걸 합니다만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니까 기획실장님이 내일 오시게 되면 내일부터는 기획실장님을 대동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또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소하천 마상천정비 이게 우리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환특으로 해서 하천정화 사업비 아닙니까?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걸 여기다 다 넣어 놓고 망상이 얼마라고 이렇게 합니까? 계장님 예산을 얼마나 다루었습니까? 총체적인 예산은, 지역전체의 예산은 국책사업이라고 이런식으로 하고 실질적인 지역개발 예산을 가지고 편성되었다고 해야지 의원간의 반목과 갈등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계장님이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집행부 계장님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가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동호천간 마무리 이거 말입니다. 이거 향로동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동호동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동호동에다 갖다 명시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안 되어서 무슨 시정을 합니까? 아니 사업부서에서는 이거 어디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는 지금 알고 있다고 이거 동호천이라고 해서 발한동 사업입니다. 즉 말하자면 향로동 들어가는 거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동호동 사업이라고 넣어 놨습니까? 또 농산물시장에서 해안도로간 그거 보상이 동호동 지난지가 오래 됩니다. 그런것을 다 넣어서 동호동 사업이라고 해 놓고 동호동 사업 하나도 안 주고 편성을 했습니까? 모든게 이렇게 파악하니까 문제가 온 것입니다. 내가 아까 따지다가 하도 씨거워서 상고도로에서 까다가 이쪽저쪽 편성을 하고 말겠다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넘어갑시다 하고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 2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동 어디입니까?
김진엽위원장
심의 위원님들 이해가 좀 되신다면
낙진
정낙진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도 농촌우수부락으로 해서 폭 4m이상 도로에 우선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도가 지정해서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북평동 쪽에 마을안길 입니다. 그런데 망상에다 올려놓고 일시에 1억 업무 좀 똑바로 파악하시오. 마을안길 포장 어디에 망상동에 1억이 있습니까? 이게 도 농촌지역 우수마을 지정해서 상금사업으로 해서 1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주제 외의 안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이건 과 외의 시간을 조금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도시분야는 241쪽에서 246쪽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도시녹지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총 예산이 44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 26억 1,900만원으로서 59.1%를 차지하고 도비가 5억 6,300만원으로 12.7%를 차지합니다. 시비가 12억 5,300만원으로 28.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녹지산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복구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316쪽에서 318쪽, 320쪽, 322쪽에서 327쪽, 이렇게 쪽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복구담당관실 316쪽에서 318쪽까지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나는 이 주제와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동해시민들이 쌍용이나 저쪽 광산을 해먹은 부분이 너무 산이 홀딱 벗어진데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물론 이제 형질변경 부분이라면 지금 현재 도시과 부분이고 아니면 지금 복구담당이라고 그러니까 복구담당이라면 산림을 복원하는 담당이니까 그쪽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광산 벗겨 먹은 것 복구하는데 어느 쪽에서 담당을 합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지금 광산복구 차원을 보면 사실 모든 국유림이 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바깥 저희들 녹지산림 부서에서 담당하는 지역이 있고, 그 하단부에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계획계에서 우리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파트별로 사실 소관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할 지역이 있고 또 도시과에서 복구허가 당시에 복구비를 유치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세 파트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광산을 다 해서 돌을 채취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복구를 하는 것은 흙을 갖다가 입히고 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해 놓는 것을 복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쌍용에서 광산 파 먹은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낸 구역은 하지 않고 다시 허가 내지 않은 곳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고 계단식으로 파고 시드스프레이드를 하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산림복구비는 광산개발을 하는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몇 십년을 파 먹는 동안에 우리가 항공기로 나르면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홀락 벗어져서 있습니다. 그럼 복구가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러냐 복구가 끝나고 광산이 가도 제대로 간 다음에 복구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망해 가지고 간 사람인데 복구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복구비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복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복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지 나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시민의 여론이 거의 지배적이니까 우리가 광산을 유지하는데는 특히나 우리가 이런 감독을 지금 해 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지금 당초 허가 구역내를 사실 계층, 심층, 토거별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주 제척을 하면 복구를 하라고 부분명령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에 보면 계속해서 층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발파를 해서 하단을 계단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복구하라고 할 수 없고 다시 복구를 우리가 말하면 광석의 함량이 나빠서 다음 허가 때 제척한 곳은 부분적으로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지금 파먹은 부분의 복구한 데는 도면상 나와 있지요?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외곽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복구한 부분만은 우리가 조사를 좀 해도 괜찮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한번 같이 연구해서 복구된 것을 확인하고 미비점에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건 백년대계를 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쯤 가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는 한번 가서 조사를 해 볼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조사 관계는 간담회시에 의제를 내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단 김건우 위원님이 제의하신 조사 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조사위원회 구성 여부 등은 그때 별도 의결하되 지금 현재 한번쯤은 쌍용이 우리지역에 와서 수십년간 지역에 자연을 훼손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취했지만 우리지역사회에 환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연훼손 관계나 이런 측면에서 조사도 해 봐야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김건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67년도부터 쌍용이 돌을 파먹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산림 훼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의회에서 어떤 조사를 한번 안 한 것 같아서 다음 간담회 의제에 정식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복구담당관께서는 옛날 녹지과 과장님으로 오래 계실 때 무릉계 조성 관계 때문에 여러번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실천할 의지도 가지고 있다가 잘 안되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내장산에 갈 일이 있어서 가 보니까 거기는 자연경관은 아무 볼 것이 없는데 단풍으로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릉계도 단풍으로 조금 장식을 하면 내장산보다 수십배 나은 그런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느끼고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무릉계 단풍나무 조성계획은 전혀 지금 없는데 수정안에 넣어서 단풍나무 번식할 수 있도록 예산 500만원만 확보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관님, 건설도시국장님 보고도 말씀드렸고 건설과 소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천변 수림재 조성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두고 사업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건설과에는 전천변 경관지역 용역인가 그 사업을 해서 또 사업비가 앞으로 얼마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자치행저과에서는 체육시설 전천변에 설치한다 녹지과에서는 수림지대 조성한다 각 과별로 산발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전천경관조성 용역을 주어서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조림할 때는 조림하고, 체육시설할 때는 체육시설하고, 휴게시실을 만들려면 만들고 이런식으로 전천을 가꾸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317쪽 가로수 관리 항이 있습니다. 전지전정에 6,211천원 이건 제2대부터 이런 질문을 행사감사나 예산을 하면서 몇번 한 기억이 납니다. 천곡동에 일부 지역에 보면 가로수가 싱그러워서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히말리아시다가 심어져 있어서 가로변에 상가나 주택에 많은 위해가 되고 있어서 거기 보면 가까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상가 간판이 가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무분별하게 가지를 치고 해서 가로수로서의 뭘 품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지역 보다도 나무 특성상 전지전정을 좀 제때에 자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만지는 것 같더니 그 이후에 다시 또 하는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 안 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보는데 이 예산안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가로수 관리에 사실 보면 히말리아시다가 전 관리비에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 현대아파트하고 윤종대 위원님댁 앞의 도로 여고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게 주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70%로 투자되고 다음에 그 나무 하나를 다루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경수를 올망졸망하게 조형형식으로 다듬으려고 했는데 조경사가 와서 한번 다듬는데 하루가 소요되었습니다. 실험을 해 봤더니 그래서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 예산만 풍부하다면 전부 조형양식으로 다듬어 볼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1년에 두번 내지 세번을 왜냐 하면 히말리아시다가 방대하게 자주 잘 커서 보통 두번 내지 세번을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상가들이 간판이 안 보인다고 무절제하게 자를까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수시로 사실 설득을 하고 왜냐 하면 점포 앞에 있는 나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많이 쳐 주었으면 하고 제3자는 또 못 치게 하고 또 옆에 가게하고 균형이 맞아야 될 형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사정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될수 있는 대로 자주, 자주 쳐서 그렇게 보기 싫은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상가 주인들이 무절제하게 정말 가지를 치고 해서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모양을 상실한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대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걸 가꾸기가 다른 걸 심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쪽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 다음에 복개천에 보면 벗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아직 나무가 크지 않았는데도 꽃이 필때는 상당히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를 너무 적은 걸 심어 놓으니까 부러진 곳이 상당히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있게 가꾸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로수 관리 예산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보식을 하는 것도 같이 다루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지난해에 교통사고라든가, 보식비를 저희들이 받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변상을 받았는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해서 보식을 못해서 결주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보식비를 당초에 못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윤종대위원
추경이면 봄 지나가면 시기적으로 가능합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최대한으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산림복구담당관실분야 316쪽에서 31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복구담당관실 3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산불피해 복구비가 26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동해시 전체에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30억이 됩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수정 결정이 되었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지금 현재 최종적인 지금 가내시가 나왔는데 산림청에서 도에 최종적인 물량하고 예산집행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도에서 부터 저희들 현지까지도 또 확정적인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 내시가 떨어져야만 저희들이 벌채라든가, 수정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번에 받은 것은 복구조림 190㏊하고 송이복원조림 20㏊로 해서 210㏊에 다 물량을 받아 놓고 위에서 세부지침이 떨어지는 대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승웅위원
그 예산은 현재 산불피해 입은 지역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진엽
깁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에 짤막하게 위원장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비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25,552천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 장비가 앞으로 구입할 것이 5,2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이지요?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장
5,200만원으로 장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할 것입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저희들이 물뿌리는 등짐펌프라든가 삼발괭이라든가 저희들 개인장구 뭐 우리가 여러가지 랜턴 등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가지고 확보를 하고 사실 대형 화재가 안 나면 장비가 사실 보관시 용이한데 큰 산불이 한번 나니 저희들이 보관하고 또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장비가 분실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난시에 유관기관에서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그때는 확보를 해 놨다가 현지에 직접 가지고 가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이번에 삼십 몇억이 동해시에 배정이 되었다는 것은 수정 결정에 대한 것만 삼십 몇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구입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장비구입은 아닙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200만원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에 제가 3회에 걸쳐서 직접 진화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소모품이지만 마스크 같은 것이라든가 심지어는 동해전문대에 불이 났을 때는 가스가 너무 나서 수건에다 물을 묻혀 가지고 수건이 없어서 런닝을 벗어서 틀어막고 올라가서 능선을 우리가 제압 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소모품은 얼마 안하는 소모품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예산이 흡족하다고 하면 물론 방독면 같은 것도 해 놓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방독면 같은 것은 구입단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조그만 장비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아마 공무원들만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끄러갑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사실 경험이 없어서 바람 이용을 잘못하면 연기에 질식해서 거기에서 죽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진화를 하시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면 바람이용을 잘하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공무원들도 바람이용을 잘못하면 연기에 질식해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인명피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장비지만 사전에 대책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관님 산불진화장비를 우리는 뭘 구입합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지금 등짐펌프, 삼발괭이, 삽, 마스크, 안경
낙진
정낙진위원
눈에 쓰는 안경, 마스크 이걸 전 직원들에게 아주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산림복구담당관실에서 관리, 보관하면서 산불이 만약 발생시는 동원되는 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는데요.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조그만 가방에다 기본 우리가 필요한 손전등, 마스크, 물통 같은 것을 해서 기본 장비는 지금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직원은 빼더라도 그 정도는 확보를 해서 예산을 더 써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낫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산림복구담당관실 320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복구담당관실 320쪽에 대해서는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구담당관실 322쪽에서 327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엊그제 망상에서 산불 났는데 범인은 잡았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못 잡았습니다. 사실 석두골 인가가 있는 위에서 난 것으로 발화지점이 추정되고 있었는데 거기서 등산객인지 여행객인지 주민인지 사실 저희들 추정은 거기에 있는 주민으로 추정하지만 확정적인 물증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경찰서하고 유대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범인색출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승웅위원
경찰서장 만났더니 거의 조사가 끝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주민 몇 사람을 압축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증가가 없어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323쪽 헬기임차가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저희들 헬기 임차 한대를 4,000만원을 주고 하는데 저희들만 하는 것만 아니고 삼척시, 강릉시, 저희시하고 3개 시군이 합동으로 내년도 봄에 임차를 해서 우리가 예방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3개 시군에서 서로 타협해서 혹시 쓰레기라도 나르고 유사시에는 강릉 헬기장에 경락고를 지어서 헬기장이 있지만 가까운 우리들이 임차한 헬기가 우선 산불진화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헬기 임차는 산불진화를 위해서 임차를 한다.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그렇습니다.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32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산불예방활동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산불예방활동 지원으로 2개대로 이것이 어디,어디에 2개대고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의용소방대는 지금 현재 북평, 묵호, 부녀의용 소방대 지금 3개대가 되겠습니다. 이 3개대가 우리가 북평은 내리, 지가동 쪽으로 맡아서 순찰을 해 달라고 할 예정이고 묵호의용소방대는 동호동, 부곡동, 발한동 일원을 순찰, 계도 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망상에 산불이 났을 때 저녁에 저도 현장에 8시경 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날 자율방범대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불진화를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의용소방대는 저는 몇 사람 못 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서 나도 차를 정차해 놓고 기동대 순찰차를 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그때 직원들도 여럿 만났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2001년도부터 지급할 돈입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지금 2001년도 춘기하고 추기에 각 7개대에 사실 보조를 주면서 여기에 우리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통·리· 반장이 동참을 해 가지고 계도하고 홍보도 하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 밑에 보니까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해서 통·리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에 보면 산불감시원이니 뭐니 전부다 수당이 전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하도 지금 산불에 대해서 지난 봄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사실 유급감시원을 배치했지만 그걸 가지고 복수체제로 우리들이 주민 스스로 동참해 주고 통장님들이 각동에 통장 한분이 동장이 추천하는 통장님이 감시원도 사실 겸해서 계도도하고 주민도 하고 이런 차원 대해서 사실 봄, 가을로 나누어서 수당을 조금씩 그래도 그냥 부탁하기는 조금이라도 드리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진규
김진규위원
좋은데 이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동원되어야지 평상시에는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유급감시원들만 지금 거의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방범대원이나 의용소방대를 더해서 순찰을 지금 저녁에도 해 주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해 주시고, 낮에 지역별로 조를 짜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삼화나 북삼동은 지금 그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산불예방활동 운영지원 전우회 등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그래서 7개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특전사전우회 그래서 7개대가 되고 통장은......
진규
김진규위원
이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산불감시를 하니까 앞으로 동해시에 산불이 안 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헬기장조성비 분담금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헬기장 부담금으로 해서 5,000만원이 됐었는데 당초에 강릉에다 저희들 산림청 헬기를 하는데 산림청에서 60억 8,800만원 투자할 계획을 해서 34억 8,000만원은 산림청에서 대고 강릉시에서 17억 6,000만원을 대서 경락고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헬기가 소음이 있고 피해가 있다고 해서 주민 반발이 상당히 심해서 추가로 거기에 뭘 해주고 해 준다고 해서 비용이 8억 4,000만원이 더 추가 소요되어서 도비로 3억 3,600만원을 부담하고 강릉시에서 2억 5,000만원을 더 투자하고 양양, 고성, 속초, 동해, 삼척으로 5개 시군에서 5,000만원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해서 8억 4,000만원 더 드는 것은 해 주자 왜냐 하면 경락고를 지어서 헬기 7대를 하는데 너무나 강릉시에서 부담이 많고 하니까 사실 도에서 회의를 할 때 그렇게 협조해서 부담을 하자고 해서 거기에 각 자치단체부담금 5,000만원 부담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각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각 단체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지요. 여러 민간단체를 적극 산불예방활동에 동원시키고 거기에 상응한 어떤 실비의 보상을 급식이라고 보상을 주고 이건 다 좋지만 예산을 세울 때, 처음 시도할 때가 문제입니다. 이게 관례화 내지 제도화가 되어서 다음에 이게 한번 편성되면 계속 감소는 되기 어렵고 증액만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확실한 어떤 예방활동이나 순찰활동으로 해서 산불에 대한 어떤 예방효과가 없고 단지 어떤 전시위주의 또 어떤 각 단체의 어떤 강압에 못 이겨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면 이건 무의미한 예산이다. 저의 말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산불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노이로제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지사항으로 아마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이것 우리시에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류비가 오르기 때문에 타 시군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호응이 좋다고 하고 저희들 관내도 임산원료가 있고 하니까 기름하고 겸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가구를 사실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산간 계곡에 있는 분들은 유류도 절약하고, 나무도 좀 소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만약 잘 된다고 하면 후년에는 확대를 더 해 보려고 내년도에는 10가구만 신청해 봤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건 적극 검토해 볼만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비천에서 망상 넘어가는 임도 지금 개설하고 있지요?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지금 승지골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 등에서 지금 현재 비천으로 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 자체는 지금 조금 보류하라고 나온 것이 춘천시고 우리 강원도에 임도개설비 떨어진 것을 가지고 산불복구 구역내에 임도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림하고 임산물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전통이 온 것이 공문은 나중에 할 테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동의서 같은 것은 중지하고 있으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시 같은 경우 한다고 하면 거기에 닦은데서 400m 더 올라가면 기존 있는 도로에 붙여서 다시 초록봉으로 올라오도록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후에 비천으로 다시 연결하고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322쪽에 조금 묻겠습니다. 재료비 일반 해충방제 약제구입으로 해서 있는데 이건 이미 산에 나무가 다 타서 130만원이 얼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산에 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 것이고 가로수 뭐 이런데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4개 단체 밑에 보면 산불진화장비 구입해서 손전등이 있는데 이건 소모품으로 아마 해서 재료비를 넣은 것 같은데 이 산불진화장비 구입비하고 이 소모품비하고 별개로 해서 합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산림복구담당관실에 대한 322쪽에서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복구담당관실 소관인 316쪽에서 318쪽, 320쪽, 322쪽에서 327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회의에 앞서서 내일은 관광개발과,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보건소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장님과 담당자들이 도에 세미나가 있어서 아마 출장을 가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정을 바꾸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제안설명을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238쪽에서 240쪽, 444쪽에서 455쪽이 되겠습니다. 두개 분야로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38쪽에서 240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예산심의 중이지만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대개 무질서하게 게첨이 되잖아요. 이게 단속반은 건설과가 되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광고물 업무는 지금 저희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게첨이 되는 것보다는 전광판 형태로 해서 광고협회에다 그런 사업내용을 주어서 전광형태로 고속도로 가면 이제 넘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일괄 관리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시민 부담도 적지 않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현수막 내용을 전광판으로 그런 현수막 형태는 저희들이 아직 접근은 못 했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광고협회에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부분보다는 우리 육교라든가, 묵호 굴다리, 이런데다 기존 건물에다 전광시설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건축과 소관인 238쪽에서 24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38쪽에서 240쪽까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우리 지방건축심의수당인데 건축에도 우리시 의원들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동해시건축위원회 위원이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떤 해당 동에서 심의가 된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해당 의원님을 특별위원으로 넣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면 묵호동이면 나를 넣고, 발한동이면 발한동으로 바꾸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해당 지역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수시로 바뀐다.
양승웅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2대 때 의원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봉수
김봉수위원
나는 2대 때 안해서 몰라서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238쪽에서 240쪽까지는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 444쪽에서 45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4쪽에서 455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특별회계 세입이 전부 597,471천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431,362천원 이건 예산상의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이렇게 밖에 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예비비가 운용으로 남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융자금을 회수를 해서 주택은행에다 갚은 것이 종전에 일시불로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율이 제일 싼 일반주택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면 6∼7%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매달 정기분만 갖다가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대위원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운용할 수가 없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지금 3억을 해 놓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대위원
다음 447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285,891천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추계를 해서 그냥 과년도 걸 받는걸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각 주택단지별로 세분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전년도 추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소하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 책정이 잘못된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454쪽입니다. 시영아파트 하자보수공사가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시영아파트가 준공된 것이 언제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천곡동 시영아파트가 사업이 91년부터 해서 94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일반 공동주택은 아마 책임 법정의무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그렇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97년 12월까지였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니까 시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분당금 해서 하자보수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시가 시영아파트를 지었다고 해서 이걸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하자기간 동안에 사실 97년 말까지 충분한 하자보수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자보수를 할 주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장기민원으로 지속적으로 다루어왔던 그런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부분, 부분 이렇게 보수를 시에서 해 주다 보니까 원천적인 보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지붕에 대한 것은 원천적인 보수를 해서 완전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안을 내 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행정이 무한대한 주민 편의위주로 가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에 해 주는 것은 2년이면 종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게 온전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셨으면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환기시키고 갈려고 내가 일광주택 문제는 시가 건축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시가 건축주가 되었다는 것은 사업 주체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건 누가 봐도 자기가 주택융자로 되어 있는데 네가 사업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사업을 하다 중단하고 돈 받을 사람들이 쭉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더 밀고 나가지 못하고 저게 그냥 썩게끔 되어 있는데 뭐 수습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손을 떼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선 시가 사업주체가 된 이상 저 건물을 국가적으로 썩혀서는 안되겠다 그러게 봐진다면 사업주체라는 입장에서는 사업이믿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질의답변을 받아 가지고 우선 돈은 10억짜리 밖에 안되는데 받을 사람은 30억, 40억이면 일이 안되잖습니까? 서로가 손해 볼 만큼 봐야 되는데 우리시가 이자를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건물이 썩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일이 좀 더 걸리면 저것은 건물은 썩어 버리고 누가 사업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면 국가재산을 썩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우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논의한 이후에 검토하셔서 나도 손해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놔야지 상대가 그 일을 성립하려고 할 때 같이 도와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돈 받을 것 있는 사람도 다 손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시만 나는 손해를 못 보겠다 그러면 시가 다 찾고 나면 저 사람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썩이는 걸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물론 이 채무가 자꾸 시간이 경과되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연체가 미도래액하고 합해서 5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연체이자는 5,200만원이고 나머지가 원금 그 다음에 이자, 앞으로 미도래된 금액을 합해서 5억 2,100만원인데 물론 이게 우리의 재정법이나 이런데 의해서 채권을 결손처분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건 아직 건물실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가 이제 설명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본전이든, 돈이 10억 투자되었더라도 5억이라도 건지고, 물건도 살리고, 문제해결을 하고 이런걸 따지는 것이지 아니 시 재산을 속여 가지고 없어지는 얘기 5억이 되었든, 10억 되었든, 건물 없어지면 이 돈은 결손을 안 하고 자동으로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지금 상환기한이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2006년이 넘어서는 건물이 썩어서 못쓰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상부에 물어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서 그 법적 근간을 만들어서 문제해결 하는데 역점을 두는걸 지금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 재산 다 쓰듯이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데 법 따지고 뭐 따지고 시 재산 다 썩는데 국가가 망하는데 법 따집니까?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시의 예산이 손해가 나는데 법 따집니까? 어떻게 만들어도 만들어 내야지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까? 제가 질의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제 얘기를 너무 야박하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든지 잘못되어 가는 걸, 헛갈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주택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얘기인데 묵호동 삼본아파트 그 서민아파트에는 문제라는 것이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삼본아파트는 지금 김봉수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걸 은행에서 지금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이미 차입한 돈을 못 갚아서 지금 은행에서 계속 현재 입주한 사람들한테 어떤 융자금에 대한 걸 납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슷한 예로 강경아파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전개가 되면 그런 쪽으로 문제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가 어떤 보호장치를 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게 한계가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물론 사업주가 은행에 대출을 받다보니 그러한 사건이 재발하는데 그러면 선량한 주민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 건축업자들을 좀 봐서 진실한 사람들을 주어서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동민들이 무엇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하는데 그걸 시가 책임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사업체가 경제활동 하는 것을 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건축업자를 서민아파트에 들어간 입주자들이 물색해서 건축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색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서 사업한 것이지
봉수
김봉수위원
공사를 줄 때도 그렇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다만 시에서는 관여하는 사항들이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글자 그대로 서민아파트가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임대아파트 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살펴서 억울함을 덜어 주는데 노력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별적인 임대를 받고 있는 성향이라든가 임대료 납부 사항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시작되면 거기에 적정하게 우리시도 좀 대응해서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실상 앞으로 산출기초가 되려면 그 사람들 비용을 지원해서 법으로 싸우든지 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경아파트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결국은 경매에 의해서 넘어가면 경매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걸 다시 자기네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최상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역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건축과에 와서 항의를 하겠다는 것을 내가 기다려봐라, 조금 더 기다려보고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이북에서 피난 와서 집도, 절도 없는 그 사람들이 서민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로 든 사람도 있고, 분양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당하는 걸 물 건너 쳐다보듯이 해서는 안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조금 이해가 되신다면 그 사항은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만 시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한 업체가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본인이 돈을 투자해서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봉수 위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관청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사전 대비가 되었으면 그렇게 부도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자본주가 투자해서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들 끌어들여서 당초는 맞습니다. 어떻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건축을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김진엽위원장
건축허가는 법 상에 이상이 없으면 어차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이 있든 없든 허가를 낼 때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줄 것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김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하고 챙겨 놓은 것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김원오 위원님은 폐수처리장을 가지고 30분을 얘기해도 가만히 있다가 내만 얘기하면 이럽니까?
김진엽위원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돈 없는 사람들 좀 도와 달라고 하는데 자꾸 그러면 앞으로 5분 이상 못 하도록 시간을 제한시키세요. 하여튼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과장에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그때뿐입니다. 현지를 조사를 해서 어떠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좀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을 좀 보살펴 봐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한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김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시간외의 시간이 나시면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건축과 소관 부서인 444쪽에서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