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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제98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0-12-12

박옥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총무과,세무과,민원봉사실) 2.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총무과,자치행정과,세무과,민원봉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213쪽에 보면 301-02 통장자녀장학금 5,100만원인가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부녀회에도 줍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은 부녀회하고는 상관없이 통장자녀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부녀회장 자녀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통장자녀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어쩌면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가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단지내에 있더라도 아파트 초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1개 동의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어느 동에 초소가 2개, 3개 있어도 하나의 개념으로 보아서 21개 동에 각각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1개 동에 3개, 4개 있는 데는 좀 그럴텐데...,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지원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활동사항을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21개 동에 방범대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아파트단지에 있는 초소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지원의 방법은 초소와는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21개 동에 방범초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방범대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방범초소자체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21개 동에 주는데 그것이 아파트단지 밖에 있든 내에 있든 관계없이 21개 동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면 단지내의 초소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하지않는다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자율방범대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초소가 단지내냐, 외냐 이것은....,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초소가 단지밖에 있는 것과 단지내에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초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범대에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결국은....,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러니까 단지내에 있으니까 지원을 못하고 단지외에 있으니까 지원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동에서 자율방범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단지내에 설치해서 자율방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초소이기 때문에 그 초소가 단지내냐 밖이냐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안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얘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지금 최초에는 1개 동에 1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거의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지않는 유명무실한 동도 몇 개소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동은 3개, 4개 초소를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동도 있고한데 이런 곳을 1개대라고 해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활동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자는 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시에 점검도 하고 실질적인 대원의 편성상황이나 활동상황, 횟수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적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초소마다 인원이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인원파악이 정확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부에 등록된 자들이 확실하게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동에는 20명이다 해놓고 실제로 장부상에만 나와있지, 전화걸어서 확인하면 5명도 안되고 3명도 안됩니다. 각 동에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동만 해도 초소가 3개에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라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초소를 만들어 주었는데 방범대 역할보다는 자기들 개인단체 사무실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월평 2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있어요. 자기들 개인적인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 어떤 단체를 조직해서 거기 사무실을 겸해서 쓴다 이런 얘기에요. 가서 초소안에 사무실을 들여다 보면 온갖 기가 꽂혀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단체강령도 있고 장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초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에도 그 동에 지적을 해서 동사무소 민원실도 온도에 따라서 에어컨을 틀고 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방범초소에서 밤새도록 놀음하는데 에어컨을 켜게 합니까, 하니까 "단체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실정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담당자가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초소에 에어컨 설치가 돼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하라고 지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소가 몇 명이하 기준을 두어서 불량한 초소는 철수를 시키세요. 그래야지, 그것 몇 개씩 동에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 동에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생겼는데 이 예산을 따로 했는데 왜 예산을 따로 세워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당초에 총무과에서는 총무과 예산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의상 조례가 통과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에 분리되면서 서로 과목을 이체시키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편의상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됐다라는 뜻은 조례가 공포된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조례가 11월24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행이 되면 실제로 자치행정과가 있어야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조례는 큰 타이틀만 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시행에 따라서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칙제정까지 마친상태입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고 15일정도에 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규칙이 제정되면서 자치행정과가 설치되었어야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재 인사발령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가 공포되었으면 밑에 있는 규정이나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할 준비가 돼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그 당시에 필요없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11월24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놔두고 있다라면 천천히 필요할 때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줘도 되는 것을 왜 서둘러서 그것을 해 달라고 했어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조례가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부터 조례에서 세부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한가하게 해도 되는 그런 조례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지금 뭡니까,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과도 없고 과조직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와 있다는 얘기에요. 저는 아직 의원으로써 몇 년 안되어 경륜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예는 어디 가도 없는 것 같아요. 과도 없고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과를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청장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계속 우습게 본다는 거에요.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수레의 양쪽바퀴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집행부가 한쪽을 망가뜨려 놓고 너희들 왜 안따라오냐고 채찍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의회도 집행부와 동격으로 존중을 해 주면서 예산안을 다루자고 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뜻을 따라주는 의원들이 다수라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예산안을 올려서 의원들을 이렇게 희롱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방범대초소를 새로 교체한다는 곳이 몇군데 있었는데 초소는 대개 콘테이너박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콘테이너박스는 지붕하고 바닥만 갈면 돼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세군데는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것인데 사실 대부분 초소라는 것이 우리 땅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한지를 이용해서 설치하는데 주인이 그 땅을 쓰겠다고 해서 이동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방범대 예산은 활동을 하지 않는 동은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고 기 동이 활동을 안하는 데가 있다면 동장한테 책임추궁을 해서라도 어차피 각동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산이 가능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안하는 데는 동장은 문책을 하던지 해서 책임성있게 골고루 배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청장실 TV 대체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TV가 오래되어서 화면이 안나옵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지난번에 TV가 한 대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고 화면이 떨리고 해서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 생각은 TV가 몇인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그냥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회의실 탁자 이것은 오래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거의 매일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10개정도 교체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구청장실 안에 별도의 탁자를 놓고 탁자에 앉아서 간부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들여놓기 위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TV하고 탁자를 사전사용해서 사다놓았잖아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 사항은 사전사용한 것이 아니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어떻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대체를 해 놓은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무슨 우선 대체라는 것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219쪽을 봐주세요.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도 이번부터 정액보조로 바뀌었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바르게살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정액보조는 꼭 지원해 줘야 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바르게살기는 작년도에도 정액이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정액보조는 꼭 해 줘야 되는 거냐고 묻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우리 서구 자치단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시

김경시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별로 사업목적을 두고 단체들이 설립이 됩니다. 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이 되는 것이고 또 각각의 법률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래서 바르게살기 운동이라는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자유총연맹도 금년에 정액보조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정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자유총연맹같은 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됐지만 활동도 하나도 안하고 4년전에 있던 명단 갖다 제출하고 서류만 꾸며서 돈만 유용해서 쓴 것 같아요. 이런 단체에도 정액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꼭 해 줘야 되느냐....,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의 책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정액보조라고 하니까 꼭 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로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제가 기획실에 각 동에 어떠한 물품이 비치가 돼 있고 요구사항이 무엇이고등등 현황을 전부 뽑아 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각 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총무과에서는 동에서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조사를 했겠지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안올려주면 그 동에서 동장이 서운하다고 할 것이고 그것을 올려주다 보면 각동의 형평에 안맞고 동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각 동별로 형평성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각 동의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저도 사실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 동간의 형평성유지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간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해도 그것이 21개 동이나 되다보니까 사실 안배가 잘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대로 노력을 해서 동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전부 열거는 하지 않겠지만 각 동별로 정확히 파악하셔서 균형있게 해 주시고, 동에 마을문고가 11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요구한 자료인데 동별로 마을문고가 있는 곳을 집계를 해 보니까 11개소에요. 그런데 동에 예산은 하나도 안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문고는 하라고 해서 해 놓고 왜냐하면 새로운 월간이나 신판 나오는 몇권 정도는 매월 조금씩 구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복수동 같은 경우에 책이 4,000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그동안에 쓰던 책을 수집한 것이 3,000권이 넘습니다. 각 동별로 제가 책 권수를 전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면 문고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뭔가 새로운 책이 있어야 이용도 하게 되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문고만 만들어 놓고 당신들 자체적으로 책도 구입해서 쓰라고 하면 뭔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고 풍물단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지금 물어보시는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요구는 동장들이 정확히 해 주셨어야 되고 또 그것은 판단하는 기획실장이 잘 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 동행정을 지도하고 있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자료도 사실은 기획실에서 받은 것이에요. 어차피 자치행정과를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각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이냐를 생각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총무과에서도 책임은 있다는 얘기에요. 참고 하셔서 이러한 것이 균형있게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서구내에 각종 단체를 운영하는데 하나의 예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감사때에도 자원봉사자의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자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합창단, 생활체육교실 등등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가 하나 있으면 그 행사를 주축으로 해서 사실상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일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가면서 밑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이 자치행정과로 넘어 왔는데 금년에 예산서를 보면 알뜰매장 예산이 없어졌는데 작년에 300여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65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받고 하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5,0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자원봉사자 1일 5,000원 곱하기 200명해서 본예산이 600만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5,000명에 다 혜택을 골고루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알뜰매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적으나마 보수를 받고 또 215쪽에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해서 풀로 300만원을 세워놓았어요. 이런 것은 극히 소수가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산보다 호랑이가 크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을 위로는 해 줘야 하지만 진실로 자원봉사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6,000명이나 희망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고용 못하면서 몇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다 써버리는 것이 하나의 전시효과 내지는 자원봉사자를 나쁜말로 하면 예산집행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각 동에 직원들 점심식사에 보조비가 나가지요? 이름을 어떻게 붙여서 나갑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급식향상재료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인당 얼마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약 500원정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연 며칠 계산해서 줍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월 25일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연 300일, 그러면 구는 어떤 식으로 줍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는 1일 300원씩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300일로 해서 우리 구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구는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한대로 약 4,000만원정도 나오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총 얼마가 나오죠? 정확하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장마을금고에 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300원씩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고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용직 숫자와 전체적인 인력을 따지면 약 600여명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만 정확하게 산출을 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런 애매한 계산은 하지 말고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수치로 따지면 3,750만원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총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일용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해서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기초에 의해서 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산해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재료비를 여기는 1인당 300원씩 지원하고 동은 500원을 지원하는데 여기 산출방법으로 한다면 취사인부하고 재료비하고 하면 구청은 1인당 약 600원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동과는 100원 차이가 있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몇 년간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먹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구청에서 먹는 분들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청 식당은 많은 것이 남아 돌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600명이라는 숫자가 점심을 먹지않고 예를들어서 400명분의 음식만 하니까, 그러면 그만큼 여기서는 재료비가 남겠지요. 그러나 남아도 그 액수는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것은 정산을 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에서는 나가서 먹을 기회가 극히 없어요. 그러면 동직원들은 자체내에서 밥을 해 먹는데 그러다보면 업무상 주민들에게 민원의 손실을 야기시키는 것이에요. 또 여기는 600원꼴이고 그렇다면 동은 올려준다고 하면 700원∼800원 정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럴 생각 없어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저희는 공평하게 계산을 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이 계산해 보실 때 동직원이 오히려 재정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덜 받고 있으시다고 느끼시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죠, 작년도에도 짚어 줬던 것인데 동직원은 생각도 안해 주고 매번 보면 구청직원에 대한 관심만 더 컸더라는 것이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사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참고를 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정지선지키기 캠페인을 하는데 돈이 121만원이 나가고 자전거무료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점심나누기 해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지금 그중에서 자전거무료임대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캠페인을 하거나 돈을 들여서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패인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깥에 보면 NGO에서 봉사단체들이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데에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로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식사를 제공하려고 해도 뒤따르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로 해야 할 것이며, 자전거무료대여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돈 들여서 누구에 의해서 새마을협의회에 맡기면 돈이 안들어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동장이 주민의 민원을 보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동에다 자전거를 몇 대씩 사주고 그것을 무료대여 운영하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 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돌아갈 때 타고 가고 여유있을 때 갖다 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시·구에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만큼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사랑의점심나누기 행사는 사실상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300명씩 모여 놓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는데 사실 전부녀회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상된 300만원은 음식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전거무료임대사업도 사실 아까 동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의욕적으로 둔산지구에 너무 차량소통이 많아지다보니까 교통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의욕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조금 뒷받침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재활용, 그러니까 버려진 자전거를 수집해서 수리해서 팔기위해서 작업을 해 놓은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 일반인들이 사 가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그런 자전거를 사다가 깨끗하게 칠해서 동사무별로 표시해서 그런 헌 자전거를 관에서 적극적으로 재활용해 준다면 장애인들의 일터도 되고 상당히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다시한번 세워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전부 검토해 보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세무과 종결을 요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길순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급수시설 어디에 확보하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어디에 설치해야겠다는 계획은 없는데 시에서 서구관내에 1개소를 설치하도록 국·시비가 50% 보조되어서 1개소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도시기반시설이 끝나지 않은데에 미리 이것을 파면 서구청꼴이 난다고요. 여기 미리 파놓고 관을 뚫어놓으니까 물이 없어져버리잖아요. 나쁜 물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지금 하면 잘못하면 큰 일 난다고요.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