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소관 3개 과와 사업소소관 2개소에 대한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2.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의회에서 자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예산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말씀이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417쪽에 보면 하수도 구조물 수선 및 정비라고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하수도 구조물 수선 및 정비 8,000만원요.
송재민위원
그것이 해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의 하수도 구조물들이 수시로 파손되어서 민원이 발생됨으로 그때그때 저희가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1억을 올렸다가 5,000만원으로 감액되어서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1억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8,0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그 하수도가 구조물 수선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하수도 시설정비를 그동안에 많이 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매년 했고 그리고 하수도가 설비 자체시설할 때 자체부터 완벽하게 되었어야 되는데 해마다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기초적인 것이 처음에는, 옛날에는 더 많았거든요. 1억이 넘게 책정이 되었었는데 정비를 하면서 좀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난단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조금 줄었던 것은 저희 예산 자체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하자는 뜻에서 줄였었는데 금년에도 해 보니까 공공근로로 오수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구조물 수선은 공공근로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재민위원
대부분 보면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하수도공사를 해놨잖아요?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최소한 도 일정기간 정도는 별탈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손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수도구조물 수선이 1년에 억대이상 나가는데 거의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 같구요. 시설비 있잖아요? 양여금사업 만년중학교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416쪽!
송재민위원
예. 양여금사업인데 이 양여금사업은 건설과의 의지에 따라서 배정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적게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인데 올해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양여금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개발되는 지역도 많고 신도시개발이 자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적극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이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시비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 자체는 중앙에서 오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오는 예산인데 이것은 하수도공사에 대한 30%정도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 편성에는 저희가 준설이라든가 정비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하수도교부금을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교부금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비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7억6,000에는 양여금 2억2,200이 있고 하수도교부금이 1억5,000이 있습니다. 앞에 세입예산에 보면 하수도교부금 1억5,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지금 교부금으로 해서 1억5,000이 온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에 세입예산에 71쪽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국가에서 국가전체 예산에서 교부금 13.57%...., 내려준 예산이 우리 구까지는 내려오지 않지만 시, 군하고 광역시는 그 예산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 예산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양여금사업은 내려오고 있어요. 국가전체 예산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리고 시에서 내려보내 주는 양여금사업의 예산도, 국가에서 받아서 내려보내주는 예산도 이런 교부금의 비율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부금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양여금 받은 것은 별도로 받는단 말이에요. 결국 광역사업은 지침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수관거라든지 어떤 어떤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역개발사업에 포괄적으로 측정해 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건설과의 의지에 따라서 좀 더 열심히 하고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우리 교부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양여금사업이 많다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이 양여금을 많이 받아오려면 하수도사업비에 수선공사에 대해서는 10%, 신설공사에서는 30%의 비율로 받아오기 때문에 이 양여금을 많이 %를 더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사업예산을 많이 책정할수록 양여금이 더 올 수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또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올리다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불가분한 사업만 우선해서 저희 구비부담도 줄이며 양여금도 30% 받아오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하수도, 하수관 정비공사 전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업중에서 양여금을 같이 사용할 경우도 많지 않아요. 예를들자면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새로 개발된 이런 지역같은 경우에도 거의 보면 양여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받고 우리 구비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위원장님!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하수도 416쪽 기계준설장비 이것은 100% 다 임차료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200시간 가지고 우리 관내 하수관거 100%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준설할 수 있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160시간이 있는데, 40시간을 늘려서 200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답변중에 1억 예산요구를 했는데 감액된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5,000만원 가지고 200시간 하면 되겠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좀 잘 해 줘야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그렇고 여기 417쪽을 보면 문정초등학교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하는데 2억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시설이 아니고 정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갑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문정초등학교 주변 주택가 전체 전 지역에 대한 정비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존 관로들은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고 가정집들이 주택을 하면서 연결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 부분을 굴착하지 않고 비굴착 로봇트를 넣어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300ｍ/ｍ짜리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300∼600ｍ/ｍ 4㎞를 한다는 얘기인데 ㎞당 단가가 높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단가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이것이 ｍ당 얼마인가 나오잖아요?
한 5,000만원 정도...., ㎞당이니까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ｍ당은 5,000원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밑에 관내 일원이니까 우리 서구관내 전체가 되겠죠? 맨홀정비공사!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150개소!
태영
송태영위원
7,000만원! 이것이 150개소라고 되어 있지 총 몇ｍ라고는 안 되어 있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맨홀 뚜껑 요철있는 부분....,
태영
송태영위원
아! 요철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150개라고 하면 이것도 좀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1개소에 한 40∼5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상판을....,
태영
송태영위원
상판은 안 고치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맨홀 뚜껑있는 부분의 요철이 안맞기 때문에 그것을 그 규격에 맞는 둥그런 코아드릴로 동그랗게 파서 그것을 떼어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박스를 도로면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코아드릴로 동그랗게 뚫어서 그 노면에 맞춰서, 평면에 맞춰서 할 때....,
어쨌거나 본 위원이 볼 때 많이 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한밭지하차도에서 대덕대교까지 기계준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계준설하는 것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암거 내부에 퇴적된 자갈이라든가 토사들을 준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삼청사 뒤로 해서 청송수련원 앞으로 해서는 금년에 준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암거들이 하천하고 연결되는 하류 암거들이 전부 퇴적이 되어서 상류지역에서 하수구들이 정체되고 하는 것들이 물이 잘 안빠지고 있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제거하는데 무엇으로 하느냐 그 얘기에요. 인력으로 하느냐 기계로 하느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인력도 들어가고 기계를 조그만한 암거속에 짚어넣어서 지금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퍼올려서 다시 제거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420쪽을 좀 볼까요? 재해대책장비 임차료가 1,000만원인데 무엇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포크레인이나 덤프료를 저희가 연초에 반가격을 해 놓고 장마철에는 재해대비로 해서 각 동이나 위험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장비를 지원해 주고 겨울철에 설해대책을 할 때 그 재설 모래를 덤프트럭에 실어줄 수 있도록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쓰는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세분해서 부분적으로 해서 그것은 예견치 못하게 오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금년에 눈이 몇㎝가, 몇일 간격으로 올지 모르고 하니까 이것이 예산계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평년, 예년에 비해서 대략 눈이 온다든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대략 전년 아니면 한 5년정도 평균치를 해서 여름대비 얼마, 겨울대비 얼마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무조건 그냥 임차료해서 재해대책비 얼마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421쪽에 보면 설해방지자재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이렇게 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기초에 염화칼슘 몇㎏ 준비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염화칼슘이 금년에 산 것이 현재 있는 것이 5,000포 정도....,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2001년도 예산을 5,0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 설해방지를 위해서 염화칼슘 몇㎏, 모래 몇 주머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냥 예산만 5,000만원 하면 5,000만원 가지고 염화칼슘만 다 사고 만다든지 모래만 다 사는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몇㎏, ㎏당 얼마인데 얼마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모래도 이것은 주머니로 나오니까 그렇죠? 주머니 몇 개면 몇 개, 개당 얼마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5,000만원 하니까 이것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려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세우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것을 보면 저희가 염화칼슘을 금년에 산 것이 5,500포를 삽니다. 그리고 비상모래를 저희가 한 300입방을 해 놓기 때문에 해 놓고 저희도 기획감사실에 낼 때는 상세하게 냅니다만 예산서가 상당히 두꺼워지고 하기 때문에 총괄로 줄이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보면 설해방지자재하고서 공란이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래요. 염화칼슘도 ㎏당 얼마며 ㎏당 얼마 단가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422쪽 여기에 보면 소규모 재해시설 정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재료비인데 소규모 재해시설 정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규모라고 붙인 것이 무엇이냐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대규모 큰 재해들이라고 수해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 위치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태영
송태영위원
큰 것을 떠난 조그만한 것들을 말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조그만한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 재해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위원님들께 표를 한 장씩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항목이 시설비로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오탈자가 나서 재료비 항목에 갔는데 이것은 206-01 재료비 항목을 401-01 시설비 항목으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206-401로 바뀌어야 될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도 준비는 마찬가지죠? 앞에서 아까 설명한 것하고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재료 준비하는 것은 같죠? 다만 크고 적은 것만 분리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425쪽 206 재료비에 01 재료비 보안등 수선용품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3,961만7,000원! 대개 우리 관내의 보안등이 1년에 몇 개정도 고장이 납니까? 평균, 보통!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고장나는 부위로 램프만 떨어져서 전구만 바꾸는 것도 나오고 어떤 것은 등 갓도 바꾸어야 되고....,
태영
송태영위원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지 1년에 대략 몇건정도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5,872등을 해서 10%를 잡았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10%가 고장날 것으로 보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램프하고 안전기는 한 10년 수명으로 쓴다고 하면 10%정도, 또 스위치나 등같은 것은 잘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2%정도로 산출근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돈이 좀 남으면 그 이듬해 좀 줄이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보안등 수선용품에 3,961만7,000원해서 이것 7,000원까지 예산요구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엄청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세한 것보다 저희 옛날에는 이렇게 1,000원까지 안 했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들어서 7,000원이라면 스위치 하나 고장나면 7,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파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예산계에서 이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옛날 수작업할 때는 십만단위로, 만단위로 끊었는데 지금은 앞에 산출근거만 넣으면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1,000단위까지 예산편성 프로그램 전산화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입력해서 전산화하다보니까 백단위, 천단위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계산표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431쪽에 자전차도로 정비공사인데 4,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비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정비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4억1,300만원요. 이 관계는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6쪽에 보면 도로굴착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비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는 부서에서 굴착복구비 수탁공사비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온 것을 가지고 4억1,000정도는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왜 저희가 하냐면 도로굴착 계획 업무보고 6쪽에 자세히 해 놨습니다만 저희가 '98년도에 둔산지역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을 할 때 구비 5억1,300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1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4억1,300의 구비부담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할 때 이것을 확보하지 않했다고 해서 각종 인센티브나 모든 것에 저희들이 손해가 옵니다. 평가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비를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비부담은 안 들이고 굴착복구해서 수탁복구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제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각 기관에서 수탁공사비로 받은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시설비 416쪽에 보면 하수관거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 것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만년중학교 주변 하수관정비공사 3억, 문정초등학교 주변..., 이 지역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비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지역 지금 둔산지역이 문정초등학교 주변은 '93년도인가 '94년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 5∼6년 되었는데 지금 신설 기존 도시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도시정비를 한 곳에다 만년중학교 주변 하수관정비공사 3억, 물론 일부는 양여금을 받은 금액이지만 문정초등학교 주변 하수관정비공사 2억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정림프라자 주변 오수관시설공사해서 8,000만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지금 정림동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를 한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구획자금이 일부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에!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시에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등을 우리가 확보할 예산을, 써도 되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가수원중학교 하수도시설공사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수관공사 해서 거기에 보면 가수원중학교 밑에서부터 그 밑에 파출소있는 지역을 보면 폭우 100미리만 시간당 내려버리면 차가 못다닐 정도로 침수가 된단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거기가 정비가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께서도 거기 잘 아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보면 차가 거의 침수될 정도로 그런데 이것 임시방편으로 6,000만원정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가수원중학교 주변은 가수원중학교에서 은하아파트까지 쭉 따라오면서 그것을 묻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거의 같이 거기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가장
이 지역은 지금 그 주택가들쪽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이것이 오래 되어서 전부 관로가 내려앉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 지역은 지대가 좀 높은 지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밑에 큰도로변에 침수같은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 높은 지역은 가라앉아도 물은 빠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상습적으로 그 파출소있는 곳부터 중앙외과 있는데 그런 곳은 비가 조금만 오면 차가 못다닐 정도로 거기는 물이 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때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그 계백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예.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계백로는 지금 서남부권개발에 따라서 앞으로 시설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관저지구에서 현재 자동차매매센터 앞까지는 모든 관거가 와 있고 그 지역에서 가수원 교량있는 쪽으로 모든 박스를 만들어서 오수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병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때까지는 어쨌든 상습적으로 침수되어야 되겠네요? 알았구요. 431쪽에 보면 시설비, 우리 당초 소규모사업비가 요청한 금액이 총 얼마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각 구, 동에서 모든 것을 받았던 것이, 총 전체 각 동에서 받고 했던 숙원사업이 88억정도가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그래요. 시설비가 우선순위를, 물론 과에서도 결정을 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실지 우선순위별 도로포장만 놓고 보더라도 본 위원이 도·농지역에 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실제 여기에 도로포장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지역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가수원이나 정림, 복수, 기성같은 경우는 기존 아직도 비포장인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기존 비포장인 지역도! 그런데 기존 여기 시설비에 편성되는 것 보면 거의 마을안길 정비, 도로포장 이런 등등으로 편성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사업이 편성 안된 지역으로도 할애가 되어야지, 물론 예산이 17억정도밖에 반영이는 안되었기 때문에 88억 요청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 그 17억은 도로만이고 저희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총 온 것이 27억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 말고 농정관계에서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한 10억 이상은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숙원사업이라서 전부해 드려야 되지만 구 예산형편상 다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셨겠지만 여기 432쪽에 보면 월평1동 입의마을길 정비 450ｍ 3,000만원, 그리고 월평1동 입의마을 도로포장공사 150ｍ 3,000만원 이것이 ｍ수로 따지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3,000만원, 3,000만원 똑같이 나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이 위에 것 정비는 450ｍ입니다만 그것은 복개한 부분이 전부 노후되어서 오바레일할 사항이고 밑에 것 신설 150ｍ는 비포장도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덧씌우기 하는 것이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예산편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번 양해를 받을 것이 431쪽에 학교 통학로 보도설치에서 둔산초등학교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감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둔산초등학교 주변을 금년도에 보도정비를 해 주었는데 연결해서 좀 더 해 달라고 학교측하고 운영위원회측에서 요구가 오는데 그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선 유보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감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하수관 양여금을 받아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우리 도마1, 2동 이런데는 도시계획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실지 찾으면 이런 지역보다는 우선순위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쪽 북중학교있는 쪽으로 가 보면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을 해서 그런데 만년중학교 이런 곳은 실제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은 만지고 변동, 북중학교 뒤 이런 형편없는 곳은 전혀 손을 안대고 이것이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나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급하겠죠. 그런데 도마동, 변동 이쪽은 도시계획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거의 시설이 노후되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노후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변명같지만 이 하수도관계는 지형이 경사가 있는 지역들은 좀 구배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이 평지인 곳이 배수가 안 되어서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 지금 둔산동같은 곳은 오수관 같은데 지하에서 펌프로 품으면 하수에서 도로로 오바해서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로정비를 해 주고 준설도 해 주고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평지인 곳에 하수계획이 저희가 어렵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쉬운 감이있는 것이 서을지역은 거의 신설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99%, 100% 완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완성되어 있는 쪽에 더 많이 가요. 이쪽에 거의 도시기반시설이 노후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쪽에는 거의 안가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만 많으면 이쪽 지역도 하고 저쪽 지역도 하겠지만 좀 어떤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서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우리 이기준 위원님이 가수원 파출소 앞하고 가수원동사무소 밑에 수해가 나면 하수구로 물이 넘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서남부권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남부권 개발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아직 지구고시도 안하고 2016년까지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수원지구 그 지역을 말한다면 아직 지구고시가 되지 않아서 아직 불투명해서 언제 개발될지를 모릅니다. 또 개발이 올해 확정이 되어서 지구고시를 한다고 해도 보상가가 나가려면 한 5년이 걸리고 실지 사업을 착수하려면 2∼3년이 걸리고 하면 이것이 정석대로 제대로 나간다고 해도 7∼8년을 공사를 못하는데 그 기간 거기가 물바다로 있을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선 장마철에 하수가 잘 빠지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그 개발계획에다만 의뢰해서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압니다. 지금 가수원동사무소 앞쪽은 금년에 저희 구에서 300ｍ 관을 묻어서 계백로까지 내려왔구요. 그 내려온 합류지점까지는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관로가 들어와서 그 지역은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되었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주택공사가 이번 공사가 12월20일날 마무리가 되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관저3지구 하는데 포함해서 거기까지는 연결이 되어서 그 지역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동사무소부터 가수원교까지는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의해서만 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내려오는 도로 그 부분이 좀 저지대인데 그 부분은 금년에 주택공사에서 관로로 연결해 주었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보도 육교있는 쪽으로는 지금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지대는 좀 높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파출소 앞에 그 벌곡선 나가는 교차로 사거리 부분이 침수가 되는데 평상시에는 되지 않고 집중호우 올 때만 조금 되고 있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상당히 심하게 집중되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도 서남부권개발때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유성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빗물들은 옆에 논, 밭이기 때문에 그 옆에 농수로로 일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 우수는! 그러니까 영구적인 것이 그 부분은 서남부권개발할 때 그 계획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 관계는 지금 계백로관계하고 서남부권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도 앞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침수지역들이 있다고 하면 긴급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주택이 크게 침수되고 그런 과정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도로 사거리부분에 집중호우가 올 때 일부 찼다가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적극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가 지금 서남부권 개발에만 의존한다면 상당기간 난리를 칠테니까 그 안에 대책을 세워서 할 계획을 세워주기 바래요. 서남부권개발은 한 7∼8년 후나 얘기가 되는 얘기니까 그 안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진개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가진개소하천이 저희가 금년에 1억6,000을 투자했습니다만 하류쪽은 기존 법면으로 되어 있는 쪽도 있으니까 토지매입 관계나 여러 가지 하천부지가 많아서 금년에 380ｍ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250ｍ 하류로 계속 올라갈 계획이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소하천 정비를 하셔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는 하천법에 따라서 국가 하천이 되었든, 소하천이 되었든, 정비하는 것은 우선 목적이 수해방지입니다. 재해대책입니다. 하면서 주민들의 인근에 득이 있고 어떠한 활용도를 높힐 수 있는 측면에서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질상으로 현재 정비공사라고 하면 물줄기 돌리는 식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정비사업을 했다고 봤을 때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많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상에 높고 낮음을 했는데 물줄기를 돌려서 평준화시켜서 물이 잘 돌아가게끔 해 주는 역할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해 놓으면서 결과적으로 정비공사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관계라든가 등등을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투자의 효과는 없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갑천이나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고수부지 정리도 되고 합니다만 이 지역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기 때문에 물줄기를 바로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거하고 되어있는 똘에 대해서 옆에 논뚝들이 비가 오면 전부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석축을 한다든가 해서 그 물줄기에 의해서, 이것이 조그만한 소하천이죠. 농경지 이런 것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물줄기 바로잡기와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현재 지적상에 구거, 소하천 부지를 찾아서 유실된 양 법면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갑천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구에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 골재수입원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갑천, 유등천이 저희가 잔디포나 일부만 유지관리하고 있지, 실지 그 관리는 국토관리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시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한 예를 들었을 때 재작년도에 갑천지역에 하상정비지역을 하면서 왜 우리 서구에서 골재수입원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정림동 그쪽에 했던 것이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하고 청장님실에서 그 예산을 국비를 가져다가 구에서 대신 대행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수입원으로 다시 공사비로 재투입되는 그런 현상으로 했던 것이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어디까지나 거기 수입원이 있다고 했을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을 이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현재 업자가 도망 가서 1억 얼마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받았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부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정확히 지금 금액은....,
정순
정정순위원
5억을 잡더라도 그 5억 쓴 것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일단 시로 들어갔다가 시, 구가 50대 50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그 돈을 받아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썼다는 얘기에요? 5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썼죠.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에다 썼어요? 그 지역에다 분명히 환원하게 되면 어디에다 썼는 줄 아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어떤 구획정리사업처럼 그 지역에 쓰는 것이 아니죠. 갑천이라면 전체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하지만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리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 장소에서 결과적으로 벌어서 그 장소에다 환원한다는 의도가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천정비계획을 해서 골재자원으로 인해서 수입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남부순환도로 옆에 사건이 계류중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도시개발과장한테 몇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형태를 만들어서 좋은 길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몇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것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의원의 자질이 좀 그래서 그런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남부순환 고속도로요? 그것은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남부순환고속도로 밑에 하천제방을 막다가 도로로 형성, 이런 지역이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순환도로 다리 지나가는 밑쪽에 비닐하우스 있는 것 말이시죠?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것을 사실상 말하자면 김원식 계장이 현지답사를 한번 해 봐라, 주민들이 얼마나 곤란을 느끼고 있는지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자원을 그런 곳에다 써야지, 그 돈을 어디에다 써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완전히 준공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아요. 그 소송이 걸린 것은, 내막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5억이라는 수입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당면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냐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직 소송이 판결나서 강제철거가 되든 대집행이 되든 하면 그때 가서 집행이 되죠.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소송중에 있는 것은 완전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선적으로 경운기나 소형차라도 드나들 수 있는 여건태세를 갖추어달라고 담당계장한테도 몇차례에 걸쳐서 얘기했고 현지답사도 했다구요. 거기 임시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소하천 옆으로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지금 이 소관은 도시개발과소관인 것 같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라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진개의 소하천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실질적으로 갑천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이익이 돌아오면 갑천지역에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데에 썼나해서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것 도시개발과하고 연관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사실상은 5억이라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50 대 50의 비율로 시하고 나눠먹기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하고는 무관한 얘기에요. 일단은 우리한테 몇%라도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기준 위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남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돈을 8,000만원을 소요시키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당면과제가 있기 때문에 5억을 올린 것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가 5억을 올린 것이 있어요. 1주일전에! 구특자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야되겠습니다라고 올린 것이 있어요. 이국장님이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아직 정식으로 동사무소에서 건의 들어온 것은 제가 아직 못봤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일주일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지구내에서 행해야 될 여건이 되다보니까 지금 정림프라자 부근에는 사실상 과거에는 제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지난번에 오수, 우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2억을 구특자금으로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현재 레벨을 짚어보면 1지구하고 2지구하고 1ｍ50정도까지 편차가 납니다. 그렇게 1지구가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항상 이 하천 하수문제로 인해서 장마철이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돌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특자금에서 결과적으로 2억을 오수, 우수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옆의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8,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주일전에 제가 동장을 통해서 구특자금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건을 내가 만들어서 상의해서 올렸는데 국장님이 지금까지 그것을 못 받았다면 얘기거리가 안되요. 그리고 위원들, 자생단체장들이라든가 그 위원들 도장까지 내가 찍어준 사실이 있어요. 일주일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왜 이국장이 알아야 되느냐, 우리 동료위원도 구획정리사업이 얼마 안되는 분야에서 어떻게 8,000만원이 올라왔느냐고 했을 때 나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기준
이기준위원
정정순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특자금이 남아있다고 하면 해당지역에 구특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사업자체가 필요없는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정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 상호간에 오해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지, 돈 8,000만원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코 우리 이위원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지역은 엄연히 구특자금이 남아있으면 그 돈이 쓸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어째서 예산을 세웠느냐고 했을 때 나는 당연코 이 문제를 이국장님이 도시개발과에서 내가 5억을 올렸어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질의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시설비라는 자체는 사실상 양여금조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쭉 열거해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드시 입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지 5∼6년에 불과한 그 지역을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릴께요. 종합을 해 보면 현재는 모든 법이 바뀌어서 관저동같은 곳처럼 현재 택지개발하는 지역은 우수관, 오수관이 전부 묻혀서 최소한 가정집에서 나가는 선까지 필지별로 전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건물만 지어서 대지내에 연결하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둔산지역이나 정림동 구획정리하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법으로는 도로 가운데 간선 배수관이나 오수관들만 묻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가정집에서 건축을 하다보면 전부 자기 집이 도로변에 있는 곳을 파서 전부 연결들을 임의대로 했어요. 그 하는 과정에서 이 오수, 우수관들에 문제가 있고 또 어느 경우는 당초에 토지공사에서도 둔산동 개발 할때는 면적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오수, 우수나 이런 기반시설을, 그런데 나중에 토지가 매각되어서 개인들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더 큰 규모의 건물도 들어서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기반시설이 용량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집중해서, 주민들은 많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 교부금이라든가 양여금등을 지원받아서 구비를 보태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구에서도 구획정리하는 복수지구나 흑석지구는 이것이 개인필지까지 전부 관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오수, 우수 관로가 개인 필지까지 전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수, 오수관계, 하수관계는 실질적으로 면적을 비유해서 몇ｍ이상의 비가 왔을 때는 몇ｍ 관을 묻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 되는 충분한 여건에 의해서 되어야지, 과장님으로서 변명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현재 그때의 시설에 비했을 때 부족하다보니까 대형건물이 들어서서 인구가 편중된 상태에서 한사람이 살 곳을 두사람이 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돌발이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우수 그런데 오수관로들입니다. 어떤 것이 식당이 들어서는 것하고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하고 용량이 전부 틀리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그런 여건은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런데에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먼저 만년중학교 앞이면 바로 우리 집 앞입니다. 다른데보다 여기 예산을 많이 편성시켜주어서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국, 과장님들한테 많이 해 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팀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만년중학교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가 이번 공사 마치고 처음입니까, 몇번째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택지개발되고 처음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전에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처음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사업은 현재 오수관들에 대해서 CCTV카메라로 관로 안을 전부 조사합니다. 해서 어느 지점에 어느 관로가 잘못 연결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전부 해서 그것을 비굴착 로봇트가 들어가서 전부 카팅해 내고 보수하고 이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3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시간당 얼마 그 장비 가져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시간당이 얼마고 저희가 계략 산출을 했습니다만 이 설계를 할 때는 몇ｍ가 몇 개소나 있는 것으로 CCTV카메라로 전부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 부위별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은 추정금액입니다. 다시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이번 정비를 하고 나면 또 다음 정비까지는 대충 얼마, 시간 예상을 기일이 얼마정도 하면 다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번에 정비를 하고 다음 정비할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예.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다음에 정비할 요인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지역들에, 이것이 왜 문제냐면 택지개발이 되고 그 후에 건축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건축을 그 지역에 빈 공터에 건물들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나 요인이 적을 것으로 보고,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나갈 때 저희 하수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사할 때 꼭 나가서 오수관, 우수관 연결부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생요인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구요. 그러면 금년에 꼭 이 준설하지 않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급한 것보다 금년에 유보해서 내년에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사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간사
사전대비를 하시는데 금년에 안하고 내년으로 미루어서 하면 범람을 하거나 막혀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 같냐는 얘기에요. 아니면 내년쯤으로 미루어도 괜찮겠는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내년에 예산 세워주신다면 굳이 제가 금년에....,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내년까지도 공사를 미루어서 해도 우리 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정도가 된다면 금년에 예산에서 삭감을 좀 하고 해서 내년 공사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막혀서, 하수도가 막히면 그 주변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금년에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쯤으로 미루어서 금년에 급한 것, 우리 서구청사도 짓는데 돈을 좀 보태고 이렇게 삭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다소 민원은 있지만 저희가 그 준설장비 임차료를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대처를 해 주고 이 사업은 예산에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큰일 날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갑천삼거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 이 준설들은 꼭 해야 됩니다. 현재 하류쪽으로도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암거안에 1ｍ50정도씩 차여서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준설은 시급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할까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한 사항이 아니고 다음으로 미루어도 가능할 만한 것 또 여기에서 약간 삭감해도 괜찮을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우리 계수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까 미리 드린대로 1,000만원 정도 예산은 삭감해도 될 것으로 했고....,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 말고 지금 본 위원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해서 왔고 현재 만년동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하수관 정비사업을 3억 감액한다고 할 경우에 3억원 전부가 우리 구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중에는 현재 하수도교부금으로 1억5,000이 시에서 오는 것이 안 올 것이고 30%에 대한 양여금이 안 오기 때문에 이 3억에 대한 돈이 우리 구비로 오지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내년에 예산 반영하면 내년에 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3억이라는 돈이 다른데로 전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오는 교부금과 양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고 이 만년중학교 주변 하수관정비공사 말고 지금처럼 갑천3거리 이것은 꼭 이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준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이 갑천3거리만큼은 시급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년중학교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금년 1년은 내년에 위원님께서 확보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3억원은 전부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구비, 국비 그런 것 따지지 맙시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하는데 이 예산이 감액되었을 때 3억원의 구비라는 것은 그 예산이 서지 않으므로 인해서 양여금과 시의 교부금은 안 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륜차가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는 정수만 있고 없습니다. 이 오토바이 이륜차 6대 세운 것에 대해서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타 부서들은 사업용 차량 구입비지만 저희는 하천순찰이라든가 도로순찰할 때 사실상 오토바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륜차를 올렸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자산취득 물품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께서 진짜 현재 우리 서구청의 입장은 예산을 가능하면 절감해서 4대 현안사업쪽으로 해서 우리 구청사는 빨리 지어야 되지 않나하는 시각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본 위원이 내 동네에 있을 것을 연기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은 그런데에서 예산을, 그것 뿐이 아니고 다른데에도 혹시 그런 가능한 그럴만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해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42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전기요금이 10억5,000만원 있는데 금년에는 8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니까 1차 추경때 시에서 1억원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특정교부금이 와서 9억5,000입니다.
송재민위원
8억5,000만원에서 특정교부금 1억을 받아서 9억5,000만원 가지고 해결을 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올해는 10억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이 지하차도니 가로등이니 복합적으로 있다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준 모양인데, 우리 과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1억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내년도 8억5,000정도를 한다면 시에서 또 추경예산에서 특정교부금을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 10억5,000을 조금 많이 세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억5,000를 가지고 예산이 연말 12월까지 빡빡하게, 전기료를 12월 것을 1월에 낸다면 내년에 주어야 될 판인데 금년도에는 격등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격등제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 봄에 격등제를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시내 가로등 40%를 했습니다. 40% 격등을 하다가 시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는 25%의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격등에 대한 차이가 있고 또 그 후에 지금 지하차도가 관저동이고 추가로 늘어나고 하는 부분하고 이 10억5,000을 가지고도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가산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받는 것은 금년에는 특정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만 특정교부금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정교부금은 모든 것들이 빙상장으로 투입되도록 이미 예산파트하고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전기료로 받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또한 금년에 일반 교부금조정에 대해서 각 구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특정교부금을 주지 않고 일반 교부금 산출계획서에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교부금으로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재민위원
금년에는 받았는데 왜 내년에는 받아오지..., 지하차도가 한군데 늘어났죠,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하차도가 관저동에 하나 늘어납니다.
송재민위원
관리를 100% 우리 구에서 다 하게 되어 있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지원 하나도 없는 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예산지원을 하나 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일반교부금으로 해서 300몇억이 앞에 세입예산에 보면 서구에 오잖아요. 그런 것이 구하고의 업무관계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부금으로 온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2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1억이 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8억5,000에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추경에 1억 섰기 때문에 금년에 9억5,000입니다.
송재민위원
시에서 특정교부금이 1억이 왔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와서 본예산 8억5,000에서....,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8억5,000, 여기는 본예산에 10억5,000인데 금년에는 1회 추경에 1억이 왔으니까 9억5,000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온 것 빼면 우리구에서 8억5,000 투자를 했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은 깎는다고 해서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더 세운다고 해서 더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이 시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금년에 한 것이 선례가 되어서 시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조정해서 시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차도하고 조정교부금하고는 법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역 실정에 맞게 시민세, 취득세에서 11분의 1에서 특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특정교부금 이것이 온다면...,
송재민위원
11분의 1에 들어가는 특자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10%가 구특정교부금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중에 10%가! 그런데 그 관계는 여기로 안 오게 되어 있어요.
송재민위원
기 11분의1씩이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도 이것은 얼마든지 됩니다. 그리고 안세웠다고 해서 안 주는 돈이 아니에요, 분명히 되는 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이것은 협의한 결과 특정교부금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오면 저희 가로등 켜는 것 격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과장께서 분명히 얘기를 할 때 특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 전기요금이 어려움이 많다고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라고 했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특정교부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빙상장이나 이런 곳에 특정교부금이 가기 때문에 특정교부금 계획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런 전기요금 같은 것은 내버려 두시죠.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가 부족하면 또 세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에다 좀 더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440쪽 202 여비 02 국내여비 부분에 부서운영 국내여비 17인해서 1,632만원 올라와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17인 국내여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직원들 관내출장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뭐하는 관내출장이냐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불법주·정차관계요.
태영
송태영위원
불법주·정차 요원이 따로 있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 있고 저희 직원들 월 국내여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직원들이 단속을 나간다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시설점검 나가잖아요. 직원들이 관내출장 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주·정차 단속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일반직원들 보면 승강대기소라든가 공한지 무료주차장, 교통관리 전반적으로 해서 관내 출장을 나갑니다. 그때 나가는 여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000년도 예산보다 이것이 96만원 증액되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632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태영
송태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96만원이 인상된 것이 아니냐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직원들 지급용으로 나가는...,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지금 설명을 하셨고 96만원 인상이 왜 발생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증액되었잖아요? 예를들어서 금년보다 내년에 직원이 더 많은 것인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 직원들이 구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직원이 늘어난다는 소리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몇 명!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두명이 늘어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441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수선 1,000만원 올라온 것! 현재 수선을 해야 될 승강대기소 점검되어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올해 선 것이 한 30개소 일 것입니다. 유리파손이라든가 의자파손 된 것 고친 것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00만원은 또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 내년도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보는 추정치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추정치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면 지금 뭔가 파악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파악된 것은 없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추정치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매년 파손되는 것에 따른 추정치다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혹시 금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을 못한 것이 있는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현재까지는 다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 되어 있고 명년도에 혹시 파손이 올 것으로 봐서 예산을....,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그 다음에 442쪽에 맨 하단 연료비에 보면 밤샘주차단속에 따른 연료비 그래서 215원 5시간해서 10만8,000원 그렇죠? 442쪽 하단에 연료비!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연료비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차에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워서 난로에 넣는 연료비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직원들 저녁에 밤샘...,
태영
송태영위원
차에 넣는 것이냐, 아니면 난로에 난방용으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난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난방용으로 들어가는 연료비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시간당 215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215원해서 5시간 100일정도!
태영
송태영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 100일, 그래서 10만5,000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겨울밖에 더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겨울 3개월 동안을 보고서, 다른 것은 안들어갑니까? 밤샘하면 밤을 어떻게 그냥 세웁니까?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식대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별회계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준비관계로 약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454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청사수선비 해서 2,500만원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구청사 신축비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위에 2,500만원은 현재 청사의 수선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리 청사가 늦으면 2002년도, 빠르면 2001년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죠?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있는 청사를 2,500만원 들여서 수선을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구청사 거의 마무리단계에 갔다고 봐야죠. 2001년도에 완공을 하거나 늦으면 2002년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 청사 수선은 예산 더 들이지 말고 그냥 어려워도 넘어가고 신청사로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구청사, 지금 있는 청사 수선비 2,500만원 삭감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신청사 신축자금으로 넣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급한 사항만을....,
태영
원 : 그러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화장실이 샌다든가....,
태영
송태영위원
당장 수선 안해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금년에도 돌발사고로 해서 위생과 위에 있는 화장실이 새서 밑에....,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수리 했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했는데 만약 내년에도 그런 돌발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고장난 것이 없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현재는!
태영
송태영위원
예견치 못한 그런 것이 오면 우리 예산 있잖아요. 유지관리비도 있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그렇죠? 이만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452쪽에 레이저프린터기 2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체구입입니까, 신규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신규입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몇대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저희가 프린터기가 총 18대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가 14대 있는데 저희 부서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한 1,500건의 민원을 발급하기 때문에 노후가 다른 부서보다 심해져서 수선을 못하고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14대 있다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레이저프린터기요.
송재민위원
레이저프린터기가 현재 14대 있으면 전부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창구에도 있고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가, 연계해서 하나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창구에 몇대 왔다갔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14대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 사는 것이란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대체가 아니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밑에 서가는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축물대장보관용 서가는 지금 관저동이나 신 아파트가 완료되면 대량으로 건물대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서가로 부족해서 만들어서 보관용, 나무로 된....,
송재민위원
인증기는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민원발급용 인증기거든요. 그것은 수시로 찍어서 나가는 것인데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송재민위원
현재 있는 것 대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현재는 몇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한 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한 대 있는데 그것이 못 쓰게 되었다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한 대 가지고 쓰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쓰고 있는데 자주 고치다보니까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요.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455쪽에 출연금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청사정비 공제회비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한
이규한지적과장
청사정비 공제회비는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우리 청사, 지방자치 청사이기 때문에 회원으로써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청사관리상 거기에 대해서 ....,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방공제회 정회원으로써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회비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구청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구청사 정회원이기 때문에 지방공제회에 매년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납부하는데 2,828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2,828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뭐가 몇% 아니면 어떻게 해서 얼마, 이것이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택근
유택근간사
작년 예산보다 81만8,000원이 줄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820만원 이것은 정 회비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1,581만8,000원이 지금 감액되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전년도 대비 1,581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러냐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작년도 4,400만원은 공공건물 재해복구 화재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알았습니다. 공제회비가 전년도보다 내년도 비용이 감액되어서 나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0쪽 위에서 넷째줄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수수료요율표 제작 예산으로 계상한 50만원은 금년도 11월24일자 시 조례가 공포되어서 공포 즉시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과 수용비 예산에서 기 제작 배포를 하였으므로 삭감이 필요하며, 위에서 12번째줄 건축물대장 발급용 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상한 200만원이 역시 기술진의 자문결과 노후 정도가 심해서 수선이 불가능하여 삭감이 필요함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수선으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어서 조치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과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353쪽에 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9,600만원 에서 금년도에는 2억1,839만5,000원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내년도 예산에는 2억9,530만9,000원으로 예산이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올해 수용비 사용잔액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여기에 일반 운영비에서 부서운영 수용비는 작년에도 2,8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어서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물탱크 청소비, 정화조 청소 수거료 다 유지비로...,
송재민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한가지만 짚어보면 이것 다 일일이 짚을 수는 없지만, 355쪽에 가정의 벗 책자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것이 금년에는 500원 100부해서 12월 했던 것이 내년에는 갑자기 배가 뛰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책자 하는데 책자를 조금 더 보강해서....,
송재민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이 배가 뛰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조금씩 이번에 늘어서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책자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부수만 두껍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실있게 하면서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현재 상태에서 유지해야지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보니까 수용비가,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억9,000에서 2억1,000에서 지금은 2억9,000으로 뛰었으면 엄청나게 많이 뛴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 계획을 잘 세우셔야 우리 하고 대화하기 쉽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용비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송재민위원
이것은 편성지침은 수용비중에서 시설관리유지비라고 해서 그것이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예를들어서 건물이 몇평짜리 몇 년생하면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고 전기세가 얼마 들어가는지 지침서에 있는 것이지, 그외에 나머지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은 지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정의 벗 책자 인쇄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송재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할 일이 없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팜프렛 외 4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뭐에요? 자체에서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인쇄하는 것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가정의벗 이런 책자만 위탁을 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것은 작은 팜플렛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 수준으로 수용비 일반운영비를 봤을 때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물론 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20% 삭감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 이 예산도 20% 깎을 것 세워놓은 거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몇부 몇부 하는 것은 전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몇부를 활용하라....,
송재민위원
보건복지부지침인지 이것 얼마짜리 몇 개하라고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구에서 몇%정도 하라!
송재민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준에서 그대로 하면 절대 안된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홍보가 안되죠.
송재민위원
금년도 수준에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런 책자의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그 책자 총 부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단가가 오르는 것은 인정을 해요. 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당연히 조금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에요. 그러나 배로 뛰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예를들어서 뭐가 예산이 증액될 때는 100원짜리 물건이 110원이라든지 10%나 15%정도는 물가상승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100원짜리 물건이 200원이 된다는 하는 것은 절감하는데 조금 성의를 덜 보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이런 예산이 지금 보면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부분들이 IMF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세심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구에서, 보건소에서 절약해야 될 부분은 최대한 챙겨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특히나 수용비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소모품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만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있느냐하는 얘기에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에서 예산절감 2,000만원을 하다보니까 많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절감할 것을 대비해서 해 놨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소모성, 최소한도로 절감시키는 부분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소장님 견해를 듣고싶다는 얘기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용비가 저희들 어떻게 하면 운영은 되겠죠. 그런데 조금더 지금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수용비가 이것이 이 정도 책정이 되어서 30%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특별히 건수에서 달라진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조금더 하려고 지금 노력하다보니까 여러개 책자들이 숫자가 증되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유지, 시설유지 359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냉동기 순환펌프 교체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지하2층 기계식주차장 안전망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300만원하고 230만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59쪽 지하 2층 기계식주차장 안전망 설치는 지난번에 안전점검 지적사항입니다.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받는데 그 상태에서 지하 2층 기계식주차장 그쪽하고 저희 보건소 복도 우측 지상계단에 철봉만 되어 있지 그 사이에 아이들이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 사이를 안전상 보강하라고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송재민위원
이것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건소가 전국에서 가장 잘된 보건소라고 해서 시설한 지 얼마 안됐잖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벌써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안전망설치를 한다고 하면 설계부터가 완벽했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이런 것은 알아서 설계해서 시설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면서 꼭 준공해 놓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은 애초에 이런 사항을 검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냉동기순환 펌프교체 유지비 쭉 있는 것 있죠? 휴대용 연막기 나와 있고 수동식 분무기등 쭉 나와 있는 것 있죠? 유지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이런 부분들도 거의 보면 기본적으로 유지비를 가지고 시설관리를 계속 하면 특별한 어떤 대체를 한다든지 물품구입한 것에 따른 비용절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지비라는 개념이 예를들자면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사용을 하고 또 고칠 때는 고치는대로 돈이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유지비에 들어간 예산은 유지비 그대로 쓰고 새로 시설하는 것은 시설하는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계식 주차장 안전망 설치하는 경우도 전체 건물에 대한 유지비가 분명히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 유지비에서 고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산은 올라왔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유지비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설치할 수 있는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지비가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유지비를 가지고 최대한도로 새로운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송태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건소 예산이 아주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에서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직원들 호봉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런가요? 약12%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호봉승급으로, 저희 인건비 전부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아는데 그렇게 많이 12%정도가 상향이 되었는데 직원들 호봉이 늘어서 그런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추가된 직원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에 보면 그 부분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기타보상금 부분도 물론 이런 것은 많이 증액이 되어도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기타보상금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송재민위원
2명이 늘어났어요. 일반직이 51명으로 두명 늘었어요. 자세히 얘기하세요, 49명에서 51명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거에요. 안 늘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에 있는데요.
헌성
임헌성위원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직원도 2명 늘고 호봉도 올라가고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상향....,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똑같습니다. 기능직이 두명 줄고 올라간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서에는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여하튼간에 직원 호봉이 늘어서 많이 늘었단 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호봉이 늘고 올해 새로 신설된 처우개선비 때문에 6.7%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생긴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386쪽에 한방진료실 운영 한의사 3인해서 50회 이렇게 산출기초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한방진료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에 나오는 한방진료실 운영은 시비 50%, 구비 50%로써 저희 보건소에 있는 한방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한의사를 고용해서 각 구를 공히 똑같이 순환을 시킵니다. 3명을 고용해서요.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는 전부 우리 구비로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비로 한방진료실운영 한의사 16만원 3인 50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비 50%지 않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398쪽!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쇄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방 한의사 한명하고 물리치료사 한명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책사업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 구에 50회 정도 진료를 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지금 정림동하고 기성지소에 나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우명보건진료소에 나가 있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금연사업해서 금연침 구입해서 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청소년 금연사업시 말 그대로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금연침 시술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50회인가 순회교육을 넣었습니다. 순회교육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강사료이고 금연침은 금연교실을 운영할 때 저희들이 담배를 피우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금연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2박3일간요.
헌성
임헌성위원
담배 피는 학생들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금연의 나쁜 점을 홍보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금연침을 시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60명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에는 한 300명정도 하려고 300명으로 잡은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1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합해서 한 3∼4회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수가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여기 3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개를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래 좀 더 확대할, 작년에 처음 그것을 해서 호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초반기부터 홍보를 하면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작년에 이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글쎄,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기호식품이라고 해서 피우고 싶어서 피울텐데 담배를 끊기 위해서 참석을 하려고 할 그것이 의문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이것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금연교육을 중·고등학교를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올해 결과를 보니까 금연교육 교사들하고 상담을 하니까 전부 교육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피우기 전에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2001년도부터는 순회교육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연교육 여기 나와 있네요. 나는 금연침 때문에 얘기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좋은 제도이니까,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349쪽 인건비 부분에서 증가이유를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호봉 승급분하고 작년에 처우개선비가 새로 생겼잖습니까? 그것이 한 6.7% 증가분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 요인이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352쪽을 보면 일용인부임 노임은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용인부가 저희들이 9명 있었는데 내년에는 영양사 한명하고 취사인부 한명 빼고 7명이 금년말로 퇴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직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354쪽부터 보면 구 보건소의 유지비가 계속 나오는데 구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 보건소는 저희들이 건물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관선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좌측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994년에 모자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ABRD 차관인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ABRD 차관으로 지으면 아직까지 향후 3년간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다른데에 넘기지 못하고 전부다 전기료나 정화조 유지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시설들을 보건소에 유치할 공간은 없습니까? 지금 모자보건 뭐라고 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당시 모자보건센터할 때는 거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서 그 당시에 분만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지부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분만이나 그런 사업은 필요없다고 해서는 현재는 필요없는 실정입니다. 그 건물 이용도가 말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도 거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왕성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을 봐도 그렇지만 아주 극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 용역비랄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전기료, 상·하수도료, 노임용역비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필요한 것은 보건소에 유치를 하고 해서 그 필요없는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없는가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그 건물을 이용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 차관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못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거기에 보면 간판만 걸어놓고 사람 통행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비용만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느냐구요? 한두가지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시하고 그런 차관문제하고 걸려 있어서 저희 실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재...,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시다면 시하고 상의를 해서 쓸데없는 낭비가 없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물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소장님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다음 우리 소장님하고 대화할 때는 꼭 계획을 저한테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번 건의해서 상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시설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장애인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시설하고는 저희들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아까 들어서도 알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주무 과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것은 지원을 해 주어서 경비를 낭비하는 요소를 없애는 그런 운영방법은 없나, 이것도 한번 재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그래도 재고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비가 이쪽으로, 물론 두 번 도와줘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사업비 예산이죠? 약 3억9,900만원정도! 그런데 이 사업비에서 늘어난 것은 지금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이 제일 크게 늘어난 것이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예산만 일률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작년도 예산을 보고 의아스러운 것이 청사 1층 정면유리 버티칼 제작비해서 366만원 1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어디 예산입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 여름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보건소가 서향입니다. 서향인데 서향의 전면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으면 그 민원인들도 더울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 앞에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다 3∼4시되면 완전 직사광선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준
이기준위원
서향이 있는 쪽에 전부 전면유리로 되어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는 썬팅도 했습니다. 썬팅을 해도 도저히 안되어서 올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모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또 타 과나 사업소에 보면 절감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같은 경우는 어차피 호봉이나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업비 예산도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국·시비가 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이 상당히 보건소가 광범위해지고 있어요. 총괄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본래의 기능보다 어떤 병원 형식의 기능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업비도 과다해지고 전체적인 인건비...., 한편에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병원을 따라가려고 올라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특히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600만원 증액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353쪽에 보면 무려 전년도 대비해서 7,691만4,000원이 증액되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이 또 중요하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역사업 예산이 작년까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다 세웠는데 이제 동사무소가 자치센터가 되다보니까 동사무소의 방역유류대하고 모든 장비사업이 다 보건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방역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방역하는 것이 디젤에다해서 연기 품고 그러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연막소독이구요. 그것도 하나 있고 쉽게 얘기해서 등에 짊어지고 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잔유소독! 잔유소독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연막소독은 과학적으로 모기를 잡는다든지 이러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 방역소독이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는 이런 방송도 나오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 방역을 하므로인해서 인체에 어떤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등이 더 많기 때문에 방역해서 모기 몇마리 잡는 것보다 인체에 훨씬더 해롭다! 지금 과학적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이 연막소독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이것이 아직까지 필요한 상태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거부하는 곳도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부하는 곳도 있지만 안해준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기성동같은 곳은 안해준다고 난리이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아파트지역도 안 들어오면 자기 지역에 안 들어온다고, 몇일에 한번씩 와야 되는데 안 온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것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실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준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확실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준 것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만약에 과학적으로 해롭다고 하면 돈 들여서 인체에 해로운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아직까지 복지부에서도 각 지역에서 이것이 유효하냐 안하냐 말이 있어서 어떻게 대안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 이것은 안하므로 인해서 전염병이 더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은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방역소독 약품이 환경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도 많이 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소독 약품도 환경호르몬을 제거한 약제를 올해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소독 약품값만 해도 그것이 80%정도 올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연막소독 각 동에서 공공근로자로 일부 대체하고 했었죠? 작년같은 경우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작년까지는 공공근로가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공공근로자들이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회별로 오늘은 A지역, 내일은 B지역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된다고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장비도 노후되고 그 사람이 방역장비 다루는 기술도 문제고 작년에 공공근로로.....,
기준
이기준위원
오토바이 뒤에 달고 다니는 것이죠? 공공근로자들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도 하고 잔유소독으로, 그것은 휴대용 연막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연막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그분들 처음에 공공근로자로 대체할 때 사전교육을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 모여서 사전교육을 다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의 보면 어떤 때는 소리만 나고 그냥 지나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공공근로를 쓰다보니까 그것이 자꾸 사람이 교체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다섯명분은 일단 재료비로 인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내년에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좀 더 교육을 해서 그렇게 쓰는 수밖에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에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지만 공공근로로 계속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366쪽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잔여소독인부임해서 2,610만원이 올해 예산이 새로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작년에는 다 공공근로로 했는데 전체 다 공공근로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다섯명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기술자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섯명을 올린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섯분은 기술자로 해서 그렇게 세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는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다 맡아서 한다, 앞장에 있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한명씩 했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역소독 한명, 잔유소독 한명, 두명이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두명 있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름철에는 두명이고 6, 7, 8, 9외에는 한명이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두명씩을 보건소에서 전부 관장을 해서 소독을 한다, 방역을 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일이 더 많아지신 것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성이 있는데 내년 여름에 각 동하고 다시 협조를...,
용대
윤용대위원
내가 볼때는 동에서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할 때도 어디는 안 해 주고 어디는 해 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방역을 한다고 하면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359쪽에 국내여비 있죠? 이것이 금액이 6,912만원,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 8만원 월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8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2명입니다.
송재민위원
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정원이 72명입니다.
송재민위원
앞에 51명하고...., 4급은 없어요. 4급은 없고 5급 이상만 있고..., 72명이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2명요.
송재민위원
51명하고 63명하고, 어떻게 해서 72명이죠? 소장님은 해당이 안되고 그렇죠? 소장님 해당 안되죠? 여기 4급 한명이 있으면 해당이 안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급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4급 예우해 주는 사람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계약직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계약직 빼구요. 숫자가 안맞잖아요? 이것 다시 끝나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건강체련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진행중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은 우리 소장님한테 그것을 계속 부탁하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해요? 우리 소장님 앞으로 전문적인 직업인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2,751만5,000원이 감되었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20 00년도에는 현원을 기준해서 인건비가 12명 분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6명분 것이거든요. 그 6명분 인건비를 세웠기 때문에 줄어든 6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인건비요.
택근
유택근간사
전부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운영면에 있어서 과거에 많은 인원하고 지금 줄어든 인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장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절반으로 줄었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인원이 줄어서 말할 수 없이 애로사항이 큼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애로사항이야 있겠지만 과거에는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그런 것이 증명이 되죠? 그렇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택근
유택근간사
그 계획서를 오늘 가져다가 보고 싶었은데 본 위원은 좀 실망스럽고,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384쪽에 수중자동청소기 및 수중수동청소기 수선유지비 530만원 올라온 것 이것 260만원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청소기 수선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하는데 260만원씩 올라갑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중자동청소기가 세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수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산이 아니고 외제니까 더 들어간다는 얘기같은데 어쨌거나 한번 수선하는데 26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품을 수선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부품이 아니고 한번 어떤 고장이 됐든 고장이 나면 한번 수리받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부품별로 틀리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2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수선하는데 265만원짜리를 두 번하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평 소때 보면 고장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고장날 것을 그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고장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고장이 있을 것이다하고 예측이 되어서 예산계상을 하는 거에요.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예를들어서 청소기 수선비가 한번 하는데 26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선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를들어서 어떤 부품이 망가져서 부품을 서서 끼우는 것도 아니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부품도 사서....,
태영
송태영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도 나갈 수도 있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중모터라든가 유지비가 시스템제어기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전에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선하면서 이렇게 들어간 예가 있어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계속 이 수준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그동안의 예로 보면, 이것은 내년도 것이니까 가상해서 계상한 것이지만 금년이라든지 전년도에 수선 받으면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느냐는 얘기에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마지막 끝나기 전에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서 어떻게 수선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하는 것을 예를, 고장난 것 있었다면서요? 그것을 하나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385쪽에 보면 204 복지후생비에 교통보조비 있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0만원씩 6인 12개월해서 7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한번에 10만원 보조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보조가 나가는 것인데 교통보조비가 10만원씩 나가는 것이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정액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정액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교통비로 10만원 한번 나가도 10만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10만원이 어디에 사용하는 교통비냐는 것입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도 답변이 어려우면 아까 보내달라고 하는 것 있죠? 그것도 심의 끝나기 전에..., 본 위원이 예산 검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마지막에 386쪽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있죠? 342만원 올라온 것 이것은 청소하는데 쓰는 약품인지 아니면 수질을..., 청소할 때 약품처리해야 청소하고 하나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영장안에 락스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수질을....,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안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개선하기 위해서 넣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청소하는데만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첨가제를 넣어서 물을....,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 약품이죠. 이것은! 그리고 수중자동청소기는 저희들이 퇴근할 때 물속에다 넣어놓으면....,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어요. 지금 수질관리하는 약품은 청소할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수질을 높혀주는데 쓰는 약품이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무슨 약품 쓰나요? 이것이 여기에 주기적으로 약품처리를 하죠? 몇일만큼 하나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매일!
태영
송태영위원
매일 조금씩 첨가해서 수질을 높혀준다는 얘기네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산출기초가 없어서, 그 약품이 예를 들어서 무엇인데 몇㎏해서 이렇게 342만원이 올라오면 보기가 쉬는데 전혀 그것이 없어서, 약품만 되어 있지 무슨 약품이라는 것도 없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 약품이 황산알루미늄이라고 그 예산서 보시면 부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차염소산소다, 락스라고 하는....,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러네요. 염산하고! 염산은 세척하는데 들어가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구요. PH조절하고 중화제로 쓰여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염산도 중화제로 들어가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소량이라서 인체에는 해가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 법적기준 농도를 유지하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일반적으로 염산하면 이것이 상당히 독극물이거든요. 그런데 소량으로 들어가니까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락스 투입으로 인해서 알카리화 된 물을 염산 투입하여 중화처리제로 쓰고 있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한번 더 알아봐요.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아는 것은 독극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량이지만 혹 인체에 해가 있는가 없는가하는 것은 자료 뽑은 것 있어요? 그래요. 그것을 좀 알아서 인체에 혹시 해가 있는지 없는지,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여기 예산이 1억2,851만5,000원이 감소가 되었죠? 전체 예산이 그렇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작년에 적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여기 소요되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약 3억5,000정도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 3억5,000에서 이 금액이 마이너스 시켜도 괜찮습니까? 물론 내년 예산이고 내년 것이지만 그렇게 봐도 되겠냐구요? 작년보다 지출이 1억2,851만5,000원이 지금 예산 내용대로 하더라도 줄어들었는데, 다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줄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3억5,000의 적자폭에서 이 금액만큼 적자폭이 줄어들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에요. 건강체련관이 앞으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건강체련관의 향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봐도 되겠냐구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줄어든 예산액이 약 1억3,000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인건비에서 줄은 것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인건비에서 줄었든 어디에서 줄었든 이 금액은 줄은 것 아니에요? 예산액! 그렇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줄었으니까 작년보다 지출이 줄은 것이죠? 그렇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6명 감원된 것에 대한 것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그 3억5,000중에서 이 금액만큼은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질문이라구요. 그것 대답 못해요?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해를 못하십니까? 아니면!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작년에는 4억4,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적자가 3억5,000이 났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3억1,851만원 이것만 들어가니까 적자폭이 덜 들어가는 만큼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숫자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대답을 하셔야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택근
유택근간사
작년에는 돈을 이만큼 4억4,7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한 것이 3억5,000이라고 하는 적자를 봤다, 그러면 금년에는 한 1억3,000만원 가까운 돈이 덜 들어가니까 그 덜 들어간 돈만큼 적자폭은 줄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적자 차원이 아니라 지출이 줄어들은 것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적자라고 왜 표현을 하냐면 일반에게 돈 들어오는 수입금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그 수입만 유지된다면 1억2,850만원이라고 하는 그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하고 상관없이 공무원들 6명 줄어서 봉급이 감된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이 이해를 너무 못하시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익금,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수익금을 뺀 나머지가 적자라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어쨌든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운영비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적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봐도 되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일반인 이용객에 의해서 나오는 수입액하고 금년에 일반인 이용객들한테 수입이 되는 금액의 숫자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마다 조금씩 줄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각 곳에 복지시설이 있고 각 동마다 옛날같지 않게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줄 것으로 보니까 그 폭이 얼마인가, 그런데만 변동사항 없으면 이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정도 감소폭이 그동안에 계속 있어왔죠? 일반인 이용객이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감소되었죠, 지금 그런 추세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그 추세의 폭은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에서 그 적자폭을 얼마나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예상되는 추이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때는 현재까지 약 17%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을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하는 기준이 같다고 봤을때는 17% 여기에서 공제해서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있는 얼굴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지금도 못하시는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택근
유택근간사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지금 12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1년동안 운영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얼마 운영했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내년도 예산인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6명 아니에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현인원이!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현 인원은 지금 13명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먼저는 사무실 직원만 말씀을 하셨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정원이 6명이고 현재 근무하는 현원은 13명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이 6명 가지고는 운영이 될지 안될지 아직 미지수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실상으로는 체련관의 2001년도 정원은 제로 상태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왜 제로상태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원이 없어졌죠. 금년도 8월1일자로요. 그래서 일단은 유보상태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나중에 하구요. 오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더 알아보고...., 지금 한참 밝아졌던 본 위원의 마음이 좀 흐려져 가는 것 같은데, 6명으로 그동안에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고 내년도는 현재까지는 13명인데 내년도에 6명으로 해서 지금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정원 6명 기준으로 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해 수준으로 해서 정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우리 현재 사정하고 소장님 의견하고 다르고 누구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예산을 책정....,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일괄적으로 지금 각 과의 정원만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택근
유택근간사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은데 여기에서 그런 것을 논할 장소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6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