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예결위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당초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농산과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먼저 농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농산과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과는 2000년도 예산 8,299,812천원에서 59%인 4,389,880천원이 증가한 12,689,692천원으로 그 주요 증가내용으로 농정관리 재료비인 농약대금 442,710천원, 농정관리보조사업인 농ㆍ어업인 자녀학자금지원 35,166천원, 민간자본보조 93,287천원,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시설비 2,628,262천원 등입니다. 388페이지 농산물 해외판매홍보 국외여비 23,000천원, 농산물 외국바이어초청여비 16,957천원, 406페이지 농산물 해외홍보판매 해외여비 23,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39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2,000천원에 대한 사업내용설명과, 405페이지 수리계운영 대행사업비 15,000천원에 대한 내용설명과 구체적 추진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407페이지 수출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116,500천원, 울산배꽃행사지원 민간대행사업비 사업계획설명과 울산배 판촉홍보 행사지원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농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농산물 해외판매홍보 국외여비 2,300만원, 농산물 외국바이어초청 여비 1,985만7,000원, 406페이지 농산물 배홍보 해외여비 2,300만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에 대한 국외여비 및 농산물해외홍보판매 민간인 해외여비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배, 단감, 난, 방울토마토, 미나리 등을 세계시장에 알려 현지인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위하여 프랑스, 일본, 중국, 태국 등에 가서 공무원 또 민간인 합동으로 해외에 품목을 가져가서 홍보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또한 외국바이어 초청여비 1,985만7,000원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올해 외국에 나가서 홍보를 해보니까 직접 바이어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배, 방울토마토를 눈으로 보고 재배지역을 보아서 수출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죄송합니다. 406페이지 농산물 해외홍보판매 해외여비가 있는데 일반보상금

이것은 민간인

민간인 해외여비 2,300만원, 388페이지 농산물해외판매홍보 국외여비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8페이지 농산물 해외판매홍보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는 여비이고 406페이지 농산물 해외홍보판매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홍보하러 가는데 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자부담하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200만원, 305페이지 수리계운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200만원은 농업후계자가족전진대회를 내년 8월경에 울주군 농업지도자 527명의 전가족이 합쳐서 단합 및 새로운 농업인력육성 토론을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매년 11월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올해는 광역시에서 각구ㆍ군을 통합해서 면당 100만원씩 지원하여 1,200만원을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더욱 알차게 해서 이제는 기술센터 좁은 지역에서 하지 말고 고수부지에서 울주군, 울산광역시 전체 농업인들이 한데 모여서 생산한 농산물도 전시판매하면서 행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1,200만원이고 면당 참가비로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0만원으로 봉계황우쌀축제행사입니다. 올해까지 2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3,000여명의 인원이 와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지금 현재 봉계황우쌀 및 저농약 쌀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6,700여만톤의 일반 쌀보다 쌀값을 비싸게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면서 농가혜택을 봐서 올해는 더욱 더 재배면적을 1200㏊로 확대재배를 했습니다. 이래서 두동, 두서의 농민들이 저농약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홍보행사를 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수리계운영대행사업비 1,500만원은 지금까지는 종전에 수리계를 운영하다 이 수리계가 유야무야하게 없어졌습니다. 2001년도 1월에 각 농업기반공사 농지개량조합에 한데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어서 지금까지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세 받는 것을 이제는 안받습니다. 안받고 그럼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양수장 전기료나 관정 전기료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리계가 운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군에서 각종 사업 시설을 했는 것은 현재 농민들이 자체가 전기료나 이런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조합과 농업기반공사의 관리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에 수리계량계를 조직하라고 했습니다. 11월23일 산업담당자 및 12개 읍ㆍ면장 회의시 지시해서 5㏊이상 되는 농가에는 5인이상이 수리계 운영비를 모아서 일반보수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계비를 자체적으로 형성해 하고 그러면 수리계 운영된 지역에 관정의 전기료나 양수장의 전기료를 군에서 지원해줄 계획으로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 수출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1억1,650만원, 울산배꽃행사지원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 울산배 판촉행사지원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수출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1억1,650만원은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단감, 서생 으뜸난의 수출확대를 위한 저온저장고 저온처리장설치 시설 및 수출용 모본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울산 단감기반조성 지원에 7,350만원해서 당도측정기 1대와 저온저장고 50평 설치하는데 50%를 지원해서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수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금까지 울산단감조합법인에서 수출은 저온저장고 및 당도측정기가 없어서 단감조합법인 개인의 저온저장고에서 현재 작업을 해서 분리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법인명의로 현재 자력부담으로 범서 입안면에 땅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지원에 도저히 자기들 전체를 부담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서생 으뜸난 수출기반조성 4,300만원입니다. 수출용 모본 6만본을 구입해서 저온 하면서 꽃을 팔면서 따갈 동안에 저온처리시설을 해야 하는데 비닐하우스 700평을 해서 선풍기를 시설해서 40% 보조를 해줍니다. 다음에 울산배꽃행사지원 민간대행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매년 4월10일 전후해서 배꽃축제를 KBS, 원협주관으로 KBS별관 홀에서 합니다. 우리지역에 배가 약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조합원이 우리지역이어서 그래서 전야제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해볼 계획으로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울산배 판촉홍보행사지원입니다.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배의 우수성을 홍보시켜서 배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내년도에는 서울은 광역시에서 맡기로 하고 저희들은 부산, 대구에 판매홍보를 하도록 시와 조율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예산서와는 별개입니다. 저 혼자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레이지아의 삼성전관에 종업원이 8,000명인데 거기에 사장님이 온산사람입니다. 우리 배하고 단감하고 창고에 많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삼성전관에 몇 % 얻고 우리농가도 부담하고 우리 군이 부담해서 말레이지아의 종업원들에게 우리 단감 맛을 보이고 배도 맛을 보여서 그런데서 우리 수출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어떻겠나 저 혼자 생각입니다. 거기에 종업원이 8,000명이나 됩니다. 우리 단감, 배를 창고 가득하게 들었는데 우리 군에 조금 부담하고 삼성에서 부담하고 이래서 수출해서 맛을 보였을 때 한국의 단감 좋구나, 배가 좋구나 또 토산품도 울주군에서 나오는 술이나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연구를 해봤으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해서 자기들 맛을 한번보고 배 맛있구나, 단감 맛있구나 했을 때 그쪽에서 다음 수출의 문이 안 열리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레이지아를 가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는 과일이 바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농산과에서 연구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단감이 약230톤 중에 근100톤이 말레이지아에서 수입해 갔습니다. 배는 그렇게 안 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은 삼성전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단감, 배가 수출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농산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수리계운영 대행사업비 1,500만원은 지금 관정 운영에 있어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했는데 이 수리계의 운영이 너무 계만 모으고 행정적인 사업 지도성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 수리계의 창설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세운 것은 상당히 좋은데 또 이 방안만 계획만 세워놓고 수리계 계비 내라고 해서 농어민들이 호당 또는 논 마지기당 해서 지난번에도 수리계 계비를 군에다가 내라 이래서 낸 적이 있습니다. 수리계 계비를 군에다 납부한 적이 있지요? 8년 전에 수리계 계비를 통장에 입금시키라고 해서 입금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 적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리계 계비는 수리계 계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연 명의로 날인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민이 호주머니의 돈을 내어서 수리계 계비를 적립한데는 수리시설의 혜택을 주고, 안한데는 혜택을 안준다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지요?

예.

그렇게까지 수리계 계비를 내놓고 난 뒤에는 정말 수리계를 잘하고 있는 읍ㆍ면에는 그런 대로, 안되고 있는 안된 면도 그런 대로 이렇게 지지부진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농산과장님이 한번 바뀌면 앞에 하던 농산행정이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 행정의 결여가 그런 점에 있습니다. 장관 하나 바뀌면 국정시책 세워놓은 것도 시행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보완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의견인데 이 보완을 세워놓고 난 뒤에는 과장님이 바뀌고 군수가 바뀌어도 그대로 계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계속되어야 할텐데 전례를 본다면 수리계 계비까지 내놓고도 운영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안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오히려 자체개발 차원에서 개인이 관정을 파서 농업시설을 개인이 자체해결을 할려고 했는 데에는 오히려 사업비는커녕 전기세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행정지도가 되면 앞으로 자력으로 해결하겠다 이와 같은 자체개발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상당히 자력으로 하는 그런 정신에 조금 결여되지 않나 그러면 오히려 관에 의존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군이 나아가서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11월10일 농업인의 날을 기해서 면 단위에 참가비조로 100만원씩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농업인의 날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행사에만 그쳐왔지 우리 군에서 농업행사 또는 농산물을 좀더 발전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는 개발차원에서 적지 않나 오히려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쪽에만 하도록 했지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이 무언가 새로운 농산개발 정신에서 아이디어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해주어야만 좀더 우리가 선진농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97년도에 '전국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갔을 때 보니까 완도군에서는 농산계장이 직접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그리고 또 특산품을 출연한 업체와 같이 행정과 민이 같이 '농업인의 날'에 1997년도에 농업 중앙회에서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타시ㆍ군에는 어떤 농산물을 개발하고 있는 것까지를 같이 관심있게 연구ㆍ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자체에 있어서 면 단위로 참여하는데 참여비 정도로 쓸 수 있도록 100만원 지원했다 또 하겠다 이런 쪽만 하기보다는 좀더 선진농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고 연구개발비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먼저 수리계운영에 있어서 70년도부터 91년도까지 수리계운영이 되었습니다. 수리계를 조직해서 수리계비도 거두고 그 돈으로 수리계 구획을 관리하면서 수리시설 보수할 때 수리계의 수리계비가 없으면 지원을 안해주는 현상으로 해왔습니다. 92년 말경에 수리계의 자금확보를 했는 것 다시 돌려주라 해서 전부 수리계 면장, 수리계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환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가 유야무야하게 없어지고 그 중에서 일부지역의 수리계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관리운영하고 있는 계도 있습니다. 올해 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 전체가 통합됨으로써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농지개량조합에서는 각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관리운영이나 수세를 받아서 운영했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농지기반공사에서 국비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서 거기서 전체 지원해 주고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거기서 주고 보니까 수세를 받아서 주던 것을 그렇게 주니까 형평성이 안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우리 수리계 쓰지 않은 일반 농산분야에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앞으로 수리계에 국고에서 60%정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40% 확보해서 앞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아니고 군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해서 수리계 구성을 운영했습니다. 수리계는 몽리면적 5㏊이상 5인이상이 구성되면 조그만 어느 골짜기라도 5인이상 구성을 해서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리계 운영은 저축을 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보수나 조그만 수리를 하면은 현재 우리 예산 군비를 가지고 관정이나 양수기 등 전기세는 지원하고 관정 및 양수장 설비에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읍ㆍ면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리계 구성을 운영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면 예산 1,500만원으로 전기료나 보통 농사용 전기는 동절기 때는 사용하지 않고 4월, 5월부터 양수작업을 하면 그때 사용할 전기세를 부담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또 수리계 운영조직을 빨리 해서 현황이 파악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또 의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1,500만원 예산지원은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10년 전에도 농민이 어렵게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어서 수리계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나니 운영을 전혀 하지 않다가 또 새삼스럽게 수리계한다 또 돈 내라 하면서 우리 군비 1,500만원도 실효성 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앞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아주 현실성 있는 행정지도를 해서 쓸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관정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등록되지 아니한 관정 및 등록된 관정까지도 새로이 수질검사를 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정에 대해서도 오히려 국비나 군비로 하여금 관정을 판 것은 별도로 군이나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농업기반공사 또는 국가에서 파지 아니한 관정 개인이 농업용으로 파 가지고 자력으로 했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데 자력으로 한 것은 자기가 돈 들여서 수질검사도 또 해야 되고 팔 때도 자기가 파고 등록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오히려 군이나 국가에서 팠는 것보다도 불이익을 준다 또 전기세까지도 군이나 국가가 주면서 개인이 개발하는 것은 주지 않는 그러면 개발정신에 상당히 결여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이 나오겠습니까?

현재 관에서 암반관정을 94, 95, 96년도에 지하수 관정을 상당히 많이 팠습니다. 보조도 1농가당 그 당시 관정을 보면 300만원 내지 500만원 사이입니다. 이 중에 보조가 약50%, 자부담 50% 해서 거의 대부분이 파졌습니다. 그 파진 것은 양수작업을 하면 농사용 전기로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물이 30톤 이상이 생산되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수질검사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리시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5인이상 수리계를 조직해서 등록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이고 개인이 관정을 판 데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검토하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님 관정문제에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관정관리를 일원화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정등록은 농산과에 받고 관정을 수질검사 제대로 안했다고 해서 벌과금을 매기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과

그러니까 등록은 농산과에 받고 또 처음에 관정을 파겠다고 해서 농사용이 아닌 관정은 건설과 업무소관이고 또 환경위생과에는 식수로 쓰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제때 안했다고 해서 99년도에 울주군에 27건을 수질검사 미검사라 해서 과태료 및 정지하도록 한 적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너무나 결여됩니다. 그러니까 관정관리를 농산과면 농산과, 건설과면 건설과 한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정지도도 수질검사해라 공문이 나가면 나가야 되는데 환경위생과 또는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수질검사 하도록 공문도 나간 적 없이 그렇게 법이 되었다고만 해서 왜 수질검사 안했느냐 이래서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 지도력이 상당히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관정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가 되도록 농산과면 농산과, 건설과면 건설과 실ㆍ과장협의회에서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현재 관정 중에도 농산과에서는 농업용관정을 취급한 것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물을 식수용으로 해서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농산과에서 한 암반관정이 약106개 파져있습니다. 이것은 농산과 자체에서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농산과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예산확보 해서 수질검사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건의해서 아마 식수용하고 농사용하고는 좀 차이가 나고 수질검사 하는 관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이 어렵지 않겠나 식수하고 농업용관정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건설과에 등록을 하고 업무소관은 단지 식수용이나 또는 산업용일 때는 그렇게 되고 농사용만 농산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관정 하나를 두고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일원화해야 편리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다음에 페공처리를 농사용으로 자체개발하던 농민이 폐공처리를 시켰다 현재 물을 쓰다보니까 수질이 좋고 이래서 쓰다가 근간에 와서 수질이 좋지 않아져서 폐공처리를 하는 것도 같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자체개발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너무 개인에게 불이익이 온다 이런 일종의 민원이 되어서 어제 저에게 심지어 항의성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폐공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국가의 수질을 좀더 원만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이 1997년11월10일로 처음 지정되어서 97년도, 98년도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단위만 하고 시ㆍ군 단위 의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농업인의 날'에 3사 방송사에서 저희들에게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 울주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국적으로만 하지 군에는 아직 예산확보 안되어서 대책, 계획이 없다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 해서 올해 처음 예산 1,200만원을 확보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군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 광역시에서 울주군만 하고 다른 구청에서 안하면 안되고 같이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해서 저희들 군청에서 예산확보 1,200만원 됐다 하니 다른 구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회의를 할 때 울주군에는 지원해 주고 하느냐 해서 그것은 각 구ㆍ군의 군수님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울주군에는 농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구청장님을 방문해서 울주군과 같이 지원해 달라 해서 남구, 중구, 북구는 지원이 좀 되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각 구ㆍ군에 확보해서 성대하게 할려고 합니다. 현재 1,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시에서 내년도 계획은 고수부지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모셔놓고 할 때는 울주군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 및 판매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앞으로 판로개척에도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시를 하고 또 농기계 회사에서 와서 새로운 신품종 농기계를 전시해서 농민들이 견학하고 많은 참작을 했고 또 특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나도 이런 재배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군에서 재배한 작두콩을 각 읍ㆍ면당 2㎏씩 배정해서 내년도에 파종해서 이것이 신문사에서 울주군에서 작두콩 재배해서 씨앗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경상남도의 마산, 창원에서 씨 좀 달라고 해서 거기에 줄 것 없다 우리군민들에게 공급한다 해서 여기까지 와서 한 알씩 얻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두콩은 지금 현재 재배해서 각 읍ㆍ면별로 개인농가에서 재배하도록 권장사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의 날 행사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저희들은 현재 읍ㆍ면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참여하는데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해서 농산품 전시도 하면서 농민들이 거기서 견학을 하면서 새로운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전국대회에 가니까 전남 완도김 특산품 출품에 대한 것하고 있던데 청정농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전국농업대회에 참석해서 출품하는 것을 보고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계황우쌀축제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산물가격폭락과 판로가 상당히 어려워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말 질 놓고 저농약 쌀을 생산하여 제값을 받아서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우쌀이 일반쌀과 비교해서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현재 쌀 성분 분석을 저희들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봉계 황우쌀은 퇴비를 각 농가에서 소를 많이 먹이는데 그 퇴비를 넣어서 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그냥 벼 생산하면 그 짚을 그냥 깔아서 거름해서 퇴비화를 만들지 않고 농약을 사용해서 벼를 생산하고, 봉계황우쌀은 일단 수확한 짚을 소에 한번 밟혀서 넣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약은 몇 차례 정도 칩니까?

올해 저농약 쌀은 농약 두번밖에 안쳤습니다. 벼물바구미약 하고 목도열병하고 벼멸구하고 두번밖에 안쳤습니다.

물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네요? 약을 적게 친다는 것은 물이 좋아야 되는데

유기농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유기농을 하게 되면 균이 생기면 화학비료를 주면 산성화되기 때문에 균이 들어오면 일어나고 알카리성 토지는 균이 들어오면 자체 논에서 균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재배면적은 얼마쯤 됩니까?

올해는 저농약 쌀은 36㏊이고, 일반봉계황우쌀은 50㏊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2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 값도 받고 좋은 쌀이라고 인정되고 하면 확대 생산하는 것이 안맞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408페이지 민간보조 서생으뜸난 수출기반조성 4,300만원 있죠? 이게 모본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할 물량이지요?

예.

어떤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됩니까?

현재 난을 재배하는 농가가 영농법인과 8농가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법인을 대상으로 줄 것이냐 서생난 지금 재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그런데로 시설이 구축되어서 재력있는 사람은 그런대로 꾸려 나갑니다마는 정말로 어려운 농가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기라도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모본이라도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이 안맞겠나 부를 누린 자가 계속적으로 더 부를 누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농을 대상으로 앞으로 모본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서에 황우쌀 어떻습니까? 농약을 안친다면 안친다고 할 때 다른 데보다 수급량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정확히 파악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년째 하는데 아직 분석 안했습니까?

현재 농가에서 쌀생산량이 적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생산 쌀이 적으면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판로가 좋잖아요 농약 안친 것도.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다른데 비교해 보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우쌀 이야기가 나오는데 황우쌀하고 품질인증미하고 청결미는 구분되지요?

예.

이보근위원님이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만 있다는 것이지 사실 지도감독은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여기 제일 문제가 건조과정에서 햇빛건조인지 화력건조인지 이 문제도 황우쌀이 지속적으로 울주군에 쌀 하면 두동 황우쌀 이 정도로 계속 인정받아 나갈려고 하면 지원뿐만 아니라 지도감독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우쌀은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야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황우쌀은 품질인증미쌀과 저농약을 합하여 황우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결미하고는 구별되고 저농약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특별히 행정에서도 지도하고 농협에서도 지도를 해서 36㏊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약을 벼물바구미 약 치고 도열하고 멸구약 두번 치고 논두렁에도 절대로 풀약을 치지 않고 각 황우쌀 작목반이 마을별로 구성이 되어서 자기들 스스로 앞으로 황우쌀이 저농약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또 황우쌀을 유지 할 수 있는 또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생산농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지침까지도 스스로 농협에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농가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청정지역이고 품질인증미를 정부로부터 득한 그런 지역에서 저농약 아니면 수도작은 살아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서우규위원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건조부분이나 또 적기에 수확을 한다든가 또 농약이나 비료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고 공동방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작목반별로 회의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수도작은 이런 좋은 황우쌀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농민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황우쌀 이 부분이 수도작 부분에서는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날 것인데요?

계장님들 뒤에 조언해 주세요.

지금까지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되면 2,3년 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특수시책으로 1억원을 들여서 고속도로변에 봉계 황우쌀 입간판 광고탑을 설치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정식명칭이 뭐라구요?

울산단감영농조합법인입니다.

50평 지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136농가가 참여하는데

예, 앞에 40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지원 중 유통센터 건설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단감조합에서 저온저장고 100평, 선과장 및 창고 170평, 관리사 20평을 짓습니다. 여기에 대한 땅 확보는 단감조합법인에서 올해 땅을 구입했습니다. 법인들이 돈을 내어서 땅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 짓고 나서 올해 단감수출이 290톤 수출했기 때문에

김위원 말처럼 삭감해서 민간인에게 돌립시다.

홍보를 안하니까 신청 안들어와요, 원협은 돈 천지입니다. 은행 아닙니까? 거기에 왜 지원합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매년 12월말 되면 내년도 영농사업 지침을 공고해서 공고신청을 다 받습니다. 전부 다 농민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업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원협은 울산배를 위주로 하는 것이 원협입니다. 울산원협이고 기타 토마토나 단감이나 기타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변을 해주는 기관이 원협 외에는 없다 말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설명을 해주어야지 설명을 비껴가고 있습니까?

서완영위원입니다. 방금 김철준위원 말씀 상당히 긍정적이고 타당성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행정을 폭넓게 수립해 보세요. 부분적으로 이쪽 단체에 와서 뭐가 필요하다 한3,000만원, 4,000만원 달라고 하면 거기에 또 임시적으로 편성하고 저 단체 와서 저 단체는 주었는데 왜 우리 단체는 안주느냐 해서 또 3,000만원, 4,000만원 편성하고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특히, 과일이 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산행정이 전부 다 임기응변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과일 같으면 배 아닙니까? 배 수출이나 관리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한번 계도를 수립해 보세요. 또 농업기술센터에 자문도 받고 원협에도 같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공동으로 이 몫이 원협 몫이니 농산과 몫이니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3개 기관에서 머리를 맞대어서 좀더 품질 좋은 배를 생산하고 판로에 원만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이 수억 들어가도 우선 배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지역부터 선과장 같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지역이 먼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세요. 너무 부분적으로 자꾸 지원되니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마는 409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농촌지도자연합회운영비 이게 올해에 새로 올라 왔지요?

예.

농촌지도자연합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사무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이것 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지 오래 됩니까?

이것은 지도소가 있을 그 당시부터 죽 설치되어 있었고 자기들이 광역시기술센터에 의존해 있다가 올해부터 전체 그 인원 중에서 거의 다 울주군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몫을 찾자 이래서 후계자들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 부분입니다. 후계자 하는데 왜 우리는 안주노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몫을 찾아서 해보자해서 지금까지는 시에 의존만 하다가

지금까지는 광역시연합회 하고 한 사무실을 썼다 말입니까?

예.

운영비는 광역시에서 부담해준 부분입니까?

광역시가 중앙농협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지원해 달라해서 후계자와 형평을 맞추어서 200만원 했다?

인원도 지금 현재 600여명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울산배판촉홍보행사지원금이 나와있습니다. 서생꿀배 하고 울산배 하고 차이가 납니까? 울산배와 서생꿀배의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다같은 울산배인데 지금 현재 울산배를 서생배하고 다같이 울산배로 통합이 계속해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현재 부산 쪽으로 가면 홍보를 할 때 부산 쪽에는 시민들이 서생꿀배라는 이름을 아는데 이쪽에는 울산배 같은 울산배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장만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지 시민들에게 정립되어 있어요? 행정에서는 울산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원협이나 행정기관에서 상당하게 예산도 투자하고 노력합니다마는 이것 소비자가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산배는 뭐이고, 서생꿀배는 뭐이고 그러면 서생은 꿀배이고 울산배는 똥배입니까? 꿀배 아니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는 울산배는 동일하게 울산배입니다. 서생꿀배를 판매하는 것이 서생에서 법인이나 거기 작목반에서 어떤 행사를 울산지역에 배 중에서도 더 자기들의 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삼남꿀배도 써요, 두동꿀배도 써요, 그것은 자체 작목반에서 할 수 있는 용어이지만 행정에서 어떻게 울산배와 서생꿀배를 구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정되어야 됩니다.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서생배도 같이 행사할 때는 울산배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표에 대한 브랜드에도 통일성 없이 무슨 홍보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이전할 것입니까, 행사지원을?

지금까지는 자본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자본이전을 했기 때문에 작목계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행사 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인데 과목이 그래 어느 단체에 할 것입니까?

서생꿀배는 서생농협을 하고 울산배는 울산원협을

아까 김철준위원 질의할 때 군에서 한다고 했어요

군하고 합동으로 같이 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합동으로 하면 과목에 여기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자치단체 자본이전…농협이 자치단체입니까? 농협도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예산부서에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느냐 해서 목을 세웠습니다.

세워진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생꿀배는 서생농협에 이전해 줄 것이고 울산배행사는 원협에 이전해 줄 것이다 이런 계획이네요?

예, 군하고 같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 중복 질의됩니다마는 울산 단감수출 기반조성 해서 단감수출 했는데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아까 보고했습니다마는 230톤 수출했습니다. 최고 많이 간 데가 말레이지아에 97톤, 싱가포르에 87톤, 태국에 26톤, 홍콩에 19톤 사이판에 1톤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저온저장고나 그런 시설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이런 시설이 없고

지금은 어디서 관리해서…

배정호씨 개인의 저온저장고에 보유하고 있는 선과기를 만들어 거기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온저장고 평수가 얼마 됩니까?

그것이 전체 창고하고 저온저장고하고 50평의 저온저장고 일부 반은 있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0평정도 되요?

예.

그 정도의 크기 같으면 지금 136농가가 수출계약농가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배를 전부다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그런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집에는 며칠 날 가지고 가라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두북농협입니다. 두북농협에 건조실 500톤하고 보관창고 300톤

이것은 지금 두북농협에서 어떤 사업시행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고 계획서를 제출한 단계입니까?

작년도 농민사업신청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농산물유통센터나 채소류주산단지 사업이나 수출촉진 말고 수출농산물예냉시설 이것은 말고 위에 두개는 당초 농림사업 예산에 편성해서 국비를 다 지원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389페이지에 아까 김철준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전용부담금 행정전산화 자료입력 읍ㆍ면에 1명, 군에 2명인데 읍ㆍ면에 전용부담금을 재료비가 1년내내 전산화할 정도로 그만한 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용부담금 행정전산화에요? 농지원부 행정전산화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농지전용한 것 정리가 안되었거든요 이것을 죽 전산화시킬 것입니다.

몇 년도부터 할 겁니까? 지금까지 전용 했는 것?

예.

실질적으로 전용부담금을 내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 안됩니다.

농지전용을 하면 전용부담금 전용조성비를 국비 반납 안 합니까? 농업기반공사에 들어가면 수수료가 안내려옵니까?

전용부담금이라는 부분은 대체농지조성비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까?

예, 농지전용을 해주면 농지조성비하고 그것을 받으면 거기다 수수료가 내려와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활용 안하고 군에 세입 잡아서 바로 다른 사업에 썼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지전용 했는 것 몇 년도에 어느 땅 지번이 어떻게 전용되었다 하는 것 정비가 전산화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합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농지를 전용한 부분이 대부분 물론 시쪽에 가까운 지역은 다릅니다마는 농촌지역에는 거의 농업생산시설 농업기반시설 이런 쪽입니다. 이런 데는 대체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이 없거든요 그러면 두동, 두서, 상북, 삼동 이런데는 건수가 1년 내 재료비로 쓸 정도로 그렇게 업무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파악해 보았습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각 면별로 파악은 전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 부분도 유효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마는 그 위에 벼멸구하고 농약지원부분 있지요? 재료비

예.

이 부분 돈이 많은 액수인데 전체금액이 5억1,500만원인데 상당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7,200만원인데 4억4,200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면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획성까지 다 질의를 못하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의회에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해서 어떠한 효과를 거두겠다하는 부분들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서 농민들이 행정에서 농정을 위해서 이만큼 배려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알려주어서 그런 효과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답변 보류시키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00년도 배판매촉진행사비가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0년도 배판매촉진행사비는 홍보행사 2,000만원하고

그것도 자료제출해서 올려주고 수출은 얼마 했습니까?

수출은 지금 현재까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배가 296톤, 단감이 230톤입니다.

배만 이야기하세요.

배가 296톤입니다.

배값 가격은 시중에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배값 가격은 조금 올라서 요새는 배 상품이 2만원정도 갑니다. 그것은 배 상품이고 중품이하는 1만4,000원이하로 떨어집니다.

배 판촉행사 해서 작년에는 상품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이 시기에 2만5,000원정도 됐습니다.

판촉행사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했네요?

배 생산이 과잉되거든요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맞출 필요는 없고 올해 해외판매 해외여비는 배 한 상자에 1만원 가격을 했으면 460상자정도가 해외여비에 들어갔고 바이어초청 여비 1만원씩 해서 160상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

1만원을 치면 그밖에 배촉진 관련 행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이것말고

그 이외는…

됐고, 지금까지 방금 이야기 했는 것 전부 서류 제출해 주시고 389페이지 전용부담금도 지금 행정으로 봐서 감면대상이라는데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알아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408페이지 울산단감 수출 있지요? 이것은 하면 국비는 안나옵니까?

이것은 순수한 우리군비지원입니다.

사업계획서에 가면 시비하고 국비는 안나옵니까?

울산단감수출기반조성은 군비사업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는데 추경에 시에서 아마 조금 지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늦게 시작해서 시에서 지원할려다가 예산 다 짰는데 시에서 추경에 지원될 것입니다.

389페이지 농약재료비 제출도 방대한 예산이 나왔다는 사항도 사업계획서 빼서 계수조정 전까지 넣어주고 처음 이정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농산물 외국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생산보다는 판로에 치중하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농촌이 처해 있는 농촌정서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산에 치중하지 말고 판로에 치중해 달라는 농촌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울주군민의 농산과장으로서 현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450페이지에 식목일 전후로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을 구입해서 2,000만원정도 되면 묘목은 몇 본 됩니까?

본당 5,000원정도 해서 4,000본정도 나눠지는 알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방법을 관내에 5일장을 이야기했는데 5일장은 5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군민에게 골고루 갈라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5일장 외에도 제 생각으로는 민원실 같은데서 적당한 시기에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

이것은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안되면 읍ㆍ면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산불가해자 제보보상금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산불제보자 보상제운영해서 보상금 확보예정을 3,0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1,500만원

우리가 자료 낼 적에 예산부서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깎였는데 어쨌든 자료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이 예산 올린 것은 반영되기는 1,5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불방화, 실화자 강력 사법조치 및 벌칙조항 홍보를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반상회 회보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이름을 반상회회보로 했는데 『아름다운 울주』해서

군정홍보지로 하든지 표기를 잘하도록 해야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로변 우리꽃길 조성 1㎞ 우리 꽂은 나무종류가

추가로 주로 숙근초 종류가 많고 벌개미치, 구절초, 원추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하는 1㎞ 구간이

청량에서 웅촌 도로 법면에 하단 기조성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나머지 일단 공간이 있는데를 선정해서 우리 웅촌, 양산하고 경계지점까지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57페이지 자체사업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이 있습니다. 관내에 노거수가 224본이 있다했는데 노거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가 있고 노거수가 있습니다. 보호수는 산림법에 주로 수령을 따라 가지고 합니다. 몇 백년이상은 보호수 되고 그러한데 나무가 오래 되고 보호할 가치는 있지만 법상 법적규정에 못미쳐가지고 보호수로서는 안되지만 존치하고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노거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은 보호수지정 기준에 맞추어서 보호수는 법적으로 연도하고 법에 따라 흉고직경 그게 있습니다. 거기는 못미치지만 일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임목인데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4본 노거수 한 이것은 수명은 어느 정도

주로 보면 300년, 400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종을 보면 소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왕버들이 있습니다.

460페이지 재료비쪽에 국ㆍ도립공원 선진지 견학, 도시녹화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두사람씩 15회, 10회를 각각 가는데 같은 직원이 계속 갑니까?

똑같은 직원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산림과 직원 다

실제로 가는 횟수는 몇 회정도 됩니까?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주로 갔다온 지명을 이야기하면

공원같으면 가지산은 일단은 석남사 뒤에 가지산이면 칼바위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밀양터널 있는데 거기로 해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건의가 오면 가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갈 수 있고

우리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을 견학하는 것이 아닙니까?

견학 말씀입니까?

예.

견학은 타지역 맞습니다.

갔다 온 곳이 어디입니까?

일단 경북 대구에 보면 상당히 녹지라든가 공원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1차로 대구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가로변녹지관리부분에 무궁화 식재가 있는데 지금 식재된 곳이 어디 어디예요?

주로 식재된 구간이 범서, 두동, 삼동, 청량, 웅촌 구간

2001년에도 이렇게 식재할 계획이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무궁화부분에 대해서 가로변에 좋은데 하나 유의해야 될 부분이 무궁화는 상당히 진딧물이 농작물에 서로의 이해관계 그리고 시골길에 가로변같으면 특별한 차도이외에 공한지가 없기 때문에 농작물의 그늘부분 그리고 무궁화가 자라서 쪼매 나 있는 임도부분을 점령해 버렸을 때 사람이 걸어 갈 부분 또 이게 보니까 상당히 심은데 가봤을때 무궁화에 앞으로에 대한 크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는 나무특성상 별로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들이 수종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여건을 선정했습니다. 주로 보면 농작물에 그늘이 져가지고 피해야 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로 농작물에 피해가 많겠다 하는 지역은 한쪽면을 심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오래 전에도 심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꽃은 우리나라 꽃인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크게 성공되었다고 보는 지역은 거의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힘드는데 왜 심어요?

그렇지만 국민들 의식수준도 많이 달라졌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 사후관리를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하면 우리나라 꽃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식재거리가 얼마예요? 폭이

주로 2m 정도

이 문제를 이왕 심는 것 같으면 2m 부분 하지말고 3m나 조금 띄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그리고 진딧물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있습니까?

물론 무궁화는 진딧물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진딧물도 적기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 같으면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를 1년에 3번정도 적기에 약재살포를 해서 다른 작물의 피해라든지 무궁화의 피해라든지 그것을 예방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십시오. 그리고 산불감시원에 읍ㆍ면별 자료가 나와 있던데 현재까지 초소감시원이 25명, 순찰감시원 39명인데 산지가 많은 부분 또 상당히 산불발생가능지역에는 아마 추경에 확보하든지 내년부터는 2001년 그러니까 가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부분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늘리는 방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가 산불예방에 상당한 지름길이 되는데 현재 예산서에 보면 산록변 풀베기 부분에 대한 만족할만한 예산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불을 예방하는데 논두렁소각이나 등등에 대해서 그게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산록변을 제거를 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산불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우리 예산을 세워서 생각해 보시고, 산불피해지 조경조림이 있는데 458페이지 등산로부분에 대해서 전체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0년 제2차추경 조서에 올라와서 삭감된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언양 송대 특히 언양 반송은 금년에 5,000만원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 보이는 위주로 하고 이것은 주로 조경위주로 하다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1개부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주시면 봄에 지금 톨게이트주변에 마무리 연계해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양 송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면을 준비해 왔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을 하기 전에 육림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산불났는 곳에는 무조건 우리 군예산으로 해야 되는거예요?

언양송대 이 지역은 실제로 보면 언양주민들이 산을 많이 찾는 지역이고 당초 울창한 소나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빨리 녹화를 시키고 해서 울주 언양 석남사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빨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육림사업 예산이 454페이지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군비 얼마 부분 이런 등등 2차추경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시 삭감해버리면 계속 올라올 거예요? 이 문제가.

454페이지 육림사업은 현재 기존 크고 있는 나무를

아니 아니 그 문제도 있는데 국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나가서 2차추경부분에 대한 위원들 질의한 부분하고를 잠시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군비로 안해도 충분히 국비나 등등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나, 국비나 삭감되어 있는 부분을 또다시 올라와 가지고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비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업비가 못 미칩니다. 사업비자체가 ㏊당 약100만원정도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크게 못 미칩니다.

하나의 참고적인 예로 전체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상북 석남사하고 경북하고 죽 가는 그런 관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기가 싫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그래 놓으니까 꽃도 즐기고 단풍도 피고 할 수 있는 경관

하나의 예로 그러면 고속도로 가시권 산불피해목 제거사업이 나와 있는데 언양 어음쪽에 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진화범이 전에 검거가 안되었어요?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우리는 현대건설에서 국도변 작업하는 그 사람들을 피의자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증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참조해서 그 사람이 틀림없다 그렇게 했는데 검찰에서 한 달정도 더 조사해 본 결과 혐의가 없는 걸로 검찰에서 그렇게 종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이 아니고 우리군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분명히 우리는 증인들 봤다는 하는 사람들하고 그날 일한 사람하고 여러 가지 조서받고 해서 일단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단정을 지었고 했는데 검찰에서 한달여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이 혐의점이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99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11월부터 2000년5월까지 산불이 우리 관내에 총 몇 건이나 발생되었습니까?

금년에 21건에 79㏊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건수가 21건 발생되었다 말이죠?

예.

그러면 21건 발생 되었는 부분에 대한 전부 다 이게 진화원 원인미상도 있고 그 다음 등등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림은 전부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조림은 주로 고속도로변 언양 송대, 반천 이것은 실제로 완전 고속도로 변에서 빤히 보이고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아니 고속도로하고 석남사 등등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전에 2차추경 때 이야기했듯이 국비나 시비로 어떻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나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검토를 했는데 하면 실제 국비로 하면 5년생 해송 해봐야 1m 짜리 나무가 적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큰 노거수를 옮긴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한 500m 정도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불 났는 산에 그것도 방화범을 못잡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다른데 불났는데도 전부 다 큰 노거수로 옮기고 그렇게 하지

실제 이 지역은 고속도로변이고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배려를 해주십시오.

내가 봤을 적에 특별히 신경이 아니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은 산림청 매년 오는 국고보조조림 그것은 소묘이기 때문에 실제 해봐야 별로 표가 안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림을 하면 수종은 뭐로 할 예산입니까?

꽃도 즐길 수 있고 단풍도 아름답고 주로 백일홍, 단풍나무, 대왕참나무, 해송, 산딸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불 난 지역을 즉, 말해서 현대판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양송대 화장산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공원으로 가꾸는 심정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불이 난 곳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조성할 것입니까?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고속도로에는 완전 가시권 또 석남사에도 많은 관광객이 가는 길목이고

이 지역이 2차추경때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검토는 하나도 안하고 이대로 와가지고 올라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지.

도면을 미리 준비했으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안되는 부분에서 합법화 시킬려는 도면이지

실제로 그 지역은 좀 경관이 많이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을 금년에도 10㎞를 하지요? 지금 법상 임도의 폭을 최고 폭을 4m로 제한하는 거예요?

예.

4m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임도규정에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곡각지점이라든지 차 비킬 지점은 그보다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요새 임도를 개설했을 때 4m같으면 산불이 났다 그러면 소형소방차가 가다가 비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계법령이 그렇다 하면 5m나 6m 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십오. 무조건 관계법령만 이렇다 해가지고 따라 가는 부분이 아니고 4m 해놨을 적에 이것은 죽도 밥도 아닌 그런 형식입니다.

규정에 보면 물론 임지하고 현지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한300m에서 500m 가다가 서로 교체할 수 있는 구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지여건에 따라서 필요할 부분에는 교차로를 내어서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도 그렇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다시 위에 건의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추진 해보세요. 그리고 김석암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부분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외과수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디다 하는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자료를 한번 봅시다.

서면제출 하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제출 하도록 하세요. 예산이 자그마치 8,000만원이죠?

한 나무에 530만원정도 거의 소요가 되어 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보호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오래 되고 역사성이 있고

지금 현재 지정된 보호수도 군에서 지정하는 보호수, 시에서 지정하는 보호수,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호수 차등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 문제에서 외과수술을 하겠다는 부분은 어디 지정부분입니까, 군지정 보호수입니까?

보호수는 법에 보면 지정할 수 규정이 주로 수종하고 흉고직경해서 나무둘레하고 그런 여건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수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거수하는 것은 법상 지정요건에는 해당은 안되지만 실제로 오래 되고 가치가 많고 전통이 있고 여러 가지 전설이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에 보호수에 준해 가지고

보호수에 지정되어 있는데 보호수가 면 보호수가 있고 군 보호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 이야기는 군 예산은 군 보호수나 적어도… 면 이 부분이지 시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된 보호수만 한다 이 말입니까?

시에서 지정된 그런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계장님 다음부터 답변할려고 하면 허락 맡고 답변하세요.

방금 그 말씀은 군 나무하는 것은 보호수, 보호수로서 군 나무로서 지정된 그 말씀입니다. 그 군 나무 보호수는 기 외과수술대상을 외과수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거수에 해당됩니다.

수술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특허를 받아서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넉넉잡아 한 나무에 한500만원정도 들어간다?

물론 나무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충 잡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보호수를 외과수술하기 전에 보호수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근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제하는 방향을 만들었거나 더이상 뿌리가 훼손 안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안내판은 되어 있고 일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게 더 급한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안내판 하나 세워 놓는 것보다도 옆에 이게 나무 같으면 나무 옆에 비가 왔을 적에 덜 패이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 보호수를 보호할만한 보완조치를 그런 것도 하고 상당히 고사직전에 있는 것 같으면 외피수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지 이게 사실은 필요하기는 필요해도 터무니없이 예산 이렇게 세워 놓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술해야 되겠다는 대상목을 정해 가지고 대충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본당 한53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다

드는데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래서 대충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또 아까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과장님 방금 임도개설 이야기가 나왔죠 임도개설하면 보상 안해 주고 하는게 임도개설 아닙니까? 그래서 4m 하는 거죠?

예, 산림청훈령 산림청의 규정이 1급임도는 4m 하도록

그런데 남 보상해줘 가가면서 하면 100m도 할 수 있고 10m도 할 수 있지만 보상해 줄 때 그런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기 수월하고

위원장님 산주는 전부 다 5m, 6m 원하고 있습니다. 보상부분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단지 이렇게 지침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이것을 방향으로 이렇게 4m, 5m, 6m 하도록 이렇게 한번 건의라도 해봐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무과와 그런 것을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아까 화재이야기가 나왔는데 화재도 우리 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시각에 보이니까 인공적으로 복원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오는 것이고 일단 불이 난 산은 보통 자연 복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이 난 지역은 현재 정부에서 조림물량이 시책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조림대상지를 산불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계속 조림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산지정화사업에 인원동원 된 게 140명 트럭이 3대분이나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산지에 등산로에 쓰레기하나 안버리게 하는 엄한 규정도 있고 등산로 아닌 데에는 출입을 안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출입을 안시키니까 쓰레기가 발생할 필요도 없고 발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도 안들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140명이라는게 공무원들인데 어떻게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따진다면 관내에 우리가 산불감시원이든지 뭐든지 이런 것을 등산객이 출입할 수 있는데 쓰레기 안버리는 감시원을 둬서 버리는 것에 대한 벌과금규정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도 안더럽혀지고 이런 비용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벌금을 매기는 제도를 할 것 같으면 수입도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근원적인 것을 여기에 생색내는 것처럼 쓰레기 줍는 일을 하자 이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그런 데에 비용을 들이지 말고 개선책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우리 군민들이 담배꽁초 한 개라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인식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강구하는 것을 택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감시원에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서라도 일단은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지 이런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줍지 말고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버린 것에 대한 벌과금을 매기는 제도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사정없이 매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강행했으면 좋겠고, 서우규위원님이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언양에 불난 것하고 거기에 작년부터 투입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반송하고 송대하고

현재 조림하는게 반송에 5,000만원 송대에

지난해에 들어간 것

지금 하고 있는게 우선 심는게 반송에 5,000만원 송대에 5,000만원 들어가고 피해목 벌채한게 있습니다. 벌채한 것은 언양송대는 1,000만원 반천에는 6,400만원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지구에 저는 그 지역을 잘알기 때문에 넘나들면서 보면 한 지역에 불이 났을 적에 3억이든지 5억이든지 이렇게 투입된다 할 것 같으면 불이라는게 엄청스럽게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금액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 다음에 반천에 불나는 것이 며칠동안 탔습니까?

하루 당일에 불은 다 껐습니다. 속에 난게 다시 나가지고 밖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고 요사이는 지피물이 두껍기 때문에 봄철이 워낙 건조하니까 불을 다 꺼놔도 완전히 꺼져 있다가 바람이 불면 지피물이 1m가까이 된데도 있고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연기가 나고 그랬는데 실제 탄 것은 하루 몇 시간정도 하루정도 안넘어갔습니다.

면마다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는 것하고 산림과하고 하등관계가 없습니까?

산불위험시기가 되면 의용소방대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합니다. 금년 지난 봄철 같으면 의용소방대원들도 산불예방 활동에 상당히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불났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진화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나는데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보다도 더 큰 산불에도 진화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는 산불나면 헬기가 꺼주겠거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스러운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산불에 대한 것은 아까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피해를 안 주도록 해야되고 한 가지는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산불이 났을 적에 흉물이 된다는 것을 만들지 말고 남겨놓는 것도 산불예방 차원에서 좋다 이것입니다. 산불이 날것 같으면 더 좋게 만든 다고 할 것 같으면 불내는데 관심밖에 말입니다. 돈이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흉물로서 남겼을 적에는 불이 났을 적에 이런 피해 같은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성도 있다 이것입니다. 시각에 대한 흉물을 숨기는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흉물로서 각성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양 송대 화장산에도 보면 불난데 일부는 전시효과를 노리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 났습니다. 사진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작천정 입구에 군립공원 용역설계 한다고 설계비가 책정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서부권관광개발 그래서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한 것은?

산림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밑에 하천부지 그것은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관계는 공보실에서 서부권관광종합개발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산림과에서 한 것이 있는데

공원관계 말씀입니까?

그러니 그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군의 예산을 그쪽에 하수도가 나기로 되어 있었다고요. 하수도예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개발을 할 것 같으면 하수도예산이 필요 없더라고요, 공원하는 데에는 하수도가 계획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빼버려 놓으니까 삼남면만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걸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산림과에서 할 때 용역을 산림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몇 년도 말씀입니까?

작년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있었다고요 그것은 저가 공원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차례 참여했다고요. 아니면 울주군에서 박계장이 주관을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세요. 군에서 하는게 뭐로 된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안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하는데 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겠거니 하고서는 하다가는 자꾸만 실수를 당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지난날의 일들을 챙겨주세요. 예산같은 거라도. 임도에 대해서는 더 요구 안됩니까?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각시ㆍ도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얼마씩 물량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각 시ㆍ도에서 각 군청이나 구청별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배정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산불 나는데 진화작업에 애로사항을 겪는게 장비 올라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삼동에 나는 불도 시작이 조그마한 데서 면적이 방대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것도 꼭 두서에 산이 많다 두동에 산이 많다 해서 찾는 것보다 전 지역에 임야지역에는 그런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면 산 능선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임도 같은 것은 요구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걸 해주세요.

대상지 선정할 때 우선순위로 가려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교육비 2만8,800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산림공익요원들이 산림청 임업연수원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아까 자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에 서우규위원께서 추경예산에 빠진 것을 다시 올리게 되면 이유가 있어서 올리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결을 시킨 안을 갖고 다시 올릴 수 있는 안같으면 사전에 우리위원들하고 한번 상의정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을 이야기 드립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상황자체가 얼마 전에 부결을 시켰으면 또 타당하게 올릴 수 있는 안 같으면 잠시 올라와서 이야기만 드리면 아주 보기도 좋고 행정하고 유대하기가 수월한 것인데 어려운 것은 서로 서로가 의논해서 풀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446페이지 간절곶 행사용 땔감구입비 200만원 이 예산은 산림과에 올려져있는데 이 행사는 언제 합니까?

12월31일 저녁부터 1월1일 아침까지 하는 행사거든요. 산림과에서 모닥불 난로를 준비해 가지고 모닥불 피우는 것입니다. 각실ㆍ과별로 담당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ㆍ과는 간절곶행사용 예산이 아무 데도 없던데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산림과밖에 없습니다. 예산서에 없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각 분야별로 업무분장에 따라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실ㆍ과에는 간절곶행사를 위한 예산이 올려져 있는 실ㆍ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돈들어 가는 실ㆍ과가 공보실하고

그러니까 공보실에 다 올려있고

나머지는 크게 돈들어 갈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관계 교통유도 관계 그런 것하고

공보실 예산을 가지고 산림과에서 그 맡은 부분에 지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땔감으로 무엇을 합니까?

난로에다가 밤새도록 불을 피워 줘야 되거든요. 나무를 구입해서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나무는 무슨 나무를 삽니까?

원목이나 장작이나 그런 것을

난로에다가 넣습니까?

드럼통 같은 것을 반쯤 잘라가지고 큰 것도 있고 반쯤 자른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계속 밤새도록 불을 피워 주기 위해서 땔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도 난로구입하고 해서 2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난로는 안사도 되고 땔감만 샀습니까?

예.

난로를 몇 개나 샀습니까?

50개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중지자 검거 등 수사여비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사건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사건처리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불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어디 숨어버리고 없을 경우에 그를 찾기 위해서 만약에 서울에 갔다 하면 서울까지 찾으러 가야 되고 하는

산불 낸 사람 이야기입니까?

일반산림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이형철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산불예방에 보면 지금 산불이 나고 난 후에 대처하는 사항이나 사전 의식교육이 상당히 안되어 있다는 것이 내용물에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산불이 난 뒤에 조치하는 것보다 의식교육을 잘시켜서 안 내도록 우리는 특별히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산불이 적게 나도록 산림과 행정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건축과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은 2000년도 1,165,331천원에서 215,410천원이 감소한 949,921천원입니다. 51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토지이용계획전산시스템 변경자료입력 16,000천원에 대한 추진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514페이지 도시계획자체사업인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학술용역비 250,000천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토지이용계획전산시스템 변경자료입력 1,6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이나 대지분할합병 등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회사에서 그때그때 용역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용역기술 전문용역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자체사업인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학술용역비 2억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검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구역 도시계획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으로 타당성조사,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를 할건지 앞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하는데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이주단지 조성사업비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이주단지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안되었지요?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아직 대상자도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1월중으로 될 겁니다.

약 40세대정도라면은 골매하고 신리 이주인 일부도 포함됩니까?

예, 일부 포함됩니다. 확실하게 아직 모르고, 약40세대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매가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농지도 없고 전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대송리 일원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송일원 거기는 지금 이주를 하고자하는 곳이 채소류 심어놓은 넓은 그 지역이지요?

예, 저희들이 1, 2, 3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피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다른 곳에 가면 알겠지만 바다가 훤히 보일 수 있는 앞으로 관광개발을 할려면 사실상 그 일원과 송정까지도 공지를 그대로 두어야 될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주를 해놓으면 일출 보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고 관광지 내의 짜임새도 그럴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골매지역에 대해서 특출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다른데 하고 똑같은데 골매는 너무나 살기 어렵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특별회계로 골매 이런데는 도와줄려면 신리 인근에 가면 서생면 자체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안 도와주겠나 그러면 자기들은 편할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 거기 갔을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제법가지요 50만원이상 하지요?

예.

그랬을 경우 이주단지 위치선정에 있어서 과장님도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송 보다는 평동 쪽에 나사하고 평동 사이에 1후보지로 정했는데 거기의 소유자들이 객지사람도 있고 감정가격대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외에 돈을 더 달라 우리는 감정가격밖에 안된다 하니까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1, 2, 3 후보지를 정해 놓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대송 했는데 저희들은 평동 쪽을 제일 선호합니다. 그쪽에는 또 소유자들이 어떻게 지역사람보다 객지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터무니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대지 감정가는 안되고 감정가의 약3배 이상을 요구하니까 협상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1, 2, 3지구에 물색을 해서 골매사람들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울주군 예산이 30몇 %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에는 왜 20%정도 감해졌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첫째 감액된 것은 작년에는 마을회관이 16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6개소밖에 설정을 못했습니다. 마을회관에 따른 저희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고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마을회관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마을회관이 요구하는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요구사항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줄었고 화창 1,2리 2억5,000만원이 이번에는 편성 요구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득한다고 못했고 화창 1,2리는 공유재산관리심의를 이번에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추경 때 2억5,000만원을 계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허가과 예산은 이것하고 똑같이 집행되어 집니까?

이것은 예산계에서 하지만 허가과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과와 허가과로 분리되었을 때 도시과예산은 예산편성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허가과로 분리되면 3개계가 내려갑니다. 건축계, 주택계.

2000년1월1일입니까? 도시과가 허가과 되는 것이

예.

그러면 1월1일부터 된다면 2001년 예산편성은 가져야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 예산으로 가지고 분담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건축과는 폐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가과 안에 건축, 주택업무가 다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변동없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쓸 수 있다는 말이고 도시건축과에 대해서는 민원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예산은 증액되는데 도시건축과는 감액되었기 때문에 민원인 욕구가 반영 안되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회관건립이 삼남면 같은 데도 요구된 것이 있을 것인데 건의서도 몇 번 올라간 것이 있는데 빠져있네요?

삼남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방기마을에도 하나 달라고 했는데 부지를 확보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부지가 이번에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방기마을이 빠졌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나와있습니다. 대충 울주군의 건축양식이 표본처럼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특이하게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어떤 데는 그게 못한다든지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30평 짓는데도 8,000만원, 40평 짓는데 9,000만원 할 것 같으면 10평 가지고 1,000만원을 더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마을마다 조금씩 틀리는 것이 대지가 평평한 데는 말 그대로 공사비가 적게 들고 대지 위치가 옹벽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대지 조성이 드는 곳은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는 안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대지의 여건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는 사항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지 여건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옹벽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안 들어 가는 것이 있고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는 마을회관 하지만 요즈음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짓고 있습니다.

30평 짓는 것과 10평 차이를 가지고 1,000만원 한다면 도본이 왔을 때라도 권장해서라도 거의 40평에 맞는 쪽에 나가면 지역에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덕봅니다. 10평이라는 차이가 제법 크니까 이런 것도 경제적인 낭비성이 적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부락에서 요구할 때도 여기에는 낫게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기 해놓은 것을 세월이 지나면 아주 낙후되어서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물 한번 지어놓으면 백년대계 할 수 있도록 시설할 때부터 기술자들이 기술 없는 지역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타당성 있게 만들어 주세요. 기술자 없는 사람들의 요구를 바로 받아들이면 기술자의 효과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이장하고 설계할 때 계속 설명도 해주고 마을이장의 수용을 받아주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옛날보다는 위원님들이 보시지만 마을회관 자체가 정말 틀려집니다. 조금씩 고급스러워졌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