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이 12억2,821만8,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억4,65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사운영예산은 8억1,231만8,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815만8,000원이 증액되고 의정활동 예산은 4억1,59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8,8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중 인건비는 전년도대비해서 206만5,000원이 감액되어 4억3,138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는 2,232만9,000원이 증액된 1억2,098만9,000원이 계상되며 여비는 1,150만원이 감액된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378만원이 증액된 5,414만원이고 복리후생비는 1,248만8,000원이 증액된 1억2,450만2,000원이, 재료비는 1,080만6,000원이 증액된 2,465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비는 1,260만원이 감액된 180만원이 계상되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사운영사업예산 중 회의록검색프로그램 용역개발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51만5,000원을 증액한 2,2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의정활동비는 전년도대비 4,320만원이 증액된 1억1,880만원이 계상되었고, 회의수당은 2,880만원이 증액된 1억8만원이고, 국내여비는 140만원이 증액된 1,740만원이 계상 이 되고, 해외여비는 3,150만원이 감액된 3,1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56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782만원이 증액된 5,940만원이 계상되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300만원이 신설 계상이 되고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의사운영 경상예산의 2001년도 편성기본지침 준수 여부와 의정활동비 중 법정경비 2001년도 편성기본지침 준수 여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여 본 바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의 경상예산은 구 세입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는 총액 편성제도를 적용 편성되었는데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해서 13.5%인 1억4,65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의사운영에필요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해서 5,818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전년도대비 8,832만원이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해서 계상된 세부 증감내역은 의사운영, 소관 경상예산 중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이 삭감이 되었으며 전년도대비 해서 1,86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보상비 중 동 순회 주민과의 대화 예산은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회의록검색프로그램 용역비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경상예산 중 의원해외연수비는 종전에는 의원 임기중 1회 출장 가능한 것이 의원 일인당 연 130만원 이내의 편성 한도액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회 편성된 아홉 분의 3,150만원은 조정하여야 될 것이며 전년도대비 해서 전국 시ㆍ군ㆍ자치구 의장회 부담금으로 30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은 국가 재정의 긴축운영과 연계 지방 경상예산의 적극적인 절감을 위해서 작은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셔도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치밀한 검토 후에 의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지형입니다. 의사일정에 분주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먼저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본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쪽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쪽 수로 보실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검토해서,.....

하다 보면 뒤에서 했다가 앞에서 했다가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좋겠습니다.

목별로 해가지고 101 인건비, 그 다음에 경상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11쪽, 지금 일용 인건비입니다. 한 명인데 우리 의회에 박양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아닌 사람은 며칠 잡아졌죠? ○

280일.

이 분들은 상여금 같은 것 나옵니까? ○

일체 없고 예산에 계상된 그것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청소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급이 전부 나가고 예를 들어서 부의장실에 있던 나양이라든지 280일만 잡아서 돈을 준다는 그 말이죠? 그 외 어떤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현재 상황에서도, 의회 6층도 청소를 다 하고 실질적으로 더 일이 많은데 그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지금 청소 사환 티오로 있는 것은 구조조정 대상이 안되어가지고 300일로 혜택을 봅니다마는 나머지는 일용직으로 해서 의회 뿐만 아니라 구 본청 35명이 해당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회가 앞으로 저쪽으로 옮기면 청소요원 한 사람 가지고 의회를 전부 다 그 사람한테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편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같은 여직원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요원 한 사람을 더, 우리가 저쪽으로 의회를 옮긴다면 평수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책으로 물어본 것인데 같은 여직원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다 똑같은데 그 사람을 청소요원으로 바꾸어서 처우개선책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

그것은 저의 권한사항도 아니고 하나 있는 것이 티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나 거기가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청소원 티오가 없기때문에 채용하기는 곤란합니다.

만들어 보면,..... ○

좀 넓어져도 우리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든다면 저쪽으로 옮기면 박양이 청소를 다 해야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런 처우개선책이, 똑같은 여직원인데 실질적으로 280일밖에 안주는데 지금현재 어느 직장을 가든간에 280일 급여라고 한다면 있고 싶은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책을 한번 강구해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머리 속에 넣었다가 청장님에게 건의를 하든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티오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처우개선책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쪽에 새차로 바꾼다고 했는데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뀔 때는 보험료가 월등히 많아진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보험료 가지고는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새로 사면 연수는 인정이 되나 승용차 가격으로 빼놨는데 이것은,.... ○

지금 본예산에 승합차로 모든 계상을 했거든요. 본예산에서 차량구입비만 내년에 추경에 해주겠다 했는데 그것을 추경에 해서 차를 구입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 14쪽을 보면 의회청사관리비라고 있는데 100만원이 1년분의 산출기초를 잡아놨는데 이 관리비란 것은 여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관리비입니까? 한달에 100만원씩 나갑니까? (예) 관리비명목이 청소, 주차장 토탈 해가지고,...... ○

전체 관리비입니다.

따로 빠지고 물세는요? ○

수도료까지 전부 들어가고 전기료만 별도고 관리비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월 100만원씩 냈습니다.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

약간 더 나갈 때 있고 덜 나갈 때 있고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죠. 3층, 6층 해서,......

3부 본 것도 있으니까 그래요. 신문을 회람해서 볼 수 없잖아요.

16쪽에 의원세미나 올해 갖지 않았는데 내년에 갖도록 아마, 정례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번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야무야 됐는데 의원세미나자체를 내년에는 시간 배려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전에 이야기 할 때도 정례회 있기 전에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렇게 넘어간다면 어설피 안세우든가 해야지 작년치도 반납할,...... ○

해가 바뀌어봐야 하겠지만 내년에는 5개 구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금 교수에게 자료를 먼저 주고 해서 정식 5개 구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효과적일 것도 같고요.

교수님들한테 사실 저도 가서 받아봤는데 교수님, 교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세미나할 때 제가 그것을 상당히 주장을 했습니다. 삼선 의원님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시간을 짜서 정말로 자기가 처음부터 의회에 와서 나는 어떤 과정을 어떻게 했고 실제 의원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낫지 교수가 이야기하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것은 정확하지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원세미나에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를 든다면 안원균 전 부의장께서 내가 초선부터 삼선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나는 이런 것을 질의를 이렇게 하고 사실 이런 문제는 이런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서 했더니 집행부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 자기의 어떤 체험담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바람직한 의원세미나지, 의원세미나 해서 뭐 국가가 풀뿌리민주주의 해서 뭐 의정활동을 잘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 세미나는 5개 구가 아니라,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듣는 대화시간이 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

그것도 가능하신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의 중지만 모아 주시면.

죄송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장단협의회 내용의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창호 현 남구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인데 의장단협의회에서 내년이 기초의회 10년입니다. 그동안 10년의 기초의회 역사를 광주 5개 구 역사를 아마 우리 의원님들 사진까지 다 해가지고 대단위 책자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다보니까 기초의회 역사를 그동안 안건처리했던 과정 이런 부분들로 지금현재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5개 구 의회가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할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삼선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걸어온 역사를 책으로 만드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 책자를 만드는데 저희들은 못하고, 그것이 엄청난 방대한 자료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새 인물보감이니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메머드급 책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광주 5개 구 의회 1대, 2대, 3대 그동안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모든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의회에 있었던 모든,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이런 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발자취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장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넘어간 것이지요.

운영위원장님께서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국내여비는 우리가 100만원이 깎여버렸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장님, 그 전에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 예산 이것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

그 예산은 교수초청비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랍니다.

우리 의회는 사업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가 항상 이렇게 간단합니다. 또한 예산편성권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안을 올렸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 형평에 의해서 일부 깎인 부분들도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 안하셨습니다만 올렸는데 아예 계상 자체가 안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심사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은 심사를 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인지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예결위를 통해서 집행부 측에 요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얼마를 더 올려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사 품의에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17쪽 단어를 잘 몰라서요. 모사전송비 점퍼라인 알루미늄 몰딩이 뭡니까? ○

모사전송은 팩스입니다.

? ○

컴퓨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몰딩은 어디에 씁니까? 생소한 단어가 나왔기에. 이 아래쪽 알루미늄 몰딩이군요.

예, 몰라서 그랬습니다.

18쪽, 지금현재 우리 기관운영추진비에서 국장님 300만원 1명 잡혀있는데 지금현재 구청의 국장님들은 얼마 잡힙니까? ○

구청에도 금년에 300만원이 되어 있구요.

국장님도 다 300만원 맞습니까? ○

예.

차별대우인지 알고 묻습니다.

그런데 의사국 운영활동에 있는데 이것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는데 350만원 1명 잡혀 있는데 이것은 좀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비하고,...... ○

그것은 산출기초를 별도로 넣을랍니다.

산출기초를 다시 별도로 하고 내가 볼 때 내년에 아마 못갈 확률이 많은 의원님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김화진 의원하고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 점만 특이한 케이스로 되고 나머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1인당 130만원, 의장과 부의장은 180만원이에요? ○

그렇습니다.

1년에 2,440만원을 못넘는다 이 말입니까? ○

그리고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국외에서 초청을 했다든가 국제행사에 갈 수 있는 것을 총액의 3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목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요.

놔두고 일단 해외 가는 걸로만 해놓고 김화진 의원하고 저하고 올해 못가게 되면 저하고 두 사람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각각 350만원씩 정리를 두 분은 해주시고 나머지는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206 일시사역인부 보면 본회의 회의록작성 속기요원 있고 회의록관리 전산요원 인부임, 회의록 전산화작업 타자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기준액이 타자인부임하고 전산요원 인부임이 단가가 2만1,000원하고 2만5,200원 각각 틀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초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

21쪽에 타자요원은 공공근로인부임입니다.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근로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역을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역을 시킬 것이거든요.

회의록 전산화작업을 할 때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사역을 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회의록 관리전산요원 인부임은 280일로서 상근하면서 말 그대로 전산요원 인부임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왕 질의한 김에 밑에 줄로 가봅시다. 오타가 났는데 회의록 검색프로그램 용역개발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총무파트에서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장까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용역개발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입비이지요? ○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 몇년 전부터 제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가장 핵심인 속기록부분에 관해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몇년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제 예산이 올라와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회의록이 전산화가 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으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건으로 찾을 수도 있고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 빈도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검색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이 부분들에 관해서 잘된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여기서 다시 재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아예 용역을 맡겨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산다는 이야기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는 것은 없어요. 항상 구입을 하더라도 전산개발비 02번 안에 이 제목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고요. ○

아직 회사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마는 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속기록과 그 다음에 기왕에 선정을 한 다음에 홈페이지까지 개설을 해서 의원님의 활동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게끔 용역을 맡길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전산개발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바로 뒤따라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면 충분합니까? ○

충분합니다.

이 부분들에 관해서 산출기초에 관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올린 것입니까? ○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늦게라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모르고 용역비가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개월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채워가지고 정확히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5대 122만원씩 잡혀져 있는데 지난번에 컴퓨터를 6대인가 구입을 해가지고 상임위원장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쪽에 배치가 되어 있지요? ○

예.

5대는 어느 용도로 쓰실 건가요? ○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5대가 필요한데 직원용입니다. 그런데 전번 추경에 본청 구입할 때 우리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노후된 직원용 컴퓨터기 때문에 3대를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2대입니다. 그래서 3대는 내용적으로 삭감을 해도 됩니다.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일단 122만원씩 해가지고 2대 편성하고 3대는 삭감시키는 것으로 하고, 프린터 구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프린터는 사실상 우리 의회사무국 프린터가 노후되고 바삐 하다보면 각 컴퓨터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못 되거든요.

프린터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컴퓨터보다 훨씬 비싸네요.

옛날부터 늘 하는 이야기인데 비싼 것 성능 좋은 것 한 대를 사가지고 호환성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프린터 안뽑잖아요. 5대 동시에 뽑습니까? ○

동시는 아니어도 이쪽 테이블 저쪽 테이블에서 뽑습니다.

제 생각에는 프린터같은 경우 고속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실정으로 볼 때 5대까지 고속프린터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2대 정도하고 가능하다면 일반프린터기로 얼마든지 사용이 되니까,......

우리가 구정질문할 때 답변할 때 직원들이 항상 우리도 보고 있지만 구정질문 답변서 뺄 때 그것을 보통 한 사람당 40부씩 50부씩 빼잖아요.

복사기로 할 것이고 여기 프린터기가 아닙니다. ○

프린터 구입은 의회 개원이 5년이 되었습니다. 일반 것도 완전히 노후되어 버렸거든요.

국장님 제 말씀은 프린터기를 구입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를테면 172만원짜리는 초고속 프린터기 아닙니까? ○

초고속은 170만원 주고 못삽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이 중간정도밖에 안되는 거에요?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도 항상 얘기가 나왔는데요. 노트북 구입관계 얘기가 이 앞전에도 의원님들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5대든 10대든 구입을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컴퓨터보다도 노트북이 좋아요. 들고 다니기 좋고 현장에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치를 이번에는 취하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정보화 정보화 해놓고 사실은 컴퓨터 그 큰 것을 어디로 들고 다닐 거에요? 이번에 해외에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노트북 있었으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5대라도 우리 직원들이 쓸 수도 있고 의원들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이 허락되면 10대 정도 아니면 5대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을 많이 빼서 그것도 절충해 보면 좋겠네요.

밑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을 어디서 어디까지 넣는 것을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합니까? 200만원 잡혀 있는데요. ○

이것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출이 안됐습니다만 작년에도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작년에 이것을 편성만 해놓았지 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운동을 한다든가 등산을 간다든가 해외를 간다든가 만에 하나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의원적인 차원에서 어디를 가다가 다쳤을 경우에 이것을 만약에 책정을 200만원을 했어요. 작년에도 해놓고 증권을 보자고 할라고 했어요. 해놓고 안해요. 말만 해놓고 뭐합니까? 그러면 어설피 책정을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 18명을 1년치 소모성 상해보험을 정말 넣어주든지 해야지 나중에 이것을 해놓고 저희들이 안넣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쳤을 경우에 국장님을 상대로해서 청구를 했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이것을 예산을 통과를 시켜놓고 작년에도 안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원 반납하는지 안하는지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 18명 앞에 이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것을 보험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올리지 말든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넣어놓고 뭐하러 책정을 잡아놓고 나중에 다쳤으면 이게 결론은 뭐냐면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위로금 전달합니까? 사실 18명을 상해보험을 넣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상해보험을 넣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현재 제가 이것하고는 다른 데 구청에서 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하고 다른 데. 그것도 나중에 말할랍니다마는 1일 근로자들 있잖아요. 공공근로요원들. 공공근로도 하루에 2만5,000원, 3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0.5%인가를 상해보험으로 떼어놓는데 그것을 보험을 넣지 않고 결론적으로 놔뒀다가 다치면 그 돈에서 해주고 지금 이것을 우리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참 크게 문제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00만원 안하니까 반납해버리고 그럼 올리냐 그 말이에요. 이번에 200만원 삭감하지요.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안했다니까요.

쓰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의원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이 부분이 200만원을 세워가지고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가 명확히 안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주면 되겠지만 적게 다치고 크게 다치고의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모성으로 보험을 조그만 거라도 넣어가지고 다친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면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상해보험이라고 안되어 있으면 말을 안하는데 의원들에게 넣을 수 있는 상해보험 200만원 잡으십시다. ○

여기에 편성지침 121쪽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으로 넣을 수가 없고 의원님들이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경상을 당했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이 금액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담금입니다.

안다쳤으니까 돈이 남는 거에요.

이게 지금 크게 잘못된 거에요. 만에 하나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국내여행을 가다가도 자동차보험 들었으니까 자동차에서도 나오겠지 하지만 지금현재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자동차보험료로 안합니다. 나중에 소송합니다. 소송하면 남구청이 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에서 1억 나오는데 1억 가지고 합의 됩니까? 우리집 같은 경우는 5억 주라고 할 거에요. 4억이라는 돈을 남구청에서 나중에 계산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해부담금이라는 것은 명목이 잘못됐는데 공공요원들도 0.5%를 떼어가지고 안내주고 가지고 있어요. 안다치면 그대로 가져버리고 다치면 떼어진 거 가지고 다소라도 준다. 이것자체가 뭔가 잘못 됐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한 거에요.

다음에 조례로 해서 만드십시다.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이 13억195만1,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대비 75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사운영 예산이 8억5,895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6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4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 중 인건비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980만원이 감액된 4억4,737만8,000원 일반운영비는 1억2,460만원, 여비는 2,000만원, 업무추진비는 5,134만원, 복리후생비는 1억1,933만5,000만원, 재료비는 604만8,000원, 일반보상금은 1,440만원, 자산취득비는 450만원이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노후차량 교체비로 1,650만원 증액된 4,7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활동비가 1억1,880만원, 회의수당이 1억80만원, 국내여비가 1,600만원, 해외여행비 6,3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8,3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940만원, 의원상해부담금이 200만원이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의사운영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의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된 의회사무국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3억195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6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액 12억9,525만1,000원 중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98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 노후차량 교체비로 1,6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예산이므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하셔도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쪽 이스타나가 어디 회사 차입니까? ○

대우차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차를 구입해서 나중에 부품이 만에 하나 새차인데 이 차가 이것을 빼놓고 다른 데로 바꿔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구입을 하되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현재 대우가 실질적으로 법정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1, 2년 쓰는 차가 아닙니다. 2호차를 바꾸는 것이 10년이 넘어가는데 1, 2년 쓰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차를 구입을 할 때 이스타나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같은 15인승에 만약에 1년 가고 2년 가고 부품을 조달하는데 없을 경우에 나중에 애를 먹고 우리가 새차를 구입해서 바꿔주라 잘못 됐을 때 회사는 운행이 안되고 했을 때를 생각해볼 수도 있고, 차가 부서져서 부품을 교환하는데 1, 2년 안에는 괜찮겠지요.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보실 점이 있습니다. 15인승 같다고 한다면요. 차는 좋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를 합니다. 긴급한 정회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2호차 목으로 해서 1,6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 본래 차량구입비는 회계과에서 올려가지고 회계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 의회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

본청 같으면 회계과에서 각 실ㆍ과선은 다 합니다만 의회는 사실상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이 결산추경하고 마찬가지죠. ○

결산추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쓰다가 남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결산추경에 하겠지만 아예 손도 못대고 시간상 시기를 놓쳐버린 세미나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정리되든 여기서 정리되든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인건비부분만 올라왔네요. 그것은 결산추경에 다 올라올 겁니까?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