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이창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2000년12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받고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의건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곤 의원 나오셔서 위원장과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곤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칠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풍부한 사회 경험과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경륜을 갖추신 예결특위원님들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철저히 찾아 없애고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균형적이며 최적의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본예산은 이미 저희 의회에 송부되었지만 이 다음 제1회 추경예산부터는 생활현장민원과 관련된 예산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와 상의하여 예산에 미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은 구청장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년
정동년구청장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구정의 주요 성과와 2001년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6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금년 한 해 우리 구가 일구어온 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맞이할 2001년의 기대와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 될 것을 믿으면서 그동안 구정에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취임이래 줄곧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건설의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투명한 구정운영, 건전한 재정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생산적 구민복지, 활기찬 문화체육의 다섯 가지 구정 방침아래 구정을 이끌어 왔으며 올 한 해도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구정의 제반 주요시책들을 주민과 함께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구정의 중점을 주민 중심의 봉사행정 수행에 두고 공직자의 의식전환 및 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하였습니다. 17회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 및 구정보고, 주민견문신고제, 주부친절도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구정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 세부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미래상과 부문별 개발구상을 구체화 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 최초로 인허가 민원전담팀을 구성하여 주민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주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사이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남구정보센터를 구축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지역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발전과제를 연구 토론하는 남구포럼을 설립 운영하고 택지개발사업과 남구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계층과 세대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노인건강순회진료 등의 제반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문화, 예술, 건설, 교통 등 구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각종 현안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구가 금년도 광주시 자치구 행정평가에서 우수 구로, 생활행정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됨으로써 그간 남구행정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선진자치구 도약의 기반을 구축한 것은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쏟아온 땀과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은 값진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이 지역 강운태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중앙정부예산 106억을 지원 받은 것은 큰 쾌거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 첫해 희망과 설레임 속에 맞이한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지금 우리 지역의 향후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최근 우리 사회가 경제위기 과정 중에 내재돼 있던 부조리와 책임 없는 자유와 권리만을 부르짖는 집단이기주의의 도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금융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성장탄력의 둔화로 인한 경기 경착륙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제2의 IMF 경제난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은 우리 지방행정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우리 모두가 이렇듯 험로가 예상되는 내년도를 어떻게 대비해 가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의 미래상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도 구정의 중점을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두면서 금년 한 해의 공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잘된 점은 확대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앞에 가로놓인 도전들을 극복하고 우리 구를 21세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모범구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주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통하여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는 이제 발아단계를 지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의 꽃이 만개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 공청회 등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중심의 봉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생활민원 7272센터 운영, 행정서비스헌장제, 공직자 친절운동 등을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치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에 새로운 활력과 창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직원 한마음 한가족 워크샵, 구정연구팀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면서 남구포럼 운영을 통해 구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구정운영의 기반을 내실있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신속 투명한 사이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선진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기불안의 여파를 최소화 하면서 활력있는 지역경제 조성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과 도시근교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구정의 역량을 집주해 나가면서 김치산업을 우리 구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마련을 위해 김치타운 조성사업을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로서의 본 기능을 상실한 송암산단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이며 현재 추진중인 용역의 구체적인 성과들이 도출되면 효천역 주변지역을 전남 서남부지역 농수산물의 유통거점지이자 상업, 업무, 주거가 조화된 시가지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등 재정의 건전운영 강화와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 등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기좋은 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개발과 보존의 조화에 초점을 두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하고 격조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남구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백운동 등 침수지구 하수관거 개선사업, 각종 도로개설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에도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실천의식이 일상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와 주부들이 참여하는 생활환경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과 자연화 등에 주력하면서,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 등을 통한 주민의 실천의식 제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생산적 복지기반의 확충으로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직자, 장애인 등의 자립기반과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분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사랑의식당 운영, 경로당 확충사업 등 복지기반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지도자 워크샵, 여성교양강좌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실천학교 운영 등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찬 문화 체육의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날로 증대하고 있는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남구민 한마당노래자랑축제 등과 같은 소규모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으며 남구문화원을 육성하여 지역내 각종 예술활동의 증진과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유교전례의 상징인 광주향교 주변에 대한 종합정비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고싸움 놀이를 우리 구의 상징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고싸움 민속캠프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근린공원내 체육시설의 확충 등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2002년 월드컵 광주경기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역점시책추진에 소요 되는 예산은 855억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11억300만원, 특별회계가 144억400만원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외견상의 규모로는 금년도와 비슷합니다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이 감소하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구비부담률이 늘어남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은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사업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01년에는 우리 구가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범 구로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실ㆍ국ㆍ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내년도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그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상황,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등 지방행정을 둘러싼 제반 환경변화 요인 등을 감안해 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는 주민과 함께 더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2001년을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 건설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청장님으로 부터 구정의 방향과 사업계획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01년도 예산안 총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서가 오늘 아침에 의회로 도착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책설명이지 예산안 제안설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제시된 구정시책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성립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 같으며 구정에 대한 책임을 같이 하는 동반자로서의 협력과 동시에 견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구정시책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세심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0년12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