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마무리 경정예산으로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등 불용액을 삭감하여 최소 필수경비만 계상하고, 지방채 차입승인액을 삭감하여 기 추진중인 시설비에 중점 투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545억4,5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542억2,600만원보다 3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억5,600만원이 늘어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5억6,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억6,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공유특별회계에서 7억7,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5억8,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48억3,200만원보다 1억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분야에서 도축세 1,300만원, 종합토지세 1억원, 사업소세 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4억2,400만원이 늘어났고, 수수료 수입이 4,300만원, 이자수입이 4억5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1,300만원, 기타사용료 1,5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1억7,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회 추경 잠정추계 16억3,700만원과 국고보조는 2억5,200만원, 도비보조금 2억7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재정보조금 5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49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48억3,200만원보다 1억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7억7,800만원 등 19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10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변경내시 분 3억3,900만원, 자활보호생계비 4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5억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남면 고드레미도로 포장사업을 1억원 삭감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중 터미널 교통광장 확장사업과 문화관에서 제방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연봉택지 진입로 개설사업, 토우아파트에서 대하연립간 도로개설사업비를 감액하여 희망타운에서 엽연초조합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과 홍여고 앞에서 화양교 입구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9천만원, 그리고 2001년도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2억원, 와동2리 간이상수도 시설 2억원과 엽연초생산조합 주차장 부지매입비 8억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져왔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5천만원, 도비 5,600만원 등 총 5억6,2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안에서 줄어들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하수종말시설처리장 2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수입 2억900만원 등이 늘어났으며, 과년도 수입 3억1,700만원이 감되어 세출예산에 예비비에서 줄었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1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1,350억입니다. 재원별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도축세와 종합토지세가 각각 7,300만원과 1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세가 1천만원 증액되어 1억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판매수수료 3,800만원이 증액되는 한편, 골재판매수입금이 1억7천만원 감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북방 산업단지 군유지 매각 수입금 6,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800만원 증액되는 등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정 보전금은 전분기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금년도 4/4분기에 따른 보전금은 1분기에 지급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규정한 금액이 확보되지 못하여 5억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에 교부세 산정요율이 15% 인상됨에 따라 당초 지방세를 발행하여 신행정타운 조성비로 충당하기로 했던 20억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1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50억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사업집행 잔액 조정과 인건비 조정으로 18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10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구입에 3억500만원,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4억9천만원, 2001년도 도시계획사업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10건에 2억, 홍천읍 와동 간이상수도시설에 2억원 등이 집행되는 한편 사용집행잔액이 감액되어 총 1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지개발비에서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억3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2억원, 시설원예심야 보일러설치에 2,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남면 고드레미도로 포장에 감액된 1억원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증액되었으며, 엽연초조합주차장 부지 매입비 상오안 전출금 8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3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는 대규모 사업의 시행보다는 추진사업을 마무리하여 정리차원에서 편성되었고, 세입부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전액 감액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개발비에서 장애인 작업장 기능보강시설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는 대삼정분의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에서 3억1,700만원이 감액되는 한편, 메디슨 등에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2억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사용료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에서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엽연초조합주차장 부지매입비 8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은 급수수입 등이 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배수로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상수도 개보수 공사비 등에 미집행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되는 한편, 예비비가 3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보다는 개보수 공사 등에 사업집행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는 상대적으로 수지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차후 특별회계 설치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상에 보게되면 지방교부세가 16억3,700만원 예산에 계상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국회에서 언제 설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는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전년도 보통교부세 결산잔액이 41억3,700만원이 통보되기를 지난 10월 24일 2회 추경이 지난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에는 25억원을 예상해서 잡아 가지고 하고, 나머지 16억3,700만원이 이번에 남아 가지고 확정된 대로 이번에 잡은 겁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12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4일이면 그 동안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데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3회 추경에 예산계상 편성한 배경이 뭔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서통보를 2회 추경심의 후에 받았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24일 이후에 문서통보를 받았다고요?

예.

예산 세울 때는 알고 있었잖아요?

임박해서는 알았습니다. 이미 여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해서... 또 예산액이 16억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를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못했습니다. 여타시군도 확인해 본 결과 잡은 데는 없었습니다.

저는 타시군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2회 추경 예산심의 하는 과정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이 됐었고... 발생이 됐던 부분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됐으면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계상이 안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감액되고, 또 그 다음에 사업장을 선정했다가 바꾸고, 과목경정도 하고... 이런 예산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부터는 이런 사례는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100원짜리가 들어갈 사업장이면 100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한 60원 해놓고 나중에 자꾸 추경에 예산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로 추경예산이 거기 다시 투자되는 경우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잡지를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제가 3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부분이 이것이고, 또 2001년도 예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도로포장 그러면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미터당 얼마, 석축이면 얼마... 이렇게 가 설계금액이라도 예시가 되어서 예시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냥 읍면에서 올라온게 400미터에 4천만원, 400미터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설계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 정산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되고 하면 참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거기에 근접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점을 명심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골재판매 수입금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당초에 남면 고드레미 지역에 골재를 팔아서 수입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설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이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골재판매 수입은 하나도 올리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드레미 것을 같이해서 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거기 골재가 빠진 부분이 되는 건가요?

예, 계획만 해 놓고 실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예산담당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도현 예산담당 신도현입니다.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남면 남노일리 고드레미 지역인데, 이게 당초에는 지역개발과에서 하천골재를 팔아 가지고 골재판매 수입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경영수익사업에서 하면 우리 홍천군이 많은 이익을 올릴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경영담당에서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당초에는 지역개발과에서 골재를 팔려고 했었는데 그 골재를 팔아 가지고 사업이 끝나면 그것이 하천으로 해서 국유지가... 홍천군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천으로 되어 가지고 국유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천기본계획으로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홍천군에서 제방을 쌓으면 그 안에 골재를 쌓은 다음에 이 제방 쌓은 비용만큼 국유지 하천을 우리가 군유지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흙을 성토를 하면 우리가 한 15억정도... 골재판매수입말고 추가로 우리 홍천군이 이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골재판매를 하고 제방해서 우리 땅을 그대로 찾을 수 있고...

신도현 예, 제방한 금액만큼 하천국유지를 우리 홍천군으로 땅을 이관할 수 있고... 투자하고 15억정도 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제방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제방 한 다음에 골재를 팔아서 매각을 하고, 거기를 메워 가지고 군유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방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신도현 한 15억정도...

제방은 10억 들이고... 그렇게 해도 계산상으로 남는다?

신도현 예, 제방을 하면 10억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은 우리가 땅을 그만큼 국유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관광유원지 그래 가지고 홍천군이 엄청난 이익을... 다하고도 한 15억정도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방 10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방을 10억씩 들여서 하고 국가 땅을... 하천을 저희 군으로 이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골재 판매하고 땅 갖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골재 팔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방한다고 치고...

신도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군유지 한 6천평 있고요, 일반국유지 하천 땅이 13,000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방을 하면 한 10억 들어가는데 10억 들어간 만큼 국유지 13,000평을 감정을 해가지고 군유지로 받고, 그 땅이... 그 안에 있는 골재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그러면 전체 투자한 금액 빼고 한 15억정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금액 빼고 15억정도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신도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방을 하고자하는 것은 군유지 13,00평정도, 그 다음에 우리 군유지 한 6천평 정도해서 한 2만평을 갖기 위해서 10억을 들여서 제방을 하고, 그리고 골재를 팔고... 이 부분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우선 수익금도 많지만 제방을 하고자 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획 자체를 잘 세워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군에서하는 것 당초계획은 다 돈이 나올 것처럼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잖아요.

신도현 이번 고드레미 것은 골재만 판매하면 1억7천 그 수입만 올리고, 나머지 그 땅 군유지 6천평이 다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7천원 군유지도 뺏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 골재만 팔아먹고서 나머지 땅을 국가에 주느니 제방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잘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이 하셔라 이거예요.

신도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석산개발 배분금이 있는데 조금 늘어났거든요? 골재를 많이 팔은 겁니까?

예,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은 계속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골재를 팔고자 하는데... 2000년도 같은 경우에 같이 노력해 주신 것이 있나요?

별다른 노력은 없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장애가 생겼을 적에 장비지원 해 주는 그 정도...

골재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해서 해준다든가 이런... 거기는 우리 군에서 공동개발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알선을 해 왔습니다만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데... 새해에도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일반인하고 석산개발하고 차이는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거기에다가 석산개발에서 혼자한다고 그냥 맡겨놓지 말고... 어차피 명목 자체가 공동개발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누군가가 같이 나서서 골재를 판매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팔면 우리 군한테 많은 돈이 오잖아요. 450만원 늘어 났는데... 당초계획보다는... 약 한 3천만원정도니까 더 많은 금액도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군에 석산개발하고 해 가지고 군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무리가 없는 한은 그것을 이용하게끔 하면 우리는 꿩먹고 알먹고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석산개발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50쪽에 보면 시설에 개보수사업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있거든요. 50쪽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심야 전기를?

사업지구는 확정이 안되고 시설을 개보수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한다고 해 놓고 사업장도 아직 확정을 안해 놓고서...

이것은 해당과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예,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00인이라고 하면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확인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알려주세요.

세출에서는 일곱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도축세가 7,3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요즘 소, 돼지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살을 많이 해서 이게 올라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도축량이 늘어나서...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한 1억원 더 증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초에 계상이 잘못된 건가요?

과표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표인상?

예.

그러니까 세액을 조정하기 전에... 과표 인상되는 것은 몰랐었나요?

공시지가가 나중에 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측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8쪽에 보면 중간에 넥타이 제조장비구입 5대 이것은 도비지요? 1억2천...

예, 도비하고...

이 장비가 신형입니까?

수입품입니다.

수입장비다?

예.

최신형이냐 아니면 구형이냐... 잘 모르시겠지요?

예, 거기까지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5대의 장비를 사서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에 주면 소득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게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준 겁니까?

장애인협회에서 건의해 도 의원들이 활동을 해서 예산을 따온 겁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계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바로 중요한 것은 기종선택을 잘해줘야 된다. 물론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알선도 하겠지만...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종인지, 또 기종으로 만들은 제품이 과연 시장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나오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고드레미 지역에 하천제방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하천계획을 변경을 해서 제방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비관리청 사업으로 하겠지요?

예.

그러면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확정은 안되고 2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할 것이냐, 군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거기까지 결정을 못보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지금 하천정비계획을 변경을 시킨다고 하면...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천 기본계획만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도급업자를 줘서 한다고 하면 그 업자도 이익이 남아야 제방공사를 할 것이고, 또 제방공사비용도 10억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서 골재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골재생산비용이 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골재량은 얼마나 되고 골재 대금은 얼마정도 예상을 합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역개발과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여기서 생산량이... 여기에서 제일 비싼 것이 모래지요?

그렇습니다.

자갈 같은 것은 여기에서 돌을 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갈은 비싸지 않고... 호박돌이나 이런 게 그 전에는 많이 팔렸는데 요즘에는 잘 안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방이 다 끝나서 폐천부지가 됐을 때 양여를 받게 되는데, 폐천부지 양여를 받았을 때... 거기 지금 현재 시가로 평당 얼마나 해요?

당시에는 5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았을 때 여기를 군에서 개발 할 겁니까, 매각을 할 겁니까? 제가 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북창마을 비슷한 유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섰을 때 의회에 사전보고 하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외지에서 사업하실 분을 유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관광지로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몇 사람한테 짤러서 팔 것이냐... 이런 것을 상세하게 나중에 계획이 입안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5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시가 요즘에 내려온 것인데요, 이것은 연료비가 올라가고 그러는 바람에 도비사업으로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9대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선정은 안되고 내적으로 신청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4,200인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오타가 난 겁니다. 9대입니다.

도비, 군비 50% 50%... 1,260만원, 1,260만원해서 2,520만원 들여서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예.

9대의 난방시설 지원을 해준다?

예.

하우스입니까?

예.

연동에다 들어갈 수 있게끔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보일러 심야전기를 설치를 해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지요?

심야전기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에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낸 건가요?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 하겠다고 한 것은 없고?

예.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해 경로당에 심야전기를 설치를 하라고 하다보니까 지금 전체가... 비닐하우스까지 심야전기를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기름보일러보다는 좋겠습니다만 농가들한테 배분을 해 가지고 할 때... 이것은 어차피...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온실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되겠다... 적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면 즉시 연말에 가능합니까? 연말이나 이달초...

가능합니다.

작물이 지금 벌써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설치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실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있는데, 유망선수가 어느 종목이예요? .

이것은 한국마사회 기금에서 지원이 된 예산인데, 농어촌 유망선수를 선정하는 기준은 초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경기성적, 학업성적, 부모직업 저소득층 자녀 등을 고려해서 군에서 선발해서 18명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4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9명인데, 지금 6개월치가 섰기 때문에 소급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유망선수 그러는데... 지금 18명이 같은 종목은 아닐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종목에서...

그리고 6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예산편성 후에 행자부에서 일괄... 개발해서 보급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있어서...

언제쯤 시달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17억4,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사유가 뭐뭐입니까?

여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처우 개선비를 당초예산에 3%를 잡았는데,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조정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여기 구조조정된 분야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1, 2억 차이나면 모르겠는데, 한 17억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명퇴수당 같은 것도 2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11월 신청을 받았는데 하나도 없고 해서 그것도 많이...

그 중에서 특별히 보면 6급 22호봉은 기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3억3,700이나되고... 8급에서 2억4천... 그리고 그 다음에 69쪽에 업무추진비가 378만원 섰는데, 이게 어느 자리입니까?

기획실장 건데... 예산이 당초에 누락이 됐습니다.

연말인데, 언제 써요?

회계부서에서 주긴 줬는데...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줬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이 자기 업무추진비도 못챙겼단 말입니까?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몫은 만들어 놓고 남의 몫을 만들어야지... 남의 몫에서 빼서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성폭력 전문상담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복지사업과에 성폭력 전문상담 교육비로 내시된 것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상담하는 전문강사교육입니까?

우리 직원인데... 이것은 교육비인데... 사회복지 8급 직원인데... 위에 위탁교육 갈 교육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민간단체 및 단체경상보조금 지방문화원에 특별사업 지원한 것... 일전에 홍부가 난타 공연한 거요.

예.

도비가 470만원인줄 알았는데 국비가 470만원이네요?

예, 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10만원은 저희 군에서... 이거 이미 11월 30일날 끝나지 않았습니까?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줬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지출이 안됐습니다.

이거 결정해서 줄려고?

예.

승인 안 나면 못주는 거네요?

승인을 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11월 30일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첫 날이였는데, 제가 7시에 가서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 군에서 7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물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예술회관의 관장이 관리를 하고 그랬겠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저희 국유림사업소 홍천관리소에서 소장이라는 분이 인원 동원을 해 가지고 나와서 참석을 하고 여직원에게 한복을 다 입혀 가지고 산불조심 캠페인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정도 700만원씩 들여서 저희가 공연을 할정도면 저희 군에서는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됐는데 잘못됐더라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적에는 경제관광과 문화예술회관 여기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날 공연구경을 참석했던 분들은 이게 군에서 하는 것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국유림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돈 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돈은 저희가 내고 국유림사업소 낯은 거기에서 내고... 잘못됐다... 바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술회관에서 행사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87쪽에 저희 방제장비 구입이 있는데, 당초보다는 다 줄었거든요. 물론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구입만 했지 사용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은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사용은 어디에 했지요? 유출사고 된 곳이?

그 위치가 홍천강변인데, 어디인지는 환경보호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금방 조치가 됐기 때문에...

하천골재 채취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예.

거기에도 보면 오일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기름 띠를 막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골재 채취를 하면서 오일휀스 설치를 하면서... 골재 채취하는 사업장 보셨나요?

못봤습니다.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실장님...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천골재를 함에 있어서 대형기계들이 물 가운데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방제장비를 구입해 놓고서 그냥 있다가 어디 기름사고 났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천골재 채취하는 기계들 거기에 오일휀스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만 막을 것이 아니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군에서 신경 써서 하천골재 하는 부분은 항상 오일휀스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아까 세입부분 질문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장애인 재활시설 보강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게 도비가 아까 세입이 1억2천이고, 군비가 1억8,5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군비가 65%, 70% 부담하는 것인데... 작년인가 올 봄인가 독일산 넥타이 찍는 것 사오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을 산지 얼마 안됐단 말입니다. 그것만 사면 하여간 넥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 가동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불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해서 논란을 하다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의 3배에 가까운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승인하기도 어렵고, 또 군비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보고할 때와는 상황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장애인들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또 1인당 받는 보수가 어떻게 되고,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의 이익금을 남기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작업장 주인은 아니니까 총괄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주는 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량, 판매처, 직원들의 봉급급여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합니까?

예,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89쪽에요, 재료비인데... 조화구입... 뭘 뜻하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 꽃을... 생화가 아닌 조화 걸어놓은 겁니다.

예산 세운 것 하나도 안쓰고 삭감을 싹 했는데 왜 그러냐고요.

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업소입니다. 사진만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조화는 자기들 나름대로 개인 집에서 모두 구입해서 했습니다.

개인 집에서 구입해서 해서 삭감한 겁니까?

자기들 화장실 것은 자기들이...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했다?

예.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 예산을 세워놓고 다 삭감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북방면 소매곡 주민들이 가보려고 했는데, 농번기라 미루고 이리저리 미루다 보니까 실시를 못했습니다.

소매곡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책으로 이것을 세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내준다고 했다 안 보내준다고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이 전부 다 홍천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 및 시설보강, 시설비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하나도 안하고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희망어린이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홍천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규정에 인근에 놀이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해서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기에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대문설치 예산을 세워놓고도...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허을영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에 넥타이 제조장비가 4개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어떤 기계를 살려고 하는지 거기에 구체적인 안 나온게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넥타이 제조장비 4개종 5대인데 리바 하나가 1억3천만원 한다고 합니다. 뒤집기가 있습니다. 재단해서 나오면 뒤집습니다. 그것이 한 대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삼각바퀴가 있습니다. 맨 끝에... 그게 두 대를 해서 7천만원씩해서 1억4천만원,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도매치기라고 합니다. 한 대에 3천원해서 3억500이 국도비를... 국비를 예산신청을 해 놨었는데 국비는 따지를 못했고 도비로 내시가 되어서 최종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7쪽을 보게되면 장애인 등록진단비하고 장애인수당,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 의료비... 보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삭감된 사유가 뭐지요?

이것은 국도비 정산을 봐 가지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보호시설... 복지시설보호도 그렇습니까? 작업장운영 이런 것...

예?

98쪽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1개소 이래가지고 예산이...

그것도 역시 정산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아까 한 가지 자료요구만 했는데, 장애인의 특성이라는 것은 손재주가 좋은 분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예.

도장을 판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손재주가 상당히 발달되었는데... 넥타이를 가내수공업식으로 하라고 해서 장애인 작업장을 개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동화시설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동화 시설로 돌아가게되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위치가 자꾸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자동화 되는 것을 지켜보는 장애인 고용밖에 안되잖아요.

시설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잔손이 엄청 갑니다. 마무리하는 작업에...

지금 몇 명이나 작업하고 있어요?

한 27명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 4년 전에 48명, 50명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현재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30명 안팎에...

그러니까 시설이 현대화되고 자동화될 수록 장애인의 일 자리가 줄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8명, 50명 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4, 5년전에...

그런데 지금 작업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신 잔손이 많이 가서 손이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량을 생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출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청업을 받아서 납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있는데... 우리 의회나 공공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화기계 한 대든... 지금 지원되는 기계가 5대든 일단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예를 들어 장애인이 30명이 일을 하든, 80명 일을 하든, 또 관리하는 장애인 단체가 혜택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익금을 보수로만... 월급 아니면 1년에 연봉 얼마를 받고 끝을 내는 것인지... 일 자리만 보장 받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경영에 관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작업장에 이사진이 형성되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에 기본봉급을 타고 계속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잔업에 대한 수당 같은 것...

경영에서는 분리다? 그러니까 일자리만 보장 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 기계들을 위탁하는 업체한테 사서 보조를 해 준다...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작업장이 다 그렇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까?

예.

장애인 작업장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무상임대...

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준다?

예.

하여간 회사 운영실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중단을 해야되니까... 납품을 못하면...

그런데 지난번에 독일산 자동화기계를 가져오면... 과장님이 답변할 때에... 논란이 많았다 이겁니다. 1억이상 되는 기계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사주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기계만 사면 매출 매수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1억도 큰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1억도 아니고 5대를 3억을 들여서 사야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넥타이를 얼마나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나 너무 과중한 금액이 아니냐...

많은 금액입니다만 장애인 특성상... 작업을 하다가 기계가 망가져서 중단할 경우에는 납품해야 되는 납기일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거래가 끊어지니까며 엄청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계 한 대 들여 놓을 때 얘기했던 것하고 전혀 상황이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나 의회로 봐서는 위원님들은 얼마나 해서 어떻게 버는데... 얼만큼 돈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타당성 여부는 나중에 따지는 것이고.. 납품을 해서 매출액과 돈이 쓰여지는 것과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것... 이런 상세한 것을 알려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77쪽에 보시면 지방문화원 특별사업이 있는데, 아까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18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 예술회관이 560석이거든요. 맞지요?

예.

18일날 조영남씨가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입장료가 2층은 만원이고요, 1층은 1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00원씩 다 받았을 때에도 560석이면 840만원박에 안되고요, 2층이 만원씩이라고 하면... 2층의 좌석수는 잘 모르겠지만 약 700만원정도 입장료가 되지 않는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표를 예매하는 것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조영남 공연은 이 예산하고는 별도로 예산이 1,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어디에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비로...

그러면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도 홍천 군민들한테도 15,000원씩 또 받는다 이거지요?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잡고... 1,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입을 잡는다 그러면 한 1,500만원해서 입장료가 700만원 수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사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손해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얼마 전에 예술회관에서 국악공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입장료를 1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홍천읍에 있다 보니까 노인회쪽에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물론 그 분들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500만원씩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연말이면 그런 돈 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사업도 노인회에서 예술회관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요전에 공연한 것이 얼마짜리냐... 그러니까 예술회관에서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한 5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게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1,180만원 들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만원, 15,000원해서 조영남씨가 와서 공연을 한다... 수입이 700만원 된다고 해도 800만원만 지원해 주는 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독 이 사업에 1,180만원씩 갖다가 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 지원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원이사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역에서 1,180만원 들여서 지난 번 공연을 했다. 그러면 실장님 자리가 내일부터 편치가 않을걸요?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1,180만원 들은 것이라고?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 것 아니냐 이거입니다. 우리 지역 정서에는... 물론 문화사업을 해야지요. 꼭 하루 세끼 먹는 것만 해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정서로 1,180만원씩 들여서 공연을 하고... 저희가 연말에 공연이 3건인가 있지요? 무궁화합창단 말고도 18일날 조영남씨 오시고, 25일날 주현미 오고, 말일경에 또 누가해서 세 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일부 저소득층에서 보면 군에서 연말에 돈 남으니까 흥청망청하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실장님 다시 재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예술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저희들 생각보다 상식밖으로 많습니다. 창극과 국악공연을 위해서도 중앙단위에서는 한 5천만원정도씩 받고 하는 공연인데, 이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지역 정서로 봐서는 이것도 많습니다. 그 수준을 어디 맞춰야 될지 그것은 저도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경제난을 생각할 때에는 너무 많을 것 같고, 또 수준 높은 문화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8일날 조영남씨 공연이 있고, 22일날 주현미씨 공연이 있고요, 28일날인가 백남봉씨 공연이 있거든요. 세 번할 예산이 있으면 공연을 두 번정도하고, 한 번정도는 불우이웃돕기도 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거든요. 춥고 배고픈 사람이 공연장에 갑니까? 그리고 홍천군민들한테 예산이 얼마가 쓰여져 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봐서는 그렇고, 또 문화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공연은 이미 집행을 해서 지나갔는데요, 이것을 제가 만약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부족 분은 실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홍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연했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소리소문도 없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국비를 470만원 줬다고 해서... 710만원 그냥 고맙다 소리도 못하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신세는 군민들이 입었으니까 주체가 누구인지...

제 생각은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 홍천 실정에는 맞지 않는 다... 그럼 내년에도 똑 같은 사업이 470만원 지원이 되면 또 하실 겁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적합하게... 이것은 지출되는 것은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실장님, 예산을 못 챙기신 것도 챙기시고 그랬는데, 변제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다 지출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님은 허을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13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4일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