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 예산안 ·실과소별 설명(5)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백주입니다. 109페이지, 벤치 마킹 MT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13페이지, 나비·곤충 국제학술대회 용역비, 128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30페이지,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 용역비, 131페이지, 행정 소송 대비 변호사 선임 및 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벤치 마킹 MT 여비, 이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이것은 팀 강화를 위한 벤치 마킹 MT 실시라고 그러는데, MT는 Membership Training이라고 단원 훈련입니다. 우리 조직원들의 훈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체에서도 벤치 마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LG 그룹 같은 곳에서는 초인류 기업으로 향한 기술 경진 대회, 또 선경 그룹 같은 경우는 초인간적 능력 개발이라는 시책들을, 이 Membership Training을 통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담당별로 MT를 실시해 보다 나은 시책을 개발하고 팀원 간의 화합, 이런 것을 다지기 위해서 담당별로 2박 3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5월 중순부터 11월까지 팀별로 자치단체나 우수 기업도 좋고 연구소나 실험실, 또는 어디 관광지도 좋고, 이런 데 가서 시책 개발이랄지 경영 수익 사업, 자주 재원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벤치 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책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담당 4명 기준으로 할 경우 3박 4일에 45만원 정도면, 57담당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 2,565만원 정도가 들지 않겠느냐는, 하나의 시책으로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나비·곤충 국제학술대회 용역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실 시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나비·곤충 국제학술대회를 5월 7일 오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곤충을 활용해서 우리 나비 축제를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또 나비·곤충을 산업화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는가, 또 국제적인 학술 대회를 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정하는 축제로서도 지정을 받고,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 사항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곤충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한국에서 두 분, 동남아에서 한 두 분 정도, 동북아인 일본에서 한 분, 이렇게 다섯 분 정도가 발표를 하도록 하고 우리 곤충연구소장이랄지 응용곤충학자, 나비산업전문가 각 한 분씩 세 사람 정도가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해 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발표 내용은 첫째, 한국의 나비·곤충 산업화 현황 및 개발 방향, 둘째, 싱가폴 센토사 섬 나비 공원 및 곤충 박물관 운영 사례, 제3주제로는 말레시아 Taman Taxik Perdana 테마 공원 운영 사례, 제4주제는 일본의 생태 학습 관광 자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활용 사례, 제5주제는 나비 축제의 세계화 및 곤충의 신지식 산업화 방안, 이런 것들을 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따른 토론도 가져 가지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거기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축제가 국제화되어 가는 그러한 전제가 되는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 과목은 매년 설정되어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임의보조단체에 군에서 권장하는, 또는 조장하는 그러한 사업에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1억7,300백만원입니다. 이 1억7,3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세울 수 있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이 이상은 세울 수 없지만 여기까지는 세울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 용역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광주 리서치 사에,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생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객관적인, 이 곳이 제3의 기관은 아닙니다만 민간인 회사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이 회사에 용역비를 줘 가지고 7가지 분야별로 공무원의 인사성이랄지, 또 친절도랄지, 업무 숙지도 등 7가지 전화 받는 형태를 평점해서, 개인별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1에서 500이면 500까지 순위까지 다 나옵니다. 이것을 쭈욱 상반기부터 해 왔습니다. 최근에 하반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상위 10%와 하위 10%를 게시해 자극을 줘서 잘한 사람은 더욱 잘 하도록, 또 본받도록 하고, 잘 못한 사람은 반성하도록 게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이런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도내 전체적으로 상위권의 친절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군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몸에 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은 131페이지, 행정 소송 대비 변호사 선임 및 운영비 1천만원과 성공 보수비 5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군을 상대로 어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때 예산이 없으면 선임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송이 없으면 이것은 그대로 불용 처리되는 것이고 소송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해서 예비적으로 세워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128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 봐서 1억 7,300만원은, 예산액의 몇 %를 가산한 것입니까? ○

시부, 구청, 군부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군부에서는 1억7,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 단체장 공약 사업에 쓰는 돈이 아닙니까? ○

공약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뭐냐 하면 이 임의보조단체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보조 단체 이외의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단체랄지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 중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일에 협조하여 더 잘 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부족 재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 예산에도 이 예산을 세워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

2000년도 예산에도 계상해 주셨죠. 1억7,300만은 아닙니다만…… 1억3천만원 남짓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 규모로 봐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억7,3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년에 편성했던 예산에 대한 명세표가 있겠죠? ○

예, 전부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내역이 다 나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국악협회 판소리 경연을 하는데, 사실 문화예술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 판소리 경연에 1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4일 날인가……, 이런 행사도 했었고, 또 그런가 하면 6.25 행사 같은 것, 향교 제 지내는 문제랄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선심성 자금은 아니죠? ○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기는 좀 그러지 않느냐,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쭈욱 해 오는 것이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군정 주요 업무 세부 실천 계획서 작성 및 분기별 추진 상황 보고서 1만원짜리를 400부 2회 한다고 했는데, 400부를 작성해 가지고 과연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제2기 민선 자치 3주년 보고서 제작 6,000원짜리 1,000부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세부 실천 계획서 작성,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연초에 군정 계획서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에게 금년도 군정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기본 계획서를 만든 후에 거기에 따른 세부 실천 계획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세부 실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의 직원, 읍면의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기 위해 작성하고, 그 다음 제2기 민선 자치 3주년 보고서는, 7월 1일이 명년 같으면 2기 3차 연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성과 보고서, 이런 유인물인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배부해 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과 병행해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교육 및 강사 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41페이지, 해외 체험 배낭 연수 경비, 142페이지, 제2건국 운동 국민 화합 체육 대회 참가 보상, 216페이지, 천연 잔디 구장 부지 임차료, 전기 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18페이지, 군 취업 우수 선수 육성 보상금, 219페이지, 정액보조단체, 516페이지, 의용소방대 해외 여비 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7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교육 및 강사 수당, 이것은 공무원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를 교육시켰는데 내년에는 중국어 교육 교관 확보가 어려워서 보류키로 하고 영어와 일본어 2가지 외국어를 중심으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3개 과목에 대한 예산 1,800만원을 세워 주셔서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과목이 줄어진 2개 과목에 대한 예산 1,2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특별 교육 외래 강사 수당입니다. 군수 산하 전 공무원에게 특별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50만원×2시간×6회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산출 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액면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교육 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씩 해서 12회로 봐 가지고 6백만원을 계상해 올렸고, 다음 페이지에 추가로 5만원을 올린 것은, 서울 지역에 있는 외래 강사분들을 초빙하다 보면 이 정도 소요 재원이 필요합니다. 전날 오셔 가지고 숙식을 했을 경우의 숙식비랄지, 항공료 등, 이런 것은 초청하는 기관에서 부담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한 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분을 초빙한다고 하면 보통 55만원 정도, 저명한 인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강사 분들은 그렇게는 많이 안 들어 갑니다만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면 60만원 정도 듭니다. 다음은 주민 자치 강좌 강사 수당, 이것은 연 4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년마다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수시로 시책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증가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기본료 30만원을 잡고 한 시간 초과당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랄지 이런 것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35만원 패스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 자치 강좌에 세워진 금년 예산은 16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능력 개발을 위한 수강료 보조비입니다. 이 예산 편성 지침은 예산서 85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여기를 보시면 근거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전 정규직 대비 한 10% 범위 내에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자격 취득 교육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전문 교육 기관에 의뢰한다랄지, 또 우리가 인수 받는 환경 기초 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 데 이수해야 될 교육 등, 이런 교육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설을 갖춘 교육 기관에 의뢰해서 업무 수행 능력 내지 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 등을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해외 체험 배낭 연수 계획인데요, 당초 저희 부서에서는 한 20명을 선정해 금년에 외국으로, 한 22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인데 10박 11일 정도면 그렇게 들어 갑니다. 여기에 본인이 20% 정도 부담하고, 여럿이 가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한 업무 수행을 배양하기 위해서 해당 나라들을 정해 가지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2회 정도 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80%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220만원 소요되는데, 배낭 여행 기준으로 해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또 사례가 있는데 장성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타군에서도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제2건국 운동 군민 화합 체육 대회 참가자 보상, 제2건국이라고 붙였습니다만 공무원 가족 체육 대회를 예산 형편상 '95년도 10월에 한 번 개최하고 여태까지 실시를 못했습니다. 소요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만 '95년 당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 때 참여하셨었고 주재 기자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등 읍면 단위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읍면의 가족까지 초빙해서 하다 보면 식대랄지 그 날 운영하는 데 든 일비랄지 교통비 등으로 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한 600명 정도로 보고, 식비하고 일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하면 음식도 장만하고 경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을 포함해서 읍면 직원들 내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가족까지 전부 포함해서 화합의 한마당 체육 대회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취지로 이렇게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천연 잔디 구장 부지 임차료와 전기 요금입니다. 부지 임차료는 대동댐 밑에 야구 연습장을 개설했는데 목포시와의 계약에 의해 금년 부지 임차료로 92만원을 줬습니다. 기타 국유지가 한 2,000평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 소유의 땅 5,736평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를 계약에 의해 금년에 92만원 줬고, 내년에는 1백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평당 171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월 평균 12만원 정도 예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야구장을 개설한 이후 여기를 이용한 참가 팀만도 한 48개 팀 정도가 됩니다. 경기만 해도 367회를 개최했는데 연인원이 한 21,0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직간접 수입을 포함한다면 1억8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거양했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쪽 지역의 경기도 음식점 등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관 업이랄지 목욕탕 등 이런 곳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취급하는 광주 생활체육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와 일요일만 사용하는 임대 조건으로 계약 운영하면 임대료 수입만 해도 기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 5백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음식은 싸 오지 말 것, 여기 시설을 이용할 것 등 이런 조건을 제시했는데 가능한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고, 그 외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주민등록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으로 옮겨 주라. 이렇게 되면 차량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절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외에도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2001년도 군 취업 우수 선수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태권도 1명, 레슬링 4명으로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군정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한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시안 게임 개최 때 도지사, 시장, 군수하고의 회의를 통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쭈욱 관례적으로 되어 오고 있는데, 광주시가 분리되면서 경기력이 저하되는 등 항상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정말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특기 선수들을 육성해 전국 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A급 선수들만 유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 체전에서 메달을 땄다든가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전국 체전에 참여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A급으로 분류해서 7급 3호봉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계산해 보면 6,9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도 체육위원회에서 대상 선수를 지정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군 출신 선수를 지정 받아서 도민 체전을 할 때 성적도 거양하고, 그런 종목으로 선택 선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도 체육회와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구축 본 군 출신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절충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집행 계획입니다. 해년마다, 예산 심의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마을 운동 함평군지회랄지, 읍면지역협의회랄지, 바르게 살기 운동 함평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부, 한국자유총연맹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는 3개 단체가 구성되어 집행하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는 부녀 새마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남녀로 나뉘어져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남녀 구분 없이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군지부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편성 근거는 우리 편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새마을 운동 군지회는 3,600만원, 월 3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자기들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독서대 설치랄지, 쓰레기통 설치랄지, 사무실 운영비, 정기 모임을 갖는데 따른 회의, 공공요금, 또 불우 이웃 돕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김치 담궈 주기, 명절 때 빨래도 해주는 등 이런 노력 봉사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군지회에서도 주관이 돼서 하고 읍면 단위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소요되는……, 군민 운동 차원에서 군민들에 대한 의식 개혁 운동, 여기에 참여하는 소요 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군협의회나 읍면협의회는 동서 화합 운동에 그분들이 앞장서도록 과제를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랄지, 또 사무국장 인건비, 정례 회식비, 사무실 운영비, 또 국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 차원에서 주관되어 가지고 하는 질서 지키기랄지, 이런 운동들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행사비랄지 홍보물대, 이런 것들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들은 민족 통일 고교생 교육이랄지, 이것은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가지고 있습니다. 윗선에서 군지회로 시달되어 행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6개 고교가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 통일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랄지, 교육 운영 홍보물 제작비랄지, 이런 것에 소요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 해외 여비입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8월 23일 도지사님과 시장, 군수 등 단체장님들과 시군 단위 의용소방대장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됐었습니다. 당시 의용소방대장들의 건의 사항이 해외 시찰비라도 한번 세워서 다녀올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지사님이 이 건의를 받아들여 시장, 군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협조해 주십사 하는 협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상으로 5박 6일 정도하면 한 1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군에는 10개 대 350명이 있는데 1명씩 10명을, 계상해 주신다면 선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시군과도 보조를 맞춰야 될 사항입니다. 도 단위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데 만약 다른 시군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 우리 군만 차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계상된 지역만 합해서 할 것인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시군 예산 계상되는 것을 보고 대상 나라나 일정, 이런 것을 잡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설명을 더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 앞전의 예산서에는 국비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이 순수 군비만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16페이지, 의용소방대, 도지사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이 건의를 받아들여 실시된 사업 계획이라면, 도지사님이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지사님은 거기서 말로 인심 쓰고 돈은 군에 떠넘기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번 연구해 볼 부분이 아니냐. 직접적으로 못 준다면 간접적인 도비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국비 지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을 통하지 않고 바로 가는 재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지침상 최대 한도의 정액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국비 지원 관계는 그 단체로 바로 들어가는 국비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국민 운동을 추진하면서 과제를 제출 받아 가지고 그 운동이 과연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것을 선별하여, 여러 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여러 단체들이 신청을 하면 선발해 가지고 다행히 새마을 단체랄지, 바르게 살기 단체랄지, 그런 단체의 과제가 선정되었을 때는 국비 지원 목적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해 올린 것은 순수한 군비로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지침에 근거를 두고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기준과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만 자유총연맹 군지부에 지원하는 금액은, 자유총연맹이 금년에 처음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고, 금년에 각 단체별로 지원한 금액은, 절반을 세워 주신 곳도 있고 여러 번 심의를 거쳐 조정해 주신 곳도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 범위 내에서 계상해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해외 경비는 도지사님께서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시장, 군수, 도지사, 의용소방대 연합 회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석상에서 거론이 되어 여러분들의 시군 실정에 맞춰, 그분들도 고생하시니까 사기 앙양 차원에서, 또 그분들도 도민이고 도민 교육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분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군수님의 판단하에 우리 지역도,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한번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해 가지고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 계상했다…… 하는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더 하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 이 사항이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해외 연수비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거기서 약속을 하셨다 안 하셨다를 떠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이라도 지원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고취시켜 드리고, 무보수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든 아니면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든지 이 부분은 정정하기로 하고, 정액보조단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 등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봤을 때는 체감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엄청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심의할 때, 국비 보조라면 일부 고려해 보겠지만 군비로 집행하는 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저희들이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새로운 활동 방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들어온 자유총연맹, 함평군 체육회에서 24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함평군 체육회 같은 경우는, 240만원 정도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꼭 정액보조단체로 보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함평군지부라는 것이 어떤 반공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반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식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반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예산이 투자된다면 이것은 지극히 옛날부터 내려오던, 과거에 행해져 내려오는 부분에 투자되는 아무 효과가 없는 돈, 자치단체장이 그저 생각해서 배려해 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겠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하는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의용소방대 해외 연수비, 이 관계는 의용소방대 연합회회장들 하고 시장, 군수, 도지사님하고 연석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시장, 군수님들이 의용소방대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해외 연수비라도 계상할 수 있으면, 편의를 봐줬으면 쓰겠다. 이런 취지에서 발단이 되어 군수님이 회의 석상에서 거론된 이야기를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셔 가지고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10개 대가 있는데 한 분이라도 선발하여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에 24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정액보조단체라기보다는, 유인물이 이렇게 되어서 그러는데 정액보조단체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24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한 사항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의보조단체 풀예산에서 지원해도 가능한 사항이고 여기에 목을 정해서 지원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전부터 체육회에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관여한 사항이고, 또 체육회를 육성해야 될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계상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올린 것이고, 이번에 계상한 240만원도 쉽게 바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반공 교육이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 통일 교육학이라고 그렇습니다, 명명하기를.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시군 단위 지부에 그런 명칭으로 고교생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라 하는 프로그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안보 교육이랄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 단체에서 그런 교육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 뭐 반공 교육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그리고 위원님께서 반공 교육도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선회하고 안 하고 관계는 그 사람들의 교육 방향 방침이고, 반공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딱 지정해서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간단히 2가지만 묻겠습니다. 충혼탑 참배 등 행사 시 화환·수반·흉화 구입 가운데 흉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꽃 한 송이에 9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흉화라는 것이 가슴에 꽂는 꽃 아닙니까? 가슴에 꽂는 꽃이죠? 그런데 그것이 3,000원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천연 잔디 구장 전기료 월 12만원씩 12월이라고 했는데, 이 전기료가 밤에 써 놓은 가로등입니까 아니면 마이크나 뭐 이런 것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했습니다만 516페이지, 의용소방대 해외 여비, 이것을 기 그런 여비를 세워 줄 마음을 잡수셨으면 10개 대대면 군 회장도 있을 것이고 또 부회장도 계실 것입니다. 회장단만 갈려고 해도 12명 이상인데 돈 1천만원 세워줬다는 것은 너무 적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흉화 문제는……, 3,000원……, 개수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총 금액은 변동 사항이 없는데, 이게 하다 보면 산출 기초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꽃과는,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타가 나와도 어지간히 나와야지 너무 많은 오타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낫 한 자루가 시중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는 8,000원짜리라고 써 놓고, 이런 것이 우리 군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춰서 이런 것도 썼으면 좋겠다. ○

앞으로 주의하겠고 검토하셔서 계상해 주신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 잔디 구장 전기료인데, 가로등이 아니고 밑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 문제랄지, 관리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전기료 등해서 월 평균 12만원 정도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 주고 효과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수도, 관리사 운영, 전광판 운영 등 이런 것들에 필요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해외 경비, 군 연합 회장과 읍면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이다라는 말씀이고, 만약 1천만원을 세워 주신다면 본인 부담도 시킨다든지 해서, 지적하신 간부급, 무공 의용소방대원들을 선발해서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고, 이 문제는 계상해 주시면 타군과도 보조를 맞춰야 될 것이고, 또 도 계획과……,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간다는 것도 재원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상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경비로 효과가 거양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 볼랍니다. 353페이지, 옥외 광고물 현수막 게시판 설치비로 8개소에 5백만원씩 4천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150만원 미만이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497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행 시간 요금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2,000원씩 1,000부에 2백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기왕 할 거면 적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해서 1개 가정에 하나씩이라도 줘야 될 것인데, 이것은 금액을 너무 적게 올렸고, 그리고 이왕이면 간단히 해서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어디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간단하고 작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경보등, 신호등 전구 교체 1만3,000원씩 500개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등이 몇 개인데 이렇게 500개나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501페이지, 제일 하단 괘도 버스 정류장 화장실 설치 공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괘도 버스를 이용했을지라도 지금은 괘도 버스 정류장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를 고려하셔 가지고 버스 터미널로 같이 유도해서 밀어 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개인 소유의 건물에 화장실을 지어 주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옥외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위원님께서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개를 설치해 봤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료가 갈바륨 강판이라고 해서 상당히 고급 자재를 썼고, 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견적도 받아 보고 해 본바 상당히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강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보시면 아 정말 돈이 많이 들어 갔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가능하면 보기도 좋고 저렴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래도 이 정도 돈은 줘야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다음은 안내용 책자에 대해서는 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소책자로 하되 수량을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보등, 신호등 전구 교체는, 사실 제가 구체적인 수량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숫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이것은 내구년이 지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못하고,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걸른다고 걸렀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괘도 버스에 대해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뜨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저희도 괘도 버스는 버스 터미널에 넣어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으나 당초 설치 목적에 따라 그래도 두 곳에 놔두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쪽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들의 열화와 같은 뜻이었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한쪽으로 몰아칠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거리에 공중화장실 하나 정도는 두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아무나 지나가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현장에 가 보시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 뭔가 설치해 가지고 깨끗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얼굴인데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읍사무소와 협의해 가지고 깨끗이 활용도 될 수 있도록 설치해 보자.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상영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옥외 광고물 현수막 게시판 설치에 대해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볼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스테인리스로 할 것인데 아무리 좋은 스테인리스라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 것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맡길 때 한 번 더 충분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종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모상영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501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물 신설 및 보수 공사.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세 번째 본예산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서 나비 대축제 주차 시설 확충 1,800만원을 빼면 14억6,594만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 시설 표지판의 예산이 매년 같은 내용과 같은 값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물론 지방자치 행정 부처 간에, 경찰서하고 우리 군청하고 유대 관계라든가 협조 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갈매기 표지판이나 교통 안전 표시판은 새롭게 신설된 도로가 있을 때, 또 급커브 길이 새롭게 마련되었을 때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중복해서 올라오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 승인을 하면서도 뭐가 속 시원하게 알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매년 중복되어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관내 금년도 교통 사고가 작년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한 것으로, 사망 사고를 말씀드립니다. 교통 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과 서장님과 몇 차례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같이 앉아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판단하기는 우리 지역 안전 시설이 좀 적지 않냐, 아직까지는 사고 위험 지역에 전반적으로 안전 시설물 설치가 덜 되었다.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추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계셨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전에는 이것을 경찰서로 전도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전액 지출했습니다만 그 동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 자체를 저희들이 하겠다고, 저쪽에서도 우리 쪽으로 넘겨 줄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성을 판단해 가면서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하도록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다만 서장님이나 경찰서에서 갖고 계시는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 위험 전 지역이 아직은 안전물 시설이 설치 안 된 지역이 많다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명년도에 설치하면서 이 점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었는데 중복을 피해서, 궤를 달리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앞서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옥외 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지 각 마을에 가면 광고 현수막을 걸어 놓은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름지어 벽보판이라 하겠죠. 그런데 이 현수막 게시판을 거액을 들여 만든다는데 현수막의 길이가 보통 10m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좀 미흡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광고판의 m가 몇 m다. 횡이 m이며, 종이 몇 m다 하는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우리 손불 같은 데를 예를 들까요. 열댓 집이 걸어 놔 버려요. 그렇게 큰 간판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 의문스럽고, 그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501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물 신설 및 보수 공사, 전에부터 이 시설물 장치 금액 관계로 경찰서와 우리 행정이 줄다리기를 많이 했고 다퉜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안전 시설물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산만 줘버리면 시설물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버린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행정의 요원이 같이 다니면서 한 적이 있느냐. 과연 자료대로 만일의 하나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더냐 하는 것을 과장님 입을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연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에서 더러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다발 사고는 아니더라도. 그럼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안전 시설물 하나 해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얼른 행정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경찰하고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만 늘어 놓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안전 시설물 하나 해야겠다 할 경우에는, 많은 것이라면 몰라도 한두 개 정도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경찰서와 잘 조율하셔 가지고 실천에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게시판 길이는 2.50m입니다. 그리고 오는 18일 날 광고물 설치하는 업자들, 예를 들어 글씨 쓰는 업자들 회의를 불러 가지고 앞으로 광고물은 어떻게 설치하며 어떤 형태로 해달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협조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플래카드도 규격화하겠다. 지금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거리가 2.50m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7.70m입니다. 길이를 맞춰 가지고 규격화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래야만 전역에 걸쳐 똑같이 보기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8일 날 광고 업자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격화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읍면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체해 가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활용하고 쓸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교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교통 안전 시설물에 대한 시설 여부를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냐고, 제가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준공 점검을 금년도부터 우리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보면 새로 한 것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낱낱이 전 개소를 검토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자체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것까지, 추진 과정이라든지 선정하는 과정 등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반사경을 붙여야 하는 일이라든가.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했고 경찰서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많이 받아 들여 줬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하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목적이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백주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푸드뱅크센터 운영비, 347페이지, 법정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보육 시설 운영비, 457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드 뱅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 뱅크 사업비는 총 5백만원인데 도비 1백만원, 군비 4백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탁 식품 운송료라고 해서 마늘이나 양파, 저장고에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용달차로 실어 오는 운임료, 한 번 실어 오는 데 약 3만5,000원이 듭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남은 음식을 실어 오는 운송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64만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직원들 차로 실어 올 때는 기름 값이라고 2만원 정도 줍니다. 그런 운송료가 되겠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가서 작업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추 밭에 가서 배추를 해 온다거나 이럴 때는 교통비라고 해서 약 96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푸드 뱅크 사업을 위해 전화가 한 대 있는데 월 2만원 정도 나와서 24만원 정도의 전화 요금이 있고, 또 사무실에 150일 정도의 난방비로 약 30만원 정도, 또 푸드 뱅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는 데 1천 매 해서 약 10만원 정도, 그리고 푸드 뱅크 홍보지를 제작해서 발송하는 데 76만원 정도, 이래서 약 5백만원이 푸드 뱅크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일반 보상금 법정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이것이 민간 이전 보육 시설 운영비 속에 저소득층 지원비가 포함되는데 우리가 자료를 내줄 때 기획실에서 이게 일반 보상금으로 잘못 올라가서 이중 기재가 되었습니다. 보육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육 시설 지원은 종사자 임용 근거에 의해서 보육 교사와 시설장, 취사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원장하고 취사부는 국고에서 90% 지원하고, 보육 교사는 교사 수의 50%만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고, 군비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별로 2세 미만은 21만3,000원, 2세는 17만6,000원을, 3세는 10만9,000원을, 이렇게 법정 영세민 아동들에게 지원해 주는 군비가 되겠고, 기타 저소득층은, 옛날 같으면 자활이겠죠. 2세 미만은 8만5,000원, 2세는 7만6,000원, 3세 이상은 4만4,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일 때 95만원이고, 5인 가구일 때는 115만원까지, 그리고 재산은 3,200만원까지. 이런 사람에 한해서 아동 보육 지원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235만9,000원인데, 2000년도에는 도비만 해도 2,157만2,000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출 농가에 수출 금액을 3%로 지원해 줬는데 2001년도에는 8,235만9,000원으로서 도비 3%는 그대로인데 군비 2%가 더 포함되어 내년에는 수출 금액의 5%로 상향 조정한다는, 이런 내용에서 돈이 이렇게 8,235만9,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출 실적에 따라서 변경 내시가 가능한 것으로, 수출이 늘었을 때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전에 없던 군비 2%를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수출 물류비가 이렇게 늘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가족 납골 묘지 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5백만원짜리 2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면 어느 장소에 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수출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가족 납골 묘지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저희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묘지가 전 국토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를 쓰면 15년간 3번 연기해서 45년 후에는 꼭 화장해서 납골하는, 아마 내년에는 이런 쪽으로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선 시범적으로 화장 문화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 납골 묘지를 받아 들이는 분에 한해 2개소 5백만원을 지원하자 했는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지침은 없고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받아서 할랍니다. 그러나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수출 실적에 따라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토마토나 오이 등을 수출한 농가에게, 통장을 복사하고 낸 금액에 따라서 수출한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애서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부헌 위원님께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겠느냐고 과장님의 의지를 물어 봤거든요.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안배 차원도 안 맞고, 우선순위하고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거기가 그렇게 급하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시급한 데도 있는데. 그렇다고 각 읍면장님들이 정확한 자료를 안 올려서 그랬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고 지역 안배도 안 되어 있고, 특별회계도 이렇게 순수 군비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을 입안하실 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하반기에라도 각 읍면에 하나씩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 공사비 설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월야 공사는 m당 10만원씩 세워져 있고 함평하고 신광은 15만원씩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공사명을 보면 하수도정비 공사로 다 똑같은데, 여기에도 어떤 한계성이 있지 않겠는가. 공사를 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는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하수 관거 사업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안 맞고 우선순위에서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지역 안배 면이나 우선순위에 의해 한 것이냐. 그리고 추경에라도 읍면에 하나씩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 관거 사업은 전체 읍면에 거쳐 시급히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환경보호과장의 위치에서 약속을 못 드리는 이유는 2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집행부의 어떤 이유에 의해 확정이 못 되었을 경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 마음 같아서는 다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형 위원님의 말씀대로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적어도 9개 읍면의 우선순위는 확정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후 단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일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가 일부 읍면장들이 급하다고 건의한 곳이나 또는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에 의해 사실상 우선적으로 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해서, 확실한 근거하에서 하수 관거 사업이, 군비 사업일지라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매추경 때 다만 얼마씩이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수 관거 사업의 단비를, m당 길이라든가 같은 하수 관거 사업이면서도 지역별로 단가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업 기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그 위치와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하수도는 관거 사업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집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면에 따라서 m당 산출 기준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유지 토지가 있을 수도 있는 등 여건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말 그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괄적으로 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가면 물량이나 사업비가 재조정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하튼 개략적인 설계가 나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윤종형 위원입니다. 어차피 상하수도 문제를 우리가 심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우리가 과장님께 기대를 할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는 보통으로 넘어갈 것 같애도 지금 이것이 읍면장들의 자질이랄까 능력 면이 여기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9개 읍면 면민을 대표하는 의원, 그들의 재량도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이용 시설 사업이 나산 초포, 함평 진양 2개소에 1억6천만원이 순수 군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실수요자가 많은 시급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보 문장 소재지 같은 지역은 4개 리를 합해 놓은 인구와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 시설이 고장이 나 가지고, 사람이 물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4개 리를 합해 놓은 것만큼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동부권의 중심지인 이런 곳은 뒷전으로 두고 작은 마을부터 우선순위로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화로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계량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문장 시장 사람들이 물을 못 먹고 있단 말입니다. 이 수리비 요구를 제가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윤종형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이용 시설을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지역은 예산이 편성되고, 예를 들어 해보 같은 경우는 동부권 중심지인데도 이런 사업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이 많은 곳에 더 중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간이상수도 개념은 마을 호수가 최소한 20호 이상으로 물도 1일 100t 정도는 사용하는, 이런 지역을 저희가 현재 21개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 추가 신설이 있을 경우에도 인구 밀집 지역이 당연히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만 축산 폐수나 각종 오염 물질에 의해서 기존에 쓰던 자체 우물이나 소규모 급수 시설 등 이런 것이 황폐화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곳이 있을 때는 간혹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지역일지라도 기존에 쓰던 상수도를 확대하거나 하는 사례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 진양이나 나산 초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 관리 대상은 그 개소수가 적고, 또 추가분은 그러한 오염 물질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했음을 먼저 양해드리고, 그리고 동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상수도 확장 공사와 더불어 광역 상수도권인 평림댐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권에 공급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대체할 계획이고, 우선 이쪽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의 수질을 더욱 점검해서 긴급성이 있을 때는 바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존 시설의 보수와 설치 순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못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해마다 한두 번쯤 읍면에 공문을 내서 자료를 받고 있고, 또 일부 여론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출장을 나가 순위에 넣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만큼은 우선순위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것도 그래야겠지만.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건의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 계량기 관계는, 간이상수도 이하 시설은 원칙적으로 주민들 부담이 원칙입니다. 지방 상수도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교체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의 기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복된 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사업 과정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280페이지, 월야 정산 장교 마을 하수 정비 공사, 함평 고향촌 하수 정비 공사, 신광면 사랑골 하수 정비 공사. 어떤 곳은 m당 10만원이고 어떤 곳은 m당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산출 근거가 있겠죠.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m당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속설에 일감 보고 발 뻗더라고 일도 난해한 것에 예산이 더 들겠죠. 그런데 똑같은 하수도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간이상수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생수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남이 산다. 말 그대로 식수는 우리 생명입니다. 함평군이 어떻게 보면 식수 문제인 간이상수도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실례를 들어, 우리 지역과 관계가 안 되어서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윤종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하는데, 올 여름에 이낙연 위원장께서 손불 12곳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때가 해수욕장 절기입니다. 손불 하신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동곽에 앉아서 좌담을 하는데 웬 여자가 물을 떠와서 '위원장님 이 물을 마셔 보시오. 이것이 우리 식수입니다' 하면서 '우리 상수도 하나 유치해 주시오' 하는데, 군 의원 입장에 있는 내 얼굴이 뜨뜻하더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함평군 간이상수도 실정이 이 정도일까 하고 위원장이 생각할까 봐서 내가, 그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의원인 제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간을 모면했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한 각 읍면의 바람이 많습니다. 사실상 1년 예산을 취해 보면 몇 개에 불과합니다. 몇 개에 불과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간이상수도 문제에 의지 있게 달려들어야 합니다. 주면 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박 계장도 있지만 손불 월산리 간이상수도 1공구 선창 있지 않습니까, 그 선창에 짠물이 들어와요. 차마 그 말은 못하고 박 계장한테 엇그저께 '어이, 간이상수도에서 자꾸 흐린 물이 나오는데 면에다 이야기 좀 해주시오'. 그러고 말았는데 면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박 계장도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데 힘의 논리가 작용된 것 같애요. 응짜나 부린 데는 해주고 점잖게 얘기하는 데는 안 해주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나가면 우리도 응짜 부려요! 보장된 임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떨어뜨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그만치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감정대 감정으로 의원들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만히 보면 함평 대덕리는 15만원씩 되어 있고 월야 정산 장교 같은 데는, 속된 말로 촌놈들 사는 데는 m당 10만원씩 계상해 놨는데 어설프게 해 놓은 것이 냄새가 나버립니다. 힘의 논리가 작용됐다는 것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더 얘기 안 할랍니다.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와 관련 마을 단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각종 오염으로 인해 기본 식수가 안타깝게도 날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실상을 알면서도,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상 많이 반영은 못해 드리고 매년 당초예산에 1~2억 정도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참 어떻게 보면 가시적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다음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해서, 심각성은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단비 문제입니다. 어떤 곳은 10만원이고 어떤 곳은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힘의 논리라는 예를 드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 흉관 사이즈라든가 하수도가 좀 크면 계산이 더 나오고 또 거기에 집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나타나고. 이런 여건에 따라 바꿔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략적인 설계에 의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건이 똑같은데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그 여건에 따라 m당 단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읍 대덕 고향촌 마을 같은 데는 하수도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거당 좀더 들어가고, 월야정산 장교 같은 데는 시골이라서 단면이 좁아지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