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 심의하였으나 여러 의견도출로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재상정 하기로 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 검토 및 의견조율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제7조2항을 삭제하고 3항을 수정하는 안이였는데 내용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2항 3항은 현행대로 놔두고 제12조 1,2를 삭제하고 제13조2항을 삭제하는 하는 것으로 재 상정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
삼래
박삼래의원
이 기금이 사실은 영세민들을 상대로 하는 전세 값을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한데 그러한 기금이라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안이 옳은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소득에 대비한 사실 3,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러한 돈이 원래의 목적대로 어려운 군민들이 골고루 사용하지 못하고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한두곳에 들어가 사장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 또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담보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오천원에서 일만원이다라 하면 물론 지금 농촌의 현실이 대다수의 재산이 모두 농협에 담보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가치는 오천원이나 일만원의 종토세는 내기는 하지만 재산가치는 단돈 만원도 없는 그러한 농촌의 현실인데 본의원의 생각은 이 조례가 지금현재 농협에서도 국가에서 보증인이 진 채무를 면제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만 보증을 2인이상 요구한다는 것은 현시점과 맞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본의원도 주민소득지원자금 보증을 서서 작년엔가 담당공무원이 본의원의 집을 압류해야 된다기에 일괄적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처지인데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서도 사실 보증제도는 없애고 담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개정안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동의아닌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더 제고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의원
박삼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가 담보물건이 있어야만 된다 이러다보니 담보물건이 없는 사람이 특별한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득을 올릴수 있는 좋은 안이 있는데도 자금을 쓸 수 없다 해서 보증인 2명이 있을때도 가능한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담당과장님의 말씀은 재산세가 오천원 종합토지세 만원을 납부한 자라 할지라도 예를들어 재산적으로 전부 근저당 돼있다든지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가 있을수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고 봤을때는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본다든지 해서 몇순위까지 가압류가 되어있다든지 근저당설정이 돼있을 경우에는 바로 3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인적담보외에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켜 둔다면 그 담당자들이 판단해서 이 사람들은 오천원 만원에 대한 세금을 냈지만 신용도가 불량하다 할 때는 바로 대출을 안해주고 대출심사에서 인적담보외에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면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 두부분을 그대로 존치 시킨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2항에 적용을 하든 3항에 적용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안으로 놔두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3,000만원이라는 것은 최고 한도액입니다. 모든 채권관리가 완전하고 그러면 3,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기금이 16억정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실제가 시책기금으로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의원들이 잘아는 사람을 한다고 하는데 잘아는 사람이 아니라 의원이나 군수님이 우리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좋은 안도 있고 도와주고 추천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행있는 조례안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개정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할 것이냐 또한 회수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이냐 회수를 하면 빨리빨리 회전이 되니까 수혜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한가지 주문을 하면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금년말까지 회수대책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1항의 융자신청서에서 인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재산세 납부실적 오천원이상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일만원 이상인자 2인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3항은 제1항의 융자금신청서에 융자금에 상당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융자금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인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인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인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인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인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이것에 대한 제안설명이 필요하십니까? (『필요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잘 알고 계시고 질의답변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등 안건을 처리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