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2001년도 총 세출예산은 85억 9,770만 7천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79억 1,903만 4천원에 비해서 6억 7,86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4쪽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위생업소 관리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은 위생업소 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으로는 국민다소비 식품 및 계절적 성수식품을 수거할 때 구입비를 지출하게 됩니다.1종당 평균구입비 1만원을 계상해서 콩나물류와 두부류, 식용류, 김치류, 청량음료류 등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거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다음 부정불량식품 변태영업신고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399전화신고 및 기타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내용에 따라서 최하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다음 모범접객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은 20개소에 3만원씩 12개월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중 우수업소 20개소를 선정해서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위생시설 및 서비스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식품·공중위생관리 서비스에 관한 시정보상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민원인에게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방문했을 경우 1회 재방문에 대한 보상금 5천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로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또 식품접객업소 유관기관합동 지도단속 여비와 청소년보호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장애인의 날 행사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시기는 4월부터 10월중에 있는 장애인의 날이라든가 합동결혼식, 장애인 축제한마당,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휠체어 경주대회 등 행사에 따른 격려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훈가족 위문격려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호국보훈의 달인 6월달에 저소득 보훈가족 20가족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위문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1절과 광복절에 대한 기념 위문이 되겠습니다.저희 관내에 독립유공자 유족 3명이 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로는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는 현충탑 제초작업시 8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답곡리 공설묘지 제초작업비로 1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49쪽이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애인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등 행사참석자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 1억 3,9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으로는 장애1급과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매분기 13만 5천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등록 진단비로 3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등급 판정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장애진단을 실시한 병원에 진단비를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3,300만원 이하의 재산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28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1급에서 3급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을 매분기에 지급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장애인자녀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품목은 TV자막수신기와 음성손목시계 등으로 일괄 구입한 후에 개인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1급중증장애인으로 매분기 12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독립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보험 대상이 되겠습니다.진료시 본인부담금 20%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의료비로 1,2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2종 의료보장 장애인에게 진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20%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에 위치한 작업장의 운영비를 월10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1천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다음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순례 지원으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달에 보훈 4단체에 대한 전적지순례 경비를 단체별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체육대회 물품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225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에 따른 물품으로써 운동복과 운동화, 모자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현충탑 관리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 현충탑 울타리 도색과 출입문 교체 및 안내판 보수, 현충탑의 수목전정 및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저희 사회복지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복사기와 스캐너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도부터 실시하는 복지행정시스템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진 입력용으로써 저희 군청과 읍면까지 해서 11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불우이웃 수시격려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읍면별로 1명씩 1월과 7월중 2회에 걸쳐서 백미 또는 생활필수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수급제외자중 생계곤란자를 수급자에게는 연 1회, 수급제외자에게는 분기별 1회 백미 또는 생활필수품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무연고자 사망시 장제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또한 유동걸인 급식비 및 귀가여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내용은 유동걸인에 대한 급식 및 귀가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5,059만 8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대상자에게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에 따른 교통비를 1일 3천원씩 지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 교육급여로 2억 7,277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을 매분기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 및 구료비로써 기초생활 주거급여 지원으로는 5억 3,9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매월 차등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으로 35억 1,6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소득평가액 60단계를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 자활사업으로써 1억 4,7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선정 추진시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재해구호물품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구입물품은 취사세트로 재해발생시 응급구호용 물품을 구입해서 비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에 대한 취로구호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취로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제외자로서 노임은 1인 1일 2만원씩 자재비를 최소한 노임위주의 사업을 선정해서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보호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비로 1억 1,8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출사유로는 의료보호기금 국도비 보조내시를 군비 부담분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경로당 위문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말에 관내 경로당을 위문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위문은 설날과 추석을 기해서 홀로 사는 노인 3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161쪽이 되겠습니다.장수노인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을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10월 노인의 날 행사시에 관내 최장수노인 남녀 각 1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경기도 지역봉사지도원 경연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5월중에 실시하는 경연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기도 실버가족음악제 예선 및 본선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 또한 10월중에 실시하는 노인의 날에 음악제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노인건강진단 수검노인에게 급식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1월중에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검노인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지역봉사자 봉사활동 급식비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지역봉사자 33명이 청소년 선도나 교통질서, 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하는 봉사자에 대한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제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0월중 실시하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자 800명을 대상으로 기념식 및 시상과 위안공연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참가자 급식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3회 수시 실시하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참가자 10명에 대한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효자효부 및 모범노인 표창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월과 10월에 실시하는 효자효부 및 모범노인 15명에 대한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8억 2,2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1,941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기준은 80세이상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는 월5만원, 65세부터 79세까지의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는 월 4만원이 되겠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1인일 경우에 전액인 월 3만원을 드리고, 감액된 2만 2,500원은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에 부인은 2만 2,5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다음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4,9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경로당 64개소에 운영비 4만 4천원과 난방비 2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건강진단에 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6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노인 37명을 대상으로 진찰 등 12개항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저소득재가노인 54명에게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서 노인 밑반찬 및 식사 제공이 되겠습니다.다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생산적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사업으로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경로당 84개소에 국고보조사업 부족분 추가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노인교통비로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65세이상 노인 6,100명에게 1인당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65개소에 대해서 휴경지를 경작한다든가 어린이놀이터 관리, 거리질서와 환경정화 활동 등을 하는 활동내용에 대해서 개소당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겠고, 지원방법은 상·하반기 활동을 평가한 후에 지원경로당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 효행가족 캠프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 또한 금년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써 10월달 경로의 달에 도내 수련시설에 선정된 효행가족원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캠프가 되겠습니다.167쪽이 되겠습니다.유급가족 도우미 교육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인원 10명에게 도우미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유급 가정도우미 배치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노인 4명에게 목욕서비스 등 개인생활과 가사활동 지원이 되겠고, 도우미는 4명을 배치해서 활동비 1인당 1만 5천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분기별 250만원씩의 보조가 되겠고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회연천군지회 부설 노인교실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교실은 5월달부터 11월달에 걸쳐서 매주 1회씩 관내노인 70명을 대상으로 교양교육과 취미교실, 건강관리 등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다음 노인의 날 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0월중에 실시하는 노인의 날 게이트볼대회의 개최에 따른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신서면 답곡리에 있는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위치는 연천읍 와초리 통안 군도10번 도로로써 900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3월달부터 7월달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거대상은 주거공간이 불량한 홀로 사는 노인 15세대를 대상으로 난방시설과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인당 50만원 이내의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250만원 범위내에 소규모의 보수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부녀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부녀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행사시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게 학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대상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중 생활이 어려워 학원을 수강하지 못하는 가정 5세대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교육 생계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북부여성회관에 위탁해서 피부미용과, 미용과, 도배과, 한복과, 요리과 등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의 날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월중에 실시하는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도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비에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월중에 실시하는 도 여성의 날 경진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로 백일장과 사진, 회화, 꽃꽂이, 서예, PC경진대회 등의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여성단체 임원교육 급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연중 실시하는 여성단체협의회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급식비로써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찬회와 교육 참가자에 대한 여비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사랑의 캠프 참석자에 대한 보상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8월중에 실시하는 중학교 자녀가 있는 모부자세대 4세대에게 청소년 성의식 문화 및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을 실시하는 캠프에 참석하는 대상세대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군 여성의 날 행사 심사위원에 대한 보상비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월중에 실시하는 여성의 날 행사시 시, 수필, 꽃꽂이 등 7개부문의 경진대회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군 여성 한마음 수련대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성지도자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 및 팀별경기, 건전오락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도 여성의 날 기념식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6월중에 실시하는 도 여성의 날 행사시 참석자에 대한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의 날 기예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월중 실시하는 여성의 날 기예경진대회에 대한 부문별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군 여성상 상패 제작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 또한 여성의 날 행사시 여성상을 수상하는 수상자에게 상패를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군 여성상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성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여성복지사업 공로상 시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매년 종무식시 여성복지사업 공로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퇴임회장 공로패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성단체 회장단 퇴임시에 퇴임에 따른 공로패를 제작해서 수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딸들의 캠프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7월말과 8월초 방학기간에 도내 수련시설을 이용해서 여중고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 성교육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비는 각급 학교강당 및 교실에서 관내 초중고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부모교육반 운영은 1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초중학교 자모를 대상으로 군청회의실외 1개소에서 2개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내용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성격특성 알기 및 자녀의 학습태도 증진, 부모자녀 마음열기, 자녀의 성교육 등에 대한 부모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비로 1,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자녀와 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수업료와 아동 양육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자녀와 만6세이하 아동에게 수업료와 아동 양육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로 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 1,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저소득 부자가정 초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습재료비와 신입생 교복비, 생활필수품비 등이 되겠습니다.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 또한 저소득 부자가정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초중고생 자녀에게 학습재료비와 신입생 교복비, 생활필수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25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생활필수품을 설날과 추석 2회에 걸쳐서 15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생활필수품을 구입해서 설날과 추석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보육시설장 간담회 급식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상·하반기 간담회를 실시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표창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월중 어린이날 선행어린이 20명을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해서 시상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3,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가구원 47명에게 1인당 월6만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소년소녀가장중 가정위탁자 7명에 대해서 1인당 월6만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아동급식 지원비로는 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관내 아동중 결식아동 29명이고, 지원내용은 취학아동은 석식을 지원하게 되겠고 미취학아동은 중식과 석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 1,6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가구원 42명에게 도시락비와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4억 8,2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공립, 법인시설 정부지원 보육시설 9개소에 호봉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4억 4,3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법정저소득층과 기타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써 법정저소득층 아동 2세미만에게는 21만 9천원, 2세는 나이별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기타저소득층도 나이별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자녀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8,1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저소득 가정에 대한 만 5세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11만 2,200원의 6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4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민간개인 보육시설 5개소를 개소당 85만 9,6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농어촌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4개소에 460만 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지원대상은 4개소로 개소당 115만 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정부지원시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대상은 시설장과 보육교사, 취사부 등에 대한 9개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지원기준은 시설장 등에 대해서 월 10만원, 취사부는 월 5만원씩의 특수근무수당에 갈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군립 어린집에 대한 교재교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군립시설인 연천과 백학꿈나무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99년도 수해시 교재교구비를 각 시설당 2천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한 사업으로 2001년도에 교재교구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써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대상은 상·하반기 놀이터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보수를 요하는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원범위내에 소규모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백학꿈나무어린이집에 대한 외부 도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군립 어린이집에 에어콘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연천과 꿈나무어린이집이고 연천은 6대를 구입하고 꿈나무어린이집은 4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직에 대한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청소년 상담실에 대한 인건비에 2,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상담실 인건비로 기본급과 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 참가자 보상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건 연중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에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찬회 및 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중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에게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찬회 및 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388전화신고 및 기타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내용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월중에 모범청소년 10명을 표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 상담실 일반운영비로 2,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수련관내에 위치한 청소년 상담실 직영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제9회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예선제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기도 청소년예술제 본선대회 참가를 위한 지역예선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 청소년상담원에 대한 여비를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협의회 회의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분기별 1회 개최하는 상담실 운영위원 20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워크샵 비용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워크샵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우수상담실에 대한 견학비용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상담실 운영위원 및 자원봉사자 40명이 우수상담실 견학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차세대위원회 운영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분기별 1회 개최하는 차세대위원 20명에 대한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민간 및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필요장비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각급 관내 초중고교중 희망하는 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청소년어울마당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청소년공부방은 양여금 지원 공부방인데 연천읍 차탄리에 위치한 공부방으로 인건비와 일반경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비를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범공부방인 통현리 공부방에 인건비와 일반경비, 홍보비 등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공부방인 상1리 공부방외 2개소에 95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또한 금년에 신규로 실시하는 인터넷공부방에 운영경비 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상담실 물품 구입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에어콘 구입비로 340만원,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 로터리 히터난로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늘푸른청소년예술제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정부권역에서 실시하는 늘푸른청소년예술제에서 예선대회의 추진에 따른 경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95쪽이 되겠습니다.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99년도 국도비중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1,8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까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중 국도비보조내시중 군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이자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도비보조금 교부후에 지출시까지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다음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액이 되겠습니다.다음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에 7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 또한 과년도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액이 되겠습니다.다음 의료보호사업 진료비로 23억 6,8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보호사업 대불금으로 2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사업비 진료비에 4억 7,36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 대불금에 55만 2천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에 5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99쪽이 되겠습니다.의료보호 일반운영비에 3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 의료보호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의료보호사업 추진비로 2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로는 의료보호업무 추진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장기입원환자 및 행여환자 보호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29억 6,0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종 보호대상자에 대한 전액지원과 2종 보호대상자에 대한 80% 지원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3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종 보호대상자에 본인 부담금 20%에 대한 대불금이 되겠습니다.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보호사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 1,3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사항별 설명서 207쪽이 되겠습니다.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영세민자녀 학자금 적립이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 영세민자녀 학자금 적립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적립이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적립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다음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융자금 회수수입으로는 원리금 회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건 과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회수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11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영세민자녀 학자금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고등학생에 대한 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다음 민간융자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가구가 되겠습니다.이 사업비로는 500만원이내의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기업회계 융자금으로 영세민자녀 학자금 적립금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적립금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145쪽 보시면 얼마 안되는 예산입니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맨 하단부에 보면 공중위생관리 서비스에 관해서 민원인이 2회이상 왔을 때 5천원의 보상을 준다고 했지요?

예.

하루 공무원들 여비는 얼마씩 줍니까?

공무원들 여비요?

예, 얼마씩 예산에 계상하셨습니까?

1만원씩이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은 5천원밖에 안줘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교통비 차원에서 5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여비는 교통비가 아니고 뭐에요? 국내여비도 교통비지요.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예산을 짜 주셔야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그 다음에 155쪽에 보면 유동걸인 급식비라고 해서 얼마 안됩니다.36만원 세우셨지요? 지금 3번 국도변에 있는 읍면에 유동걸인에 관계돼서 예산이 섰거든요.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만 이렇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으로도요?

그럼 우리군이 상당히 큰데 많이 한다면 36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읍면에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서를 해 줍니까?

상습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가 몇 번 대화를 나눠보면 다녀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세요.2000년도에 실적이 있으면요.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군에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중성 예산을 세운 것 같기도 한 부분입니다.164쪽말입니다.이게 겅로당 지원관계인데 우리 연천관내 경로당이 90개소입니까?

예.

그런데 도에서 현재 인정하는 게 84개소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보조로는 64개소밖에 안되고,

64개소는 국비고 도비는요?

84개소요.

그러면 도에서 인정하는 건 84개 경로당만 인정해 주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84개소인데 90개소로 계상한 부분은 금년도에 또 늘어날 것 같아서90개소로...,

미리 짐작해서 90개소를 세워서 90개소에 대한 유류금을 해 놓는다는 말씀이지요?

지원비가 되지요.

아니, 지원비말고 경로당 90개소는 우리군에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84개소는 도비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64개소는 국비가지고 해 주고 이렇게 차등되어 있단 말이지요?

64개소로 국고에서 보조되는 것은 '97년도의 숫자로 국가에서는 64개소밖에 지원이 안되는상황이고 현재 실제로 있는 경로당은 84개소입니다.

84개소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는 겁니까?

알고는 있는데 상향조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전국적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것을 국고에서 아직 상향조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국정지표가 복지국가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84개소를 인정하면 다 돼야지 64개소만 해 주면 20개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충당하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97년도 이후에 더이상 늘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보조를 추가로 하고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나머지 숫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그래서 도비에서는 84개소에 대한 지원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예산서를 해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애매하거든요.죄송하지만 우리군 행정이 중앙정부에 보다 더 강하게 피력을 했으면 84개소를 인정하면 84개소를 다 받아야 원칙 아니냐는 겁니다.그렇지 않아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마 보건복지부쪽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 예산이 더 상향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개소수를 더 늘려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실무과장님께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라고 두면 할 수 없이 받아야 될 형편인 것은 압니다만 중앙정부에서 84개소를 인정해 줬으면 84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지 안주면 다 안주고 주면 다 줘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면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 생각하실 때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물론 그것을 감안하셔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군비 충당해서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그 다음에 167쪽이요.맨 밑에 정액보조단체로써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2000년도 사업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 다음에 172쪽이요.맨 하단부에 보면 연천군 여성지도자님들 한마음 수련대회를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에 남아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2000년도에는 안산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우리 연천관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입지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그리로 간 겁니까?

예.

맞지 않아서요? 내산리에 있는 교직원수련원같은 데는 적지가 아닙니까?

거기는 수용인원도 100명미만이 되고 또 시설이 강당밖에 없기 때문에 급식도 문제가 되어서 바깥으로 나와서 일반식당에 맡겨서 식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 교육시설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관내 숙박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 사실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미비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작고 큰 행사를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또 그것이 바로 지역에 적으나마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일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152쪽에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4개단체로 나가는 금액인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그런데 어느 단체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이 단체는 보훈단체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단체가 6월달이면 한 번씩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전적지 순례를 합니다.그래서 단체별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요.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01년도에 나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고요.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경로당을 현지방문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1억원을 세웠었는데 감액되어서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경로당의 개보수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서 들어온 신청액수를 저희가 균등분할해서 지원됐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내년도에도 각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서 저희가 신청한 액수를 다 감당못할 시에는 실제 현지확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부터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나갈 것으로만 해 놓는 것보다도 몇 개리라든지 대략적으로라도 계획이 잡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업비가 워낙 부족해서 각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사업을 다 소화 못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화장실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그런데 그 나머지 사업비로 지금 5천만원이 2001년도에도 계상됐는데 각 읍면 경로당에 1년동안 또 다른 보수를 해야 될 사업이 얼만큼 발생되어 있는지 저희가 지금은 현지조사가 안된 상태고, 그래서 각 읍면에서 다시 금년도에 경로당에 대한 보수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은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몇 개리나 사업에 지원이 됐습니까? 경로당에요.지나간 2000년도에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추진을 해서 저희한테 실적보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다음은 186쪽이요, 자원봉사자 워크샵이라는 게 어떤 단체입니까? 난 처음 듣는 얘기가 돼가지고 이 부분 답변좀 해 주세요.

단체가 아니고요, 청소년 상담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도에서 워크샵같은 게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가보상금으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저희가 실시하는 워크샵이 아니라 도에서 시군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연마다 해 왔던 행사입니까?

예,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145쪽에요, 모범접객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액 720만원 준 것 있지요?

예.

그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모범접객업소에 대한 선정기준은 저희가 관내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명예식품감시원과 음식업조합과 저희군 공무원들과 같이 해서 선정한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이걸?

아니, 그건 이제 '99년도에 선정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했어요?

예, 금년도에는..,

몇 개업소요?

지금 20개소입니다.

금년도에도?

예.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88만 3천원?

예.

이게 현충탑하고 답곡리 공설묘지 제초작업이라고 했지요?

예.

그 다음에 153쪽에 보면 현충탑 관리해서 700만원 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요? 현충탑 울타리 도색, 현충탑 수목전정 및 간벌 이렇게 했는데 이거와 병행해서 158쪽에 보면 공공근로 자활사업이라고 있잖아요.1,479만 5,500원 선 것

예.

이것을 같이 묶어서 그쪽으로 하면 안되요? 예산을 별도예산을 안세우고.

공공근로 자활사업비로는 이게 금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자에 대한 2001년도부터 실시하는 자활사업이 되는데 그 전에 취로사업인부로 저희가 필요할 때 잔디 제초작업같은 것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따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잔디 깎는 기계를 빌려서 하고 그랬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목전정, 간벌이 250만원인데,

그 부분은...,

예, 알았습니다.다음 177쪽에요.저소득 부자가정, 저소득 모자가정 있지요?

예.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이거 초중고생 세대별로 다 확인해서 나온 겁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그래서 저희가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제로 생활실태를 조사 나가서 선정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185쪽에 청소년상담실 있지요, 2,414만원?

예.

이건 YMCA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상담실은 저희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군에서 직영해요?

예.

연중 상시 상담하나요?

예.

그래서 상담원 여비가 240만원, 이것은 어떻게 주는 거에요, 월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횟수대로 주는 거에요?

월별로 저희 공무원 보수기준과 마찬가지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담원은 자격증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189쪽에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 있지요?

예.

이거 의정부에서 하는 거지요?

예.

이거해서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범방위원회라고 검찰청에 소속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게 북부권만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이거 있고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가 있고 저희 북부권은 두 번에 걸쳐서 예술제에 지금 참가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도 이 참가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그런데 저희군만 또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범방에서 실시하는 참가비로 400만원을 저희가 추진하는 부서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거든요.

이건 꼭 참석을 해야 되나요?

예, 북부권만 참석하는 청소년제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51페이지 보면 재활작업장 운영비 지원 있지요, 1,200만원?

예.

지금 재활작업장에는 어떠한 장애인들이 재활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지갑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많은 장애인이 취업은 못하고 4명정도의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지갑외에 장식용인 한옥을 만드는 작업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만원씩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4명이나 이렇게 인원이 얼마 안들어간다면 재활작업장을 만들어놓고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라고 했는데 하여튼 100만원씩 월 운영비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면 재해구호물품 2,500세트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2만원짜리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취사세트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산출기초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2만원짜리의 기초 취사세트는 어렵고, 저희가 수해를 두 번씩 겪으면서 느낀 게 도에서 응급구호품이 오기전에는 저희군 자체에 비축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조치가 빨리 취해지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최소한의 부루스타나 연료, 조리기구 이런 종류로 해서 생활필수품을 일단 4만원정도의 내용물로 구호품을 제작해서 금년도에 비축해 놓을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량으로 구입해 놔서 보관 관리상태가 잘못되면 정작 필요할 때 또 못 쓰지 않나 하는 걱정도 앞서네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2,500세트를 사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어떤 재난 위급한 상황에 쓰시겠다고 하는 생각은 참 좋으신데 그게 또 관리가 어떨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쪽 3번 국도변쪽에 1개소에 읍면에 보관을 하고 또 강북쪽으로 강건너쪽에 한 군데를 해서 필요시에 지난번 '96년도나 '99년도때처럼 교통이 두절되고 그럴 경우에 바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취사세트로? 예,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면 노인회 정액보조가 있지요?

예.

2000년도에 800만원이었거든요.그런데 그 기준액이 800만원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1천만원으로 증액됐단 말이에요.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그게 증액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어디에서 지시가 온 거지요 그게?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예.

아,

그래서 200만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우리 군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증액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지방...,

군비로 지원한 겁니다.

군비지원 아닙니까?

예.

군비지원이면 하나의 도나 이런데에서 권고사항 아닐까요? 꼭 그렇게 줘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각 시군의 형평상 또 다른 시군은 1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저희만 또 800만원을 지원을, 지금 현재 그 지원비갖고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아니 그게 인상됐기 때문에 왜 인상됐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었고, 182페이지 보면 군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4천만원 있지요 두 군데 2천만원씩?

예.

구체적으로 큰 줄기로만 얘기하면 뭐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까 설명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수해때 거의 7,8천만원의 교재교구를 다 수해로 인해서...,

'99년도 수해때요?

예, 그렇게 해서 교재교구를 수해로 다 버렸기 때문에 그때 2천만원씩 밖에 못 세워드렸거든요.그래서 당장 필요한 피아노라든가 이런 전자제품같은 것만 구입을 한 상태고 그외의 것은 못했습니다.

아주 큰 것으로 얘기하면 어떤 종류 책이라든지 애들 놀이시설 이런거 구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212페이지 보면 영세민자녀 학자금 적립금 1억원, 생활안정자금 3억 5천만원 이렇게 적립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적립되어 있는 겁니까? 212페이지 영세민자녀 학자금 적립금 1억원 또 생활안정자금 3억 5천만원 하셨단 말이에요.총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 겁니까?

이 금액이 적립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3억 5천만원하고 1억원만 딱 적립되어 있고 더이상 적립하는 게 아닙니까? 아, 이게 올해 새로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적립되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적립되어 있다는 금액을 얘기하시는 군요.그런데 1억원이나 3억 5천만원갖고 사업이 되겠어요? 좀더 더 적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적립금으로 모자랄 경우에는 다시 더 적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질문같은데요.노인회지회에 1천만원으로 증액편성해서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 지침이다 하셨고 우리가 그런 것은 있어요, 젊은이가 저 늙을 줄은 모르지만 늙은이는 젊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산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노인을 많이 배려해 줘라, 그런데 이걸 알고 계시나 각 부락 노인회에서 말입니다.매월 10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노인회지회로 매월..., 1년에 10만원입니까 그게?

예, 1년에 1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노인회지회에 직원이 몇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두 분이 있지요? 어느 분 어느 분이 하시는지 아세요?

예.

어느 분 어느 분이 하십니까?

신영순 사무국장하고 거기 또,

여자분은 어느 분이세요?

여직원...,

여자분은 어느 분이시냐고요.

정인순씨라고요.

남편께서 뭐하시는 분이세요?

공무원입니다.

면장님이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람들 잘 수십년씩 공직생활하고 연금갖고 가정생활 윤택하게 지내는 분들로 할 것이 아니라 또 자기 남편이 면장정도 사무관정도면 생활에 그렇게 어려움 없어요.우리가 군에서 좀 어려운 사람 일할 수는 있는데 실제가 어디 자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택해서 했으면 이런 지원나가는 것 하나도 안 아깝다고요.정말 더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대개가 보면 잘 살고 속된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분들로 전부 갖다 그런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가만히 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이 예산 아주 전부 사그리 깎고싶어 진짜, 사그리 깎고 싶다고, 우리군이 전부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니까 연천군에서 서민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항상,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라도 좀 갈아야 되겠수다 또 노인지회장한테 얘기해서 사무국장이라고 하나 사무총장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는 거요?

사무국장

사무국장좀 바꿔야 되겠다고 해요.뭐하면 신기수 위원이 얘기하더라 그래, 뭘 그거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갖다 맨날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줘가며, 몇 백만원은 안되겠지만 주고 그래요.자꾸 중복질문인데 나는 정말 노인네들한테 잘 해야 돼.우리가 어린이들만 중요시 할 게 아니라 정말 노인네들한테, 정말 노인네들 공경하고 잘 모셔야 되는데 모시는 사람 그 주요맴버 자체가 잘못 선정이 되간다.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일 보던 사람들 옛날에 지금 찬밥 신세들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좀 갖다 앉히고, 뭐 이렇게 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안되고 있고요.179페이진가, 177페이지 179페이지를 보면요,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지원비가 숫자가 자꾸 틀리더라고.숫자가 25세대로 되어 있는 것은 각 읍면에서 해서 올린 거고, 그럼 여긴 무슨 40...,

가구원까지 포함해서는 47명입니다.

가구원?

예, 세대는 25세대고요 가구원

가구원수로는 그렇게 된다?

예.

그래요?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끝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 188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문제를 좀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요새 시대적 흐름으로 시범공부방이나 일반공부방도 좋겠지만 지금 PC통신문화가 많이 발달되는데 인터넷공부방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몇 군데 장려해서 PC통신문화의 건전화를 육성하는데 예산을 좀더 늘려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 하나 과장님의 앞으로 그러한 계획안을 세우실 수 있는지 견해만 듣고 싶습니다.

인터넷공부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이제 2001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공부방으로써 우선은 청소년공부방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차탄리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비로 우선 도에서 시군별로 1개소씩을 설치운영을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2천만원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에 금년도에 설치하고 내년도부터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문제로 돌출된 부분이 인건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못됐는데 추경에라도 저희가 세워야 될 부분이 지금 공부방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인터넷공부방까지 같이 관리를 못하겠다고 지금 연천읍민회관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공부방을 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또한 문제가 돼서 사실상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또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다 부담을,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고 종사자 인건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1개소 시범설치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저희군 자체에서 이 인터넷공부방을 더 개소수를 늘린다는 것은 1차적으로에 금년도에 실시를 운영을 해 보고 그 후에 정말 이 인터넷공부방을 더 확대해서 실시해야 될까는 운영을 해 본 결과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써 이 인터넷공부방을 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저희같은 오지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같은 지역이 왜 이것이 특색사업으로 상부기관에 도나 국가에 이것은 사실 건의를 할 만한 사업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왜냐 하면 이 PC통신시설이 우리 연천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인근시만 보면 신청만 하면 당일 개통시켜서 해 준다 어쩐다 하는 현수막이 몇 개월전부터 붙어있는데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워서 이번에 총무과에서도 사실 위성통신쪽으로 해서 오지개발에 조금 PC통신문화를 발전시키려고 약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문제도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이 관에서 개입해서 지도를 해 주고 세계적으로 그래도 PC통신문화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쪽에 속하는데 좋은 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인건비가 든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정말 우리 특색적인 사업이니까 과장님의 열렬한 상부지시에 우리 지역의 PR을 잘 해가지고 정말 많은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걸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과장님의 꾸준한 노력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부속서류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15쪽이 되겠습니다.먼저 2001년도 환경보호과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41억, 6,44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본 예산은 전년도 최종 예산안보다 한 1억원정도가 적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먼저 환경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총 5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과 일반운영비로 8,06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이 예산은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각종 홍보물 제작, 인쇄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써 재활용품 수거마대, 생활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공공용봉투 등을 제작하는 예산으로 1억 2,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 금년도에는 새로 제작된 봉투가 90만매를 했고 금년에 11월말 현재 판매가 54만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써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우편요금이 반영된 내용으로 3억 1,0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2억 6천만원, 매립장에 3,100만원, 건널목하고 간파리 환경감시초소 전기요금 15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700만원 그리고 우편요금으로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 및 임차료로써 이 내용은 환경지도 단속차량 유지비와 쓰레기위생매립장 중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시를 대비해서 임차료를 반영한 내용으로 3,5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써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직원에 대한 정례 월액여비 2회에 업무특성상 현장지도 단속, 하천 감시 및 순찰, 공해배출업소 폐기물투기 단속, 축산폐수배출업소 단속, 밀렵 단속 또는 환경신문고 128 전화에 의한 신고현장 출동 등 단속업무 지도 계도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써 환경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과 운영업무 추진비로써 부서운영경비로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 수질오염 방제를 위해서 오일휀스나 유흡착포를 구입하기 위해서 335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제초제 구입비로 돼지풀 제거사업비 추진에 따른 제초제 구입예산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돼지풀 제거작업에 필요한 작업인부임으로 61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10개읍면에 5명을 5일씩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인부임으로 5,15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난 10월 23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안지침이 시달된 내용에 의해서 편성됐는데 법적 근거로는 환경개선부담비비용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점포나 사무실, 수상건물 등 각 층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입니다.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은 실지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던 내용인데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정확한 부과를 하도록 행자부로부터 편성 보완지침이 내려와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일당을 2만 1,490원씩 해서 10개읍면에 2명씩 60일동안 사역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 12명에 대해서 봉급 및 각종 보상금으로 2,7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예산을 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이 내용은 간담회 및 교육을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1인당 급양비 정도로 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야생조수 보호 재료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월동기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먹이주기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100만원씩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면 삼곶리 마을에 천마재배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국비 3천마원, 군비 7천만원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이 내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주민감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그래서 1억원 사업비중에 한 20%정도인 2천만원을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인데 각종 시설물로써 안내판과 제작초소를 설치하고 활동반에 대한 급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낚시꾼이라든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수거 및 단속활동을 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환경감시활동 민간단체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단체로서 환경감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단체가 저희 관내에 몇 개단체가 있습니다.월남참전전사회라든가 해병전우회, 한탄강네트워크, 어우회, 자연생태과학교육원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급양비 및 차량유류대 등을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하려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비로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년 3월이전에 연천의제21추진에 따른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한 3천만원 정도로써 사무국에 필수요원 인건비, 공공요금,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비품구입비 등 해서 3천만원 요구했는데 계상이 다 안됐습니다.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3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비로써 지금 현재 주식회사 태영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33명에 대한 인건비 8억 3,400만원하고 약품비 1억 5,400만원, 운영관리비 1억 4,500만원, 연료비 800만원 등으로 해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4,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 내용은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기 각각 1대씩 3천만원 그리고 진동측정기 1대 1,200만원, 스캐너 1대 70만원인데 스캐너는 사진이나 문서 등 자료를 화상입력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이러한 물품을 취득하는 이유는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확충해서 단속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환경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분야에 일용인부임 10억 4,01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먼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서 10억 17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45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수당, 산재보험료 등이 편성되었습니다.기본급은 1인당 1만 4,600원씩 45명에 대한 인건비고, 상여금,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이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으로 3,8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은 건널목 인부 3명에 대해서 기본급, 기말수당, 월차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1,330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양원리에 위치한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비용으로써 황산반토라든가 가성소다, 고분자응집제 등 약품구입비가 되겠으며, 롤온박스 소독약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롤온박스가 45개가 있는데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부재료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톱밥이라든가 EM발효제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재활용품 수거장비 구입비로 69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청소차랑이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에 쓰레기를 운반하는 도구 즉 리어카나 빗자루 등 또는 공동주택 재활용 수집장소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부녀자 현장체험 보상금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읍면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재활용 선별장같은 곳에 실제 체험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여기 참여하시는 분들께 목욕비라든가 식대제공 정도를 하려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재활용품 수집보상에 필요한 화장지를 지급하기 위해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내용은 1건 불법투기자 신고할 경우에 과태료의 25%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은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1억원 부담되는 내용인데 관내에서 발생하는 옷장이라든가 장농, 폐목재 등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물량을 축소해서 처리함으로써 매립장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관내에 폐수원이라든가 폐유 등 불법으로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데 투기된 물건을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비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아까 말씀드린 양원리 사용종료매립장에 검수공 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용종료매립장을 사후관리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하천을 오염시키는지 여부를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검수공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위생매립장 토사제방 3단계 설치공사를 내년에도 실시하게 되겠는데 길이가 한 110m정도 설치하는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향후에도 계속해서 매립이 이루어지려면 토사제방공사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227페이지 맨위에 위생매립장 차수막 2단계 설치공사를 아울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내용에 오타가 났습니다.㎡당 6만원씩 2천㎡를 차수막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공사에 4억 2,4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장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내용은 방역소독설비를 설치하는데 2억원이 계상되었고, 싸앗류나 털을 제거하는 미세목 스크린을 설치하는데 2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사업비는 당초 축산폐수처리장 공사비에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순수한 군비가 아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제2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및 임대토지에 대한 측량 및 감정평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측량비가 약 1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비가 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3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219쪽에 제일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말이에요.2,709만 6천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 12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보상인데 이게 맞는 계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얼마씩 주는데 이렇게...,

봉급이 1인당 1만 3,700원씩 12개월하고, 피복비가 연1회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중식비가 하루에 3천원씩 300일, 재해보상금 및 사망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고요, 교통비가 1,300원씩 300일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217페이지 말입니다.태영에 민간위탁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지금 위탁줘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개월 됐지요?

지난 4월 1일부터니까 지금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년동안 한 8개월 운영한 것에 대한 내역서좀 보내주시고요, 예?

예.

더불어 전기료관계, 우리 전기료 쓴 것 있지요?

예.

처음에 용역줬을 당시에 계약에 전기가 빠졌는데 전기료 쓴 내역서좀 보내주기 바랍니다.다음에는요 227페이지 맨 하단부에 남계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예.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228쪽 맨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보완공사로 해서 또 307만 7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이후에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보완공사를 또 한다는 겁니까, 지금 사업중에.공사중에 보완공사를 어디 하는 건가요?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공사가 본 공사비로써 75억원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준공에 임박해가지고 수해가 났습니다.지난 '99년 5월경에, 그래서 준공을 하지 못하고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수해복구를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그 후에 수해복구까지 전부 완료가 되고 금년 4월 1일부터 축산처리장까지 주식회사 태영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당초 사업비 집행잔액이 한 10억원정도 남아서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받은 돈을 10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기는 너무 아깝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보완공사 축산폐수처리장 수해복구 공사하면서도 일부 집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계상된 4억여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도의 실무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저희가 추가로 더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반납금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답변을 지금 본의원이 듣기로는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그 돈을 우리가 소화시키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들리는데 이 축산폐수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납하는 게 아까워서 공사하는 것 같이 지금 느껴지는 말입니다.

아닙니다.그래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는 행정입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다시 하기 위해서 4억 2,4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시고 맨 밑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307만 7천원을 또 계상하셨으니까 이게 이중 들어간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보완공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직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럼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밑에 시설부대비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완공사를 하니까 여기 문구에 보완공사 자체가 나오니까 뭘 보완하는 거냐 본위원이 그걸 질문드리는 건데,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두 가지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21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인부임해서 5,157만 6천원이 있거든요.그런데 아까 설명중에서 10개읍면에 두 분씩 해서 60일동안 조사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관내 아까 부과대상 건물이 ㎡로 160㎡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160㎡?

예.

그러면 한 50평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건물이 우리 연천군에 10개읍면 중에서 작은 읍면은 사실 두 분씩 가서도 60일씩 조사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큰 지역은 인원이 더 투입되고 이렇게 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답변은 10개읍면에 2명씩 60일이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산술기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에 시설분포에 따라서 좀더 많이 투입해서 조사가 될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157만 6천원이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두 분씩 나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산출부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21페이지 연천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비라고 해서 985만원 있지요?

예.

그 사무국을 또 만드는 건가요?

이 의제21 추진을 관 주도형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을 하도록 자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제공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비품구입비 뿐 아니고 그 사무국을 운영하거나 어떠한 자료를 뽑고 연구하고 이런 운영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행정에서 지원이 돼 줘야만이 원활하게 의제21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최소한 경비로 3천만원 요구했던 사항인데 현재는 985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또 비품 구입이라고 하면 사무실은 우리 행정에서 내주고 책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구입해 줄 것 아닙니까? 컴퓨터라든지..., 예, 알았습니다.가만 있어봐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고, 부녀자 현장체험 보상금해서 1만 5천원씩 150만원 잡으셨는데 아까 설명으로는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가서 직접 체험하시게 하겠다, 그럼 분리수거하는 것을 일 하시는 것으로 직접 일 하시게끔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희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해 보시고 실제 생활을 하면서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하고 그러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글쎄, 생각은 아주 좋으신 발상을 하셨는데 금액을 많이 안주고 150만원갖고 급양비정도로만 해서 전번에 한 번 그런 계획이 있다고 군수님도 한 번 얘기하신 게 있는데 많은 부녀자들에게 분리수거가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분명히 해서 이렇게 나가야겠다 하는 것으로 체험을 한다면 숫자를 좀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더 활성화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예산을 자꾸 확대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비용을 좀 덜 들이면서 많은 부녀자들이 가서 보시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현장체험의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223쪽에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3,844만 4천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3명이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철도건널목이요?

예.

예, 지금 현재 3명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명이 24시간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원칙은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근무시간 하루를 3명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재는 1사람 나오면 24시간 근무하고 1일교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그런데 봉급 및 제수당이라고 했거든요.제수당도 또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는 기본급이 1인당 2만 1,490원씩 되어 있고요.기말수당, 월차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 4가지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2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섰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긴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노변이나 산같은 데 이런 데 무단방치한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죠,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현장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일단 매립장의 한 쪽에 보관을 하고 폐기물이 있습니다.그것은 매립시킬 수 없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해야 됩니다.한 500여만원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변이나 산간에나 은밀한 곳에 폐기시키는 거지요? 도시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업체에 위임을 시켜서 폐기시키는 거지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사실은 어떤 집행한 게 없는데 연대별로 내년이나 그거는 세워놔야 되겠다 그런 뜻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23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2001년도 산업경제과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231쪽에 총 내년도 저희 예산액은 102억 6,2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비해서 약 68억원이 줄었습니다.그러면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 산업경제과 일반운영비에는 3,200만원이고 거기에 포함된 쌀 광고탑 관리유지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 기차에 달은 광고탑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3,300만원이 되겠고 이건 실과소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가 부서운영 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또한 재료비로써 저희가 쥐잡기사업 약재대 구입으로써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민간실비 보상금으로 67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 연찬회 보상금 300만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 300만원 그 다음에 농정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건 전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그 다음에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신문수수료로써 3,151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써 양정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92만 3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국비입니다.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저희 양정 추곡수매 인부임으로써 601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10개읍면에 750만원 이것은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장학금이 2억 6,73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842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농어촌 농로포장 사업비가 3억 4,103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건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양이 줄었는데 도 전체가 주는 바람에 좀 줄었습니다.그래서 인쇄는 10a로 되어 있는데 100a입니다.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519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저희가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써 3,606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로써 1,177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계획으로써 2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보조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가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10개소에 하는 것으로써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연천쌀 광고에 대한 의정부역 구내의 관리비로써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은 237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써 카메라하고 복사기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농어촌발전기금및운영조례에 의한 자치단체부담금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도에 납부를 하고 다시 민간인들이 원했을 때 농민들이 원했을 때 돈을 받아서 융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꽃 박람회 참가자 입장료 및 급식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39페이지 쌀생산대책관련 결의대회 및 연찬회 급식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써 토양개량제 지원으로써 3억 5,58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매년 규산질과 석회질을 농가에 배부하는 비료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로써 209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중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로써 4,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이것은 도열병에 한정되어서 저희가 공급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과실 검은마름병 방제지원책으로써 747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저희 연천군도 이제는 과수농가가 많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다음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약제 지원으로써 1억 1,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이것은 내년부터는 국비가 계상이 되어서 국도비까지 포함되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써 1억 5,9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저희 채소 그 다음에 화훼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41페이지 벼돌발 병해충 방제사업비로써 1억 2,189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벼멸구라든가 벼물바구미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볍씨소독약 지원으로써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그 다음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으로써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써 저희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금리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저희가 농협에 20억원을 요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저리의 이자를 주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출연금으로써 농어촌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 페이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환지청산 및 정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32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써 8억 97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 경지정리를 마친 연천읍 상리, 미산면 아미리, 왕징면 작동리, 북삼리에 대해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동막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3,793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농림부 사정에 의해서 삭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저희가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써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5공 1공에 4천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5공을 하게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45페이지입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써 7,2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써 청산면, 장남면에 실시되는 정주권개발사업비로써 20억 1,763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46페이지입니다.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7,317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소형관정개발 사업비 29공에 2,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공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다음은 민간인 대행사업비로써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로써 35억 7,735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장남면 반정리지내에 실시하는 농업기반공사에 조성하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가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또한 축산물 전문기술교육 보상금으로써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248페이지입니다.재료비로써 돼지콜레라 재료비로써 1,165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주사기, 알콜, 비닐장화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돼지콜레라 예방약 값이 2,09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건 콜레라 백신을 구입하는 약품대가 되겠습니다.가축방역 재료비로써 5,842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돼지콜레라를 제외한 소에 대한 기정조라든가 유행성이라든가 유행성전염혈이라든가 이런 것과 돼지에 대한 일본뇌염, 위장염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긴급방역비로써 2,891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건 저희가 구제역과 광견병 등에 긴급방역을 할 시에 사용되는 약재대가 되겠습니다.내수면자원 조성사업비로써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동자개를 방류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새로운 어종을 더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분에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7,449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시술비로써 수의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공수의 수당이 1,17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금년도에는 공수의가 1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명으로 다시 늘어나게 됐습니다.다음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비로써 저희가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100두를 계상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 사업으로써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송아지를 100만원 이하로 받을 시에 저희가 1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비인데 저희는 1만원을 지원하고 축산진흥기금에서 9만원을 줘서 10만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비로써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는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사업비로써 두당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축발기금에서 50%, 지방비에서 50%를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비로써 4,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또한 담수어 양식장 지원사업비로써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사업비로써 1,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한우에 대한 혈통등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써 7,78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퇴비사, 저장조, 축분처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산분뇨 돼지 분뇨에 대한 자원화사업으로써 6,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급식비로써 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가전제품 순회정비반에 대한 급식비가 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보상금으로써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축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써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비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저희군에 1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래도 저희가 한 1억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다음은 255페이지 일반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써 3,19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또한 농업인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도 376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또한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2,1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56페이지입니다.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로써 1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3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은 저희 공공근로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고, 공공근로사업비 부대비가 5,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공공근로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재해보상금으로 2,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241쪽에요, 벼돌발 병충해 방제로 1억 2,189만원 선 것 말이에요.241쪽 보셨습니까?

241페이지요?

예.

벼돌발 병해충 방제.

작년에도 이거 한 거죠?

예.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읍면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해 준 건가요?

저희가 농약을 사서 읍면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예.

알았습니다.다음에 252쪽에 축산분뇨 지원한 사업인데 분뇨탱크를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철원군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탱크를 몇 개나 가져온 거에요?

지금 한 2기...,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했으면 했는데 예산의 전액을 반영하지 못해서 한 2기정도 해서 살포기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살포기도 같이?

예, 그래야지 살포기 없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좋은 사업입니다.철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평을 받더라고요.다음에 255쪽에 보면 일반고용 촉진훈련 사업으로 3,192만 8천원인가...,

이것은 저희가 매년...,

아니, 이게 말이에요.영세한 사람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취업하지 못하고 저소득자, 이게 사회복지과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틀려요? 그것은 법적으로 저소득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해 주는 거고 이건 또 뭐에요?

뭐, 꼭 특히 저소득층 아니라도 지금 저희군에 어떤 기술을 배우겠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배우겠다, 미용기술을 배우겠다, 자동차 정비기술을 배우겠다 하면 지정학교에 보내주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거 했어요?

예, 저희가 매년 한 30명에서 40명 졸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 취업은요?

취업은 잘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242쪽에 농가소득 자금이 내시가 됐죠?

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수해가 난 후에 주민들이 상당히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20억원을 저리의 자금으로 8%라고 하면 저희가 2%의 이자를 대체해 주고 6%에 농민에게 주는, 그러니까 6%로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농협에 통보를 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준 돈인데 금년도에 7억원이 대출이 되고 현재 13억원이 남아있습니다.그래서 13억원을 내년도에 마저 대출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249쪽에요,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해서 7,449만 8천원이 내시됐죠?

예.

그런데 이게 소동물과 대동물 소, 돼지, 개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이 대동물과 개같은 경우에는 개도 1천원, 소도 1천원, 돼지는 500원으로 내시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와 소와 똑같게 됐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는 놔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값하고 개값하고 그렇게 편차를 해 볼 때...,

아니,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는데 수의사 수당을 주는 건데 많은 양을 못한다 그런 얘기지요.그래서 이건 정부가 지원하는 단가입니다.개는 한 군데 집단적으로 놔있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전부 다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것이 수당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25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마리당 20만원씩?

예.

여기에 150마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연천군으로 따지면 지금 총 생산량이 예정으로 몇 마리가 생산되고 150마리라면 일부에 불과한 데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하는 건지 그런 내용,

원하는 농가를 해 주는 겁니다.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만?

예.

작년에도 그런 사업을 실시했잖아요?

금년도요?

올해 2000년도에 했죠?

예.

2000년도에는 원하는 농가가 주로 몇 마리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이것을 별로 그렇게, 그냥 판매를 하려고 하지,

희망을 안한다?

예, 별로 많은 양이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고급육 생산이 목적 아니에요?

예.

그런데 150마리 사실 이것이 만약에 활성화되어서 잘 이루어지면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산림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25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산림과 2001년도 세출 총예산은 22억 674만 3천원으로써 재원은 국비가 11억 8,240만원으로써 54%, 도비가 3억 8,511만원으로써 17%, 군비가 6억 3,923만 3천원으로써 29%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최종예산은 19억 7,849만 6천원으로 2억 2,824만 7천원이 증액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산림관리 예산은 6억 473만 8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는 1억 7,54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200만원으로써 산림과 일반운영비로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각종 인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반영 예산 편성하였으며 여비 860만원은 산림과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 및 시책업무 추진비로 전년대비 20%인상 반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써 내역으로써는 예산 120만원은 산림업무 추진비로 각종 담당별 업무 추진에 따른 기준경비로써 주요업무 및 행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작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예산 240만원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로 과 공통경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8,600만원은 내역으로써 예산 1,400만원은 산림과 재료비로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제작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예산 7,200만원은 산림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시수목 관리 및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보상금 3,528만원으로써 예산 3,372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246만 6천원, 상여금 82만 2천원, 교통비 585만원, 중식비 1,575만원, 피복비 150만원, 사망보상금 412만 9천원, 재해보상금 275만 3천원, 산불진화대반 교육여비 45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교육여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예산 156만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52만원, 독림가 교육여비 52만원, 자연보호세미나 52만원을 민간인 교육여비 및 세미나 참석여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사업예산은 4억 2,925만 8천원으로써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1,294만 1천원으로써 조림사업 일반운영비로 경제수조림 258만 5천원, 생활권경관조림 185만 6천원은 묘목 운송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소각금지 경고판 200만원, 산불조심 홍보물 35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300만원으로써 산불홍보물 구입 및 산불진화대원 급식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재료비 6,245만 3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산림보호원 618만 3천원, 휴반잡초소각인부임 336만원으로써 산불예방 및 산불초동진화 인건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지효성항공방제인데 이건 지상방제입니다.죄송합니다, 탈자가 나서요.예산은 4,761만 4천원이고 속효성지상방제는 466만원으로써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임목소생 및 임목재적 증대 등 생활권 주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20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요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65쪽입니다.민간이전 예산은 2,915만 6천원으로써 예산 2,809만 1천원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산림조합 운영비 960만원, 영림계획 89만 1천원, 표고재배사시설 1,760만원으로써 단체 및 민간인들에게 보조사업자금 지급예산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예산 102만 5천원은 보험금으로써 산림병해충 방제임부임 산재보험료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6,304만 6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예산 1억 5,527만 8천원은 시설비로써 보호수 외과수술로 800만원, 위치는 미산면 아미리외 1개소 2001년 3월부터 6월중 실시계획으로 기대효과는 보호수의 생장보호 및 수세회복이 되고, 임도시설은 1억 3,647만 8천원으로 위치는 연천읍 고문리 산73번지로써 2001년 5월부터 11월중 완료계획으로 기대효과는 임업경영 기반구축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임도보수 예산은 1,080만원으로써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96년도 임도시설지로써 2001년 6월부터 9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기대효과는 임도의 기능 향상 및 산사태 등 재해예방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예산 776만 8천원은 시설부대비로써 지효성지상방제 부대비 584만 5천원, 속효성지상방제 부대비 58만 5천원으로써 산림병해충 방제지역 지도감독 예찰여비 및 제경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부대비 133만 8천원은 임도시설공사 현장지도감독에 따른 재경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685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산불진화 차량부품 1,100만원, 등짐펌프 600만원, 수퍼파이어맨 105만원, 무전기 800만원, 방역마스크 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68쪽입니다.방화복 구입 300만원, 안전모 세트 500만원, 안전화 구입 195만원, 고압소화기 구입 360만원, 개인진화장비 75만원, 산불감시탑 200만원, 산불진화 다목적차량 구입에 3천만원으로써 산불예방 및 산불초동진화로 피해 최소화와 산림자원의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쾌적한 국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호수 보호시설예산은 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호수 인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시설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자체사업예산은 8,285만 2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4,500만원으로써 시설비로써 3번국도변 수목식재 1,500만원, 위치는 동막리에서 내산리간과 322번지방도 수목식재 1,500만원, 위치는 원당리에서 경순왕릉구간, 연천역앞 가로화단 수목식재예산 1천만원은 2000년 2회추경시 반영된 사항으로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임도구조개량사업은 500만원으로써 그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96년도 임도지역으로써 2001년 3월부터 7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기대효과는 임도기반 구축이 기대되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자산취득비 3,785만 2천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국토공원화사업비로 9,100만원으로써 내역은 예취기 4대 구입에 1,600만원, 잔디깎기 4대에 316만원, 전지가위 10대 구입에 50만원, 자동전정기 4대에 204만원, 동력톱 구입 3대에 180만원으로써 화단 관리 및 가로수 수목 전지작업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비 구입함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관련 예산은 총 2,635만원으로써 내역은 산불진화용삽 80만원, 불갈퀴 구입 100만원, 차량고압호수 및 분무기 교체예산으로 2,350만원, 산불조심모자 구입예산은 105만원으로 산불초동진화용 차량부착 및 산불홍보용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사무실 에어콘 1대 구입에 204만 2천원으로 사무실 냉방용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조림관리예산은 16억 200만 5천원으로써 사업예산과 보조사업예산은 15억 8,584만 2천원으로 재료비는 1,798만 3천원으로써 재료비는 육림사업예산으로써 2001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기대효과는 육림사업 적기실행으로 산림생태를 균형있게 조성 임목생산 촉진과 임업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일반보상금 342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여비로 342만원으로 실업자 고용창출 및 실업자 구제대책 일환으로 교육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는 2,515만 6천원으로써 시설부대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경제수 조림에 762만 1천원, 생활권 경관조림에 127만 6천원, 육림사업에 1,625만 9천원으로써 기대효과는 경제림 조성으로 임업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산림생태계를 균형있게 조성 임업생산 촉진이 기대됩니다.민간자본이전예산은 15억 3,928만 3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10억 8,343만 8천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내역별로는 경제수 조림에 4억 1,083만 3천원, 생활경관 조림에 4,292만 4천원, 육림사업에 6억 2,958만 6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이 사업은 2001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경제림 조성으로 임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산림생태를 균형있게 조성 임업생산 촉진이 기대됩니다.예산 4억 5,594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근로 육림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기대효과는 실직자 구직을 위한 고용창출 및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등 기타 자치단체이전 예산은 1,616만 3천원으로써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내역은 산지사방 97만 9천원, 사방댐 1,482만 3천원, 사방지추비 36만 1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산림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261쪽 하단부에 산림과 재료비해서 1,400만원 그 다음에 산림과 일시사역해서 도시수목 관리 및 산불감시 인부임 편성해서 7,200만원 하셨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재료비 1,400만원은 저희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국토공원화사업비로 1회 계상한 것이고 이 계상내역은 도로변에 꽃 식재 600만원, 수목 식재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고, 또 도시수목 관리 및 산불감시 인부임은 저희가 이것도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1,920만원은 도시수목 관리로 하고 산불감시원은 5,28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이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예.

그리고 266쪽보면 시설비에서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800만원 계상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연천군의 보호수나무가 보호할 나무가 몇 그루나 있으면 현재 생육연령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보호수가 총 10그루가 있습니다.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연천읍 와초리에 향나무가 하나 있고, 전곡읍에 늘목리지역에도 있고 미산면 아미리지에 2그루가 있고 또 군남면 남계리에 물푸레나무가 있습니다.그런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생육적으로 봤을 때에는 미산면 아미리 숭의전에 있는 나무는 수령이 한 300년이상 된 나무고 그외 간파리지역도 한 수종이 300년이상 된 수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를 보면 해 마다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 외과수술을 하면 몇 년정도 가서 다시 또 해 주는 겁니까?

이 나무의 생육에 따라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외과수술을 해서 생육상태가 좋으면 괜찮은데 생육상태가 불량하면 한 3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268쪽 하단부에 또 보면 보호수 시설하는 거 있거든요.이것도 내내 현재 미산면 아미리에 나무 여기에 대한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 대상지를 한 번 또 조사해서...,

아직 대상지는 없고 예산만 그냥 계상해 놓으신 것입니까?

예.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게 예산 올려서 하는 거지...,

이 사항은 지금 백학면에 보호수가 있고 대전리에 보호수가1그루 있습니다.

보호시설하는 건요, 그러니까 백학면하고 대전리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는 몇 년된 나무들인데 과거에 시설을 하나도 안한 겁니까? 전혀 안한 상태에서 다시 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지금 대전리에는 보호시설이 아무 것도 안돼있는 실정입니다.

안돼있어요?

예, 백학면도 지금 현재 거기 보호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269쪽에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연천역앞 가로화단 수목식재 이거는 삭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그 밑에 내려가면 임도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해서 500만원 했는데 이건 뭡니까? 사업기간과 위치도 안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락이 됐는데 '96년도에 연천읍 옥산리에 저희가 임도를 설치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그런데 거기 임도설치 지역에 하단부에 흙이 좀 흘러내려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임도구조개랑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니지, 가만 있어봐.이게 옥산리 '96년도에 임도개설한 부분은 예산서에 별도예산이 있는데...,

예, 그 사항은 임도구조개랑사업으로 우리가 국도비 보조로 1,0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그 표지가...,

그래요, 여기 266쪽에 보면 임도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269쪽에 있는 것은 뭐냐 이거죠,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이중 들어가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중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밑에 이건 뭡니까? 269쪽에 나온 임도구조개량사업에 500만원 예산 세우신 것은 어디에요?

임도보수 예산은 저희가 지금 임도 난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임도 난 데에 혹시 산사태로 흙이 좀 내려앉은 지역들 그런 지역에 정리작업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임도구조개량사업이라고 이 지역내에 지금 연천에서 옥산리 꽃봉산에서 올라가게 되면 쭉 훑어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글쎄, 거기 아는데 임도보수가 들어갔으면 보수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뭐 또 그 지역에 500만원 별도로 이렇게 사업기간도 없고 위치도 없이 해 놓은 예산이 있으니 이게 무슨..., 저 이해가 안갑니다.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저히, 임도보수가 앞에 되어 있는데 왜 또 여기다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게 이상하네요.

보수사업은 측구정비 및 유지관리로써 하는 것이 임도보수사업이고, 구조개량사업은 녹화필요지역에 배수관 교체 등 설치사업이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하여튼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0쪽에 말입니다.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산불이 나다 보니까 물론 소모성은 되겠지요.산불진화용삽이라든지 불갈퀴 이런게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좀 뽑아주실 수 있지요?

현황을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27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내용입니다.쭉 내려오면서요, 국토공원화사업부터 맨 밑에 사무실 냉방용 예산 편성까지요.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교통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부속서류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은 87억 6,406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 당초보다 62억 1,859만 9천원이 적고 최종보다는 191억 2,131만 1천원이 적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0억 2,454만 8천원 이것은 '97년부터 예산이 성립되어서 여기 총사업비가 110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기 투자를 했고 금회에 20억 2,454만 8천원이 편성이 되면 나머지 군비 미부담한 2억 8,487만 2천원만 확보가 되면 신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완전히 100% 예산이 성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수관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저희관내 10개읍면에 하수관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밑에 하수도파손 맨홀교체인데 이건 맨홀뚜껑이나 맨홀이 파손됐을 때 교체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수도사용료 부과용 시간계 구입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뭐냐면 하수처리구역내에 상수도를 쓰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한 계량기가 되겠습니다.계량기를 달아줘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달아주는 계량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남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900만원, 연료비가 2,742만 5천원인데 연료비는 다른 펌프장에는 없는 장남 배수펌프장에는 비상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전기료인데 연천펌프장과 장남펌프장, 진상리펌프장해서 2억 1,424만 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이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배수문 하나에 공무원 하나에 민간인 1명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83페이지 배수문 유지관리에 6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기존에 있는 30개소의 배수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매년 봄이 되면 배수문의 도색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수문 정비하는데 필요한 또 구리스도 좀 바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하천등급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저희는 임진강외 28개 법정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에 하천명과 등급을 표시하는 표지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천제방 유지관리비에 1억원인데 이것은 기존 되어있는 제방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부분부분 조금씩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제방에 둑이 약간 망가졌다든지 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전곡제 개수공사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이 10억원은 움터지역에 금년에 13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한 도비 10억원이 확보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는 154개소에 213km의 소하천이 있는데 금년도에 40개소에 55km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40개소에 55km를 해야 되는데 5억원을 확보 못하고 4억원밖에 확보가 못됐습니다.저희가 이걸 매년 해야 2003까지 가야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소하천기성제방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이것도 앞서 있는 유지관리비는 일반 준용하천이상 즉 지방2급이상이고 소하천에 대한 기성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하천정비사업에 1억원이 서있는데 저희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그런데 현재 1억원밖에 안 서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움터에 진군아파트에서 떨어지는 물이 금년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3억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을 장진교 윗쪽으로 빼다 보니까 한 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음은 배수문 유지관리비에 총 40개소에 2천만원인데 앞에 있는 6천만원은 현재 있는 3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고, 이 40개소는 지금 저희가 우리관내에 서울청에서 하는 사업이 무등제, 우정제, 군남제, 사미제, 원당1제·2제·3제·4제 그 다음에 학곡제, 구미제 또 은대제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 할 사업이 왕림제해서 댕골에 있는 거 또 장탄리에 있는 장탄제 그 다음에 중면에 있는 삼곶제, 아미리 숭의전에 있는 아미제 이렇게 여러군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약 40개소로 추정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해 등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해 예상지역이나 또 수해 났을 때에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수위관측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수위관측을 교량마다 설치를 하는데 7개소를 5천만원씩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저희가 설치예정구역은 삼화교와 신교대 교량 그 다음에 차탄교와 장진교, 고탄교, 초성교, 백의교 이렇게 7군데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백의리 배수펌프장 용역에 2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백의리 배수펌프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배수펌프장이 우리가 '96년과 '99년도와 같이 비가 왔을 때 과연 현재 시설로 가능한지 그래서 이것을 얼만큼 더 증설을 해야 되는지 용역을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11대에 1,650만원이 있습니다.이건 각 10개읍면에 1대와 저희 건설교통과에 1대해서 11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인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이건 법정경비인데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1,000분의 8과 1,000분의 2를 조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교통과 일반운영비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그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에 3,1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에 37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다음은 291페이지 건설교통과 재료비 여기에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에 2,620만원 그 다음에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1,170만원 록-하드는 아스팔트같은 것이 소파가 났을 때 그걸 떼울 수 있는 아스콘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용인부임에서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되는데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 접도구역 관리에 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접도구역 표주, 표찰, 표지판에 대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선아두리교 재가설공사인데 이건 총 48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27억 8,400만원을 투자했고, 이번에 7억 1,428만 6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앞으로 13억 5,171만 4천원만 확보되면 선아두리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3억 5,171만 4천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됐지만 내년도 추경에라도 도비를 보조받아서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다음은 마전-아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1,428만 6천원인데 이것도 총 9억 8,928만 6천원인데 그 동안 금년도에 2억 7,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 7억 1,428만 6천원만 투자하면 마전-아미간은 그 입구만 빼놓고는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입구도 16억원이 서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전-아미간은 내년도 말이면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7,500만원인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천이나 소하천과 마찬가지로 도로도 법정경비로 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군도 10개노선과 농어촌도로 48개노선에 대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50개소에 5천만원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과로부터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현재 10개읍면에 보도들이 있는데 보도의 턱이 높아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도턱을 낮춰달라고 해서 그 50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에 1,260만원인데 저희가 옥계리에서 횡산리 가는 벽지노선과 그 다음에 양원리에서 윗양원리 올라가는 덴데 저희가 보통 노선버스를 보면 매 km당 승차인원이 한 14명정도가 되어야 현상유지가 되는데 이 2개노선은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2,3명, 또 많아야 한 3명 인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손나는 것을 보충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신호등 설치에 5천만원, 순찰차 경광등 하는 게 280만원,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새로 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16개소에 8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하는 게 15m에 900만원 또 화살표 경보등 설치하는 게 20개소에 800만원, 교통안전판 설치가 16개소에 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설치가 8개소에 1,2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가 3개소에 2,400만원,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이 30개소에 1,800만원 그리고 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건 기존 되어 있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그게 8,2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이것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1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 포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저희가 세외수입에서 총 체납액중에 대부분이 저희 건설교통과의 과태료, 과징금이기 때문에 좀더 과태료, 과징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산개발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프로그램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현재 저희가 있는 것은 '96년도에 한 도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윈도우형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 4기에 600만원인데 이건 지금 전곡읍 유창모텔 뒤에 99면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로등 2개 또 읍사무소 뒤에는 45면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2개, 이렇게 총 4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이 되겠습니다.그게 400만원이고, 공영주차장 도색하는데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 1대에 5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이자에 있어서 농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 이자상환이 5억 6,909만 7천원, 다음장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12억 4,400만원 그 다음에 농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 원금상환이 6,866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2천만원, 과년도체납 금회 징수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세입합계는 1억 2,900만원인데 세출에서는 전체 1억 2,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이상 건설교통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도시과 2001년도 예산은 총 41억 4,708만 6천원으로써 전년도 최종예산액 66억 4,577만 7천원보다 24억 9,869만 1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보상금으로써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수수료에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법적근거는 건축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다음에 농어촌 빈집철거 1동에 30만원씩 총 10동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기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백학 노곡지구 패키지마을 기반조성공사에 5억 3,31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건축행정 정보화 전산화 추진사업으로써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참고적으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시군에 2001년까지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 설치를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 5,170만원은 건교부에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도시과 일반운영비로써 2,8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는 도시과 국내여비로써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행정업무 추진비로써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로써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전곡 도시계획도로 즉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이것에 시책추진보조금으로써 내년도에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70억 5천만원중에 기 투자가 35억 7,500만원이며 금회 내년도에 5억원이 투자되겠으며 향후에 34억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계획재정비로써 신서면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24페이지 본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항공측량비를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 전곡 재정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총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복사기 구입과 사무용캐비넷 구입, 사무용의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시설비로써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미산면이 되겠으며 3억 8,7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326페이지에 소도읍개발사업에 총 13억 7,0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북개발사업은 3억 9,500만원, 소외지역 정비사업에 3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감리비로써 소도읍개발사업에 1억 1,790만원을 계상하였고, 328페이지 이것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총 1,360만원중 소도읍개발사업에 1,08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소요부대경비로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각 읍면에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로써 1동에 100만원씩 총 50동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1억 6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에 2억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 총 8개주택에 1억 5,5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택지매입 융자금 원금회수로써 1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매 및 수수료 기타수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민주택융자금 연체금 회수에 과년도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로써 5,2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3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써 연체주택에 대한 경매수수료 지급에 2,310만원, 주택사업 추진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써 이것은 융자금관리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보수에 100만원, 프로그램 구입에 900만원,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에 1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민주택 융자금 적립금을 내년도에 1억 2천만원을 예금토록 하겠으며 343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에 1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지매입융자금 상환으로써 '95년도 청산농장 택지매입융자금 도비상환에 8천만원, 그 다음 '96년도 왕징 갓골마을 융자금 택지매입융자금 도비상환에 2천만원, 미산 우정마을 택지매입융자금 도비상환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7년도 신서대광마을 택지매입융자금 도비상환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비비로써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총 주택사업 특별회계기금은 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