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2월12일.

다음은 전적지관리소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소장 문경훈입니다. 전적관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적관 이용객수와 수입현황입니다. 전적관 이용객수는 11월말현재 99년도 361,639명, 2000년도 374,365명으로 전년대로 3.5%가 증가하였고 수입현황으로 99년도 456,857천원, 2000년도 452,702천원으로 99년대비 1%가 감소하였습니다. 차량이용현황은 99년도 40,792대, 2000년도 41,779대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석정관광지 운영실태 및 수입내역입니다. 고석정관광지 운영실태는 98년도에는 본군의 수해로 인하고 99년도에는 IMF, 씨랜드화재, 강원국제관광엑스포등으로 관광수입을 감소시켰으며 금년에는 안보전적지관광으로인한 금년 1월초 남방한계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후 3개월간 군부의 안보견학 통제로 관광객이 많이 감소되었었으나 이후 꾸준한 상승으로 2000년 12월말현재 99년대비 1%의 수입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석정관광지 운영수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하여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후 다른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적관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적관 기왓장 떨어져서 보수를 하셨죠. 하면서 전체적 진단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붕전체. 현재 일부하셨잖아요.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보수 말씀하시는거지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이상은 없지만은 그래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해서 내년도에 25%는 지붕을 해체해서 보수를 해야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예산은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일부분적으로 다시 하기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2일 도시과장 이희삼.

다음은 도시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하수관거사업 추진내역외 13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사업추진내역은 6개읍면을 대상으로 총 44개소에 10.2㎞를 2,59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총 진도는 85%로서 30개소를 완료하고 14개소가 공사중에 있으며 공사중에 있는 14개소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2001년 해빙과 동시 착공, 5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세부내역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수해복구사업중 주택복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피해 현황은 총 980동으로서 유실이 4동, 전파 12동, 반파 58동, 침수 906동이며 주택복구현황은 총 234동을 복구대상으로 234동 전체가 복구완료됐으며 읍면별 복구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촌마을 생활용수 개발현황입니다. 96년도에 김화읍 청양1리를 시작으로 총 8개소에 1,342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융자금 강제체납징수액과 수수료 지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강제체납징수액과 수수료 지급내역을 주택별로 설명드리면 82국민주택은 신철원연립 2세대에 대하여 체납징수액이 14,222,4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3국민주택은 52,162천원, 84국민주택은 4,387,820원, 85국민주택은 11세에 98,54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와수문화마을 공공용지설정내역 및 택지분양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6리로서 사업규모는 17,124평이며 그중 공공시설용지는 19필지에 23,300㎡ 약 70,048평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의 택지조성 총사업비는 6,568,303천원이 투자되었으며 공공용지설정및매수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시설용지는 19필지에 7,048평으로서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부지, 공동주차장부지, 놀이터부지하고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부지용지 2필지에 772평을 포함해서 7,820평 전체가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현황은 단독주택용지 69필지와 그린생활시설용지 6필지등 총75필지가 전면 분양 완료됐습니다. 6쪽입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포리 1018-15번지 일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처리용량 5,000톤에 부지면적 20,800㎡가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인구는 11,800명이며 예상 총사업비는 18,205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면 기본설계는 98년 8월 19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법에의한 시설결정 변경을 하고 하수처리공법 선정 및 관로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환경부에 사업계획 인가를 내년 7월까지 받아 내년 8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버스 및 택시교통량조사 용역비 지출내역 및 조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는 용역비용이 7,600천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 4월 26일부터 실시하여 7월 9일까지 75일간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 대표 김준환입니다. 조사결과를 설명드리면 먼저 용역과업의 첫번째항입니다. 철원에서 경기 신탄리역간 버스운행의 타당성 검토용역결과 주말, 공휴일, 연휴기간등 열차이용시 한두시간의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43번국도상 교통정체로인한 유류비, 운송비등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하행선 막차시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두번째항입니다. 경기 관인흡수, 오지1리, 장흥1리를 경유하는 최적의 순환노선 연구용역은 오지주민 버스교통편 마련 및 관인주민 동송시장으로의 이동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시행한결과 운행방안으로 1일 7회를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번항에서 2000년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조사용역은 조사대상 14개노선, 비수익 9개노선, 벽지노선 5개 노선입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선탑 승하차 인원파악을 하고 그런방법으로 조사를 했으며 손실보상액은 총 262,642천원으로서 비수익 9개노선에 172,446천원, 벽지 5개노선에 90,196천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번항입니다. 수익노선 적자운행여부 판단여부는 신철원에서 이평리구간은 1일 1대당 300천원정도의 수익이 있고 신철원에서 와수리노선은 188,187원의 손실이 있는것으로 판단돼서 두개노선을 감가삼각한 결과 두개노선만 따졌을경우 112,202원의 수익이 있는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택시 교통량조사 용역은 5백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평리주차장 설치공사 시행내역입니다.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구 파출소 부지로서 동송택시부 46대의 택시를 전용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면적은 756㎡로서 주차면수는 34면정도가 나올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설치에 소요된 사업비는 36,880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금년 11월 철원군의회 교환취득처분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으며 현 동송택시부에 공영주차장으로 이전 협의를 11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징수는 대당 월3만원, 년 16,560천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택시부 이전일정은 12월 14일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터미널화장실 개보수 지원액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시외버스터미널 3개소 신철원, 동송, 와수터미널과 김화영업소등 총 4개소이며 사업비는 군비 55백만원, 업체자부담 55백만원등 총 110백만원을 투자할계획으로 추진해서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은 되지않았습니다. 터미널별 공사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현황과 99년이후 결손처분 및 미징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 체납현황은 총6,275건에 608,38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체납액은 2,311건에 336,847천원이 현재 체납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검사지연과태료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등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주로 자동차등록 검사지연과태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이후 결손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김화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의 물수지분석 종합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김화상수도의 계획취수지점에 대하여 강원도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98년 7월 22일 받은결과 계획취수지점인 암정취수장에서의 계획취수량 9,500톤을 취수한후 하류유하량이 10,100톤으로 하천유지용수량 7,100톤, 필요용수량 7,100톤을 상회하므로 취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98년 10월 31일부터 99년 5월 20일까지 한강 환경관리청과 협의되었으며 협의내용은 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99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말 전체예산 19억중에서 갈말 송수관로공사외 4건에 약 4억원이 투여되었으며 철원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갈말상수도 기본실시설계비로 약 404백만원, 동송배수관 확장공사 1,2공구에 394백만원, 김화상수도 사업비로 전환된것이 650백만원, 입찰차액이 약 37백여만원의 입찰차액이 남아있습니다. 사업별 내역과 개요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기채 및 상환, 자금관리 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기채현황 및 상환내역은 총기채액이 2,325,330천원이며 총융자 동수는 1,282세대중 현재 완납된 세대가 1,132대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는 150대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73년부터 2006년까지로서 주택별 상환내역은 별첨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 관리운영내역을 설명드리면 융자금 징수체계는 융자금 징수담당자 1명을 고정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고지서를 작성 개별발송하되 매월 15일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고 융자금납부는 납부자가 농협에 납부합니다. 융자금 연체액 해소를 위하여 고질적, 고액체납자를 선별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연체사유 및 개인별 실태파악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경우 주택별 강제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한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것을 확인하신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한건한건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관거 수해복구공사, 주택현황 요 2건만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뒤가 막히지 않게 중간에서 다른데 하시지 말고, 일단 끝난데는 재차 질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다 도시과에서 자체설계로 하셨나요.

전부 자체설계했습니다.

도시과의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완공이 30개소고 공사중이 14개소라서 동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하수관거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하수관거사업은 앞으로 계속 많이 해야 하는 겁니까?

매년 저희가 20억에서 30억정도의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수해복구사업비로 40억 이상을 자체설계했습니다. 작년 겨울철서부터 봄에까지 수해복구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수관거사업은 하반기에 시작하는 관계로 설계가 미진하고 늦은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는 내년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달에 전부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차질없이 내년 우기전에 내년사업도 전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하수도사업을 저희가 책정해서 하는 과정에 주민 사유토지를 경과할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수 불가결한데 동의를 받는 과정에 상당한 면들이 있어서 사업 예상시에 많이 변동되고 또 저희가 천만원, 이천만원짜리 아주 작은것까지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사업건수는 저희가 30개소라고 했지만은 실제건수는 80건이 넘습니다. 묶어서 저희가 한개마을에 여러건이 있으면 그걸 묶어가지고 한건으로 하기 때문에 30개소지 실제는 80건이 넘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생 많이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일찍 자체설계를 하셔가지고 이월사업이 되도록이면 없겠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해복구.

장위원님 잠깐만, 정연규 위원입니다. 청양5리하고 지경리, 토성리 들어가는 중앙식당 하수도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3년간을 건설과와 도시과에 수차례에 걸쳐서 하수관거가 정비가 돼야되겠노라고 이게 보면은 양쪽 도로부분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해야될거고 하수도는 도시과에서 해야되고 그렇게하면서 실제적으로 거기 지역이 수해를 안봐도 되는지역이 물이 넘쳐나서 식당으로 상가로 들어가서 그 난리를 치고있는데 여태까지 미진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43번 국도를 횡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홍천국도유지에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공문으로 사업시행을 요구해왔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것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꼭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홍천국도가 그런식으로 미루어와서 3년정도가 소요됐는데 만약에 홍천국도에서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내년도 하수관거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걸 꼭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을 하시면서 말이죠. 하시면서 기존의 농로겸 하수도겸 같이 쓰는지역이 학사리지역이 있는데 실제 수로면적을 다 하지 않고 양쪽이 남아있잖아요.

예.

남아있는데 같이 양쪽옆에 포장을 조금 더 해서 소방도로라도 쓰면 좋은데 하수도를 딱 해놓으니까 양쪽에서 신기조작으로 다 파먹어가지고 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도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해서 통행이 불편한사항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얘기해보십시요.

좋은 지적사항이신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차지하는 하수관거사업이니까 주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하수관거쪽에 주민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하수관거를 하나라도 더할려고 실질적으로 농로까지 포장사업비를 주지 않을려고 어느경우에는 농로를 포장하는 경우가 하수도사업비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하고 딴 사업비 순수 군비나 딴 농로포장사업비나 이런걸로 포장을 해야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토지가 국공유지이고 이용량이 많다고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농로포장은 안되는데 불가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선별해서 민원이나 주민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게 왜냐하면은 시행했을때 바로 그다음에 이어져서 해야만이 구거땅을 다 찾아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더라 이거죠.

저희가 중앙정부의 감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수관거사업비보다 포장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면 그것은 거의 어렵구요, 포장사업비하고 하수도관거사업비가 거의 비슷하거나 적다면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사업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해복구사업중 주택, 수해로 인해가지고 신규로 주택을 지은사람이 몇동이나 되는거죠.

신축, 233동 중에서....

대상자가 몇명이고 신규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234동 중에서 신축이 당초에 199동, 반파보수가 35동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복구된것은 신축이 115동, 반파보수가 33동해서 복구된게 148동입니다. 나머지 86동은 복구를 포기해서 침수주택 78동이 복구를 포기해서 당시 침수된거를 신축하겠다고 했다가 복구포기가 돼서 78동이 포기가 됐고 전파, 반파해서 8동인데 그것은 타지역으로 이주해서 이주보상비로 준거로 해서 전부 86동이 포기됐습니다. 신축한거는 115동.

115동이예요. 이사람들을 지원해준게 보조융자가 어떻게 됩니까?

보조융자해서 융자가 일부있고요, 보조금이 일부있는데.

김문철 보조금이 8백만원되고요, 융자가 20년 저리로해서 5%로해서 2천만원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요. 28백만원이 저거되는거네. 나머지는 자부담이고요. 여기는 지금 다 완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수리 문화마을 택지분양에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수해때 피해를 봐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임시 거주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걸로 알고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다 나가셨구요. 저희가 어제도 근남에 있는 콘테이너를 전부 치웠는데 콘테이너를 비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늦게 지은 분이 와수1리에 박만호씨인데 박만호씨는 저희가 건설협회 관내에있는 건설업자중에서 10평정도의 조립식건물을 15백만원정도로 소요되는 10평정도의 조립식건물을 무상으로 지어서 일부 저희가 들어가는 보조금만가지고 지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면적이 적다고해서 자기가 자부담을해서 조금 더 크게 지어가지고 입주가 끝났고 그 콘테이너안에 가재도구들이 있습니다. 일부 창고처럼 쓰던 가재도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재도구들을 치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덜 치워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입주하지 않은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거기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콘테이너박스도 철수좀 하시고 해가지고 상당히 보기 않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 생활용수하고 융자금 강제체납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쭉 해오셨는데 청양2리 식수난, 생창리 식수난, 청양5리 식수난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하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읍에지역도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97년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면지역 서면, 근남면만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대상면이 됩니다. 읍은 제외되고 읍의 지역에 대해서는 4개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순수군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시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화에 있는 청양2리라든지 그런 마을들이 유곡리나 몇개마을이 간이상수도 시설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청양2리하고 유곡리를 간이상수도를 시설할려고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구요, 지금 특히나 김화, 서면, 근남쪽에 간이상수도 시설도 없는 마을이 상당히 있습니다. 철원, 동송, 갈말지역에 비해서 그쪽지역에 연차적으로 두세개마을씩 간이상수도를 신설 또는 개량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요구가 되어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5리에 연립,아파트가 심정을 더 박음으로인해서 그 옆집들이 옆에있는 조그마한 타설관정들이 물이 안나와서 얘기하는거있죠.

그렇습니다. 청양5리도 저희가 수해복구로 심정관정을 준공했는데 이용시설설치사업비는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지어주는거로 리장님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생창리지역은 모래자갈 준설을 함으로인해서 하천이 낮아져서 식수가 모자란다고 민원이 들어오는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생창리를 방문했을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구당 백만원내지 이백만원씩 투자해가지고 그걸 뚫렀다. 그런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군수님도 그런게 있다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뚫어서 식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생창리쪽이 그것말고도 김화상수도와 관련해서 집회를 하면서 그러한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간주했는지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해달라고 요구된 사항은 없고 얘기를 하라고 해도 한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대책위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농업용수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할 때에 같이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서 시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그때도 간이상수가 필요하면 우선 간이상수도부터라도 먼저 해주는 걸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읍지역은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는데 먹는 물은 다른 타사업 재정보다 우선순위로 써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예산 사정때문인지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하실 때 많이 반영을 해주십시요.

예산대책을 세웁니다. 예산심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직 물은 안퍼봤구요.

당초에 97년도에는 다 점검이 됐던거죠. 준공당시에는 다 점검이 돼서.

갈말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역주민설명회 받았습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에서 기본적인 공법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법이 일단 결정이 내부적으로 되면 주민설명회를 그때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쯤돼야 주민설명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도면도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 단계까지는 아직 못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포리 산18-15번지일원인데 지역이 대충 어디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위생처리장 즉 분뇨처리장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뇨처리장 맞은편 분뇨처리장 앞에 하천이 있습니다. 개울건거 맞은편. 요것은 1068에 15번지라고 위치가 정확히 있는것은 이미 9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거기는 이미 그때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로 결정고시 되어있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가 설계한걸 보니까 조금 부지가 부족해서 시설결정한걸 변경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거는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주민들은 얼마나 살고 있습니가?

가까운데는 한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동원동 마을이 있고 이쪽에 지포리 4차선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것들이 있는데 한 2,300m 이내에는 한집밖에 없습니다.

동원동다리 좌측으로예요.

거기서 중간쯤됩니다. 동원동다리에서 4차선부터 중간까지 그부분에는 그 인근지역 300m이내에는 한 세집정도 됩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이 예정지에 의원님들 답사하겠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버스, 택시 교통량조사 용역비 지출내역 그리고 이평리 주차장 설치공사 시행내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까지 하시죠.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까지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이거 도시과에서 신탄리 연결하는거는 참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2000년도 버스 손실보상 교통량 조사를 한거보면은 총262,642천원이 보상이 돼야된다. 조사한걸로 보면은 이렇게 나온거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비수익노선에 170백만원을 해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한 차비가 상당히 높아요. 한 예를 든다면 유곡리나 생창리같은데 보면은 유곡리같은 경우 학생만해도 1,5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왕복이면 3천원이라구.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군에서 비수익노선을 제대로 안해주면은 상당히 업체로서는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70백만원을 한1억정도 적게 우리가 해주는거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시군에 비례해서 우리군은 어느정도 금액을 따지는것 보다도 노선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어느정도 적용이 되는지 이런게 있으면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금년에 170백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용역결과에 보면은 조금 덜준결과가 됩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행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여부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 인상등으로해서 요금이 또 인상되고 앞으로도 인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군비지원을 좀더 많이 해주지 않는한은 요금은 자꾸 올라갈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을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천만원정도를 더 손실보상을 해줘서 요금인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천만원을 더 플라스한 2억원을 예상요구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노선의 시간이나 횟수나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시간대에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하고 일률적인 버스운행이 안되고 또 결행되거나 이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거하시고 이게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버스가 안들어가면 안되는 입장이고 학생들 특히, 이런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무작정 비수익노선이라고해서 도와주는것 보다는 이렇게 조사하고 타시군에 비교하셔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서 우리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요금을 많이 내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평리 택시주차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에서 요율을 정한건 아니고 서로 협의를 봤죠. 사용자 측에서는 이 금액이라고 하면은 문안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동송지역 택시들이 월3만원정도는 걷고 있습니다. 자체기금도 만들고 그러는데 월3만원정도면은 낼 수 있다. 그사람들은 덜 내라고 하면은 좋은데 저희가 3만원도 주차장조례에 50% 감면규정도 있고 합니다만은 저희가 투자한 비용에 비하면 사실 이자도 안되는거거든요. 저희가 연간 16백만원 받는다고 그래도, 그렇지만은 택시업계도 고려를 하고 주민의 이용편의도 고려해서 3만원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안된다는 쪽으로 그쪽에서 민원이 돌아서 작년에 이거 줄때는 주차비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하여튼 택시조합하고 군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율을 잘하셔가지고 군비재정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버스비수익노선.

그건 부표입니다.

터미널 화장실 개보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이후 결손처분내역 자료를 달라고했는데 결손처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90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에 자동차 체납금 못받아들인거 아니 체납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것을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설명자료를 잘못 인식을 했는데요. 저희는 99년하고 2000년거만 얘기하시는줄 알고 결손사항이 없다고 했는데요. 99년 이전에는 읍면에서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징수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일부96년, 95년도에 일부 결손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올해 결손처분하겠다고 재무과에서 올라왔었잖아요.

그게 과태료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과 소관사항인데 읍면에서 일부 결손처분한 사항이 96,97년도에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99, 2000년도에 대한 대상만으로 잘못인식 해가지고

제 얘기는 자료만으로 되는게 아니고 요번에 이게 확정이 돼야 무슨 얘기냐하면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안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미 99년도 분을 올 2000년도에 결산처리를 했단말이예요. 결산검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99, 2000년에 결산처분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98년에 97,98에.

그러니까 98, 99 그 이전에 체납된 일부금액을 올해 결산검사에서 결손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99년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99년 이후에 결손처분이 없다고 설명자료를 내드린거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자료는 지금현재 바로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는 나올거고 여기에 대해서 군세입 증대를 위해서 결손을 안해도될 부분을 지금 결손을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결산검사를 할때 내가 이거를 따지니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일이지 결산검사에서 다룰일이 아니다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다시 파악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후분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전거에 대해서 다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상수도 이전 확장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95년 7월 2일에 지방중장기계획으로 상수도사업계획을 보고를 하셨고 쭉하면서96년도 2월 15일날에 실시설계용역의 입찰본거를 하셨고 96년도 3월 29일날에 김화상수도 이전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들어갔고 그래서 97년도 1월 22일날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 그안에 주민들과의 대책 지역주민설명회를 안한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물으시니까 답변이 그런데요. 95년 7월부터97년 1월 22일까지는 저는 그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왜서 안했는지의 여부까지는 모르고 서류를 쭉 검토해본바에 의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것들을 한 사실은 없구요.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창리를 방문하면서도 그것은 당시 설명회를 안한거에 대해서는 잘못된것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서 안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통상보면 지금와서 추정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암정취수장이 생창리마을보다 상당히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배제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이 없었다고 판단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추정하는 얘기이고 왜 설명회를 안가졌는지에 대한 사항은 서류로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여튼 설명회는 가져야될 부분인데 안가진거는 사실이죠.

저희가 통상 소규모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소규모사업은 아니죠. 대규모사업이죠.

통상 소규모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또는 리장님을 대표로해서 몇분하고라도 대화를 갖고 구지 설명회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지 않더라도 주민들과의 대화를 갖고 그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그런 절차를 쭉 가져왔습니다만은 이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96년 7월달 수해가 나면서 수해복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런것들을 미쳐 챙기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밀어붙어기식 예전에 공사 여기에 관련이 돼서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된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에는 물수집 분석표 뒤에 자료표를 보시면은 남대천에 냉정취수장 지점이라고 표시해놨는데 이게 암정이죠. 냉정이 아니고 암정이죠, 오타겠죠.

예.

냉정이 암정으로 오타가 된것으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형면적이 109.5㎢, 유입량이 29,000㎥여기서 생활용수가 2,900㎥ 1일, 농업용수 14,500㎥해서 쓰는게 생활용수, 농업용수해서 17,400㎥를 쓴다고 되어있고 밑으로 흘러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양이 16,700㎥가 내려온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설계용역회사에 대한 수지분석인데 98년도에 물 수지분석이고 내년이면은 당장 뒷장에 보면은 2001년도 물 수지 분석이 하류 유하량이 14,600㎥ 그다음에 그뒤에 2006년도에 하류 유하량이 11.700㎥ 이렇게 물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쓰고 흘러갈 수 있다라는 물 수지분석 설계자료입니까?

예.

근데 지금당장 올봄이나 지금현재나 물내려가는 양은 용수로 쓰지 않고도 내려가는 양이 지금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유관적인 판단만가지고 상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상당한 경험과 능력있는 분들의 그건 지금 유관상으로 보고서 1,000톤입니다. 100백톤입니다라고 제가 개량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대충은.

대충이라고 드릴말씀은 없구요. 저희가 1톤이라고하는 면적이 1톤이라고 하는게 5드럼정도 되니까 100드럼쯤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톤수가 물론 1톤이라고하는 1㎥이라고 하는 양이 그렇게 단순한 수리계산으로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물수지분석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하상유형면적이라든지 하상의 상태라든지 토식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따져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우량등 따져야 될 변수들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 흐르는 물이 몇톤이다 이거는 제가 금방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든다면 그러면 총괄적으로 평균으로 봅시다, 연평균. 연평균으로 보더라도 홍수때만 물이 좀 몇칠 지나서 이정도로 내려가지 실제적으로는 이양이 안내려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도시과장님도 물계산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계산방법은 자체에 두고서라도 다음에 뒷부분에 하천수량 관리계획에 기득수리권 영향검토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은밀한 의미에서의 기득수리권 검토는 개발하고자 하는 지점을 정하여 상류에서 유입량에 대한 하류 기득수리권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금회 과업에서는 남대천 상류 김화상수도 취수 예정지점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고 이렇게 설계서에 있고 그뒤에 보면은 갈수시 하천수리특성이 있습니다. 페이지로 168페이지입니다. 자연하천에서의 갈수시 하천유량은 매우 적어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하천의 상태계 위협과 지하수 고갈에 따른 가뭄이 심화되어 각종 용수공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결과를 주고 그 밑에 하단쪽에 보면은 갈수시 하천의 수리특성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전술한 하천유지용수 및 물수지분석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용수량이 대부분 하천지점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그 뒷장에 보면 표에서 보면은 하류 유입량이라든가 하천유지용수라든가 위에 표가 있습니다. 상기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갈수시 하천에서의 수리특성을 전구간에서 유지용수도 충족시킬 수 없는 부족한 수량이 유하되고 있으며 남대천의 경우는 잠곡댐 건설후 상당히 유량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량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남대천 준용하천이 유역면적이 적고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상태에서 최적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곡천 상류에 건설중인 잠곡저수지의 경우처럼 수량확보 방안은 소규모 음용수전용댐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수리용역 설계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다시한번 수리용역 및 취수로 인한 지역 농경지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김화상수도 민원종합대책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관련 실과소장을 실무대책반장으로 해서 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행정지원방안은 단장을 기획감사실장님, 실무대책반은 도시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을 지원과장으로해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주요기능을 설명드리면 민원 총괄대책 수립 및 민원관리를 하고 용수량등 수리시설 재조사를 추진하고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일반주민 여론 및 농정동향을 파악 관리하고 예산대책등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활동기간은 민원해결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용수량 재조사 실시, 전문가, 주민, 공무원등 합동으로 2001년 3월말까지 용수량등 전면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용역실시를 원칙으로합니다. 농업용수량 및 상수도 취수용수량을 정밀조사합니다. 농업용수 확보대책 강구추진, 생창리주변 수계활용 보호양수장 관정 일제조사,용수시달별 이용단면적 파악, 잠곡댐 농업용수 활용방안대책, 생창지역 농업용수 부족시 지원방안, 양수장 관정등 주민설득등 행정지원까지해서 저희가 대책반을 구성했는데 실무대책반이 구성되는 저희 소관사항은 물수지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있는 사업은 16일까지 종합대책반에 제출해야되니까 아직 최종결심을 못받았습니다만은 지금 계약하고 있는 사항을 소개해 드리면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용역업체에서 물수지를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셨고 용역업체에 의한 물수지분석 방법과 한국수자원학회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하는것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는것등 세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반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평가된 물수지분석 업체도 일반용역업체로서 수리토질 및 기초환경등 전문기술사가 분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국수자원학회의 경우에는 대한토목학회 구성원이면서 물수지 및 승낙 전문만 구성된 최고의 물수지분석 학회이나 토지 기초 및 환경측면은 없는 상태에 있으며 대한토목학회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인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수리, 수질, 환경등 전문인이 모인 학회이면서 한국수자원학회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서 물수지분석을 하는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용역비를 따져보고 있는데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구요. 대한토목학회에서 지금 딴지역에 수리권에 대한 분쟁 때문에 협의된 사례를 소개드리면 연천댐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연천댐에 대해서 연천군 주민들하고 자치단체간의 논쟁이 있을때 대한토목학회에서 수지분석을 한 바 있구요. 제천시하고 영월이 하천에 대한 상수도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 제천쪽에서는 물이 부족하다, 영월쪽에서는 물이 돈다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주민간에 충돌도 있었고 자치단체간에 충돌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도 대한토목학회에서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봤을때 수원분석에 관한한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서 물수지분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사항에 대해서도 생창리 대책위원회와 협의해서 최종결론을 나름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본위원이 작년에 원계획은 갈말까지 오기로 되어있는 중장기 계획이죠.

당초에 97년 이전에 설계될 당시에는 갈말까지 가는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갈말은 안된다고 물부족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갈말상수도를 다시 시작하고 있죠. 그렇고, 그다음에 여름에 주민이 여론의 소지가 있으니까 주민과 완전한 합의점을 찾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과장님한테도 들어가서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시작하라고 그런데 대화가 덜된건지 안된건지 이렇게 대다수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설계당시에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주민이 입회한 상태에서 물수지분석을 했었다면은 어느정도 납득을 해서 이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들이 생략되어있고 또 지적하신대로 여름에도 그렇게 주민과의 대화를 얘기했음에도 제가 직접 나가지 못하고 저희 수도계장이 나갔다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때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있는 대한토목학회라든지 이런데에 물수지분석을 다시해서 군수님도 생창리를 방문하셔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물수지분석 결과에 따라서 9천톤을 4,500톤으로 줄이든 아니면 그 하류측에서 펌핑을하든 최대한의 방법을 주민들과 계속 대화로서 협의해 나가면서 해나가겠다. 일단 수자원공사는 중지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분명히 주민들하고 대책위에 그렇게 말씀하신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은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대화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토목학회에서 물수지분석이 나와서 주민들은 납득이 안가는데 거기 학회에서는 퍼도 괜찮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했을때 주민과 여기 지역단체간에 자치단체하고의 마찰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소개드린대로 연천댐이나 영월, 제천쪽에서의 문제도 토목학회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회도 많이 갖고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조정도하고 안돼서 나중 토목학회가 나서서 물수지분석을 하고 그 결과로 양측 주민들과 양측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결과 거기에 동의를 받았거든요. 저희도 토목학회쪽에는 상당히 믿을 수 있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토목학회에서 하는 설명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납득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는 제가 해본적이 없고 일단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토목학회의 설명이나 물수지분석결과를 보고 다시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95년도에 이거를 하면서 할때는 물이 그런대로 있어서 괜찮은가 싶어서 금년에 착공을 했는데 지나면서 계속 연도수가 5년단위로 지나면서 갑자기 물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육안으로 보듯이 하여튼 지역주민이 소모전을 소모를 지역주민이 안일으킬수있도록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은 본위원 생각도 지역이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부족한 지역이고 물을 취수함으로 인해서 꼭 거기만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 물이라는건 수키로미터로 부터도 영향을 받는게 물입니다. 물이니까 그걸 강조하시고 또 한가지 이건 첫날 주민들이 민원차 왔을 때 경찰의 과잉방어 때문에 지역주민이 지금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위원님, 지금 정위원님이 상수도 관계에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감사를 했습니다. 또 부군수님 답변도 들었는데 더 상세한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당초에 부터의 계획에 잘못이있다면 조사위원회를 발동하도록 해볼 수 있는것이고 그외에 주민들의 현재 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에 있는 그물로인해서 생활하는 생활용수, 농업용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전재하에서 하는거니까 그런면에서는 이상 질문을 마쳐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99년도 사용내역과 국민주택융자금 기채 및 상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화상수도에 예산이 650백만원을 들여서 사용을 했다고 하셨고 지금 김화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서있는 겁니까?

전체사업비는.

전체사업비 말고 지금까지.

금년도까지는 잠깐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는데.

이종삼 상수도관리담당 이종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0억을 확보했습니다. 50억중에는 국비 4억, 환특 36억, 군비 10억이 확보되어있는 상태고요. 2001년도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총 95억중 군비가 50억이 확보돼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650백만원만 사업비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천천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종삼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0억중 국비 4억, 환특 36억, 군비 10억 또 2001년도 에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총 95억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중에 군비가 50억중 650백만원만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650백만원은 요 내년도 김화상수도사업비로 전환시킬 예정이라는것을 보고드린거구요. 전환예정, 아직 예산승인을 안받았으니까요, 예산승인을 받게되면은 2001년도 사업비로 이전돼서 이월돼서 계속사업비로 들어가는거죠.

아까 99에서 2000까지 50억에서 환특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하고 기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내용입니다. 기채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환특은 환경부의 환경관리특별회계인데요. 이것도 기채하고 동일합니다. 융자를 내는건 다 기채니까요.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주택융자금도 기채고 환특도 환경관리특별회계 융자금입니다.

이거 의회에서.

제가 아까 기채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수도계장은 기채재원에 은행기채도 있고 농협기채도 있지않습니까? 이거는 환경관리특별회계 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겁니다. 강원도개발기금에서 융자받는것도 강원도 기채고 이거는 환경관리 특별기금에서 융자받는거기 때문에 환특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구분하는 과정에서 그런거구요.

환특 36억 받는다고 얘기들은거.

아니죠. 당연히 당초에 계속사업비로 처음시작하면서 환특으로 내려온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명드린 사항이 250억의 거의 대부분이 다 군비로 해야하는데 군비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원을 기채로서 한다. 그 기채는 환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말인지 아는데요. 제가들어서는 환특 36억을 가져오겠다라고 의회에다 얘기한게

기채승인은 그 이전에 받았죠. 먼저 설계당시에 이미 환특을 받았습니다. 환특날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97년도에 받은거로 기억합니다.

97년도에요.

97년도에 일단 환특에 신청해서 내려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환특을 받기로한 총금액이.

이종삼 총금액은 582억중 260억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 50%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부에서 환특자금 융자해 주는게 총사업비의 50% 범위내니까 그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서 45%도 받을 수 있고 그이하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그이상은 받을 수 는 없어요. 나머지 50%는 군비로 부담해야된다는 얘기죠. 단 김화상수도에는 저희가 근남면지역 공급을 위해서 국비지원 50억을 지금 추가로 요청하고 있어서 그중에서 금년에 4억이 내려와서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특 36억을 언제가져왔습니까?

지금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 가져오셨어요.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서 사업자금 집행할때 거기에 맞춰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자발생 때문에 자금가져오는건 시차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문제는 의원들한테 하나도 설명을 안해주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때마다 기채가 얼마고 국비지원, 군비지원 얼마라는 얘기는 재원내용 설명을 꼭 드렸는데요. 저희 대부분이 기채로 해야된다는 얘기를.

기채로 해야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군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군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중앙에다 국비지원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국비지원의 문이 열린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첫번째 4억을 가져왔고 또 이제 우리는 나머지 국비지원은 거의 10%정도밖에 안되니까 나머지도 과중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접경지역특별지원법에 이사업을 넣어가지고 국가지원 비율을 높여서 국비를 많이 얻어내야합니다. 그렇게해서 아직까지 환특자금을 36억을 받았지만은 앞으로는 235억을 더 가져와야되니까 그걸 국비로 보충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강력히 건의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는 접경지역특별지원법에 이사업을 넣어가지고 군비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원이 내려오면 자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36억에 대한것도 찾아가지고 96년인지 97년인지 같이 알려주세요.

이종삼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에 1,070백만원이 왔구요. 97년 12월에 1,494백만원, 99년도에 1,048백만원을 환특자금으로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기채승인을 의회에 얻은 때가 언제냐는거죠.

최초로 보시면은 되니까요. 96년도에 아마 한것같습니다. 96년도 이전에 기채승인을 받았구요. 의회의 기채승인을 받아서 96년 12월 10억, 97년에 10억, 99년에.

그럼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필요한대로 가져왔다는거 아닙니까?

총액을 받았다니까요. 총액을 받을때에 그 기록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기채 상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16쪽입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면보고를 해달라는거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15분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시까지 중식시간으로 활용하고 오후 사무감사는 1시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12일 농업기술센타소장 홍천만.

다음은 기술센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홍천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 안정생산 종합시범사업 추진현황, 99년이후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실적, 민간인 해외연수 및 각종 교육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안정생산종합시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실적 개요입니다. 철원읍 화지4리 임종순외 8농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4,463천원입니다. 사업량은 11.3㏊, 위치는 철원읍 외촌리에 위치해있습니다. 사업추진상황입니다. 사업신청 홍보를 2000년 1월 10일 106개 리장, 학습단체회장, 군읍면회장에게 사업홍보를 하였습니다. 신청접수를 2월 10일까지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은 2월 18일날 기술센타 자체심의로 개최됐습니다. 3월 3일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3월 4일날 사업자 확정통지를 하였습니다. 3월 28일날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결정통지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지급은 8월 17일날 실적급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 16일 보조금잔액 32,8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범요인 추진실적입니다. 신품종 품종재배를 했습니다. 1.6㏊에 3품종을 했습니다. 생력재배시범입니다. 0.8㏊에 무경운, 직파시험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신종복비를 시용했고 돈분액비를 시용했습니다. 생력농기계 4종을 확보 공급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를 국립농산물철원출장소에 제3호로 했습니다. 특히나 강원도농특산물 품평회에서 이 단지에서 생산된 오대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업성과입니다. 신육성 품종보급을 4,700㎏를 하였습니다. 생력재배 전시는 무경운 기계이앙재배, 직파재배 시험을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쌀안정생산종합시범사업비 집행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99년이후 농기계수리소 운영실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농기계수리기능은 수리반편성은 2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센타내수리와 순회수리를 실시했습니다. 수리인력은 9명입니다. 지도사 2명, 수리기사 3명, 보조원 즉 일용직 4명이 했습니다. 특히나 97년 3월 21일 개점후 현재까지 센타내 수리와 민북 오지마을 위주로 순회수리를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기종별 수리실적은 99년도에 3,040대, 금년도 12월현재 3,185대 총 6,225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순회수리는 143회에 2,501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비 징수제도 개정은 당초에 수리부품대금 5만원미만 무상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부터는 농기계수리 부품대는 전액 원가징수하고 수리용역비는 무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기계수리부품대금 및 징수현황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부품구입은 982종에 40,142종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부품대금은 133,413천원입니다. 징수금액은 51,589천원입니다. 무상수리액은 작년도에만 해당됩니다만 43,358천원입니다. 기종별 수리부품 재고현황입니다. 12월 1일 현재입니다. 부품수가 53,687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63,414천원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예산입니다. 1999년도에 121,00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132,707천원입니다. 모두 253,711천원입니다. 금후 운영계획입니다. 수리반 편성은 현재 2개반을 운영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동송농기계수리점이 개점함에 따라서 3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소내 2개반, 순회수리 1개반으로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신규 설치되는 동송농기계수리소는 내년 3월달에 개점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교육훈련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및 각종 교육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해외연수 내용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총 13명을 추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교육내용입니다. 99년도에는 27개 과정에 173회에 8,0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0년도 교육내용입니다. 총30개 과정에 119회에 7,0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한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후 다른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목차순서대로 쌀안정생산종합시범사업과 그다음 99년 이후 농기계수리현황 다음이 민간인 해외연수 및 각종 교육내용을 순차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소운영에서 이 앞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금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할때 순회수리가 금년에 현저히 적어졌는데 이거는 인력부족현상 때문에 그런겁니까?

네, 순회수리가 작년에는 84회였고 올해는 59회였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무상수리제도를 없애고 원가징수해서 수리를 함에 따라서 수리소내에 수리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순회수리는 적어졌습니다.

지금 신청사쪽에 그쪽에도 농기계수리센타가있고 기존에 있는 저거하면은 앞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리라 보는데 인력보강대책은 세우셨는지요.

기 보고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수리인력이 총7명입니다. 그중에 수리기사가 3명이고 보조 일용직이 4명해서 7명입니다. 현재도 사실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용직들이 있기 때문에 수리능력도 떨어지고 숙련도도 떨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해야되겠고 내년에는 어차피 2개소를 운영해야되기 때문에 수리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일용직을 현재4명에서 6명으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명만더 보강하면 되겠어요.

우선 그렇게만 선처를 해주시면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보강을 하셔서 격고지마을에 순회로 다니면서 농기계수리하는거를 예년과 같이 할 수 있게끔 분배를 해주시고 인력보강문제는 하여튼 의회에서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민간인 해외연수하고 교육내용이 있는데 작년에는 4차례에 해외연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2차례 밖에 안가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군 자체에서 하는겁니까, 어디 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이게 간 겁니까?

저희 군자체 계획에는 없구요. 요거는 중앙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그러니까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천을 한거구,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거는 없습니다.

군자체에도 민간인 해외연수가 예산서에는 다 있는데 그런걸 활용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치않아도 그런계획을 한번 추진해보고 이런기회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선진지에 가서 새로운 정보라든지 기술을 많이 습득하고 와야되겠다고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군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는 해외연수 여비는 없지만 군청에보면은 민간인해외연수비가 따로 작성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다 예산이 서있다고 그러면은 이 자금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해외연수가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돼야된단 말이죠. 그런게 없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횟수도 적고 이러한데 앞으로 전문적인 축산이나 기존의 수도작이나 이런데서 전업성을 띠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해외에 가서 보고 느껴가지고 철원 농업과 접목시키고 발달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건 집행부에다 내년에는 좀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십시요.

적극 검토해서 특히나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예산이 안올라 오는거야. 지금 올라와야 어떻게 돼죠,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예산이 잘못되는거예요.

앞으로 많이 요구를하고 검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연규 위원입니다. 저번에 군정질의때 미작연구소, 자료는 안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자료를 안보셔도됩니다. 미작연구소를 하는데 인원도 문제가 있고한데 앞으로 철원군이 2004년을 대비해서 미작연구소를 꼭 가야되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소장님의 앞으로 추진방향과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철원군은 쌀농사 고장이니까 어떤 한이 있어도 쌀농사만은 안전영농을 하고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서 더 양질의 쌀을 생산해야된다는건 우리의 당면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품종육성 연구 시험은 사실상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도농업기술원 기타 각종 쌀에대해서 전문적으로하는 시험연구기관이 도, 중앙단위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우리 고유의 영역은 넘었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철원군의 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타도 지도사업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한번 품종개발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나 중앙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꼭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되겠다. 그런식의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안되는거고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10년 동안의 중장기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새로운 연구인력이라든지 각종 시설장비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걸 하는데있어서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기타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기술센타가 같이 검토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제시를 해주셔 가지고 모든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기본방향이 가야된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있으면은 해야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철원쌀도 그렇게 가야하고 또한 쌀에만 구지 매달리는게 아니라 특화사업, 신소득 작물개발도 가야되고 앞으로 기술센타가 할일이 많다고 봅니다. 좀더 직원여러분과 같이 박차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쌀안정생산종합시범사업을 했죠.

네.

사업목적이 뭡니까, 왜 이런사업을 하는지 안정생산을 위해서 하는건지 생산만 하면 되는건지 목적하고 그에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과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문자 그대로 쌀안정생산이니까 가장 큰 목적이 쌀안정 다수확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새로운 생력재배기술을 보급 실천 그다음에 또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기에서 좋은쌀을 생산해서 철원쌀의 특화도 하고 브랜드화도 해서 철원쌀의 홍보효과도 높이고 나아가서 소득증대에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정확한 실적은 안나왔습니다. 현재 계속 소형도정기로해서 도정도하고이래서 가격도 일반쌀보다 더 높은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되겠고 농가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통해서 그 단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 전지역에 안정다수확을 해야된다. 또는 새로운 기술을 실천을 통해서 보급을 해야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면 11㏊에 무료 6천만원이 투자된 겁니다. 이렇게 투자할거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니까 못합니다. 이것을 정부보조가 65%를 주어서 비로서 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과가 일반보다 어느정도의 효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거또한 일반 주민에게 권장할 수 있는거냐 또 아까보니까 시험도했던 두가지 농산품 벼종자가 나오는데 이 벼종자도 확실히 우리지역에 맞느냐 일관성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안해야 되겠습니다. 반듯이 했다고 실패했으면 다시 교훈을 삼고 하는 방향으로 하되 수지가 맞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 전체가 보조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것좀 참고해 주셔야겠고 그런데서 많이 착안하셔야겠습니다. 또하나보니까 아까 정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2004년부터 오는거는 지금 철원군의 미작면적이 만정보쯤 되지요.

네, 만정보됩니다.

만정보만 가지고 싸워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작면적이 줄던가 다른 작물로서 대치한다 이런것좀 연구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도저히 시장성이 없다 수입품 때문에 없다고하면은 그 수입품이 어떻게해서 가격이 싸게됐느냐 여기 생산품보다도 배에 싣고 멀리오는데 어떻게 대항이 되느냐 그런것도 연구를 하시고 이거는 대항이 되겠구나 이거는 그나라에 가서 종자를 가져와서 재배시험해서 해야되겠다 이런것도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게 필요할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 부군수님 그런 농업정책에 대한 지원은 어느것보다 성급합니다. 예산편성하실 때에 충분히 고려해 주실수 있으시지요.

네.

이런거는 김화지구에도 반듯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김화사람이 여기까지 나오면 운임비가 얼마입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요. 그런것도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것도 각별이해서 집행부내에서도 강력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큰 효율성이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안정생산 결과는 반듯이 결과에 대한 평가서류를 의회에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올해 기술센타에서 해외에 농업견학을 몇번이나 갔어요.

지도사 한사람이 갔다왔습니다.

한사람이요. 내년도 견학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내년도에도 국비보조 한사람 가는계획이 내려와있습니다.

한사람이요. 지금 문제가 말이죠. 예산이 넉넉하면은 기술센타에서 앞으로 우리가 대처할 방안이 중국인데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했는데 진짜 중국쪽으로 완전히 답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처방안같은것도 하루이틀 갔다와서 될일이 아니고 장기간 파견단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쌀지역, 한우지역 이런식으로 같이가서 대처방안을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하고있습니다.

미작지역, 특작지역 이런거 하여튼 쌀이외에는 지금 중국산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데 수산물까지도 들어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잘못하면은 완전히 몰락하는 단계까지 갈거같아요. 현재 중국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있는지, 어떻게 수출을 할건지, 우리 철원쌀은 국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고 어떻게 생산비를 줄여야되고 이런 기타등등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기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대항적인 방패막이라든가 대안적인 타농업으로의 변환을 기술센타에서 만들어줘야지 다른데서는 도저히 할때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안되면 수정이라도 해가지고 3,4명 축산분야 축산과에 1명 그다음 농업기술센타에서 2명 한3명이 해가지고 적어도 보름정도는 중국 전역을 돌아보면서 보고서다운 보고서를 내서 앞으로 우리 철원군의 농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농가들보다 기술도 더 많이 축적을 해야되겠고 저희가 많은 기술과 정보를 획득해야되는데 사실 그렇치 못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주시고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이 해외라든지 선진지를 많이 견학을 해서 정보와 기술을 빨리 습득을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해주는 이런 단계에 와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치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도 드리고 도와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분 질문없으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말씀했던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기술센타에서는 전직원이 특작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온것 처럼 그런제도 좀 가져오세요. 재대로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거 연구하는거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에 충원하는 예산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 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성원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2일 보건소장 최덕현.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보건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과 식품위생, 환경 관련 신고 및 허가내용과 위생검열내용, 학교주변환경 위해업소현황 그리고 각종 전염병 발생내역과 예방조치 및 처리내용, 약품구입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조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 진료실적은 실인원이 48,974명이고 연인원은 359,934명이 되겠습니다. 본소등 기관별 진료실적을 보면 보건소가 14,653명, 연인원이 101,30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 보건지소는 실인원이 16,264명, 연인원이 186,382명이 되겠고 7개 보건진료소에서는 실인원이 18,057명이 되겠고 연인원 72,246명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소 환자수를 보면은 일반진료가 40,624명, 치과진료가 3,129명, 한방진료가 2,368명, 물리치료가 2,85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진료실적을 비교해 보면 총체적으로 13.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19.1%, 보건지소가 16.7%, 보건진료소가 3.6%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보건기관 진료실적은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약분업 전,후 내소환자 현황을 보면 총체적으로는 6.6%가 감소가 됐고 보건소의 경우를 보면은 29%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를 보면은 4개 보건지소 통합했을때 12%가 증가됐고 보건진료소는 약 2.8%가 감소됐는데 7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대마, 도창, 지경리는 약간씩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신고 및 허가내용과 위생검열 내용, 학교주변환경 위해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신고 및 허가현황을 보면 올해 저희가 신고 및 허가를 한게 총370건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일반음식점이 274개소 휴게음식점이 50개소, 단란주점이 13개소, 유흥주점이 33개소입니다. 허가내역별로 보면은 신규가 132개소, 지위승계 명의변경이 188개소 그다음에 장소이전이나 상호변경등 변경신고가 50건이 되겠습니다. 위생점검 내용으로는 정기정검을 자율단체별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했는데 1,350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위반업소 58개소가 발생이 됐는데 이중에 35개소는 현재 시정을 했고 행정처분은 저희한테 의뢰된것이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는 다 시설물 멸실로 지금 청문중에 있습니다. 실시점검은 행정공무원 18명, 경찰관 6명해서 24명으로 상설기동반을 3개반 편성 운영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90회에 2,415개소를 했고 이중 위반업소가 47개소가 있었습니다. 47개업소 위반내용을 보면은 청소년 주류제공 9개소, 청소년고용 8개소, 풍기문란 조장묵인행위가 8개소, 시설물 멸실이 9개소, 무허가 영업 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개소, 기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47개 업소에 대한 처분내용을 보면은 영업장 폐쇄 9개소, 영업정지 16개소, 과징금부과 11개소, 고발 3개소, 시정조치 8개소를 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11개소에서 총 21,60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제도단속을 15회를 실시해서 이중에 불량식품에 대한 압류폐기 조치를 154개 품목에 287㎏을 폐기처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콩나물외 219개 품목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품목이 6개 품목이 나왔습니다만은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주변환경 위해업소 현황을 보면은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숙박업소가 19개소, 유흥주점이 7개소, 단란주점이 2개소입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보면은 내대초등학교가 2개소, 신철원초등학교가 3개소, 문혜초등학교가 2개소, 근남초등학교가 20개소, 김화중학교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내역과 예방조치 및 처리내역 그리고 약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은 총 216명이 발생이됐는데 이중에 말라리아가 165명, 신증후출혈열이 1명, 쯔쯔가무시 3명, 홍역이 25명,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가 22명이 발생됐습니다. 질환별 예방조치 및 처리내역은 먼저 말라리아는 예방사업으로 주민항체보유검사를 지난 11월6일부터 18일까지 말라리아 주발생지역을 대상으로 국립보건원 의동물과와 합동으로 실시됐는데 총 744명을 실시해서 지금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말라리아 항체 양성자는 무료 투약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해빙기 방역 20회, 하절기 방역 751회, 모기 기피제처리 23회, 유충구제방역 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은 병의원, 약국, 장의사,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소등 61명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중국 얼룩날개 모기 밀도조사를 국립보건원 의동물과와 협조를해서 철원읍 대마리에 유문등을 설치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1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자발견 및 검사는 발열환자 찾기사업을 통한 유증상자를 파악하는데 보건지소, 진료소, 병의원에 매일 전화해서 확인을 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진단용키트 1차검사를 120명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양성자가 15명이 나타났고 보건소 발열환자 혈액도말검사는 401명을 했는데 이중에 165명이 양성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현지 역학조사는 가족기왕력자 및 주변환경조사,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등 양성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전원 실시하였습니다. 환자치료는 양성자 전원에게 치료약제인 클로르킨을 3일간씩 무료로 투약하였고 재발방지제인 프리마킨은 14일간 전원 무료로 투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기발생 시기인 하절기에는 환자 전원을 입원치료를 하여 2차감염을 차단하였고 모기가 발생하지 않는 계절에는 주민이 경제적 부담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열성질환인 유행성출열과 쯔쯔가무시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사업으로는 예방접종을 유행성출혈열 9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도 3회 실시하였고 환자검사로는 발열환자찾기사업을 통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병의원을 통해 파악하였고 의증환자는 모두 현지 역학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환자치료는 법정전염병으로 본인부담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홍역 그리고 유행성이하선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방사업으로는 MMRⅡ 예방접종을 강화해서 올해에 1,066명을 접종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4세에서부터 6세의 추가접종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유치원, 유아원등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35명을 등교중지 시켰고 그리고 환자검사는 초등학교 및 병의원 유증상자 파악은 전원으로 하였으며 현지 역학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에 검사의뢰를 주발생시기에 1회를 했는데 10명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치료비는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질환별 주민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방송매체활용 14회, 태봉소식지 2회, 학교 교육자료 배로 7종에 8회, 주민 및 유관기관교육 157회를 실시했고 홍보전단도 3종 15,00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약품 구입현황을 보면은 방역약품중 분무용살충제 900ℓ를 구입하였고 분무용 살균제 360ℓ, 모기기피제 퍼머그린 297ℓ를 구입하였습니다. 치료제인 클로르킨은 11병, 프리마킨은 20병을 구입했고 백신중에서 MMRⅡ 백신은 1,300도스를 일반구매했고 603도스를 조달구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후 다른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성적과 그다음 4페이지, 6페이지 내려가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는 어떤식으로 여기에 배치가 되는겁니까?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진료의사는 보건지소별로 1명씩하고 저희가 보건지소가 4개소, 보건소해서 일반진료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5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중에 저희는 유독 한방진료가 있기 때문에 한의사 공중보건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1명이 있구요. 그다음에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에 2분의1을 두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가 4개소가 있기 때문에 2명이면 족한데 지금 보건지소에 김화가 없고 보건소에 없습니다. 보건소에 1명하고 보건지소에 2명이니까 3명이면은 저희들은 정원이 찼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약분업이 있고나서 작년에 제가 이런말을 했을거예요. 보건지소에 대해서 진료현황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경우에는 보건지소가 상당히 진료성적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각 보건지소가 면소재지 내지는 읍소재지에 있는데 사실 읍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치만은 읍소재지 외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문제라든가 기타등등 해가지고 시내 중심권에 병원이 많이 있는대로 사실 몰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보면은 김화나 근남에 치과가 운영이 됐다가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지금 운영을 못하는 실정이란말이죠.

김화 한군데만 못하고 있습니다.

근남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송, 철원지역처럼 김화의 중심지역에다 통합적인걸로해서 골고루 진료과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걸로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면소재지에 거의다 배치가 되어있고 당초에도 왜 그렇게했느냐하면은 읍면소재지에 주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했는데 서면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가 거기에 있지만은 주민들은 와수리에 많이있는데 와수리에는 의원들도 있고 약국들도 있기 때문에 와수리보다는 취약지역이 자등리쪽이다. 그래서 자등지역에다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읍이나 면소재지가 없는 타지역에는 필요하다는데는 거의 다 진료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은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수가 많습니다. 김화지역에 말씀하신걸보면은 근남, 서면, 김화 이걸 한군데 통합보건지소로다 묶어서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해도 되긴되겠지만 오히려 분산되어있는것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왜그러냐하면은 한군데다 설치해 놓으면 먼데사람도 거길 꼭 와야되니까,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좋겠지만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거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예산도 중앙에가서 따와야되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될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차원에서 생각을 하느냐하면은 진료소나 지소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한방진료가 있단말이죠. 그러면 각 지소별로 욕심은 그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울거갔고 하니까 어느 교통중심지가 되는 그쪽에다 한방진료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그렇게 골고루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진료과목에 대해서 혜택을 좀 보지않을까 해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의가 충당이 안되면은 김화지역에는 계속 놀고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봤을때에 물론 현재 보건지소가 읍면소재지에 있는것도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은 크게 봐서는 그것도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런생각에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료과목이 다양하게 특히 노인분들이 물리치료내지는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쪽에 그리고 아마 모르긴몰라도 보건지소에 가보면은 대다수가 감기환자들 취급을 많이 할거예요. 이게 다양하게 하면서도 많이 몰리는 진료과목이 뭔가, 그런걸 좀 해서 보안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큰틀로 봐서는 통합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은 지소에서 그런거를 보완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화치과 공보의가 배치가 안됐는데 그거는 보건지소는 와수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와수리에 치과가 몇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가 못된거고 사실 공중보건의사 확보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든다면은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치과가 그전에는 남자위주로다 치과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성들이 치과로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치대를 졸업을해도 국방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로다가 나올 수 가 없지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차츰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한방의사도 지금있는 의사도 원래는 평창의료원으로 가게되어 있는것을 저희가 중간에서 빼서 저희한테로 돌렸거든요. 한방의사도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년도 4월달에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데 그때봐서 인력확보가 가능하다면 좀 넓은 공간이 있는 지역, 그런 공간이 있는 진료소나 지소에는 한방같은거는 크게 돈들어갈게 없으니까 그런거는 공중보건의사가 확보만 된다면은 통합보건지소 같은데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이거는 공중보건의사는 저희 정원에 포함이 안되어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는 정원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해야지될테고 그렇치 않으면은 계약직으로다 채용을 해야되는데 계약직으로해서 과연 물리치료사가 과연 오겠느냐.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딴데는 일용인부로다 쓰는 일용직으로다 쓰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집이 그지역에 있을때에 한해서 일용직으로 들어오지 자기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나와서 일용직으로 있을만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을 강구하셔서 제가 봐서는 한방진료같은거는 상당히 노인네들을 위해서라도 그런거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생각을 다각적으로 하셔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위원님, 정위원님, 질문하실거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점검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정연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상설기동반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셨는데 행정공무원은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네.

상설기동반 단속편성에 보건소의 공무원은 당연히 들어갈거고 타부서의 공무원은 어디어디.

보건소 직원은 우선적으로 넣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직원은 사회과 직원으로 보충했습니다.

사회과는 보통 몇명이 들어갑니까?

사회과에 2명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16명은 보건소 그다음에 경찰관 6명, 3개반해서 24명이 단속을 실시하셔가지고 47개소를 위반업소로 가려내셨는데 앞으로 점점 청소년들 나가는게 굉장히 늘 불안한 감으로 살고 있는게 우리시대인데 근데 사회복지과에서는 4개반에 15명 합동단속 30명이 했다고하는데 저는 무슨얘기를 하냐 하면은 따로따로 한것도 더러 있겠지만은 이거는 통계적인 자료제출이 아니라 계속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져야되겠다 이겁니다. 사회과 하는거하고 보건소 하는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나중에는 자료 차이나는거는 뻔하겠습니다만은 사회과랑 경찰이랑 보건소랑 익히 같이 지속적으로 여기보면은 90회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긍극적인 목표는 선도입니다. 긍극적인 목표는 선도인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대상이 나타나서 어차피 처벌을 안줄 수 없는 상황밖에 안되니까 처벌을 주고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고발행위를 하는데 쭉 다녀보면은 문제되는 업소가 단란주점같은데가 미성년자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써서 한학생이 가있으니까 또 한학생들 연결연결 되가지고 진짜 흡연도하고 술도먹고 이런게 제 눈으로 봤을적에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저희지역에 그런 업소에서 학생들을 쓰는 지침이나 규정같은게 철원군에는 없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어려운데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미성년자 주류제공같은게 업주들로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든다면 미성년자에 주류제공이라고 해서 9군데가 적발이 됐는데 가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청문을 해보면 3명이 먹었는데 2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2명은 주민등록 보자해서 보니까 성년이었습니다. 성년이니까 술을 갖다 주었는데 한참 먹다보니까 학생이 딴사람이 들어와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은 두명은 성년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술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도 모르게 한사람이 들어와서 먹는데 이 신고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이 아닐경우 나중에 주인도 참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경우가 있느냐하면은 미성년자이지만은 부모가 동의를 해서 우리집 아이는 도저히 안되니까 믿을만한 업주한테가서 당신 데리고 있어 주시요. 이렇게 부모의 동의하에 쓰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보면은 3개반으로한게 와수지역, 동송지역, 갈말지역으로해서 3개반을 편성했는데 이거보면은 왜 편성인원을 많이했느냐, 한두명이 들어가서 잘못하다가는 봉변을 당하고 나올 수 도 있습니다. 여러명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속반을 편성했는데 적발을해서 보면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예를들어서 고발조치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의정부검찰청으로 넘어가서 받는데 우리는 행정벌을 하고 저쪽으로는 형사처벌을 받는데 가서 이렇게보면은 판사들이 이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기소유예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소유예가 됐을때에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몇십만원으로 벌금형을 물었다면은 그거는 일단은 범죄행위로다 보고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하거나 과징금처벌을 하거나 이렇게하는데 저쪽에서 그게아니고 기소유예를 시켰을때는 저희들도 사실은 행정처벌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일단은 지도를 위주로해요. 계도를 위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 또 업주가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럴때는 어쩔 수 없이 행정처벌을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거는 계도위주로 선도위주로 예방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셨는데 1년 단위로봐서 어느달에 제일 많이 나옵니까?

밤이 길은 그 시간대에 많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우려를 하고있는거는 예를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다. 수능시험이 끝나는 그기간 전후해서 1주일간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유흥주점, 유흥단란주점으로해서 근데 월별로 파악한거는 없는데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밤이긴 동절기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걸로 파악됩니다.

본위원도 바라는 사항이 수능끝나고 입학시즌전까지 그때가 탈선할 확률이 많을때니까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셨으면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물어봤습니다. 업주처벌 위주로 하는것보다는 계몽위주로 학생들 탈선안하는 위주로하는게 자치단체나 기성인들이 해야될 사명감과 의무죠. 전에 이거할때 사회과에다 악덕적으로 하는 업주를 인터넷에 올립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해본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로 봤을때 아까 얘기한대로 마지못해가지고 이렇게 적발당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한두번 봐주었는데 세번째까지도 지속적으로 변칙해가면서 하는 업주들 있지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업주들은 더 강력하게 해야되는데 벌금 한번 물고 상호 폐쇄되고 하면은 한1년있다가 아니 석달이나 두달있다가 다른지역에 가서 또 상호 다시내서 하면 내준단말입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된 사람은 얼마내에는 안된다. 또 영업취소된 장소에는 동일업종에 대해서는 얼마동안 안된다는게 있습니다. 아주 악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업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첫번째는 과징금으로다 가능했던게 2차 위반했을때는 과징금이 안되고 무조건 영업정지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처분기간이 길어지는 가중처벌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장소에 전업주가 시간외영업이나 미성년자 고용으로 적발이 됐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행정처벌을 받았고 딴사람한테 넘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동안은 새로 들어간 사람한테 승계가 됩니다. 먼저 업주가 잘못을 했지만은 나중에 들어간 업주도 승계를 해서 1년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 불이익 차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단속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속적으로 연구해가면서 타기관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약품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겁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고량이 733ℓ가 있습니다.

또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해서 오면은 약을 지어줍니까, 그렇치 않으면은

아직까지 의약분업사항에서 그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결정된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있는거는 보건진료소가 관리하고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무료로다 다 진료를 해드립니다.

철원, 동송보건소는 안됩니까?

통합보건지소에서는 안됩니다. 진료소는 됩니다.

대마리는 되고.

대마리는 대마진료소에 갔을때.

철원읍도 무의촌이래서 거기 약국에서는 그냥 약을 막지어주는데.

철원읍 지역은 지금 의약분업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이 많았는데 먼저번에 약사회, 의사회를 할때 철원읍 화지리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묶어야될거 아니냐 의사회에서 강력히 들고일어났는데 이건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군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위원들의 얘기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감사결과 의견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