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총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3억 77,877천원이 증액된 35억 52,707천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 79,224천원이 감액된 3억 30,1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공통수용비가 984만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 130만원, 환경보전 홍보물제작에 72만원, 주요하천 수질 정기검사 수수료 160만원, 공해검사장비 소모품구입 130만원이고 245페이지, 정화조관리 전산용지구입에 80만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인쇄 655천원, 부서운영공통 급량비 4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28천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페이지,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공통여비가 672만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비가 23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100만원이 감액된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및위생관련 업무추진비 150만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섬진강지키기운동 토종어종 치어구입비 6,00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약품구입에 5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 고지대 분뇨수거료 인부임이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원인부임이 5,39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계환경의날 중앙 및 도대회참석 실비보상금이 55만원, 환경관리인 교육참석보상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섬진강지키기운동 심포지움 간담회 급량비가 150만원, 섬진강수계 배출업소단속 민간환경감시대 실비보상에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자보상에 100만원, 환경모니터요원 신고용 공중전화카드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및 유지관리비에 4,58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1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섬진강역사문화 자연에 관한 사진촬영사업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위생관리예산은 지난해보다 878만원이 증액된 1,8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위생교육 교재인쇄비에 50만원, 식품수거검사 식품구입에 90만원, 하동음식축제 홍보물제작비가 220만원, 하동음식축제 행사비가 80만원, 위생교육 초청강사수당이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단속업무 활동여비가 3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업주교육에 150만원, 식품제조 가공업소 업주교육보상에 150만원, 향토음식축제참가 음식재료비보상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야퇴폐업소 신고자보상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정비예산은 지난해보다 20억48,321천원이 증액된 32억3,8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55,477천원이 증액된 8억 3,2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페이지 환경미화원 39명에 대한 기본급 2억 7,831천원, 근속가산금 49,197천원, 상여금이 1억 23,593천원, 체력단련비가 5,198만원, 정액수당 67,977천원, 복리후생비 1억 3,432만원입니다. 25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홍보물인쇄 및입장수수료권인쇄가 26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제작에 110만원, 수수료징수 사무용품구입에 225천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이동화장실 분뇨처리 수수료가 300만원, 자연발효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가 215만원, 쓰레기처리시설 검사수수료가 500만원,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에 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2,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전표 인쇄에 50만원, 쓰레기매립장 수질검사 채수병구입에 72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150만원, 쓰레기처리시설 전기, 전화사용료가 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 전기료가 36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7,304천원, 환경미화원 및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인부 피복비가 280만원, 쓰레기처리시설 근무 급량비가 288만원, 금남 진정 쓰레기매립장 부지임차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유지비가 480만원, 복토용 트랙터 수리 유지관리비가 400만원, 소각시설 관리유지비 150만원, 점화용 유류구입비가 120만원, 고속건조기운영 유류구입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재료비로 하동목도, 금남진정 쓰레기 매립장복토비가 4,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약품 540만원, 매립장 방역소독약품 336만원,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구입에 750만원,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에 525만원, 자연발효 화장실 유지보수비가 5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림공원 수수료 징수원 인건비가 24,8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페이지, 화개, 청암지구 수수료징수원 인건비가 29,527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인부임이 28,121천원, 고용보험료가 1,239천원, 자연발생유원지운영 일시사역인부 부상치료비가 4,468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경남도 자연학습원 교육보상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도경진대회 참가보상에 240만원, 국토대청결활동 참가자 간식제공에 240만원, 야생동물 밀렵 및 쓰레기투기등 주민신고보상금에 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자연보호봉사단체 활동지원에 어린이봉사대에 100만원, 노인봉사대에 1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읍면협의회에 읍면당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협의회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야생조수 보호구 표시판설치에 40만원, 야생조수 보호경계 표시판에 3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공사 1식에 20억원,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기채 20억원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매립장에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까지 준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하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한 것인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환치, 사등, 금오, 소송등 관련되는 주변지역을 4개마을로 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숙원사업을 할려면 약 3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사등농로는 갓길포장을 해서 4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라해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확보를 못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다든지 일단 확보가 된다면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이 아니라 4억이 들어도 주민과 합의를 하여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된다면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 정도로는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하고 민원이 많은 혐오시설 사업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4천만원을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이런 소신이 중요한 것이지 어중간하게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 예를들어 우리 적량의 경우도 쓰레기장을 하면 주변사업 해주겠다고 해도 주민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정도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하겠습니까 ?

이정도 가지고는 모자라고 그래서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은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이 추경예산을 들먹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나가야지 어중간하게 하다가 안되면 예산요구를 하고 소신없는 행정이 아닙니까 ?

소신보다는 사실상 예산사정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도 군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보니 예산계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잉여재원이 연말에 나오면 추경을 해서라고 제일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 하동음식문화축제 홍보물제작또 이와 유사한 내용이 뒷편에 행사가 있고 153페이지 재료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하동야생차축제라든지 화개벚꽃행사때 하동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야생차문화축제때 음식 맛자랑대회를 한번 해봤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내년에는 읍면별 특색 음식경연도 하고 다음 춘하추동음식점, 상으로 보는 일생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하동의 특색있는 음식을 축제기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장려해서 군수님께 업무보고시에 건의를 하였더니 예산을 800만원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참여할려면 재료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보상에 25만원씩 하고 나머지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 산하에 각 실과장님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 동일한 업무를 각 과별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사들이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35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음식행사에 400만원이 잡혀있고 아울러 41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회에 390만원 해서 음식품평회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3년이 경과됐는데 음식축제가 음식축제로서만 끝나고 그것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동의 어떤 업소라든지 어느 지역에 토속음식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행사로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음식 한가지를 가지고 이 예산서에 약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날 행사로서 끝날 것 같으면 이것을 하지않고 오시는 분들이 먹고싶어도 사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동의 음식을 특색있게 한 두가지를 만들어서 어떤 음식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하동하면 특색있는 음식이 뭣이다 하는 것이 홍보가 되면 괜찮은데 그리안되고 지금까지는 행사에서 행사로 끝나버리는데 예를들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음식행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음식행사, 기술센터에서 하는 음식행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벚꽃축제라든지 야상차문화축제시 한 부서에서 음식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부서에서 관심도가 제고될 것이고 발전이 될 것인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하면 예산만 낭비된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실상 저희 하동은 관광지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볼거리라든지 먹거리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저희과에서는 향토음식 홍보 및 관광홍보차원에서 음식축제를 개최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바자회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마치면 책자나 인터넷을 통해 홍보를 하여 하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소개도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음식도 실제 하동의 각 읍면에서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좋은 음식들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예를들면 화개에서 많이 생산되는 녹차국수도 만들고 녹차막걸리도 만드는데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음식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행사 당일에는 이런 음식들이 있는데 그 다음날 되면 홍보라든지 하동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곳이 없고, 그외 그날 행사장에서 귀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날 행사로써끝나버리고 맙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회에서는 몇 년전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음식을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야지 이 부서에서도 하고, 저 부서에서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이미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 취지는 나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와같은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일원화돼서 계속적으로 하동의 특색있는 음식, 특색있는 시책이 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와 같이 해서 저희과와 중복이 안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247페이지, 섬진강지키기운동의 일원화로 토종어종 치어 방류를 위한 구입비가 6,006만원인데 우리군의 단일로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섬진강행정협의회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546만원만 부담합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주관이 우리군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사업을 실시합니까 ?

예,

그럼 치어의 수종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

작년에는 은어와 참게를 했는데 우리하동에 치어를 생산하는 업소가 있어서 하동에서 구입해서 곡성에 가서 방류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에 가서 행사를 하다보니 불편하고 내년에는 우리 하동지역에서 하기로 지난해 총회시 결의가 됐습니다.

토종어종 방류로 인해 효과도 주민들에게 들었고 또 부실하다 하는 분야도 들었는데 참게같은 경우는 치어를 30만미를 구입해서 하겠다 했는데 서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참게를 하시는 이유가 뭣인지요 ?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참게는 서식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수종선택시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5월정도 할건데 농수산과와도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신중하게 어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직 어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50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대상지가 몇군데나 됩니까 ?

18개소입니다.

이 18개소에 대해 2000년도 관리운영현황 위치와 관리인과 개소당 월 관리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비가 작년보다 1억이상 감돼서 올라왔는데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

당초에는 18개소가 되어 있다가 예산이 화정되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몇 개소 시설을 했습니까 ?

9개소를 합니다.

9개소가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 시행중입니까 ?

읍면에 내려가지고 시행중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미루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조급하게 서두르시는지 사업집행을 조기에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1,100만원짜리도 있고 1,4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민간자본이전이니까 개인집에 바로 현금으로 줍니까 ? 아니면 공사입찰을 해서 시설을 해줍니까 ?

공사를 해서 공사업자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입찰을 해서 위치가 9개소면 9개소, 10개소면 10개소 선정되면 일괄 입찰을 해서 준다,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만, 개인들에게는 사실 1,000만원이상 들여서 정화조시설을 깨끗이 해주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몇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예산이 이 정도되면 올해수준이 될 것이고, 규모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사업비가 다운이 되면 물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업자에게 입찰해서 업자에게 공사를 넘겨주었다면 뒷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하동 목도와 금남 진정의 쓰레기 복토매립비가 2000년도 예산을 얼마를 세웠고 집행이 얼마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집행내역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토비는 수시로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 작년에 예산이 6,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작년의 예산이 잘못 계획 세워졌는지 금년의 예산이 잘못 세워졌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계획세운 것이 대부분 집행이 됩니까 ? 작년에는 6,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4,200만원의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

목도가 올해로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한군데 하면 양이 많아지더라도 덮는 것은 어차피 좀 줄어지기

과장님 물량이 줄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2000년도에는 3,150헤베이고 물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물량은 늘어났는데 단가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목도쓰레기장이 포화상태에서 안한다 하면 물량이 줄어야 될게 아닙니까. 물량이 줄어야 되는데 물량은 늘어나고 단가는 작년보다 낮아졌고 예산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산출기초는 단가가 작년보다 낮아졌습니다.

단가가 낮아진것도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물량이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목도쓰레기장이 2001년도에는 이용을 못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도 그렇게 했고 물량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 2000년도에는 6,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2001년도에는 4,2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

물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상 목도가 완료가 되면 최종 복토는 두껍게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도는 옆에 채석장이 있지만 목도와 금남 평균으로 하다보니까 산출기초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도 지금 여기 계시지만, 예산서가 기준이 없습니다. 예산이 답습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기준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2,000만원정도 줄어지는데 그럼 정과장님 말씀과 같이 마무리 단계에서는 복토를 두껍게 해야 된다 하면 물량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진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

목도는 채석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흙을 가지고 와서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는 흙을 다른데서 가져왔습니까 ?

2000년도에도 거기서 가져오고

그럼요

목도는 그옆에서 계속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옆에 채석장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사유가 안되잖아요.

정확한 산출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비단 한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몇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챙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들 자기부서의 업무는 명확성을 기해서 산출근거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200만원이 있는데 예산가지고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기타보상금 3,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모티터요원을 활용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법은 앞으로 엄격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소나무 한그루 벼는 것보다 더 엄격해야 됩니다. 지금 보상금이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도 각 읍면에 마을단위로 가보면 폐비닐이 마을 구석지에 거의 안쌓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재활용품 수거를 한다하지만 재활용수집을 하고난뒤에도 폐비닐이 한 두군데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수거해갈거라 보고 그 수집장소에 안내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요 ?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쓰레기라든지 폐비닐등 환경과 관련된 오염행위는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야되고 감시를 공무원들만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곳에 관리가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모니터요원이라든지 주민들, 각종 환경단체에서 사실상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더욱 열심히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가 1년에 한번씩 밖에 없는데 재활용품수집량은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시로 수집하는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마을별로 수집보관 창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수집을 자주 한다든지 마을별로 보관창고를 지원해준다든지 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를 건립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되고 차라리 수거를 해서 진주에 갔다 버리는 곳에 무상으로 갔다 주십시오. 돈받을 필요가 없이 폐비닐은 바로 실어서 갔다주면 될건데 돈을 받을려고 하니까 진교에서는 처치곤란이고 10년, 20년된 폐비닐을 한번도 치운 예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가서 치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냥 실어서 진주에 쌓아두는 곳에 쌓아두는 것이 낳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과에서 읍면단위로 하루씩 잔여비닐 치우는데 차량만 지원해주면 충분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돈도 되지 않는 것을 돈을 받을려고 하니까 가져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는 깨끗하게 치워줄 수 있도록 환경부분에 엄격한 규정을 두어서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법을 강화해서 우리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1회추경때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에 보상금을 2,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걸 올해 해보고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계속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할려고 이리해 놨습니까 ?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빠졌는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잘못된 원인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꼭 해야될 사업은 환경위생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밀고나가야 됩니다. 의지있게 밀고나가야지, 예산부서에서 안한다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도 안세우고 이리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고생하는 것을 눈여겨보셔요. 보시고 해야되겠는가, 안해야 되겠는가를 판단하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 수집장려금에 대한 것인데 재활용품수집사업이 어떤 사업보다 환경면이나 자원의 재생면이나 마을 주민들이 소득면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이 신경을 안쓰신 것입니까 ? 어찌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는 아름다운 환경가꾸기 해서 2000년도에도 '99년도에도 없는 예산을 2,600만원 계상해서 각 읍면당 200만원씩 헌옷 수집하는데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없는 예산이 본예산에 바로 올라오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작년에도 한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환경위생과장님이 힘이 없는 것입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 좋은 사업은 왜 안합니까 ? 필요한 사업같으면 작년도 추경예산 같으면 올해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왜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 예산지침상 그렇습니까 ?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연말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변명을 안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왜 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 그리고 앞에 강위원님께서 진교에 폐비닐이 수거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그건 왜 수거를 안했습니까 ?

재생공사에서 그 폐비닐을 가려가지고 담양으로 가져가는데 담양의 처리공장이 포화상태이다보니 그게 끝나야 가져가고 가져가고 그러니까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이미 수집을 해놓은 것이다. 그것이 펄펄 날리고 미관상 안좋습니까 ?

그런건 아니고 저쪽 공장에서 받아주어야 가져가는데 한번씩 수거를 해도 선별해서 갔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진교면에서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 넘어가는 것이네요.

재생공사에서 전부 수거를 합니다. 거두어들였다가 선별을 해서 다시 담양의공장으로 가져갑니다.

빨리 가져가도록 해야지 우리지역이 재생공사 보관창고도 아니고 들판에 그대로 모아져 있으면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재생공사에서 우리 경남 도내에 재생공사 비닐 처리공장을 지을려고 해도 부지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을 못짓고 있어서 처리가 약간 밀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담양으로 가져가는데 거기도 처리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밀려있는 것같습니다.

쓰레기는 버리면 쓰레기이고 모으면 자원입니다. 하동군의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환경은 안지키면 안됩니다. 이 사업이 타 부서와도 협조가 되어져야 되고 환경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이야기하기는 그 추울 때 쓰레기를 가져와서 5, 6명, 7, 8명 매달려가지고 수집대회가 끝난 후 돌아갈 때 입상한 마을은 5만원이나 10만원정도 가져가면서 그걸 가지고 소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데 그외 마을은 그야말로 그냥 돌려보내기가 뭐 하더라, 그래서 적은 마을은 5만원정도 큰 마을은 10만원정도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1,600만원해가지고 적은 마을은 3만원, 큰 마을은 4만원정도밖에 안돌아갔습니다. 아예 안줄려면 말든지 다른 부서는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데 환경위생과는 왜 그렇습니까 ? 좋은 사업을 두고, 군수님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안됩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600만원지원은 2,600만원이 작년에 지원됐습니다. 작은 면은 190만원정도, 큰 면은 210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걸 읍면별로 새마을지회에 넣어주다보니 음식장만을 한다든지 행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상금으로 사용하지 면에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하기전에 벌써 100만원씩 당일 상품주고 행사경비로 주고 있었다 아닙니까,

210만원씩 주었습니다.

올해 210만원을 주었지 작년에는 100만원씩 주었다 아닙니까 ? 1 그 100만원은 기존 예산이고 그외에 마을보상으로 해서 319마을에 하면 돈이 얼마가 됩니까 ? 2천 몇 백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걸 확보를 못합니까 ? 재활용품수집 사업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20%인데 3,500만원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왜 그게 변동이 없습니까 ? 예산을 이리 세워놓으면 충분히 남아돌아갑니까 ?

금년도에는 재활용품수집해가지고 판매대금이 29,865천원이 나왔습니다. 보상금지급액이 1,747만원정도 나갔는데 작년보다는 올해의 양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에서 나온 판매금액이나 물량은 늘었는데 평시에 수거하는 양은 줄어가지고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환경가꾸기 토속식품경진대회, 이런데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이중 삼중으로 하는데 그런 사업에 비하면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해야되는데 예산이 왜 이리 빈약하냐 이말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254페이지, 환경미화원 39명의 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배치는 현재 39명 정원중에 진교에 사실상 1명이 올해 정년퇴직을 해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군청에 2명, 하동읍에 13명, 화개 3명, 악양 2명, 적량 1명, 횡천 2명, 고전 1명, 금남 4명, 금성 1명, 진교 3명, 양보 1명, 북천이 1명, 청암이 2명, 옥종이 2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에 1개읍면에 100만원씩 1,300만원, 군협의회에 200만원인데 읍면협의회가 다 조직되어 있습니까 ?

예,

작년에는 군협의회에 지원이 없었지요 ?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만원이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지원액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복토용 트랙터 수리유지관리비가 2대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트랙터를 우리군 직영으로 사가지고 사용을 합니까 ? 임대를 해서 사용합니까 ?

사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건 밀어내는 로드작업만 하는 것이지요 ?

밀고 포크래인으로 흙을 덮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연식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

6년이 됐는데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어느 부분이 잘 납니까 ? 수리비 400만원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

음식물 쓰레기에 염분이 섞여 있으니까 로다와 바퀴부분이 자주 상합니다.

261페이지, 음식물퇴비화용기 구입인데 이건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

음심물을 수거하는 용기인데 대단위 상가라든지 아파트단지, 식당밀집지역 같은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일시사역인부임 부상치료비는 262페이지에 고용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부상치료비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

고용보험료도 있고 이건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에서 일괄 처리가 안됩니까 ?

예산으로서 집행을 해야되고 발생이 안됐을때는 집행을 안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이 뭡니까 ? 상해를 입었을 때 다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산재보험에 들고 이건 부상치료비를 가지고 충당합니다.

그럼 이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없는 것입니까 ?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고용보험의 범위가 뭡니까 ? 어떤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한 것입니까 ?

3명이상 고용했을때는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뭣 때문에 가입을 했습니까 ?

그 혜택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해가 된다면 부상치료비가 별도로 필요없지 않느냐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이 상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저와 임정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들 군수님께 업무보고시 내년에 특색사업을 뭘 할 것이다 하고 보고를 하는 모양인데 환경위생과에서 해야될 본연의 사업은 놔두고 음심을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발상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 본연의 업무에 대해 창안을 하여 업무보고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가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까 ? 앞에 임정수위원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섬진강역사문화 자연에 관한 사진촬영사업이 전년도에 안한사업이 예산이 2,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앞서 제가 질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행정협의회에서 공동 출자를 하는 것입니까 ?

예, 공동출자해서 우리군이 380만원정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2,700만원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집행만 우리가 합니다.

섬진강유역에 있는 각종 생태계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포고를 해서 보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책자를 만들어서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회예산 700만원은 순천대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2,700만원은 책자를 만들어서 필요할때는 시군별로 순회해서 전시도 해주고 책자도 1,000부를 만들어서 시군별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언급한 부분입니다만, 행정협의회를 안고 섬진강생태 박물관 같은 것을 악양 휴식공원이나 제2송림공원을 조성하는 부근에 유치하는 그런 착안은 안해보셨습니까 ?

아직 못해봤는데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우포늪 생태박물관이라든지 낙동강생태 박물관 같은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섬진강이 하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선점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협의회와 잘 연관을 해서 저희군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사업착안을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후손들 교육이라든지 하동의 문화를 알리는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내년에 잘 착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민족이 못살 때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어서 잘사는 민족으로 탈바꿈을 해왔습니다. 우리하동에도 새마을을 주관하는 과가 있었는데 역사의 흐름에 따라 새마을과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새마을운동이 별 필요가 없어지고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옛날에 없었던 환경위생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의 본연의 임무는 그야말로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을 지키는게 뭡니까 ? 지역사회에서 오,폐수가 안나와야 되고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는 소홀하고 다른 쓸데없는 토속음식이니 치어방류같은 것은 농수산과에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투자하고 왜 환경에는 재생공사에 가져갈 폐비닐같은 것이 진교 들판에 쌓여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빨리 가져가거라, 우리지역이 당신들 하치장은 아니다,분명히 못을 박아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

그건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생공사 자기들 땅에 있습니다.

그럼 보기싫지 않게, 바람에 날리지 않게 야무지게 덮어야지요. 여하간 환경위생과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동음식축제에 따른 홍보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등 3개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한군데로 묶어서 해야되는데 동일 사업을 3개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나눠먹기 예산을 하는 것입니까 ? 2개부서는 나중에 예산을 조정할 때 삭감을 하든지 할테니 한 부서로 묶어주셔요.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예산담당주사가 가서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셔요. 그리고 송림공원관계는 앞에 우리 양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쓰레기매립장 숙원사업은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겠다 하는데 추경재원이 한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예산도 한정이 있겠지만, 재원이 없는데 추경에다 반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 4개소에 3억원이 소요가 된다하면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미 내년도 사업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환경부서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년도 사업을 다 마무리하겠습니까 ? 주민숙원사업의 민원이 해결 안될때는 본사업의 마무리가 안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4,000만원가지고 하겠다, 또 안되면 추경에 하겠다,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원들 이야기가 다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위원들이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수립할때 좀더 성의있고 계획성있게 예산을 수립하고 한탕주의식으로 예산수립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수립할 때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수산과소관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수산과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농수산개발비가 작년보다 4억 36,097천원이 증액된 28억 37,355천원입니다.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2,188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국내여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1,53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보다 100만원이 증된 470만원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농업인의날 도행사 참석보상금과 농지관리위원 농업법인단체 교육비 합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농가 도우미지원사업은 농림부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25명으로 1,62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거기서 국비가 810만원, 도비가 243만원, 군비가 567만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일반수용비는 8,276천원인데 작년보다 2,994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동산배수장 정비 및 관리인부임과 휴경답용수 관리인부임 작년도와 같이 6,2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도비사업으로써 2001년 배축제행사보조금이 1,000만원이며, 대봉감축제행사보조금이 금년도와 같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써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4,247톤 공급계획으로써 2억 89,567천원, 미곡종합처리장사업 1개소로써 2억 2,5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26.9㏊사업으로 청암과 금남, 상수도보호구역내 하는사업으로 14,096천원이며, 논 농업직접지불제가 13억 74,057천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서 자운영식재사업으로 2,600만원입니다. 다음 목재파쇄기사업이 5,000만원인데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 재배확대사업입니다. 도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1,010만원, 군비 652만원해서 1,66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1억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쌀생산 휴경지 경운비가 내년도에 1,600만원으로 40㏊를 내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는 26개소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하동녹차 유기질비료 시용으로써 1,610만원을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축산사업 재료비로서 긴급방제역사업비 1,000만원, 연시지도 재료구입에 150만원, 가축전염병방역 소독약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써 축산농가 교육보상과 도, 중앙교육 참석보상으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보상금으로 축산농가 톱밥구입비로 10만포에 5,000만원, 한우거세사업에 1억을 했는데 수정예산안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상할때는 농림부 지침이 변경되기전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두당 20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가축방역사업비로써 모두 55,1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비중에 시술비로써 17,711천원입니다. 이것은 소, 돼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써 경비절감형축산분뇨퇴비화시범사업 1개소로써 3,200만원입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1개사업으로 1,700만원인데 국비 850만원, 군비 850만원입니다.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이 장비 10대에 2,400만원으로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어업인교육 참석보상으로써 500만원, 어업인후계자 중앙 및 도대회참석보상으로써 480만원이고 어업인후계자 연찬회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군 어업인후계자들이 도대회를 유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어민 후계자대회 경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군비로 1,000만원 지원해주고 수협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면 부족분은 도에서 지원해주고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등록 95필지에 대해 국비 9,025천원을 계상헸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 시설 1개소에 9,910만원으로 국비 5,000만원, 군비 4,910만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차량선박비가 15,792천원으로 작년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수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민간단체경상적보조에 하동배꽃축제를 금년도 했습니까 ?

올해는 안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할려고 했는데 올해 배수확기와 적기가 잘 안맞아서 배 종사자들과 협의를 하여 올해는 기간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0년도 예산심의할 때 배꽃축제는 소비성이기 때문에 하지말고 과일을 팔수 있는 배축제로 하라고 했는데요.

인쇄가 잘못됐는데 배꽃이 아니고 배축제입니다.

의회 올리는 예산서류에 배축제로 바꿔줘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야 가을에 시행을 할 건데 올해 시행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시기적으로 적기를 맞추지 못해서 행사가 내실있게 치뤄지지 못할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물론 배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주관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워났으면 시행이 돼서 배농민들에게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예산은 세워났는데 집행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

저희들도 예산이 계획된 것은 집행을 원활하게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실제 올해 기후관계로 배수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산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거쳤는데 축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겠다는 판단이 돼서 안했고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배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엄청난 실의에 빠져있는데 이 축제라도 잘 되어서 사기도 올리고 판매촉진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이 1개소가 있는데 하동군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이 몇 개소입니까 ?

옥종과 금남 2개소입니다.

2개소 모두 원만하게 운영이 됩니까 ?

건조장과 저장시설을 양쪽 농협과 회원들이 하고 있는데 물량적으로나 시설적으로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 위치가 조금 안맞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회원조합에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 처리장도 물량이 부족해서 가동이 제대로 안되면 그것도 문제인데 조금 물량이 남는다고 해서 또 증설한다면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

이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금남에서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금남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남에 돼있는데 시설량이 수용하기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추곡수매때 일시적으로 다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확장을 하는데 돈이 2억 2,500만원이 듭니까 ?

건조시설 8천톤과 저장시설 8천톤을 하는데 2억 2,500만원이 더 드는데 거기에 융자가 1억 3,500만원이고 자부담이 9,000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경비절약형 축산분뇨퇴비사 시범 1개소를 한다 했는데 계획을 한번 이야기 해주셔요.

분뇨처리를 해서 퇴비화를 하는 것입니다. 원료를 우리군에서는 톱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도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왕겨가 많이 나오는데 통왕겨는 정미소에서 나온 그대로를 통왕겨라 하는데 통왕겨를 이용해서 이 시설을 하므로 해서 효율적인 퇴비화가 되고 환경오염에 방지가 됩니다. 이건 왕겨가 작게 들면서 사료화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축산농가에 축산폐수를 수거해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왕겨를 깔아서 발효도 시키고 저장도 시키고

퇴비사를 한군데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장소를 일정한 곳에 해가지고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수거해서 올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톱밥을 축사에 이용했다가 다시 모아서 발효시설을 하고 교반기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시설이 되어져야 됩니다.

각 축산농가에 톱밥을 축사에 바로 깝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

이것을 하므로 해서 톱밥분뇨처리하는 것보다 경비가 60%정도 절약되는 사항입니다.

1개소를 지어가지고 축산퇴비를 모집해서 새로운 퇴비를 만든다면 3,2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

이건 1,500두정도 하면 교방이나 저장고룰 설치하면 이 규모정도는 설치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인축사에 이런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지, 그러나 하동군 전체 별도로 1개소를 짓는다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건 위치나 장소가 아직 안정해져 있지만, 이용하기가 좋고 처리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련지 과장님 설명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갑니다. 3,200만원을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퇴비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산낭비는 안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규모는 작지만 시범사업으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군에 전체다는 안되는 것이지만, 시범적으로 하면서 축산농가에 분뇨처리비를 절감시켜주고 퇴비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와 군비50%로 시설을 하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3가지 모두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278페이지, 축산농가 톱밥구입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됐는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축산농가에 바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군정질문때 보리 미곡처리장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를 안하고 다른 것을 자꾸 하는데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답변중에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하는게 없어서 못한다고 한게 기억에 남는 데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것도 우리군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하나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앞에 제가 설명을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금남에 하게되면 보리를 금남이나 진교 인근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세워지지만, 이 사업이 확정돼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리도 산물수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 설치해놓은 시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고성밖에 산물수매를 안했는데 고성에 한번 다녀오고 견학을 해서 같이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 안하는 것도 우리농민을 위한다면 또 해야되는 것이고 농민들이 보리를 심어서 농비도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이 기피하는 현상을 우리 과장님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당시 우기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기피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산물수매할 때 탈곡기가 거기에 실어다주면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 농수산과에서 보리를 심어라, 심어라 안해도 보리를 많이 심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셔요.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농수산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

24명입니다.

농수산과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면 업무추진비나 추진여비가 약 4,000여만원 됩니다. 물론 직원수도 다른과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만, 각종 사업마다 업무추진비나 추진여비가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편성인지 ? 다른과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물론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편성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에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약 4,000여만원되니 우리 농업인들에게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농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1,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촌여성들의 삶의질 향상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으로서는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출산녀가 아이를 분만하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농에 참여못하는 공백기간에 일손을 보충해주므로써 연속성있는 영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농가도우미를 두어서 지속적으로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아이를 분만했을 때 모성보호라든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일환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였을시 인력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예,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도우미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해도 될 것인데 여기에 25명이 되어 있는데 출산농업 여성들이 25명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지원선택을 하실 것인지 ? 희망만 하면 다해줄 것입니까 ?

아닙니다. 우리 농가를 실제 희망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 농업여성으로서 분만예정자가 28명이었는데 25명계산해서 이 정도 희망하면 원만하게 숫자는 다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회복지도우미를 말씀하셨는데 이 도우미와 이 도우미는 업무 양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우스에서 일하는 분만여성 같으면 하우스에 가서 일을 해주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축사에 가서 사료도 주어야 되고 출산모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대신해 준다,

과장님 알겠는데요. 그럼 출산농가에 현금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까 ? 아니면 도우미를 면에서 선발해서 인력으로 지원해줄 것입니까 ?

도우미가 그 집에 일을 해주고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출산농가는 바로 지금 인력이 필요한데 만약 희망도우미가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위원님이 지적을 바르게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인건비가 21,600원인데 지역별로 인건비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추세로 인건비가 조금 상회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우미를 그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도우미는 사실상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가정에 가서 노인 좀 돌봐드리고 적당히 하면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우리농업인들에게 인력지원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영농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일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인건비 21,600원을 받고 과연 희망자가 있겠는가 ? 현실성이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구상은 21,600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지역별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게끔 조정도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임정수의원님께서 톱밥구입현황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제가 그분야에 2000년도 톱밥구매현황과 지급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거세사업해서 예산이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0.5%를 지원한다면 결론적으로 한우거세사업을 1두하는데 20만원의 돈이 든다는 것입니까 ?

농림부에서 확정안이 내려왔습니다. 농림부에서 두당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30%는 군비를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두당 60만원은 군비로 지원하고 14만원은 축발기금에서 국비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0두를 거세할 계획입니다.

군에 한우거세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

올해 1,000두를 계획했는데 1,700두 나왔습니다. 사육현황을 보면 우리군의 가축현황은 17,500두입니다. 숫소를 40%를 잡더라도 숫소 거세대상은 2000두를 상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거세를 안한 농가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육기간이라든지 사육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안할려고 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6페이지, 자체사업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금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마을이 시상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

읍면별로 다 있는데 마을은 최우수가 진교 갑정, 우수가 북천 가평, 금남 사궁, 적량 동점, 고전 대덕, 옥종 법대, 횡천 구학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은 최우수가 고전, 적량, 옥종, 북천, 횡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를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까 ?

올해 상사업비 계획은 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건 내년도 계획입니다. 전년도는 1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시상금 2억을 가지고 과장님이 보고한 3개면과 각 부락에 시상한다 이 말입니까 ?

예,

그럼 추가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

저희들 고민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

그래서 위원님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 예산계획은 1억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시상을 2억범위에서 하겠다 그 말씀아닙니까 ?

그리 계획을 했는데 당초 시작할때는 의욕적으로 퇴비증산을 어느해 보다 많이 하고 쌀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농사가 비료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토질이 변하는 부분이 있고 농심도 변하는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려도 돼야 될뿐더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하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와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기확보된범위내에서 시상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과욕인지 기존 예산에서 100%증액이 돼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적조방제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그 사업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활동한 내용하고 1차추경때 적조경보기를 한 대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구입해서 활용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경보기는 시설을 한지가 약 3개월이 돼서 그때 적조가 안나서 활용을 안하고 황토살포사업은 올해 적조가 왔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으로 사용을 안했습니다. '99년도 이월량 1,200여톤하고 금년도 것을 하면 내년도에 적조가 와도 지금까지 온 추세로 봐서는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99년도 물량과 금년도 물량으로 내년도에 대처를 할 수 있다, 올해 적조는 우리지역에 몇 차례나 발생했습니까 ?

4, 5차례 있었습니다만, 아주 피해가 예상되거나 심해서 우리가 방제를 해야되겠다는 정도는 아니고 아주 경미하게 와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올해는 몇번 했습니까 ?

올해는 수산조정위원회를 처음 적조발생 우려시기에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