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사정상 본 의원이 사회를 맡도록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 또한 과장님께서 그와같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오해도 있었고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얘기가 된적이 있어서 이번에 한가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이나 문팔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저희 의회에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취지로 당시 IMF상황속에서 40억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었는데 그와같은 과다한 투자를 하지 말고 10억 내외의 액수를 투자해서 주민들의 체육공간 내지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의회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일부에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의도를 잘못 이해를 했던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유보하란 식으로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15억 ～16억이라도 투자를 해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나무도 심고 벤치도 놓고 하는등 평소에 주민들이 가서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내지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당시의 주문이었는데 이것이 자꾸 왜곡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먼저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거기가 거대한 실내체육관등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되는지, 스포츠타운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이고 적정한 자리인지 먼저 자문을 얻으신 이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본의원등은 변함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공간에 거대한 시멘트 구조물로 스타디움을 만들고 실내체육관을 짓고 하는 것들은 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인구가 10만도 못되는 도시에서 그렇게 거대한 체육시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심지어 여수시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1년에 4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당시에 행자부 지침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것에 대한 투자를 가급적 하지 말도록 권고했던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갖고 계신 의지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와 같은 공감대가 어느정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의회의 그와같은 의도를 자꾸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군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체육 레저 휴양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몇번째 질문을 받으십니까?

10번 이상은 될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문했던 것도 두세차례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공설운동장 문제와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의견을 묵살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여러차례 촉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기금특위에서도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10번은 된다니까요.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 이후에 유산각, 회관 짓는데 들어간 돈이 100억이 넘습니다. 복지시설 차원에서 유산각, 회관을 좋게 짓는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농민기금 확충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회관이나 유산각 짓는 것이 급합니까? 그것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유산각, 회관은 농민들이 소득이 풍부해지면 자발적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리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좀더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연결도로가 없는 다리를 약 30억정도 들여서 놓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런 예산투자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은 30억, 40억 들여서 할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을 했던 것이고 감사때나 특위때 자꾸 지적이 되고 상임위원회 활동중에도 몇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방농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체가용재원 확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융자 지원해줌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해결해나가고 실제로 자치단체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목적성 속에서 사업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고 현재 우리보다 군세가 훨씩 적은 시군들도 50억 ,60억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한곳이 200억을 하는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기결정력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재원들을 확보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 화순군에서는 제일 중요한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같은 노력을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제2대 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본의원등이 제안해서 1년에 8억이상씩을 출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100억정도를 확보해서 활용을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묵살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지의 일단을 보여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치열하게 투쟁을 하셔서 꼭 확보가 되어서 농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민들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죠?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1경진년도 벌써 다시 한번 다사다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는 늘 허전하고 여러 가지로 반성의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21세기 벽두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자국의 이익과 문화의 다양성 등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WTO가 그렇고 뉴라운드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IMF 경제위기를 벗어나는가 싶었던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구조조정의 강행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의 실패로 또 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인 위기상황으로 까지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한 국가의 기간산업이 헐값에 다국적기업들에게 팔려 나가는등 미국과 자본의 이익이 관철되는 가운데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실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군청 앞마당에 비를 맞으며 쌓여있는 벼 가마가 상징하듯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의 생존권이 적자 농사와 누적되는 부채로 극단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이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대책을 찾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도 농업이 주된 산업인 우리 군으로서는 지역농업 회생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은 광주광역시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임금과 지가 때문에 농업경쟁력에 있어서 많은 핸디캡을 안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도시 자본의 농지 및 토지의 침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어 자칫 최근 수도권등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이 초래될 위험이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문화전통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배후도시나 전원도시가 아니라 주변부성이 강화되면서 대도시의 온갖 쓰레기만을 걷어 안는 슬럼화 되는 침대도시로 전락할 위험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가장 큰 경쟁력인 자연환경과 농업은 든든하게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뜻에서 자치단체는 중앙농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농업정책을 세우고 이를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군의 농업정책을 보면 민선자치 이후 선진농업 화순건설이라는 구호 속에서도 아직까지 중앙농정에만 매달려 총체적인 부실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의미있는 계획도 부재함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농업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본 의원이 2대의회 첫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두차례나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화순비젼에 개략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형식적인 계획만 나열되고 있을 뿐이며, 지역농업에 대한 총체적이고 의미있는 고민과 토론을 전개해 나갈 가칭 지역농정발전협의회 구성을 역시 수차례 제안하고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이 줄어져 왔음을 핑계로 농업관련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한방진료실등 농민복지를 위한 사업은 관련 인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외시한채 구조조정에서도 예외인 성역으로 남아 있는가 하면, 지역농업을 담당해 나갈 후계영농인력육성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업관련단체들에 대한 편중지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시범포나 실험실 운영도 지역농업과의 의미있는 연관성을 크게 찾기 어려우며 이러한 속에서 농업정보화니, 벤처농업이니, 농업경영컨설팅이니, 수출농업단지육성이니 하는 듣기 좋은 이야기와 구호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코앞에 닥친 환경농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준비도 행정업무의 과중을 이유로 서로 소관을 미루는 분위기속에서 행정인력의 추가배치등의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유통이 사활적인 과제임에도 농협이나, 영농법인, 작목반 조직과 연계한 의미있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정례회 첫날 시정연설에서 전자정부의 구현과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자치행정체계구축을 군정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행정정보화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 농업이나 지역내의 산업활동과 관련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고 단순하게 행정 서비스 개선 차원의 언급분이기 때문입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속도의 시대인 21세기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벤처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농업패러다임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고 현재의 농업패러다임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농업도 이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또한 국내외의 많은 석학들이 하나같이 농업을 사양산업이 아닌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으로서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에 우리는 다시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농업을 우리가 가진 훌륭한 자산으로 여기고 이를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겟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생산의 제4요소로 불리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앞으로의 농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지역농업의 경쟁력확보차원에서 농업정보화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군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농업정보화의 게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보급률, 초고속통신망등 인터넷 기반시설, 정보화 기능인력 등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뒤지고 있는 등의 농촌지역의 정보화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우리군이 취해온 조치는 무엇이며 이를 극복해나갈 복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한기등 농민의 여가시간을 이용 각급 학교의 컴퓨터실 등을 활용한 대농민 무료 컴퓨터강좌를 설치하여 교육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농민이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인터넷통신망에 가입시 자치단체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인근대학의 관련학과나 관련동아리 등과의 결연등을 통해 농민들의 컴퓨터의 고장수리 및 홈페이지관리 지원등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올 정리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을 수정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라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단체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이후 특정단체는 행사비, 교육비, 선진지견학차량비, 컴퓨터 무상지원, 연찬회 비용등의 지원을 하는 반면 농민회 등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지원이 안되는등 관내 농업관련 단체지원예산과 관련하여 심각한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자치 이후 전남도나 여타의 자치단체가 전농 도연맹이나 지역농민회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군의 경우 농민회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96년도 이후에는 단 한푼도 편성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평성 시비와 정치적인 고려라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군민화합을 도모해나가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나갈 집행부의 복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민선자치 2기 벽두에 대대적인 행정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진바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군에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일터를 본의 아니게 떠나는 아픔도 겪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통을 겪으며 이루어진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여러 차례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도 한번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우리군은 해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행자부의 허가과 설치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가 이를 평가하여 예산배정 등에 차등을 두는 등의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군이 그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각 실ㆍ과ㆍ소의 개편 및 기능분담과 관련하여 특혜적 배려 시비와 아울러 비효율적이라 지적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타의 2개과 존치의 근거는 무엇이며, 중복된 업무와 비용발생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가기 위해 농산과의 기능과 지도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농업기술센타의 2개과를 폐지하고 환경농업담당등의 필요한 실무부서를 보완 신설하는 등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민원처리과, 도시경제과등 각 실ㆍ과ㆍ소관 업무중 중복되거나 이원화되어 있고 업무성격상 상이하거나 업무량이 과중하여 문제가 있는 등의 문제가 많은데 이를 극복해나갈 복안도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능이 매우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테 이를 담당할 과는 커녕, 담당마저도 없는 등의 문제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팀제운용과 관련해서도 그 동안의 운용실적과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분발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세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쭤봤던 것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기구개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구운영과 관련된 평가를 한번도 의회에 보고해 주신적이 없습니다. 한번쯤은 의원총회시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업무보고때 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었던 것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평가가 다소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와 관련해서 제가 이 사항을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듣고 상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지침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종합민원처리과를 성실하게 설치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향후 예산상의 여러 가지 우대를 한다든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종합민원처리과로 바꿔졌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시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도 않는가 싶기도 하고 일부의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자부의 그와 같은 내부방침을 확인하신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은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에 이와 같은 실과의 명칭이 바뀌면서 기능조정이 된 것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에 농업기술센타와 관련해서는 제가 민간에서도 지적을 받는 사항이고 일부 공직자들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실과소와 달리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타만 2개의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3개과가 있다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굳이 농업기술센타에 과를 둘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실무 담당들을 보강해서 부족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일손이 부족해서 격무부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들을 담당해줘야 되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인원을 줄이라는 차원보다는 과를 폐지하고 담당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농업담당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우리지역 농민들과 연관성이 있는 실무부서를 보강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농산과의 기능과 기술센타의 기능중에서 여러 가지로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인력조정이나,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 이런 속에서 환경농업분야가 기술센타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환경농업 직불제가 시행되는데 그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농업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무행정은 부족한데 관리파트에 속하는 과장님들이 두분이나 계셔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공식적으로 신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해보셔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시군같은 경우는 농산과 기능과 기술센타 기능을 통합한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조정과 재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과간의 업무의 불균형이나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이나 적절하지 못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특히 읍면기능전환을 내년에 시도하도록 되어 있죠?

업무를 기능전환 시기와 맞춰서 반드시 이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인력으로라도 보충해서 적절하게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을 해나가면서 상당한 난맥상이 출연되고 정확한 행정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평가기능이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제 관련해서는 지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팀도 있었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인력배치에 있어서 신축성을 갖기위한 의도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담당 내지는 개인 개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임시전문가 집단 구성의 개념으로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팀을 꾸려서 실과를 초월할 수도 있겠지만 군정업무가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 경영마인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차례 항의를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풀예산 지원을 보면 지나치게 특정단체 위주로 편중되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항변들이 들어옵니다. 답변에 보면 여러 가지 근거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보면 몇몇단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습니다. 교육비도 지원하고 행사의 차량비까지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농민회같은 조직이 과거에는 재야 농민단체로서 상당히 당국에서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선입견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별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밉든 곱든 농정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고 그들과 함께 지역농정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거의 관행속에서 어떤 특정단체는 소외시키고 특정단체는 우대하는 식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군민 화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산들이 올라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더라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법정단체가 아닌한 여러 가지 풀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단체들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풀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지원을 하시고자 한다면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배정되고 역할들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차별성도 없는데 어떤 단체는 소외시키고 어떤 단체는 우대하고 심지어는 현장견학 실습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도와주시되 형평에 맞게 그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취지를 잘 아시겠죠?

그리고 정보화촉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게된 이유가 최근에 벤처농업이나 지식정보와 관련해서 첨단농업이니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서도 보고 금년 예산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집행부가 이와 같은 마인드를 거의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전자정보나 지식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씀은 많습니다만 전혀 지역의 주요산업인 농업이나 기타 산업과 관련된 마인드가 없지 않는가 싶어서 이번에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부서나 군수님, 부군수님, 해당 실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획예산실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일부 정보가 올라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화순군에 초고속 통신망이 들어간 지역이 화순읍, 능주, 동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초고속 통신망 자체가 깔려있지 않아서 본의원도 도암면에 삽니다만 도암면 같은 경우 인터넷 검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서 어떻게 정보화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통신과 협의를 하셔서 조금 돈을 줘서라도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적어도 명실상부한 인프라가 갖춰져야만이 정보화의 토대가 구축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농공단지 때문이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십시오. 협의를 하시고 결과를 보고해주시고 최단시간내에 초고속 통신망이 읍면지역까지 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PC 보급율이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66%, 인터넷 활용율이 40%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농촌지역은 절반수준 이하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도 이와같은 정보화의 격차를 계속해서 방치하다가는 큰일나겠다는 진단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의 의향을 조사해보면 PC구입이나 통신에 가입하는 것을 비용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농기계 반값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보화와 관련된 지원도 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홈페이지에 있고 사이트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과장님께도 이와 같은 사항을 말씀드린적이 있고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산과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는 그것을 반영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렸던 것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방학을 하니까 1개월 정도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틈이 생겼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 학생들이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개학중일때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한 예산 또한 PC보급이나 통신망 가입을 우선 영농조합법인등에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을 정리추경이나 수정예산으로 확보하실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이와 같은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끌고 가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과 병행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농업정보화사업은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렇게해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뒤지지 말자는 의지가 말뿐이 아닌 현실로 또 그와같은 노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의 예도 비교해보시고 다른 시군이 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느껴지면 우리가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과장께서는 그와같은 문제를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해보십시오. 필요성들을 취합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농림수산기금처럼 노력했는데 안된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관철되어서 우리지역 농업이 그나마 어려운 조건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갈수록 지식정보화에 기반하지 않는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할 정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