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2001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세입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수입은 예산액이 90억1천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3억7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는 83억9천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3억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3억4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4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현대시멘하고 파스퇴르유업, 두산의 법인세와 주민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IMF전에는 세회사가 법인세 납부율이 낮았었는데 그 동안에 법인세납부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5억4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14억으로 전년도 보다 2억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자동차세가 차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등록부 3년 후부터 매년 5%씩 체감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등록 후 12년 후에는 자동차세가 50%까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이 줄었습니다. 농지세는 1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도축세는 5억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금년도에 도축세가 6억5천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횡성산업이 정상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5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40억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억인데 전년도 대비 똑같습니다. 주행세는 2억 이상이 잡혔는데 작년에 없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행세라고 해서 휘발유 소비에 따라서 주행세를 횡성군에 등록되어있는 자가용자동차를 울산시장이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전국 각 시,군별로 배분을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억 정도가 새로 생겨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적세는 4억7천만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7천만원, 사업소세는 3억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억5천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까지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일 목표액이 1억5천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2000년도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엄청 노력한 결과 1억5천 정도 계산했었는데 금년도 말이면 한 2억5천정도로 1억정도 초과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1억4,871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억271만5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4,3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396만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1,2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3,204만3천원, 특이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5,396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부기상에 보시면은 군유재산임대료라고 해서 성우레져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까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유재산임대료를 부과했었는데 개별공시지가로 과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쓰는게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예산액이 4,400만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56만원 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750만원으로 먼저보다는 163만5천원이 더 들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360만원이 늘었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1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8,200만원 늘어났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1억4,816만1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646만원이 줄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보건소의 의약분업 실시로 해가지고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5쪽에 사업장수입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2억6,100만원인데 407만3천원이 먼저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골재장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이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억366만원으로서 먼저보다 줄었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이 1억7,175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3억4,77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먼저는 30% 였었는데 3%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13억4,775만원이 줄었는데 이 27%는 다른 명목으로 뒤에 장에 나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먼저에 비해서 9,900만원, 이거는 토지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인데 징수교부금이 30%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이 8억인데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금년 13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32억3,74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4,408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30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정도 늘었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3천만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3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12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78쪽에 맨밑에 보면은 애향담배판매수익하고 애향담배제조구입비상환금이 있습니다. 79쪽 과년도 수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억9,117만5천원인데 전년도에는 조정교부금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13억9,11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장에 징수교부금이 30% 있었는데 3%줄면서 조정교부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관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재무관리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3쪽 산출기초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산출기초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산출기초를 보면은 지로수수료가 120만원, 탁송료가 180만원, 발송용박스제작이 320만원, 제세공과금이 60만원인데 이거는 애향담배 판매에 따른 박스제작이라든지 탁송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계상이 된 겁니다. 206쪽도 생략하겠습니다. 210쪽에 재료비에 있어서 산출기초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애향담배업무보조원으로 여직원을 하나 현재 공공근로로 쓰고있는데 내년에 공공근로가 없어지게 되면은 여직원을 안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계속 우리 군비에서 써가지고 애향담배판매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계상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산출기초에 애향담배구입 해가지고 5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거는 타임하고 디스의 담배값인데 우선 내년도 애향담배판매하는데 있어서 담배구입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담배 사업이 끝나면 다시 예산에 넣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쪽도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0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11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12쪽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차량교체가 되겠습니다. 청일면하고 서원면, 강림면의 차를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엠블런스 구입, 보건진료소의 에어콘 구입 8대가 되겠습니다. 213쪽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의 청사환경관리는 청소하는 아주머니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14쪽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오는데 시설비가 종합운동장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8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 2회추경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까지 해서 운동장주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나오는데 고효율조명기기 설치 해가지고 2,5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청 청사에는 관광경제과사무실만 되어있고 다른데는 안되어 있는데 전기료도 한 20% 절감이 되면서 밝기가 엄청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다 청사조명기기를 바꾸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후면주차장이 시멘트포장이 까지고 그래서 불결한데 아스콘포장을 하고 차선도색까지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구문화원 철거공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작년에 현지답사도 하시고 한 사항인데 그냥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건물이 노후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철거를 내년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 횡성 읍하리 소공원 부지인데 이거는 천주교에서 대동아파트 가는데 고개정상에 활터 밑으로 좌측으로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은 군청소유로 작년에 조경을 했고 그옆에 보면 나대지가 한 100평 정도 있는데 이 나대지가 박애병원에서 카센타 하는 사람의 땅인데 그 사람은 카센타를 하려고 그렇게 염원하는 자리지만은 우리군 실정으로 보았을 때는 그 자리를 카센타를 했을때 주변이 엄청 불결해 질것 같아서 거기까지 토지매입을 해서 현재 되어있는 소공원같이 더 확장을 하려고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서 하는겁니다. 대회의실 환경개선하고 상황실 환경개선, 사무실 출입문교체, 이거는 군청 지은지가 벌써 20년 이상 되다보니깐 문이라든지 벽체가 많이 낮고 천정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상황실, 각 사무실의 문을 교체를 해 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 사면지 정비라고 해서 2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구내식당 옆에 생수를 파놨는데 사면이 장마때면 불결하고 해서 청사환경정비 차원에서 내년봄에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읍하3리 마을회관 매입은 이건 읍하3리에 현재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마을회에다가는 불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청와대로 진정을 내고 이랬던 건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려면은 국유지를 일단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군유지를 읍하3리에다 불하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마을회관짓는 대지로 쓰려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상리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하리 횡성측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후문에 보면은 횡성측량이 있는데 건물하고 대지를 매입을 해서 군청부지로 쓸려고 했는데 예산요구 한거를 보면은 읍하3리 마을회관이 1억이 넘고 읍상리 토지매입도 1억4,400만원으로서 1억이 넘으면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규정에 보면은 공시지가로 해서 1억이 넘을 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안받고 우선 예산만 요구했는데 읍하3리 마을회관 매입에 대한 공시지가는 5,100만원이고 읍상리 토지매입 횡성측량건은 공시지가가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은 안올렸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타정비인데 시설비가 8천만원이고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타가 연말에 공근의 신청사로 이주를 하게 되면은 농업기술센타 자리를 정비를 내년 상반기에 기구개편이 되면은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군청의 일부 과가 농업기술센타 자리로 나가도록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와있습니다. 청사에 경유를 난방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디젤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19쪽, 220쪽, 221쪽은 일반적인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1억7,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95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벼 우량종자보급에 따른 종자구입대가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9억7,317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기정예산이 6억5,675만5천원으로 2001년도에는 3억1,64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읍마택지매입비 1차교환금이 되겠습니다. 읍마택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경찰서부지하고 교환에 따른 계약을 금년엔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6억5,675만5천원을 지불했는데 이것을 2001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3년차 무이자계약을 해서 땅값을 상환하도록 토지개발공사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차교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216쪽에 읍하3리 마을회관 매입비 1억400만원이 현재 읍하3리 마을회관이 이 부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로 지을려고 합니다.

새로 짓는데 군에서 국유지를 매입해서 주겠다?

네.

예를 들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읍하3리에다 부지를 임대 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읍하3리에다 회관부지를 거기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다 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유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가지고 부지를 읍하3리에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받고 팔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상리 횡성측량은 매입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민원관계도 걸려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군으로 봐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 놓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꼭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읍하3리 마을회관 매입이라고 해서 부지가 국유지라고 했죠? 그럼 누구한테 사는거에요?

재경부에서 횡성군수가 불하를 맡아가지고 소유권이전이 되면은 횡성군수가 읍하3리마을에다 파는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재경부로부터 사는겁니다.

몇평이나 되는데요?

이게 240평입니다.

240평인데 1억이나 나와요?

개별공시지가가 도시계획구역내라든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국유지를 사가지고 동네에다 주는거 아니에요?

돈을 받고 주는거니까 무상으로 주는게 아니고요, 일단 마을회에서는 국유지를 직접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재경부 땅을 군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마을회에다 파는겁니다.

그럼 이 부지내에는 아무 건물도 없어요?

지금 소나무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제목에다가 읍하3리 마을회관 매입이라고 해 놨으니까…

‘부지’자가 빠졌습니다.

국유지를 재경부로부터 사가지고 그 동네에다가 준다든지 판다든지 한다…?

네, 절차상으로 재경부에서 바로 마을회관에다 팔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좋은데 그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횡성군 소유로 만든 다음에 넘어가도록 이렇게…

군에서 사는 것도 돈을 다 주고 사요?

네, 금고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 돈이 국고로 들어가고 우리는 개인한테 받아가지고 군 금고에 넣고 해서 사실 이름만 빌려주는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재경부 땅도 그 관리권이 횡성군수한테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 땅을 내가 파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땐 가격에 대해서는 논할게 없는데 군 땅이 됐을 때 마을회에다 팔때는 그보다 조금 더 나오겠죠. 제가 알기로는 읍하3리가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이 관련되어 있는 동네에요. 그래서 종말처리장이 들어올때 마을회관은 군에서 지어주겠다 이렇게 공약이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지어주게 되어있으면 우리가 땅까지 사가지고 지어준다는 얘기가 나온다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요구사항도 그렇게 되면은 군에 얽매여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니까…

틀림없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게 읍하3리가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군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땅까지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주는게 맞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그 지역에다 시설을 하게 할 때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회관을 짓는데 군수님이 공약을 했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거의 다 되어가는데 이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내후년이면 끝나는데 다른분이 되면은 짓기 어려운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일단은 재경부땅을 개인이 살수 없으니까 군에서 매입한 다음에 속심으로는 군에서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식으로 밀어부칠려고 생각하고있어요.

이 문제는 말이죠 지금 관재계장이 주민들하고 마을회관 대표하고 얘기한거 보면은 자기네가 돈이 있으니까 땅을 하고 사겠다고 대화가 됐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은 확실히 짚고 각서를 받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과태료가 있잖아요?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환경오염과태료, 지적과태료 등 있는데 금년도에 과태료수입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00년도에 예산되어 있는 것은 2,035만원인데요, 현재 징수되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건 다 정상적으로 되고있는데 환경오염과태료, 특히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잘 안걷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수입은 몰라도 과태료수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이중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엄청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방같은데서 티켓다방하고 그런거요?

네, 미성년자에게 담배팔다 걸린거 이런거…

그게 금년에 몇 건이나 된다고요?

서창하 위원입니다. 216쪽 읍상리 토지매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상리 토지매입이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경매 넘어간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법원에서 경매로 인수받은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매직전에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넘어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취득을 한게 아니고 경매에 부쳐지기 전에 아마 개인이 먼저 팔은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매로 인해서 매입을 한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간의 합의하에 매입이 됐다 하더라도 군에서는 이걸 몰랐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먼저 주인이 군청에다가 팔기로 그렇게 알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마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감정가격이상 줄 수가 없으니까 감정가보다 지금 매입하는 분이 더 세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로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부상에 경매가 들어간 채무자의 이름으로만 토지가 설정이 되어 있었나요?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강제규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먼저분이 채무관계때문에 경매에 들어가게 되니까 제값을 못받으니까 군청에 팔기로 했었는데 값이 군청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개인한테 파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손실이 적은 현재 양반한테 파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궁금한게 군에서 알았다면은 먼저 소유자보다 군에서 산다고 보면은 지금 공시지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놓친거죠.

저는 왜 공부상에 대한 것을 여쭤 보느냐면 한건만 설정이 됐다든가 한 건만 압류가 되어있을 때는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등기가 넘어가고 소유권이 넘어가고 하면 되는데 여러개가 기재가 되어 있다고 보면은 개인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전부 삭제가 되지 않거든요. 법원에서 팔았을 때만이 하자가 하나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을 그사람들이 얼마에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1억3천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억3천에 모든 게 해결이 됐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등기부상의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은 차량교체를 청일, 서원, 강림만 했는데 이게 무슨 차입니까?

그건 더블캡입니다. 차량이 6년이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차를 오래타기 운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세금도 싸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관에서 차를 교체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 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고쳐야 하겠지만은 웬만하면은 1년 더 쓸 수 있다고 보면은 오히려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를 써 보니까요, 한 5년만 쓰면은 차가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썩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유지비가 더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저도 더블캡을 가지고있어서 7년째 타고있는데 작업차량으로 써도 아직도 괜찮거든요. 물론 기관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장거리를 많이 다녀서 그렇겠지만은 다시 한번 차량을 확인해 보시고 정말 교체해야 된다면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6페이지에 보면은 읍상리에 소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땅 임자가 거기다 꼭 카센타를 할려고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집을 짓고서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건축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그 사람이 현재 직업도 카센타고 앞으로 그 사람이 할려고 하는 것도 카센타인데 하게되면은 입구가 미관상 보기가 않좋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현재 되어있는 소공원도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다시 늘려서 할려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를 건설하면서 현재 개인으로 되어있는 대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가 대지가 왜 공원부지로 묶어 놨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대지로 변경시켰단 말이죠. 그럼 그때 이걸 생각해서 그때 매입을 해야지 대지로 바꿔 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된 점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공원부지에서 대지로 변경시킬려면은 투자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이제 와서 대지로 바꾼 다음에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다시 공원부지로 만든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주인을 이해 설득시켜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고, 아마 처음에는 교환조건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밑에 있는 대지를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이땅은 읍하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같이 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사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셨다면은 공원부지로 되어있을 때 그때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대지를 바꾼 다음에 또 공원을 만든다고 매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거니까 물론 공원부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셨겠지만은 처음부터 이 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자신도 우리가 이 땅을 매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본인은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실 원치않습니다. 굳이 거기다가 카세타를 하려는게 그사람의 최종적인 목표지만은 우리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행정처리상의 미비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주인이 팔려고 할까요? 내 놨어요?

군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거지 실지 내놓은거는 아니잖아요?

본인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가격만 적정선으로 주면은 매각할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건물을 지어서 카센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매입한다면은 돈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이 앞에 읍상리 토지매입 문제도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잘압니다.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은 관에서 살것을 못샀다… 그렇다보니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생활에 엄청 불편함을 주고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차장사업을 지금 공사중지 했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있는데 이런 문제도 지역여론화 되지않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사람이 살때부터 관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매입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적극성을 보이고 아니면 관두든지 해야지 적극성을 안보이다가 남이 사니까 그다음에 적극성을 보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성을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5,300만원이 깎인 이유가 성우레져에서 임대료를 감정평가해서 받다가 공시지가로 받아서 그런거죠? 법이 바뀌어서 그런거에요?

네.

그런데 임대료야 거기서 필요해서한거고 우리 횡성군땅인데 개별공시지가로 할 꼭 해야 되는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임대료를 더 받겠다고 해서 법규정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굉장히 높긴 높던데… 그럼 그쪽에 골프장 짓는데도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그쪽에서 다 매입했어요?

첫 년도는 임대해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군유지는 매수를 안했습니다.

그럼 엄청 차이가 나는데… 6천만원 받던 것을 700만원밖에 안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감사에 지적되거나 그런적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3쪽에 보면은 한국전력공사 원주지점에서 도로사용료 받는거, 통신공사에서 받는거의 16분의 1정인데 전봇대 대수는 비슷하잖아요?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봇대 대수를 좀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파악자체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한전에서 전봇대 몇호, 몇호 번호를 매겨나가는데 조사를 해서 하면 수입이 많이 올라갈수 있는건데 전봇대 대수나 통신수 대수나 비슷할거란 말이에요. 그걸좀 신경을 써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1천여만원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76쪽에 이자수입이 금년도 같은 경우 13억정도인데 예산을 18억으로 했어요. 13억정도면 예산편성을 13억정도로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2000년에는 13억으로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자수입이라는것은 자금사정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로서 봤을 때도 예측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8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할적에 13억을 편성을 해서…

추경에 가서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8쪽에 기타잡수입에 보면 2호관사 전세해약금수입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2호 관사가요 대동아파트에 전세를 들어 있습니다. 33평짜리인데 본인이 대동아파트를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가 달라고 하는 구두상의 통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우리가 나간다고 해도 당장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았을 적에는 금광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입주가 내년도 하반기 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번 옮겨 볼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호 관사를 해약한거에요?

아닙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은 해약금을 받아와야죠.

그런데 벌써 잡수입으로다가… 216쪽에 보면은 구문화원 철거공사 해가지고 3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저도 그걸 한번 금년도 봄에 창문이 하도 낡고 그래가지고 도색도 해주고 그럴려고 했더니 현재 들어있는 사람들은 손도 못대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건물을 보수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를 내보내는 것으로 전부 인식을 하고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수리를 한거를 철거를 해서 내쫓으면은 우리가 또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먼저 안전도 검사에 철거하라고 나왔었죠?

네.

그리고 221쪽에 보면은 폐교관리인부임해가지고 덕원,상안분교가 있는데 덕원분교는 임대를 주었잖아요?

덕원분교가 건물중에 3개 교실만 임대를 주고 나머지는 임대가 안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작년에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먼저 임대한 사람은 예금 조회를 했더니 어느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압류를 해가지고 인출만 해가지고 오면 받습니다. 받은거나 다름 없습니다.

글쎄, 거기 교실 빼고는 관리할게 있어요?

교실도 꽤 여러 동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만 했습니다.

관리비가 한 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가보면은 관리나마나 관리인이 있는거나 없는거나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도시교통과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총예산안은 267억3,341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1억890만2천원, 특별회계가 236억2,4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57개소에 8회, 분기당 2회씩 하게 되겠습니다. 분기에 한번하는데는 1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1000킬로에 500만원, 무균채수병구입이 500개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 인건비가 982만8천원, 이것은 공근, 청일, 강림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수당이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7명에 분기당인데 1분기당 1명에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5천만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57개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배수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에 1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억500만원, 도비 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수장 및 배수관로가 되는데 이것은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입니다. 800톤 규모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유지관리비 8천만원, 이것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허가등 제서식인쇄비가 68만8천원, 도로편입용지감정수수료가 80만원, 도로편입용지등기이전수수료 12만원, 분할측량수수료 37만6천원, 도시계획신문공고수수료가 200만원, 가로등전기료가 1억3,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541등인데 월 1등당 4,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유지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업무추진여비, 도시계획업무추진, 용지보상협의여비, 버스운행지도여비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저희가 16명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시가지정비사업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횡성교에서 전천교구간 인도브럭정비 2.1킬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가로등신설입니다. 시가지 가로등이 아니고 농촌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로등 보수비가 5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시설물정비가 2천만원, 벽보판신설이 10개소에 2천만원, 담장벽화는 성북초등학교입구 안식교 옹벽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적계구입 1개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서식 불법주정차단속기록유지, 운수및교통안전홍보물제작등 해서 4,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것은 교통신호기 전기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제작업자교육 및 간담회참석자급식비가 32만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참석자급식비 28만원, 교통관련간담회참석자급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운행결손보상이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6개 노선이 있는데 저희가 평균 승차인원 기준을 1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4명이 미달될 때에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계도차량유류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설치 5개소에 4,500만원, 버스정류장표시판설치가 30개소에 3,300만원, 농어촌버스승강장정비 100개소에 2천만원, 보행자안내표시판설치 5개소에 2,500만원, 횡성시가지차선도색이 2,500만원, 교통신고기유지관리에 2,70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및보수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용사용료 2,930전에 3억1,644만원, 업무용사용료가 575전에 1억7,250만원, 영업용사용료가 775전에 2억5,110만원, 욕탕용사용료가 6개소에 1,662만원, 공업용사용료가 38전에 5,3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8페이지입니다.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수입이 신설시 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60만원. 그 다음에 599페이지입니다. 공과금수입이 1,050만원, 손료수입이 4,318전에 2,33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일반회계 전입금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가 210전에 8,400만원, 관급자재대가 1,680만원, 동파미터기수리비가 560만원해서 1억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전산용지인쇄비 30박스에 225만원, 염소공병운송비가 160만원, 상수도요금수납부가 36만원, 수질검사수수료가 1,1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분기검사하고 월검사가 되겠습니다. 노후급수수도전검사가 146만원, 수도전수질검사가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검사비가 581만9천원, 고압가스검사가 4만원, 공병검사가 245만원, 염소공병밸브구입이 60만원, 제각종서식이 120만원, 취,정수장근무자건강진단수수료 18만원, 횡성상수도요금고지서 93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읍만 타면은 저희가 사람이 직접 고지를 하고 횡성읍은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이 1억1,143만8천원, 수돗물아껴쓰기및서비스헌장홍보물제작이 150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피복비가 380만원입니다. 연료비가 2,116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392만4천원, 모터펌프유지비가 3,050만원, 전기시설유지비가 1,000만원, 수질검사용장비유지비가 250만원, 예취기유지관리비 2대에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수질검사, 정수장약품구입, 공병검사해서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묵은 채수병구입이 되겠습니다. 900개에 135만원, 액채염소구입이 240만원, 응집제구입이 250만원, 구리스오일구입이 16만원, 수도미터기구입이 1,000만원, 계량기보호통구입이 3,000만원, 횡성가성소다구입이 1,050만원, 보일러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로확장및노후관개량공사에 4억5천만원, 이것은 횡성시가지 2.3킬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상수도확장공사에 4억원, 이것은 배수지확장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 8,400만원, 배수관로유지보수비가 1억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횡성이 170개소, 우천이 60개소, 안흥이 30개소, 둔내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염소가스중화시설보수 및 펌프교체에 1,800만원, 취수펌프교체가 3천만원, 횡성취수장유지관리가 2천만원, 배수지청소가 3천만원, 취,정수장도색이 800만원, 역세전기시설보수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로확장및노후관개량부대비가 855만원, 수탁공사부대비가 1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융자금이자상환이 1,093만8천원, 상수도사업융자금이자상환이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융자금원금상환이 9,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상수도확장공사 ‘90년, ’91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융자금원금상환이 1,640만원, 이것은 횡성하고 우천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3,40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읍하택지매각 11필지에 6억2,464만4천원, 가리내한계농지 택지매각이 2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하택지 이자수입이 1억8천만원. 693페이지입니다. 읍하택지매각추진비 810만원, 가리네한계농지분양안내책자제작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읍하택지분양업무추진여비 337만5천원, 한계농지분양업무추진여비 2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695페이지입니다.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 2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22억, 설계용역비가 5천만원, 보상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군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2억4천만원,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이자상환이 2,400만원, 읍하택지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이 12억,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원금상환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계약해지중도금반환이 2,995만3천원입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읍하택지개발 예비비가 17억9,705만6천원,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 예비비가 1억5,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03페이지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위탁사용료 2,700만원, 이자수입이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4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도시계획세 10%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가 1억2천만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6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서식 및 전산용지구입비 15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여비 400만원입니다. 예산서 708페이지입니다. 주차장유지관리비 8개소에 1,600만원, 노외주차장차선도색이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3억7,48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1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횡성앞들체비지매각사업으로 해서 29억7,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거체비지하고 준주거체비지, 상업용체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소모품구입비 120만원, 우편료 1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억4,500만원, 예정지말박기측량이 5,6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참석자급식비가 120만원입니다. 720페이지입니다. 공사비가 12억9,670만원, 보상비가 11억1,524만원, 관급자재대가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 감리비가 2억7천만원,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대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6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9,900만원,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이 45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39억2천만원, 하수관거사업이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가 67억6,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7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7억7,400만원, 군비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106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67억5,500만원, 군비가 3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부대비가 양여금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마택지매입 1차교환금이 되겠습니다. 3억1,6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소요예산은 총 8억3,277만9천원인데 저희가 내년도 5월30일까지 불입해야 될 금액이 4억1,6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까지 4억1,636만원인데 이것은 나머지 2차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3억1,600만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부지매입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2억7,400만원인데 이것은 1억을 감을 시킨 것은 1억을 감을 해가지고 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상 도시과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611페이지에 보면은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 해가지고 4억5천만원이 서 있는데 대개 상수도관로를 확장하는 예산이에요?

관로가 있는 시가지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횡성시가지 노후된 관로 2.3㎞를 개량하는데 4억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노후관개량. 진짜 노후관 올해 하면 다 끝나요?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개량을 여태까지 안해서 그런지 사고도 잦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일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 여느것도 중요하지만 노후관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추경에 다른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하느라고 계속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조금씩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부터 가리네한계농지개발, 저번에 설명하실때는 개발할 사람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군비를 확보해 놔야 되요?

그것은 세입,세출을 같이 잡았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잡고, 나가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은 입찰조건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분양이 되었을때에 공사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을 똑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 14억원이 서 있는데 물론 민원은 있겠지만은 원래 당초에 계획이 올 년말까지는 착공이 되어서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월말까지는 업체선정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고, 지금 모든 설계는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일면 일부 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묶이는 것으로...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이 1.75킬로를 묶고 있습니다. 자기네 동네에 지가하락이 된다는 이유로 어제도 군수님실에 방문해서 집단항의를 하면서 청일면에 물을 안먹어도 좋으니까 우리는 지방상수도 하는 부분을 결사 반대한다 그렇게 어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갑천주민들하고 청일주민들에게 일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설득시킨 후에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일이 반대하고 갑천면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물이 저희가 800톤 규모로 하는데 청일면에서 65%, 갑천면이 35%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방상수도로 했을 경우에는 500톤 이상이 되어야지 지방상수도입니다. 단독으로 갑천면만 하기에는 불가능입니다. 거기 대형간이상수도가 되기 때문에, 다시 청일면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분들도 상수도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도 설계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없고, 다만 왜 우리가 갑천면 물을 주는데 청일면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애를 먹는데 그것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약속이 올 년말까지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속히 착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704페이지에 보면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수입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되죠?

‘99년도에 913건, 우리가 1억2천만원 계상한 것은 3천건만 우선 봤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913건을 했고요, 2000년 11월30일 현재 7,665건이 고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3천건만 잡은 것은 우선 임시로 3천건을 잡은것이지 그게 전체 목표액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어요?

저희가 홍보를 별도로 방송하고 그런 것은 유선방송을 통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도 여론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5분예고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몇시 몇분 현재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 5분내에 이동을 안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 이런 예고장을 먼저 붙여주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정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죠?

11월2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말로 무식하게 주차를 시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왠만하면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720페이지를 보면은 앞들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12월1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저희 현장설명을 할때는 50개 업체가 등록에 현서를 들었고, 12월1일날은 2개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실지 입찰에는 등록한 2대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입찰 공고를 붙였는데 오늘이 현장설명회이고 12월16일날이 재입찰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입찰이 되면은 수의계약쪽으로 가도록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자측에서도 별로 좋은 사업이 아니고 우리군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다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입찰을 봐서 업자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관광경제과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총예산은 일반회계 63억9,800만원과 특별회계 36억9,700만원 등 총 10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의 8%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관리예산중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출전 홍보현수막 140만원, 여비에 각종 체육대회추진여비중 도지사기쟁탈체육대회에 369만원, 도생활체육대회 144만원, 도내일주역전마라톤대회 126만원, 종별체육대회 648만원, 각종체육대회자료조사 95만5천원, 제36회도민체육대회업무협의 127만4천원 등 총 1,5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보조사업중 민간이전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3,072만원입니다. 국비 70%, 군비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 국가자격시험합격자를 군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배드민턴과 에어로빅 각 1명씩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광장 운영하는데 계약직으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982만1천원, 국비 30%, 군비와 도비 각각 35%씩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관내 학교와 일반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문화축제 200만원, 국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청소년힙합재즈댄스라고 지난해에는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체육회 정액보조 240만원, 변동없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대학부육성지원 2천만원, 변동없습니다. 군수배체육대회 6개종목, 이것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볼링, 배구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제36회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 1억6천만원, 제1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 4천만원, 군체육회사무국운영보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대비우수선수육성지원금에 5천만원, 협의회운영지원금 3천만원, 소년체전출전지원금 5천만원, 제35회군민체육대회지원 1억2천만원, 전국단위대회유치지원 1억, 이것은 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와 전국종별육상경기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각종체육대회 유치지원 7천만원, 육상훈련비지원 2,400만원, 도단위생활체육대회참가보조 6천만원, 종목별도지사기대회지원 4천만원, 읍,면게이트볼대회 4,500만원, 생활체육회운영비보조 800만원, 전국체전출전지원금 500만원, 학생체육육성지원 1천만원, 이것은 횡성여고하고 횡성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육상실업팀숙소관리에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흥아파트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군청실업팀 육상운영인데 기본금이 코치, 선수 상여금, 급식비, 훈련수당 포함해서 1억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변동사항이 있다면은 코치가 100만원에서 120만원, 선수는 80만원에서 9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여금, 급식비, 훈련수당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훈련용품은 추리닝, 땀복, 파카등해서 1,0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 270만원, 선수의약품구입 90만원, 전지훈련비 1,890만원, 대회출전 1,764만원, 금년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체육시설사업중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2,3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에는 청소용품부터 건물유지비까지 607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화장실보수 50만원, 음수대보수 100만원, 재해보상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보상금은 우리 운동장이라든가, 수영장 운영하는데 대인안전사고에 대비한 180만원, 종합운동장 자동경보시설유지관리비 300만원, 그 다음에 농민문화체육센타관리가 청소용품부터 보일러까지 3,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것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우선 산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경수관리 100만원, 종합운동장 예비잔디포장 잔디구입과 식재에 466만7천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에 배사토구입과 방제약구입에 570만원, 잔디구장라인용 페인트구입 200만원, 레포츠공원 관리 농약구입 및 제초장비구입 저소도소독약품구입 1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인부임이 행사 개최 후 청소인부임 포함해서 1,301만2천원,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이형택기념테니스장건립 이게 군비와 도비 각 50%씩 현재 계획은 강원도가 우리한테 자금 지원해 주고 함께 하는건데 30평규모의 라카룸 슬라브 규모에 경기장은 2메홀인데 모교인 우천초교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횡성실내체육관 도비 5억, 5억이 확보되면은 전체예산 총 70억2,400만원 전액이 확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 지난번 지은 것 하고 해서 7억이 되면은 확보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성화대 설치도 지난 1억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실내다목적경기장도 먼저 1억하고 2억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주변 시설보강 1억, 민간자본이전에 도민체전경기용품구입 3억, 지난번에 6천해서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체육회에서 종목별 경기장에 용품을 확보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길거리농구대설치, 이것은 읍,면 동네체육공원에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족구장 설치, 족구장은 현재 전용 족구장이 없습니다. 지금 롤라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이 바닥 때문에 운동하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맨바닥에 족구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시설로서 기본체력시설을 확보할려고 하는데 운암정 주변에 마저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막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문화체육센타 앞 부분에 각종 행사를 할 때 고정식 천막이 없어서 애를 쓰는 것 같아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타 물품구입인데 내년도 준공이 되면은 의자, 복사기, 컴퓨터, 사무용, 쇼파등 종합적으로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준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체전진행 VTR제작, 영상보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체전백서제작, 이것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전진행 기록관리 필름구입 및 인화료 500만원, 시민단체 연대참여 캠페인추진 현수막 120만원, 어깨띠 80만원, 개막식 초청자 발송우편료 25만5천원, 전기요금 150만원, 경기장 분뇨수거료 69만원입니다.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사용료입니다. 시내전용회선이 장치비와 사용료 184만원, 일반전화사용료는 장치비와 초과사용료포함 174만원입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음향장비는 각 경기장에 방송시설을 임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주민행사인원수송차량 1,200만원, 이것은 읍,면에서 참여하는 주민과 행사에 동원되는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을 임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운행 셔틀버스는 지금 숙박이 성우리조트와 코레스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운동장 한 부분이 파스퇴르에 있기 때문에 성우와 둔내, 안흥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경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간이화장실, 이것은 야외경기장 5개소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2개소, 횡성고등학교, 성북초등학교,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경기장 팩스 임차, 이것은 5일간 임차가 되겠습니다. 80만원. 도민체전 언론홍보 및 일간지는 도민일보 및 강원일보를 1회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1,100만원. 방송사에 스파트방송으로 KBS와 MBC에 각 1회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도민체전업무추진여비 1,890만원,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입니다. 도민체전개최준비와 관련해서 성화관련행사에 7,397만8천원, 식전,후 공개행사 및 경축공연 3억5,810만원, 개회식장준비 6,552만원, 홍보물제작 9,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안내소운영 1,411만원, 각종 인쇄물제작 4천만원, 경기장안내시설 및 경기장내 홍보물 5,102만원, 행사참여단체보상 1,610만원, 행사관계자급식 6,620만원, 기타운영비 3,4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배너기게첨대 제작입니다. 횡성, 우천, 안흥, 둔내, 공근가로변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용품구입 복사지와 기타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720만원. 행정장비유지비가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모사전송기가 있고, 그 다음에 PC통신사용료 36만원, 급양비 240만원, 신문구독료 36만원, 연감구입 1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사고 손해배상보험료 1,500만원, 병지방캠핑장 전기료, 이것은 관정관리사무소 가로등 합해서가 되겠습니다. 병지방캠핑장 관정수질검사료 2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자연발효식화장실구입 2,800만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자연발효식화장실 관리비 720만원,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전도민 관광요원화 및 전도역관광지화 운동추진 홍보전단과 리후렛, 프랭카드 제작에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답산 관광지조성 민자유치 안내홍보물제작 관광홍보물제작, 책자 1,500만원, 리후렛 1,670만원, 관광안내도제작 900만원, 웰컴투횡성추진협의회 현수막 제작과 홍보물제작에 850만원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시설물제작, 프랭카드 105만원, 선전탑 750만원, 현판 2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이것은 6개소에 300만원, 군정홍보부수 1천만원, 현재 군청현관에 있는데 지금 있는게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해서 다시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관내업무추진여비, 관외업무추진, 2,7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웰컴투횡성캠페인추진협의회회의 및 캠페인개최급식보상과 간담회개최, 2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판유도표지판제작인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입니다. 부지매입에 4억5,6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 실시설계비에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573만3천원, 지장물보상금 건물과 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산림대체조성비납부 3,210만3천원, 산림전용부담금 130만원, 병지방종합캠핑장편의시설설치 200만원, 병지방캠핑장내관광안내도설치 1,500만원, 캠핑장시설물유지관리비 70만원, 횡성홍보안내판설치 1,500만원, 이것은 둔내 우회도로 삼거리 부분에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관광지편의시설설치 950만원, 이것은 비지정관광지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관리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홍보물제작 225만, 5천원,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 150만원,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 200만원, 질량표시상품검사상품구입 24만원, 홍보현수막제작 20만원, 계량기정기검사필증제작 30만원, 지역상품구매 홍보현수막제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물가교체단속, 가스및주유소안전시설점검, 계량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여비가 2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가전제품수리요원실비보상 센타요원중식제공등 1,3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협의회 중식제공, 저축유공자표창, 공예품경진대회 및 출품자교육여비, 노사안전추진협의회급식, 노조가족연찬회참석, 공공근로사업추진협의회참석자급식, 소상공인재래시장재개발지견학, 이것은 시장조합에서 시장현대화 추진사업을 잠정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아서 현지견학을 시켜볼 계획에 있습니다. 431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 예산은 총 4억8,169만6천원이 현재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0%인데 군비 부담이 40%,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이 3억8,775만6천원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8,534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740만원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수준에 꼭 절반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고용촉진훈련 4,3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비 85%, 도비와 군비 각각 7.5%씩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기업관리에 경상적경비중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 167만2천원, 자체사업중 출연금은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 3억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94년부터 2002년까지 강원도에서 1천억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등록수, 종업원수,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편성되겠는데 저희들이 3억7,2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선도홍보현수막제작 189만원, 석화수련의집감정평가및등기수수료 250만원, 청소년보호법홍보전단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연수 80만7천원, 청소년지도유공자시상 90만원, 청소년자연체험활동 86만4천원, 청소년수련활동 115만2천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지원 150만원, 청소년유해업소단속급양비 72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자포상금이 200만원, 보조사업중 민간이전에 청소년어울마당, 이것은 매월 1회씩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과 군비 각각 50%씩 해서 1,56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강림면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각각 50%해서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횡성군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으로서 2억이 드는데 양여금과 군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체력단련시설과 극기훈련시설, 컴퓨터 및 교육기자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중 강원도청소년 자립희망기금이 있습니다. 1,174만5천원, 이것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관내 청소년인구와 비례해서 상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시설개보수 3,500만원, 당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31억8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중소기업육성자금정기이자수입 5,780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1억1,200만원 등 1억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농공단지 분양금 이자수입입니다. 위너스 주식회사 3,1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중에서 순세계잉여금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농공단지분양금 원금수입 위너스주식회사 7,0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는 과년도원리금 미수납액징수 3,7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천농공단지에 있는 한국 피엘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공단관리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소송수행비 착수금 300만원, 승소금 300만원으로 이것은 한국피엘이 복잡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압류 등 법률비용 50만원, 농공단지 측량수수료 60만원, 농공단지 관리제서식인쇄 1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홍보지제작 500만원, 농공단지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50만원, 사무용품비 50만원,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유지비 159만5천원, 우천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시설유지 207만7천원, 아래부분에 농공단지관리운영비는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비 농공단지운영협의회운영비보조 2,400만원, 우천하고 묵계농공단지에 각 1,200만원씩 해당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7,650만원, 이자액의 3%를 현재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지원단운영은 1천만원으로 금년에도 계속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 2천만원, 농공단지 가로등보수 825만원, 농공단지회관보수 2,500만원, 푸른공단가꾸기사업 2천만원, 농공단지 가로등이라든가 각종 안내판,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과오납금으로 우천농공단지 분양대금반환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피엘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규모는 5억8,8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수입 3,744만9천원입니다. 정기예금이 5억이 되어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 5억5,072만5천원입니다. 68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공단관리 경상적 경비중 일반 운영비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등기비용 50만원, 측량수수료 200만원, 지방공단기업유치홍보물제작 500만원, 아래부분에 국내여비입니다. 지방공단기업유치추진 32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토지보상금 4천만원, 실시설계비 2억원,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지방산업단지가 73만1,979평방미터가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말고 약 3만5천평 정도가 추가로 확장승인이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계획승인이 추가로 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내년도 5월달까지 승인 안난 확장된 부분이 취소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한라그룹에서 했어야됐는데 IMF때문에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단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설계변경을 자체에서 추진을 좀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8쪽에 예비비입니다. 3억3,243만4천원입니다. 수정예산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242쪽 레포츠공원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죽 나열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가보면은 사실상 공무원체육대회때 아니면은 전혀 관리를 안하고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관리인도 한사람 있고 화장실용품 구입비 이런게 다 있는데 사실 하나도 안쓰거든요 먼저 과장님 가 보셨지만은 변소에 화장실문이 떨어져서 지지밟고 다니고 다만 그 사람들이 신경쓰는게 공무원가족체육대회 할 때 밖에 관리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예산은 다 세워준단 말이에요. 작년도거는 다 지출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242쪽도 있고 244쪽도 보면은 농약 및 비료구입비 90만원,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보면은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자꾸 관리비만 들어가는 것 같고… 차라리 개인한테 넘겨준다든가 그래야지 도저히 우리 군에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고 보면은 해마다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해서 토탈 다 들어가는게 얼마나 되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레포츠공원의 공원관리비라든가 뒷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농약이라든가 제초작업 관계, 또 인건비 포함해서 2,065만 7천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 레포츠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 또 휴식공간의 이용상태가 극히 적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각급 기관단체의 행사라든가 정암리 마을주민들의 행사라든가 아주 적은 인원만 활용을 하고 이런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의 활용도가 현재 낮은 것은 인정이 되는데 우리군 체육시설중에서 다목적종합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딱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종합운동장과 종합운동장 주변의 부대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된 횡성 레포츠공원 이렇게 두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빈도가 낮기는 하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속에서 시설을 관리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수지가 맞지않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꼭 이익이 남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밑지는 것보다는 낮다고 판단됐을 때 관리하는 측면을 민간이 하면 좋을 것이냐 아니면은 직접 지금과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수지가 안맞는 측면이라면 우리가 손을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땅한 작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야한다는 얘기고 시설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현재 있는 시설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뭔가 주민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군도포장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있고, 또 지금 건설과에서도 현재 레포츠공원 진입도로를 확장 포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데 이런 접근성의 환경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적더라도 많은 인원이 더 활용할 수있도록 저희들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 2,060만원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돼요?

지난해 받은 것은 없습니다.

관리비는 약 2천만원 돈 들어가고 우리가 가끔 거기를 지나다 보면은 관리인은 전혀 없고 먼저도 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문도 떨어진걸 지지밟고 나가고 운동기구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기구들이 산에 가서 제멋대로 누워있고 그런걸 봐서도 관리인들이 과연 관리를 하느냐 그냥 명의만 관리인으로 앉아 가지고 자기 인건비만 타먹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병지방 캠핑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보면은 레포츠공원에 과연 가겠느냐, 그렇게 보면은 이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민간인한테 위탁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폐기를 해서 치우던지 저는 그런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래도 활용도가 좀 낮더라도 편안하게 다목적체육시설과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쓰고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는데 아무튼 다목적 공공체육시설 이런 관리측면에서 그래도 활용도는 좀 낮더라도 시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병지방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하고는 약간 차원이 좀 틀린데 그것하고는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겠죠.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선다면은 오든 안오든 예산선거는 그리로 지출이 다 될거란 말이에요. 누가 보든지간에 좀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이후에 손좀 보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서창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인이 있기는 꼭 있어야 돼요. 지금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있는데 군에서는 어려워가지고 관리인을 관리를 못하는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2,060만원이란 관리비는 나가거든요. 그 양반이 관리사가 쓸 수 있는 돈이란말이죠. 그렇다면은 잘 관리할 수있게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돼요. 마을주민이라든지 노인회에 위탁을 하든지… 어느 특정인을 주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하는거란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를 특정개인한테 주지말고 마을단체나 청년단체, 아니면 노인회라도 줘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하는 관리보다 월등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개인단체한테 줘야 되나요?

특별히 안된다는 법은 없고요…

특별히 개인한테 주지말고 그 양반이 레포츠공원 만든 이후로 보니까 계속 있으니까 금년에 2,060만원정도 섰는데 해마다 이정도는 섰을거라고요. 그럼 그 양반이 이거 다 쓴거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자를 여러 방법으로 물색을 해서 지금 있는 양반은 못하게 하세요. 그 양반이 지금까지 엉망으로 말로다 표현할 수 없도록 관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238쪽에 협회운영기금이라는게 체육회 협회 각 테니스니 뭐니 축구니 뭐니 하는 협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개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된 인원수가 있지않습니까?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3천만원을 관리기금으로, 결과적으로 종목별 선수관리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체육회를 보니까 협회가 유명무실한 협회가 있어요. 아시죠? 협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협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름만 걸고 있는 협회가 있다고요. 어느 협회라는거는 제가 말씀을 안해도 아시겠지만 그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여느 잘 운영되고 있는 협회에다 주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45쪽에요. 이형택기념 테니스장 건립은 과장님도 먼저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형택기념 테니스장으로 이름을 걸고 게이트볼장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는 되겠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시가 와서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 사업비가 1억원이 부족합니다. 사업비가 1억을 가지고는 도에서 얘기하는 시설물을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올리지는 못했지만 관계과에다가 우리는 1억 갖고 못하겠다, 우리 횡성군에 50% 맡기고 당신네들 50% 맡기는데 강원도라면은 지원금을 더 해줘야 옳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요.

5천만원 도비 보내준다고하면은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이형택이라고 이름을 걸고서는 게이트볼장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갖고서는… 자존심이 있고 횡성군민의 명예가 있는거지 어디 5천만원을 주고서 하라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형택 이름을 걸고 하려면은 제대로 해요. 동네운동시설처럼 하려면은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낫다고요. 강력히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테니스장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선수가 몇 명이나 출전해요?

도민체전에 금년 같은 경우에 25개 종목에 약 500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은 몇 명이나 출전해요?

생활체전은 12개 종목에 210여명정도 출전했습니다.

올해 생활체육예산을 추경예산에 또 올렸죠?

이번 생활체전출전지원금이 당초예산에 2,500만원에서 나중에 1천만원이 포함돼서 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선수출전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화천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했죠?

네,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은 다 긴팔을 다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군은 반팔을 입었더라구요. 그런데 그이유가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를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수들이 추워서 떠는 판이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에는 도민체전에는 1인당 30만원 폭이 되는데 이 생활체육은 1인당 선수비용이 20만원도 안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이나 출전하는 똑같은 선수인데 그게 차이가 나가지고 반팔입고 출전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적에는 담당과장님도 관심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운영이 잘못됐다고 보면은 사무과장님이 잘 관리를 해주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우셔 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게 안 된다면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도민체전준비기금에 기타운영비가 1억3천여만원인데 내용은 잘 되어있습니다마는 기타운영비에 1억3천여만원 드는게 대충 어느 거에요?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맨밑에 기타운영비에 1억3,497만원이 되겠습니다. 큰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실 운영하는데 소모품관계가 500만원, 도체육회에 부담금 2천만원, 전기설치비용 800만원, 경기용품수송차량 임대 600만원, 냉온수기임차 230만원, 전시장용향토음식점용천막 500만원, 그 다음에 체전봉투제작, 준비위원회 운영급식, 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급식 300만원, 보조경기장 사진촬영기사 160만원, 상황실상황판제작, 종합득점판제작, 대진표 게첨대제작 해서 이게 1,200만원, 또 대회마스코트조형물제작 250만원, 체전성과보고회 450만원, 체전유공자에 대한 만찬 30만원, 상수도설치비용 200만원, 기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도민체전이 1회추경 예산에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단위에서 개최하는 예산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속초시의 경우 식전, 식후행사 각종 경상적 예산에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결과로는 한 15억 선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내놓은게 10억입니다. 먼저도 저희가 안을 산출부기를 냈었는데 군에서 낭비성 예산이 되지않겠느냐 해서 이것저것 많이 뺐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10억 갖고 한번 행사를 치뤄보자 해서 최소한의 절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가치있는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도민체전출전경비하고 생활체전출전경비 지원예산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생활체육도 한 500정도, 그 다음에 도민체전도 약간 상회책정이 됐는데 이게 생활체전의 경우는 이틀 경기거든요. 2박3일 경기이고, 저건 4일 경기이기 때문에 4박5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하고 차이나는거는 본위원이 잘 알고있는데 대개 생활체육이 10월 중순경이잖아요? 반팔입고 출전할 정도면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또 선수가 사기를 높여야 될 입장인데 사기가 저하된다는거죠.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회 도민체전체육대회참가보조금이 1억6천만원인데 올해는 얼마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1억 4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면 비용이 더 적어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담당과장으로서 욕심이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등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1등을 꼭 한다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1등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출전하지 못했던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체출전 못했던 종목 이것도 우리 시드배정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출전인원을 좀 늘려볼까 합니다. 다른데서 했을 때보다는 이번에는 훈련비를 날짜를 하루이틀정도 더 잡아서 확실하게 해서 금년도에 4위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개최군으로서의 면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속에서 조금더 책정을 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금은 동호인들이 하는건에 매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에요?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횡성군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도 또 엘리트체육단체든 여기든 횡성군대표로 나가다 보니까…

격려금정도 주면 되지, 유니폼도 사주고 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그 선수가 그 선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도 실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하는거야 자기네들 취미생활하는 내에서 한다는 취지인데 도에서부터 잘못돼 가지고 그랬겠지… 이건 작년보다 올랐어요?

500만원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3,500만원… 군체육사무국운영보조비는 1,3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데보다 좀 여건이 나은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생활체육회 운영비보조라는게 8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시 같은 경우 군도 마찬가지인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별도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는 예산이 배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협의회 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속에서 운영비가 약 1/3정도 절감이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군수배 6개종목이 뭐뭐에요?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베드민턴, 볼링, 배구 이렇게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것도 있어요?

이중에 금년까지는 5개 종목이었었는데요 배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는 해야겠지만 아니면 동호인들 만들어 놓고 자꾸만 예산 지원해 주면은 오히려 동호인들 자체 단합이 잘 안 되요. 군에서 자꾸 개입을 하면. 그리고 238쪽에 보면 생활체육육성지원금, 학생체육육성지원금 이게 뭐에요?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도민체전대비우수선수육성지원으로 바꿔 주십시요.

이게 선수들한테 장학금 주는거에요?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민체전을 위한 선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지에 나가있는 우리군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배는 늘었거든요. 민간단체한테 보조금을 늘려놓으면은 다시 삭감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도민체전 때문에 이렇게 늘려줬다가 2002년부터는 어떻게 감당해요?

거기에 특별히 올라간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 볼 까 합니다.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1억7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협회 납부금, 대외준비금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유치가 되도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번 유치를 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억정도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선수육성관리 이런게 내년도 체전을 확실하게 한번 해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단위생활체육대회참가보조비도 계속 주어 왔던거에요?

네, 계속 주어왔습니다. 도단위생활체육대회지원하고 종목별 도지사기대회지원은 해마다 계속 주는겁니다.

그리고 245쪽에 종합운동장전광판 설치엔 먼저 1억하고 7억인데 이거 다른데에서도 견적을 받아봤어요?

아직 견적은 못받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방서가 거의 완료가 되어갑니다.

글쎄, 먼저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한 두 번 쓰는건데 너무 최고급으로 하지말고 중급정도로 해서 예산을 아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전광판도 아주 최고급은 못되요.

아주 최고급으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248쪽에 도민체전언론홍보비가 2,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도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개최지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따지면은 도비 40억중에 당신네들아 다 알아서 해라 식이죠.

아니 겹칠까봐 그러지. 도에서도 홍보하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도민체전관련예산좀 따로 뽑고 도민체전관련예산운영비로 따로 뽑고 홍보물제작뿐만 아니라 우리 올해 홍보물예산 올라와 있는 것좀 뽑아주세요. 이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홍보물도 각종 인쇄물제작, 경기장안내및 홍보물 이런거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건가요? 도민체전 같은데 가보면은 홍보책자가 많아 가지고 다 들고나가지를 못하니까 개회식 끝나면은 싹 쓰레기가 되요. 그러니까 이건 잘 연구 하셔가지고 잡다하게 필요없는거는 하지 마시고 경기장 안내나 시간표는 한 장에다 다 해야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따로따로 해서 쓰레기가 안 되게끔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따로 뽑아가지고 계수조정때 의논드릴거 있으면은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네.

423쪽에 마을관리휴양지화장실 화장지 구입이 있는데 마을관리휴양지가 없어 졌잖아요?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것도 자연 발효식이에요? 섬강테니스장 옆에 있는거요. 가보니 다 망가졌던데…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이 있는데 여자화장실 문짝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지방도 가보면은 화장실이 자연발효식은 아니고 옛날 프라스틱간이화장실인데 넘어가 가지고 굉장히 오래 됐더라구요. 바꾸지 말라는게 아니라 한번 해 놨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하여튼 병지방이 앞으로 종합관광시설이 되는데 앞으로 화장실을 지을 예산도 세워놓고 그랬으니까 가능하면 민가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민가에다 화장실개선비나 수리비나 아니면 처리비용을 주든지 해야지 프라스틱화장실은 술먹고 다 두드려 깨고 좀 문제가 있어요. 군정홍보부스 정비는 수리하신다고 했어요, 아니면 새로 하신다고했어요?

지금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게 지난번 엑스포부스에요. 지금 LD-CD라고 보턴을 누르면 해당 관광지고 설명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자체가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껍데기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수리하는 자체도 경비가 엄청 들어간답니다.

아니, 그게 처음에 옮길때 여기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당초에 저게 4,500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처음에 와서도 몇번 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엑스포때 계속 24시간 돌아가니까 그 장비자체를 읽는 헤드가 다 고장이 났어요.

4,3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는 1천만원이란 얘기잖아요?

네, 이번엔 좀 검소하게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거 불 안들어 오면 어때요? 그냥 놔둬도 다 보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정문의 얼굴인데요.

횡성재래시장의 통로정비 100평이 100평만 한다는 얘기에요?

이건 뭔가 하면은 지금 횡성재래시장을 의원님께서 자주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인도블록이 파손된 거는 눈의 띄니까 금방 아는데 통닭 많이 파는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는 아주 아무것도 깔린 것도 없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일단 정비하고 나머지는 인도블록이 파손된 게 많거든요. 그걸좀 정비를 해 볼까합니다.

그런데 원래 통로가 소방도로일 것 아니에요?

주 소방도로는 지금 얘기했던 그 입술에서부터 바로 나가는게 주소방도로고요, 나머지도로는 간이입니다.

소방도로도 다 노점상이 점령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669쪽에 공단특별회계에 회관보수가 있는데 예식장을 얘기 하시는건가? 관리사무소에요?

네, 비가 막 새고 그래요.

가로동을 보수하는데 전구만 교환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15만원씩 들어요?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비하고 농공단지 가로동 보수, 이거는 매년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를 해놨다가 실제로 집행은 최근에 못했습니다. 건이 발생이 됐을 때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건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2쪽에요,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추가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이 밑에 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우리가 횡성지방산업단지로 실시계획이 승인난 부분이 22만1천평 이거든요. 이게 당초 것인데 22만1천평 앞쪽으로있는 도로변쪽에 있는게 약 3만5천평 되요. 이거를 면적이 적다고 해서 추가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정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실시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지방산업단지용지부지로서 계속 지속할 수 있거든요.

먼저번에 그게 부족하다고 했던 것은 만도기계가 들어오려고 그랬을때 그 기준의 계획에 의해서 부족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만도는 없으니까 금년에 2억을 실시설계를 2억을 하게 되면은 누가 그쪽까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야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거기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진흥지역은 한번 취소가 되면은 힘들어요.

어렵게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사실 거기 승인난 부분에도 사실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2억 정도를 들여서 또 승인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나중에 매입을 할 때도 가시적인 무언가 보일때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투자가 2억 정도 되면은…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는 이것 자체를 실시계획을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놓는게 앞으로 공단 확장을 하는데 더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를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확실하게 해 놓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기 승인된 부분을 허가를 냈을때나 이런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불투명한 부분인데 설계비를 2억을… 설계비를 금년에 해 놨다가 안써도 되는거에요?

저희들이 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내년도 5월22일까지 강원도에 받아야 됩니다. 5월22일이 넘으면은 받았던게 취소가 되어버려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만약에 그쪽이 되면 아주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과별로 보니까 부서별업무추진비가 어떤 과는 30만원이고 어떤 과는 20만원이고 그렇데요?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원에 따라서 기준액이 틀립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681쪽에 지방공단유치지원 해가지고 여비 324만원이 있는데 이거가지고 되요? 대기업의 실장급 이상을 만나야 될텐데. 특별회계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못세우나요? 이 여비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 좋은데 기관정액이 있습니다.

유치단을 꾸려가지고 써야지, 횡성지방산업단지 예산이 남으니까 아까 변영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실시설계비로 그냥 써버릴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 나왔는데 횡성군의 업무추진비를 1년에 얼마 이렇게 정해있는데 특별회계는 배정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몰랐습니다.

하여튼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금있는것도 될까 말까 하는거를 실시설계비를 세워가지고… 우량농지에서 안 된다는 것을 괜히 설계비만 날리는 거지…

이거는 한번 실시설계 받으면은 개발하려고 하는사람이 사업의사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 놓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단 받아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민체전에 송호대학 대학부를 출전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송호대학에서12개 종목에 약 82명을 출전전시켰는데 이사람들한테 지난해에 2천만원을 들여서 훈련을 시켰죠. 사실은 프로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출전할 수있을 정도의 학생들이 있어서 이 학생들을 조금더 육성을 시켜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또 출전시켜보자 이러한 뜻이 있겠습니다.

네.

횡성여자고등학교 볼링부하고 횡성고등학교에 정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00만원씩…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지원했었죠.

지금 이렇게 정식으로 구성이 돼서 승인을 맡아서 선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2개학교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테니스장을 손을 봐야 되고요, 거기 테니스장이 당초에 규격에 안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에 있는 사무실하고 앞부분에 휀스를 설치해야 되고 롤러스케이트장부근에 각종 주변계단이라든가 이런게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많이 파손이 되고 그래요. 설계할적에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부분, 또 아랫부분에 섬강테니스장에 잘 보셨겠지만 각종 시설물이 많이 훼손이 되어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운동장 기타시설 정비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까 원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07에 민간이전이 성화관련부터 쭉 나오는데 이거는 세무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관리휴양지는 매년 연초에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병지방리 마을관리휴양지가 1개소가 운영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었죠. 청일에 소구니도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중간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산위쪽에서 제방공사를 했었어요. 그 기간동안에. 그래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옛날엔 섬강유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연초가 되면은 읍·면장한테 마을관리휴양지지정승인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일단 4개소 설치한 부분은 병지방리에 배치할 계획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주 고정식은 아니고요, 이동은 할 수있는데 약간 힘이 들죠.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 관계도 자연발효식 관계는 전문회사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안합니다.

유지보수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인분이 생기면은 제거까지 다 해줍니다.

유지뿐만 아니라 관리도 포함이 됩니다.

네, 지금 관리를 성수기에 7개월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