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정주용 의원 발언
인호
이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정선군제출) 오늘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대춘
이대춘위원
도사곡 소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이 투입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쪽에 애산리 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78쪽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시는지, 어디 어디에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1쪽에 군도정비사업 예산과 화암진입로 포장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2쪽에 노나무재 책임감리가 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72쪽에 도사곡 소하천정비사업에 계상된 5,000만원은 사북입구에 도사곡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왼쪽에 보면 계곡이 하나 있는데 개집들이 많이 있고 개미식당이 있습니다. 그쪽 골 내려오는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애산펌프장 공공시설 및 유지관리비 1,000만원은 저희들 애산리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사곡에 개집하고 그게 작은 도사곡이 되는 겁니까? 현재 산막있는 도사곡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도사곡 들어서다 보면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왼쪽에 보면 개미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려다보면 조그만한 계곡이 있고 그 아파트 옆으로 지저분한 개집 같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개집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것이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맞습니다. 환경에 저해가 되고 옆에 조그만한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대춘
이대춘위원
하천정비사업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들어서 그게 땅소유가 정선군입니까?
정선군인데 개집을 자기네 마음대로 했다면 철거를 하도록 해야지 우리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하천정비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 위치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개집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과장님 이 개집도 같이 철거를 한다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에요. 주 원인은 하천정비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하천정비할게 있나!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작은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애산리펌프장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동력을 이용합니다. 공공요금이 평소에는 휴전을 해 놓고 우기시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뿐만 아니고 펌프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부속품 이런 것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 펌프 산지가 얼마나 됐어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5년 정도 됐습니다. 78쪽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이게 2억5,000만원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도 카지노개장과 화암동굴개장 대비해서 그것을 주 진입로로 해 가지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과 병행해서 전 도로망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우선 순위가 어디입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우선 화암동굴쪽하고 카지노쪽입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군도정비사업 3억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군도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도로를 제외한 비포장도로에 대한 춘·추계 사리부설, 그다음에 위험지구에 대한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래 위험도로나 비포장이 주로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각 읍·면에 전부다 입니다. 그 다음에 화암소나무 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화표동에 가다보면 화암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14km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98년 '99년해서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500m정도가 남아있고 비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주 주차장 있는데 까지 준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무슨 관광상품 가치가 있다던가 볼거리가 충분하다던가 이런 가치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 보러가는 사람이 많아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욕 먹는게 화암소나무 표시만 해 놓고 사실상 승용차는 들어가기가 불편합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게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군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런 것은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 다음에 노나무재 책임감리 용역입니다. 50억 이상이면 책임감리 용역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나무재터널을 다음주 정도면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남은게 백전쪽에 진입도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1,600만원을...,
대춘
이대춘위원
노나무재터널 용역이 당초에 용역 계약이 된 거죠.
그런데 일단 용역계약을 하면 그게 매년 용역비가 서야 합니까?
예, 그렇게 되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당초에 계약했던 기간보다 늘어나는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감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끝난 상태인데...,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내년에 남은 부분 그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해가 잘 되는데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들면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가 착공서부터 완공까지 기일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 기간내에 공사를 못했을 때는 공사업자는 어떻게 되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체상금을 물어야지요.
대춘
이대춘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은 어떻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똑 같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제 기간내에 못끝냈다 하면 감리책임도 있는게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러면 감리에도 지체상금을 받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약했던 부분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공사비도 더 추가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당초에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노나무재터널을 진흥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강원도에서는 양여금을 받아서 다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도 30억원은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추진한 사항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것은 다시 추진을 하는데 현재 맡은 공사현장에서 다시 승계해서 추진을 하는가요? 감리도 그렇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종준
최종준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4쪽에 시설비에 보게 되면 재난방제 안전점검, 재난재해방지사업해서 10개소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적립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꼭 적립해야 되는지..., 678쪽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하고 시가지환경정비 9개 읍면해서 1억5,000만원이 서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74쪽에 재난재해방지사업 10개소에 3억원 계상한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각 읍면별로 점점을 해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75쪽에 적립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500만원 정도가 되고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해서 3,596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78쪽에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9개 읍면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위에 것은 도로변에 대한 사업비이고, 시가지정비사업은 9개읍면에 꽃박스라던가 화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는 매년 봐도 방대한 예산으로 군정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2000년도에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72쪽에 도사곡 소하천정비가 400m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사곡 안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도사곡 안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도사곡안이라면 거기에 휴양조성을 했죠.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50여억원이 넘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렇 게 방대하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부분이 왜 빠졌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계곡이 틀립니다. 이것은 저기 휴양림 조성한 그쪽이 아니고 지금 사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정용
이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일반운영비에 201에 재난상황실 근무가 있어요. 10,000원 X 430일인데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1년은 달력이 365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430일은 어떤 이유인지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것은 일요일 숙직하고...,
정용
이정용위원
이것은 어느 기초산출를 봐도 다른 시·군에도 한번 보세요,이런게 있는가 이것은 요일을 적용해 주어야 해요. 이런 날짜는 처음 봤어요, 예산을 6년 하면서...,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희들 주야근무기 때문에 요일 적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주야로 했기 때문에...,
정용
이정용위원
81쪽에 시설비에 군도정비 사업이 50km에 3억이 되어 있고,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30km에 4억이 되어 있어요. 제 얘기는 사업량은 많고 사업비는 적고, 물량은 많고 예산은 적다는 얘기인데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는 10개노선입니다마는어느 정도 보수가 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는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를 하는데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km의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현실성에 맞추어 가지고계상한 겁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게 정비잖아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비포장 정비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비포장정비면 차이가 날 수 있지요, 포장 정비라 하면 차이가 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산골하고 차이가 나겠지요.
그 다음에 예산심의 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군에서 전산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하지요
도에서는 전산입찰을 하는데 장점은 불공정 입찰 시비를 없애고 시간을 절약하고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상시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 대해서 불공정 시비가 나올 염려는 없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아직까지 필요를 하지는 않는다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전성표 부의장님
성표
전성표위원
72쪽에 자연석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전번에 봉양리 제방넘어 입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운동장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러면 관광과하고 같이 투자가 되는 거네요. 건설과에서는 소하천정비사업을 맡고 관광과에서는 위에 저것을 맡게 되는 모양인데...,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관광과의 것은 모르겠고 공설운동장 하단부에 관광에서 하는 테마공원은
성표
전성표위원
관광과의 공원조성하는 것을 보면 자연석을 어디서 채취해 가지고 오나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골짜기에 숨어져 있는 것, 그렇지 않고 그게 여의 치 않으면 구입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과장님 가능하면 말이죠. 자연석조경을 위에다 올려놓아서 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마는 하천변을 자연석으로 쌓는 것은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기도 싫고 또 사업하는 분들이 자연석이 계단이 3단이상 되면 가치를 잃습니다. 우리가 지금 봉양리 저쪽에 역전에 계단을 7개 8개 쌓아놓고 하니까어린이들은 다니기도 불편하고 멀리서 봤을 때 보기도 좋지 않아요. 자연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친화적이어야 하는데 인위적인 것이가미되는 것이 눈에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석은 가능하면 돌도 없을 뿐더러 강바닥의 돌을 다끌어내게 되니까 강에 물이 그렇지 않아도 물이 없는데 지금 물의 유속이 빨라지고 있어요. 유속을 늦추기 해서는 돌이 있어야 됩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앞으로는 하천변에 산재해 있는 자연석은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방향에서...,
성표
전성표위원
정선에 지금 보여줄게 뭐가 있습니까?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하는데 물도 지금수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도 그렇고 산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염려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78쪽에 보시면 말이죠. 하단에 보시면 주요도로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꽃길조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카지노도로하고 화암동굴 그것을 주 도로로해서 각 읍면 전체를 다 가지고 다룰계획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각 읍면의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인력은 공공부분도 있겠고 저희들은 주로 재료비 공공근로가 안되면 인건비까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꽃은생화는 아니겠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앞으로는 야생화 쪽으로 갈 겁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게 야생화쪽으로 해서 되야 하는 것이, 이게 해마다 꽃을 해마다 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생명력이 긴 다년생으로 해서 심어가지고 금년에 북평면에 했으면 내년에는 정선읍에 해서 9년 심으면 9개 읍면에 다 심을 수 있고9개 읍면에 꽃길조성이 다 돼야 하는데 전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면에 화암동굴 들어가는 입구도 내년에 다시 심어야 한다는 말이죠. 돈을 몇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가서 꽃을 사온 것으로 아는데 경비는 이것은 버리는 돈이라고, 소모성이된다 이거지 이게 앞으로 소모성이 되지 말고 좀 오래두고 볼 수 있는 꽃나무를 식재할 때는 상당히 오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볼 수 있고 더 지나면 괴목도 돼서 정선군에 세수증대 사항도 될 수 있는 것이고,이런 것도한번 과장님 예산집행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것은 저도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권동섭 위원님
동섭
권동섭위원
마을안길포장사업을 지금 10억을 확보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9개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실게 아닙니까? 그렇게 풀로 세워놨고 또 마을안길의 지정을 해서 세워 놓은 것도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9개 읍면에 전체를 해서 거기서 배분을 할 계획이구요. 또 지정을 해서 한 것은 마을안길이 아닌 도로에 대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말이죠, 우리 관내에 농선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18척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것은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자체로 운영을 하면서 요금들을 다 받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거의 농선이기 때문에 아우라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여름철에 외지관광인들이 와서 안받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아우라지외에는 안받습니까?
인호
이인호위원장
이게 근간에는 사고가 크게 안났지만 관광철에 보면이 정원이 다 있단 말이죠, 정원을 오바해서 많이 탄다는 말이에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대책이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험라던가 그런 것을 들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사고가 나게 되면 군수책임이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책임자를 농선별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고가 난다고 해도 군수가 별다르게 보상을 해 준다던가
인호
이인호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고 당사자들이 소송이나 절차를 밟으면 결국은 군수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 보험이라던지 철저히 안전예방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를 해서 사고가 않 나도록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않 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보험문제를 고려해 봐야 할 겁니다. 보험이 비싼지 싼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사고가 나면 군수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책으로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꽃길조성 부분요 간혹보면 각 읍면에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군길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국도도 하는데 국도하고 이게 안되가지고 군에서 한거 국도에서 도로정리할 때 잘라치우고 이러더라구요. 이런게 좀 유대가 돼서 굉장히 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해 놓고국도유지에서는 도로정비할 때 제거를 하고 말이죠. 이런 현상을 간혹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계가 잘돼가지고 보호가 될 수 있게끔 연결이 잘돼야 할 것 같아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개나리 있죠.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나무인데 전지를 하더라, 꽃 볼려고 하는 나무인데 꽃도 보기전에 전지를 하니 결국은 꽃을 하나도 못 봅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전혀 꽃을 못본다 그게 문제이고 그리고 2-3년전부터 개나리에 엄청나게 벌레가 덤벼들어 가지고 아주 여름에 보면 다잡아 먹어 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어 가지고 얼마나 보기 싫은지 수종을 갱신해야 되지 않겠나 전혀 관리하느라고 심어놓은 나무를 꽃이 피기도 전에 원래 목적하고는 다른 잖아요. 개나리나무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앞으로 야생화를 주로 해 가지고 가꾸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도시교통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불소화라고 얘기들어 보셨죠? 대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강릉시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얘기냐 하면 불소화를 넣으므로서 충치가 50% 60% 예방이 됩니다. 이것을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먼저 154쪽에 주택사업시설비 농촌지역 빈집 정비가 있는데 이게 13 가구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이유는 없구요
정용
이정용위원
제 얘기는 기왕에 할려면 늘려라, 너무 작다는 얘기구요, 156쪽에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에 저희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은 거의 안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계에 보면 구시장과 현시장 사이에 도시계획이 안된 부분이 있죠.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특별히 있다기 보다도...,
정용
이정용위원
정선군에 구석구석 다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집들이 많아서 보상이 용의치가 않습니다. 좀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선군에서 중심지에서 아마 도시계획이 안된 곳은 여기 밖에 없을 거에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은 처음으로 지역에 관한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을 갖다라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도비를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예, 동료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는어렵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임계에서는 사거리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심지에요 그죠 참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거기만 유독 포장이 안됐어요. 포장이 세멘 한방울이 지금 안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차일피일 미루어서 될일이 아니거든요. 올해 보상을 반만주고 내년에 주고 하더라도 사업비는 얼마 안 들거든 요. 이것은 포장이 올해는 마무리가 안되더라도 일단 보상은 올해마감이되도록 꼭 좀 책임지고 해 주시고, 157쪽에 간이상수도 무균채수병이 있 는데 이게 다른 부서하고 병은 다 같은 병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별다른 이유보다도 하여간 가격정보지에 여러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차이 같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100원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같습니다마는 예산회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158쪽인데요, 이 부분은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많이 있죠.
정용
이정용위원
원칙은 그 특별회계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안 그렇다 하면 특별회계를 할 의미가 사실상 상실되는 것이 거든요. 21억이라는게 전출이 되는데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고 여기 돈이 여기 돈이고 하지만 그래도 특별회계라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 최소한 전출금을 줄여가지고그렇게 특별회계에서 할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정용
이정용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도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답답한 실정입니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론을 잠깐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 2권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이 3억6,000만원이죠. 2000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5,000만원 세워서 3억5,000만원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거 진짜 안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강릉에 버스회사까지 가서좀 사실을 얘기를한번 해 봤어요. 제가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옛날 같으면 관계과장이나 가면 접대를 받을텐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접대를 해 주면서 좀 도와다와 하는데 그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1년에 적자 계획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올해 4억 적자를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식사대접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일부분만 해결을 한 것 같은 데 사실 참 3억6,000만원도 모자라지요 하기는 더 해야 돼요. 4억 5억을 더해야 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도나 중앙에 사실 비수익 결손금은 사실 자치단체에서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문제를 우리가 떠 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바로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깔고 앉는 거에요. 사실 억울한 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목소리를 과장님 내세요, 저희들도 올라갈 일이 있으면 우리도 할 테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인근시를 우리가 보면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영월 같은데도 우리는 사실 결손지원금을 40%를 지원을 해 주는데영월 같은데는 6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적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금액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촌에 한 두사람 타고 다니는데 그냥 큰버스를
정용
이정용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이나 고급공무원 같은 경우는 차가 다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문제는 바로 노약자들하고 어린 학생들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3억6,000만원씩 쓰는 것이 거든요. 문제는 3억6,000만원이 많은게 아니다 중앙에다가 더 해 달라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게 도시계획세 10%를 전출한다고 했거든요. 도시계획세가 얼마입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1억7,200만원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러면 85쪽에 세입에 한번 봅시다. 우리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세입편에 7쪽에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1억8,000만원입니다, 여기는1억7,200만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중균 :2000년도에 1억7,200만원에...,
정용
이정용위원
이게 2001년도 세입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전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1억7,200으로...,
정용
이정용위원
예산을 빼겨쓰면 안되요. 어쩌면 빼겨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안중균 : 작년도에 산출할 때는 세입예산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한푼이라도 덜넘겨 주는게 전략이 아니냐 해서...,
정용
이정용위원
일단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83쪽에 정기교통량조사에 지금 45명으로 돼 있는데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지금 전·후반기로해서 카지노개장 이후 또 동면 화암동굴개장 이후 전·후반기로해서 교통량이 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84쪽에 횡단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게 지금 25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여기에다가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1권에 정선읍 시가지 인도정비 2억이 돼 있는지 어딘지...,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교통량 조사는 지금 상·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으로 쓰는데 교통량 조사를 5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하반기 교통량 조사는 12,8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교통량 조사가 되면 완전하게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정선읍에는 다했고, 사북 고한 지역이 안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정선읍에 점자블럭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찾아서 그것을 밟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애, 왜냐 하니까 이게 저쪽에부터 찾아서 밟고 들어와야 하는데 보도블럭 3개가 된데가 있는데 사방 3개라야 한자 짜리가 3개인데 그 석자 거리 해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어떤데는 7-8개하고 어떤데는 3개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지역위치에 따라서 적의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충분히 8개다 깔수 있는데도 안되 있고 하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좀 가급적이면 일관성있게 장애인이 밟고 찾아갈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한 데는 찾지를 못해...,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정선시가지 인도정비는 돈이 2억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군청뒤에도 그렇고 할데가 많으니까 이부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정선군에 택시들이 있죠.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한데로 묶는다는 말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지금 지역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차가 정선군 일원으로 해서 하는 면허가 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동면이면 동면, 임계, 북평, 북면 같은 지역 그 다음에 그런 지역으로 해서 지역제한을 받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증차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15년씩 업체에서 영업용택시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데는 10년 정도되면 개인택시를 받아서 나가는데 지금 정선에는 15년 이상씩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증차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제문제도 해제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역제한을 두고 택시를 증차한다는 것도 그렇고 각종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업체나 개인택시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최소한 민원을 줄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수렴이 다 통일이 되면 그 의견대로 해 가지고 저기 좋은 쪽으로 갈려고 그렇게...,
주용
정주용위원
그것 개인택시하고 영업용 택시하는 분들 서로 자기네들 이기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결론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주민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 가지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춘 위원님
대춘
이대춘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택시문제입니다. 지금 고한·사북에 스몰카지노 개장을 하고 택시가 없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 택시들이 대리운전을 합니다. 카지노장에서 게임을 밤새도록 하고 돈을 딴 사람들은 가야 되는데 그 잠을 안 자고 차를 운전하기가 힘드니까 이 밤에 가는 손님들도 많아요 그러면 택시기사한테 서울까지 운전하는데 25만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를 갖다가 세워 놔 버려요. 세워 놓고 그 차를 놓고 서울을 간다고 이런 현상이 빚어 지니까 그게하루 10건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택시가 선다면 10대가 서는 겁니다. 결국은 한꺼번에 서는 것은 아니겠지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듣기로는 정선군 일원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그렇지않다면 증차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손님이 외지에서 와서 차를 못탈 뿐만 아니라 우선 지역주민들이 당장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권입니다. 84쪽에 공영버스 결손지원금이 3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마을버스에서 구절들어가는 것하고, 임계에서고양리 들어가는 것하고 신동에 운치들어가는 버스인데 그 버스를우리가 유류대하고 보혐료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임대사업입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임대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차를 공영버스를마을에다가 사주고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주체가 마을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기사 인건비나 이런 것은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운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우리 운임을 현재 받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이 사람들이 지금 신동같은데도 못하겠다. 코스트가 안맞아서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그사람들이 한달에 한 70만원도 안되고 있습니다. 실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일반회사에 기사들이 얼마정도 받는지,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보조를 해 주어야지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되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우리가 유류대하고 보험료하고 우리가 지불을 해 주고...,
대춘
이대춘위원
일단 주민의 교통편의 수단으로 이제 만들은 방안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못한다하면 안된다 이거지, 맨 똑같은 현상이 올 수 있다 이거지 그렇다면 보험이나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아니고이 사람들 임금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민의편의 제공인데 군수님이 해 주셔야지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가 있는데 30개소에요. 30개소인데 예산이 이정도 밖에 안들어 갑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한 30개 정도만 하면 원만하지 안겠나 하는데 100여만원 들어가면...,
대춘
이대춘위원
본위원이 왜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동료위원님들도 아실 것이고 공무원들도 아실 거에요. 선진국으로 나가보면 버스승강장을 아주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이 지금 농촌과 병행해서 관광으로 가고자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온다 그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버스승강장도 재질도 좋고 고급스럽고 제대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 연례적으로 기존 만들어 놓은 것을 색칠이나 하고 지금 손보고 해서 될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것도 검토를 해서 좀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 다음에 86쪽에 교통신호등 설치 3개인데 이게 어디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지금 할데는 진성주유소 앞에도 해야 되고 신동도 해야 되고 할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지금 유동 인구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량도 많이 혼잡해졌어요. 과거에는 차량이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횡단이라던가 원할하게 했는데 지금은 차량이 워낙 많이 증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신호등 설치를 이제는 기사들이 불편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3개소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서 추경에 좀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시고그 다음에 그 밑에 교통안전표시판 정비사업이 200개소에요. 그런데 예산이 이것가지고 됩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그냥 도색하여서 정비할 것도 있고신설할 것도 있고 이래서...,
대춘
이대춘위원
지금 교통표시판 하나에 신설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것이 표시판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다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도 왜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조잡스럽게 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교통표지판을 본위원도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같아요. 뭐 넘어간 것도 있고 차에 부딪혀서 구부러진 것도 있고 색이 벗어진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제는 이 부분도 조잡하게 하지 말고 보기좋게멋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표시판은 보면 잘 시야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름에 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하면 나무를 정리를 해서 좀 제대로 보이도록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소신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보기에는200개소에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아니다면 예산이 이게 눈감고 아웅식밖에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기왕 새로 제작하는 것도 제대로 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다시 검토를 다시 해보라 이거죠.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154쪽에 하단부에 농촌주택개량해서 아까 과장님 보고를 드릴때 본위원이 듣기에는 지방비 10% 부담이라고 했는데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이게 주택기금에서 60% 농협에서 10% 교부세에서 10% 도비에서 10% 군비에서 10% 이래 가지고100% 2,0 00만원을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저희군에는 10%를 한게 당초에 9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게 지금까지 출연한게 4억8,464만원을 현재 출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0%에 대한 이자를 현재 우리가 1.5%...,
대춘
이대춘위원
우리가 얼마를 출연을 했다구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4억8,000만원
대춘
이대춘위원
우리가 그렇게 출연을 하면 주택은행하고 농협에서 얼마를 했어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농협에도 똑같이...,
대춘
이대춘위원
그러면 이자 가지고 농촌주택개량을 할려고 합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이자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하고 그 사람들한테다가 그러면 이것은 2,000만원 융자를 해 주니까그사람들이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현재 5년이 안됐으니까 이자만 우리가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10%에 대한 이자를 우리한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5년이 지나면 원금이자를 받으면 그때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대춘
이대춘위원
주택이 40동인데 우리 지금 정선군에 농촌주택개량이 40동 밖에 안됩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이것은 해마다 40동씩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표 부의장님
성표
전성표위원
임계, 북평, 북면 해 가지고 도시계획 내년도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6억이상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1개 읍면에 2억씩 해당이 되는데 용역비가 그전에 있던 도시계획선에서 조금씩 편차가 있는 용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또 그 물론 뭐야 지금 현재에 도시계획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도 우선 도시계획라인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게 제가 몇 번을 해 봤습니다마는 편차라는 것이 결국 차이가 크게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용역비를 6억씩 하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저는 부의장님과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게 뭐냐 하면 6억이 섰는데 다음번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이 실제적으로 잘 맞지를 않습니다. 항공측량을 해 가지고 아주 도시계획이 현재 기존 도시계획하고 맞추자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번에 과거에 도시계획은 그냥 도시계획선에 줄그어 놓은 도상 도시계획인데 이번에는 과연 할 필요성이 있고 없고를 과감하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도시계획해 놓은 것을 지금 정비하는 것보다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용역비가 실제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도시계획이라는게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들이 말이죠. 현재 시가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제정비해야 됩니다. 상가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집이 헐려나가면서 도로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집을 살리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합니다. 맞게 해야 되거든요, 하다보니까 잘못 됐어요.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용역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제가 뭐 여량이나 임계는 도시계획선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평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 물론 폐기처분해야 할 곳이 있는데 또 자연녹지부분을 다시 주택지로 넣어야 할 부분이 또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만큼 이것은 다시는 건드리지 않도록 항공측량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항공측량 믿지 마세요. 전번에 북평면에 5년전이죠, 항공측량해서 다 버려 놨습니다. 어떻게 해 놨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종준
최종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로해서 5억이 서 있는데 지금 오래되어서관이노후가 많이 됐어요. 2m짜리로 해서 그때 묻어놨는데 그것이 깨지고 차가 다니면서 망가지고 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간이상수도관교체를 해야 될 때가많은데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신동 같은데도 매화동 같은데 보면 1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데 아주 오래돼서 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전에도 한번 올라가 보니까 마을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좀 조사를 해서 제일 당장 급한게 물이니까 이게 잘못되면 시끄러워요. 마을이 그래서 그런 점을 조사를 해서 예산도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부의장님
성표
전성표위원
23쪽에 하단에 보시면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농림과에도 유사한게 있었어요. 그것하고 뭐가 틀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구요. 저희들은 여러 작목 많은 농가들을 조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벤치마킹 기법을 통해서 농가들 경영을 판단하고 경영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바로 수치로 바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에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말이죠. 도로변 꽃길조성 인부임이 있거든요, 지도소에서도 꽃길조성을 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에는 꽃길조성 하는게 예산이전부 건설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써서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올해는 건설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들한테 편성해서 저희들이 꽃묘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꽃묘 생산하는 인부임입니까?
그 다음에 농촌기반조성에 보면 지역특산품 명품화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운영비에 있고 용역비에 가서 또 있고 자산취득에 가서 또 있고 3가지 유형이 물론 내용으로 봤을때는 용역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타시군에 없는 사업으로 국비요구를 해서 50% 국비 50% 군비부담을 해서 그지역 명품화사업을하겠다고 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가지를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데 황기하고 쥐눈이콩하고 생열귀 3가지를 연구된 기반위해서 실제 상품을 명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구가 덜된 황기라던가 쥐눈이콩 생열귀를 기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3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고 또 시험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은 1억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구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던가 그렇게 해서 3부분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갖추지 못한 가공용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도를 기계가 판단을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 눈으로는 봅니다마는 그것을 수치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라던가 그런 가공용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확보를 못한 장비들을 마주 그것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러면1억 들여서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은 취득을 해 가지고 운영비라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설명서에는 없는데 감자원종장 추진에 대해서 설명좀해 주세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매입을 앞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도 농업기술원이 올해에도 이미 그쪽에다가 감자시험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정용
이정용위원
지사님이 담당부서에다가 평창과 정선사이에다가 감자원종장을 검토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들은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도출이 안되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센터에서 화장실내에 바이오 음악설치 시범이라고 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무실에...,
정용
이정용위원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가 좀빠르지 않은가요? 공무원들 화장실에 CD을 해서 3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게 좀 이르지않아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무실은 직원들보다 농민들이 많이 오고 해서 교육도 많이하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정용
이정용위원
예산은 300만원밖에 안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이게 효과가 있다하면 정선군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물론 참좋습니다. 화장실에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좋은건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자구요. 그 다음에 28쪽에요, 벼 적정시비 실증시범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못들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권장하는 시비량하고 실제 농가들이 치는 양하고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시비량만 쳐가지고 결과를 봐서 농가들하고 수량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안나는지 그것을 실증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재배를 해 가지고 조금 덜난다면 실제 우리지역에 시비량을 표준시비보다 조금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료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면 세입조치를 해서 큰손해 볼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다음에 29쪽에 씨감자 전담지도 인부임이 있습니다. 300만원인데 지금까지 주었던 것을 안줄 수는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담지도 인부임을 쓰실 경우라면 차라리 지도공무원 여비로 충당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그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지금 현장에 가 있는 공무원을 보면 참 올해는 못가 봤습니다마는 얼굴이 까메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원종장 관계로 중앙에 손님도 많이 만나요. 차라리 ..., 좋습니다, 해주기는 해주더라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돼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늘려서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위로 겪려 차원에서도 그런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확보를 더 해 보셔요. 그 다음에 33쪽에 지역실정에 작목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곰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특허출연을 할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곰취를 도저히생산하기 어려운 시기에 나올 수 있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맹장 억제재배라 해서 묘를 냉동을 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40일전에만 심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곰취가 시퍼렇게 먹을 만큼 커져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시기에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32쪽에 연구개발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선 향수개발 및 용기 패키지 디자인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의회에서 발매식에도 갔다왔는데 시제품에 대해서 정선군에서 다시 용역비를세울 필요가 있는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른 것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품목을2002년 월드컵에 맞춰서 랜드스케이프2 라던가...,
정용
이정용위원
예, 35쪽에 아리랑제 테마식당 운영재료비인데이것을 주최가 관에서 하는 건가요? 돈을 주는 건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9개 읍면인데 7개 읍면만 나왔네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고한 사북이 좀 어렵습니다. 보통 테마를 6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1개를 늘려서..,
정용
이정용위원
주최가 관이 아니면 보조금에서 주는게 아닌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만...,
정용
이정용위원
그 다음에 38쪽에요. 농업인의 날 행사 및 황기축제가 있는데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분리됐을 때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얼마였었고 황기대축제가 예산이 얼마였는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각각 1,000만원 이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 부분도 군수님이 축협 농협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농업관련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야된다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농협에서...,
정용
이정용위원
찰옥수수 수출계약 재배사업소 1개소가 있는데 이게어디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여량 찰옥수수가공공장하고 수출계약을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지금 황기가 저희들 지역에서 충분히 생산이 되는지 아니면 물량에 모자라서 다른데서 구입을 해서 할건지와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이 옹벽치고 휀스치고 한 곳이 어디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이 뭔지 설명좀 해 주시구요. 농어촌 분사개폐식 화장실에 2,000만원해서 50%가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화장실을 다시 짓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을 개조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비가림 천장개폐식시범 이게 정선군에 비가림하우스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몇 가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장 먼저 지역특화시범사업 황기이용 특수특산물 생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하고 2년차 강원대학하고 용역연구를 추진중에 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료로 만들어서 고급육을 만드는 그런 연구가 되는데 실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치가 12%나 떨어지고 중성지방은 40%까지 떨어지는 기능성 고급육을 만드는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성과를 가지고 바로 사업에 투입을 해서 내년부터는발효사료를 만들어서 직접 농가들이 먹이고 그 발효사료를 먹인 농가들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황기한우라는 브랜드를 쓰도록 그렇게 유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기는 실제 부산물로 극소량이 들어가고 실제는 포인트가 알콜발효를 하는 기법이 주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은 들어가시면서 왼쪽으로 휀스가 있는데 하우스 앞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휀스가 60m가 되고 그쪽에 옹벽이 없으니까 밑으로 자꾸 흘러내려서 옹벽마무리를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것은 앞으로는 정부가 전문시행 할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올해까지 한 사업은 어떤사업인가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비료라던가 농약을 기준에 맞추어서 치기만 하면1ha당 53만원을 지불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전면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개량 사업은 화장실을 새로 짓는게 아니고 수세식이 아니던 것을 수세식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물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주 극소량의 물로 고압으로 쏴서 청소를 하게 돼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상수도가 연결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정화시설이 정확하게 안돼 있어도 극소량으로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농촌화장실에서도 수세식을 쓸 수 있는것 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천장개폐는 지금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옆으로 개폐를 하다보니까 그이상 더운 공기가 빠져 나가지를 못하고 전부 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개폐하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는데지금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은 42.1ha가 설치가 돼 있고 농가는 156농가가 비가림시설을가지고 있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수정예산에 무사마귀병 예방이 2억6,000만원이 섰는데지금 무사마귀병이 심각하다는 말이죠. 2억6,000만원가지고 우리농가 면적의 몇%나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700ha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350ha의 물량이 내려 왔습니다. 아마 2,000ha정도라고 본다면 실제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이 재배는 2,000ha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된 것은 800ha 가까이 됩니다. 요구하는 양의50%가 잘되는 부분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상당히 미진하네, 추경때는 확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우리 정선에서 나는 작목중에 말이죠, 외부에서 알아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황기라던가 쥐눈이콩 그런 것은 외부에 상당히 알려져서...,
인호
이인호위원장
여량에 찰강냉이공장 이게 지금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수출할 수 있는 박스 그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재배하는데 종자하고 비료대만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수출할 수 있는...,
인호
이인호위원장
비료나 종자대는 얼마나 돼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정도
인호
이인호위원장
그럼 혹시 찰옥수수공장이 적자를 내고 있는지 흑자를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분석은 아직...,
인호
이인호위원장
그럼 3,000만원은 저쪽에서 요구한 겁니까? 이쪽에서 임의보조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에서 협력사업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는 지금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지원을 해 주면 뭔가 같은 계통이 아니니까 힘드시겠지만 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던지 해야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흑자도 못내고 운영주체가 의욕을 안가지고 이런 사항에서 자꾸 돈달라고 한다고 돈만주고 이런 것 가지고 적자나 메꾸고 할려고 달라는게 아니냐 또 작년까지만 해도 비료대나 종자대가 나갔는데 이 단위농협에서는 자기들이 농민들한테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예산책정해 주는 것을 아무도 아는 농민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군에서 직·간접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이런 식의 돈을 자꾸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본인도 운영주체가 의욕을 안가지고 있고 이런데다가 돈할라고 한다고 주고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3,000만원 부담하는 것도 농협중앙회에서 부담을 하구요. 그 다음에 회원조합이 1,500만원이 부담을 하구요. 농업인이 1,000만원 행정이 3,000만원 그래서 실제 전체적으로 6,500만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것을 받아서 적자를 메꾸고 운영주체에서는 의욕도 없고 감독을 하던지 뭔가 있어야지 벌써 이게 몇 년째입니까? 독려의 차원에서도 좀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 하시는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직급보조비인데 5급이 3명인데 어느분 어느분 인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저랑 사북보건지소 그리고 의무직 5급이 한 명이공석중에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왜서 공석이 되어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한의사인데 내년 1월부터 근무가 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96쪽에 약물검사 시약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마약검사용으로서 대마재배관리자라던가 총포소지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약값이 비쌉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물리치료실에도 보면 전년도에는 20,000원이거든요올해는 10,000원이네요, 무려 100%가 인하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99쪽에요. 사북지소에 보면 말이에요, 방사선진찰 필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0롤인데 올해는 100롤이거든요. 무려 300% 이상의 양이 늘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사북지소쪽에 지금 건강진단 수가 늘기 때문에카지노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정용
이정용위원
100쪽에 일반환자 진료에서 신동지역에 세입이 68명인데 여기서는 600명이란 말이에요. 세입편에는 680명이라고 잡혔는데 세출에는 600명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200여명에 대한 재고로 봐주면 되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102쪽에 말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에 보면 전년도에는 2,700원이거든요, 올해는 1,000원이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임계지역은 의약분업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지소에서 지금 약을 조제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0원을 세운 것은 예외지역이지만 보건소에서 재가환자 진료용이라던가 예외지역에도 장애인이라던가 와서 진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과정에서...,
정용
이정용위원
임계지소 치과가 세입은 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안나와 있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치과용 재료...,
정용
이정용위원
일반환자 진료되어 있고 치과환자 진료는 따로 되어 있지 않은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여기는 일반하고 구분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든 일반환자든 간에 그안에서는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용
이정용위원
임계만 구분을 안 시켜 놨어요.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정주용 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112쪽에 말이죠. 희귀난치성 질환 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환자발견 진료사업 금년도에 2000년도에 나환자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금년에 예산을 세운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변태·퇴폐업소 신고 보상 10건으로2001년도에 잡아놨는데 금년도에 보상해 준 내역이 있는지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2000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차원에서 거기있는 관내에 난치성칠환에 대해서 병원에 못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국·도비를 세워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지금 우리 정선군에 그런 환자가 더러 있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3-4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정선에 나환자는 얼마나 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음성환자가 9명이 있습니다. 나환자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해 주는데 진료일정을 잡아서 해 주는데 딱 9명만 하기가 그러니까 피부과 질환있는 분들은진찰을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업소, 변태·퇴페업소 이것은 각 종목별로 위반되는 업소를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실명제로서 처리결과를 회신해 주어야 되는데 거의다 이름을 안 밝히고 신고를 합니다. 익명으로 해도 현장에 나가 봅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이런 환자들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전성표 부의장님
성표
전성표위원
저는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3쪽에 상단에 보시면 국비지원이 있고 군비가 7,500만원이 지원이됐는데 1차 진료사업 말입니다. 진료활동비 명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비가 군비보다 현저히 적은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농어촌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국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한테 적용되는 사항으로정선군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좋습니다. 107쪽에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자문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이라 그러면 어떤겁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수십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신과 병원이 없기 때문에 태백에 있는 정순미원장이 여기에 와서 강의도 하고 또 환자들을 직원이 인솔해 가지고 진료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문을 닫고 오는 관계기 때문에 하루에 태백에서 여기에 왔다가 가면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월 1회씩 합니까?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나병노 위원님
병노
나병노위원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족계획사업을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과거에는 둘낳자 하나만 낳자해서 했는데 지금은그런 규정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계획사업을 원하는 정관이나 난관수술을 한다던지, 피임약이 필요한 이런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이 사업을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과연 지금 상태에서 가족계획사업이 필요합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래도 금년에 보면 정관 난관수술 한 실적이 있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이 사업하고 우리 정선군의 목표하고 틀린게 뭐냐 하면 우리 정선군은 인구유입책으로 별 행정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주민등 록옮기기사업이니 내고향가꾸기니 하는데 가족계획사업은 역효과의 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도 보면 농어촌 출산에 대해서 보상금을 10만원준다는 시·도도 있는데 우리군도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 아닌 저능아라던지 해서 가정을 지탱을 못한다던지 해서 이런 부분에 희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저소득층이고 하면 해 주는...,
병노
나병노위원
그런 방향은 맞겠네요. 그런데 가족계획사업이 앞으로는 이게 반대의 목적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103쪽에 마을건강원보수교육 했는데 이 마을건강원이라는데가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진료소 주변에 있는 운영협의회 일원으로 부녀자들로 해 가지고건강원으로 해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 주고 주민들건강을 위해서 진료소 소장님들이 또 건강원을 이용해서 또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하고 그런 것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각 진료소에 가정방문하는 직원이 있죠. 이런 부분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진료소에는 소장님만 있고 금년 10월1일자로 지소는 진료기능을 강화시키고 사업파트는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결핵환자 필름판독료라고 했는데 필름은 의사가 보는게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이것은 의사들중에 진단방사선 전문의가 판독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단방사선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정선병원에 촬영만해 가지고 의뢰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중 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에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되었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3일 오전 10시부터는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