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으로 허가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허가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재무과장 이중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11억5,500만원 2001년도는 4억9,1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6억6,300만원이 세입에서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구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구선인원 토지교환 정산금중 일부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주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재무과 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1억2,400만원, 사용료 수입은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에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해서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편상금 위약금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91쪽에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을 적극 정리코자 72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공유재산 관리 시비 보조금으로써 전액 재산관리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2000년도에 비해서 7억2,8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로써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5,300만원, 남동공단출장소 임차료 2억원,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원, 민간이전경비 4,400만원 시설비 2억700만원, 자산취득비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가 허가민원 사무편람 제작 유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14일자로 저희 허가과가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신속, 공정행정을 하기 위해서 허가 민원사무편람을 제작코자 합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가지고 하단에서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료가 내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 영조물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대인 또는 대물에 보상하는 책임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는 동사무소 차량이 17대가 저희 허가재무과로 내년에 이관됨에 따라 그 부분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남동공단출장소 청사 임차료를 무상 임대 사용에서 유상 임대 사용으로 전환코자 2억을 편성했습니다. 251쪽에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차량이 내년도 이관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52쪽에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3쪽에 민간위탁금 구 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비는 97년서부터 2000년까지 4년동안 동결인 상태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 10% 인상율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청사 옥상 방수공사는 현재 일부 남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방수코자 예산을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내 여자화장실 화장대 설치공사는 급증하는 민원의 요구와 여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자화장실 내에 화장대하고 방습거울을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구본청 냉동압축기 설치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냉동압축기 한 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더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지프형 승용차, 소형승용차, 사다리차, 화물차 1톤해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은 매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허가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허가재무과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현재 실지 근무하는 인원이 39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이요? 그건 현원이라고 그러고 정원?

49명이 되겠습니다.

49명이요?

네.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게?

8월 1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8월 14일자요?

네, 허가재무과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왜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10월 9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허가재무과 업무보고 했었죠?

네.

여기 허가재무과에 인원이 47명입니다, 9월 30일 현재, 8월 14일날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8월 13일날 부로 10월 9일날 업무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은 정원이 47명이라고 돼있어요. 그럼 8월 14일 했으면 왜 그때 업무보고시에는 47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 후에 2명이 허가2팀에서 건축과에서 우리가 허가민원을 갖고 옴으로 인해가지고 정원이 조금 일부가 그 후에 조정이 됐습니다, 2명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8월 14일날이고 제가 전자에 8월 14일을 안물었다면 모르지만 8월 14일날 변동이 그렇게 됐다고 그랬으면은 9월 30일 업무보고에는 49명으로 보고돼야 되는데 47명으로 보고됐지 않습니까?

네,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왜 기본업무수행특근 급식비는 왜 47명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246페이지. 49명으로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명이 왜 이거는 빠져있습니까?

예산편성할 작업당시에는 4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허가재무과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안맞는 게 뭐나하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한번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9만5천원 12개월이 왜 돼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요거는 각 부서별로 인원을 맞춰가지고

인원을 맞추는데 어떻게 계상을 이거를 갖다가 예산 기획감사실에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재무과는 이게 39만5천원이 그냥 39만5천원이 나온거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계산을 해서 39만5천원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느냐 설명을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죠.

네, 요 395,000원 곱하기 12월은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 정원에 맞춰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허가재무과에서는 전혀 이 얘기는 거론이 없고 그냥 예산 부서에서 주는 대로 쓰는 겁니까?

일단은 거론을 안했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각 실과 정원에 맞춰서 되는겁니다.

그러면 편성지침에 한번 이게 395,000원이 의회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위원이 질의도 있을수가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거를 파악을 해오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니깐요.

395,000원에 대해서요?

네.

확인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편성지침서 갖고 왔어요, 허가재무과 팀장들 갖고 왔어요? 예산편성지침 갖고 왔냐구요?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네.

지금 제가 허가재무과장께서 2명이 착오가 있어서 잘못 계상됐습니다 요렇게 나왔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거를 할 시에는 47명 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9명으로 계상이 돼있어요. 왜그러냐면 30명이 초과될시에는 30명까지는 저기에요, 3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월 사용료가 3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1인이 추가될때마다 5,000원씩 추가돼요. 그러면 19명이 추가돼서 5,000원 곱하기 19에다가 12개월을 곱하면은 이 금액이 돼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도 그러면 47명으로 계상이 됐다든가 49명으로 계상이 돼있다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기본업무출장비도 47명, 뭐 이런 특근비도 47명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부서운영추진비는 49명으로 계상이 돼있단 말이야, 그럼 왜 안맞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거는 저희들이 2명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깨끗이 시인을 하면은 되는거를 지금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원조정 언제 했느냐 8월 14일날 했다 그래서 제가 10월 9일날 업무보고서까지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네,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론 허가재무과장께서 그럴것이 아니라 주무계라든가 이런데서 예산편성지침 이거 사실은 이거 2001년도 다 보고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있는지 이런거를 저는 여러분 보다 비전문가죠. 저는 여기 의회에 들어온지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팀장정도 되면 20년씩 가까이 근무하는 분들인데 예산편성지침 이런거 작년에도 봤을거고 재작년에도 봤을거고 올해도 봤으면은 이러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77페이지에요 보시면은 그럼 그 정도는 보고 나와서 위원회에서 답변을 자료를 팀장들이 해주고 이래야지 지금 위원회에 와서 제가 허가재무과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총무과, 다 과장들이 이렇게 와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뒤에 있는 계장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위원회에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제가 요것을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는 요런 부분에서도 이게 결과적으로 49명인데 2명 것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여비도 2명이 없고 급식비도 2명이 없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감액만 위원회 보면 감액만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다시 증액도 돼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249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한번 설명을 해줘보시겠습니까? 상용부분만 해주세요.

자동차에 요율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자동차세 하고 보험료하고 차이가 2대가 나는 거는 구급차 1대하고 방제차량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험료는 냅니다 그 대신.

아니 근데 자동차세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가재무과장님?

네.

자동차세가 cc별로 설명한번 해보실래요.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거에요

지금

이게요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바뀐거 모르고 계십니까? 이게요 99년 1월부터 시행이 바뀌어서 1500cc이하 제일먼저 봅시다. 승용 중형에 1997cc 1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00cc이하죠, 이게 200원으로 인하됐어요 모르고 계십니까?

네,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역시 1796cc니까 2000cc이하기 때문예 220원이 아니라 200원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소형승용차 1498cc면은 1500cc이하기 때문에 140원이에요. 그다음에 승용차 짚형 2238cc이기 때문에 2000cc초과는 220원이에요. 아니 이거 바뀌신 거 모르셨다구요?

네, 바뀐 사항은 저희는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실과별로 있는 자동차 일율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요 사항은 기획실에 확인해 봐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저희가 편성한 거 하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1500cc초과 2000cc이하는 cc당 22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여기 지방세법 10분간 정회를 하죠. 여기 지방세법 제가 복사를 해갖고 왔어요.

여기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거 하고 위원장님 거 하고 위원님은 2000cc 이하 1500cc 이하 그렇게 돼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은 1500cc초과해서 2000cc는 cc당 22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지방세법은 바뀌었는데요 위에서 시달된 편성지침은 거기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두가지는 현격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255쪽이요 작은 겁니다만 기사대기실 캐비넷 구입이라고 17개 17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캐비넷 다 쓰고 있죠 자기 사물함이요?

동사무소에서는 캐비넷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자기 캐비넷이 없어요?

네.

동사무소에 자기 사물함이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은 사실 예산상으로 보면 작은 겁니다, 170만원정도밖에 안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구에 1차 구조조정 있었고 요번에 2차 구조조정 때문에 기사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기존에 쓰는 캐비넷들이 얼마든지 있을거다 그런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자리바꿈한다고 해서 꼭 캐비넷을 사줘야 만이 사기가 앙양이 되고 근무도 잘하고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있는 거 다시 활용해서 쓸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청소미화원들이라든지 전부 개인적인 캐비넷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거에 의하면은 그렇게 쓸만한 게 없거든요. 다시한번 우리가 구입하기 전에 쓸만한 것 있으면 대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봤을적에 우리 구청에 전작에 쓰던 캐비넷들이 수도 없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근무요원들도 하나씩 사물함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 구청에 보면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인원이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쓰던 캐비넷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야, 얼마나 파손이 돼서 못 쓸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거 활용해서 쓰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구입할 때 쓸만한 거 있으면 숫자를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먼저 세입부분에서 여쭤보고 그 예식장수수료 있죠?

네.

그게 여기 보면은 1만원이 증액되는 거로 돼있는데,

1만원이요?

네, 저기가 바뀌었습니까? 금액이 한번 이용할 때 얼마받나요?

9만원 받습니다.

2000년도에도 9만원 받았고 2001년에도 9만원 입니까?

네, 예식장 사용만 9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수가 여기 139회로 돼있던가?

네, 139회로 돼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뀐건 없습니다, 회수에 차이는 있어도요,

회수의 차이가 있으면 증액되는 게 1만원만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내가 뭘 잘못 본걸까?

예식장 사용료는 지난해 하고 똑같이,

139회요,

9만원 곱하기 139회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그러면?

1,251만원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1,250만원,

네, 그래서 2000년도 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거를 숫자를 맞췄습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요.

그럼 그때도 139회였는데 1,250만원을 잡았고,

네.

금년에는 1,251만원을 잡았고?

네, 정확하게 계산해서요.

아이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물어봤구요. 세출에서 연료비 있죠, 250쪽에 연료비가 있는데 온풍기는 늘어났습니다, 근데 난로는 줄었어요. 그러면 유료비는 올해 올랐죠,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00년도 하고, 2000년도 보다 예산이 줄은걸로 돼있거든요, 난로 연료비가? 근데 지금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4시간 쓰던 난로가 있어요? 그 3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어느거에요, 24시간 쓰는 난로가?

청경실에서 24시간 쓰고 있습니다, 경비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그게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포괄적으로 온풍기 밑에 난로가 있는데 지금 25대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하고 기자실 하고 각 실과 야근을 대비해서 25대로 했는데 경비실은 사실상 추울때는 24시간 쓰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료를요.

그러니까,

어디 부서에 몇시간 어디 부서에 몇시간 이렇게 딱딱 정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4시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편성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졌다는 게 아니 왜냐면 유류비가, 연료비가 작년 대비 올해 늘어야 되는데 올해 줄었다는 얘기에요, 난로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게 왜 줄었을까 그러고 봤더니 24시간 쓰는 3대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럼 올해는 요것만 갖고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24시간 쓰는 것도 다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단로 25대에 대해서는 경비실도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남아요?

이 정도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유류비 올랐어도 이 정도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럼?

네.

작년에 28대분 했던 거를 갔다가 올해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게 금액이 많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거로 쓰실수 있다 나중에 790만원 이었는데 200이 넘는 게 줄어드는 건데 유류비 같은 거 올랐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여튼 이거로 쓰시겠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리고 구본청 냉동압축기를 지금 1대를 더 설치하시겠다고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하셨는데 기존에 그러면은 1대가 있었던 겁니까?

지금 1대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을 해주는 거에요, 성능이라고 그러면 어느,

자동차에 말씀드리면 엔진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끼 냉매를 갖다가, 가스를 갖다가 압축시켜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 같은 경우에 가스를 압축시켜가지고 액체로 해가지고 온도를 뺏어가지고 냉방을 시켜주는 가장 메인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설치하실때는 냉동압축기 1대 가지고 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설치를 했는데 몇 년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93년도에 청사준공될 때 빙축열 시스템으로 해서 1대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지금 청사를 준공된지 7년이 지나다 보니까 매년마다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어렵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메인 부분에 대해서만 1대가 더 있어서 상호 호환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건지 아니면 자주 고장이 나서 1대를 더 하겠다는 건지,

1대 갖고 한 7, 8년씩 쓰다 보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잦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냉동압축기가 가동을 하지 않으면은 수리할때까지 한 7, 8일간은 냉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대를 더 메인 부분에 대해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관용차 구입에 대체 취득을 하는데 네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거는 그렇다 치고 동 단위에서 지금 17대가 다 구로 올겁니까?

지금 일단 주민자치센타가 동에 다 되기 때문에 다 오는 걸로 돼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화물차 1톤 짜리가 17대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여기 화물차 1톤 짜리를 취득을 또 해요? 대체 취득하는 하는 건가?

지금 화물차 대체 취득을 요구한 거는 지금 건설과 하수계에서 토사 준설했을 때 쓰는 차입니다. 그런데 그런걸 싣다 보니까 차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1대를 교체하는 거구요. 동사무소에서 차량 17대가 오더라도 기전에 구 행정 시스템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그 동에 또 배차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조정 때문에 차까지 올라오는 건가 아니면은 그 동단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매일같이 배차를 해줄거라면은 동단위에 그냥 둬야지 다 올라와, 정원조정 관계 때문에 그러는건가요?

정원조정 관계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저희과에 다 와야되는지 그건 제가 조직관계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하수계 차라구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 관리 용역은 계약을 매년 하는 겁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인상돼서 올렸어요, 그 이유는 왜?

저희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시설관리라든지 청소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10% 인상한 것도 저희가 물가 자료에 보면은 한 65% 정동의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나 청사관리에 일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우리 용역비에서 70% 나가는데 급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잦은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올려줘야 사기진작이 되고 청사유지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10% 정도는 인상을 해야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용역회사를 도와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청소업자를?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관리하는 인부들 저희가

여하튼 간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2억이 넘는거다 이런 말씀이야, 그렇죠?

네.

그럼 입찰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2억에 1년간 우리 남동구 청사를 청소를 해주겠다 그럼 책임지고 거기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인건비가 못주는 건 회사에 저기지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2억에 예를들어서 청소관리가 금년도에 2억에 예산이 편성돼서 실질적으로 낙찰된 가격은 한 85%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소관리인부가 한달에 가져가는 보수가 한 50만원도 채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거 해서 10%

아니 50만원이 못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줄로 알고 있겠는데 결국은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우리 남동구 청사에 와서 청소를 하지만 인건비는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 직원 아니냐 그런 얘기죠?

사실상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3자 한테 주는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은 구청에서 너무 예산을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또 협회측에서도 사실상 정상적인 어떤 물가자료에 의하면은 굉장히 이 금액 보다는 엄청난 금액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물가 자료에 65% 선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사를 입찰을 주는거고 예를들어서 2억을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2억밖에 없다 청사관리비가 그랬을적에 자기네들 자신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고 자신있는 회사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거는 예산편성 일단은 금액 자체가 기준이 되는거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그래도 10% 선 인상은 무리가 아니라고 전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실지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하는뎨 있어가지고 봉급이 적자 보니까 잦은 인원 교체 때문에 또 협회에서도 요구가 있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감안해서 10% 인상은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상에 무슨 협회에서도 어떤 요구가 있겠고 또 용역회사에서도 적자가 나니까 어떤 요구가 있겠죠?

네.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건 본 회기 기간에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이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IMF는 사업가들의 IMF고 우리 서민드의 IMF는 지금부터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가중해서 지금 우리 인천경제가 대우중공업이 저렇게 되는 바람에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살기 어려워진 게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 인연으로 봤을적에 꼭 올해 같은 해에 올려줘야 하느냐 그래도 우리 전반적인 우리 구청 살림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 살림도 그렇고 안정됐을적에 올려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꼭 올해 같이 어려운 시기에 했어야만 하냐 그런 얘기닙니다.

지금 청소관리에서 저희가 2억2,000만원 올린거는 98년도에 2억2,000만원하고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억, 99년도에 2억, 2000년도에 2억이 되기 때문에 이 수준은 옛날 수준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타 회사에 기준해서 수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97년도, 98년도, 99년도 다 2,000만원에 어쨌든 간에 청소용역을 맞춰서 무난히 해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찰을 왜 주는 겁니까 입찰을? 우리가 싸고 정확하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통상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산출기준으로 따지면 평당 250만원 이상씩은 줘야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입찰 들어올 때 보면 220만원에도 짓고 210만원에도 짓고 그런다 그런 말씀이야, 입찰을 주는 경우는 돈을 싸게 주면서도 건물을 올바로 짓자는 의미에서 입찰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10% 상승해주는 거는 없던 것을 상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옛날 수준하고 맞춰서 해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구청사 시설관리용역하는데요 그 용역관리 부분에 조경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조경 부분?

관리용역에는 조경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가 있어요?

네, 전반적인 청사 시설관리니까요 조경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 그러면 청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조경도 봐주고 합니다.

조경도 청내라고 봐야돼요,

청내 전체로 보면 그렇지만 시설 관리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리 사항별 설명서 내준거에 시설관리용역비에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등 이렇게 돼있는데 청사조경시설보수가 또 따로 돼있어가지고,

그건 조경은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청내에 어떤 나무가 고사하거나 또는 어떤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씩 편성해 놓은 겁니다.

조경시설은 별도다,

네.

그럼 여기다 조경을 넣지 말았어야지.

근데 그분들이 청사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메인은 이 건물인데 또 청사 내에도 우리가 요구해서 순찰해줘 가면서 고사됐거나 이런건 우리한테 일지에다 표현을 해주니까 사항설명서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51페이지요, 여기 보면 기계시설유지비 또는 전기시설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은 100분의 6이라고 유지비 요율이 100분의 6으로 나와있는데 이 100분의 6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9억6,600만원 곱하기 100분의 6 한거는 93년도 당초에 우리가 청사를 질 때 기계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금액을 토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계설비유지비 6%로 환산해서 환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프로 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찾아갖고 한번 갖고 와 보실래요? 저는 편성지침에 아무리 공부를 할려고 찾아봐도 안나와 있어서 지금, 편성지침에 허가재무과장께서 나와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편성지침을 보고 편성하셨대면서,

작년하고 기계설비비 유지비하고 전기설비유지비하고 작년하고 예산편성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항목별로 전부 예산을 편성해줬고 금년에는 전체 설치유지비해서 일정 금액을 해서 했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요율을 보고서 했다고 지금 그렇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네, 당초에 기계설비유지비에 당초에 얼마로 돼있냐면은 1,000만원을 계상했어요, 부족해서 1회 추경에 600만원 또 계상했어요. 그다음에 그게 부족해서 2회 추경에 400만원을 또 계상했어요. 그래서 토탈 그래도 2,000만원 인데 올해는 엉뚱하지 않게 뭐 9억6,000만원에 6%인 5,797만8천원을 계상한거에요. 그러면 올해는 2,000만원 갖고 다됐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5,700만원이라면 거의 3배에 가깝도록 계상이 됐다면 그러니까 이 100분의 6이 어디서,

네, 100분의 6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구요 기계설비유지비 그래가지고 도시가스점검 수수료해서 한 열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다 몰아가지고 기계설비유지비에다 다 포함시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출기초로를 요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해줬는데 100분에 6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구요 일단 5,700만원은 기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다 몰아서 여기다 포함시킨...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기계설비유지비에요, 작년에도 목이 작년에도 기계설비유지비인데

작년도 기계설비유지비인데 작년에는 단순하게 기계설비유지비 항목 하나만 갖고 했지만은 금년에는 여러 항목을 다 합쳐가지고 기계설비유지비로 다 묶어서,

작년에 그 항목이 있었어요, 합쳐진 항목이 작년도 예산서 하면 보시면서,

작년에 예산서하고 대비하면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 갑자기 그건는 또 나타났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없어진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에 없어진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통신에는요 4내지 5%를 유지비로 두게끔 돼있고 여기 다 나와있어요.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그랬는데 요거 기계나 전기 유지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저 편성지침 아무리 내가 하루 저녁 다 뒤져봐도 나와있지 않아요. 근데 이 100분의 6이 나와있으니까 그러면 허가재무과장께서 이 편성지침을 보고 싶다니까 편성지침에서 답을 해라 이랬는데 지금 못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안보고 그냥 다른데 통신도 100분의 6, 100분의 5, 100분의 4 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는 이게 100분의 6이상은 없어요, 또요. 100분의 6 이하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 청사가 맨 처음에 지어졌으면 100분의 2도 돼요. 맨처음에는 AS 유지비 들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새 건물이니까. 그다음에는 한 2년 그렇게 오다가 그다음에는 0.3 그다음에 한 2년 이따 0.4, 그다음에 5% 6%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보면. 처음에 전산장비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시설했는데 올해 와서 100분의 5를 적용하겠다는거에요. 그러면 새 기계가 무슨 유지보수료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에요.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기시설유지비도요 작년도에는 얼마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추경 다해가지고 한 4,400만원이 전기시설유지비로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얼마인데요?

3,400만원이요.

본예산이 2,000만원이죠.

본예산 2,000만원이요.

지금 4,400만원이라고, 비용 4,400만원을 한번 대보시라니까요, 본 예산이 2,000만원 였었고, 1회 추경, 2회추경 합쳐야 4,400만원이 될 거 아닙니까? 1회추경에 1,000만원이죠? 뒤에 팀장들 빨리빨리 보고서. (직원들 찾음) 저기요 여기 1회 추경이 1,000만원이고 그래서 3,000만원이에요. 본예산이 2,000만원 1회 추경이 1,000만원 토탈 3,000만원입니다, 4,400만원 아니라. 맞죠? 그래서 여기 4,400만원이라고 말슴하신 건 어디서 도대체 1,400만원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3,000만원이 올해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100분의 6을 어디서 이 100분의 6이란 숫자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 보다 1,300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에요. 그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할 수있게끔 여기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내년에 사용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4,400만원이다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해 왔습니다.

근데 물론 허가재무과장께서는 원활히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셔서 그렇게 계상을 하신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현재 올해 쓴거라든가 또 내년도 예산도 차이가 나고 여기 100분의 6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다 보니까 그 100분의 6이 우리가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분의 6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드렸고 올해에도 이렇게 썼는데 내년도예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네, 기계설비나 전기설비나 궁극적으로는 청사가 점점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해서 예년 보다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그렇겠죠, 증가는 되겠죠. 감소 된다는 것 보다 왜냐면은 장비가 노후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아까 전자에 저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시설할때는 좀 적게 가면 갈수록 많아지게 이렇게 편성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100분의 6 이런 숫자는 다시한번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공부를 할 수있게끔,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게 있는데 다음에 임시회라든가 이럴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허가재무과장 좋은 공부 여기 위원회에서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네.

다소 우리 저나 우리 위원들께서 묻는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우리 예산 깎기도 또 원안대로 간다고 해서 다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이렇게 남동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거고 또 답변하신거니까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좋은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진애란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 감소된 186억1,1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면허세는 차량면허세 전면 폐지등으로 전년도 대비 77.2%가 감소된 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대단위 아파트 조성 및 대형건물 신축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1,982만원이 증가된 62억2,482만원이 되겠으며 종합토지세는 2000년 지가상정율의 약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1.8% 소폭 증가한 71억7,945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 대비 17.9% 증가한 38억1,128만7천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세무조사 추진 및 사업장 전수조사에 따른 세입증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 강화로 7억8,0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수수료 활성화와 재증명 발급 건수증가로 증지 수입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이 증가된 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거래 둔화로 31억원을 예상하였고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85% 증가한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압류해제수수료로써 지속적인 체납독려로 전년도 대비 248만원 증가된 4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역으로는 부서운영 수영비외 고지서 유인 8,117만4천원, 각종 홍보물 제작 775만원, 전산 소모품 구입등에 5,435만5천원, 동기능 전환에 따라 통반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분야 홍보교육교제유인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지방지 게재를 통한 정기분 지방세 납세 홍보비 1,320만원,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의뢰시 발생되는 대행수수료 1,500만원 과세자료 및 체납자부동산 압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와 압류 해제시 사용하는 대법원수입증지구입비 1,260만원, 체납세 수시분 지방세고지서등 우편물발송대 1억2,000만원 과세표준액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 및 지방세 부과업무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 급식비 2,220만원, 세무전산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432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1,584만원 지방세 고지서등 출력고속프린터유지보수비 720만원, 우편양식 고지서 자동봉합기 유지보수비 159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총 3억2,23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외 세무조사체납액 징수등을 위해 총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264쪽으로 시책후 추진 업무추진비는 세원발굴 및 징수시책업무추진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대비 54명을 기준으로 504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통장에게 실비보상을 통한 직접 송달을 실시하기 위한 송달수수료로써 2억5,5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통합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숙원사항인 바코드리더기 구입으로 4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반송분을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265쪽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종합토지세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200만2천원은 각 구 군에서 시에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용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로 세외수입 제서식 유인등 420만원과 세외수입업무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실무 사례집 제작비 100만원, 민원서류 발급용 수입증지유인 1,111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총 1,6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통해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충분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네.

세무과 정원이 54명이라고 보고 하셨죠?

네.

그러면 과장까지 포함해서 54명입니까?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264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세무담당이 8만원씩 54명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그럼 과장님도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혹시 보셨는지요? 편성지침에는 과장급 이하만

과장급 이하면은 과장도 포함이거든요.

이하면은 과장도 포함이 돼요?

네.

제가 그러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난 이하라 그래서 이하면 과장이 포함이 안되는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지르이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운영수당예 과세표준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262페이지요, 많이 저거한 것은 아닌뎨 이계 과셰표준 및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지방세법에도 규정이 돼있구요 조례에도 있습니다.

조례가 있다구요?

네. 구 자체 조례가 아니고, 지방세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방세법에도 명시돼잇고 그에 따른 구세부과징수 규칙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없잖아요 요거에 근거해서?

구세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구세조례에요?

네.

구세조례에 돼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예 보면 아까도 시설장비유지비 나왔는데 세무전산용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하고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계상을 하셔 36만원 12개월, 132만원 12개월 나오셨는지요?

네, 이 세무전산주전산기 유지보수는 하드웨어 부분이고요 지방세전산화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근데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치단체 공통활용 소프트웨어기술지원 비용 정산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기술지원대가에 대한 총 예산을 확보토록 돼있구요 세무전산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는 전에는 지방세전산화장비 유지보수비하고 같이해서 우리 세무과에 세워져 있었는데 지방세 전산화장비 유지보수비는 모뎀하고 컴퓨터 프린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제정에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에 일괄 편성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 주전산기 부분만 저희가 유지 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허가재무과가 구입 금액의 0.4라든가 0.5라든가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맞거든요 허가재무과장께서 그거를 얘기만 들은 거에요. 제가 추정하건데 100분의 6이 최대거든요. 100분의 7은 없어요, 대개 100분의 6이하인데 최대에 100분의 6을 맞춰서 와서 근거를 대라 하니까대지 못한 이런 현상인데 이 장비유지 요율 통신장비 같으면은 4에서 5% 이렇게 돼있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도 그런 요율이 있을 겁니다. 구입금액의 얼마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저도 인제 공부를, 저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또 유지보수 프로그램은 요율이 나와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걸 이따가 복사를 한번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거니까요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는 요런 게 유지보수료는 요율을 계산해서 주전산기가 요거는 36만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예산편성지침에는 전산기기된 관련장비 유지비 산정기기를 기기회사별로 적용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8% 범위내에서 하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거 2001년도 거 입니까?

네.

한번 그거를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아니 그 색깔도 다르고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여주면서) 이런 색깔인데 그런 내용 가지고

그거는 정확히 찾아가지고

네, 다시한번 이게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쭤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거는 제가 혹시 틀릴지도 모르는데 한번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2억5천만원 정도 약 계상이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 그 법에 보면은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를 하게끔 돼있는데 혹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나 모르겠네요, 혹시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하고는 조례 개정부터 해서 협의를 했지만은 심의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쪽으로만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거라고 아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의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적은 없지만 조례 개정에서부터 지급 요런 과정은 같이 협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경직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거를 제외하고는 여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도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세무과장께서도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난번에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실에 민원대 턱낮추기 시설비로 올라와 아있는거, 그 턱낮추기 공사 하실 겁니까?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턱낮추기를 할 부분을 저희 민원실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냉난방이 잘 안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재무과하고 허가를 해서 거기 민원다이 밑에다가 난방이라든가 온냉방을 설치할 계획으로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 걸 바꾸시겠다구요, 지금?

네,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민원실에 냉난방이 잘안된다구요?

네, 이게 좀 낮은 부분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은 높기 때문에 냉방기를 해도 시원한 맛이 없어요 그리고 더워요 거기가.

올해 같은 경우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거기 민원실에 거의 더웠기 때문에요 선풍기를 작동을 해서 이때까지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민원실내에 선풍기 몇대 있어요?

선풍기를 사비로다가 많이 샀습니다, 예산으로 산 게 아니고.

그럼 민원지적과장님 그런거를 예산에 계상해야지 사비로다 하면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은 사비로 살 것이 아니라 예산 수용비라든가 이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로다 그거를 허가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그러면 애당초에 턱낮추기 공사를 하겠다고 시설비를 올렸을때는 어떻게해서 계획을 하신거에요, 어디서 턱이 민원 다이가 높다 어디서 지적을 당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지적당한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생각을 해서 턱이 너무 높다 턱을 낮춰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여름철에 턱을 낮춰놓으면은 민원인들이 숙이면은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냥 원위치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대에 그 높이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옛날에 민원실 민원홀 이렇게 책정이 됐을때요 민원인들이 서로 공무원하고 서류 떼면은 저기해서 턱을 높여갖고 서로 대화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를 돌려서 냉난방 시설을 하는거로 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돼있는걸 변경을 할 수가 있는건가 또?

위원님 요거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턱낮추기 관계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검토 단계에서 요거를 더 내릴 것이냐 안 내릴것이냐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민원인이 봤을때는 일반적으로 키 위치로 봤을때는 저거를 내렸을때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내리게 되면 의자를 갖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턱을 낮추고 의자를 갖다 놓고 민원인을 앉혀야 된다 그것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갖고 턱을 낮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 대체할 것이냐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제가 턱낮추기는 제가 하나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사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80년대 이러면은 은행을 가더라도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어느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건 은행을 한번 가보세요. 은행을 가도 앉아서 이렇게 한때는 돈을 훔쳐간다 어쩐다 지금 우리 같으면 공문서가 분실된다 어쩐다 이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데는 다 턱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은행을 가보시고 AS센타라든가 여러군데 민원지적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쭉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전반적으로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난방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이 언제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우리 남동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민원인들이 와서 제일 접하는 곳인, 공무원과 접하는 곳인데 쾌적한 공간이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항상 예산을 투입할 의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졔8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0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용회 위원 정병천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계복 허가재무과장 이중량 세무과장 진애란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