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대상 부서는 건축과와 교통과이며 회의 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건축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위법건축물 철거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1억3천만원과 과년도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4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로 700만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조치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2만원,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중에 있는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 567만6천원, 위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굴삭기 보험료 40만원과 646쪽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임차료 112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61만원, 또한 인천광역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굴삭기 유지비로 700만원, 초과근무자를 위한 급식비 510만원, 야간 무허가 건축물 단속자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1,02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담당자 활동여비로 3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47쪽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360만원,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에 따른 부상품에 20만원,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400만원, 또한 노후화된 굴삭기 신규로 교체하기 위하여 9,700만원, 문서유출 방지를 위하여 문서세단기 구입비 90만원,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도면 검토용 21인치 모니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5,3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과 최소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본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가 예산서가 어떻게 달랑 2페이지 3페이지에 불과하네요.

저희가 사업이 없다보니까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평가위원회가 새로 생긴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령이나 뭐 법규가 있습니까?

이거는 법규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설치해야 해야죠, 남동구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조례라든가 그런 거는 시에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영구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영구적이든 아니든 예산에 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죠. 이거를 서둘러서 인천시에 하나에 이것도 하는 사업이라면 빨리 조례를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위헌하면 안 되잖아요. 위법을 하면 안 되니까 조례를 빨리 해서 이번에 임시회 있잖습니까 빨리 하셔 가지고 내년도 추경때 이 40만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조례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남동구 조례로,

이거는 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시 조례로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남동구 조례가 또 있어야지.

남동구 건축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 설치하자니까요.

그거는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법상 다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건축과만 그런게 아니고 다 전 과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오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합시다.

법령상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일단 우리 다시 나름대로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살기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 처음 생긴게 아니고 전례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이고 또 법령에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지금 우리 도시국이나 사회경제국이나 보면 지금 이런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고 계속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는게 많아요, 지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쭉해서 지적을 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나름대로 예산 집행 부분이니까 우리 구비 아닙니까, 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이게 한 장 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산서가 좀 안일하게 작성된 것 같애요. 지금 굴삭기 구입을 9,700만원을 계상하셨죠.

네.

노후돼서 사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보험료는 같아요 어떻게 보험료가 같습니까?

내년도 보험료는 현년도 기준으로 한겁니다.

보험료 산출근거가 잘 못 돼 있지 않냐 이거 그렇게 10년 된거와 지금 새로 산거와 보험료가 같은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안일하게 이걸 만든거 같아요. 올해도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왜 새 차로 바꾸는데 7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거는 교체까지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더 늘어나냐구 차가 오래 되면 기름도 더 많이 들고 유지비도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차가 더 많이 든다고 이걸 해 놨습니까? 지금 국가 편성지침에 봐도 올른거래봐야 1원뿐이 안 올랐는데 국가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1원 올랐어요, 유류비가. 뭐 볼 것도 없어요. 1원뿐이 안 올랐는데 어떻게 새 차가 10년이 지난 차보다도 어떻게 더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거에요. 아무리 장수가 적더라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충 어떻게 잡은거 같애요, 예산을. 그럴 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작성한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죠. 됐습니다. 그 뒤에 안 봐도 돼요.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만약에 신규로 굴삭기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예비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누구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답변을 하라고 하는거에요, 도대체가.

사실 그러니까 구입할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수리비,

예산서에 바로 반영하고 이거 예결위 통과되면 본회의장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며칠 상간에 몇 백만원씩 차이 납니까? 어떻게 뒤에서 답변을 과장님을 도와 주는거야 방해하는 거야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어떻게 과장이 그걸 다 아냐구 여러분 팀장들이 그걸 맞춰줘서 과장님이 대변해서 여기서 얘길 하는건데 그런 엉터리적인 답변을 하게 해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하고의 내년하고의 비교는 나중에 물론 해 보면 알겠지만 예산서 자체는 잘 못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지게차 말이죠.

네, 네.

건축과에서 지게차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콘테이너 박스 이동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불러오는데 12만원이에요.

무조건 한번 불러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4회 정도 이렇게 돼 있네.

저희 계획상 분기별로 해가지고 한 4회 정도 하는걸로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분기별로 4회 정도.

네, 네.

그렇게 해야지 여기다 4회라고 하니까 1년에 4회도 더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짜가지고 하면 안 되지,

전례봐 가지고 대략치로 일단 편성된 겁니다, 만약을 대비를 해가지고.

1회 한번 하는데 12만원인데 뭐 한번 부르는데 12만원이다 발생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마는 그 내역을 좀 줘야지 무조건 한 대 12만원에다 4회라 그래 놓으니까 1년인지 한달인지 이걸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단속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끔 돼 있잖아요.

철거하는데 지금 사실 야시장이라든가 밤에 별안간 비상시 걸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기를 하기 때문에 간식비라든가 그걸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식비만 제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철거담당 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뭡니까 담당이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건데 출장비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1만원씩.

서로 엇갈리게 돼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는 별도로 단속원들한테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별도로 나가는거다.

우리 단속요원한테.

우리 공무원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무허가 건물 과태료 있죠.

네.

지금 과태료를 징수 다 했습니까?

올해 11월말까지 한 1억2천만원 징수했습니다.

지금도 못한거 이런거 많이 있죠.

지금 요새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사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1억7천만원을 징수할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의 업무가 간단하니까 그런 단속은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내 어떤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불법건물 같은거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이렇게 보니까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포상금이라는 거를 건축과에서 주게 돼 있나본데,

네, 네.

10만원 무슨 의미로 주는 겁니까?

이 부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시계 벽시계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지금 아파트를 평가해서 포상금을 준다 어떤 아파트 범위가 얼마만한거에요.

우리 관내에 준공돼 가지고 관리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몇세대 이상 이런게 있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20세대 이상이면 전부다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거 참 좋은 안인 것도 같아요. 앞으로 뭐 환경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또 일반 쓰레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인제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참여하는데 그러한 차원을 둬서 참 좋은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10만원, 지금 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도 1인당 5만원인데 적어도 한 50만원이든 어느 정도 뭘 하나라도 자체적으로 좀 노력한 만큼의 그래도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포상제도가 돼야지 너무 미약한거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러다 보면 참여하는데 별로 안 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에서도 사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상금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사항을 확정된 사항을 보면서 저희도 준비를 할려고 했습니다, 추경시.

시에서 하는걸 따라갈 필요도 없이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러니까 시하고 구하고의 레벨이라 그럴까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에서 하는거 같으면 시비를 보조해줘서 우리 구비를 플러스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저거를 해야지 10만원씩 두군데 선정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2개소 한거는 만약에 시에서 2개소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선정이 되면 한 개소가 될 수가 있는거고 아니면 또 2개소가 다 선정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2개소에 대해서 그 만큼 우리 구의 선정, 우수 아파트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 벽시계를 지원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은 겁니다.

부상금은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검토하는 걸로 끝날게 아니라 계획을 잘 얘기를 해 줘야 우리 기획감사실에다 얘기를 하지. 그런게 좋겠죠.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명은 누구로 선정합니까?

8명은 아직 선정이 안 됐구요. 법무사, 회계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위원 저기 뭐 있어요, 딱 정해진게.

해당 분야에 대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살기좋은 아파트 하는데 무슨 회계사, 법무사가 필요해요.

평가기준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계관리도.

하여튼 이 부분은 평가위원은 우리 의회랑 좀 상의를 하시자구요.

선정할 때 위원님들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화목한 분위기에서 이런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께서 바쁘시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만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45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관련 소모품 구입에 토너, 칼라잉크 6만6천원입니까. 6만6천원짜리 네 개 해서 209만4천원하고 트레싱페이퍼 A3 4만6,200원에 50상자해서 277만2천원 이거는 물론 전산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부다 새로이 문서를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이신데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이죠. 칼라잉크 한통이면 대략 몇장이나 인쇄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700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 상자에는 몇 장이나 들어 있습니까, A3 페이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자당 500장입니다. 이게 A3로 돼 있는데 롤로 돼 있습니다. 롤로 돼 있기 때문에 대략 500장 정도 나온답니다.

나중에 예결위 하기 전까지 바쁘시니까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건축과에 대한 지도 점검, 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이런 건만 있고 허가는 거의 허가재무과로 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일거리가 줄어들었든 늘었든 건축과에서도 우리 남동구의 건축물이 잘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안전에 보호될 수 있도록 과장이하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40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김효성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 팀장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은 팀장 소개를 생략토록 하고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효성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에 2001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2000년도 2억8천만원 대비 48%가 증가한 4억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의 교통유발부금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00년도까지는 총 징수액의 10/100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2001년부터는 총 징수액의 30/100을 받기 때문에 전년도 6,200만원 대비 200%가 증가한 1억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2억1,800만원 대비 4.6% 증가한 2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으로 52쪽의 변상금 수입의 교통안전시설물 손괴 원인자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54쪽의 과태료 수입으로서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 2천만원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7천만원, 그리고 자동차 손해보상법 위반 과태료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56쪽의 과년도 수입으로서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태료 300만원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2억4,774만7천원 대비 7.7% 증가한 2억6,694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계획 경상예산으로 첫 번째 일반운영비로서 전년 1,806만원대비 2.2% 증가한 1,846만원이 계상됐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부서별 운영수용비가 7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466만원, 시간업무수행초과 근무자 급식비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서 1,3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 제경비 360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7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년 1억7,055만2천원 대비 13%가 증가한 1억9,313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 정비사업으로 1억1,850만원 이 중에는 마을버스 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하는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7,325만원, 버스 승강장 정비 및 교통안전 사업에 따른 제작비로 1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 지도에서는 전년 3,046만원 대비 1.1%가 증가된 3,0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교통지도와 차량관리 제서식 유인비 공공요금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급량비는 26만원을 감하였으며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자 출장여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70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54억1,131만7천원 대비 23.8%가 증가된 6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50억원, 당해연도 과태료 수입 9억원, 과년도 과태료 수입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8쪽의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9억6,449만9천원 대비 59%가 감소된 3억9,08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차장 단속원 기본급으로 3,753만3천원, 709쪽의 수당으로 986만원, 710쪽의 주차장위반관련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는 필름대라든가 유인물, 전산소모품, 홍보물 플래카드, 차량감정평가비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우편요금, 무선통신 전용회선사용료, 자동차,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1억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711쪽의 주정차 단속원 활동여비 720만원, 업무추진비 408만원, 복리후생비로 1,615만8천원, 712쪽의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따른 제경비로 8,077만4천원과 주정차 단속원 연금 퇴직수당으로 430만4천원, 의료보험료 49만원, 재해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정차 금지선 도색 및 주차구획선 도색을 위하여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전년도 44억4,681만8천원 대비 41.8%가 증가된 63억91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쪽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통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2001년도의 교통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승강대 설치 말이죠. 올 금년에 완료 안 됐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승강대는 다 완료 됐습니다.

완료됐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할 거 없잖습니까?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 1억3천만원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내년도에도 1억500만원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거에요.

그거는 뭐냐하면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김위원님 다니시다 보시면 승강대가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습니다. 또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에다 이관한게 있습니다, 구형이죠. 또 마을버스 승강대 10개소가 포함이 된 겁니다, 내년에 신설에. 그래서 승강대라는 것은 그때 그때 우리가 노선도 변경될뿐더러 또 구형은 신형으로 맞추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앞으로 교통과에서는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관내 말이죠 승강대가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러면 2000년도까지 거의 다 안 끝났다는 결론 아닙니까?

2000년도 예산중에서는 그 사업은 끝났다 그거죠.

그 사업까지 끝났다.

네, 예산중에서는.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예산을 이걸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해야 됩니다.

할 데가 그렇게 있습니까?

네, 계속 사업입니다.

있다구요? 내년도에도 30개 승강대를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승강장이 없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승강장 10개소 설치하는거로 그것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어디 어디 지금까지 신설되고 어디 어디가 아직 안 돼 있는 데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를 해야겠다 이런 어떤 내용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30개면 또 내년도하고 저내년도에도 30개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사업입니다.

물론 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일하시는걸 제가 칭찬해 드려도 적합하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방지턱 대충 거의 방지턱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에다 저희가 언제까지 그 동에서 방지턱을 필요한 위치하고 장소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시기가 끝났는데 그 후에 계속 들어 오는게 있어요. 또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 학교에서 요청하는 또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 그게 현재도 앞으로 할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학교 앞이라든가 또 이면도로에 경사진 곳이라든가 또 유치원 앞이라든가 이런 데를 추가로다 해 달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현재 물량만 받아놨지 거기에 대한 세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방지턱이 꼭 시설할 장소인지 필요한 곳인지 그래서 이 방지턱 사업도 저희 교통과에서는 계속 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장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올 금년도까지 총 몇 개소에서 몇 개소 끝내고 앞으로 신설할 몇 개소 있으니 이러한 예산가지고 하겠습니다하고 이런 보고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좀 아쉽습니다.

있습니다.

아무튼 교통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남동구 일대를 쭉 살펴보고 봤습니다만 하여튼 일을 많이 하시는거로 내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런 일이 끊기지 않게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방지턱 문제라든가 승강장 문제라든가 이런걸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잘 해주십사 하는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대진 위원님.

승강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마을버스를 10군데 한다고 그랬죠.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10개소를 딱 기준을 잡고 필요한 숫자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마을버스 업체. 필요한 장소 위치.

남동구에 마을버스가 몇 개 업체 있죠.

우리가 8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8개 업체에다가 배분을 해 준다 할 때 10군데를 한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8개소가 다 필요하지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와 공용으로다 쓰는 데가 있고 대부분 시내버스 나가시면 정류장에 시내버스도 있고 마을버스가 바로 옆에 있을겁니다. 같이 사용하는거기 때문에 8개 업체에서 10개소가 다 분배가 안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시비 받아서 올해 승강대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왜,

시비 받아서 승강대 설치한게 아니라 학교 주변 스쿨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드레일을 설치한 겁니다.

가드레일 설치했다구요.

네. 승강대 시비보조 받은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개당 승강대가 개당 300만원으로 해가지고 20군데 설치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50만원이 증액돼서 35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여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네, 나온거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서면으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군데에다 작년에 했던 데에다 내년도에 또 주는 겁니까?

승강대 설치요?

네.

아니죠. 아니죠.

뭐 입찰로 합니까? 공개입찰로.

입찰로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350이라는 액수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에요.

개당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개당 300에서 350으로 올랐잖아요. 50만원의 차이가 어디서 나온거냐고.

그것은 첫 번째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인상될 걸로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지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만원은 내년에는 인건비와 자재값이 상승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산출기초로 만약에 50만원을 계상했다 그러면 이거는 삭감요인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충분한 산출근거를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될거다 재료비가 올라갈거다 하는 식의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를 계수조정전까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관내도도 마찬가지에요. 올해는 30만원으로 해가지고 20군데를 했는데 지금 15만원이 껑충 뛰어가지고 45만원으로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분명히 제출해 주세요.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특별회계 세입입니까?

네. 세입요. 707쪽입니다.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7억으로 잡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9억으로 돼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2억씩이나 더 세외수입을 늘리겠다 라고 하시는데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거기에는 특별회계죠. 특별회계입니다. 내년에는 더 날로 차량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차량이 더 증가로 보지마는 거기에 이자가 특별회계는 원채 세외수입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자가 많습니다.

이자문제가 아니죠, 과태료 문제지.

그래서 지금 사실상으로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솔직히 말해서 미납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납자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독촉장을 띄우고 해서 사실상 가산금은 없습니다마는 독촉장을 띄워도 불응할때는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재산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내년에 들어오는게 압류를 하게 되면 일단 재산압류하게 되면 금방 들어와요. 4만원 짜리도 재산압류를 하게 되니까 등기 압류를 하니까.

4만원 짜리도 재산압류를 합니까?

네, 네. 합니다.

지금 뭐 실지 지금 대우사태 등 인천의 경제 상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 2억씩이나 더 결국은 뭐 주차 딱지 더 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떼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날로 차량이 증가되니까 주정차 위반차량이 사실상 해마다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실겁니다. 그 이상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을 갖다가 2000년도 체납액을 거둬 들이면 재산압류하면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 올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면 금방 다음날 내더라구요.

그렇죠 압류가 들어가면 바로 돈을 내는데 독촉장을 보내면 안 낸다 이해가 갑니다.

독촉장 내면 안 냅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뭐 사실 남동구민들이 다 그런거는 아니겠지만 지역 편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또 공익요원의 불성실한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여러 여론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공익요원이 그렇습니다. 현역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도 웃통을 벗고 같이 구보를 두바퀴를 뛰었습니다마는 정신적인 교육을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 이 추운 바람에 아침에 구보를 하는걸 보셨을 거에요, 보신 위원님들요 호루라기 불면서.

본위원도 봤습니다.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규직 단속원들이 얘네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나마도 둘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부서에다 빨리 둘을 달라 공익요원만 지금 현재 우리가 내근 직원들을 계장하고 내근 직원들을 같이 동승을 해서 저도 수시로 얘네들 복무상태를 점검을 다닙니다, 등기소 앞이라든가 늘 우리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마을금고 앞이라든가 만수1동 관계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삼환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분 있죠.

네.

거기는 집중관리를 좀 해주세요. 1개 업자가 계속 마을버스를 막고,

정수기 파는 위치입니다.

그 회사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됐다 안 됐다 하거든요. 그게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자인서 받고 환경위생과에다 통보를 할라 합니다, 정수기 파는 데니까요.

네. 그리고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대민을 상대하는 거니까 714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주정차 금지선 도색과 주차구획선 도색이 있죠.

네.

여기에 정리추경시에 돈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남았어요, 정리추경때. (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다 썼어요, 남았어요.

지금현재 저희가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남았습니다.

1,700, 1,000만원 이렇게 남았죠.

네.

2,700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명년 예산을 보면 오히려 또 예산을 증액이 돼 버렸어요. 1,500m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보다 명년이. 돈이 남았는데 그것도 다 못 썼는데 또 더 증액이 됐다는거는 뭘 의미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청에서 까르푸라든가 영화관 있죠 그쪽 주변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주차 금지 구역을 자기들이 고시 지정해가지고 저희보고 주차금지선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지금도 남부경찰서에서 온 구역이 많습니다, 할게요. 금년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도 주차금지선을 갖다가 그어야 될 지역과 경찰청이나 남부경찰서에서 여기는 반드시 주차금지선을 고시를 해야 되겠다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차금지선을 그어달라 긋는 거는 저희 권한이고 또 고시는 경찰청이나 남부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시까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서로가 협조 차원에서 도색을 저희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은 아직도 엊그저께도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걔네들이 심의 결과한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꼭 한 데를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안 그어주면 어떡해요.

안 그어주면 저희가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달라든가 신호등을 해 달라든가 하면 안 해 주죠.

불합리하지 지네들이 지정하고 돈은 우리가 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도 우리가 해 달라 그래서 짓는거는 자기들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방경찰이 되면 가능할거에요, 협조가.

사실은 저희가 협조하는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구획선 도색과 구획선 제거와 그 길이가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주차구획선 도색과 주정차금지선 주차구획선 제거와 길이가 같지 않냐 이거지.

제거 길이가 같지 않죠.

그런데 올 예산에 보면 같이 1,000m로 잡혀 있다가 유일하게 구획선 도색만 갑자기 1,500m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왜 해야 되느냐 내년도 예측인데요 지금 아마 만수6동 우리 위원님이 안 계시는구만요 만수6동 같은데 까르푸가 지금 뭡니까 상가가 5개소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 주차구획선 그을 데입니다, 거기가.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실거에요.

도색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늘어났다.

네,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차 금지선 도색이나 주차구획선 도색이 왜 정리추경까지도 2,700이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했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거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분을 보면 이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는 1% 범위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63억이라는 돈을 결국은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도시환경에 대한 주차장을 건설하고 걱에 맞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돈이 생긴 겁니다. 지금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교통과는 돈이 너무 넘쳐서 난리입니다.

이거요 앞으로 다 쓸 겁니다.

물론 쓸거죠.

주차장을 지금 매년 주차장 해달라는 데가 간석3동에도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차장 해달라고.

교통과장님, 예비비가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경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1%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3억이 있다 어찌됐든 이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다 쓸거라 하더라도. 그죠.

네.

이 부분에 내년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우리 도시환경에 대해서 또 도시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있죠.

네.

올해는 1억2천만 계상을 했었는데 얼마나 들어왔어요, 올해.

공공예금 이자요.

네. (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707쪽.

특별회계 말씀하시는거죠?

네, 네.

이거는 내년도에도 계상했습니다만,

아니 올해 얼마 들어왔냐고,

올해는 해마다 그런 겁니다. 올해 연말결산이 돼야 됩니다, 이자기 때문에. 금년말에 가서 결산이 돼야 됩니다.

현재까지 얼마 들어와 있어요. 아니 그리고 1억2천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4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1억2천에서 4억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때는 그럴만한 사유가 발생이 있으니까 이런거 아니겠어요.

네, 원인이 있죠.

원인이 과장님 원인이 예비비에 거 40억이 63억이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냐 그렇게 따질 예산이 아니지,

예산편성을 67억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한 금액은 이번에 연말 결산이 돼야 확인이 되겠어요.

지금 공공예금에 대한 수입이 올해는 1억2천으로 잡혀 있다가 잡아 놨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약 한 2억8천이 갭이 생기는데 많은 2억8천이 갑자기 많아질때는 어떠한 사유 발생이 있어서 그런거 아닙니까라고 묻는거에요.

그 사유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당초 54억에서 67억으로다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몇억이 증액된 거에요.

54억에서 67억으로 증액됐으니까 1억3천이 되겠죠.

1억3천이 연중 이자가 얼마 되는거에요.

13억이 되겠습니다.

13억이 이자가 1년중 얼마 되는거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계산 누가 했어요. 행정계장이 했어요. (서무가 했다고 함) 그러니까 산출자료를 내 놔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잡는 세입부분을 제대로 잡아줘야 사업 집행하는데서 차질이 안 생기는거에요, 내년도에. 수입을 엉터리로 잡아 놔 두면 세출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거는 이자수입이니까요.

이자수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아까 김규태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예비비를 68억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에요. 지금 예비비로 할 수 있는 일이 주차장밖에 없습니까?

많죠.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지금,

만드시란 말이죠 만들라는 얘기죠.

먼저 토지를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만 할게 아니라 꼭 주차장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는거고 하니까 우리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어떻게 좀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또한 어느 쪽으로든 활용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좀 구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이 있어야지 맨날 보면 주차장만 따지는거 같애요.

그런데 또 민원이 주차장 설치해 달라는게 제일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또 한가지 질의할께요. 지금 순세계 잉여금을 지금 50억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40억이에요, 올해는. 올해는 40억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50억을 잡았어요. 그것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세외수입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발생이 되는거죠.

지금 과년도 수입보면 말이에요 주차장 위반과태료라 해가지고 올해 8천만원 잡았는데 얼마 들어왔어요.

뭐가 얼마,

8천만원 잡은 중에서 과년도 수입에서 8천만원 다 채웠어요 초과됐어요.

죄송합니다.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담당 팀장이 정리추경에 있잖아요, 설명해 주면 되지. 그걸 설명 못 해주나 과장한테. 여기 우리가 봐도 알겠네 그걸 답변을 못한다는게 말이 돼. 팀장이 빨리 해 주란 말이에요.

지금 정리추경에 3억7천이 더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요. 3억7천이 더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4억으로 잡았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10억을 더 증액했느냐 이거에요, 지금. (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래서 지금 여기 세입부분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좀 잡혀 있다 교통과에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은 추후 이러한 세입부분은 정확히 잡아줘야 우리가 기획감사실이나 이런데서 배분하는 것도 정확할 거고 사업에 차질이 없다 이거죠, 안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세입부분은 어떤 과시나 이런쪽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정확한 계산과 판단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세입부분은 계상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히 우리가 승강대 우리가 관심있게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20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0개를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물론 단가 계산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지만 50만원이다 15만원이다 이런 갭이 나는 부분은 분명히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바람이나 비나 눈이 올 때 가로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시설이 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마을버스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애용하는게 마을버스인데 그러한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배려가 없었다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때 교통과장께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만족합니다마는 자꾸 해서 시내버스와 균등하게 비율이 맞게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갭나는 거는 분명히 갖고 오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마을버스가 초창기에 남동구에 들어올 때부터 제가 직접 그 사항을 업무를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아실 겁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더 애착심이 가고 관심이 많다는 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우리걸로 하면서 시예산이지 인제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사실 한번 뭐 하나 설치할려면 2년, 3년이 걸려요. 횡단보도다 신호등이다 또는 신호등 바꾸는거라든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협조체제를 이거 매년마다 겪는 일이지만 좀더 강력한 협조공문이라든가 또는 시장이라든가 우리가 진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얼른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로간에 관과 관에서의 협조체계를 빨리 구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유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걔네들이 일단 경찰청서 한달에 한번 심의하는게 있습니다. 저도 건설과장이나 심의위원인데 심의해서 가결이 돼서 그걸 또 통보를 합니다. 거기 좀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보니까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한 30분 남았으니까 김대진 위원님 하실거 많아요. 지루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다들 잘 하셨지만 교통과는 과장이 바뀌시고 나서 팀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지금 김용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직접 확인도 해봤습니다. 방지턱 같은거 규격대로 높이가 10cm에다가 폭이 3.2m인가 그렇죠.

3.5m.

그래서 차가 그냥 과속을 하더라도 차에는 큰 무리가 안 가도록 잘 해 놓으셨습니다. 또 정비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강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신호등 같은 거는 사실 경찰청하고 결부가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도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해결을 잘 해 주셔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김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용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승강장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는 교통안전 시설 전부가 다 우리 교통과에서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점차적으로 하시는데 다만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또 그걸 보고서 과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시급하다는 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통문제는 구민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산서 이거 두장 뭐 상당히 간단하게 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도 몇장 안 되시는데 이런거는 대략적으로 내년도에는 일례를 들어서 김용회 위원님 말씀대로 과속방지턱 옛날에 한 것도 철거할 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몇 개 중에서 금년도에 몇 개를 정비했는데 내년도에는 몇 개를 더 정비하겠다든가 또 버스 승강장은 어느 어느 지점 몇 개가 지금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를 할려고 그런다든가 그런 부속자료를 좀 해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열일곱 분 계시지만 우리도 다 구청장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개 과를 질의를 해도 잘 답변 못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에 그런 부속자료를 잘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늘 구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뭐 교통과 뿐이 아니에요. 모든 전 부서가 그러한 부속자료만 우리한테 줘 주시면은 이런 회의를 간단하게 좀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평상시 의원 활동하면서도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러시구요. 세입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변상금부분에서 잡수입에 변상금에 작년도에도 100만원 예산을 세우시고 내년도에도 1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많은 교통안전시설물이 파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대충 얼마나 이것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변상금 수입자 원인자 부담금이 뭐냐하면 밤에 과속으로 간다든가 음주로 가다가 가드레일을 치고 간다든가 또 정류장 정류소를 치고 나간다든가 일단은 우리가 목격을 하고 손해본 피해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해야 되는데 사실상 10개 차량이 사고를 치고 갔다면 사실상 거기서 솔직한 얘기로 목격자가 한 두셋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남동초등학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해 줬습니다마는 그 원인자 원인 행위를 가해차량에 대해서 적발을 못하면 천상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한 게 한 근 100여만원 들어갔어요. 가드레일 갖다가 받는다면 그 경관줄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펴지를 못하니까. 잘라내고 다시 중간을 이어줘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100만원을 내년에도 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적발해서 받아들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버스 승강장 들이받아 가지고 이 며칠 전에 저희가 두건에 75만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보다는 우리가 지출한 것이 더 많잖아요.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뺑소니 차량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적발이 안되니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 사람들 물려야 된다 그런데 못 물린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지금 보면 제 복장 미착용, 합승, 승차거부 등 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 자동차 주소변경 지연 등 7천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1억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1억원이라는 돈이 뭐냐하면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 낸 사람들인데 책임보험도 책임보험이란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책임보험도 안 낸 사람이 과태료 냅니까?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여기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도 저희가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받아들였습니까?

금년도가 저희가 10월말 현재요 2억6,4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5,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수입을 잡으셨는데 2억 몇 천만원 부과를 해가지고 1/5 정도 밖에 못 받으신거네요. 그래서 물론 의욕적으로 이걸 하실라고 하지만 사실 책임보험 안 든 사람이 과태료 내라면 얼른 되겠느냐 상식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짜실 때 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가능성이 있는 거 물론 예산 10% 내지 15% 범위 내에서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세입, 세출도 중요하지마는 세입부분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꼭 받아들여야 할 돈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하면 할 말은 없겠지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례적인 통계를 보면 그게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가감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추후라도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좀더 이런 것을 계상을 해서 올리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특별회계라고 돈이라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마는 이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전체 구 전체를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적인 입장을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기금을 빨리 빨리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그런쪽으로 물론 많은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교통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좋은 평도 들으셨고 자료도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김완희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또 알아보기 쉽고 내년도에는 무엇 무엇을 하는데 자기 지역에 편리성을 도모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좀 제출을 해 주시구요. 지금 질의를 안 할라고 그랬는데 한가지만 해 보겠는데요. 다른과에 보면 홍보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한 2회 그래가지고 플래카드 10개만 해가지고 한다고 계상을 했는데 교통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게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많이 한 거는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안전띠 착용 이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어깨띠서부터 유인물 몇 만장 이래가지고 엊그저께 시청앞 광장에서 교통사고 운동 줄이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깨띠하고 홍보물하고 플래카드까지 구별로 해서 12월 며칟날 5일인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게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말 들어서 과장으로서 홍보물은 많이 했다고 보고 또 특히 마을버스 전면에 앞에 밤바 있는데 부착하니까 제일 효과적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계장이나 직원들보고 홍보할때는 마을버스 밤바 앞에다가 플래카드를 저기해서 홍보토록해라 해서 나름대로 많이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실적은 어떻든간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10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계상을 했잖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건수가 많고 행위가 많으면 뭐해요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우선 이 100만원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또 안전띠 착용관계 이런 등등인데 사실상 언젠가 보니까 너무나 홍보 인쇄물 예산을 세웠더니 뭐뭐 하느냐 우리 그때 그때 사실상 큰 거는 없습니다. 만일 부족하게 되면 특별회계도 있고 또 추경에 또 해서 그런데 그다지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 사안 떨어진 큰 그렇게 홍보할 게 아직은,

과장님, 교통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잘 흘러야만 남동구의 모든 흐름이 잘 흐르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통이 흘러야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되듯이 우리 남동구도 교통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시다면 우리가 계속 공익요원들이나 단속을 주차단속같은 것도 하지만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보험, 책임보험같은 것도 홍보로 계도로 해서 많이 가입을 해요. 피해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단속하고 벌금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홍보 계도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예비비가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것도 볼 거 같으면 우리 남동구에도 대형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대형 화물, 버스 이런거는 골목이나 또는 도로에 많이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남동구에 있는 차량은 우리 남동구에다 주차를 시킬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해서 남동구에 대형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선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구요. 우리 지금 공익요원이 40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제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37명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하나 왔고 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40여명.

네.

그런데 방한복에는 20명이라고 했는데 방한복은 20명밖에 안 줍니까?

왜냐하면 해마다 해주는게 아닙니다. 이병서 입대해서 걔들은 입고 신규자들,

신규자만 준다는 말씀이죠.

네. 기존 고참들은 다 있습니다.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동구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또 남동구의 교통이 원만하게 또 안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있게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9 출석위원( 8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김석흥 건축과장 김종호 교통과장 김효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