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황진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 내지 19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군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난 제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된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97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6일부터 8일 오전까지 3일간 군 본청 실과사업소별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8일 오후부터 12월9일까지 2일간은 2개의 현지확인감사반을 편성 오수처리시설 현지확인을 통하여 정상가동여부, 기술관리인 선임여부 등을 점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14건의 방류수를 채취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통보되는대로 검사결과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보고 및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금년 한 해는 계속되는 경제난과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을 추진하였다고 사료되며, 다가오는 새 해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중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행사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으로 각종 행사비 및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감사요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수치의 착오와 내용의 누락 등 자료작성의 소홀로 감사기간중 수시 정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충분한 검토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설계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특수시책 추진실적 미흡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특수시책이 장기적 안목의 시책보다는 전시행정적 시책이 대부분이며, 다방면의 연구·노력을 통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의 발굴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이 사업목적에 적합치 않은 용도로 이용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노력 부족입니다. 국비 또는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도비를 확보치 못하거나 확보 실적이 적어 군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례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과소별 시정요구 처리사항은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교류 미흡 등 32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여건에서도 예산을 절약하려는 노력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공직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점은 지극히 다행스런 일이라고 사료되며,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열 번째 맞이하고 있으나,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등 전례답습적인 행정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조기에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