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종수 정태호 정구복 관련 회의록 제9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9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9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9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9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9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9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94회 영동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무실에서 하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12.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태 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들어 오늘이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추운날씨에 위원장님, 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좋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인데 공통사항 중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빼고 해당사항이 있는 것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3-1페이지 용역사업 집행현황인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센터청사를 신축하면서 공사감리 용역을 주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와 전기, 통신, 소방해서 2건에 약 3,400여만원을 용역을 줘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정액이나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와 영동군농업경영인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98년부터 요구해서 98년부터 자료를 만들고 그 뒤에 정산서를 전부 사본을 붙였습니다. 98년도에는 농업인단체협의회에 행사지원비로 600만원 크로바회관 운영보조비로 700만원 해서 1,300만원 주었고 영동군농업경영인회에 750만원 보조한바 있습니다. 99년부터는 보조금의 운영보조가 어려워서 일반행사라든가 하는 것은 교육지원비로 바꾸고 임의보조금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만 크로바회관에 운영비를 99년 600만원 2000년도에 7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보조금을 줬던 정산서사본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2페이지 다섯 번째 의회에서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곶감가공기술개발이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요구한 것은 특히 유황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체 유해여부를 분석해서 농민지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주 감 시험장에서 이미 시험이 끝나서 교재로 이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민에게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량을 훈증해도 곶감에 잔류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관련자료는 별첨자료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감 시험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그 당시에도 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상주하고 영동하고 너무 가깝고 국가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그 대신에 저희 센터에 포장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용해서 감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에 있어서는 당시에 신청량에 비해서 예시량이 너무 부족해서 신청을 초과해서 받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했던 사람이 늦게 배정해서 공급하지 못하면 종자보급에 차질이 있으니까 예시량 범위내에서만 신청을 받아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 왔습니다만 예시량보다 신청량이 더 들어오고 아무리 조정해도 어렵고 해서 추후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종자로 확보해서 공급을 한바가 있어서 결국은 꼭 예시량 범위내에서만 신청받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급종은 최대한 확보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농가 파급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각종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인근농가에 시범사업의 효과가 널리 전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의 근본취지는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지나다니는 농업인들이 보고 배우고 거기에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의 경우에는 계속 그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외에 과수작목이라든지 노지에 있는 시범포는 단일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인근 농민에게 파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또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처리결과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요구도 있고 해서 그 이하 과수특작 등 전담지도사 육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교육을 최대한 하고 있고 그 이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안별로 질의가 있으면 제가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6페이지 공통사항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고유업무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시범사업인데 각종 시범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분석 그리고 농가보급실적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했던 30여가지 시범사업을 전부 확정해 주었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험부터 죽 했는데 이것도 금년 시범사업이 거의 100% 끝났습니다. 13-33페이지에 추진중인 사업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에서 쌀 상사업비로 군에서 받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 숙기촉진 개량비가림판넬시범사업 20개소하고 사과, 배 품질향상을 위한 인공수분 시범사업 그리고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대형 거세보정틀보급, 배 조류피해 재해방지시설 2개소 이것은 추진중에 있고 그 이외에 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평가를 마치고 있고 이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20일 농민단체 각 협의회회장단을 모시고 다시 한번 종합평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39건 13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약 5억4,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완료사업이 35종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4종입니다. 다음 13-34페이지 예찰포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찰포는 병충해 예찰포를 양강면 괴목리에 약 500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논둑이라든지 배수로를 빼고 나면 450평됩니다만 병해구, 충해구, 무방제포를 두어서 병충해 발생상황을 검토 조사해서 잎도열병외 8종 10회 해서 충해는 7종 12회, 무방제구는 2회를 조사해서 이것을 도 기술원을 통해서 중앙에 보고하면 전국적인 경영분석이 돼서 저희들이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결과는 그때그때 전산입력 하거나 보고서를 띄워서 중앙과 공동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된 수확물은 수매해서 군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13-35페이지 특화작목 지도육성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특화작목에 대한 것은 주 소득작목 이외에 새로운 소득작목, 대체작목 개발현황으로 봐서 여기에 자료를 우선 두 가지만 수록했습니다. 먼저 복숭아 신품종 밀식재배 시범입니다. 복숭아가 우리 영동에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신품종을 밀실재배 하는 것으로 해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시범포를 추풍령하고 양산 봉곡리에 시험을 했는데 금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성과기는 2～3년 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앵두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나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시작해서 2～3년이 지나야 성과기가 돼서 소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앵두 같은 곳은 국내에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잘하면 단지화해서 소득작목으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3-36페이지 농업신기술개발 보급실적입니다. 이것도 의도를 정확하게 캐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두가지를 여기에 수록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누누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도숙기촉진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고안해서 새로운 기술로 개발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확대보급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고추아인산염 역병방제 시범도 중앙시험장에서는 일부 작목에 효과를 확인한바 있습니다만 고추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를 확인했고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여기에는 명년도 시범사업을 6개소하고 자체 아인산 처리단지를 10㏊규모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낸 후에 15㏊단위의 도비사업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범단지로 내년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37페이지 농업관련 조직체 육성입니다. 먼저 육성과 지원실적인데 가에 농촌지도자 636명, 농업경영인 793명, 생활개선 619명, 4H 464명, 크로바동지 59명 농업인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2,572명입니다. 각 단체별로 지원사업 총괄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단체협의회에 2회에 걸쳐서 행사나 교육을 통해서 약 1,300만원, 농촌지도자 15회, 생활개선회 30회, 농업경영인회 2회, 4H연합회 18회 해서 총 67회 9,000명을 교육행사를 했으며 여기에 지원된 액수는 5,280여만원이 됩니다. 농민단체별로 행사나 교육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13-42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농민단체였고 이것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원육성 실적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조직현황을 보면 과수에는 포도, 대립계포도, 사과, 배, 복숭아, 감이고 특작, 축산, 향토음식 해서 12개회에 605명이 있습니다. 연구회 지원사업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과에 대형인공수분기 등 4개에 6개사업을 지원한바 있고 교육 및 연찬회는 13-43페이지 보시면 12회에 걸쳐서 771명 지원했는데 625만원 정도가 회의에 급식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특수사업은 금년에 지역특산품 홍보활동으로 국악축제시에 품목별연구회가 주축이 돼서 거기에 농산물 전시판매 활동을 했던 것은 품목별 연구회가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13-44페이지 토양개량지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토양검정기 보유현황은 여기 나열한 대로 17대 14종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안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로 토양에 있는 질소분석기를 추가로 구입중에 있습니다. 검정실적과 작목추천 시비지도 실적입니다. 14-45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업무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표는 1,400점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추후에 남해화학과 협력협약을 체결해서 2,500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약 3,893점을 추진하고 있고 이중에 현재 완료된 것은 약 3,800점, 700점은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으로 남해화학 시료를 분석해 주면서 약 4,027만원의 경영수익사업도 올린바 있습니다. 작목별 검정실적은 밑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검정을 해서 활용한 실적은 물론 작목추천을 어느 토양검정을 해서 여기에 어느 작물을 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작목추천을 요구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요구하는 농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이 없고 시비지도 실적은 추천서발급 600점, 협력검정 2,500점, 그리고 추천서는 뒤에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추천한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증을 함으로 인해서 영동군에 농업인들이 비료를 쓰는 양태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사실은 지도실적이 되겠습니다. 검정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정한 결과로 해서 과거에는 고인산 고가리를 썼는데 요즘은 전반적으로 저인산 저가리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산과 가리는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 1년 쓴 양이 약 25% 줄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이 비료를 덜 쓰는, 땅살리기운동에 동참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해서 지도효과도 여기에 물량은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간접적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를 간략간략 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나 특화작목 신품종 개발사업 등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의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의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12월 하순에 할 예정입니다만 제일먼저 시작되는 것이 12월달에 각종 농민단체회장단, 품목별연구회 회장단을 모시고 내년도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새해영농설계교육중에 작목별로 교육을 하면서 금년도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이장회의에 참석해서 이장들한테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2월초까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농촌지도사가 현지에 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또 개인도 면담을 하고 해서 어떤데 하는 것이 시범효과가 가장 클 것인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실태조사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 그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대상지를 확정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품목별 농업인단체회장단이나 아니면 농업인단체회장단중에 농업인들이 한사람 이상 꼭 참여해 가지고 심의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이고도 객관적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심의회구성 인적사항이라든지 최근 4년간 협의회 개최실적 여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3가지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전에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예. 감사 전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보고 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서류를 받아보고 진행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이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적에 대해서

인적사항하고

인적사항하고 최근 4년간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 여기에 대해서 무엇무엇이 선정됐고 어떤 회의를 했는가에 대한 회의록을 요구합니다.

회의록을 직접 보여주세요. 감사 끝나기 전에.

서류를 직접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본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직접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이 사항에 대한 감사는 자료가 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13-53페이지하고 36페이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특화작목 신품종 보급실적이나 신기술 보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36페이지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농촌인구가 노후화 되어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신기술이나 신품종개발에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품종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남조현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연히 지도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개발에 보다 더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바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평소에 중앙시험장에서만 요구하다 보면 농민지도하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보급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현장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런쪽에 노력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새로운 기술이 몇가지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전국단위에서 가장 연구를 잘하는 기관으로 최우수상을 탔던 것은 그당시 전부 묶으면 20여종 됩니다. 금년에도 몇 가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냈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역량부족으로 원인은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힘나는데까지 최대한 지역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숭아 신품종 재배하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아직까지 파이프만 설치해 놓고 묘목을 심었는데 그게 언제 빛을 보겠습니까?

심고 3년은 가야 결실을 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시설을 같이 안할 수 없고

3년 기다렸다가 품종이 과연 신품종 개발을 한 품종인지, 5년이상 기다려야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 품종이 영동에

3년안에 복숭아도 달립니까?

3년안에 달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품종이라고 해서 했는데 나쁘면 또 캐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시험해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 품종은 새로운 품종으로 심은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양앵두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안봤습니다만 좀더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범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기술센터에서는 영동군의 농민들이 새로운 작목을 선택하거나 앞으로 품종을 갱신하고자 했을 때 결정적으로 농민들의 선택방향을 제시하는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민들이 군정을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잘 믿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거가 미약했지 않았나 그리고 실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마 몇 해전부터 감나무 도근조생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은 것을 갖다가 실험결과가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바로 농민들한테 보급했던 그런 결과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확신이 서고 난 다음에 그렇게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평소에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농어민들은 예를 들어서 세레단 밭을 파내면서 어느 품종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탐나라를 심으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농업인으로서는 가장 바람직스럽고 좋을 테지만 품종의 선택은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 농어민 자율로 선택을 하고 눈으로 보고 특성을 듣고 여러 가지 저희들은 대안은 제시합니다. 분명히 이런품종 이런품종으로 제출하겠다, 그중에서 특성에 맞는 이런 것이 괜찮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다 품종을 다 지정해서 하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관리소홀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간에 우리한테 원망이 따를 수 있어서, 원망이 무서워서라기 보다도 이런 법적인 소송의건도 있고 곤란하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고 선택의 폭만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도근조생 말씀하셨는데 도근조생에 관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동에서 재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우리가 그당시에 10여년된 성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 연구회 임원 몇 사람과 우리직원은 가서 봤고 또 감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곶감이 좋고 단감이 유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예를 볼 때는 언젠가는 곶감같은 수요가 줄고 단감은 과잉생산에 처해 있고 품질을 비교했을 때 침시용의 감을 보급하는 것이 장래로 봐서는 좋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인지 터무니없이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라도 나주하고 여기하고는 기온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전라도 목포지방에는 무하가 생산이 되지만 이 지방에서는 하나도 생산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이 지방의 포도는 전라도 나주나 저쪽 지방에 대해서는 포도가 정말 작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가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지역에 맞는 특정에 맞는 것을 최소한의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전라도 나주에서 맞다고 해가지고 이 지역에 맞다는 것은 그러면 기후나 지리적인 위치를 생략하는, 그것을 긍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치에 맞게끔 최소한 농민들한테 추천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하는 것이, 기술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최소한의 그런 것은 거쳐달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특히 감 같은 것은 그것이 검증을 끝나려면 최소한 15년인데 15년 후에나 하라는 얘기인데, 검증과 함께 그쪽에서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고사율이 많은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관리면에서 있고 해 가지고 앞으로 하여튼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때는 검증없이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증을 철저히 해 보도록, 서류상이 됐든 실제로 재배를 해보든 검증을 철저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한번 추천하면 농민들이 몇 년간은 소득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서 그렇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시범포 시범사업이 주된 역할을 하다시피 시범사업이 많고 거기에 따른 성공여부가 우리농가에 부와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어 가지고 행정과 연계해 가지고 전 군민한테 확대 보급하는 것이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려면 많이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와서 한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개량비가림 시설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6개소의 시범사업을 해서 그다음부터 전 군에 확대 보급한 것이 가장 획기적이었고 많이 보급이 됐던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개량개발이라면 포도비가림 말씀입니까?

예, 철저히 해 가지고 과거의 기존 비가림에서 20㎝씩 올려가지고 하면서 고온저장을 확보했던 그런 것 또 호밀재배에 대한 시범사업 그외에 배도 사실 Y자 시범사업 같은 것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거의하면 Y자 밀식재배로 하는 것은 다 시범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투입했든 안했든 간에 조직배양을 한 포도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된 것이다, 그리고 대립계 포도를 주축으로 한 대립계 포도의 재배기술이 파급되고 있는 것은 다 시범사업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농민들한테 확대 보급됐지 행정과 직결되는 포도비가림재배 과학영농특화지역화사업외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호밀재배도 행정과 직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 직결이 됐죠, 그래서 종자를 구입해서 주고 신청받고

구입하면 구입희망자에 대해서 줬는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이것이 행정과 연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은 각종 시범사업을 적나라하게 펼치고 확신이 서는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행정집행부에 옛날에 통일벼 재배하듯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나 전 공무원이 나서서 아끼바리 하면 칼로 찢어내고 밟아 뭉개고 통일벼는 그렇게 적극 권장해서 식량유산에 아주 획기적인 혁신을 이루셨듯이 지금 하고 있는 지도사업들의 시범포가 이와 같이 확신이 서서 권장할 만큼 자신있는 것들이 아직 보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센터소장님은 개량비가림 얘기하시지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전에 벌써 학산에서부터 확대보급해서 효과가 있은 뒤에 이것을 하시게 된 것이지, 소장님 오시기전에 이미 이것을 했던 사항이예요. 물론 그와 같이 했던 것들을 찾아서 다시 발굴해서 다시 확대 보급한 것은 센터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사업들이 시범포에서 확신이 자신있게 서 가지고 행정적으로 죽 밀어왔던 사업들은 전혀 없는 것이였어요. 호밀재배도 지금 반신반의한 상태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찬반양론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농가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3～4년간에 포도작황이 원체 시원찮게 익지 않았으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을 못가지는 것 같만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사업들이 그렇게 농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게끔, 야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훌륭한 새기술을 보급시켰다하는 인식이 뼈저리게 와서 닿지 않는 그런 과정이 안이루어져서 소장님께 다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가지고 따질 것은 없겠지만 지금 포도의 개량비가림시설 것은 같은 분명히 센터에서 다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관행의 비가림 시설이였죠. 그래서 이것은 고온장애가 심했고 여러 가지 생리장애도 따라오고 병도 많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20여년 지속해서 하니까 장애가 없어지면서 품질향상도 되고 당도도 올라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연계돼 가지고 확대보급을 했고 그외에

이것은 하나의 군 업적이라고 간주한다면 다음에 있는 것은 것들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 하나의 예 말고는 뚜렷한 것이 없잖아요?

기술보급을 그런 식으로 보셔서는 안됩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이것이 행정에서 하는 정책적인 지원으로 넘어와 가지고 농가에 대량확대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매개에 넣어 가지고 지금 농업인들이 농가사업을 통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설치시책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기술개발 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들도 대개 보면 시범사업은 한 3년정도로 끝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율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그 효과를 충분히 알려놓으면 농업인이 행정의 지원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지원이 없으면 자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술이 서로 파급되도록 하는 하나의 보는 것이며 그렇게 시범사업을 거쳐서 행정에서 받아 가지고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안되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의 읍면 주재원들이 폐지가 되고 전직원을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도사업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역할을 많이 해도 농민들한테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뭐하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비쳐지고 있단 말이예요. 물론 구조조정을 하게끔 승인을 한 우리한테도 잘못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잘됐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와 같은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니까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 여부를 많이 희석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들이 확신이 서서 공부하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노라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존재여부의 가치를 존중해 줄건데 지금 읍면에 있는 주재기사도 없어졌지 또 그렇다고 이와 같은 사업들을 확실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대보급하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뼈저리게 와서 닿는 것은 없지,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가 자꾸 희석되는 것이, 저도 농촌지도자의 출신자로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포도봉지에 비닐봉지를 공급시킨 것도 이것은 확신이 없으면서 너무 많이 보급했어요. 한 10주용이라든지 5주용 10주용 미만용으로 다각도로 있으면 오히려 여기에 대한,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공급됐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포도에 대해서 지금현재는 영동에 포도정책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영동군민이 부가 결정되고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텐데 사실 농민들이 무슨 품종을 어떻게 심어야 되겠다는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다른 진흥청이나 이런데서, 이 품종은 영동지역에 맞는 것이다 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품종이 없기 때문에 뭐를 심어야 될지 농민들도 꺼리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해 주고 내주는 항목들은 이것은 니가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말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 센터에서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당신 이것 하시오", 성공할 수 있게, 자신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포도품종 하나를 개량해서 농가한테 확신을 심고 보급해 주려면 지금부터 20년 정도는 걸릴텐데 벼 같은 것도 벌써 실증시험을 거쳐 가지고 다시 전 농가에 보급하려면 10년 걸리는데 이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농민들이 과연 인식을 하겠느냐 이와 같은 시범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 농가의 행정과 직계해서 전 농가에 확대보급 시키게끔 확신을 가지고 뭔가 하나를 육성해 놔라 이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아직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센터소장님, 어차피 저와 같은 심정일 것이고 저도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친정집인데 이것이 뒤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심하시고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네요. 예를 들어서 품종하나를 과수같은 것을 해서 완전히 하는데 10년, 20년 걸리는데 확신을 갖고 개발해야 되겠다 그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품종을 보급할 때는 시험장을 가고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맞겠다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서 한번도 재배한 바도 없는 것을 시험보급해서 확대보급을 하는데 그것이 지도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특히 구조조정 이후에 읍면에 있던 상당수가 없어진 후에 지도사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농업인들이 그런 원성이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저로서는 역행할 수 없는 일이었고

기술센터소장님 그 내용은 전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최대로 노력을 해서 불만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거론이 됐던 상황버섯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시범사업계획에 새로운 약용버섯재배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은 개발보급한다는 이런 주요시범사업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를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감사답변을 볼 것 같으면 2000년도에 신규사업이 없고 작년도의 사업을 보완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농가에서 판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으로 내놓을 때는 판로도 있고 농가소득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한 사업인데 이것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할말이 없습니다만 시범사업은 특히 새로운 작목을 들여올 때는 그것을 하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예측하에 사업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놓고 보면 때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별 도움이 안되는 그런 경향도 종종 옵니다. 특히 약용작물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버섯이나 앞에 했던 아 가리쿠스도 신문에 보도되고 TV에 몇 번타고 나니까 전국방방곡곡에서 서로 합니다, 이것을.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개발될 당시에는 아주 비싼 값으로 팔리던 것이 생산해 놓고 보면 값이 형편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가 리쿠스도 건조한 것 1㎏에 30만원, 40만원 팔린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려고 시험을 했더니 해놓고 보니까 단돈 10만원도 팔아먹기가 어려워서 그것도 다 못팔고 가지고 있고 상황버섯도 나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해 가지고 일부 생산했습니다. 했는데 그 생산한 일부 양마저도 팔지를 못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반면에 금년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그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실패를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센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다시 한번 시도해서 성공을 시켜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 농가에서 한사코 해봤자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시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버섯의 판로를 소장님께서는 주로 어디에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개인이 판로를 개척해서 하는 것이고 유통경로가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소장님, 경동시장 가보셨습니까?

예 약제 파는데 가봤습니다.

지금 느타리버섯이 매일 서울로 올라가고 있죠?

예, 다시 한번 버섯재배 연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구회 회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희망을 받아보고 노력해서 소득작물로 개발할 수 있다면 최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농민들이 이 처방전을 감사자료에도 나와서 갖고 있는데 처방전을 봐 갖고는 과연 내밭에 무슨 비료를 그리고 어떻게 개량할까 이렇게 사실은 나와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실적은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실적이지 농민들의 활용도가 적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실적이 곧바로 농민들에 대한 실적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행정공무원 눈높이에 맞춘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봐서는 이게 대체 뭐라고 하는가 제가 많이 듣는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에 각 토지에 대한 검정을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의뢰해서 한번 맡아봐라 그러니까 그런 것 있으면 좋다고 하면서 반응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처방하니까 어떻게 하라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것이 농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실적이 있으면 농민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는데 실행이 안되는, 그것은 뭔가 눈높이를 잘못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30～40명되는데 그분들이 농민들 지도할 때 그 지도높이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공무원 하나가 다 아는 것을 이것이 처방전입니다 하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든지 딱 끝나고 나서는 농민들이 이것은 어제 한 그것이, 물론 관심있고 진보적이고 자기 스스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일반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 좀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밭 토양관리 처방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넣으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자하나 양식을 바꾸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실 이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문제는 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1,400점이다 몇 천점이다 했을 때 나눠줘 버리면 받아보고 그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민원검정이 금년에 한 200점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관심있어서 실제로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양반들은 검정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와서 받아갑니다. 왔을 때는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충분히 활용이 되죠. 그런 경우 빼놓고 대강 해 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떠다가 검사한 다음에 주는 것은 사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동군의 토양특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영동군은 전부 저인산비료를 써야 한다 하는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고 또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비료를 훨씬 적게 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안할 수도 없고 개량은 해야 되겠는데 전같이 상담소에 직원들이 전부 있다면 하나하나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 일일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민원검정만은 최소한도 일일이 가져가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민원검정하고 영동군 전체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천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 추천했으면 상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질의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전에 권주화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심의위원회회의록을 갖다달라고 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금방 올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전중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4년치를 찾다보니까 이관된 서류를 찾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4년치까지는 요구를

4년치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권위원님, 4년치를 한꺼번에 가져온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가져왔습니까? 오전중에 바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녹색혁명기수로서 가난에서 부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농업기술센터였습니다. 또한 작금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에게 이바지한 공은 비록 피부로 느끼거나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지금현재 기술센터에 지도직과 연구직이 있습니까?

연구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과정 이전부터 문의가 돼 가지고 옛날에는 교도소였습니다. 지금은 범죄인들 하는 교도소였는데 그이후에 지도소로 했고 그 지도소마저도 어감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누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실제로는 가르치고 하는 교육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라는 어감을 안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어감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도소라는 단어에서 기술센터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금방 감사자료 설명에서도 농업인들의 모든 것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도직만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구직을 보강해서 연구직이 플러스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여왔던 농촌지도소의 지도업무가 보다 농민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강위원님은 가끔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시는데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도직을 없애고 지도직을 전원 연구직화 시키는 그런 방안을 모색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과거에는 연구직에서 개발된 기술만 단순히 보급하는 그런 기관의 기능이었는데 최근에 특히 더 지방화되면서는 농업의 문제점을 기술도 개발해야 되는 이런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차라리 연구, 지도직을 일원화시키자, 그리고 센터를 더 광역화 시켜서 시험장을 해 버리자 하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에 동의를 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직을 보강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동군 관내에 전 농토가 연구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에 대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녹색혁명에 이어서 제2, 제3의 녹색혁명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장님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것이야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리 영동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상부에 건의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위원님 주 질문을 받겠습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시범사업추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관계에서 첨단기술개발 그런 효과로 볼 때 중요성의 하나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소장님이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잘 사업을 시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39종에 5억4,800만원정도가 투입되고 우리 군비가 1억6,000만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39종 중에 지금보면 자세하게 추진실적부터 해서 성과분석, 보고실적 이렇게 나와있는데 39종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성과분석에서 좀더 미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도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이 39종 중에 각종 실험사업추진실적 성과분석결과 및 농어가공급실적이 나와있는 사항에서 시범사업 총괄이 39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조금 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내년에는 도에서 요구한 사업을 반납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상당히 솔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연구한 결과 몇 가지 보면 확대예상으로 나와있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죠? 확대예상.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자두 신품종을 시설재배를 한다, 영동에는 안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진짜 노력절감에 효과가 좋다고 보면 그 결과는 평가를 해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면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평가를 하려면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후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집중적으로 이 사항 중에서 39종 중에 하나 뽑아서 제가 소장님께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 배추 처리시범 1개소 있죠?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그것을 말씀을 드려서는 곤란한 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특허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가축분뇨처리를 이처리 저처리, 정화처리 있다고 했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결국은 완벽한 처리시설이 사실 합격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같이 상수원보호구역 같은데는 날로 환경 때문에 규제는 강화되는데 이 시설은 물 한방울도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정화됐든 안됐든 처리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시설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름내 결과를 단기간에 시험을 했고 또 가을에 했고 겨울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까지 1년을 하면 내년봄이 지난 다음에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특허를 출원해서 전국적인 권한을 가지고 확대 보급하려고 생각하는데 일전에 양돈연구회 회원들 10여명을 평가를 하면서 현장을 둘러봤더니 좋다고 말이죠, 내년도에는 자비로 하겠다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용히 하고 떠들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하면 지금 확실한 대답은 못하신다고 하지만 연구가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에서 나오는 약간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더 연구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보급실적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연구사항이 있는 것은 시험연구보다 한단계 진취적으로 더 연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답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좋은 대안으로 알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박피포도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 실과에서 중복해서 질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박피포도 근절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데 박피포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적인 결과로 근절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 시장의 논리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박피가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지역에서 해왔던 경험에 의한 모든 결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시험하고 연구할 어떻게 보면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현재 캠벨같은 경우는 많은 농민들이 이웃 자치단체인 김천에서 캠벨을 해서 시장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박피를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시장의 반응이 안좋으니까 박피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농민들의 합의인데 그것은 캠벨에 한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대립계인 거봉포도나 대봉포도에 대해서는 박피를 넣지 말라고 하는 군정시책이 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근거가 없으니까 농정과에서는 캠벨이 박피를 넣으니까 안좋더라, 그러니까 이웃사촌인 거봉포도도 넣지 말아야 한다는 단순한 연계성이 아닌가, 왜냐하면 98년도 이후부터 박피포도 근절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농민들이 거봉포도는 어떤가, 그런데 거봉포도도 박피를 넣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데 공직에 있는 분들이 거봉포도의 특성하고 캠벨포도 특성하고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박피는 일절 안된다, 획일화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거봉포도를 성공한 사람들은 캠벨하고 거봉포도 하고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캠벨은 박피를 넣으면 완전히 숙기를 하더라도 산도를 줄이지 못해 시장에서 좋은 호평을 받지 못하지만 거봉포도는 박피를 넣어도 무박피 포도보다 당도가 높고 그리고 산도가 약간 비쳐야 된다, 박피를 넣지 않으면 산도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선호도가 산도가 약간 비치는 것이 더 낫다, 시장에서 아직까지 무박피보다 박피가 대립계에서는 더 호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계 농사를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장인데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 소견을 일단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만물박사도 아니고 포도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아시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캠벨의 경우 자연상태에서 충분히 익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숙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박피를 함으로서 품질을 떨어트려서 영동군 포도의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소비를 둔화시키는 같이 죽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립계 포도의 경우에는 일반 노지에서는 잘 안익고 하우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동의 경우에 자연상태에서 익는 품종이 있고 하우스 안에서도 숙기가 늦어서 안익는 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익는 품종을 일부 박피해서 익혀 낼려고 하는 농가의 심정은, 저희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봐서 대립계포도도 박피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도는 약간 떨어지고 산도가 비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게 보면 좋게 볼수도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그 품종의 고유특성을 발휘하는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하우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익혀낼 수 없는 품종, 이런 것은 박피를 해서 익혀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 문제는 좀더 우리가 검토해서 기술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고 다른 방법으로 숙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영동포도에서 대립계가 됐든 캠벨이 됐든 품질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명품화 시켜서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동군에서 시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이라든지 이론적인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고 난 다음에 농민들을 설득시켜야지 그냥 근거도 없이 무조건 똑같이 획일화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디인가 농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립계나 캠벨같은 경우 비교검토 하는 것이나 그리고 실험하는 경우는 감나무나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치는 것도 아니고 당해연도에 실험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대립계는 박피가 필요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그리고 했을 경우하고 안했을 경우 시장의 반응도 조사해 봐야 되고 그랬을 경우 박피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똑같이 캠벨하고 동일시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비교실험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어 하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직포피복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직포피복은 부직포를 과원 밑에 깔면 풀이 안나거든요. 그래서 과수원 사이에 덮었다가 김매는 것을 막는, 제초제 화학약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13-45페이지 거기 보면 정밀토양검정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토양검정 실적에서 이와 같이 감사자료를 냈을 때는 내신 분만 자료를 아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사람 누구라도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은 수치가 맞는구나 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저녁에 앉아서 아무리 계산해 봐도 맞추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계 해서 1,40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1,400이라는 숫자가 합해서 나올 곳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를 준다로 하면 대강 숫자를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데 만약에 일반 농민이 이와 같은 것을 줬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제3자가 봐서 알 수 있게끔 하는 문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잘못 됐지요?

잘못 됐습니다.

3,893이라는 숫자도 수판을 놨을 때 물론 끼워 맞추면 맞춰집니다. 그런데 또 400이라는 숫자는 빼야 되고 다른데 것은 보태야 되고

3,893점은 협력검정에 가로 밖에 2,500은 똑같이 넣고 그리고 괄호밖에 200점을 넣어놓고 괄호안에 다시 200점을 넣었어요. 괄호안에 합계가 맞고 괄호밖에 합계가 맞는데

표시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지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아까 권주화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는데 자료검토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회의록을 제가 검토해본 결과 법규정에 의한 우리 지역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개발과제 선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는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는 회의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에 심의를 하는 것은 사실을 그 자리에서 이미 사전에 전문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다 거쳤기 때문에 일종의 요식절차라고 할까요, 약간 설명을 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대상자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회의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소장님도 인정하십니까?

형식이라고는 할 수 없죠.

효율적이지는 못하죠.

회의록은 그대로 작성이 된거고요 내용자체가

소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의 장래가 걸린,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규도 제대로 이행을 못하는 이런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권주화위원님 톤을 좀 낮추시고

심의회에 보면 지역농업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좋은 법규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회의서류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로 법에 의한 회의록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권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법을 만들기에는

규정상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틀림없이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심의회를 분명히 거쳤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토의과정에서 영동군 농업발전을 위한 의견개진이 기타 토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전혀 형식적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미래가 달린 사업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회의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 법을 만들기에는 집행부의 독단이나 개인의 편견에 의한 사업선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법대로 회의를 해서 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선정을 해서 기술개발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파급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도 안나타났는데

거기에 일일이

선정에 대한 장단점도 없고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그런 얘기도 하나도 없는 이런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회의할 때 분명히 설명하고 토론은 전부 하지만 녹취를 해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서 일일이 말이 오고갔던 내용이 다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분명히 토론합니다. 금년도 심의회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인 토의가 안됐다 이것입니다.

금년도 심의회때 위원님께서 방청을 해주시면 얼마나 실랄하게 서로 협의하는가 아실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가식행위든 요식행위든 어쨌든 심도있는 심의가 될 자리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참석을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이런 회의록을 가지고 농촌경제를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을 선정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를 갖게 하는데 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심의회의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보다 권주화위원님이 내용을 말씀 안하시는데 말씀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정을

지금 특화작목 지도육성에 대해서 복숭아, 양앵두 재배시험을 하는데 이것도 심의회에서 선정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심의회에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농가 선정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대상농가 선정은 그 심의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고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받는 현장조사를 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심사된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전부 듣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고 할 뿐이지,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지

여기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복숭아, 양앵두, 포도, 포도 역병방제시험 회의록이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사전검토를 했던 얘기라든지 검증을 거쳤던 내용이 회의록에 나와 있느냐고요?

.....

권주화위원님의 안을 받아들여서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깐 정회한 다음에 본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이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회의록이나 심의자료를 보니까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효율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고

정보를 제시하면 산학심의회 결의서가 사전에 심의된 자료가 집행부에서 선정한 요식대로 전부다 가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심의한 그 이전 심의자료, 기초자료를 보면 A, B, C 3명이 있으면 3명에 대한 입지여건 개인적인 여건,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또 있어요? 그 자료를 볼까요?

아니 그 자료가 아니라 심의자료가 전문분야 심의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이만하면 됐다 싶으니까 전부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심의해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심의가 선정이 잘됐다 하는 식으로 심의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자치시대에 어떤 회의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부정하는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회의록이 형식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자료가 또 있습니까? 소장님이 변명할 자료가 또 뭐가 있다고

변명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시범사업 하나하나 기초자료 조사한 것은 안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심의위원들이 이 정도로 하면 공정하게 잘했다 하고 동의를 해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전심의자료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긍정적인 것으로 반영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물론 안될테지만요.

심도있게 검토할 자료가 또 뭐가 있어요. 그거 하나 주세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요. 그럴 것도 없고요.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 하나 있으면 3명이 있으면 3명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잘됐으면 거기는 당연히 가로 나올 수 있죠.

법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예요. 여기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자료가 있어요. 자료좀 봅시다.

심의자료는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세부 심의자료가 또 있다면서요?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문심사자료를 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검토)

권주화위원님 어느 정도 질의가 됐으면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합시다.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예 갖고 오세요. 그것이 사업선정 절차에 대한 서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서류를 보여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전중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권주화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고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농가로부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심도있게 드린 것인데 이런 검증서류를 사전에 갖다 주어서 본 위원에게 검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또 좋은 위원들을 선정해 놓고 이것을 활용해서 한점 의혹이 가지 않도록 사업선정이나 품목선정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그만 두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좀더 공정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위원님께서 오전부터 해서 저희한테 주신 충고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산학협동심의회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많은 허점도 있고 미비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으로 운영해서 대상자선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산학협동심의회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와 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사업대상자와 사업품목을 선정해서 원만한 사업이 이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권주화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한 기구라면 현재 농민들은 농정시책 실패와 농가부채 해결을 요구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일전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서두에 작금의 농촌경제가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드디어 농업인들이 집단행동에까지 나서게 된 것은 말단이지만 저희들에게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심정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농정이라는 큰 틀속에서 따진다면 저희들의 힘이 미약하기는 합니다만 영동군 농업인들을 보다 소득을 증대해서 잘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면 작금의 형태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는 본연의 업무인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기술향상을 위한 지도사업에 가일층 분발하려고 저희는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더 다잡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풍문에 들은 얘기는 기술센터에서 농민집회를 하려고 사전에 집회허가를 받았는데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을 전면에서 막았다는 풍문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농업인들이 합법적으로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도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이유도 없고 또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하도록 지도했을 뿐이지 못하게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각 단체간에 서로 협조가 안돼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포기했지 저희가 중간에 서서 못하게 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헛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부에서나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항을 전면에 나서서 행정부 차원에 반영해서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시킬 방법은 없고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차원에서 정말로 실질적인 농가부채라든가 농가피폐상황을 정부차원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농민의 진정한 기구라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해서 목소리가 높여져 가지고 행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기회가 닿는대로 연말안에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가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가서도 청장이나 진흥청에 상대하는 사람은 몇사람 안됩니다만 농민의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질문해도 되지요?

시범사업은 농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농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천면에 있는 시범포를 견학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어떻게

실증시범포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범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 벼 예찰수익금과 실증시범포운영 수익금액이 260만7,000원정도, 그런데 사업에 지출된 돈은 17억여원이 됩니다. 지출대비 15%에 불과한 수입을 올렸는데 시범포에 대한 정확한 생산량과 판매된 수익금을 공개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 예찰답에서 생산된 벼는 전량 정부수매 해가지고 세입조치 했고 심천면에 있는 실증시범포에서 생산되는 것은 묘목하고 그 다음에 과실이 일부 생산되는데 과실은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농업인들 시식용으로 쓰여지고 묘목은 판매해서 세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없고 제가 예산서 본대로 하면 너무 수입액이 적지 않느냐, 지출대비 15%밖에 안되는데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으로 볼 때 가시적인 성과보다 시범포사업을 축소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작목이 시범포에서 시범돼 가지고 검증된 것이 농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실적 대 지출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어려운 재정형편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세입을 올린 것은 그것 뿐만 아니라 토양검증수수료 등 4,500여만원의 세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들 포장에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한 감나무묘목을 생산한다든지 포도묘목을 생산한다든지 해서 그것도 싼값에 농업인들한테 공급하다 보니까 큰돈은 안됩니다만 최대한 있는 포장을 활용해서 세입도 올려가면서 농업인한테 좋고 싼 묘목이 공급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데에 관심을 두시고 효율적인 시범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언급한 것과 같이 농민의 어려운 심정을 잘 헤아리고 계시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99년도 추진했던 각종 시범사업이 확대 보급되었는지, 시범사업의 결과가 안좋아 가지고 관심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안하는 것인지, 99년도 시범사업을 했던 내용을 2000년도에도 작년에는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안좋아서 그것은 시범사업을 안하기로 했다든지, 또 계속 하고 있다든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고 내년도에 틀림없이 시범사업실적에 대한 감사요구를 저희들이 틀림없이 할 것인데 그때는 탈락됐거나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보고를 해주셔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 Y자형 시범사업은 농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행사업이지 적극 보급해야 할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기가 늦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조류피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지말고 확대보급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량화장실 보급확대 한다는 팜플렛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봤는데 이것이 전혀 무공해로 하기 때문에 융자사업으로 하지말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퇴비화 되고 농촌환경에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줘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에서 신지식인으로 3명 행자부 표창자 가운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2명이 수혜자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농업을 위한 열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품종개발과 신기술보급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농민의 농심을 살피고 사후관리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가 진정한 농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우리 농촌을 살리고 지역의 농업인을 보호하자는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12. 보건소장 김 능 환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에 의한 자료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조언을 하여 주시는 정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무쪼록 오늘 보건소 업무도 많은 조언과 충고를 바라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공통사항에서 진정, 탄원, 건의등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2000년 10월2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요망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설치대상 및 소요액을 조사 강구중에 있으며 장애인 안내표지판을 민원실에 설치하고 자체 도우미를 지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노인전문진료센터 신축 감리비와 보건소 부속동 증축설계비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간보건지소 이전신축 설계비는 지금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와 1-5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수위원님께서 고엽제 피해자 실태파악 소홀이라는 지적에 있어서는 현재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가보훈처에서 신청을 받아서 단독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종수위원님께서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피해예방 대책소홀이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99년도에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노인전문진료센터 신축현황은 층별 시설배치현황은 보건소 1층과 2층, 노인전문진료센터 지하1층, 2층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현황은 장애인 점자 및 유도브럭을 설치했고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설계변경내역은 1차로 1999년 8월24일날 터파기공사중 암반이 발생해서 여기에 따른 경비 222만7,890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2차는 1999년 11월27일 저희들 X-레이실에 창문 환기시설이 없어서 그것하고 또 기타해서 증액을 237만3,070만원을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3차는 2000년 5월10일날 장애인 유독용, 점자브럭과 주 출입구 경사로설치, X-레이 촬영 납판 보호차원에서 석고붙이기 등 해서 증액을 1,464만7,932원을 증액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장비 및 집기구입 내역은 사무실별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의용 탁자라든지 환자를 접수, 처리하는 코너책상, 필름보관함등 해서 총 4,352만9,000원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장비가 민원실 및 진료실에 자동혈압기, 비만측정기 등과 물리치료실에 간섭흡입치료기등 여러 가지 같이 구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 보건의료전산화사업 추진실적에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전산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2,048만6,000원,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등 주변기기를 4,881만4,000원, 네트워크시설, 전산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려면 직원들의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비를 해서 총 1억원 사업을 추진완료하고 교육중에 있습니다. 2-4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은 저희들이 보건소와 황간보건지소, 심천보건지소와 학산보건지소에 물지치료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산보건지소에는 아직 물리치료사가 확보가 되지 않았고 보건소에는 의료기술 9급이 종사를 하고 있고 황간보건지소는 일용인부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심천보건지소는 보건7급이 통합보건과 아울러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9쪽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예산운용현황을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통계를 뽑았습니다. 보건지소의 수입은 일반진료, 치과진료, 이자수입, 이월금해서 총 7억7,288만6,000원이 수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쪽에 지출내역에 있어서 지출은 6억2,373만7,000원으로 주로 의약품비가 3억4,761만3,000원이고 다음으로 의료장비 및 의료용품비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14-11쪽에 보건진료소 수입내역은 총 18개 진료소에 3억4,830만1,000원 수입이 됐습니다. 주 수입으로는 진료수입과 후원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순입니다. 다음장 14-12쪽에 지출내역은 총 1억8,461만5,000원으로서 여기 지출은 인건비, 급여와 수당 그리고 운영비에서 의약품비, 난방비등 해서 총 1억8,461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4-14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품 수불현황은 10월말 현재는 보건소에는 에날라프릴외 69종으로서 수입량이 608,430입니다. 그리고 잔량은 31,053입니다. 보건지소는 각 보건지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약이 다른 실정입니다. 보건진료소도 저희들이 총 사용할 수 있는 약 종류가 104종으로서 다양하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4-15쪽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정원은 72명이고 현원은 77명입니다. 과 TO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 TO는 보건의료기술직 4명과 기능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4명과 보건지소에 1명이 현재 2001년도 6월까지 과 TO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별정6, 7급은 16명 정원에 16명 현원이 다 정원이 차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14-9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예산운용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신다면 핵심적인 것만 묻겠고 만약에 진솔하지 않다면 계속 추궁할테니까 보건소장님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입내역보다 지출내역에서 잠깐 봅시다. 다른 것은 추후로 묻겠고 주민환원복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개읍면에 죽 볼 것 같으면 영동읍 빼놓고 10개면을 볼 것 같으면 다른데는 주민환원복지비를 황간 56만6,000원, 매곡 24만원, 상촌 20만원, 양강 84만원이고 용화 12만원, 학산은 282만1,000원, 양산 85만7,000원, 심천 48만5,000원 이렇게 나와있죠?

용산은 금년도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이유가 되겠고, 추풍령은 10월말 현재 자료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용산은

아니, 추풍령 지금 말씀하신데. 여기에 대한 자료부실에 대한 것을 보강하시고

....

지출을 많이 했다면 9,855만5,000원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료장비 및 의료용품비부터 해서 6건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주민환원복지비라는 것이 과연 어디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내역관계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간하고 학산이 주민환원사업을 좀, 황간은 지소와 먼거리에 무료 이동진료약품을 계상했고요, 학산은 물론 무료진료 의약품비도 계상을 했지만 여기에 재가노인 8명에 대한 영양제를 공급하고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전기핫백을 20명에 대해서 한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의료용품비 같은데서만 지출됐을 것 아닙니까?

주민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동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황간이 이렇게 많은 지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환원복지비가 학산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학산보다 주민환원에 대한 정신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시인하시겠습니까, 맞죠?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한다니까 그렇게 책임적으로 말씀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짚겠는데 여기보면 지출비가 양강, 심천부터 주민환원복지비가 현저히 황간이 더 낮아요. 지출비가 이렇게 낮은데도. 소장님 앞으로 시정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가 되든간에 수입내역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와있고 지출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에 주민환원복지비 같은 것을 지출내역에서 적게 잡는다는 것은 예산운용현황에 대한 부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주민환원복지비에 대해서는 개요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더구나 죽 볼것 같으면 주민환원복지비는 지방자치에서는 주민환원이라는 것이 복지적인 문제기 때문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문제인데 여기 예산은 상당히 약하게 다 나와있어요 현재. 이런 것도 소장님이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시인을 다 하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수입내역에 볼것 같으면 인구에 비례해서 아킬레스 같은 것을 건드리는 것 같은데 심천도 5,000명정도의 인구가 응집돼서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학산, 양산 이런데보다도 수입이 작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

뒤에 계시는 담당께서는 바로바로 메모를 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세요

좋습니다. 답변이 궁색하시니까 그러는데 수입내역이 적고 지출내역도 적습니다.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쓴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해를 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인구의 광대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래도 심천이 면세가 4번째 안에 들어가는데 양산이나 양강 이런데보다 매곡보다도 적습니다. 나는 이것 조금 이상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심천은 영동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영동읍과 인접된다는 그런게 있고 또

영동읍과 인접된다는 보건소장님 궁색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강같은데 6,251만8,000원이나 벌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죠 얘기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자면 심천보건지소를 이용한 인원, 인명이나 이런 것이 나와있죠?

총계적인 것은

있잖아요? 그것 대비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많지 않으면 안했다는 얘기죠, 심천같은 경우는요 그죠? 답을 제가 지금 가르켜 주고 있는 실정인데, 소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를 많이 이용 안했다는 것도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임동명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예산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소별로 예산이 따로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장종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자수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정체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술적으로 나오면 정기예금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은 제가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시점에 따라서 들어와서 나가는 시일이 가까울수록 이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같은 것을 검사해 보면 어느 정도 의료보험청구나 이런 목돈이 들어올때 지금까지 주민환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같은 것을 보수할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통장에서 정체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자수입은 차이가 많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청같은데나 어촌 같은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체된 금액이 오랜 시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같은 금액의 이자차입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기본단위가 200만원 넘는데 200만원 이월금을 아무리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넣었다해도 9,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화신, 신원은 아시다시피 결원이 돼서 보건소에서

그러면 부상리까지 결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민의 복지향상에 특히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바로 우리 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자꾸 더 발전돼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영동군의 실정은 그와 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진료소가 18군데 있는 중에 아마 2개소가 결원되어 있죠?

결원이 아니라 정원이 줄은거죠.

정원이 줄은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두 사람을 보충할 강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시골에 사는 촌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영동군에 군수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료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마음은 피가 마르도록 애타게 보충되기를, 그런 분이 가까이 와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며 살고 있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얘기 들렸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곁들여서 더 말씀드린다면 결원된데는 물론 보충도 중요합니다만 보건진료소의 상황을 보면 아마 여기서 대충 제가 뽑아보니까 대략 인구라든지 진료수입에 대한 것을 보면 상으로 된 것이 한 3군데, 중이 4군데, 중하가 한 9군데 되고 나머지 아래 하자로 된 것이 2군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분명히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평의 원칙을 논한다면 어떤 분은 좋은 자리에 발령 받아서 끝날 때까지 계속 좋은 자리에 앉아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분은 불이익이라고 해야 할까, 좋은데보다 못한 그런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뭔가 자기한테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진료소원들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한을 정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인사이동을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헌법에 있는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직사회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또 그런 여론도 제가 들은적도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공직자가 살림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림하고 사는데, 뭔가 인사이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각오 또 어떤 한곳에 있을 때 나태한 마음 물론 주민하고 밀착되어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어느 환자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좋은 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순환을 시켜줬을 때보다 효율적으로 기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연구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언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4-10페이지 지소운영 지출내역에 대해서 먼저 임동명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출내역에 볼 것 같으면 주민환원복지비가 한푼도 없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운영상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죠. 의무 그런 것을 떠나서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다가가는

운영상 어떠한 지침은 없습니까?

예,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대개보면 그 사업에서는 어느 분야에 몇% 어느 분야에 몇% 그런 지침이 있는데 이런 지소운영에 대해서는 그런게 없고 지소 편리한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소운영회계관계가 금년도 5월22일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입이 됩니다.

지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순회진료도 하고 또 의료장비 간단한 수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락에 공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언엽위원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저희들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미흡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회 추경에서 단 1건이상 이라도 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정하고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한테 호응이 갈 수 있는 편리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수입내역에 보면 각 보건진료소 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8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구조조정 돼서 진료원을 2개소는 3일씩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1개소는 거기에 각종 연락책이라든지 지소건물관리 이런 것 때문에 지소운영협의회장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각 진료소에서 후원을 해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것은 어느 진료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진료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소운영협의회장님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지소, 진료소관리나 또 주민과의 전화받는 것 여러 가지 연락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진료소에서 갹출되는 후원금입니다.

각 진료소에 나오는 후원금이 대해하고 신원밖에 없다 이것입니까?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인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료원이 만약에 물한에 가서 진료할 때 대해를 건물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아니면 주민이 물한에서 방문하다가도 대해에 급한 환자가 있다든지 그럴 때 연락을 취해 주고 이러한 것을 부임하는 것을 각 진료소에서 부담금을 운영협의회장들이 협의해서, 지금은 각 진료소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 돼서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각 진료소마다 수입면에서 보면 상당히 거의 비슷합니다. 이 통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각 보건지소에서 통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료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해요?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전관리에 말입니다, 총계 수입내역에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누가

그것은 각 진료원들이

그날 수입 들어온 것은 그냥 보건지소에 갖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료소에서 개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잡았다고 보건지소로

아니, 보건진료소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료소는 각자 자기들이 관리합니까?

운영협의회에서 같이 통장을 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도 잘하는 진료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면은 칭찬도 좀 해 주시고 소장님이 각자 다니시는 것이 직원들 면에서 상당히 호응도 좋으리라고 보는데 한번 시찰도 하시고 격려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건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중간에 들어와서 건물을 마무리지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았던 것 인정을 하고 우선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새로 지으면서 장애인시설이 설치가 됐는지 여부를 우선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점자유도브럭과 경사로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지하식당을 장애인이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이 지하식당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진료실에 전화가 꼭 필요한 겁니까?

예, 제 생각에는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장애인시설을 완벽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의회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나마 점자표시를 해서 활용하게끔 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지하식당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성한 사람도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가파르게 만들어져서 사실 2층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어 졌는데 시정할 수도 없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애당초 설계용역을 줄 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진료실 전화기인데 치료를 하는 중에 전화를 왜 받아야 되고 또 그 전화를 치료도중에 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홈페이지에도 떠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진료중에는 전화를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죽겠다고 보건지소 직원들이 일을 하고서 욕 얻어먹는 일이라면 연락관계에 불편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업무적으로 연락오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거의가 다 90%가 사생활이고 개인전화예요. 그러면 영동보건소를 새로 지으면서 카운터에 여자 안내를 맡기 위해서 두분씩 배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를 메모해서 이용하는 것이 나을텐데 실례를 드는건데 치과진료실에 환자가 대기하고 있고 치료중에 있는데 간호사가 전화를 받고 있다면 이해가 갑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죠? 전화를 철거할 수 없습니까? 어떤 뜻에서 보건소장님이 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무시간이 아니라 민원이 왔을 때 전화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만약에 환자가 집에 돌아가서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오기전에 어느 정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질환이나 예를들어서 오늘 약을 가지고 왔는데 먹어보니까 이상하더라, 답변을 바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진료중에 전화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볼 때 모양새가 안좋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료와 연관돼서 하는 전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축이나 의혹을 사는 일은 삼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그런 전화는 옆에 전화가 없으면 좀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환자가 어린애가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어머니가 의사한테 요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간호사가 필요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전화가 나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몇발자국 가면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2층에 있고 아래층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전화가 90%가 사생활에 관한 전화니까 10%가 전화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는 (청취불능) 그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앞으로 보건지소가 전체적으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자기 신체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기관인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소한 것이지만 환자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불신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정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환자로 하여금 보다 더 고맙게 느끼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고 앞으로 그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한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보건소는 명칭은 영동군이고 보건소 위치는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그런 보건소가 아닌가 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보건소가 각종 민원이 가장 많을 텐데 보건소에서 민원이 없다는 것, 보건소장님이 각별히 군민의 심정을 헤아려서 열심히 일해줬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민원이 없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다는 것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학산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학산노인회장이 보건소에 와서 누차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는 것은 보건소장님도 알고 학산보건지소장님도 아는데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까? 어떻게 민원이 안되죠?

.....

이 엄청난 민원을 민원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것은, 소장님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사항은 민원이 아닌가요? 모르고 있던 사항이 접수되는 것만 민원이고, 어째 그것이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년간이나 물리치료사가 없는 것 아니예요?

.....

학산보건지소에서 근무태만으로 해서 서류를 올리지 않아서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1년내내 노인회에서 물리치료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보건지소를 찾아가서 물리치료사를 배치해 주십사 하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군의원인 저한테까지 와서 협의하고 했는데 이것이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보건소장님 민원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들이 있을 때 항의하면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더라면 1년간이나 (청취불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는 한라산 산날망에 가있는데 우리 위원장이 보건소를 군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협의해서 보건소를 경유하고 군민체육회관을 경유하고 군민운동장을 경유하는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끔 경제과와 긴밀한 협의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동안 협의를 가졌어요?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하려고 개인적으로 정종수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어서 경제과하고 협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안은 행감을 치루면서 경제과에도 얘기가 됐고 또 자치행정과에는 물리치료사가 지금까지 없는 것에 대한 인원배치를 왜 자치행정과장이 못했느냐는 질타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모회의는 군수님 지시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 나오는 그런 참모회의예요? 왜 참모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없어졌을 때 바로 얘기했더라면 바로 해결됐을 사항들이예요. 보건소장님의 안이한 자세, 이것이 바로 복지부동이예요. 노인회에서 그와 같이 민원이 쏟아지고 빗발치는데도 1년씩이나, 자료를 내라니까 학산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빠졌어요. 학산보건지소는 물리치료실이 없는 거예요. 치료실적이 없으면 물리치료실도 없어지는 겁니까? 다 있잖아요. 가면 사람만 없을 뿐이지.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자료를 내, 확실하게 내지. 보건소장님 마음대로예요 자료내는 것? 내년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건비가 3만1,550원씩 서있죠?

3만1,200원입니다.

몇 명에 대해서 서있죠?

2명입니다.

예산에 말이예요. 2001년도 예산에요.

2명이요.

예산도 안봤구만. 기능직 의료기사 9급이 바로 물리치료사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소운영에 대해서 2명 있고 보건소에는 의료기술직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 물리치료사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명이면 아구가 안맞잖아요?

황간하고 학산하고 2명입니다.

심천은 보건직 공무원 그대로 적용해서 쓰실 것입니까?

지금 그분은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리치료사예요 보건직 공무원이예요? 심천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예요 물리치료사예요?

보건직입니다.

보건직을 물리치료사에 배치해 가지고, (청취불능)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서 있는 것은 이중으로 봉급줘요? 국가에서 봉급주고 물리치료사 일당으로 인건비 주고 그래요? 말이 안되잖아요? 자격있는 사람을 잠깐잠깐 도와주고 보조해 주는 것은 몰라도 그 사람이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안잖아요? 어째 보건직 공무원이 거기가 있어요. 그 사람 본연의 업무가 뭔데, 당신 1년간 근무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난 물리치료밖에 안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 징계감이예요 징계감 아니예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못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까지 확보가 됐어야죠. 소장님 어떠세요. 맞아요 틀려요? 보건소장님이 물리치료사 자격있다고 심천지소 가서 물리치료사 하실 거예요?

전한구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특위 위원장이 그와 같은 안을 냈을 때는 벌써 행감때 경제과라든지 자치행정과에 그와 같은 안이 협의가 됐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하셨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고 뜻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60세이상 먹은 노인네들이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황간에 물리치료한 사람이 2,500명이 넘어요. 보건소에 물리치료한 인원이 3,000명이예요. 1개 보건지소의 인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보건소가? 이게 왜 그럴까요. 그나마 황간보다 높았던 이유는 보건소가 늦게 준공해서 그나마 인원이 된거예요. 보건소 이용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안세웠다 이것입니다. 학산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없는 것은 10년이 가도 떠들지 않으면, 자 요점정리를 해서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무주처럼 순환버스를 운행하실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물리치료사 3명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보건직 공무원이 임시로 자기 직을 버리고 근무하는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후원회기금 있죠? 그런데 후원회가 사실은 보건진료소를 후원하는 후원단체인데 후원기금이 전무합니다. 보건진료소의 수입이 3억4,000만원인데 쓰고도 1억6,000만원이 남아요. 또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7억7,000만원인데 실컷 쓰고도 1억5,000만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남아도니까 보건진료소의 후원회는 무엇을 하느냐,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결론은 보건진료소 없애는데 그것 절대 없애면 안된다고 의원들 설득하러 다니고 이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후원회면 진짜로 보건진료소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후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유자금이 많으니까 단돈 10원도 후원해 주는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후원회가 아니죠. 후원회의 고유목적을 망실한 것입니다. 후원회 활성화에 대한 자체적인 방안, 버스를 순환할 수 있는 방안, 물리치료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하고 순환해서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노선은 어디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버스회사하고 업무주체인 경제과와 협의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하세요. 경제과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시외버스가 월 200만원씩 적자가 나서 2,000만원을 주는데 그 돈을 주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환버스 돌아가면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줘도 되겠네요. 나중에 유용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바퀴 돌게 해서 보건소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시내버스가 다닌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한바퀴를 돌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이것입니다. 해보지도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과에 이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만하면 바로 바로 진행됩니다. 금년말까지 하실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한구위원님

업체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은 못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물리치료사는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시점에 있어서는 물리치료사가 거의 자격증을 따서 다 배출된 상태이고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인건비가 2만7,51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3만1,200원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영동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대전보건전문대하고 충청보건전문대, 김천보건전문대에 취업담당 교수한테 전화를 미리 주고 협조공문을 내서 연고자가 있으면 인적사항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또 내년도 2월달에 물리치료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3～4월이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영동사람 위주로 해서 구하겠고 만약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도 문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당교수를 만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얘기 들으면 화만 나는데 3～4월까지 또 비워두겠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더 좋고요 우선은 시험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아요. 그런데 3만1,250원?

3만1,200원

그러면 한 70～80만원 되겠네요. 80만원 받고 일반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안갑니까? 예산부터가 실패작 아니예요?

지금현재 각 시군에 예산을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비로 주는데 그 사람이 한번 뿌리박으면 가지 않게끔, 지금 보건소에 있던 물리치료사가 가는 이유가 돈 100만원도 안되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돈 100만원 이상 받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와서 해보다 여기에서 70만원 80만원 받는 것보다 일반병원에 가면 100만원이상 받는데 어떤 놈이 여기 앉아 있어요? 3만1,200원이라는 것은 또 실패작이예요. 이것이 조례가 있어서 인건비를 최대한 올리는 것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면 그것을 의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물리치료사만큼은 1단계로 해서 확실하게 뿌리박고 안나가게끔 150만원이든 2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상의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리치료사 이렇게 없으니, 봉급이 적으니 들어오기만 하면 다 도망간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왜 상의한번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런 것이 바로 지적 받아야 될 사항들이예요. 3만원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물리치료사 공휴일날 일 안해도 일당을 주겠다면 또 다르죠. 이 사람들 일요일날은 일당이 없죠?

그것은 보건진료소가 공식명칭이 운영협의회입니다. 그 사람들의 임무는 보건진료소의 각종 운영에 대한 지원과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후원금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협의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1년에 한번정도 저번에 11월경에 각 운영협의회장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원회 관계는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금전관계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그런 것은 언질을 주는 방향으로

후원회 할 일이 없어졌어요. 보건진료소에 운영비가 쉽게 말하면 전화, 전기, 휴지 쓰는 것까지, 수용비까지 거기에서 연료비 쓰는 것까지 다 여기에서 진료한 수입에서 나가는데 후원회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진료소에서 수입되는 것 운영비가 보건진료소 사무실에 나가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난방비, 수용비, 전화, 전기 10원짜리 하나, 이 사람들은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특별대우를 받는 공무원이예요.

운영이 어려울 때는 협의회에서 후원금도 내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냈었어요. 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후원회에 대한 기금은, 이것을 도와주려고, 이것 쓰고도 돈이 남는데 후원회 유명무실하고 아니면 때려 치우든지.

초창기 어려울 때는 부지희사한 사람도 있고 후원금도 주고, 지금은 사실 전한구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활성화 돼서 후원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후원회도 확실하게 활성화 시켜가지고 진짜로 후원회원들이 보건진료소 직원들을 감싸주고 방패막이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꼭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장님이 소장님한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는 14-7페이지에 있고 또 다른 질문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보건소 업무 소관이고 군민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 및 집기구입 내역에 보면 비고란에 청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 집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같은 것은 앞으로 지역업체 것이 약간 비싸더라도 꼭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내 의료계나 약국에서 대해서 지도점검 계도를 하고 있지요?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도하거나 교육하거나 유기적인 관계가 원만하지요?

저희들이 각종 보건사업을 할 때 의료계나 약업계에 각종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저희하고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는 협조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영동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당직병원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직병원이 법적으로 보면 병원급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심병원에서 해오고 있었는데 9월말인가 임금체불이 됐습니다 2개월이상.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간호사들이 50～60%가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당직병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사회에 협조해서 영동지역에 당직병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의사회에서 자발적으로 3개 의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3개 의원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군민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큽니다. 평일날에는 그나마 다행인데 일요일은 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 또 당직병원 3개 의원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의장님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까 주민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시,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를 파악해서 약사회와 협의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대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약국이 9시 이전에 문닫는 약국이 90%예요. 8～9시에 문닫는 약국이 대부분이고 9시 넘어 문여는 약국이 한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병원은 당직병원 해가지고 그것도 안되지,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지. 의약분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약분업 실시한 이후에는 오히려 이윤추구하는 약국이라든지 병원에서는 저녁에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빨리 문을 닫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도 직원들하고 일제 조사해서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의약업계에 회의나 이럴때 같이 고통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소관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 노인전문진료센터 이용실적하고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추가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노인전문진료센터 이용실적을 청사이전 후에 내과진료, 치과진료 해서 내과진료는 1일평균 40명 내외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진료는 하루에 1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진료센터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6주에 걸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원입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를 11월부터 한의사회와 협조해서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는 내년도 4월달에 공중보건의가 우리 영동에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한의사회와 협조를 해서 한방진료를 1일 평균10～20명해서 1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환자 발생은 지금까지 총 발생한 것이 17명입니다. 그리고 환자로 있는 사람은 없고 전원 완치된 상태인데 홍역은 지난 7월달에 5명이 발생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는 지금에는 학산에 1명하고 영동읍에 1명해서 산발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2명만 발생해서 완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전역군인 1명이 발생해서 투약해서 완치됐고 쯔쯔가무시병은 금년도 1년에 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유행성출혈열은 2명이 발생해서 지금현재는 환자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인전문진료센터 이용실적을 내달라고 위원님들이 보건소장님한테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서 많이 이용하고 있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전염병환자 발생현황은 옥천하고 보은이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가까운 지역이니까 전염병발생 확률이 많으니까 미리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쯔쯔가무시나 유행성출혈열은 사실 조사된 것보다 본인이 외지에 가서 치료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미리 예방약을 확보해서 예방주사를 맞아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12. 상수도사업소장 허 경 재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용역사업 진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상수도 중앙통제시스템 건축사업에 있어서 건축설계를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용역비는 862만원이었습니다. 용역업체는 정광건축이고 사업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기금운용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상수도 업종구분의 부적정

사업소장님 이 문제는 질의 답변을 위원님들이 하실 테니까 지적사항은 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상수도사업소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도에 실시한 사업은 총 8건이고 완공 6건 추진중인 사업이 2건 있습니다. 황간 원촌지구 급수관 확장사업은 사업비 7,913만1,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영동상수도 노후관교체는 계산리 일대 0.9㎞ 구간에 대해서 814만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황간상수도 노후관교체는 남성리 교량구간 80m에 대해서 1,744만을 들여서 사업 완료했습니다. 궁촌상수도 조절지 진입로포장 250m 구간에 4,946만원을 들여서 사업완료 했습니다. 영동, 용산, 학산 여과사 교체사업은 여과사 4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궁촌정수장 약품투입시설설치, 약품탱크 2기와 정량펌프 2대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 2건입니다. 영동상수도 중앙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원격제어설비 1식과 무인감시설비 1식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억9,714만1,000원입니다. 내년 7월30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동상수도 중앙통제 및 통로관 건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9,376만원이고 내년도 5월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 상수도 관로현황 및 노후관 교체실적입니다. 저희군에 상수도 한 것은 총 연장이 30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9년말 현재 20년이상 된 노후관은 41.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관을 총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4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 구간에 대해서 9,8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40.26㎞에 대해서 사업비 약 40억을 들여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교체계획은 뒷부분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 황간상수도 시설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 황간상수도 노후관교체 수리가 50건 있었습니다. 사업비용은 1,622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999년도에는 57건을 보수 및 수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05만3,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49건을 수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 상수도 유수율현황 및 유수율 제고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유수율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수율은 전체 생산량 중에서 누수율과 개량기 불감수량 그리고 공공수량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유수율이 78.5% 99년에는 78.8% 그리고 2000년도에는 올해 말에 79%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수도개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98년도에 사업비 1,010만5,000원을 들여서 725개 교체했습니다. 99년도에는 사업비 704만6,000원을 들여서 503대를 교체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비 303만8,000원을 들여서 217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98년도에 2㎞ 구간에 대해서 6억9,700만원을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이 사업은 심천에서 영동으로 오는 송수관 400㎜짜리를 600㎜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999년에는 1㎞ 구간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1㎞ 구간에 대해서 9,800만원을 들여서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누수탐지 실적입니다. 98년도에는 134개소 99년도에는 145개소, 200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13개소에 대해서 누수탐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 상수도사용료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급수전수를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총 9,643개의 급수전이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요금부과액은 9억9,0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9억6,689만8,000원이고 미납금은 2,353만7,000원으로 미납비율은 2, 3%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 상수도사용료 감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9년 이전에 모범업소에 대한 감면제도를 하다가 99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2-7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98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합해서 총 12억4,260만원입니다. 지출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상환 등을 포함해서 39억4,905만3,000원입니다. 결손액은 약 27억6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4억4,211만1,000원입니다. 지출은 27억4,6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액은 13억4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총연장 40.26㎞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1㎞, 2002년도에는 2㎞, 2003년도부터는 3㎞씩을 교체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도비보조로 맑은물 공급 사업비를 받는데 사업비는 확보되는 대로 전액을 노후관교체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감사자료 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맑은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먼저 원수공급을 하는 송수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에 의해서 전부 교체됐습니까?

송수관 영동상수도는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동상수도, 용산상수도, 황간상수도, 학산상수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묻는 얘기는 영동상수도 송수관은 도로확포장 관계로 인해서 많은 애를 쓰셔서 큰돈 안들어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용산이나 황간이나 학산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동상수도 송수관교체는 도로확포장과 관련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송수관을 교체하려면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야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체도 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송수관을 제외한 나머지 지선이나 간선이 죽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도별로 전부 교체한 구간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주면서 덧붙여서 관망도 작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망도는 전지역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산화는 아직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망도에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동읍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확장된 관망도는 안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에서 관이 간선까지 원선, 지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도면에 딱 나와서 볼 수 있겠죠?

가정으로 들어가는 13m선은 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담하고 담밖에 하고 안하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스관이나 송유관 같은 것은 직원들이 나와서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누출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진단이 돼서 사전 누수현상을 막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아직 그러한 여러 가지 인력관계로 인해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므로 해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물관리를 할 수 있다는데 최선을 다 해주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철저하게 물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을 1톤 생산하는데 100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년간 같으면 이 양도 상당한 큰 액수가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죠?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상당히 금년 한해 맑은물 공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노후관교체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영동상수도 노후관교체가 2005년까지 되어 있는 반면에 용산, 황간, 학산취수장에 전혀, 황간은 2005년 이후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노후관교체를 그때까지는 아예 꿈도 못꾸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노후관 통계를 잡은 것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이상된 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영동에서 추풍령 같은 경우는 녹물이 나오는 상태로 있는데 어느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4번국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파헤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어떻게 교섭을 하든지 해서 노후관 파헤치는 부분만큼은 그 사람들이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협의가 들어와서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6.2km 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보면 그것만 노후가 안됐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 상태로 볼 때는 상당히 노후가 됐는데 이 계획도 실제가 2005년도 이후까지도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촌에서 추풍령까지 가는 송수관은 92년도에 매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거나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추풍령 우회도로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이설을 한 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맑은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송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부분 거기를 일단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기한이 안됐으니까 기한이 지난 다음에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번에 이설을 하면서 주 관을 분석하겠습니다. 그관 상태를 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상태를 보면 이미 벌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노후관이 교체된다면 그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예산을 저희 자체에서 노후관을 한해 1억원정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맑은물 공급사업비가 있어서 이것을 여태까지는 배수지 확장이라든가 중앙통제시스템 이런데 소요를 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설계들이 다 완공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위주로 해서 맑은물 공급사업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2km 교체를 할 때 좀 여러 사람을 입회시켜서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주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우선 한 가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따로 운영하는 것은 수입자부담원칙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 12억9,000만원, 99년도 16억원, 2000년도 9억9,000만원, 또 내년도 예산안이 9억 그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일단 전재조건이 수도요금이 100%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재조건입니다. 저희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까지 요금을 100% 현실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는데 맑은물 공급사업비가 일반회계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 내려가면 군비부담 3억를 포함해서 6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원 중에는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타쓰는 3억이 있고 또 국도비보조금에 맞춰서 6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뺀 금액입니다. 올해 순수입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은 약 3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2002년까지 요금을 현실화하겠다, 참 어려운 답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예산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았죠?

아닙니다. 저희가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주로 아침 5시경에 배수지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오후 한 2시경 되면 바닥이 날 정도가 되면 낮에도 한번을 더 퍼야 됩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배수지용량만 충분하다면 심야전기만 쓸 수 있겠지만 배수지용량이 적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주로 하고 낮에도 한번은 가동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야전기는 쓰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물가심의위원회 협의회때 심야전기를 전혀 이용한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하고 현재 답변하고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실적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푸지만 배수지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낮에도 푸고 있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그것하고는 조금 답변하고 틀립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했는가 하면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수지를 확정하기가 그만큼 저장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심야에 물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 배수지, 취수장, 정수장을 한곳에서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심야를 이용해서 취득을 하는데 취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답변한 것하고는 상당하게 괴리감이 있습니다.

올해 배수지 확장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국비가 깎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경비로 넘어가는 바람에 국비가 깎여서 배수지 확장사업을 올해 실시를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통제시스템도 약 30%정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단 배수지를 확장하면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취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있어서 소장님께서 상당히 주민동의, 의회동의 그것을 어떠한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운 것 같은데 2002년도에 가서 요금을 현실화하겠다 지금 답변이, 그러면 2002년도에 가서 요금현실화에 대한 전재조건 하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오지 않는 시점이 언제쯤이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시점은 대답을 안하셨잖아요?

저희 요금인상 계획대로 2002년까지 현실화된다면 2003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돈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3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소장님이 그 자리에서 있을 때 혹시 예산심사라든지 그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되는 것은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요금인상계획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늘 맑은물 공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과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인건비가 몇 %나 인상됐습니까? 인상이 안됐습니까, 됐습니까?

작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줄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줄었습니다.

몇 명이나?

4명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 총 지출금을 보면 39억4,905만3,000원이 되어 있고 인건비가 4억1,979만1,000원이 나갔습니다. 99년도에 가보면 지출금액이 토탈 21억4,638만7,000원이고 인건비는 4억6,248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에서 인원이 줄고 그러면서 봉급이 인상이 됐는지 확실히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작년대비 인건비가 110%가 올랐거든요. 10%가 말하자면 인상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총 지출금액에 대비해 보면 작년에는 10.64%인데 금년에는 16.8%로 많이 상향이 되어 있네요. 그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99년도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IMF때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가 99년에 어떤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까?

98년도에는 체력단련비를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일반회계에 관한 문제라면 결산심사도 있고 다른 경로로 해서 충분히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회계쪽으로 감사를 하시려면 소장님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보다도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이유가 왜 그런가, 또 인원이 IMF때문에 줄고 이런데도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은 계산이 좀 이상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바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편법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체력단련비가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 있고 사업비야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질문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물론 잘 하셨겠지만 혹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소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자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취‧정수의 급수 그리고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군민모두가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12월9일 환경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양산면 누교리 임도시설에 대한 현지확인과 재무과 소관 수의계약에 관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주민복지와 올바른 행정추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