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신태철 의원 발언
신기
김신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은 인건비성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2001년도 건설개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문건설업 수첩제작 및 서식유인, 가로등 보수 작업복 구입, 가로등 정비 기론보존용, 도시계획 신문광고료 해서 3백6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나트륨 램프구입 1천6백만원, 가로등 나트륨 안정기 구입 1천6백만원, 자동점멸기 및 전선구입 1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 200등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가로등수가 3,125등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가로등 정비라든가 가로등 신설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실군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신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가로등을 신설해야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업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가로등 켜가지고 효과가 있는 곳에 켜야 되는데, 제가 각 지역을 보면 은 그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가로등을 어느 정도 이 수준 속에서 심사를 하고 만약에 어느 지역 어느 면을 따지기 이전에 임실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뭣인가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여기에는 가로등 신설 및 보수로 되어 가지고 1등에 2십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3,125등이라는 많은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가로등이 서 있을 곳이 아닌데 사람도 없는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주를 빼다가 필요한데다가 옮기는 보수작업비입니다. 신설도 있지만은 그래서 필요가 없는 데는 해달라고 하는데 에 다가 옮겨주고 꼭 필요한데만 가로등을 신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의견공원 조성공사 1억원입니다. 내년도에 13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군비 7억원, 도비 6억원이 서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 1억원만 서 있어서 내년에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ㆍ도비는 얼마정도 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도비는 지사님이 6억원 세워 주신다고 저번에 여기 와서 사인을 하셨는데, 실무진하고 과하고 해서 올렸는데 아직 확정은 모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오수의견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2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은 2대때 국ㆍ도비 보조된 금액만큼을 군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구 회의록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보조되지 않는 군비만 투자하실 계획인가 아니면 국ㆍ도비내시 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 작년에도 도비를 받고 내년에도 도비를 받으려면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장님도 예산사이드에다가 애기도 하고, 저희들도 담당 과에다 애기를 해서 얼마나 쓸란 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ㆍ도비 계상되면 은 추경에 계상할 수도 있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다음은 김개인생가 조성공사 2억원, 오수 후리도로 개설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김개인생가 조성공사 아까 의견공원을 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정도는 군비로 해서는 하겠지만 김개인생가라면 문화 복지과 해서 하나의 문화재 가치로 앞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쪽으로 해서 국ㆍ도비를 타다가 해야 하지 않을 란가 우리군 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김개인생가는 2000년도에 설계비하고 땅 미수하는데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지어놔야만 되게 생겨서 2억원을 요구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어놓고 문화재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보수 같은 것을,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문화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어 놓고 문화재로 승인을 올려서 받도록 해야지요.
태철
신태철위원
옛날 고증 같은 것도 없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김개인의 집을 짓는 겁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의견공원 조성공사, 도시공원 조성공사, 김개인생가 조성공사, 오수 후리도로 개설공사가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들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도시공원 사선대원동산, 봉황 조성공사 해가지고 5천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3군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산출근거는 없고, 5천만원이라는 것을 공원에 가보면은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올라가면은 앉아서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의자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2천년도에 충분한 예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2억원뿐이 안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3억원이 투자 되어야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그때 애기를 했거든요. 2억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임실만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관촌, 오수는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2001년도에 예산이 서야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항공촬영을 할 정도의 고급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은 임실 촬영할 때 항공기 뜨고, 오수촬영 할 때 항공기 뜨고 하는 것보다 임실, 오수, 관촌 도시계획 정비구역이라고 보면 은 같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당해 연도에 재정비가 마무리 되어야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텐데, 임실 따로 관촌 따로 오수 따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은 예산은 효과적으로 사용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한꺼번에 서 있으면 그 집행을 그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6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2억원 자기고 임실읍만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예산이 내년도에 서면은 관촌, 오수하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336페이지 시설비 오지개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비 분할측량 및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가 20억7천5백만원, 양여금 15억원, 군비 5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오지개발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군비부담액이 몇 퍼센트 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알아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은 기본조사비랄지, 시설비랄지 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율을 봐야 예산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바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물우진입로, 가곡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이것은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 8백3십1만6천원을 계상했고, 마을회관 건립은 도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마을회관 건립은 군에서 전부 4천만원씩 아닙니까? 다른데 세워진 데를 보면 은 양로 당이고, 건설개발과에 세워진 것이 4천만원으로 세워졌는데. 유독 운암면만 5천만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지금 양여금으로 해서 도에서 1천5백만원 해주고, 군비로 3천5백만원 해서,
신기
김신기위원장
임실군은 공통적으로 4천만원씩 해서 군비를 덜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마을은 5천만원을 주어야 되고, 어느 마을은 4천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이 도비가 아니라 양여금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도 양여금입니다. 도에서 양여금로 서 있는 것을 군에다가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오지개발사업비도 도 양여금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오지개발사업은 도 양여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입니다. ○
336페이지 Y도 이것도 도 양여금이 있고, 이것은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도에서 1천5백만원을 별도로 양여금을 준 것입니다. 도비에서 서 있는 것을 저희한테,
완수
한완수위원
도에서 줄 때 지시부담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시부담을 안했으면 똑같이 4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지시부담을 하라고 1천5백만원을 준 것 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지시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실군은 똑같이 4천만원 공통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옳은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이 부분은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안 하고 마을회관으로 한다. 그래서 지어진 것입니다. 별도로 마을회관만 지어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일형
이일형위원
예산담당님 말씀대로라면 은 오지개발사업 이것은 다 양여금 이구만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운암에서 다시 책정된 것이구만요. 오지개발사업으로 운암면에서 3천5백만원.
일형
이일형위원
오지개발사업비의 양여금이라면은 군비지시부담 즉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5퍼센트, 15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지개발사업 기초조사비랄지, 실시설계비랄지 이런 것 포함해서 청웅, 운암이죠. 이 금액에 대한 우리 부담을 해야지, 이상을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냐 그 애기입니다. ○
예산
예산
담당 조재수 여기서 표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여금에 대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완수
한완수위원
오지개발사업비 부분에 있는 돈이다고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일형
이일형위원
알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338페이지 읍면시책추진 상사업비를 계상했고, 밑에 시설비로 해서 343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간이승강장 설치를 2개소라고 했는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간이승강장은 아닙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장소 2개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내년에는 면단위로 간이승강장 계획을 안세우셨는데, 왜 그것을 안세웠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아마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이 적어서,
항선
안항선위원
예산좀 세워봐요. 지금 없는 마을에서는 노령화 되어 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던데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2개소만 5백만원씩 세웠는데, 5백만원 가지고 2개소를 짓지를 못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338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부기상에 지정이 안된데가 있고 마을안길포장공사 5개소 해서 1억원, 이 지정이 안 된 걸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담당께서 제일 첫날 전부 애기를 했습니다. 읍면 시책추진 상사업비, 또 시설비 위에서 4가지 것 또한 경작로 포장 이하 마을하수구 정비 3가지 이외에는 지난번에 예산담당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위원님 미안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저는 못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356페이지 생활용수 수질검사료 1천7백만원, 무균채수병구입 3십6만원, 관정 및 수중모터 펌프 유지보수비 3천마누언, 한해장비 구입 1천만원, 35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5천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3천7백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3천7백만원,
완수
한완수위원
국ㆍ도비, 양여금 생략하시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362페이지 상월 한해 대책 관정굴착 이것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425페이지 사선대관광지 개발공사 4억9천6백4십만원인데,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7천5백만원, 군비 1억7천1백4십만원입니다. 사선대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2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4억9천6백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지 표지판 설치공사 1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관광지 표지판 설치공사는 사선대가 확장되고 기반시설이 되면은 관광지 표지를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관광지 표지판 설치공사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개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2개입니다. 2개를 할려면 1천5백만원,
일형
이일형위원
예산안에 부기상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2개다고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2개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사선대에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 해야 디고, 그 다음에 어느지역에다 다 할 예상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사선대 오면은 슬치고개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1개 하고, 우선 위치는,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지난번에 관광지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봤습니다만은 지금 1개밖에 없습니다. 운암대교 1개 밖에 없는데, 임실군 관광안내도 조잡스러운 안내도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선적으로 하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정비하도록 수정예산에,
일형
이일형위원
알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426페이지 사선대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앞에 도면을 전부 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 다시 신축을 할 위치는 삼성대가 확장되면은 이렇게 넓어집이다. 지금은 한쪽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선대관리사무소 신축을 관리하기 좋게 하고, 관리사무소가 새로 되면은 구 건물은 상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매를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소를 이 가운데에다가 새로 짓고 관리하기 좋게 그리고 현재 관리사무소는 상가시설로 변경해서 매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선대관리사무소 신축을 넣은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매매한 세입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세입은 아직 안잡았지요. 올해 예산이 다 서가지고 지으면 좋은데, 지금 예산 6천만원 가지고 다 짓지를 못합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예산을 확보한 다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엄청나게 증폭되어 가지고 나중에 심의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얼마가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낳지 않겠습니까? 6천만원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이 서게 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나중에 2억원짜리도 되고, 3억원짜리도 될 수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후에 가서 엄청나게 예산의 운영상 차질도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느정도 승산이 나와 가지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2억4천만원정도 되는데, ○
담당
광담당도시관
안기선 기본계획에 총소요액이 2억4천만원정도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위원님들이 심의과정 속에서 도움이 되도록 2억4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참고 하실 것이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6천만원이면 과연 짓는 것인가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6천만원 가지고 짓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약 1억8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면은 더 주어야 한다고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소요사업비가 2억4천만원정도 드는데, 사선루 지고 잔액이 7천9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것하고 6천만원 하고 해서 우선 짓고, 나머지 한 1억원정도 모자랍니다. 그것은 추후에 계상해서 짓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감도가 나왔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아직 설계도 않고, 계획서만 나와 가지고 내년도에 조감도라든지 먼저 그런 것은 설계해야만 나오니까 용역을 해야만,
완수
한완수위원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맞출 수 없습니까? 사무실이 응대하게 커야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왜냐하면 관리사무소도 서선대가 확장되고 하니까 규모를 크게 하니까 조금 늘렸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근무 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관리는 문화 복지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좋은 관리사무소를 짓는다는데 크게 의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은 첫째 과장님 말씀대로 현 관리사무소를 매각해서 일부 재원을 조달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사선대 공원을 민간위탁경영관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문화관광이라는 것이 어떤 흑자를 내서 군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선대 공원이 군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공원인데, 임실군에 그것뿐만 아니라 오수환경위생사업소랄지 몇 개 사업소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선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사선대 관리는 저희들이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시설을 해놓고 민간위탁을 해야만 그 사람들도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지어놓고 나중에 가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알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관리는 문화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개발과에서 모르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사선대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선대 확장에 따라서 관리사무소도 지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491페이지 사선대관광지 개발 이자상환인데, 11억원을 작년에 기채를 7.5퍼센트 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44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하천 위험경고판 제작, 하천 기성제 정비 예취기 유지관리비입니다. 450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수문도색용 재료구입, 수목제거용 농약구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첨기등기료 2천1백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51페이지 경계분할측량비 2억1천만원, 지적도 제작 2백9십만원, 섬진댐 폐천부지 유휴지 불하 기록보존용, 안내문 발송, 섬진댐 폐천부지 관려서식, 신문광고료, 섬진댁 폐천부지 불하추진 프리터 소모품 구입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재료비 수문도색은 어디 수문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준용하천, 지방하천이 있는데, 그런 준용하천에 있는 수문이 있지 않습니까? 철판으로 된 수문을 페인트를 칠해야만 녹이 안 쓰니까 해마다 한 번씩 칠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50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 3억5천7백3십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미안합니다. 자꾸 폐천부지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론을 합니다만은 2000년도에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2억4천만원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해도 3억5천만원이거든요. 섬진댐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면 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추슬러 보니까 그런다고 보면 은 자꾸 여러 차례 애기를 합니다만 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도비 가져다 하고, 시ㆍ군에 수혜를 입기 위해서 가져다 해야지 전부가 군비입니다. 돈 2억4천만원 들어온 것 중에서 금년에도,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금년에 2억4천만원이 들어오고, 내년에 55억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폐천부지를 팔면은 55억원이 들어와서 군비 16억원, 도비 38억원 해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격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폐천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양여를 해주면은 자연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이 군세외수입이 다가 아니잖습니까? 30퍼센트가 해당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30퍼센트는 우리 것이고, 70퍼센트는 도비인데, 도에서도 전부다 우리한테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일형
이일형위원
그 목을 지어서 주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임실군에 양여를 안한다 그말씀입니다. 몇몇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과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에서 무조건 준다, 목없이 임의대로 쓰라고 주는 돈 아니거든요. 목 지어서 주지 않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 지역을 팔아 가지고 70퍼센트는 도로 가져가고, 30퍼센트는 저희군 을 주는데, 내내 70퍼센트를 군에다 주면서 다 가져온 걸로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돈이,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폐천부지 매각수수료에 대한 목 예를 들어서 오수처리시설비 얼마, 회관 짓는데 얼마 목을 지어서 준다. 그런 애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무작정 임실군에서 알아서 쓰시오 이렇게 양여는 안하지 않냐 그런 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운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혜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임실군 재정이 열악한데 금년 같은 경우 우리 자체사업비가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이 위원장님 말씀은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사용을 해야하지 않냐 결론은 그 말씀입니다. 폐천부지를 불하해 가지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수입을 잡아서,
일형
이일형위원
돈이 안나왔으니까 그러지요. 그년에 2억4천만원 수입이 왔는데, 내년에 예산 57억원인가,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이위원님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들어간 2억4천만원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올해 지방세 거둘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팔폭 잡고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와 453 국ㆍ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53페이지 설명을 안하셨는데, 망향의 동산 조성공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망향의 동산을 2천년도에 조성하면서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 지방비3억원 해가지고 8억원으로 완료하겠다 이랬는데,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 2억5천만 원이 남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각 읍면에서 썼습니다. 그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져다가 각 읍면에서 가용한 부분인가? 아니면 8억원 예산에다가 2억5천만원이 더 합되어 가지고 10억 5천만원의 사업비인가?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2억5천만원은 면에서 쓴 2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8억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암과 신평 2군데 이를 테면 수계부분에 침수제방공사를 애기하는 것이죠. 물을 막는 물메기공사 그런 것이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태철
신태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비가 들어있고, 453페이지 가운데는 군비로 들어 있는 것이 있는데, 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아무 수계주변을 전부 제방에 물을 못 들어오게 해서 앞으로 수계 올라갈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제방을 한다고 한다면 비단 2군데뿐이 아니고 강진이나 또는 신덕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이 미리부터 도비가 붙여 있다고 해서 군비 지시부담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아직은 안 해도 될 수 있는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내년도부터는 홍수위선내에 가옥들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옥이 철거되면 물을 그전같이 193미터 차면은 물 수위가 높아지니까 제방부터 쌓아야만 합니다. 제방을 쌓는 곳은 쌓아야 하고 또 집도 철거를 해야 하고,
태철
신태철위원
수위의 레벨을 봐서 수계한계선 제방을 쌓는다는 애기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지금 수자원공사 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방 쌓을 때를 협의를 해서 제방을 쌓는 걸로,
태철
신태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강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덕 같은 경우도 삼길리 부분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꼭 해야 하는지, 이런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조금 다른데에다 쓰고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란가 하는데, 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우리 군비로 꼭 부담해 가지고 해야 하는지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왜냐하면 내년부터 홍수위선에 물을 담수하면은 제방하고 홍수위선에 잇는 가옥을 우선 순위로 철거를 해야 합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망향의 동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임실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망향의 동산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운암출장소 관계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운암쪽에서 어찌보면은 주민들 문가 설득을 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행정과의 관계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망향의 동산을 1개로 만들어 가지고 양분화 되어 있는 지역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이 말씀을 들으면 괴로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진정 행정에서 어떤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2개로 해놓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바라보고 뭔가 위안을 삼고, 정신적인 위로를 받고 무슨 소득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관련지역 위원이라서 그런 애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계신 과장님이하 집행부 각 담당님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강진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강진에 만들어 줄 것인가? 저는 4개 관련지역이 있지만은 강진같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암 다음에 이주대상자가 250가구가 있었고, 정말로 진짜 피해지역입니다. 저는 진실로 말씀드려서 어느 지역 우리지역보다는 우리 임실군 전체를 가지고 저는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저도 설득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런 것 가지고 질문도 하고, 제가 엊그저께 기획감사실장도 만나고 부군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짜피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로 맞는 애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부군수님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연성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이것을 뭔가 지금이라도 다시 재정립을 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신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정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계획을 한위원님이 그것을 몇 번 질의를 하고 그러셨지만은 하나로 계획을 해서 하는 걸로 세웠다가 하나를 새운다니까 하운암에서 주민들이 왜 상운암에다 하나만 세우냐, 2개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기초면 기초 똑같이 하운암에다가도 하나 세워야 할 것 아니냐? 똑같이 기초만 하고, 똑같이 예산이 선대로 해주어야 할 것 아니야 해서 운암면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2개를 해야 한다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수차 애기를 해서 별 수없이 사업비는 그 돈 가지고 2개소로 만들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준
정인준위원
제가 이런 애기를 하면은 졸속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들 인기가 떨어집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런 말씀하면은 저한테 욕할란가는 몰라도 각 지역 위원님들이 지역행정에 울타리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정위원께서 운암과 인접이시고, 하운암과는 더군다나 인접을 해서 잘 알겠지만 은 이것이 하나로 했다가 둘로 빠개는 것을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상황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운암이라는 지역이 상ㆍ하운암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정서가 완전히 상군과 하군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엄청난 애로를 겪어 가면서 이렇게 했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반박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왕에 사업이 진행중이고 해서 그냥 넘기시고 다음에 애기를 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애기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인준 위원께서 말씀이 나오셨으니 말씀인데, 애당초 이 사업을 1개소하겠다고 하는 건설개발과장님의 소신이 어느 날 갑자기 2개소로 변경되면서 의회에 오셔서 일언반구 없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까지 오면서 왈가왈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여 이런 사업이 개소수 변경이랄지, 사업비 변경에 있어서 또 설계변경까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큰 어떤 변경사업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일단은 의견개진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일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소까지 2개소를 다 해나가고 있는데, 1개소로 한곳을 없애고, 한 곳을 하기에는 어려우리라고 짐작이 됩니다만은 금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 직원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에 11억4천만원인데, 여기에 사업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양여금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실 란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떤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소화천사업비는 양여급사업비로 해주고 있는데, 도에서 작년수준으로만 세우라고 하고, 소하천 순위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에서 오면은 어느 하천 어느 하천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아직 그것이 안내려왔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것도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어디 하라고 그렇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저희들이 올렸는데 중앙에서부터 양여금 주면서 올해같이 할려면은 덕편천, 양치천, 어디천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 내시가 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454페이지 운암 소재지 침수방지 시설부대비, 밑에서 물품취득비입니다. 45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456페이지도 일반운영비하고 제일 끝에 재해대책용수방자재 구입이 2천2백7십6만원이 있습니다. 45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사스시설 개설로 3백9십2만원, 시설비로 재해위험 소화천 정비사업 3개소에 9천만원, 재해위험 소교랑 정비사업 3개소 9천만원, 지해위험지구 도로포장공사 2천만원, 458페이지까지 숙원사업입니다. 45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8백6십만4천원, 재해대책 적립기금 3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464페이지 농어촌도로망 및 관내도 제작에 3천만원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지도를 만들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468페이지 밑에를 보시면 군도정비사업 30억5천만원인데, 양여금이 5억4천만원, 군비 5억1천만원에 이 사업은 호암-용암선, 운종-사양선, 청웅-오수간 도로, 운암-학암간 도로 군도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69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이 23억2천8백만원인데 이 사업은 선거교 교량사업비입니다. 군도유지관리 3억2천4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 56억3천1백만원인데, 농어촌도로는 성수-왕수선,
완수
한완수위원
자료는 제출되었으니까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다음은 덤프트럭 구입인데, 덤프트럭이 연한이 되어 가지고 1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교통신호기 및 주차장 전기요금 1천6백만원, 주정차위반 기록보존용 3십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차선도색이 5천만원, 갈매기표지 설치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커브방벽등 가드레일 젤리네니트 설치 1백4십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갈배기 표지 설치부분은 도로중에 국도와 지방도, 군도가 있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인데 그래서 국도와 지방도를 제외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다음은 485페이지 재난예방 생활안정시설 개선 재료구입비 3백만원,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 인부임인데, 이것은 올해 1차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학암마을을 전기시설, 통신시설 전부 다 손을 봐주고,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군에 도비를 줄 때니까 군에서 세워 마을을 선정 이것을 해주라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김기인생가 조성공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개인은 어쩌면 전설속의 인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학자의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개발과장님은 어떤 의도에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426페이지 사선대관리사무소 신축 6천만원인데, 이것은 사선대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완전히 끝난뒤에도 충분히 세울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김개인생가는 2천년도에 예산이 5천만원 서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하고 고증까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예산으로 용역도 하고 또 땅도.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 고증은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
담당
광담당도시관
안기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고증이 아니고 전설에 의해서 아마 용역한 업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어떤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그 애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 춘향전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춘향이도 하나의 전설속의 인물입니다. 책은 나와 있지만 그러나 춘향이 집은 향단이나 월매 집은 지어져 있지만은 춘향이 집은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 아십니까? 김개인 집을 어떻게 복원한다 그 애기입니까 우리군에서? 물론 지사 위원님이 들으면 좀 서운할 소리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충분한 자료와 고증이 있어야 복원을 하는 것이지, 복원이라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
담당
광담당도시관
안기선 김개인생가 복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오수의견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생가를 조성하는 사업이지, 어떤 전설에 나와 있는 인물을 가지고 어떤 역사성을 복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춘향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도 춘향이 집은 안지어져 있습니다. ○
담당
광담당도시관
인기선 춘향이와 남원 흥부 같은 그런 전설을 가지고 어떤 관광지와 연계해서 생가를 조성하는 사업이지 이것을 복원을 한다고 해서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의견공원과 연계해서 생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수립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이제와서 어떤(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 다음에 사선대를 지금 지어야 되는가? 아니면 사선대가 완공 된 후에 신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사선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시설을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지어놓고 나머지 시설을 민간유치를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를 짓고 해야만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전년도에 121억원 있었는데, 금년에 101억원정도 뇌는 것 같습니다. 한 12억원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감소된 요인은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라든지, 경지정리라든지 거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경지정리 면적이 많아 가지고 사업비를 상당히 주었는데, 지금은 자꾸 소규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금년에는 몇 개소인데, 내년도에는 몇 개소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작년에도 2개소이고, 그년에도 2개소이고, 내년에는 1개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에는 신평 가덕지구 45헥타 1개소 아닙니까? 개소수가 신청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완수
한완수의원
2001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저희들은 8억원정도 달라고 했는데, 농수산부에서 8억원 주겠냐 지금 도에서 그렇게 애기하고 해서 농수산부 하고 계속 김태곤이 잘 알잖아요. 김태곤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사업비를 다 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직도 내시된 것은 없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저수지 보강개발공사는 내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신기
김신기위원장
한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는 서면으로 받아 주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데, 사업지가 명시되지 않는 사업지는 계수 조종이 끝나기 전까지 사업지 선정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11시 1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총계만 해주시고, 세출을 설명하여 주시되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해서 기획 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고 위원님이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해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 오리겠습니다. 40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보건의료원 식당임대료 장례식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2003년 2월 20일까지 매년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기타수수료는 총 9억9천4백7십9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5억9천2십5만원이고, 관내 각 보건지소 진료수입은 3억6천9백5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세분해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한방과, 기타 입원환자, 각종 진단서 45페이지부터 각 지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알겠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 드렸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7십5만9천원이 서 있는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외 3종으로 방문보건교육용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 결핵환자 필름봉투 제작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도내 마약합동단속 및 관내 마약지도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00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마약단속은 도하고 마약감시반 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것인데, 앵속 한군데, 단속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타는 없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단속 횟수는 몇 회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매년 6월에서 10월초까지 매월 마을단위당 1일과 15일 그래서 매월 2번씩인데 6월에서 10월까지 인가 5개월간 약 10회 정도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24페이지 재료비 2백8십8만5천원은 관래 40세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건강 상담실을 개설해서 당뇨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1천2백1십만원은 하계 방역소독에 사역한 보건의료원 및 각읍면 소독인부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7십5만원은 정신장애 편견해소의 날 교육실비보상금으로 년 2회 상ㆍ하반기로 실시하며, 대상은 정신장애자 및 가족, 주민등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1백만원은 각 읍면에 영유아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제를 구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33페이지 일반운영비 1천4백9십2만5천원은 전염병 홍물 제작비를 비롯해서 방역소독 유류비와 마약류 및 성병, 에이즈 홍보 캠페인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홍보물 제작은 6십2만5천원, 방역소독 유류비는 경유와 휘발류 2종으로 6백3십만원씩 해서 1천2백6십만원, 소독장비 수리비는 현재 장비가 86대가 있는데, 연중 20대 정도 수리를 해야 될 걸로 해서 5만원씩 해서 1백만원, 마약오ㆍ남용 캠페인에 4십만원, 성병, 에이즈 홍보 캠페인에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2백3십8만2천원은 관내 나병환자 이동진료사업 위탁보조금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위탁보조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부담금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244페이지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화장지 구입, 쓰레기 마대 봉투구입, LPG 가스구입, 화단 잔디 비료 및 제초제 구입등 해서 총 1백8십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의사숙소 아파트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의료원에 의사숙소가 4동 있으나 현재 숙소가 부족해서 응급실에 의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자리가 없어 대신 입원실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계통 의사나 우량의사를 데려올라고. 할 때,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무여건이나 숙소가 완비가 되어 있는가를 항상 따져 가지고 그런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의사숙소를 확보해서 우수한 인력을 데려오도록 하고, 또 현재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의사숙소를 실질적으로는 4동이 필요합니다. 예산관계상 1동이 세워져 있습니다. ○
원기
배원기위원
1동에 3천만원에 전세한다는 애기인가요? ○
강영
이강영위원
의사숙소를 지어놓았는데, 그것을 쓰고도 모자란다는 애기죠?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장수는 의사숙소 12동, 순창 의료원은 8동이 되어 있습니다. ○
일준
정일준위원
지금 2동이 부족한가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원활하게 하려면은 4동이지만은 내핍해서 최소한도로 줄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2동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의사가 와서 숙소에 기거를 하게 되면 은 본인만 와서 기거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끼리 와서 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대개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집이 타도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족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확보 된다고 하면은 야간의 응급환자나 자기 전문과목 환자가 왔을 때 숙소에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녁에라도 깨워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쭉 넘어가서 254페이지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5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1십2만원은 진료부 환자진료, 지료에 필요한 각종 약품구입비와 검사시약, 지료구입비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세웠습니다. 물리치료실 기자개 구입 4종에 7십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은 우리 물리치료실이 다른 물리치료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허용이 된다 하면은 좋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과 불소겐 도포사업 약품구입 2종에 1백만원.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 1백만원, 이것은 의약분업 관계로 해서 금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치과에 6백만원, 한방과에 2천4백만원, 응급실이 6천만원, 입원실 2천4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산부인과 검사 시약 대 3백만원, 이것은 자궁암이나 임신반응 검사를 할 때 들어가는 시약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구료급식비 9백만원을 세웠는데, 생활보호자가 입원을 했을 때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과 진료소모품 구입이 뜸 9십만원, 침 4백5십만원, 탕재포장 박스 6십만원, 탕재포장 팩 9십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품 용지대로 2백5십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상병리실 시약대가 평균 한달에 1백만원씩 들어가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이동의료원 무료순회 진료에서 약품비가 23명을 예상해서 50회를 한다고 했을 때에 9백 4십만원, 실질적인 숫자는 23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봉투, 약포지, 처방, 의무기록지, 설압자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치과 예방진료용 소모품 구입에 퍼미스외 5종 해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257페이지 시설비는 총 5천2백5십만원으로 신 건물 냉ㆍ온수기 세관 보수공사 그동안에 89년 개원이래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세관보수공사를 해야 되겠기에 9백만원을 세웠고, 장례식장 외벽에 물이 새서 방수공사 하는데 3천만원, 청웅, 운암, 오수, 시덕, 지사보건지소 건물 보수공사에 1천3백5십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지소는 금년에 미흡하나마 보수공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장례식장 외벽방수공사인데, 지금 장례식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그 예산 가지고 모든 공사를 못했든가요? 보건사업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인준
정인준위원
그런데 방수공사에 3천만원이나 들어 갑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인준
정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장례식장 오른편에 있는 것은 차고로 되어 있죠?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차고로 활용합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박탁사장님이 장례영구차가 오는데 차고가 있어야 한다고,
완수
한완수위원
그쪽 측면의 벽체를 말합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거기도 그렇고, 이쪽 영안실 안치하는데 그쪽까지도 그냥 번에 한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차고로 등록되어 있는 데를 좀 떠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보좌
보좌전문위원
정호진 그것을 하면은 허가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차고지로 지어 놓은 것이죠.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완수
한완수위원
나중에 가서 의료원 측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페이지는 원장님께서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미리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보건예방 마약단속 여비가 2백5십만원 244페이지, 위생단속 여비 2백5십만원이 230페이지에 계상 되었는데,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위생업무하고 마약단속 업무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마약단속은 각 시군 합동으로 검찰과 함께 1, 2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2명으로 해서 50회로 가산이 되어서 2백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위생단속업무는 그년에 87회에 걸쳐서 440개소 단속했고, 조치는 45개소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중 필요할 때는 더 하겠습니다마는,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49페이지에 별도로 보건예방하고 위생업무 추진에 2백 5십만원씩 계상되었는데, 249페이지에 월액여비가 아닌 보건행정 업무추진, 보건예방 업무추진, 위생 업무 추진이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우선 보건행정업무 추진은 앞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예방 업무 1천1백4십4만원이 있고, 위생업무가 1백3십4만원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잇는 위생업무추진 여비하고 마약단속 여비는 앞에 2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과원소 즉 다시 말하자면 직원 1인당 얼마씩 계상해서 준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격무부서로서 이것 말고도 출장이 잦은 실과나 예에 배정된 것입니다. 명친 자체는 같이 쓰여져 있는데, 위생업무추진이라고 같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쓸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별도 예산으로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예, 마약단속은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전라북도에서 검찰, 경찰, 군청 합동으로 단속하는 때가 있거든요, 위생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를 합동으로 단속하는,
완수
한완수위원
격무부서라고 하는 판든을 누가 하십니까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단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쪽 부서하고 상의도 하고, 그 동안에 쭉 했던 것들 관례를 봐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출장명령이나 복명서나 전다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바가 있겠네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254페이지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이 있는데, 치과, 한방과, 응급실, 입원실 그랬는데 그 밑에는 산부인과 검사 시 약대 이렇게 별도로 있고, 그런데 진료약품비를 치과, 한방과, 응급실만 있고, 내과, 외과라든가, 방사선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다른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는 계상이 안 되고 왜 여기만 계상이 되었는가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 것은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전부 외래처방으로 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약품대는 그렇게 나가고 입원화자에 대한 약품대만 이렇게 세워서 입원실이라고 했고, 기타 응급실에 들어간 것은 물론 응급환자 치료하는 다른 재료구입도 있지만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재료비 하고 약품대가 같이 섞여져 있는데, 응급실에서는 야간진료 하고, 환자들한테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대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입원실도 마찬가지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그 외는 의약분업이라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니까 세울 필요가 없고, 꼭 4개과에만 필요하다 그런 애기죠?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내부에서 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의 예산으로 했고 환자가 더 늘어나서 금년 의약분업 되기 전하고 비교를 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은 환자 추세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보족한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응급실은 월 5백만원을 좀 더 추산했다 그런 애기이죠?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응급실은 약품대가 주를 안 이루고, 응급처지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5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80일을 기준한 인부가 4명 있는데, 방사선실 인부임 같은 경우는 이것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애기를 한번 해보시죠?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사실 말씀을 드려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28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서 근무하더라도 의원원에 2명이 12월 9일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면을 봐서 근무를 더 하는데, 280일을 맞추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현재 2분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겠다, 돈 안고라도 하겠다 이렇게까지 애기가 나와서 어떻게 그것을 보상을 해주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청사관리 인부는 실제로 몇 명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청사관리는 1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인무임하고 입원실 청소관리 인무임하고 2명이 계상되어 있네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왜 두 가지로 되어 있냐면은 제가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렸을 것입니다. 부임하고 한 1주일이 못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와서 봤더니 한분이 의료원 청소를 전부 다하고 그 다음에 입원환자 세탁까지 혼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해서 금년에 세탁하고 청소하고 2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문수발하는 사환이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각읍 면에는 공문수발 사환을 전부 줄였거든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문 수발할 수 있는 사환이 지금 각읍면에 감소 추세에 있는데, 계속 공문수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합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공문수발 문제는 280일짜리 일용직이 16명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300일짜리 없거든요. 12월 30일자로 해서 300일짜리는 없어졌습니다. 280일짜리 16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방사선실은 야간에 근무합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야간에도 근무하고 낮에도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1억6천1백6만원으로 각종 건강검진사업에 사용할 골밀도 측정기 구입비로 3천만원, 치과, 한방과, 입원실에서 필요한 장비구입에 6백9십만원, 진료부 복사기 구입비 4백5십만원, 야간진료실 온풍기 구입비 1백5십만원, 진료부 냉장고 2대 구입비 1백2십만원, 성인병 검진에 필요한 심전도기 구입비 7백만원, 검사실 원심분리기 구입비 7백5십만원등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 259페이지에 인증기 구입비 5십만원,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체어 하고 컴퓨레샤 구입비 3천7백5십만원 이것이 치과 환자가 많은 순으로 3개 보건지소를 선정해서 배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수질분석기 구입비 1천5백만원, 수질검사 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나서 현 보유 장비로는 수질검사가 불가능해서 신규장비를 구입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들어서 대충 아시겠지만 은 의료원에 정밀검사를 상부위장 관과 대장검사를 방사선검사로 할 수 있게끔 방사선 위ㆍ장투시 영상시스템을 구입하는데 2천만원, 그 사진을 찍으려면 한 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 누워서 찍고, 서서 찍고, 옆으로 찍고 하는 그런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구입 값이 3천만 원 해서 방사선실에 5천만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고밀도 측정기가 통상적으로 무슨 기계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요새 나이가 드신 분 특히 여자분들 이 많습니다만 은 골다공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난번에 의료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폐기처분해야 될 장비수과 꼭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방지의 현실화가 안 되어 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장비의 종류가 약 20여 종류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금액으로 따져서는 각 과별로 이것이 필요하다 한 것을 진료과장들을 불러서 제가 확보를 했는데, 가짓수는 많지만 금액으로 따져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그때 질문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더 필요하다면 물론 진료 과에서 진료 부서를 담당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컴퓨터 같은 것도 필요한데 아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해서 그것을 빼고요. 금액으로 따져서 계산한다면, 한 70퍼센트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261페이지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근자 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비가 2백5십만 원 하고, 2백4십만원이 있는데, 차등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암, 신평, 온수, 관촌, 강진은 치과기 있어서 최과 진료를 하고, 청웅, 성수, 신덕, 삼계, 덕치, 지사는 치과가 없습니다. 그 말은 직원 숫자가 더 많다는 애기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인원수에 의해서요. 알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7억7천5백7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5천1십1만2천원 해가지고 10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천7백6십3만4천원, 의원님들 운영비의 의정활동에 5천6십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7천6십4만1천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큰 건데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전화요금이 4백3십2만원이 서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전화요금, 업무추진용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의회사무과장
경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의정활동비가 금년에는 3십5만원 서 있는 것이 5십 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회의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 해가지고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예년과 똑같습니다. 그 이하는 예년과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99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는가요? 대충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의회운영이요? ○
양길
최양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안 따져 봤는데, 따져 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13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