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실과 실업무비가 있습니다만은 예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거 제출한 주요골자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53,710,83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40,648,08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3,062,749천원입니다. 다음은 명년도 본예산 개요보고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고 상수도가 6,183,797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477,523만원, 농어촌 육성기금 특별회계 743,26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35,166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20,493천원,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104,793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40,648,083만원중 지방세가 금년에 비해서 4백만원이 늘어나 6,805,026천원이고 이중 보통세가 6,492,856천원 목적세가 288,170천원 과년도 수입이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8,445,485천원으로서 이중 정상적 세외수입이 3,427,39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018,09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40,540,000천원이 늘어나 55,470,000천원 이중 조정교부금 및 재정 교부금이 12억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가 38,777,135천원, 도비 보조금이 13,151,437천원으로서 총 보조금은 51,928,57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 성질별로서는 인건비가 16,842,374천원 물건비 141억 이전 경비가 22,613,928천원, 자본지출 79,541,286천원, 보존 재원이 210,000천원, 내부거래가 4,772,444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2,523,222천원입니다 기능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있어서는 세입이 847,835천원이고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이 1,891,653천원, 이익 세외수입이 6,586,382천원으로 총 세외수입은 8,478,035천원이고, 보조금은 4,584,714천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총계를 말씀드리고, 예산에 설명에 앞서서 명년도 법정경비 예산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목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총괄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부에 내려온 것입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각 실과소 혹은 수당으로 해서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예산서에 넣은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기준으로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 양여금하고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어려운데 삭감되고 그러했어요?

인건비 삭감은

양여금 하고 보조금이

양여금은 사업이 양여금 지원사업이 5개가 있는데 사업이 적으니까 이 돈이 줄어든 것이죠 양여금 사업은 그러나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시.도 보조금은 불어났는데 국고보조금이 줄어졌어요

부담금이 줄어지니까 그렇지요

계속 줄어지면

그러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 군비 얼마 부담률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율이 있거던요 법적율이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예산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년도 공무원 인건비 편성계획입니다 2001년도 인건비 편성 방침은 중앙 인사위원회에서 마련한 공무원 처우개선 안을 참고해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처우개선은 봉급 총액이 6.7%오르고 +, α 는 민간 기업체 봉급 오름에 따라서 당년에도 예비비에 3억을 넣어 가지고 8월과 10월에 주었습니다 만은 올해도 +, α라 하는 것은 3%분에 대한 5억을 예비비 넣어 가지고 하반기에 적용 할 수 있는 이 사항은 민간기업체 봉급이 오르면 주고 오르지 안을 때에는 안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초 6.7% 인상하여서 민간 임금인상 상승률 5%로 민ㆍ관의 격자를 해소하는데 1%해서 6%로 한 것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기말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분기별로 100%씩 400% 주던 것을 200%을 봉급에 합쳤고 나머지 200%만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기말 수당은 정부에서 없애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예비비 5억 세웠던 것을 기본급으로 85% 세웠던 것을 42.5%씩 8월과 10월에 준 사항도 명년에 봉급에 합쳐서 명년에 상당히 공무원 처우개선은 획기적으로 올려 주는 경향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규직과 인건비 기본급 정례 기말수당을 의회사무과 254,507천원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상여금 정원 외 현 원 처우 개선비 이상은 인건비로서 총11,429,596천원으로 총괄을 해 놓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각종 공무원 수당인데 초과근무수당 본청 30시간 사업소 25시간 해서 편성해놓고 실지 근무를 하지 않으면 30시간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기본적인 13시간을 초과 근무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안주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입니다 다음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은 월이지요?

배우자는 3만원이고 기타가족은 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4명을 추가 할 수 없고 기타 가족 중에서 18세가 넘으면 가족수당을 지급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한사람 밖에 먹을 수 없지요 그러나 어린이가 있는 사람은 최고 9만원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 수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5년 이상 된 사람에 지급합니다 위험근무수당 모범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은 5년 이상 된 사무관은 7년이 넘으면 월 봉급에 2%를 주고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사무관만 해당됩니다. 주요업무수당 주요업무 가산금 수당 전기압력수당 및 전부수당으로 되어있는 특수업무 부서에 해당된 것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과 공중보건의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편성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용인부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청소부가 많습니다. 금년도 청소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각종 수당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로 되어있습니다. 정액 급식비로서 모든 공무원 월8만원을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교통비로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명절 휴가비는 정규직에서 기본급의 50%를 설과 추석 때 합쳐서 100%로 두 번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가계지원금은 전에 없었는데 작년부터 부활해서 250%, 50%씩 5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년가 보상비는 공무원이 년가 2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22일 다 못 가고 15일가고 7일 남았을 때는 일수에 따라서 년말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기관업무운영 추진입니다. 속칭 판공비입니다. 판공비는 군수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300만원 읍ㆍ면장이 월 40만원씩 480만원입니다. 읍ㆍ면당 여기는 보조기관 실과소장은 안되고 기관장만 주는 것이 기관업무 추진비입니다 정원 가산비는 우리 정원 숫자에 따라서 별도로 세우는 액수입니다마는 이상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군수에게 주는 돈인데 이것이 13,200만원이 실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실과소장 이상 주고 있습니다마는 2,500만원, 직급 보조비 전 직원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부서 업무 추진비는 15명을 기준해서 15명 미만인 부서는 월20만원, 15명에서 30명까지는 30만원, 30명이 넘었을 때는 초과 인원 1인당 5,000원씩 계산해서 부서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부서, 법무부서, 감사부서, 세무부서에서는 5만원 내지 8만원 월별로 주는 시책업무 수당입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13,200만원 실링 중에서 군수님이 쓰시는 것이 10,100만원이고 나머지 3,100만원은 기타여하에 나누어 주어가지고 쓰는데 이 제도는 전라북도에서 고창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범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시장 군수가 쓰고 안 주는데 부군수한테 2,000만원 주고, 도나 중앙 부처에 다닐 때 쓰도록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운영으로 600만원, 자치행정과에 200만원, 의회사무과에 100만원, 의회 전문위원실에 200만원, 전부 실과소 에는 줄 수 없지만은 정무 부서에 있어서는 군수님 특별히 배려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수님의 판공비가 10,100만원인데 20%을 또 이속에서 절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님은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아까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군수님이 월 액으로 585,000원 부군수가 360,000원 4급 기관장이 농촌 기술센타 소장 360,000원 보조기관 제가 315,000원입니다. 다음 5급 읍면 기관장은 150,000원 실과소장은 100,000원 6급 기관장100,000만원인데 저희들은 6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조기관이 50,000원 해서 업무추진비 이것은 매월 1일날 보수와 같이 지급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은 감사 담당공무원 6만원 세무8만원 예산8만원 법무5만원 세무활동비8만원 이것도 그 자리 근무하는 사람만 해당되겠습니다. 직급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군수님 직급은5만원 부군수가 350,000원 4급 300,000원 5급 200,000원 6급130,000원 7급 120,000원 8급 90,000원 지도직 3호봉이상 130,000원 미만은 90,000원 해서 이것은 전 공무원한테 액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서 판공비 성격 말씀드렸는데 세세히 말씀드리면 군수가 48,000,000원 부군수 33,000,000원 사업소 지도소장만 3,000,000원 읍면장이 400,000원씩 4,800,000원인데 이상은 전부 20%씩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배정시에 안하고 있습니다. 계획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고 전체 20%절감합니다. 그 다음에 정외 보조 단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상한선입니다. 올해 지금 올릴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전부 상한선으로 했기 때문에 새마을 단체 기준이 69,600,000원인데 작년과 똑같이 62,640,000원으로 동결시켰습니다. 저희군의 방침입니다. 군 협의회는 36,000,000원인데 여기도 32,400,000원으로 읍면 협의회도 16,800,000원에서 15,120,000원으로 부녀회 협의회도 16,800,000원인데 15,120,000원 이 내용은 금년과 같이 동결하는 의미에서 올릴 분을 안해 주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군 협의회가 16,000,000원인데 14,000,000원 읍면 협의회도 21,420,000원

지금 예를 들어 읍면 지역 협의회라면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새마을 위에는 새마을 단체라고 써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또 읍면 부녀자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입니다만 그 위칸은 그 다음 칸은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하고 읍면 협의회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총 연맹은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8백만원 한국 예총도 2,100만원인데 1,720만원 문화원도 2,000만원입니다. 1,624만원 체육회는 변동 없이 24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 데로 동결시켰습니다. 인상 상한선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는 군 방침이 동결했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에 900만원 전몰군경유족 미망인회에 900만원 전부10%씩 삭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임의 단체 보조금은 작년에 1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실링이 즉 상한선이 12,300만원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 공이 12,300만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은 예산 편성 차원에서 매년 1억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대한 노인회도 보조단체 입니까?

예. 보조단체입니다. 지금 여기 나열 되어있는 것은 지정보조단체이고, 그 외는 임의 보조단체에서 12,300만원 중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연초에 1년에 지출할 것을 계획을 짜 가지고 그 액수만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 보조단체도 올해 많이 주고 내년에 적게 주고 이런 사항 없이 연초에 결재 받아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명년도 지방채 상환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추경시 선운사의 이벤트와 농공단지 이율 비싼 것은 예산을 약 8억 정도 상환했기 때문에 저희 군 192억으로서 작년에 17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시 군에서는 지방채 관리는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명년도 상환액을 나열했습니다마는 원금이 113,684만원과 이자가 1,121,471천원으로서 내년에도 245,831만원을 상환을 해야합니다. 청사관리 군 청사와 아산 성내 23,600만원 상환해야하고 천변도로 이자만 21,000만원 상환해야 합니다.

2억1천만원은 원금은

아직은 도래가 안되었지요. 원금 상환은 거치 기간이 농어촌 폐기물도 15억을 얻었는데 이자만 11,000만원 이자만 명년도에 상환해야 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가 첫째주가 되겠습니다 원금이 729백만원과 이자 827백만원 해서 명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만 해서 1,556,045천원 상환해야하고 농어촌 육성사업 1억8백만원입니다. 주택사업에서는 우리가 맡아 가지고 상환하기 때문에 군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135,166천원에서 특별회계가 1,799,71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23억중에 특별회계 17억 포함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5억5천 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의회 편성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의회도 의원 한분에 년 4백만원씩 5,600만원 예결위원회는 14인으로 1백만원씩 1,400만원 따라서 7,000만원이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도 20% 절감해서 삭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업무 추진비는 의장은 월 2백만원씩, 부의장은 월 9십만원씩, 상임위원장은 월 6십만원씩,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그대로 예산 세운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5만원씩 계상했고, 회기수당도 7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예산 결산위원회가 있는데 월5만원씩 하던 것을 의원님들의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7만원으로 20일간 하면은 140만원으로 예산 올리도록 이번에 조례가 고쳐졌기 때문에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 예산 때 그 부분도 7만원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준 경비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예산서로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가지만 이야기하고 본 예산에 들어갑시다

예.

일용인부임 인건비 관계 예산 편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 보면은 기말수당 가족수당 각 수당이 있는데 청소부 300일 짜리 관계는 어떻게 되어요

여기서 나열된 것은 미화원들은 각 수당이 다 있거든요.

300일 짜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요.

그분들도 똑같이 나아갑니다.

알았습니다.

단순 노무에서 300일 짜리가 있거든요 12명입니다. 그래서 의사과도 지금 예를 들면 부속실에 있는 그런 경우가 12명을 년말로 정리하는데 그냥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인건비로 봉급이 30% 따운 되는 280일 짜리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둔다면 정리하고 다닌다면 놓아두고 그렇게 해서 계상 했습니다 12명입니다 그만둘 사람이 그 사람 보너스도 없고

우리가 예산상 우리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인데요 이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300일 짜리가 주무과장님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4십만원 에서 5십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요. 그래놓고 근무시간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6시에서 몇 시간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자기집일 보고 오후 몇 시에 하라고 그렇게 규정해 가지고 미화원 근무를 하도록 한다는데 사실은 미화원이 청소하다 놓아두고 자기 근무시간 차고 했으니까 놓아두고 오후 근무시간 하자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실지로 청소는 깨끗이 해야하고 그런 것은 단체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안도록 사실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정상 따진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일시키면서 충분히 만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 한해서는 제재를 하고 충분한 보수 어느 정도 보수는 주어야 하다고 보는데 위에 방침이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난제도 있고 그러합니다 알았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에 360일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다만 집행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저희는 365일로 잡고 편성했습니다. 300않고 다만 집행 그 부서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예산 총칙입니다. 여기서 153,710,832천원 중에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42억을 일시 차입 요는 우리가 현금이 없을 때에는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액이기 때문에 총 특별회계 포함해서 4,611,324천원 차입 할 수 있는 이것은 이미 명시 예산 총칙에 했습니다. 또한 4조에 보면은 예비비를 2,373,222천원 했습니다 이중에는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5억을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18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계를 어디에서 정합니까?

법에 나와있습니다 재정법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입은 얼마다

재정법 상

그래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해만 놓았지 우리가 예금 수입이 우리 15억 이거든요 지금 돈이 많이 남아 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 도비를 주지 않고 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끝나면 돈주어야 하니까 차입해서 주어야 하니까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고 오히려 돈이 남아서 이자 수입을 15억 올린 것을 다만 예산으로 정한 것입니다

어째서 예비비를 많이 세워요?

그 밑에 있지만 5억을 하반기에 처우 개선비로 3억을 5억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예비비는 187천만원입니다 1.3%정도

우리 예산이 1,500억 밖에 안되는데 1%로 한다면 16억만 하면 충분하겠는데

하반기 공무원 처우 개선비가 언제쯤 결정됩니까? 이런 사항은

그것은 6월달에 합니다.

하반기 것입니다.

예 금년에는 8월하고 10월에 본봉에 대해서 42.5% 둘 합쳐 85%을 이 돈으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3%정도 다음에 세입 총괄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기고,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도 재정과장께서 설명 있을 것입니다마는 심의하시면서 참고하시고 큰 것만 아트라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이 지방세가 6,805,026천원입니다마는 주민세 836백만원이고, 법인세 소득세할이 735백만원, 주민 실지 개인법인 주민세는 64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315백만원, 자동차세 1,608백만원으로서 자동차세와 담배 판매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세가 작년보다 줄었네요.

세율이 낮추어 졌습니다 다음에 농지세는 전부 합쳐야 21,255천원 농지세는 미미합니다. 도축세가 81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726백만원, 자동세와 담배세 합쳐서 435천만원정도 종합토지세 675백만원,,주행세가 이번에 주행세라는 것이 새로 생겼지요. 자동차세가 약해지면서 228백만원 목적세에 있어서 도시계획세가 222백만원 사업소 세가 66백만원 과년도세가 24백만원 우리가 총거두어 드릴 것은 지방세입니다. 세외 수입 8,445백만원입니다마는 국유 재산 임대료가 2,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3,100만원 다음은 도로 사용료가 2,500만원 하수도 사용료 158백만원 시장사용료가 115십만원, 입장료가 선운사 도립공원입니다. 257,949천원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타 사용료 도서는 실내 체육관도 이제는 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운사 도립공원 시설 사용료로서 258,918천원, 다음 증지 수입이 386,675천원

국가 땅 임대료인데요. 어느 때 조사한 것이어요.

공연장 임대료인데 영화 할 때 임대료 행사할 때 우리가 돈 받고 하지 무료로 않습니다. 행사할 때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당 대회를 한다든지

20만원씩

그래야 전기세도 있고 또 물량도 활용하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거 판매 수입이 1,900만원 기타 수수료가 758,637천원인데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할 때 돈을 받아서 세입 잡고 그 돈으로 다시 약을 사서 놓아주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환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 2,200만원입니다 농촌 기술센타에 시범포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 시 도세 징수 교부금 11,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 외 수입에 있어서 국유 재산 매각 수입이 1,200만원 군유 재산 매각수입 1,000만원 순 세계 잉여금은 금년과 같이 42억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입금에 있어서는 43,000만원을 원전지원 사업 특별 지원금에서 설계하고, 예산 입찰 잔액이 4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출 잡았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작년에 이미 기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부지매매 할 경우에는 이것도 일반회계로 잡아서 작년에 빛을 얻어 갚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 있어서 일반부담금이 4,700만원 잡수입으로서 과태료 수입이 15,200만원 과태료 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6,4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만은 국회에서 예산안 확정되면은 될 것입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8%정도 상향해서 554,7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잡았습니다 이상은 13.27에 대해서 내국세에 13.27에 대해서 15%로 인상 작년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양여금에 있어서도 지역개발 양여금에 48억 소하천 정비 75,000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419,000만원 군도 정비사업 군도 사리 확포장에 16억 군도 교통소통 대책에 248,700만원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41,000만원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14억 마을간이 오수처리사업에 10억 등 1,679,000만원이 잡혀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13억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재정 보전금에 있어서는 12억을 올해도 받기로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사업무 종사자 봉급은 국가에서 줍니다 14,900만원이고 명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국고에서 20,400만원이 왔습니다. 지석묘 정비사업으로 약 18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사회 복지사도 지금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18,400만원 각종수당 18,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41억이 국비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국비가 138,100만원 납골당 내년에 저희 군에 하나 됩니다 여기 국비가 43,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49,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8,900만원, 산업경제에 있어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13,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불제 사업에 있어서 고창군 예산이 282,600만원 이 직불제 사업비로 되었으며 미곡처리장 증설이 84,0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 29,000만원이 산촌개발사업이 내년에 고수입니다마는 24,800만원이 되어 있고, 임도 사업이 20,5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12,000만원 국비에서 지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이번 보고시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 생산기반 종합 사업에 64억이 내년에 오고 있고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은 의약품이나 시설에 필요한 것인데 아직 많은 액수는 없고 농업 기술센타에서 5,00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국비에 대한 비율로 국비 50% 지방비 50%할 때는 군비하고 도비 하고 합쳐서 지방비로 봅니다. 이 사항이 도비로서 확정 된 것입니다 아까 앞에 나온 업무 내용은 비슷한 그에 따른 도비입니다. 도깨비도로에 2억은 국비 없이 도비 2억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약속 받았기 때문 잡았습니다. 지석묘 정비사업도 38,500만원을 도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 공설 운동장에 내년에 저희 군이 도민체전을 함으로 인해서 20억을 도비 10억과 교부세 10억을 도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공설 운동장 정비하는데 잡았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2억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집안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되는 부분으로서 국비 도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매립장 2억을 도비로 되었습니다. 군비 2억 합쳐서 주변 정비하도록 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는 특별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앞에서 와 같습니다. 다만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해서 도에 양여금 293,400만원입니다. 도시과 오지개발 사업에 8억 선운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26,900만원, 아산면 선운산 하수처리장에 45,500만원, 도 양여금 내시하고, 도양 도비에 양여금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재정과장이 자세히 보고 할 것으로 알고 제가 큰 내용만 말씀드리고,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 세계 잉여금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 이 여요

지금 통상 예산 잔액으로 5%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0이면 70억은 나오는 것이 통상이거든요. 이번에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국세 거처 가지고 일반 교부 있지 않습니까 15%짜리 내국세 그것이 39억 또 왔어요 그것을 못쓰니까 예비비에 결산에 39억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여기서 42억을 잡은 것입니다. 잡아서 쓰는 것이요. 작년에 42억을 잡아서 썼습니다. 통상 보면 80억도 남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액 가지고 추경에 사용하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를 금년 기준해서 약 9%를 전체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4.5%이상 인상해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 군 여비가 다른 시군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9%정도를 인상해서 여비 계상했습니다. 그냥 작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목 따라서 별도 결심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수용비 역시도 읍면도 적고 우리도 적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수용비는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비는 작년 기준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업무가 늘어난 부분은 올렸지 만은 급양비에 있어서는 작년과 비슷하게 급양비를 편성했습니다 급양비는 읍면 노력봉사 나아갈 때 야근 할 때 재해대책, 한해대책 이런 특수 부서에서는 산불 예방 이런 부서에서 5,000원씩 한계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부터 해주십시오.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복사용 지대 383만원과 필기구 사용품비,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기타 운영비 해 가지고 200만원 부서 특근 비 저희 실이 야근이 많기 때문에 160만원 그 다음 규제개혁 위원회 수당을 민간인 주는 것입니다. 5만원씩 해서 90만원 군 심볼 뺏지를 240만원 했습니다 CIP 케릭터 특허상표 수수료는 이미 등록을 했는데 금년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16,368천원 해서 총 30,636천원 수용비로 계상 했고 저희 실이 예산 편성 겸 여러 가지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사기 활용을 참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실과에 못할 것은 저희 실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2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늘어난 이유는 CIP 케릭터 특허상표 수수료가 1,600만원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전체적으로 늘어난 아니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국내 여비에 있어서는 여기는 어느 실이고 간에 그 과 천체로 해서 10,000원에서 그 과의 직원의수 그 다음에 4내지 4.31해서 직원당 월 40,000원 정도 되는 여비를 인원에 따라서 실과별로 작년과 변화 없이 같이 해 주었습니다. 국외 여비에 있어서는 고인돌 자료수집 해외여비로 2,500만원 공무원 외국 배낭여행 배낭여행은 본인 부담50%합니다. 1,5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을 국외여비로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 계세요

다음 부서 운영비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만원씩 360만원이고, 출연금으로서 장학재단 출연금이 1억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출연금 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서 22,365천원으로 작년보다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군정 보고서에 900만원 군정 설명자료 유인 자치 광장 구독 책자인데 월간 자치 행정 구독 각종보고 홍보물 제작 프린터 토너 구입에 110만원 계상 했고, 다음 칼라 복사기 소모품에 칼라 복사기는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직접 승인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양비에 있어서도 심사 분석과 의회 협력 업무로서 100만원 세워서 총 각종도서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100만원 줄어든 내용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군정주요 업무 시책 400만원 기획계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이 여비도 금년과 같이 동결했습니다 다음에 감사계 소관입니다. 명년도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15명이 10일 하는데 도 종합감사 답변 서류 인쇄와 감사 업무용 프린터기 토너구입 공직자 윤리 위원회 민간인 수당입니다. 급양비에 있어서도 감사 대비하기 위해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보다 250만원 늘었습니다. 감사업무 여비는 720만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 전부 수용비입니다. 다음에 예산계 예산서 유인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 의회 심의용 예산서 유인 중기지방 재정 계획서 발간 자치 공론 구입 책자입니다. 예산 PIC프린터 관계 세출예산 각종 장부 운영 수당으로서 지방 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수당이 있고, 예산계 급식비 300만원과 일반 수용비 이것은 기관운영 공통풀입니다. 풀에 대해서 1,200만원

기획실은 취합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심나는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고 오전 한과는 더 했으면 합니다 .

다음 변호사 수임료 보수 3,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 된 것이 15건이기 때문 이 사항은 다른 사용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올해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여비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비로 이해해주시고요

읍면에서 꼭 필요한 것을 기획실에서 너무 삭감 해 가지고 그것 문제되지요.

저도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올라온 것 그렇게 삭감 않고 될 수 있으면 해 줄려고 합니다 다만 에어콘이라든지 난로라든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것은 받아서 수정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는 것은 받아서

지금 시급한 것이 회의실에 의자는 그런 대로 면에서 구입한다 든지 하는데 책상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려서 면에서 리장 회의도 있고 각종 회의를 하다보면 의자만 놓고 하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읍면 별로 나오거든요 읍면 별로 설명 드리고 수정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것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이한 사항만 설명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금년에 체육대회 400만원을 100만원을 올려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농악은 체전 농악하기 위해서 50명에 관복하고 농악 사기 위해서 공히 400만원씩 올해 왜 했냐 면은 금년에 추경 때 넣을려고 했는데 400만 가져야 한다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숙원사업비는 읍은 4,000만원, 면은 3,000만원 공히 넣었습니다. 읍면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읍면에 자산 취득비에 조금씩 가산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무장은 민원대기용 의자구입 50만원, 민원실 난로 50만원 당직 보일러 50만원 3개가 들어갔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를 면장한테 하지말고 군에 어느 부서에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의원하고 면상의 해 가지고 쓰면 안 되는 가요?

안 되지요.

그것은 안되고 안 줄려면 안주고 면장 주는 것은 좋은 것인데 면장들이 마음대로 해 버리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런 용도 읍면장 회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돈 3,000만원은 100만, 200만 해야할 사업 예산이 없어요.

실장님 말씀은 좋은데 1,000만원 해서는 안 되는 것 이여요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 의원들 행정조사 하니까 해리, 공음 하고 집행한 것으로 지적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강하게 할 렵니다. 다만, 하수도 터졌다 든지 이런 사항을 하라는 것이지 마을포장 한다 든지 한 것 잘못된 것 이여요

개념을 잘 모르고 한 것이지

개념을 모르고 어쩌고 간에 아까 우리 최위원님 이나 모두 이야기 했지만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야지 자기가 생색내고 하는 것은 면장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요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3,000을 한번에 주면 써버리니까 분기별에 5,000씩 주면 면장이 모아 가지고 사업을 해요

우리 의원들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 집행부 기획감사실은 알아야할 사항이지만 저도 공직에 있다고 의원 하다 보니까 읍면장 자랑 사업비 거기다1,000만원을 하던 얼마나 하던지 간에 면에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 어쩌느냐 하고 상의하면 되는데 그런 말 한 마디도 없이 인격도 마이너스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 아닌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서로 협의해서 면에 일을 걱정해서 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 어쩔 때 보면 상당한 마음 적으로 잘못되었지 안느냐 그런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 읍면장을 지시를 해 가지고 상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간섭한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서로 면을 걱정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설명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사업부서 각과 나왔을 때 질의하고 잘 짜졌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절감하고 작년도 비해 증 된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산서 보면요 운영비도 작년보다 3,000만원 증 되고 국외여비도 배낭여비 2,500만원이면 1계 과에 국외여비가 2,500만원 증 되었다면 상당히 많이 증 되었다고 생각되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일반운용비는 CIP 및 케릭터 특허 상표등록 수수료가 1,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만 한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1,600만원하고 무엇이 1,300만원 는것이 무엇입니까?

1,300만원는 것이 아니지요

900만원

아니지요 290만원 늘었어요

300만원 늘었구나

그러기 때문에 늘었구요 국외 여비는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해외 갈 때 공무원들 여비로 해 놓았는데 금년에 추경에 또 1,500만원, 2,500만원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올해 호주 가고 공무원들 했거든요 이것을 통제를 관광여행 이라든지 해외 여행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만 가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만 한 하지요

이것은 공무원만 한 합니다 다른데 가는데 일제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그것도 공무원 연금법 제 72조 규정에 의해서

감되었는데 왜 감되었는가

출연금에서 숫자를 줄어서 된 것이어요

알았습니다

민원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1억이 넘는데요

전산 분야가 회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렌 시설을 읍면과 각 사업소 지도소 보건소를 설치 해 놓고 보니까 늘었습니다. 시설 보수비입니다

먼저 없는 것 작년에 시설했지요 해 가지고 보수가 1억 정도 됩니다.

한국통신에 불입 해주는 전신 통신료입니다.

알았습니다.

전산분야 소요되는 예산인데 전산분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 세워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 추경에 계상 할 수밖에 없지요 회선료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주민등록이 공무원도 수고하고 했지만 그서이 매스컴을 보면 화장품으로 지워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정부시책이 앞으로 하달된 것이 있는 가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없어요?

예 다음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설문지 및 보고서 유인비 738만원 보고서 유인비가 이렇게 많으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들였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지역 정보와 기본계획을 당초에는 용역을 맡겨서 할려고 했습니다 용역을 맡기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설문과 책 유인비를 거기다 한꺼번에 포함을 해 놓았기 때문에 738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안 시키고 고생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역을 할려면 한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52페이지 국내여비 설명 한번 해주시어요

국내여비는 과별로 배분해 놓은 여비입니다 기본여비 전산계 여비이어요

기타 보상금

매년 정보화 촉진을 위한 매년 경진대회를 해요 경진대회를 하는데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예산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시설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저희들이 금년도에 9개 업무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 12개 업무분야에 대한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 전산기의 용량이 모자라 버립니다. 내년도에 12개 업무를 입력해서 전산화 해 버리고 보면은 우리 현재 전산실 주산기의 용량이 모자라 버립니다. 그래서 병열 시스템용 주전산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주 전산기 1대 12,300만원짜리 입니다 들어와야 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가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2대가 설치되어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가 도입이 되면 각종 민원 주민등록 등 초본이라든가 토지 임야대장 공시지가 자동차 등록 업무 그런 것을 커피 빼먹듯이 돈을 넣고 눌러 가지고 그대로 나오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였습니다마는 전자 결재 실시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이라든가 전자 결재 시스템 운영용 노후 컴퓨터 교체해 가지고 486급 59대 586급 41대용 100대를 교체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지금이 컴퓨터 가지고는 전자 결재를 못해요.

이것 100대하고 위에 50대하고 하면

위에 것은 신규 50대이고요

교체하고 새로 사야겠다는 것 아니요

밑에 것은 바꾸어야하고 위에 것은 모자라는 것을 넣어 주어야 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재를 결재판 안 가지고 전자 결재한단 말이요

예. 다음 156페이지 통신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 일반 운영비도 도군간 FAX 운영비 군읍면 사업소간 전용 FAX 운영비 아까 전산과 같은 비용입니다 공공요금이 금년에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기준 공공요금을 금년도 모자란 것까지 맞추다 보니까 금년보다 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모자라 가지고 지금 결산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나고 하니까

다음은 공공근로 부분입니다. 이것은 거의 국도비입니다. 0위원 한동수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사업선정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민방위 수용비가 늘었는데 늘은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비가 늘은 것이 비상 급수시설이 늘어 나가지고 유지비가 좀 늘었고요.

그 전에는 비상 급수시설이 없었어요

3군데가 늘었어요 그런 대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화생방 방독면 구입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것은 저쪽 원전 비상 계획구역 그 지역에 대한 주민용 화생방 장비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1,435개 20,377천원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물론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사태에 대비해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용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 삽니까?

예 그 다음은 병무소관인데 거의가 국비사업입니다. 마지막 소방 관계인데요 의용 소방대 운영에 따른 교육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행사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런데 전라북도 도내 신문이 전부 군내 출입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매일 같은 경우 30부만 보아도 거기에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주민계도 신문이란 것은 약간 주민들이 보아서 역사적 오래되고 가치가 신문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발간 신문은 선호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알았습니다.

도내 신문사 6개 신문사인데 1개 신문사만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년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있다가 할 려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터넷 전자 신문 홈페이지 게재 홍보비가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민일보에서 인터넷 신문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다하기 때문에 우리군도 금년도 신규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도민일보 보고 또 인터넷 홍보물 제작합니까? 고창하고 특별계약 맺었어요

전북일보 전광판 한 것처럼 도민일보는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보라는 것은 각 기능을 통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그러움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인데 위원님들 매년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수님 홍보비 입니다. 문화체육과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과에 2,6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으로 껑충 뛰어 버려요.

작년에 추경에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군수님이 활동을 하시어야 하기 때문에 이 홍보비가 없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읍면 농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지금 실시하는 면도 있고, 안 하는 면도 있으니까 이것 홍보가 안 되었는데 무장면 방과후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 없다고 해 가지고 나보고 돈 200만원 내라고 내가 돈 내는 입장도 못되고 이것을 읍면에서 하는데는 지원하고 못하는 면 지원하지말고

그래서 금년도 군 단위 농악 경연대회를 시작했는데 8개면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표창까지 다 주었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14개 읍면 공히 출전시키기 위해서 400만원씩 주게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은 꼭 되도록 위원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다보면 한정이 없는데 설명하면 우리가 체크했다가 나중에 질의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하나하나 질의하고 하면 오늘 하루 문화체육과 날 세워야 하고 일자 쫓기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지금 관광객들이 오니까 시설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58쪽 출전 보조 9,000만원 그것 상세히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 번 들어가서 체크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선수들이 직접 출전하는 훈련비 입장식 응원 시 그 다음에 선수 유니폼

종목별로 아까 이야기한 농악대 출전한다면 그것도 보조 들어 가지

따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되어 야지만 거기에 따른 보조 아니어요 도민체전에 따른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도민체전 우리가 개최 할려니까 2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선수 나아갈려니까 9,000만원 들어가고 그것입니다

도민체전에 들어가는 모든 제경비요 아까 농악대 보조금 어떤 선수보조금 다 내주십시오 얼마 들어가는 가 보게요

매일 지도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하고 모양성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근무한 근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훈련을 시키느라고 항시 근무를 한다 이야기이어요.

제가 판내를 보면은요. 아침에 나와서 자원 봉사자와 같이 군민 체조하는 경우는 있어요 매월 월급제로 96만원씩이나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그전에 어떤 심신 단련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매월 월급제로 96만원씩이나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국비가 오기 때문에요.

예산을 집행해야지 예산을 아무데나 적당할 사람 있으면 주면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생활체육지도 나 이런 문제는 타 시군에 비해 고창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12월달 96만원 지급한다는 것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국비가 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3페이지입니다. 여기 세입을 보시 면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금년에 6,805,026천원입니. 여기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마는 지방세 중에서도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세는 6,492,856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6,0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간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83,600만원 지금 금년도에 조정은 약 10억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31,500만원 금년도 조정액은 약 41,300만원 했습니다. 자동차세 160,800만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징수액입니다. 금년도 조정액 말씀드리는데 조정액은 약 20억 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금년도에 비해서 19,000만원이 적습니다마는 자동차세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7월1일 자동세를 취득한지 3년 이상 되면 신차를 취득해 가지고 3년이 지나면은 5%씩 계속 줄어듭니다. 자동차세에 5%씩 그래서 12년까지 5%까지 경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세 2기분부터입니다 2기분부터는 적용되는 자동차세가 약 19,000만 정도가 저희 군에는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감액되는 사항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행세 보충해 가지고 주행세에서 1,900만원 이상 세액이 늘어납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21,225천원 농지세는 금년도에 비해서 약 600만원 정도 감이 되는데 이것은 강호학원 상하에 가면은 강호상고에서 실습답이 있습니다. 그 실습답을 금년도부터는 직영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670만원정도 부과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 도축세는 저희 군에 도축장이 가동됨과 동시에 금년부터 약 1억정도가 증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도 1억 이상 저희가 목표는 8,1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1억 이상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담배소비세는 27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이것 또한 금년도 버금치 않게 담배 소비세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도 하겠지만 담배소비세는 저희 군에서 내 고향 담배 판매 운동을 위해서 출향 인사나 또 담배를 다량 소비하는 출향 인사한테 소비를 시키는데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토지세 67,500만원 금년에 조정은 약 8억을 했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주행세는 금년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22,8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있는데 도시 계획세는 22,200만원 사업소세 6,61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이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 체납세를 과년도 수입 보아 가지고 금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을 보시면 세외 수입 총액이 8,445,485천원입니다. 세외 수입에는 정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것은 정상적 세외 수입입니다. 정상적 세외 수입 중에서 재산 임대수입 국유 재산 임대료는 금년 2,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980만원입니다. 증된 이유는 국유 재산 임대료 산출할 때 지금까지는 경작 목적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 수입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에 100분지 1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 재산 임대료는 획기적으로 올랐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역시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31,139천원 해서 약 39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료 군도사용료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고 하수도 사용료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공공용 해서 158,81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장 사용료 5일 시장 사용료입니다 5일 시장 사용료가 관내 6개가 있습니다마는 6개중에서 11,52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1,520천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유달리 징수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징수액이 약 8,422천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4,400천원 중에서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운산 도립공원 입장료 실내체육관 입장료 동리국악당 대관료 입장료입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257,949천원 금년보다 530만원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입장료 수입 25,700만원이고 기타 사용료가 실내체육관 동리국악당 사용료 고창읍성 주차료 이렇게 해서 258,91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1,900만원 정도를 금년에 비해서 증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386,675천원 금년도 비해서 5,500만원 증했습니다 이것 또한 증지수입은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습니다 인감 증명외 약 11개 종목 그리고 11개 종목에 대해서 원가에 미치기 때문에 현재 인감증명 내는데 300원 붙입니다. 그러면 300원이라는 돈은 우리 공무원들이 용지대 무엇, 무엇 싹 했을 때 3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500원 정도로 해서 조례개정해서 받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 때 검토 잘 하시어 가지고 승인해 주시 면은 금년도 증지 수입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 이것이 19,943천원 전년도 예산보다 5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 비 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수료 간염 예방 접종 일본뇌염 접종 장티푸스 유행성 쭉 해 가지고 보건소 내과 일반진료 치과 일반진료 물리치료 환자 한방 순회진료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기타 수수료 해 가지고 758,637천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8,70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 사항은 보건지소 해리 보건지소외 10개소에 내과 일반진료 수수료가 지금까지는 보건지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의약품을 구입해서 했던 것을 지금은 우리세입에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5억 정도가 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87,943천원이 증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해서 새기술 실증 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수도 예찰답 소득 예찰료 수입, 제네지구 시험답 복분자 생산 수입 해 가지고 2,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징수교부금은 작년까지는 100분에 30을 교부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00분에 3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해서 약 36억입니다 36억에 대한 3%가 113,43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 교부금입니다 도로 사용료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675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것은 100분의 9입니다 그래서 2,5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은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 예산액은 10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수입은 28억 정도 수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에 이율관계가 있어서 1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상적 세외 수입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임시적 세외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쉽게 말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수입입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수입인데 국유 재산 매각수입이 1,26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42억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도 42억을 계상 했는데 99년 저희들이 결산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 약 110억 되어 가지고 본예산 42억을 계상 하고 이번 결산 추경에 나머지를 계상 해서 예산 집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2000년도 쓴 예산을 결산해 가지고 남은 돈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얼마 남은 것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42억 정도를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내부 전입금입니다. 원전 주변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34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9천만원 그렇게 해서 4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일반부담금 4,797만원을 계상 했는데 어업권 연장 터가 및 어업면허 처분에 따른 지원조성 부담금 1,000만원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이 2,797만원 개발이익 한 수에 따른 부담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 부동산 해태과태료 주민, 호적, 과태료 공해배출 운행 차 배출가스 비산 먼지등 해서 15,29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폐휴지 매각대금 민원제도 운영비 해서 재택 전자민원 등기부 등본 발급대행 농협 늘푸른 기탁금 상설 국악 교실 수강료 수입 보건지소 세입 세출외 현금이 월금 해 가지고 164,57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5,54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는 약 49억 정도 증가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지역개발 양여금과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군도정비사업 하수관리 정비사업 마을 간이 오수처리 사업 해 가지고 16,799,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약 한133,9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아시다시피 양여금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고 소하천 정비 농어촌 도로정비 하수도 마을간이 오폐수에만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만 지금 왔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 및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 보전금 12억입니다. 이 12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징수교부금을 작년까지는 100분에 30을 주던 것을 100분에 3을 주고 100분에 27을 재정 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불입이 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지금 보조금 기획감사실에서 설명 안 들었는가요.

했습니다.

했으면 안 해도 되겠지요.

예.

보조금은 각 실과별로 보조금이 있는데 저희 과 보조금은 없습니다. 각 실과에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실과에서 세입보조금은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더 많이 부과합니까? 주민세 6,783천원이 작년대비 올해 증액이 대한 구체적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3,000원을 받으라고 조례를 개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과 법인 균등할이 있습니다. 개인 균등할은 세대별로 내는 것이 개인 균등할 이고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21,500세대를 잡고 3,000원씩 하면은 6,450만원 법인 균등할은

그 내용은 아는데

670만원이 왜 증이 되었느냐

예 금년도는 적게 받고 내년도에는 많아 받는다는 그 사유

그것은 개인 균등할 법인 균등할이나 개인 사업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 같아요. 농특세는 오히려 줍니다. 법인 세할 및 세득세할 주민세가 100분의 10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 여기서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법인에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저희들한테 온 것이 거던요. 그런데 이 과표는 어떻게 추산을 했느냐 면은 작년도에 세무서에서 통보된 그 과표를 잡으니까 여기서 증이 된 사항이어요 과표를 그 말을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올해 치는 명년도에 우리가 참고해요. 명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고를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그렇기 때문에 6,78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지 수입 관계 각 시군이 똑 같지요.

증지 수입은 다 틀립니다 그것은 준칙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비슷해요 방금 말씀드린 주민세는 전주시는 세대 당 5,000원이고 시 단위는 우리 군은 3,000원이고 또 순창군 같은데 2,000원하고 있어서요 2,000원 하는 데가 있고 전라북도 내에도 그런데 대개가 3,000원입니다 2,000원 하는 데가 한 두세개 하는 데가 시군이 있습니다

고창은 수수료 많이 받은 쪽이어요

많이 받은 쪽이 아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인감증명 수수료 300원 받은 전라북도 지구를 전부 싹 조사를 해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500원 받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할 때는 그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가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리지 우리가 월등하게 올릴 수가 없어요

세출은 작년에 대비 현재 변동된 사항 금년도 신규 사업은 100만원 이상 된다던지 우리가 관심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승강기 설치하는 내역 끝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승강기 설치하는 내용을 말씀 드릴께요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들였습니다마는 재 저희 군이 읍면 기능 전환이 서서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 군으로 전부 흡수가 되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이 좁습니다. 군이 좁고 또 더군다나 차량이 아주 포화 상태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차를 받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지금 전매서를 우리 확보 해 가지고 우리 청사를 확보해야겠다. 그 내용이거 던요 그것을 확보를 하면은 지금 구 연금 매점을 뜯어버리고 뒤에까지 해서하고 현재 담배 인삼 공사가 280평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약 400평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청사를 증축을 하면은 민원실이라든가 부족한 청사를 해결하고 저 과장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주차장을 지하 3층으로 한다 면은 주차장 면적이 1,000평 정도가 나온다 그 이야기이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주차난 해서 되지 안느냐 해서 그것을 구상을 하고 또 행자부하고도 그것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축을 할 때 행자부에서 재정공제에서 신축자금을 주기 때문에 재정공제 지금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그렇게 본다 면은 13,000만원 들여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다시 엘리베이터를 뜯어서 놓아야 된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신축을 않고 이쪽에 현관 들어오는 변소 있는 쪽에다 엘리베이터 시설만 한다면 할 수 있는데 거기다 시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정과 있는 옆에다 시설하면은 한쪽에 치우치거든요. 그 시설할 장소가 아니 여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 설계사 두분 한테 지문도 받아 보고했는데 어차피 증축을 한다면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문이 변경되어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뜯게 된다 이것이 앞으로 5년 내에 청사 증축 할 수 있는 계획이 된다 면은 엘리베이터를 안 놓는 것이 좋다 하고 말씀을 하시어서 그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 삭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재정과장님은 올려 가지고 2000년 예산에 세워 놓았는데 그 예산이 잘못되었네요. 그 문제 누가 책임져야지요.

책임이나 결산은 그 문제는 그 예산을 그 문제까지 검토 않고 예산 계산한 것은 과장이 많이 책임져야지요.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큰 부분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행정으로 해서 예산이 22,992,954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747,66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과에 왜 예산이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지금 군 산하에 있는 전 공무원들의 급여가 저희과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우리 과 에서 살 예산은 얼마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방세 OCR용 고지서 유인 해 가기고 540만원 OCR용 고지서는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받아 보면은 전산화되어 있지요. 그것 OCR용 고지서입니다. 그것을 540만원 계상한 것이고 지방세 고지서 등기 우편료 936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세워 가지고 14개 읍면으로 전부 저희들이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임차료 각종 탁송 임차료 탁송료 7,000원×10회×12월 해서 84만원, 임차료 136만원 이 사항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출향 인사가 담배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우리가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차를 임대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 유지비 지방세 전산망 프로그램 유지 보수 1,200만원 작년에도 섰습니다. 그 밑 국내 여비는 작년도보다 93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포상금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 1,500만원 금년에 새로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1,500만원 계상 했는데 저희들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00만원 섰습니다. 전산개발비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입 ISAMDB 변환비 95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구입 600만원 해서 1,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면 안될 형편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지방세 전산장비 고속프린터 이것을 할 려면 메인보드를 교체하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해 가지고 5만원×5명×20일 해서 500만원이 되는데 이 사항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도 상정했습니다마는 결산 검사 수당을 위원 일비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 일비가 75천원 이면 5만원을 75천으로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전산 입찰 전용 전산기기 구입 노트북 1대 대형 모니터 1대 추첨기 1대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은 현장에서 지금은 저희가 컴퓨터는 놓고 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입찰한 것을 보도록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가를 15개 뽑아 냅니다. 예가는 + - 3%해서 넣으면 30,000개+15,000-15,000개 해서 30,000개가 막 돌아갑니다. 제가 열타를 딱 치면 딱 쉬어요. 15개 에이카 되거든요. 그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할려면 우리가 지금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노트북 하나 구입하는 것이고, 또 모니터는 메 싹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15개 뽑아내는 작업부터 결정되는 순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입찰이 336 응찰했으면 1번부터 336동까지 분류가 됩니다. 그것이 모니터에 싹 나와요 가만히 앉아서 입찰해요 지금 그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첨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4사람이 나와 가지고 15개 예가를 뽑아서 뿌리면 하나씩 줍는데 추첨기를 사면은 추첨기를 누르면 탁 맞아 가지고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모니터하고 추첨기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작년보다 3,000만원 늘어났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 3,000만원 늘어난 이유는 2,900만원이 어느 항목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많이 증이 된 것은 어디냐면 청사 전기요금 이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기 절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여름 같은 때 한달 요금을 300만원 세웠는데 1,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서 상당히 올랐고 그리고 각종 조금씩 올랐습니다.

관사 정기요금이 한달에 32만원 되었구만 잘못된 것 아니요.

32만원이 아니라 320원 2개소 군수관사 부군수 관사입니다.

한 달에 30만원정도 되는구만.

한 달에 15만 정도 됩니다

담배인삼공사 부지 교환 19,3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이것 설명한번 해 주십시요.

담배인삼공사 이 관계는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담배인삼공사 부지하고 고창군 땅 532평하고 교환 할 계획을 하고 교환 취득승인을 우리 의회에 상정 되어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승인 해 주시 면은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취득을 하고 우리 땅하고 바꾸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는 건물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바꾸더라도 우리가 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을 더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2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예산계장도 계시지만은 군 예비비 공무원 봉급에 3%잡고 5억 빼고도 18억입니다. 예비비가 18억인데 5억을 사용된다 하더라도 18억인데 고창군 예산 1,600억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1%를 잡더라도 16억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거기에 충분히 있어요.

위원님 예비비에서

천재지변에 있어서 꼭 쓰라는 거 아니어요 군수 예비비 쓰는 것 보면은 말입니다. 천재지변에 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쓰고 싶은 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다 지적 사항이 많은 이런 예산을 필요한 데가 많아요 군 위원들도 써야겠어요 이것은 삭감해서 급한 것 아니니까

우리 담배인삼공사 우리 군 청사 확장을 위해서 서두르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된다는 설이 많거든요 민영화 되어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돈을 주고 해야됩니다. 지금은 재정 경제부 국고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선을 타서 이루어지지 절대 이루어 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2청사 부지한다는 것은 2청사 부지는 재정이 대단히 열악하고 의회동은 아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회동이 아닙니다

군수님은 의회동을 지을 란다고 해요

의회동이 절대 아니어요

노후 복사기 교체 교체폐쇄연도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91년도 산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노후 상태불량 전자 복사기 교체해서 동리국악당 1대 무장 성내, 신림, 대산, 흥덕 해서 그 여 타면은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상황실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800만원 상황실하고 회의실은 꼭 냉 난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입징수 관리 특이하게 작년하고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97쪽 기본급은 공무원들 봉급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우리 재정과 것이 15% 정도 상회했어요. 재정과장님 설명하셨으면 재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보시면은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연금이 있고, 전년도 이월금이 227,749천원이고 이자수입이 1,540만원 해서 243,149천원 이었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1,800만원이고 225,149천원 해서 243,149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도 전년도 이월금이 현금이 421,969천원이고, 융자금이 427,659천원해서 1,249,628천원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49,398천원이고 기타 융자 원금회수 수입이 140,100천원 611,467천원에서 1,299,02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은 융자 사업이 25,000만원이고, 기금 적립이 361,467천원 이어서 611,46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 1,299,026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출연금 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6,430만원과 이자수입이 5,522천원 해서 109,822천원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으로 해서 109,822천원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출연금 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63,022천원 이자수입이 5,761천원 108,78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액은 없고 기금 적립이 108,783천원을 적립하겠습니다.

아까 최인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예산과 변동사항 금년도 특이사항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전년도 예산은 120억 이었는데 금년도 312,300만원이 늘어 가지고 15,594,076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일반사회 복지는 76억 경상예산이 7,100만원 일반 운영비 16,70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사항 현저히 감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요.

신규사업으로 국외여비 국민기초 생활보장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해외연수 도비 군수 250만원이 해외여비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해외 연수 가는 것 이여요

해외연수는 사회복지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갑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등 지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5,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시는데 각면에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군에 관리하고 있는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약 32만평입니다.

32만평 넘은 것으로 아는데요

올해도 두세군데 할려고 했는데요 예산상 못했습니다.

노인복지금 작년과 같이 4,000만원 해 놓았는데 안 적어요.

거기가 적어요 여기가 현재 2억인데 현재 적으니까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식장 내주면 얼마나 받습니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얼마 받는다고 모르고 평수대로 받거든요

들어간 예산에 이자나 됩니까?

지금 년수입이 600만원 정도 앞으로는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힘들거든요 지금 처음이라 처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다른 시군 보다는 예산이 적다고 봅니다 복지회관 탁자가 너무 없고요 여성회관은 하다보니까 탁자 의자가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복지회관 것 갔다 쓰고 하는데 이리갔다, 저리갔다 쓰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계장 여기에 계시니까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밀여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추경에 승인할 예비비 편성에 올라올 33억에다 거기에 깍으면 45억이 올라옵니다 재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때 세워버려야 해요 제가 이번 예산서 보니까 100억 정도 깍아 져야 해요 100억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은요 보시면 아시지마는 실지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다 국비 도비 전부 경상적 보조가 많기 때문에 실지로 어디 들어 쓸 돈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예산 이럴 때 한번에 싹 세워요 있을 때 해야 한다 니까요 없을 때는 못해요. 제가 91년도 위원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예결 위원만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밀린 것은 처음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예산 어디 어디 깍을 것인지 안 깍을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잘 보아 주십시요

군수님한테 가서 여성을 위해서 해야겠소 해요 이렇게 예산 많이 있을 때 없어서 할 때는 모르지만 재원이 있다고요.

더 필요할 때는 하지만은 더 깍지 말아주세요.

과장님들이 농촌이 어려울 때 우리 참모로서 우리 농촌 실정에 맞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어야 된다. 그러고 목표를 챙기라고요 농촌에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 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하고 있던 것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시킬려고 하는 과장님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군수님한테 가서 무어라고 하면 자기 말은 못하고 직접 사업이나 하라고 하면 예 하겠습니다. 이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어요. 지금은 농민들 대모하는 것 보아요.

지금 노인정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었어요. 노인들이 사회복지과장 높이 본다고 노인들한테 복지 문제는 향상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노인회관 가보면 진짜 지금은 났다해 그전에는 예산이 없어 곤란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향상이 되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