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실과소별 심사의 건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등단) 종합민원실장 김호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의 예산요구액은 총 7억 5,065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억 2,686만 9,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 2,378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민원봉사관리가 5,278만 7,000원, 생활민원관리가 6,465만 9,000원, 건축지도 3억 6,966만 4,000원, 지적민원이 6,223만 9,000원, 부동산관리가 7,752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억 2,378만 3,000원입니다. 내역별 회계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7쪽 일반회계 중 민원봉사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818만 1,000원을 요구했는데, 기본업무 일반수용비가 752만 7,000원, 민원전용 도서구입이 60만원, 래방 민원이 국산차 재료 구입비가 690만원 등 총액 일반수용비가 2,398만 1,000원입니다. 공공요금이 70만원, 일반운영수당으로 130만원, 피복비로 220만원을 요구했으며, 128페이지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로 1,0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관리 여비는 작년 본예산보다 64만 1,000원을 감액한 1,437만 6,000원을 요구했으며, 공무원의 행정사무착오로 두 번 이상 민원실을 찾게 되는 민원인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3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민원보상금은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민원봉사관리는 5,278만 7,000원으로 2000년 대비 8%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생활민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21만 4,000원을 요구했는데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가 80만 2,000원, 공공요금이 136만 2,000원,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가로등 이설 및 도색 수리비로 505만원입니다. 생활민원 현장추진 여비로 324만원을 요구했으며, 가로등 수선자재인 램프, 안정기, 반딧불 기동대 운영자재 재료비로 1,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생활민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총수는 2,370등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생활민원관리 사업예산으로 가로등 신청지역 및 노후 농촌 도시형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 시설비로 3,500만원을, 자재 보관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75만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건축지도사업입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일반운영비가 423만 4,000원이며, 건축민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288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사업예산입니다. 26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무주군건축조례에 의해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시상하고자 210만원을 시상금으로 요구했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건축허가 시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로 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예산입니다. 마을회관 신축비로 6개 읍면에 1동씩의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3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서식 유인 등 기본업무 일반수용비로 342만 9,000원을 요구했고, 공시지가 토지거래용 전산용지 구입비로 340만원을, 다음 개별공시지가 개인별 통보 우편료로 678만원을,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550만원이며, 개별공시지가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8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613만 3,000원을, 개별공시지가 도면 D/B구축용으로 946만 6,000원을,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보조인부임으로 1,550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민원처리장비 노트북 PC구입비 2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지명위원회 위원수당 지적민원 서버관리를 위한 컴퓨터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도로변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 건물 번호판 제작 및 도로 지도나 약도 제작비, 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보수하기 위한 관측비 및 매설비 등 일반운영비가 총액 3,900만 3,000원을 요구했으며, 지적민원 현장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234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인부임이 369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지적공부 부책 및 카드대장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으로 도비 520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총액 1,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3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2,604만 3,000원이며, 원금수입이 7,863만 2,000원, 과년도 수입이 1,910만 8,000원으로 세입총액은 1억 2,378만 3,000원이며, 541페이지 세출 역시 세입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상환이 2,320만 9,000원이며 원금상환이 8,85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하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착석)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자치행정과장 장준재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선거관리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내후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일180일 전부터는 사전 선거행위를 지도단속 하는 경비를 선관위 요청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일반수용비로서 통계연보 발간을 하는데 500만원, 여기에 따른 우편발송료 55만원, 다음에 행정지도는 매 2년마다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가 행정지도를 제작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절지용 행정지도 700부와 이절지용 180부 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따른 홍보용으로 플래카드와 현수막비 26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기본업무 통계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11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치행정 분야 중 조직관리에 일반운영비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액 일반수용비 중 기본업무 일반수용비로 해서 2,434만 4,000원, 다음에 당직용 커텐과 침구 세탁비 75만원, 발간실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로 해서 136만 5,000원, 군정 홍보에 필요한 플래카드대로 240만원, 행사용 노후깃발 교체비로 280만원,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대 이것은 인사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336만원입니다. 민·관·군 통합훈련에 필요한 수용비 288만원에서 기본업무 일반수용비를 빼고 기타 수용비로 해서 총 1,355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공공요금으로 해서 이것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008만원입니다. 다음 전자기계 경비시스템 용역비 이것은 현재 군은 없습니다만, 읍면과 보건소에 있는 경비시스템 월정액비를 1,0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총액 운영수당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과 외래강사 초빙 수당비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숙직비로 해서 2,180만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225만원, 시험출제위원 운영수당 346만 5,000원, 제2건국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총액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토론회 참가 급식비와 청원 체육대회 급식비로 해서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각종 통합훈련 상황실 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해서 150만원, 임차료에서는 직원 대토론회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료로 125만원입니다. 제2건국위원회 현장교육 버스임차료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램프구입입니다. 120만원으로 이것은 현재 3층 상황실에 있는 빔프로젝트 램프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1개를 여분으로 구입해서 그것이 고장났을 때 교체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시행에 따라서 홍보책자 발간, 판넬 제작, 소규모 인쇄물로 492만원을 요구했고, 거기에 따른 헌장제정위원 수당으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을 위한 새 출발 새 무주인 운동으로 해서 현수막, 어깨띠, 홍보 스티커, 책자발간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해서 3,000만원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 교육을 갈 때 지금까지는 자체부담으로 해결해줬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숙박비나 식비를 제외한 각종 교제대를 피교육자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특별회비 합해서 3개 협의회비입니다. 그것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로 이것은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학원이나 이런데를 다닐 때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수강할 때 3개월까지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보조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14명에 대해서 여름과 겨울 피복비를 격년제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14명에 대한 2벌씩 반절 1/2만 해주는 것으로 1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군청 대표팀에 대한 유니폼 구입 6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청을 대표해서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사실은 유니폼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해서 유니폼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장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장비유지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황실 램프와 명맥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빔프로젝트를 유지하는 장비 구입비 9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액 기본업무 국내여비로 해서 4,569만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해서는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교육비는 도나 중앙에 가는 교재대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위탁교육비이고, 실제 공무원한테 여비나 식비, 숙박비를 주는 것이 여기 편성된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단체 육성 및 간담경비로 976만원, 출향인사 및 래방인사와 간담 960만원, 서민고정 및 집단예방으로 192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활동 및 관련 단체와 간담 192만원, 군민화합 및 행사추진 활동비로 504만원 해서 총 조직관리 업무추진비로 해서 2,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에 필요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업무가 전산화되고 했는데 현재 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가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해서 전산화를 시키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중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박봉에도 말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장부부 간의 화합체육대회 1회와 선진지 비교시찰을 하는 것으로 해서 8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제2의건국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내부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서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에 최우수 10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 20만원을 편성했구요.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헌장이 10개 부서 헌장이 공포되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부서로 확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부서 예산 인센티브로 시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전문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직원 대토론회를 해서 여기에 우수 부수에 대한 시상금으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청원 체육대회 시상금입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종합행정 평가로 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퇴임공무원 관련경비입니다. 퇴임공무원이 내년도에 10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산업시찰비로 180만원, 기념메달 225만원,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은 각종 작업용품 및 자재 구입비로 해서 224만원, 홍보 및 사업장용 현수막 제작에 102만원, 공공근로사업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 현상, 인화비로 해서 각각 45만 6,000원과 15만 2,000원, 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와 군비가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장비 임차료로 해서 1,00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보유한 장비로 가지고는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장비를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로 해서 432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1억 5,580만원, 부대경비로 해서 간식비, 교통비 지급이 1,800만원, 재해유보비로 해서 예산의 0.5%를 유보해 놓은 돈이 1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군청 내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몇 번에 걸쳐서 군청 기물이 파손된다든가, 차량이 훼손된다든가, 가스관이 절단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공무원 당직도 경감하면서 군청 시설방어를 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비롯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총 6,6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총액 일반수용비로 외국어 통역료 지급이 150만원, 관내 외국인과의 대회 시 현수막 설치비용이 9만원, 16개 네트워크 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98만 4,000원, 네트워크 단체에 대한 군정 소개자료를 유인하는데 35만 2,000원 해서 총액 일반수용비가 29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는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이 현재 금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신청을 받아봤는데 인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홍보와 외국어에 대한 마인드를 확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49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총액 급량비로 해서 네트워크 단체 체육대회 급량비로 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6개 자치단체간에 분기 1회씩 축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출전을 못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었고, 저희들 업무상으로도 상당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네트워크 단체간 체육대회도 참여해서 단체간의 화합도 다지고 정보교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8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업무담당자 해외연수 추진으로 해서 300만원, 관광, 사회복지 등 각종 분야별로 해서 연수를 하는데 3,600만원, 국제정책 세미나 등에 참가하는데 350만원 해서 국외여비로 해서 4,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공무원과 같이 겸해서 가는 민간인이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니면 민간인끼리만 갈 수 있는 이런데 필요한 여비로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의 대화를 하는데 참석보상금으로 50만원, 네트워크 자매단체 방문 참가자 보상비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해서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산하 기관으로서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만,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정보교환이라든가 각종 자료 같은 것을 무료로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으로 출연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부터는 전산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 일반수용비 중 기본업무 일반수용비로 538만 6,000원, 행정전화번호 수첩을 제작하는데 210만원, 행정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데 120만원, 총액 일반수용비는 86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해서는 한국통신과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3,316만 8,000원, DNS회선 사용료로 해서 주민등록전용회선 사용료 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와 휴대용, 교환기 DID, 120번 전화 등 각종 전화요금이 2,9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장비 유지비로 해서 1,784만 7,000원,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비로 해서 525만 7,000원, 일반업무용 하드웨어 유지비가 320만원, 주전산기시스템 유지비가 968만원, 방화벽 유지 보수비가 218만 3,000원 해서 총 시설장비유지비는 5,3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추가되는 것이 인터넷 전용망 요금 1,248만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을 포함해서 5,3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총액 기본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해서 604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군간 행정 정보통신 전용회선료가 4,839만 1,000원이 도비 50%, 군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행정정보화사업 무인 민원발급기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시사항으로 해서 전국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주차장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다가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 연구개발비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가 700만원, 해커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IDS 프로그램 구입비가 서버 구입이 800만원, 여기에 따른 NT서버와 AGENT가 350만원, 리눅스 서버 AGENT가 900만원, 솔라리스서버 AGENT가 500만원 해서 불법침입 발견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총 2,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커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에서부터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와 광역단체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룹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전자결재운영 프로그램을 하는데 7,6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 기타 출연금 중 지역정보화재단 회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재단의 무료교육 혜택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각종 정보 카운셀링을 받기 위한 회비 납부금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휴대폰 교체 구입비가 208만원, 군청과 각 읍면에 주민등록 하드디스크 구입비가 490만원, 인터넷 메일서버 구입이 5,000만원 이것은 군청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전 주민들에게 전자우편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메일서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결재를 위한 서버구입비 5,000만원, 디지털 전화기 및 카드 구입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노후화 된 전화기를 디지털 전화기와 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중앙통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카드 구입비와 관리박스 등 세 가지 품목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회의실 운영장비로 해서 무선마이크 2식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유선으로 할 때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음향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깨끗하기 하기 위해서 무선마이크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3페이지 렉은 음향장비에 따른 장비케이스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주민자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 일반수용비 중에서 우수 리장 및 단체 표창패를 제작하는데 6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지원 154만 5,000원, 사회단체 업무관련에 28만 5,000원, 국민의장 관련 소요물품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군민의장 심사위원 수당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액 기본업무 주민자치 업무수행을 위한 총액 국내여비가 272만원입니다. 다음장 이장자녀 장학금이 1,341만원, 군민의장 수상자 시상금이 250만원, 5개 분야에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운영지원비로 해서 중고생 통일안보 교육 외 5개 사업을 위해서 1,5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군협의회에 3,600만원, 읍면 협의회에 1개 읍면당 120만원씩 720만원입니다. 읍면 부녀회도 120만원씩 720만원 해서 총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는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회 정액보조는 군 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 협의회는 각 읍면당 170만원씩 6개 읍면에 1,020만원 해서 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만, 정액 보조단체로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일반수용비 중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79만원, 민방위 교육용 VTR테잎 구입으로 해서 40만원, 민방위 집행계획서 유인비로 해서 90만원, 주민홍보용 태극선 제작비가 43만 8,000원 해서 총액 일반수용비는 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는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비로 해서 25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경비시설 유지비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방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중식비 25만원, 교통비 15만원 해서 40만원, 기동대 교육비로 해서 24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보상비로 해서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신고망 신고자 보상금은 45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시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25기념행사 경비보조로 해서 재향군인회를 보조하는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예산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을 하는데 가건물 및 연막탄 등으로 해서 21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날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해서 16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해서 59만 5,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해서 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가 3,4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민방위 경보 현대화사업으로 데이터카드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행자부 지시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경보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민방공 경보시설 자재구입비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카드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재구입비가 465만원입니다. 다음에 412페이지, 비상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액 일반수용비로 해서 을지연습 준비로 112만원,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로 해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책 업무수행을 위한 총액 기본업무 국내여비는 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13페이지, 병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 기본업무 수행 국내여비가 42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봉급이 560만 7,000원, 기말수당이 186만 9,000원 해서 747만 6,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했고, 기타경비로 해서 중식비와 교통비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입니다. 근무복으로 해서 324만원, 청카바 구입비로 해서 100만원, 전역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제대하는 사람의 예비군복 지급비로 56만원, 재해보상금 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18페이지, 소방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총액 일반수용비로 31만 7,000원, 총액 기본업무 국내여비로 83만원을 편성했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해서 의용소방대 자녀 학자금으로 대학생, 중·고생 합쳐서 15명을 예상해서 1,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로 해서는 근무복, 기동화, 모자, 봄잠바 등 6,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의용소방대 근무복이 군복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전체 의용소방대를 내년도에 무주군에 걸맞는 새로운 의용소방대 복장으로 다시 제작해서 드리려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우수대원 산업시찰비로 해서 250만원, 소방대원에 대한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을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방의 날 기념행사 보상이 50만원, 도 소방경연대회 참석하는 보상금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방의 날 실기경연대회 시상품으로 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하단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착석)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10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행사용 노후깃발 교체라고 했는데 어느 쪽이 교체되는 것입니까?

지금 천변에 있는 국기봉의 갯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로변 삼거리라든가 이런데 오산 삼거리, 적상 삼거리 같은데 깃대가 많이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군기라든가, 태극기라든지 때에 따라서 게첨 하기 위해서 필요한 깃발 예산입니다. 실내가 아닌 실외에 있다보니까 3개월 정도만 되면 상당히 찢어지기도 하고, 퇴색이 되고 해서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해서 여기에 따른 교체 예산입니다.

타 부서에서도 행사 때마다 만드는 깃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반딧불축제 같은데 베너기라든가 이런 것을 게첨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음에 제2건국위원회 수당하고, 제2건국위 원회 새 출발 운동이 있는데 이것을 사회단체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 산하기관 이런 쪽으로 봐야 됩니까?

위원장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순수한 산하단체라도 봐야지 군의 기관으로 볼 수는…….

사회단체로 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하실 때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조금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감사를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해서 완전한 사회단체가 아니고…….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무주군 각종 단체들이 공무원들이 간사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쪽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 지출되는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새 출발 운동 같은 것을 지출할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어서 정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수당으로 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제2건국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50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0명. 수당은 어떤 때 지급되죠?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건국위원회에서 하는 일은요?

당초 출발할 때는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군정에 어떠한 사업결정을 하거나 또는 자문에서 지원, 뭐라고 할까 그쪽에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의결기관도 아니고 하는 일이 부정확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 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관리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을 사회단체 각종 지금 위원회, 체육회라든가 이런 쪽에도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따지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행정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분명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해서 2,500만원, 25만원씩 6개 기관 40명, 5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목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한양대학교 지방경영자치대학 그쪽에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한양대학교 위탁교육비는 3,000만원을 다 투자해도 사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에는 쓸 수가 없구요. 도나 중앙에 가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교육을 가는 피교육자가 해당되는 소속기관에서 강사료와 교재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도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다 직접 불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입니다.

올해부터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한 것입니다. 작년 추경에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전산정보관리에 있어서 NT나 메일서버 구입, 전자결재 서버구입에서 이 서버가 어떤 거예요?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5,000만원씩인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메일서버나 전자결재 서버나 가격이 똑같습니까?

전산용어입니다만, 전산장비에서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큰 컴퓨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전부다 같습니까, 이게?

메일서버나 전자결재 서버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다른 종류는 다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물품으로 구입할 때는 정수물품으로 구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정수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수물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수물품이다?

예.

다음 408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으로 민간인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기본교육 참석자 보상하고 창설기념 및 참석 보상이라고 했는데 기본교육 점심식사를 우리가 제공합니까, 지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실 때 점심식비와 교통비를 지불해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일반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상금이 아니구요. 이장에 대한 참석자 보상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이장에 대한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놨어야 맞죠, 이게? 그러면 그 밑에 기동대는요?

기동대라는 것은 기술지원대라고 해서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특수한 민방위대입니다.

다음에 민방위 창설대회 참석자 보상은 어떤 쪽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민간실비보상인데 어느 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금액이죠?

이것은 민방위 기본교육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민방위의 날 창설기념일에 참석하는 대원들에게…….

그러면 돈은 민간실비보상비인데 어디에다가 지출을 해요?

참석자한테 주는 식대하고 교통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에서 41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구입이 있는데 상당히 콘테이너 박스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를 구입해서 어디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군민회관 3층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어서 교체를 한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8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라고 했는데 피복을 해마다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각종 피복비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1/2씩 격년제로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용소방대 피복이 군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상대방이 보기에도 군복이 의용소방대 전문복장은 아니다 해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쪽에 있는 예산이 공유재산 예산이 있습니다만 자치지원과를 신설하시죠, 그렇죠?

꼭 자치지원과는 아니지만 하여간 과가 하나 신설이 되는 것으로…….

한시적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얼마입니까,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못은 박혀 있습니다만, 시 단위가 먼저 그런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1년 전에. 그런데 1년만 가지고 한시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실은 이것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행자부 쪽 얘기가 시 단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1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약 2년 이상을 더 연장해줄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 내년 6월말까지만 한다면 주민에게 혼선만 초래하고 다시 또 환원시켜야 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지원과를 한시적으로 1년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OA가구라든가 사무실 장비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내부 실내공사하고 1억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1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이런 한시적인 과에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OA가구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재를 활용하고, 사회단체 회관이라든가 가까운데 읍사무소 그전에 쓰던 읍장실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 재정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해서 타 시군에도 보면 사무실이 협소한 데는 오히려 사무실이 좀 떨어진 데가 있잖아요. 도청사도 1청사, 2청사 이런 식으로 한시적이라면 약간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할 필요 없이 사회단체 회관이라든가 읍사무소 2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을 알뜰하게 쓰자고 하는 입장에서 참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2층 공간이 전부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과가 하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 사회단체 1층 반딧불기획단을 하던 이런 쪽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쪽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각종 사회단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상당히 사무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회관이 다 수용을 못해주기 때문에 지금 농민은 농민대로 농민회관, 또 무슨 여성은 여성회관 해서 각 단체별로 회관을 짓는 추세입니다, 각 시군 전부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고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가급적이면 군청 각 과는 같이 있어야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과마다 하나가 떨어져 있을 때 비효율적인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가칭 자치지원과가 말하자면 계속 존치가 된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서라도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지만 한시적인 기구로 하는데 그러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군청이 벽 없는 청사로 해서 3년여 걸쳐서 정비가 되어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과 앞에 안된 것이 일부가 있는 것이 아쉬운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쪽 청사와 비교하면 창고 같은 개념으로 칸만 막혀져 있는 이런 상태이고 하니까 앞으로 한시기구가 만약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직원들 휴식공간 하나가 없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요새는 눈치를 봐가면서 피워야 되고, 흡연실 하나 없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조금 무리는 가겠지만 이번 차제에 사무실을 확보하면서 그런 장기적으로 앞으로 내다보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CCTV 설치 사업의 필요성이 주요 시설지 외곽경비와 감시, 도난방지 및 시설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일단 거의가 주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넓은 의미의 우리 무주군민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시를 위한 경비를 위해서 6,600여 만원의 과다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주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CCTV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3층의 기물이 파손되는 행위, 또 차고에 있는 관용차량이 훼손되는 행위, 또 구내식당에 있는 가스 고무줄을 절단하는 행위 등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야간에, 낮에 즉 주간에는 활용을 안하고 야간에 당직실에다가 모니터를 둬서 그것을 확인해서 예방하자는 이런 뜻이지, 주민이 들어오는 것을 누가 들어오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전자기계 경비시스템 용역이 들어와 있죠?

그것이 무주군청은 없습니다.

면사무소만 되어 있습니까?

읍면하고 보건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량을 펑크내고, 가스선이 절단을 당하고, 청사에 와서 기물을 파괴하고 이런 정도라면 우리도 한번 되돌아서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나가는 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인이라는 것이 제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와서 그렇게 파손하고, 절단하고, 펑크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뭡니까?

물론 김원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행정에 반감이 있으니까 와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이라는 것은 100% 만족은…… 물론, 100% 만족을 하면 그것같이 좋은 행정이 없겠죠? 그러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실례로 무주 전간도로에 자동차 주정차가 심해서 주정차 단속을 했다라면 그 사람이 행정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달게 받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 반감이 있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색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예방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시설이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도로에 속도를 오버하면…….

그것 때문에 주민이 와서 어떤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터트리지 못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차량을 훼손시킨다거나 구내식당 가스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가스줄을 절단시킨다거나 이런 것이 사전에 발견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안 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정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행정자신이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아죠.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당직근무가 완화됩니까?

예. 이것이 된다라면 인원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계획서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군요?

아무래도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앞으로의 숙직은 청사를 지킨다는 개념보다는 야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숙직근무를 강화하고 또 CCTV를 설치한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그런데 우리가 야간에는 가스총까지 착용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군청이 살벌해지고 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원래 무기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청이 생긴 이래로…….

우리가 개방형 청사정비를 하고, 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당에 이런 삼엄한 경비를 하고, 가스총까지 휴대한다면 무주군정 이미지가 어떻게 흐려지겠습니까?

가스총을 착용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스총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서 하나의 그런 관청입니다, 여기는. 주간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야간에…….

청사정비 청원경찰 근무방법의 개선 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개선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물이…….

청사내외의 경계 및 경비의 강화를 통해 청사 방호시스템의 완벽을 기하고 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련의 사태가 있어서 이대로 관청이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에도 그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가스총을 차고 근무를 일부 했습니다, 청경이.

정말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금융기관도 아닌 우리 행정이 외관 쪽으로는 상당히 주민에게 애정을 갖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 어두운 곳에서는 그렇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행정이나 의회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 국외여비로 12명이 관광, 사회복지, 일반행정, 건설교통, 환경농업 분야 연수를 갑니다.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구요. 이런 분야에 앞으로 해외분야에 연수를 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도 4명이 연수를 가는 것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 계통에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1명인데 3명을 우리 행정에서 추가로 계획을 세웠어요.

원래 대외협력업무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여기에 편성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관광이라는 것이, 해외연수라는 것이 관광의 형태로 흐르기 때문에 위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인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군정을 잘하기 위해서 가는 일이니까 가능하면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해외에 갔다 와서 우리 무주군정에서 제대로 활용했느냐 하는 점은 의외입니다. 우리는 우리현실에 맞지 않게 해외 선진문물을 그대로 접목시키고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농업인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들이 다녀왔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담당자는 자체적으로 경영인들이 판단해서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민간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목적이 확실하고 대상자도 분명히, 갔다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어야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농업, 환경, 문화분야 여기에 의회도 농업분야 연수가 4명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민간해외연수 여비인데 이것도 농업경영인에 한한 것입니까?

농업, 환경, 문화 해서 각종 전체가 다 망라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연수가 농업인이 연수를 가도 그 지역의 환경이나 문화를 다 관찰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인만 간다면 농업 이렇게 넣겠지만, 환경분야나 문화분야나 하여간 군정에 접목할 수 있고 가서 선진문물을 가져다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분야라면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에 가서 우리 무주군정이, 무주군민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라고는 선진 외국의 인위적인 어떤 자연환경을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변경시킨 것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해외에 한 번 갔다와서 다 달라진다면 다 가야겠죠.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까?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민선이후 6～7년을 다녀온 것이 아닙니까, 그 전부터?

한 번 갔다와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해외에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다녀와서 접목시킨 분야가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 보세요!

저는 해외를 안 가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군정에서요.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만, 해외를 나가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 해가지고 와도 가시적으로 우선 어디에, 무주군정 어디에 접목되었다는 것을 떠나서 안목이 넓어지고, 식견이 넓어지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군정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해외여비를 들여서 해외여행을 다닐만한, 개인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다닐만한 여력이 됩니까?

그렇게…….

농민들은 농로 하나 포장해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배추 한 뙈기 못 팔아서 아우성을 치는데도 2,000만원이면 하는 것을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야할 숙제구요.

그것은 그것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재원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원,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지 못합니다. 농민의 아픔을 우리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야별로 어느 분야는 포기해야 되고 어느 분야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이렇게 보내서 과장께서 나타나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열거해 보란 얘기요?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아마 그런 데서 벤치마킹을 한 것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인데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의 기본지침에 의하면, 지시에 의하면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읍 상수원 상류지역에다 해라, 그리고 또 저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요. 전자경비시스템 용역이 기존 계약을 하고난 이후에 매월 수수료인가요?

예, 읍면과 보건소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예요?

용역 수수료, 시설비가 아니구요.

혹시 경비시스템 설치 이후에 어떤 무단침입 때문에 동원된 사실이나 점검한 경우가 있었나요?

시설하고 초창기에 직접 가서 한번 옆에 서서 벨이 울려서 출동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는 용역팀이 무주에 와서 있는 것이 한 팀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무주군 전체를 커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용역을 맡기는 의미가 전혀 없다. 만약의 경우 무풍과 부남에서 동시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하면 한 쪽은 불가항력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때는 회사가 아마 군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의 지령을 받아서 오다보니까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초창기에는 무주군청 산하 읍면 밖에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해서 몇 개 기관만 더 늘어나면 팀을 늘리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팀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이 늘어났어요?

예.

현재 무주군에 상주인원이 있어요, 이 계약된 용역회사에?

아마 캡스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에.

무주에요?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수시로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동료위원이 이미 질의를 했는데 제2건국위 위원회 수당이 작년도 예산규모와 똑같은데 이게 작년도 예산이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이 다 되었나요?

일부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어요?

예. 회의개최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회 개최하는데 5만원씩 주는 가요?

예.

작년에 위원회 모임을 가졌어요?

위원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기는 싫습니다만, 제2건국위라는 것은 상당히 위원들만큼은 진짜 더 청렴하고 더 청렴결백한 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인데, 위원회 수당이 편법으로 지출된 사실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석도 되지 않고 도장은 다 찍혀 있고, 그런 경우를 발견한 사실이 있었는데, 아무튼 위원회 수당을 특히, 건국위원만큼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려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참석수당을 참석을 안 했는데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말씀드리라면 할게요, 여기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에서 다시, 직원 대토론회를 어디에서 하나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청내에서 대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옮기나요?

예. 어디 야외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외에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115페이지, 동료위원이 이미 질의를 했는데 CCTV 카메라 16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16대면 설치할 위치가 대략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16군데로 알고 있는데…….

군청은 담장이 없기 때문에 야외 쪽은 의미가 없습니다. 청사 외각에서 청내로 진입하는 지역을 주로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16군데로 잡았습니다.

청내보다는 청내로 진입하는 주변에…….

그러니까 본청 같으면 앞에 중앙 현관 입구같은데, 또 군민회관 같으면 앞에, 또 위쪽 뒷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16군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당직자가 계속 주시를 해야만 효율성이 있잖아요?

어차피 당직이 교대로 해서 잠을 안자니까 모니터 앞에 앉아서 그것을 보는 것이죠.

아까 과장의 답변에 몇 가지 유형의 가스호스라든가 기물파손 이런 경우 때문에 주된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상 경비시스템은 보상협의까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거든요.

물론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예방이 중요하지 사후에 약방문이라고 해서 무엇을 도난 당했다, 도난 당한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캡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청내에는 CCTV로 다 설치하겠다? 용역경비시스템은 관계 없구요?

예.

잘 알았습니다. 121페이지, 전자결재 운영 프로그램은 전자결재라는 것이 말하자면 지원에서부터 해당과에 대한 결재운영이 아니라 군수까지 결재운영 체제 프로그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재를 앞으로 운영하겠다?

앞으로 행정은 전산이 아니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결재도 전자결재도 전국자치단체에서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거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하고 있다든가 기하고 있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까지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확인된 바가 있어요?

자료는…….

전라북도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시 단위 몇 군데에서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이 안된 것 같은데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지금 군산시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예.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시인가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전주시는 준비하는 것 같고…….

이것이…….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시군 단위에서 준비를 이미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현재 확인된 바를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는 전자결재 운영이 청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현재 같은 행정체제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봐서 군수께서 그러면 계속 전자결재 운영은 컴퓨터를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체제로 해서 7,600만원에다가 서버까지 하면 약 1억 이상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전자결재가 현재 체제보다 결재과정이 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연구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결재를 하는 것은 서로의 시간을 절약하자는 뜻으로 우선 출발이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바쁠 때 밑에 있는 직원은 꼭 결재를 안 하면 안 되는 경우에 수시로 열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서로가 절약해서 결재시간을 좀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와 같은 명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여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중앙부처같이 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정말 결재를 하면서 한 결재자가 상대하기 벅찬 중앙부처라든가 조직이 방대한 데는 현재 우리 무주군 행정체제에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과연 무주군 행정체제로 그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겠느냐?

글쎄요. 긍정적인 면으로 위원님들이 봐주셔야 할 사항이 이것이 처음 시설하는데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전 직원이 전산에 대한 마인드가 다 갖춰줘야만 가능하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전산마인드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결재를 조작할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결재를 못 받는 사람이 되어 버려서 전산에 대한 조작능력이 향상도 되고, 결재시간을 본인이 단축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줄 수가 있고, 또 군과 도간 문서도 앞으로는 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정착되면. 지금도 현재는 문서로 해 가지고 직원 한 명이 전담해서 도청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이것으로 문서가 전달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재도 있고.

전자결재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에 관해서 중앙부처 일부에서 실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중앙에서 이제서야 실시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언론매체에 나왔습니다. 중앙부처도 본격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체제화 되거나 또 군행정 체제도 정말로 중간간부에서부터 최고 지도자까지 정말로 전자결재를 본인이 확인하면서까지 할 체제가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전자결재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시켜도 정말 부군수나 군수가 지금 각종 행사에 다니기도 바쁜 시간에 저녁 때, 그 시간 안에 외부손님 맞이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재할 현재 체재가 더 효과적이냐 그 말이요. 그것하고 지금하고 현재 체재로 봐서는 과연 효율적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바쁜, 손님을 만나고 또 5분 있으면 손님을 또 맞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때 결재를 들어가면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짜증이 날 것입니다. 또 아니면 10분 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특강을 해야 된다 그것을 머리속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복잡한 업무를 가져와서 결재를 해주십사 하면 짜증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서로가 피하기 위해서도 이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휘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날 결재 올려도 열어보지 않으면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지휘관의 전자결재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당신들 여기 와서 기다리지 말고 수시로 올려라 그러면 내가 수시로 보고 결재를 해주마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을 때 이것이 성공을 하지, 아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한 데가 몇 군데 유명무실한 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처나 그 기관의 기관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나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해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격적인 지휘관에 따라서 전자결재 운영의 성공여부는 지휘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지휘관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열지 않으면이것은 사장되어서 뭐, 그냥 수결재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패를 하면 완전히 무조건 지휘관의 책임이네요?

운영과정에서 지휘관이 안 열어봤다면…….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시행 해가지고 정말 점검해서 평직원에서부터 모든 공무원들의 결재과정이 그전보다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할 때는 우리 과장께서도 지휘관의 의지에 달렸다는 말도 같이 함께 인식을 했는데 완전히 그렇다면 지휘관이 전자결재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인식 하에 편성했을 것 아니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휘관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라고 보다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시대흐름이 앞으로 전자결재를 안 하면 안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첫 째는 최고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의지가 있어야 되고, 물론 부단체장님도 전자결재를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이고, 아마 실과장님들도 이것이 활성화되면 이것을 사용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사실 전자결재의 의미가 있어요, 해당 실과 내에서는?

그러면…….

실과 내에서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구요?

제가 부족한 탓으로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생각 좀 하려고 할 때도 사정없이 밀려들고, 짜증도 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효율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결재를 실과에서 했을 경우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산상토론회라든가 이런 직원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무주군정에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또 젊은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무주군정이 독단 독선하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토론회 자료가 있죠?

금년 들어서는 공식적으로 산상토론회는 사실 못하구요. 사기진작 측면에서 야외에서 야유회는 한 적이 있습니다.

야유회만 했습니까?

토론회까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산상토론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스키하우스 앞에서…….

작년에도 산상토론회를 하였고…….

작년도…….

그리고 그 외에도 각 부서별로 우리 군수께서 직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토론회 한 것은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한 실과별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래요. 산상토론회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에대한경상보조금 중에서 정액보조가 지금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예산 편성한 것이? 올해는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100% 편성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올해 지원하게 된 동기는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올해.

작년에는 없었구요?

예,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기획관리분야 예산입니다. 기본업무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와 사무장비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월간 도서구입 등 4건에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으로 팩스 회선사용료, 군정업무수행 우표구입,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 기본업무 수행여비 외 7건으로 2,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정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해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ISO 행정품질인증획득 용역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고품질 행정서비스와 세계화된 위주의 조직문화를 창출함으로서 조직구성원의 의식개혁과 행정경쟁력 우위 확보, 그리고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연의 나라 무주가 지향하는 에코폴리스 실현을 위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이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무주군 행정이 국제적 수준의 행정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먼저 정책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당정간 협력체제 구축과 군정발전과 군정의 동참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년 상·하반기 년2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대학교 유치활동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지대하시고, 이 환경대학교 추진을 함께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 극복을 위한 대학유치는 우리 모든 군민의 염원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치활동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환경대학 설립에 따른 환경단체의 환경대학교 추진상황 설명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서 군민의식 함양과 청정환경 보존지역으로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제안 우수부서와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을 금년보다 100만원이 감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예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과 장부 유인비와 무주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이 전 참석수당 등 해서 1,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예산업무 수행을 위한 도 및 중앙 출장비로 9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예산관리 전산관리 인부임 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목에서 학술용역비로 무주군 재정을 진단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선2기 전반기를 결산하고 무주군의 향후 중장기 투자사업과 군정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진단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공통운영 외 일반운영비는 직원 정신교육 강사수당 180만원과 비상근무요원 급식비 717만 8,000원, 그리고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여비 외에 특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올해보다 130만원이 감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으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주도에서 민간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야 될 분야에 쓰여질 것이며, 점점 늘어나는 민간참여 수에 부응키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법무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대본발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처분기준의 설정을 공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기준편람 발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법령집 추록, 관보대,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소송수행비, 민원사항 기록보존비,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등 올해 수준에 비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자치법규 추록 편집과 교정, 소송 및 감사수행 여비로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배상금 등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공보관리 분야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로 총 3억 3,7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상에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베너 광고비로 2,400만원, 군정수행 홍보용으로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를 구독하기 위한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군정 주요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주민의 이해,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6,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공보 발행을 위해서 960만원, 일반신문에 군정추진 사항을 홍보하고 군정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투명행정, 공개행정,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신문 군정 홍보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현안사항을 세부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군의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군정 기획 홍보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딧불 축제는 주요행사나 군정이 당면한 주요현안에 대한 대국민 집객이나 우호적 여론조성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TV 방송 홍보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사, 잡지 등 직원교양도서 구입비 576만원을 군정추진 주요행사, 사업장을 촬영해서 기록 보존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군정 기록보존비 1,848만원을 계상하였고, 65세 이상 소외계층 영정사진 찍어주기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시책사업과 관광무주를 널리 알리기 위한 풀칼라 전광판 광고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와 내 고장 소식지로 거듭나고자 하는 반딧불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9,568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발송료와 팩스 사용료 등 총액 공공요금비로 95만 6,000원을, 이동용 앰프 관리유지와 팩스 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내외적인 군정홍보 활동과 자료수집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5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을 위한 대내 홍보를 위한 홍보위원 선진지 시찰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외 항목입니다. 군정홍보용 팩스 회선 설치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자료 발송을 위한 군정홍보용 팩스 1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과적인 군정기록과 다양한 홍보자료 촬영 제작을 위한 카메라 장비를 구입하고자 장비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홍보업무 분야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무주군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제작 업무에 활용하고자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에 소재한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업체 그리고 융자금의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과, 건전한 국내의 회의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도 점검, 기업투자 유치 활동,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위한 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864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DN단말기 사용료 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구인, 구직, 취업알선 등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용회선으로 네트워트를 통하여 빠른 구직, 취업알선 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정부에서 지원되는 고용촉진 훈련 사업으로 농어촌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는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농어민 등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해서 전문기술을 습득, 자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계획인원이 57명에 총 7,477만 6,000원을 계상하여 투자하였고, 이 사업비는 국비가 6,594만 9,000원, 지방비는 9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되는 주민복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연리 3%에 해당되며 이는 농협 취급수수료 1%와 군 대여금리 2%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부터 융자된 원금 6억원에서 2%를 하면 1,200만원이 이 수수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융자사업 지원 회수금과 순수잉여금 1억 6,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금입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되는 주민복지융자금 원금 회수금으로 `96년도 융자금 5,000만원, `97년도분 5,000만원, `98년도분 5,000만원으로 해서 총 1억 5,000만원의 원금을 회수해서 2002년도에 주변지역 30농가를 선정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발전소주변사업 지원사업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한전 양수발전처로부터 매년 지원을 받아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공공시설물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2001년도에도 1억 4,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6만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지원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앞으로 지원하게 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 이를 무주군에 접목시켜 앞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입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는 지역주민 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관광개발 설계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백운산은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기암괴석과 덕유폭포 등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등산로 등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지금 생각은 코스는 반딧불자연학교에서 원청량, 절골계곡, 청량제, 청량산봉, 깃대봉. 백운산봉, 덕유폭포, 진평리 그리고 옥수동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와 쉼터, 전망대와 약수터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무주군 관광자원으로 확충하고, 양수발전소에서 출발해서 적상산, 백운산, 태권도국립공원, 리조트, 반딧불이 환경테마조성사업 등 연계해서 테마가 있는 관광벨트화로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산과 상하부댐, 관광홍보센터 설치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무주군을 종합적으로 안내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무주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주군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관광홍보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에 법정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매년 30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 사업과 주변환경개선 사업비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미분양지 8,551평을 전체 분양목표로 세우고 분양계약에 따른 10%의 계약금과 20%의 선수금 2억 1,035만 4,000원의 수입과 부지분양대금 중도금과 잔금 4억 2,986만 8,000원에 대한 10% 이자수입 4,298만 6,000원 등 총 2억 5,334만원을 2001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지분양 홍보 팸플릿 제작을 위해서 120만원, 그리고 부지 2필지에 대해서 입주기업체의 분할요구에 대비한 분할측량수수료 300만원과 농공단지를 안내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과 입주기업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에 따른 공업단지입주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72만원을 올렸고, 또한 농공단지관리사무소, 가압장, 가로등, 저수조물탱크 등 공공이용 시설물의 전기, 전화, 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611만 2,000원 그리고 유지관리보수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부지 8,551평에 분양홍보와 시설물 관리점검을 위해서 국내여비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하고 쾌적한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활성을 위한 협의운영과 기업유치 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100만원 등 총 3,282만 4,000원을 농공단지 관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역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92년도 2회, `93년도 모두 3회에 걸쳐 차입한 원금미상환액 2억 8,299만원에 대한 이자 8.5% 납부를 위하여 2,405만 5,000원, 2000년도 시기 도래된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1억 1,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비 5,321만 1,000원과 경영부실에 따른 경매, 폐업 등 부지분양계획 해지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해야할 반환금 3,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농공단지를 깨끗하고, 아름답고, 쾌적하게 관리해서 국내외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2억 5,334만원을 2001년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특별회계분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착석)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군정홍보용 카메라 장비구입입니다. 홍보용 카메라 광각렌즈가 이상이 있습니까? 카메라 가격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최고급이고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홍보하는데 이렇게 좋은 카메라가 필요할까요, 사진 촬영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메라가 보유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여러 대가 있습니다. 여러 대가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올려져 있는 카메라는 파노라마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보면 렌즈 안에 한 분야만 찍히고 있는데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카메라는…….

그러면 파노라마 카메라에 필요한 광각렌즈입니까?

그렇습니다.

백운산 관광개발 기본조사 설계용역 여기에 필요성을 보면 폭포나 등산로 개발이 주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 용역비를 계상하면서 실무진들을 하루 현지점검을 시켰습니다. 산 전체를 등반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절경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플랜을 세워서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용역을 줘서 그런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려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쪽을 군립공원화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절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백운산 관광개발을 할 때 우리 산림자원 또 농업과 관련된 농산림 자원을 연계시켜서 그것을 체험 관광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시방서에 이 사항이 꼭 들어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 홍보물 발간입니다. 우리 무주군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11월말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예.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29,714명쯤 됩니다. 지금 30,000명대가 무너지고…….

11월말 29,000…….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29,700명대 입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까? 무주군은 실제 무주의 경우지난해 타군 인구수가 모두 감소했는데 `98년말 30,580명에서 `99년말 31,776명으로 1,196명이 증가를 하죠?

예.

그런데 2000년 6월말에 가서 29,730명으로 떨어집니다. 또 2000년 9월말에 가서는 더욱이 29,472명으로 역시 같은 해 3개월 사이에 258명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99년 말에 31,700명이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그때 교부세나 이런 것 때문에 30,000명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공개석상입니다만, 저희들 중 무리해서 전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비례 해서 중앙정부 지원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인구들이 다시 전출하는 그런 경향이 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인구유입에, 이제는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던지 무주군에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 그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 유입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만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때 이 부분을 짚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 유입하고, 유인한다는 이런 방법보다는 기존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이 소득이 있는, 돈벌이가 되고 또 그런 교육이나 의료나 교통여건이 그런 문화적인 환경요건이 갖춰지면 나가라고 해도 안나갈 것 아닙니까? 인심도 온화하고 경관도 아름다운 이 고장에서 왜 자꾸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을 분석해서 15일쯤 제시할 생각입니다만, 무주군 재정이, 군정운영 방향이 뭔가 과감한 어떤 개혁을 해야되겠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전혀 안 느끼십니까?

저희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정질문이 그렇게 되신다면 군수께서 답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가 항상 그저 마을회관 짓고 농로 닦아주고 길만 잘 낸다고 해서 인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문화, 관광, 살기 좋게 이래야 되는데 살기 좋은, 문제는 살기가 좋아야 주민들이 모여드는데 지금 너나없이 떠나려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방향을 내년도에는 무주부흥운동, 무주 잘 살기 운동, 이런 것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외소득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전술적으로 기초조사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군정질문이 되신다면 군수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SO 행정품질인증 획득용역비, 본위원은 이런 문제들이 잘못되면 최초화 되고, 무주군이 대단한 어떤 큰 일을 해놓은 것 마냥 홍보성으로만 부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려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자꾸 삭감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ISO 행정기법은 우리가 잘했다는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검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선진행정을 따라가는 모델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자고 하는데 이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다, 홍보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정부부터가 그렇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각계 공무원들이 시찰을 나왔을 때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겉만 보고 재정은 얼마나 되었는가 또 실질적인 것은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모든 것을 겉만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경대학교 유치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이라는 것은 특히, 지방대학은 수요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우리 무주에 환경대학을 유치해서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는지, 경영성이랄까?

일반대학이 상당히 경영난이 가중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성화된 그리고 철저하게 전문화 된 그런 분야의 대학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종합대학 같은 경우 지금은 미달사태이고 거의 1/3이상이 휴학을 낼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실정에 가장 알맞은 분야가 있다면 그래도 환경입니다.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도 대학교 때문에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해서 환경을 테마로 한 이런 대학들이 어떻게든 유치가 된다면 전문화된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지금 각 농업대학이라든가 철도대학 등 특성화된 대학들은 지금도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대학 이것을 어떻게든 유치하자 해서 솔직히 작년, 금년 계속해서 환경단체들하고 또 이것이 무슨 태권도공원처럼 우리가 먼저 서둘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단체들하고 몇 차례 연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구소같이 그런 것을 법인으로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아직 등록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만, 가칭 무주 환경대학 환경연구소…….

어느 대학에서 관심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단체들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연구소의 형태로 해서 특성있게 운영해 보겠다?

예, 지금 그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우수 부서가 있고 또 우수 제안자가 있는데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주군 재정진단 실시 삼일회계 이후 다시 재정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인력조정에 삼일회계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서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주군 재정진단은 주민이나 의회나 또 공무원이 실무자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 또 우리는 각종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재정진단을 다시 해야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재정진단이라는 것이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점을 시정해야 될 부분을 시정을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무주군이 뭔가 이제는 다시 그 동안 2000년까지 다시 되돌아보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재정진단이 필요합니까?

저는 어느 것보다도 어려운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재정진단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5년 말경에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삼일회계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그 진단에서 양심적으로 진단해서 우리 무주군을 완전히 진단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렇다면 민선이 잘한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5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그리고 민선2기를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이런 단계에서 한번은 점검해야 정말 우리가 다른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우리 군정이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무슨 재정진단까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안 갖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된다 저도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세입만 보더라도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저같이 돈 한푼 한푼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별도 없을 것인데 문제는 결산검사에서, 의회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사항을 시정해 나가면 잘산다 물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군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할 수만 있다면 5년 주기라도 한번쯤은 점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무주군정이 가장 모든 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런 재정진단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볼 때 무주군정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뭐 구태여 재정진단이 필요치 않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한 번쯤 그래도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우리가 행정추진하고 하는 것은 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하고 싶습니다.

104페이지, 공보관리에서 주민계도지, 사회단체가 계도지 철폐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왜 오느냐 사실 언론계가 정상으로 가지 못하고 또 행정이나 모두 이런 관계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악어와 악어새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도 이 부분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가 오히려 의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손을 못 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금년도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6,300만원 그대로, 지금 현재 매년 올라오는 것이 6,300만원입니까, 증액된 것 아닙니까?

증액…….

우리가 전번에 삭감을 했었죠, 대한매일을?

예.

그런데 우리가 대한매일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나오는 신문을 가능하면 구독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이런가 하면 오히려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또 구독료가 과다하다고 보는데, 사실 현지에 가보면 회관이나 경로당에 신문이 구독할 뿐만 아니라 폐기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비가 맞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적해 주셨고 지금 사회일각 사회단체 시민운동 이런 측면에서 옛날 말하자면 매스컴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로 해서 국가시책 등을 홍보해 주는 것이 많았다 해서 그때부터 이것이 관행적으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문 한 장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이웃이 있다고 볼 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계도지를 줘서 보급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도지가 군정을 홍보하거나 그런 것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시골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귀를, 눈을 넓게 보여주자고 하는 것 뿐입니다.

무주군 공보발행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재작년인가 문화관광과에다 과장에게 홍보물을, 광고물을 실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검토한 적이 있는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보가 아니고 반딧불소식지를 말합니다. 9,528만원으로 근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기장군 것입니다. 기장군치를 보면 앞에 보세요. 군정의 방향 및 각종 안내가 나가면서 밑에는 우리 홍보부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고가 들어갑니다, 뒤에는., 그런데 기장군 군수 사진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의정소식이 2면에 게재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것을 보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 감인데, 아무 것이나 빼 온 것입니다만 반딧불……, 해가지고 군수 사진부터 보이고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칼라입니다. 제가 철저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태권도 공원 등 아주 시책사업들만 홍보효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무주군에서 군의원, 도의원들을 잘 몰라도 무주군수에 대해서는 모두가 거의 알 것입니다, 노인들까지. 구태여 이렇게 사진 싣고 인사말 안 넣어도 무주군수 유능한 것 다 인정합니다. 해서 무주반딧불소식지가 정말 이렇게 나가지 않더라도 무게중심으로 나가는, 정말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한번 더 들춰보고 싶은 그런 신문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추석 명절 때 명절을 전후해서 발행된 신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실을만한 것이 없으면 태권도 광고가 뒷면을 전부다 차지합니까?

실을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명절 때이기 때문에 연초하고 명절하고는 군수님과 의원님들 인사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 의원들 인사말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 넣어도 좋아요, 안 넣어도 좋지만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군민 위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구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군정 홍보지거든요, 일반 신문하고는 다르게.

아니, 군정홍보지인데…….

군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소상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기장군하고 비교하면 군정홍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홍보가 아니라 공보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무주군수를 홍보하는 역할이 아닌 공보역할,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것은 군수를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군정을 홍보하는 것이죠.

아니, 반딧불소식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더 세밀하게 편집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반신문 군정홍보에서도 3,500만원 이상이 섰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홍보관련 경비, 자치단체 홍보 간행물 발간 축소, 홍보물 필요성 재검토, 유사성격 홍보물 통폐합 발간, 신문·방송·TV등 광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실시, 창간축하·신년인사 광고 등 의례적 광고 지양, 이것은 왜 낭독해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반딧불축제를 했어요. 배제대학에서 평가한 자료를 보니까 TV, 라디오 등 방송을 통한 홍보보다는 그 외의 광고가 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태여 여기도 TV방송 홍보가 2,640만원이 또 과다하게 책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과다하게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야되겠는가? 그 방법도 다양하게 인터넷이라든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에 홍보한 것은 크게 효과가 없어요. 어때요, 그 부분을 실장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일반적인 홍보 TV나 라디오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은 무주군민만을 상대로 하는 그런 홍가 아니고 더 넓게 말하자면 전국을 상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를 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홍보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경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홍보가 일반 기업이나 어디에서도 홍보가 엄청나게 앞서 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한 지가 물론 다음 차기선거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인이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 것은 다 알더라구요. 알 것은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안 하셨지만 그만큼 군정이 홍보되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무주사과 품질이 뛰어나다, 홍보하지 않아도 압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알아요.

아니 천만에, 그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는 반딧불 축제 행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알려진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은 무주군에 와서 반딧불을 구경하고 가는 사람에 의해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관광자원이 되고, 그렇게 관광자원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와서 다녀가기 위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홍보물로 해서 전번에 우리 군수께서 화장품 회사에 10% 홍보비 얘기를 합디다. 오히려 홍보비는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정은 그렇지 않은데, 속은 그렇지 않는데 자꾸 홍보만 해서 되겠습니까? 실속이 있어야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94페이지, 능률협회 연회비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회비를 주면서까지 가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능률협회에 대한 긍정적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많은 것도 행정에서 볼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능률협회에 가입함으로서 인해서 그쪽에서 얻어지는 자료나 정보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참고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해서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먼젓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죠? 2000년도 언제 편성되었죠, 이 예산이? 95페이지, ISO 행정품질 인정획득 용역비 입니다.

당초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죠?

예.

삭감이유를 충분히 명시해서 보셨죠, 그렇죠? 그러면 의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한 번 아셨으면 삭감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올리시면 안됩니다, 그렇죠? 의원들이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부기만 바꿔서 올리는 것은 더한 일입니다. 해서 이런 일은 수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ISO 행정품질 인증획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가 다 안 갔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서 전문컨설팅에서 한 번…….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컨설팅에서 들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보면 환경대학 유치활동 해가지고 올해도 이쪽에 토론회 참석자들 경비를 줘서 갔다 오셨죠? 공통경비로 해서 갔다 오셨다니까요. 예산지출 때문에 봤어요.

예.

갔다온 결과, 그 결과가 어떤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전체 종합적으로 대충 뭐가 논의되고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돈에서 지출해 주셨습니까? 올해 갔다오신 것이요. 안성의 허범석 목사하고 몇 분이 토론회에 갔다온 서류를 제가 봤어요. 지출된 것이 있어요. 지출부하고 지출요구를 제가 봤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다음에 우수제안 부서 및 제안자 시상금인데 이쪽에도 보면 제안 부서도 있고, 뒤에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직류검열 우수 부서, 직원 토론회 쪽이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이쪽하고 어떻게 좀 연계가 어떻다고 봅니까, 그쪽하고는?

그쪽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어떻게요?

이것은 아이디어라든지 군정방향에 대한 제안들을 저희가 받아보고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 동료위원의 질의 중 답변에 민선 마무리 단계이니까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민선군수가 6년 동안 군수로 역임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다 벌여놓은 사업만 있지 마무리 지은 사업이 없어요, 대형사업들이. 그러면서 신규사업들은 계속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신규사업들을 중지하고, 앞으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정말 민선 초기부터 시작된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된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이런 예산도 앞으로 편성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송재호 위원님과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사업들이 한 해 두 해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3년여를 끌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첫번 계획단계에서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마무리가 벌써 되었어야 할 사업들이 지금도 마무리가 안된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다면 재정적인 무주군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을 계속해서 벌이는 것보다는 기존 벌여놓은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꾸 이것저것 늘어놓기 시작하면, 지금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여하튼 중앙이나 도에서 보전이 되겠지만 기채상환액을 약 16억을 1년에 상환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다 국제병원을 만약에 직영한다고 봤을 때 약 15억 적자를 봐야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술회관도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하면 약 1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노인복지회관, 문화의 집, 반딧불 생태공원, 농민회관, 농민의 집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앞으로 차기군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총체적으로 이런 가용재원을 재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 판단에 의해서는 군수가 신규대형사업들은 중지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1년 6개월이 남았으니까 마무리단계로 가야지 사업을 벌이면 안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군정질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에서 임의단체 보조는 정액보조단체는 지원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안으로 특별히 정액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 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저희가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셨어요, 어떤 근거로요?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는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용도가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해서 한시로 딱 목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전라북도 스키대회에 2,000만원 집행하셨죠, 그렇죠, 스키대회 임의보조 해서? 지원합니까, 그게, 그 내용에 대해서요? 임의보조 예산은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자치사무과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키는 전라북도 스키협회거든요? 해서 지원에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지 말아요?

예. 다음에 101페이지, 고문변호사 선임에 소송대행료가 1,860만원이죠?

예.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보면 군 귀속 리유재산 환원소송 해서 6,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공유재산에서 처리해야될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될 사업인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군 귀속 리유재산 환원소송도 우리 행정에서 각 부락의 어려운 사항 때문에 우리가소송비용을 대행해주는 것이지, 이게 행정에서 대행해줄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면 작년에도 한 건인가 두 건을 승소하셨죠?

예.

그래서 귀속 리유 소유재산에 대해서 환원을 시켜주었다면 판례에 의한 선례에 의해서 지출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모색을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귀속재산 그것은 지난해 심의하실 때 송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두 건 해봐서 이것을 승소하면 내년 예산에는 전부다 반영하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건의 선례에 봐서 그것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고, 또 봐서 판례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을 안 들이고 해야죠?

해서 그런 절차를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예산을 넣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법무감사담당에서도 여러 쪽에 질의를 해서,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많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사소송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선례가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법무감사팀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해서 말하자면 소송비용 6,600만원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건의를 해주셨고 하여튼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공보관리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1억 9,8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1억 3,900만원이었는데 공보관리에 있어서 1억 9,8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보면 신문 군정홍보라든가 TV방송 홍보 이런 쪽 예산이 6,000만원이 넘고, 보면 상당히 예산증가율이 1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딧불소식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2/4분기부터 되었습니다. 해서 올해는 4분기를 다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구요. 또 하나는 계도지 예산을 저희들이 솔직히 고백하자면 각 신문사에서도 연말연시 홍보를 해달라 뭐 해달라 해서 엄청나게 쌓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느슨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 계도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혼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신문에 군정홍보 3,500만원, TV홍보계획 2,6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한 번 가져오십시오. 다음에 106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파노라마 카메라가 520만원이죠?

예.

520만원 장비 사주고 저희들이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1,400만원을 들여서 니콘 카메라 F4를 사 준 것이 있습니다, 렌즈하고 900만원 짜리하고. 이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98년도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용 홍보사진 촬영용으로 별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문화관광과에서요.

홍보관리를 왜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본래 이것은…….

그러면 홍보담당에다 파노라마 카메라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의원사무실로 카메라를 관광홍보담당에게서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이 카메라를 사 드리겠습니다. 사줘서 물건을 군에서 자산을 정말 잘 관리하는가도 우리가 한번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의원사무실로 카메라와 렌즈, 1,400만원 어치입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끝나면 바로 가져오셔요. 해서 확인을 했을 때 정말 관리가 잘 되면 카메라를 사드리고, 그렇지 않고 관리가 잘 안되면 파노라마 카메라 승인이 안됩니다. 바로 이따가 끝나면 가지고 오셔요!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보상적 차원에서 발전소 특별회계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경 5㎢이면 설천 어디까지죠, 양수발전소에서?

지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설천 기곡리까지가 해당됩니다. 백운산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제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예산을 환경관리계에다가 용역비로 편성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되었죠? 관광관리를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관광분야를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 예산이 먼저 올라왔을 때 이 군립공원은 무주군에서는 국립공원도 있고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군립공원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들 전체가 부적절하다, 무주 실정으로 봤을 때. 해서 용역비를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그쪽에서 삭감을 하니까 특별회계에다 갖다 넣고 기본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조례나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 및 사업융자에 관한 조례에도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설치된 목적과는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심의하실 때는 위원들이 한번 삭감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편성한다든가 이런 일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한 번 드립니다. 해서 이런 예산이 위원들이 특별회계도 전체적으로 세심히 잘 검토하고 있어요.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맞게끔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 예산의 집행상황을 보면 의회에서 부결되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가져다가 집행해 버려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집행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먼젓번 얘기했던 대로 반딧불 생태공원도 좋지만 시설비 중에서 02가 01로는 갈 수 있어요, 시설비 중에서요. 그렇지만 01에서 02로는 못가요. 앞으로 감리비를 안 해주면 어떻게 감리를 해서 공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해서 우선 쓸 수 있다고 쓰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부결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안 세워 주니까 특별회계로 옮겨서 세웠다? 이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지역을 가보니까 옥수동에서 넘어갔습니다, 백운산 고개를. 제가 직원들을 거기에 보냈습니다. 덮어놓고 세우지 말고 현지를 가서 봐라 해서…….

실장님, 좋습니다. 이런 쪽의 예산을 세우려면, 관광 예산을 세우려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기획감사실이 전부다 만능입니까? 무주군 예산은 아무 것이나 가져다가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발전소 주변지역을…….

주변지역하고 거리가 백운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백운산이 그 일대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라면 거기는 아니에요. 기곡리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거리, 반경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백운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문화관광과라든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이런 쪽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해야되지, 다 이렇게 맞지 않는 쪽에 예산편성을 해놓는 것은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해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일반신문 군정홍보, 군지 기획홍보, TV방송 홍보 이것은 보도사례가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도사례가 되기 때문에 보도사례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보도수수료가…….

보도 사례금을 주잖아요?

아니오. 보도사례금은 아니고 수수료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수수료라니요? 홍보하는데 무슨 수수료가 있어요, 결국은 사례금이잖아요? 수수료는 용어를 바꿔서 긍정적인 용어로 얘기하는 것이고,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돈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사례비는 집행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아니,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수수료로 주는 것입니다.

홍보용으로 군정홍보나 TV홍보나 수수료라는 용어가 없잖아요? 사실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도한 만큼 사례금을 주고 보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그렇게 비쌀 리가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는 나름대로 언론사별로 규격 등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하는데 수수료가 3,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수수료 기준표가 있어요?

한번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한번에 다 안 해도 수수료가 이렇게 비싼 수수료가 있느냐구요? 결국은 그전에도 보니까 신문 군정홍보나, TV방송홍보에 사실 사례금조로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일반운영비 과목에서는 보도사례금을 지금은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에도 일반운영비에서는 홍보에 사례금으로는 줄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광고료나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를 의뢰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보활동으로 하는 솔직히 수수료 과목으로 그게 나갑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의 기준이 여기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3,500만원이나 되는 수수료가, 이 자리에서 근거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수수료? 예산절차상에 말은 수수료이지만 홍보사례를 주는 것이잖아요?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사항 홍보활동에서 광고료 10간통은 200만원이구요.

그 내용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고를 말하는 것이고…….

홍보가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광고에 따른 비용이다?

그렇죠. 홍보용 광고수수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아요. 106페이지, 카메라는 정수물품이죠?

정수물품?

정수물품 맞잖아요, 카메라. 카메라는 정수물품이요. 그런데 정수물품 승인절차를 밟고 올렸어요?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카메라는 정수물품이요. 그래 예산을 관여하고 편성하는 부서에서조차도 정수물품 승인절차를 밟아야죠? 됐습니다, 맞죠?

정수물품이 맞구요. 현재는 군수님 결재가 이제 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제 결재가 났다는 소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정수물품 승인조차도 않고 예산편성 하면 됩니까? 그러니 타부서에 정수물품 승인절차도 안 밟은 예산이 그러니까 수두룩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아주 불쾌감을 금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위원이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부 계도신문 구독료를 의원들이 삭감해 달라, 아니 그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과다편성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과다편성 되었으니 계도신문 구독을 의회에서 좀 해달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진정으로 과다편성 되고 그와 같은 경상적 경비가 많다고 생각하면 해당단계에서부터 조정을 해야지, 악역은 의회에서 담당하고, 우리는 인심 써서 편성할 테니까 당신들이 악역담당을 해달라 그렇게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을 정말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발언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구요.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과다편성 되었다는 것은 시인하면서 대신에 의원님들께서 정리해 달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주 불쾌하네요. 동료위원의 질의답변에 아주 굉장히 불쾌했어요. 저는 동료위원들이 구체화된 내용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누차 동료위원들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고,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은 것도 몇 개는 올라와 있구요, 사실은.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투융자 심사는 우리 무주군에 민간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간전문가…….

아니, 답변만 하세요. 아직 안되어 있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무주군이 투융자 심사는 거의 형식화되어 있는 것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군은 민간전문가가 1/2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편의적 투융자 심사를 지양하기 위한 방법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경유하는 위원회로서의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군 단위는 민간전문가를 1/2로 구성해서 심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투융자 심사는 심사위원에게 15일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5일전에 통보해서 심사자료를 배포해야할 이유가 무주군의 가용재원을 판단해야 되고, 주민 수혜도가 불요불급하냐, 우선 순위가 있느냐 그와 같은 시급성, 또 중복투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서 15일전에 심사자료를 배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는 사업이 올라온 것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투융자 심사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각종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투융자 심사를 해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투융자 심사가 하나의 집행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수단적 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그런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진짜로 무주군 가용재원을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10억 이상의 규모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진정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구로서의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화된, 10억 이상을 예산편성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들끼리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하기 위한 투융자 위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앞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도 1/2이상 참여토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고, 또 하나는 투융자 심사가 안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제가 공개해 드릴께요. 당장 기억나는 대로 10억 규모의 올라온……,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이것도 안되었고…….

그것은 했구요.

했어요?

예.

모 과에서 얼마 전에 투융자 심사를 안 했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시장 사거리와 시장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열거하기가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금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기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된 것으로도 나와요. 이 검토자료에 의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투융자심사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 뿐만 아니라 투융자 심사의 목적에 비춰 너무 형식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무주군 지방재정을 판단하는 용역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재정진단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은 대형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해야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부터 제대로 지켜져야죠. 또 한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과거부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적 경비는 계속 감축하라,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의례적으로 아는 상식적 예산편성 기본지침이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22페이지를 보면 경상예산과 기관운영비는 긴축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에서 경상적 경비 중에서 물건비와 불가결한 구입용품이라고 할 수 있느나 경상적경비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전경비 즉, 보상급적 경비입니다. 이것이 `96년도의 총예산의 7.5%를 점유하고 있다가 2001년도에 20.15%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대비입니다. 계속 상향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이전경비 14.7%에서 20.15%로 경상적 경비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전경비 중에서 이렇게 많이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아까 진정한 지방재정을 걱정하는 포괄적 개념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최종예산 대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96년도에 총예산의 7.4%를 점하고 있다고 2000년도에 12.2%로 약 5% 상향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추이에서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96년도에 8%에서 2001에 18.9%해서 10%가 올라왔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강조할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경상적 경비 그 중에서 이전경비가 가장 많은 점유를 차지하고 있는데, 진자 무주군 재정에 효율적이고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군민들을 위한 각종 사항 내지 소득적 사업에 정말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기본이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포괄적 개념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전과에 예산편성 된 일반운영비로 보상금 형태는 대부분이 다 엄청난 증액을 했어요.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일반운영비에 약 140%가 증액된 것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무주군 재정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야되고, 총예산에 적용하는 비율이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선이후에 갑작스럽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은 여실히 드러난 총체적 예산에 나타난 증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자기분야에 관련된 예산만 검토하기 때문에 전체적 예산의 방향을, 감각을 우리가 직접 못 느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총체적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예산편성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각 실과의 과장들이나 담당자들은 자기 분야에 관련된 예산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현재 우리 무주군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감각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무주군 재정흐름의 판단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포괄적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그렇고 본위원도 다른 과에 한 번 언급을 한 바입니다만, 예산의 규모가 무주군 각종 사업의 예산의 분야별 편성이 정말 긍정적으로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각 분야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규모가 아무리 늘어난다 할지라도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와 같은 예산의 이전경비가 늘어나고 진정한 가용재원의 판단 중에서, 가용재원 금액 중에서 경상적 경비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지고 그럴 경우는 향후에 무주군 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는 각종 대형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사업들이 완료된 이후에 이와 같은 경상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나고, 대형사업들이 완료되었을 경우 가용재원 중에서 이와 같은 대형사업들을 운영할 충당비는 진정한 대중적으로 군민에게 줄 수 있는 소득이나 기반조성 등 가용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군민에게 간접적 배분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한 번 우려할 때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우려할 때가 온 것은 사실이에요. 제 기억이 정확히는 아직 안 납니다만, 개요보고에서 가용재원 판단이 있어요. 그것을 잠깐만 찾아 주실래요. 개요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110억 얼마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때 가용재원 판단이 나와 있죠? 아무튼 좋습니다. 수치는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용재원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숫자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총체적 규모와 가용재원 판단이 나와 있네요. 76억, 세출이 당초가 46억이네요. 그러면 17.8%만 차지하고 있네요.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예산규모를 중요시하면 안 된다, 총체적 규모를……. 실장님! 우리 무주군 예산이 1,000억을 상회했다 등등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차지하는 필수불가결 한 예산을 뺀 나머지는 가용재원에 의해서 군민들에게 정말 직접·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의 사업비가 얼마만큼 차지한다,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예산의 판단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한 번……,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몇 차례 경상적 예산을 감축해라, 그런데 2001년도에 IMF니, 경기가 더 어려우니 하는데 오히려 경상적 경비가 본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났다니까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경상적 경비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에요, `96년도에는 7.5%인데. 이래가지고 무슨 주민을 위한 정말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우리 군정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는 이런데서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은 경상정경비 중에서 이전경비가 결국 중앙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소모성, 선심성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물론 20.15%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있죠. 있으나 얼마든지 여기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큽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이전경비가 차지하는 중에 17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실장께서도 각 과별로, 부서별로 올라오니까 이것은 주민에게 필요하겠다 하니까 과별로 준예산 편성을 한 것이 총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서 그렇지 170억을 차지합니다, 이전경비가,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한 번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