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제90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의 건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2001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과 부서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복사용 지대 3,024천원, 필기구 등 사무용품비가 54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토너 48만원, FAX소모품 운영비 60만원, 기타 운영비 150만원. 그 다음에 부서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매식비가 5,000원씩 18명 10회 90만원. 다음 일반 수용비 과의 업무용 프린터기 소모품이 2,625천원,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50만원, 잉크젯 15만원, 농림 사업 신청서 유인 30만원, 농림사업 홍보물 업무 지침 제작 30만원, 소득금고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이 375천원, 등기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72만원. 다음 상환 고지서 및 독촉장 우표 구입 306천원, 농정심의 위원회가 있어 농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 36명이 농정심의 위원인데 일비 5만원씩 2회 80% 지원하는 것으로 288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선운사에 있는 토산품 전시판매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5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입니다. 부서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가 10,000원씩 해서 18명 12회에서 9,288천원, 농정기획 업무 추진여비 400만원, 소득금고 독려여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올까지만 해도 12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상향되어서 360만원. 다음에 민간 사회단체 경상 보조가 농업 경영인 한국 농업 경영인 고창군 연합회 1,000만원, 군 농민회 영농 발대식 및 농민 대회 지원800만원, 군 여성 농민회 여성 농업인 문화재 참가 지원 2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읍ㆍ면에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농지관리 수당이 국비, 군비 해 가지고 39,424천원입니다. 586부를 배부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여성들에 분만시 60일 전후 해 가지고 읍ㆍ면에 신청을 하면은 국비로 도비 810만원씩 해서 1,620만원 25명이 30일씩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농어민 자녀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주는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업 농촌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학교라든가 농촌 경제 연구회라든가 알아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에 말씀드리고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4,0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이 마땅치 않아서 이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문의해 보니까 더 달라고 하니까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일반 수용비 농산 업무 수용비인데 당면 농산 업무 추진 지침서 제작 120만원, 당면 농산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 현수막, 프랑카드, 리후렛 사진첩 제작, 군수 서한문 해 가지고 45만원, 98만원, 80만원, 90만원, 120만원, 양정 업무 각종 서식 유인에 60만원, 농산 업무 추진 평가 시상 표창장 제작 이것은 우리 여비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14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양정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읍ㆍ면 군에서 특근하는 매식비 군 50만원, 읍ㆍ면 4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임차료인데 저습지 개량 쌀 생산을 위한 장비입니다. 갯벌 농지라든가 미곡 갯벌 예정지에 쌀 증산을 위한 사업인데 농기계로는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포크레인 임차해서 해야 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습지도자 임차는 300만원, 포크레인 임차 300만원 해서 600만원입니다. 다음 쌀 생산 농자재 지원 업무 추진 여비 400만원, 농업 기계 훈련 교육 훈련생 설비 보상금 그전에는 농기계를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데 조작이라든가 농기계 조작 교육을 농민 교육원에서 실시했었습니다 교육가는 차비라도 가는 기름값이라도 주기 위해서 100만원,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전부터 많이 시행했다는 저희는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양정 업무 업무추진 여비로서 282만원. 다음 민간 자본 보조로서 병충해 공동 방제 저희들이 5,976ha 국비50%, 도비25%, 군비25% 해 가지고 179,284천원입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대 지원입니다. 종자대 국비 50%, 도비25%, 군비25% 7,060만원. 다음에 토양 개량제 공급 규산질이 6,352톤인데 국비가80%, 도비10%, 군비10% 해 가지고 450,992천원. 다음 석회 지원인데 4,380톤 국비가80%, 도비10%, 군비10% 26,937만원. 그 다음 친 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자연공원지역 아산 삼인리와 부안 용산지역 ha당 524천원 38.4ha로 전액 국비로서 20,122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시작 하는 것으로서 업무보고 때보고 드렸지 만은 2,826,788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면적 통보를 받아 가지고 조사해서 연말에 전액 국비 예산 내려왔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지만은 미곡처리장 그전에 국비로 전액 했었는데 이제는 군비5% 정도 됩니다. 공음 농협과 유풍 오성 정미해서 위성시설에 대해서 국비40%, 도비5%, 군비5%, 자담이20%, 융자30% 해 가지고 105,000만원 증설시설, 무장농협과 성내농산 여기에도 국비40%, 도비5%, 군비5%, 융자30%, 자담20% 해 가지고 4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운기 후미등 부착지원인데요 사고를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것 부착되어서 나오는데 저희들 총 대수 10,200대 됩니다. 도와 군 각 시ㆍ군이 962대를 지원해주는데 올해에도 농민한테 받아 가지고 지원 해주는 도비50%, 군비50%입니다. 다음 444페이지 시설비 군정 역점 시책 평가 인센티브제 지원 농정시책 환경 질서 지키기 운동 14개 읍ㆍ면에 1개 마을씩 해서 42,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서 예비 못자리 설치 4개소하는데 480만원 저희들이 못자리 해 가지고 나중에 못자리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논 피, 잡초 발생 취약지 제초제 구입 지원 이것은 후기 제초제로서 385만원. 다음 일반 수용비로서 원산지 표시 표찰 제작 50만원 특작 원예작물 지침서 제작 60만원, 원산지 표시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 49만원, 농산물의 장출원에 따른 등록수수료 농산물 19가지에 대한 품질 조사를 해 가지고 2000년도 특허청에 의장 출원을 한 것입니다 의장을 부 여 받는데 거기에 대한 등록수수료입니다 1,425천원. 다음 재해 대책등 축제 행사용 필름 사진 인하등 14만원, 재해조사 대장 서식 인쇄 10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용 전단 제작 25만원, 재해대책 추진 특근 매식비 4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 농산물 가공 유통사업 및 특용작물 생산지도 여비 300만원, 민간자본 보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작목반 이라든가 법인 생산자 단체 농어민에 국비로서 전액 국비 293,288천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사업 도비, 군비 50%이고 자담 50%해서 7,500만원, 민간 자본보조 과수 방풍 방조망 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4천만원, 비가림 하우스 시설 보조도 올해 작년도와 같이 5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물가 인하 업소에 쓰레기 봉투 지원 50만원, 물가안정 홍보전단 제작 30만원, 상거래 질서 홍보물 유인 10만원,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체적 거래 홍보물 유인 20만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 유인 10만원, 가스에 대한 신문 구독료가 54천원, 석유류 품질 검사 시료 채취병 구입 40만원, 시료 채취 39만원, 시장 청소도구 및 화장실 화장지구입 60만원, 고창읍 상설 시장 화장실 화장지 구입 30만원. 다음 공공요금 5일시장 공중 화장실에 전기 상수도 요금 6개소요 180만원, 분뇨 수거료 461천원, 고창읍 상설시장 공중 화장실 공공요금 40만원, 심야 전력요금 186천원, 운영수당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0만원,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 수당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일 시장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유지비 6개 시장 24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물가지도 단속 및 노정업무 추진여비 4명 250만원, 공산품 및 가스만패업소 주유소 지도여비 4명 140만원. 다음 547페이지 기타보상금 고용촉진 훈련사업 61명에 대한 국비가86%, 도비7%, 군비7% 해 가지고 8,001만원.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민간에 융자해준 융자회수금액 고수면 황산리 이창범 외 159명에 나아가 있는데 435,000천원. 다음 128명 275,997천원 세입 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 농어촌 육성기금 지원 세출 예산입니다 농어촌 육성사업 일반 융자금으로서 635,265천원 가지고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728페이지 농어촌 육성자금 기업회계 차입금 상환입니다. 93년도 차입한 이자 상환이 800만원, 기업회계 차입금 원금 상환이 1억, 농어촌 지원 사업에 내년에만 10,800만원만 갚으면 끝이 납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고수 농공단지는 분양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아산 농공단지 분양 계약금입니다 19,379천원, 아산 농공단지 분양 선수금 58,137천원, 아산 농공단지 분양대금 기존 계약금 42,939천원 세입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아산 농공단지 전기요금 240만원, 고수 아산 농공단지 시설관리 유지비 200만원. 다음 일시 사역 임부임 농공단지 정비 제초작업 인부임 2명이 8일간 11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90,000천원, 농공단지 예비비 24,993천원 놓아 두고 세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원전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특별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34,000만원이 있고 기업 유치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14,500만원 융자금입니다. 세입 잡았습니다. 원전주변 기본 지원사업 574,798천원 상하면에만 해당됩니다. 기업 유치 지원사업 4,500만원. 다음은 세출입니다. 상하면 기본지원사업 574,798천원, 민간 융자금 사업 유치 지원사업 19,000만원 쓰도록 상하면 관내 사람에 해당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 34,000만원을 저희들이 34억 중에서 쓰고 나머지 34,000만원인데 이것을 2001년도에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회관을 안지는 것 그것을 이월 해 가지고 남은 것 같이 해서 34,000만원 했고 나머지는 청소년 수련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원전 특별지원 사업은 반납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계상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농민회 여성 농업인 100만원 100만원이어요.

여성 농민회 한테만요.

여성 농민회가 있어요?

여성 농민회가 다른데도 있습니다. 문화행사가 있어요.

여성 농민회 문화 행사가 1년에 한번 있어요?

예, 경영인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참석해요.

농민회가 800만원, 농업경영인 후계자 거기 1,000만원 그러면 이것 농민회보다 200만원이 많은…

농민회도 1,000만원 여성 농민회 하고 포함되니까.

위원님들께 협조 바랍니다.

전체 설명하지 말고 중요 한데만 하십시오.

464쪽 맨 마지막에 식목일 행사 참여 직원 간식비 40만원. 다음은 산림 장비 유지 및 소모품비 96만원 동력 펌프 동력톱 진화 펌프 유지에 세 운 것입니다. 다음 차량비는 지금 가지고 차량 유지비 여비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가로수 보호수 병충해 방제 약제 160만 세웠습니다. 가로수 5,200본, 보호수 53본, 기타 화단 방제에 세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1,319천원. 다음은 국ㆍ도비 내시 되어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 사업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모양성내 생태 조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476쪽 맨 끝 학술용 여비 도립공원 선운산 야생화 자료조사 그때 조사를 안해 놓으면 그때 야생화가 있었는가 이런 문제점으로 야생화 보존을 위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년간 야생화 촬영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전문 기관에다 의뢰해야 합니까?

저희 생각에는 사진 촬영에 유능한 분한테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산불진화 차량 탑재용 동력기 구입 지금 재정과 세입세출에 나올 것입니다. 1075호 개패차 하면서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개패차 하더라도 지금 그 차에 있지 않아요

올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다시 구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관내 가로수 시비용 비료, 군묘포장 수목 관리 비료구입, 고창읍 도시환경정비 꽃 박스 꽃 묘목 구입하는 것인데 군민의날 행사때 400만원 세웠고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가로수 시비 인부임, 가로수 정비 전정 인부임, 군묘묘장 수목관리 인부임, 배수장 주변 수화목 관리 인부임, 고수 은사리 군유지에 고로쇠 심어져있는데 관리 인부임 선운산 동백숲 잘 크고 있습니다 관리인부임, 구시포 진입로 수화목 관리 인부임, 그 다음에 코스모스 꽃 식재 관리 인부임 세웠습니다.

코스모스 꽃 식재는 주로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성두 화단에서 아산 진입로까지 매년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다음 480쪽 일시사역 인부임, 경제수인부임 지부담 된 것입니다. 다음 조림 관계도 지부담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풀베기 이것 지부담 된 것입니다. 다음 483쪽 시설비 고인돌군 진입로 꽃길 조성 철쭉이라든지 사리비아 이런것 심으려고 30,804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가로변 환경조성사업. 꽃탑 대형 소형 2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 박스 설치 2,500개 업무보고 드린데로 요소 요소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꽃길은 정읍 경계에서부터 요소 요소에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지금 종합경기장 입구 심을 것입니다. 고창 석 정선 철쭉식재 올 가을에 공공근로사업에서 남았습니다.

석정선 어디다 심을 곳이 있습니까?

지금 왕벗을 심은 사이사이에 지금 석정선은 도로변에 가로수가 심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다음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기 심어진데는 인도이지 않아요

금년 봄에 심었거든요 철쭉을 쭉 심으면 심다가 말았거든요

인도속에 심어 가지고 큼으로서 인도 브럭이 올라오고 해서 인도 밖에다 심었지 않아요

여기서 체육관 앞에까지는 도로 경계선 옆에 심어졌는데 석정 올라가는데 새로 개설 해 가지고 도깨비도로 올라가는 쪽에 도로 경계적 인도밖에 심어 가지고 좌우로 쭉 심으면 상당히 아주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철쭉만 심을 것이 아니라 오래가고 좋은 꽃으로 심으면 좋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몇 월이어요?

10월 25일입니다.

10월이면 철쭉하고는 무관하지 않아요?

심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485페이지

485쪽 공수의 수당입니다. 저희 관내 공수의 5분이 있는데 도비40%, 군비60% 해 가지고 2,940만원. 다음 하단 일반수용비에서 가축 방역 검문 입간판 제작은 금년 봄과 같이 그런 의외의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이환축격리 차량 임차비는 법정전염병 이환축이 전주 아니면 정읍에 가가지고 소각을 해야되는데 그때 운반하는 차량 임차비입니다. 다음 가축 방역용 소독장비 연료비는 그때 임차를 한다든지 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가축방역 주사기 100만, 하절기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소독약 200만, 순회진료약품 200만원, 미생물 환경 처리제 450만원, 방역용에서 소독약 구입이1,800만원 이것 긴급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자재 구입은 부지포 천막등 유사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타 시군에 말이요 구제역 방역 차가 가면 자동으로 분사되는 그런 시설을 하면 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 두 군데 설치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는 그런 것 사준게 아니라 원동기 사가지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제역 방제를 꼭 농가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가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군비로 한다라고 하면 군에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양축 농가들한테 시간을 뺏어 가지고 올 작년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노태이션으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 자재를 자동으로 차가 지나가면 소독 될 수 있는 장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안겠느냐

그 쪽으로는 저희 예산 가지고는

안되시면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추경세우기 전에 타 시군에 했던 장비를 알아보시고

예.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을 전염병에 걸려서 폐사축을 매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몰을 직원들이 할 수 없으므로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지부담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지금 예산 부서에서 전부 국ㆍ도비가 부담된 것인데 하나로 표시되어서 전부 국ㆍ도비가 부담된 것입니다. 다음 꿀벌 노마제 밑에 보면 총괄로 나와있는 것이 56,431천원, 국비, 도비 21,393천원, 군비 22,975천원 앞에 것을 총 집계를 놓으면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 축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01년도 본예산 에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509,065천원입니다. 수산 진흥관리 소관은 총 222,993천원입니다. 경상 예산은 25,369천원으로 일반 운영비 9,765천원, 여비가 12,004천원, 업무 추진비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 운영비는 부서 기본 운영비가 복사용 지대 2,376천원입니다.

예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사항을 지적하실 때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여비 980만원 설명하십시오.

980만원은 저희들의 1일 1만원 4.3일19명 12회해서 980만원입니다.

작년 기준 해서 한 것입니까? 작년에 얼마 섰지요

작년 700만원 섰습니다.

한 200만원 삭감하면 되겠지요 수산물 축제는

아직 본 예산에 계상 안되었습니다.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당초에 2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 10만 늘어서 15명 이상은 30만원으로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호항 화장실이 10년 전 해리 면사무소에 500만원으로 지었는데 전기 시설이 없고 해서 수세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상 했으며 동호어항 진입도로 과속 방지턱 2개소 50만원. 다음 쓰레기 분리 수거함 설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는요 일반특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정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작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철공서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냐

없습니다.

없지요.

예.

심원 바다 어장 진입로 포장 도시과 업무에다 넣어서 하는 사업 아니어요?

이것이 진입로 라고 해서 마을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길입 니다.

배로 가기 위해서

바다로 가는 길에 포장인데요 파손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심원 9개가 올라왔어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 우선 3개 노선 3,500만원 계상 한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축제식 양식어장 정화에 개인 사업인데도 도비 보조가 나오 내요

노후 된 어장 445ha 정화하는 것입니다.

김 품종 개량 용역비인데 여기 어디 김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2001년 2002년도까지 수산기술 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고창군에 알맞은 물김을 배양시켜 가지고 품종을 개량할려고 합니다.

김 원전 피해 보상을 어디까지 받았어요

죽도 동호 앞에까지 만돌앞입니다.

보상 받은데가 죽도

13.2㎞까지 보상받았고 지금 김 양식 있는데는 만돌앞에 입니다.

만돌앞에 있는 김 개량 용역비다

예.

과장님이 넘기면서 예산이 위원들이 알아야 할 데만 설명하십시오

어업지도선 선체 유지비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판단 해 가지고 고장나는데 고치고 하는데 500만원 빠져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해면 양식에만 치중하고 내수면에 치중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송어 양식장 1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어 양식장이 어디요

고창군에 송어 양식장 개발 할려고요

아니 송어가 고랭지대 15도 이하이지요

15도 이하입니다

아직 사업자 선정 안되었지요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이런 송어양식장 선정 해 가지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주는 것보다는 송어 양식장 해 가지고 경제성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것인데 기 운영되고 있는 수산업에 다 지원 할 수 있는 자본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인가

그런 자금들은 운영자금이 랄지 일영어 자금으로 지원되고있습니다. 다음은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 시설보조 소요가 1억 들어가는데 50% 5,000만원입니다.

이것 개인한테 해주는가?

예.

고창군이 2명에게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되는데

직판장에서 음식점까지

그러니까 개인한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부군수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봄 완료 경지정리 사업 내동지구 23ha

내동지구가 어디요

고창읍입니다. 사동지구, 하갑지구, 송암지구. 국비80%, 도비10%, 군비10%입니다.

녹 취 불 능

녹 취 불 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예산서 34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주요 소관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병행해서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가급적 절약되는 방향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13,200만원은 작년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간이 상수도 우물 소약구입비 2,363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하수관리 정비사업 11.4㎞는 전 읍ㆍ면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하수관리 정비로 양여금과 군비로 2,018,708천원입니다. 선운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제가 업무 보고시 보고를 들여습니다만은 환경부에 저희가 1.8㎞를 건의를 했습니다. 약 반절정도 군비를 세워 놓으면 하는 뜻에서 군비 계상했고 양여금 오면은 실시 설계하고 반절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산면 선운산 하수처리장입니다. 이것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담당 과장이 현지 답사까지 마치고 금명간에 국회 예산 통과되면 내시가 올 것으로 저희가 올해 실시 설계비 1,100만원하고 시설비로 여기서 양여금은70%, 군비는30%입니다. 627,43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하수관리 시설부대비하고 선운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로 세웠습니다. 부대비는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 따라서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 관리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2002년까지 3년동안 년 44,000만원씩 대우와 위탁 관리를 계약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시설비 고창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건입니다. 이것이 고창, 해리, 대산으로 되어있는데 해리가 아니고 아산입니다. 고창, 아산, 대산입니다. 3,000만원씩 3개소에 9,000만원 용역을 합니다. 다음 읍ㆍ면 소재지 하수도 준설공사 14개 읍ㆍ면 소재지에 2,000만원 가지고 준설을 하고자 합니다. 장마 이전에 무장면

아산은 어디이어요?

하수도 종말 처리장이 선운사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까 나온 양여금으로는 실시 설계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아산 선운사뿐만 아니라 소재지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선운사 입구까지 하수종말 처리 관을 묻는다는 것이요

선운사 별도만

그러니까 하수 관리를 거기까지 하는 것 아니지요

용역을 해 보아야지요 양이 많은가 선운사뒤 마을 반암까지 대산은 소도읍 하수도 처리장이 들어있습니다. 고창군 관내 고창읍하고 흥덕, 해리, 무장, 아산면 단위 하수처리장을 소규모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무장 시장 하수도 개보수 사업은 100m에 1,500만원입니다. 해리면 중구 간이 상수도 개보수 800만원, 흥덕면 시내 간이 상수도 개보수 1,200만원, 성내면 낙산에서 은골까지 2,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내 연못 2,000만원하고 휀스,커버등 2,000만원.

연못을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하천으로 나아가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다 고기를 키우는…

과장님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재작년에 현장 답사를 했었는데 연못같이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연못이 아닙니다.

연못은 아닌데 그때 당시 거기서 설명할 때 거기다가 금붕어 및 잉어 키운다고 분명히 했는데 거기다 고기 키운다고 했다고

하수 정화한 물로 고기를 키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 가면 종말처리장 물에 금붕어 키우거든요

오사카 가 보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 연못에다 고기 키우면서 학생들도 견학해 보고 또 혐오 시설로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보면 직접 그 물을 집어넣습니다 고기를 키우는 그런 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견학을 학생들이 무엇할려고 견학 옵니까? 견학 이용가치가 없지 않아요

환경 그런 과목이 들어 있어 가지고요 선운사도 가보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견학 코스로 해서 글짓기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대수선비입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 10월30일…

아니 안전관리 시설 설치 2,000만원 이것이 무엇이어요

이것 2,000만원을 지금 나아가는 하천에 떨어지는 물하고 들어오는데 하고 사람이 자꾸 보는데 빠질 문제가 있어요 당초에 설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보는데 거기에 휀스 설치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는 물은 못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휀스를 설치를 하려고 해요 하천으로 빠지는데도 위험하게 되어있어요

연못을 만들어서 금붕어를 키우면 하천에 떨어지는 물은 자동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연못을 일부가 가던 단체가 가던 하수종말처리 된 물로 금붕어 키운단 말이요 그러면 그 자체로 정화가 된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쳐다 볼 라고 하는 필요없지 않느냐 이 말이요 깨끗해 가지고 붕어가 크는데 의심스러워 가지고 또 밑에 가서 쳐다본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말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느냐

사람 심리 가요

심리하나 때문에 군비를 막 갔다 써

또 주민들도 고창천 옆으로 지나가거든요 거기가 휀스가 있어야 되는데 갖길 가다가 빠지기나 하고 하면 해서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위험하니까 해야하는 것은 물 쳐다보려고 하는 것보다 위험해서 쳐야한다는 것은 안 해야 할 때가 없어요 사람 있는데 쳐다보고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냐

국가 공공시설은 안전해야합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2000년 10월30일 부로 하자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건물에 건축 부분이라든가 전기기계부분 계량부분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수선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년간 2,000만원씩 수선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남으면 반납해야지요

예비비 성격이요?

예, 그렇지요. 지금 지렁이도 기르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지금 지렁이는 키우고 있어요 수입이 있습니까?

3년 키워야 년간 3,000만원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3년 후부터는

내년 2년차 들어가지요 내년부터는 3,000만원씩 순 세입이 들어오지요 잘 크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수종말처리장 기기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 관리로 장비구입 440만원입니다.

장비구입은 세세한 내용은 없습니까? 어떠한 장비 구입한다라는 세세한 내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계류 다음에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4,331,782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선운산 관리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는 지침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입장권 유인하는데 5,831천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400만원, 선운산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300만원. 다음은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청소 400만원, 수거료 300만원. 다음 362페이지 매표소 및 미화원 특근매식비 160만원, 연료비등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향토 유물 전시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문 열어놓고 관리합니다.

난방 연료는 사람이 없는데

습할 때는 난방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합니다.

그것을 원칙적 통풍이 잘 되도록 사업적인 시설을 해야지 몇 수천 년을 지난 8만 대장경도 그대로 놓아두고 보존이 되는데 농기계 불피웠다 컸다 불 피웠다 컸다 하면 차말로 못쓰게될 원인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이제 아무런 대책없이

겨울에 운영하는 것으로 633천원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은 선운사 관리소장이 관리운영 방침을 바꾸고 습기가 차면은 습기가 빠질 수 있는 시설을 원천적으로 고쳐야지 더군다나 유물전시관에다 난방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요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공원 등산로 안내판 정비 5개소 50만원, 관리사무소 형광등 교체 60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비둘기 사료구입, 제초제 농약구입, 유체종자대, 경운료등입니다. 다음은 선운산 관리사무소 민간 위탁비 산정 용역비 1,000만원, 선운산 도립공원 자연 자원조사 용역 2,500만원입니다.

이것 산림축산과 예산에도 있는데

산림과 것은 자연자원조사는 안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다음 시설비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주차장 차선도색 450만원. 집단 시설지구 도로 확포장입니다 현재 야영장에서 산세도 호텔까지 약 140m 포장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로포장 하는데 6,160만원. 선운천 돌보설치입니다 시멘트 보를 헐고 돌보로 4개소에 4,000만원 공원시설 상수도 계량기 설치 공사입니다 여기는 지하수로 상수도 쓰는데 상수도 요금 부과하는데 계량기 구입 1,600만원, 관광 안내판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데 3개소 1,200만원, 공원 시설물 교체 및 신규로 10개소 1,000만원, 대형주차장 동백장 사이 소화천에 지주목하고 철망 설치하는데 1,300만원, 넝쿨장미 160m에 식재 하는데 300만원, 선운산 도립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것도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내년도 시행을 해야합니다 8,000만원, 관리사무실하고 공중화장실 6군데에 장애자 편익시설 700만원 1개소에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말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관광객 편익 도모용 냉ㆍ온수기 구입 1대 150만원 관리사무소에 와 가지고 물을 요구합니다. 다음 공원 관리용 동력 제초기 구입 제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공중화장실 비치용 핸드 드라이기 구입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인데 가장 큰 것은 간이오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9개소 756만원, 운영 수당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4명 4회 80만원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시설비로 마을 기반 정비사업 4개마을 시설비입니다 국비하고 군비로만 되어있습니다. 다음 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 4개소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205동 30만원씩 도비하고 군비 각각 50%씩

올해 하면 거의 다 끝나요? 매년 세우는데

빈집이 많아요 매년 생겨요 다음에 도시과 부서 기본 운영비도 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국내 여비는 도시과 인원이 3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417페이지 시설비도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것은 2001년도 12월까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2,000만원×4개 읍ㆍ면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잘못되었습니다. 1,000만원×8개 읍ㆍ면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공원에서 경찰서간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 면적은 3,466㎡입니다 25,000만원.

여중 뒤로 도로를 낸다 이야기이어요?

아니지요

새마을 공원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낸다는 것인가?

예, 그렇지요. 다음 동리국악당에서 농업기술센타 도로 개설입니다. 다음 남초등학교에서 동양기계간 도로공사 토지 매입비입니다 12,500만원. 고창시가지 주차장 시설 공사비 5억입니다.

여기 어디이어요?

우체국 건너편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예. 다음 화평노인당 옆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가 8,000만원, 공사비 1,000만원 해서 9,000만원입니다. 연장35m 폭8m입니다. 다음 흥덕 배풍산 진입도로 1억, 새마을 공원 4차선 확포장 공사비 이것은 시설비 실시 설계비 보상금5억 포함해서 2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녹 취 불 능 시설부대비 사업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지역개발 일반 수용비입니다. 새마을 도로 분활 측량 및 이전 수수료 960만원하고 광고물 일제조사 기록 보존 사진대 112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고수면 복지회관 제세 공과금입니다.저희가 8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특색이 있습니다. 하절기에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목욕을 하는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전기료 지하수 양수하는 전기료라도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입니다. 도서 종합 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 종합개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 설계비 오지개발 사업은 성송하고 심원, 아산입니다만은 성송면이 해당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요율에 맞추었습니다. 시설비 주민 생활 편익사업 군수님 포괄 사업비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온천교간 보도블럭 정비공사 1,260m 248,200천원입니다. 여기 보도블럭이 안되고 경계선만 남겨놓았습니다. 소규모 도로 파손보수 우리가 지난 8월달에 일제히 마을 안길 진입로 조사했더니 315개소가 파손되거나 요철 부분이 심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위해서 2억입니다. 전 읍ㆍ면이 해당됩니다. 읍ㆍ면 벽보 게시판 설치 올해는 협조해주시어 가지고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벽보 게시판 현재 20개소입니다. 벽보를 아무 데나 붙여 가지고 아주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읍ㆍ면당 3개소 해 가지고 4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260만원. 공음면 소재지 보도블럭 정비입니다. 이것은92년도 설치했는데 공음중에서 농협 사이입니다 600m 6,700만원. 성송면 지방공단 해제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양사 안길포장 250m 2,500만원. 대산면 이팝나무 천연기 념물 보호 우회도로 개설 2,0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2001년도 이팝나무 보호시설 구비로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지원 받게 되어있습니다. 대산면 장자산공원 일봉동산 주차시설 1,000만원입니다. 대산면에 일봉동산하고 몽불사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이것 숙원사업 1,000만원. 대산면 반용 진입도로 교통사고 위험개선 900만원 티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로로 진입하는데 90도로 진입을 합니다 양쪽에 날개 도로를 만들어서 좌회전 우전회전 진입하는데 좋게 하는 것입니다. 심원면 소재지 보도블럭 및 하수도 정비 3,000만원, 흥덕면 빈월산 진입도로 개설 및 하수도 정비공사 2,500만원, 흥덕소재지 보도블럭 416m 86년도 설치 한 것입니다 5,000만원, 흥덕 우체국에서 줄포 삼거리까지 신림면 작산마을 독배기 진입도로 포장공사 3,200만원, 250m 도민체전대비 고창읍 시가지 정비입니다 400만원, 보도블럭 정비 2,700만원. 다음 읍ㆍ면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것은 넘어가요

다음은 430페이지 시설 부대비입니다 설명 드린 사업에 대한 최소화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군수님 재량사업비 민간보조로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죽도자가 발전 수리비 및 유류대 1,200만원, 대산면 발산마을 계약 퇴비 시범마을 된 약속입니다 회관신축 3,000만원, 도민체전 고창읍 시가지 정비 건물 담당 도색 및 정비 3,635만원. 다음 마을 모정 건림 14개 읍ㆍ면 2개소 2,8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현수막 철거용 절단기 구입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본 예산 세입은 생략하고요 687페이지 세출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47만원 등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전산망 유지 보수비 630만원. 다음은 상수도 시설 배수지 전기 요금입니다. 고창, 무장, 해리, 대산, 흥덕 5,400만원, 부안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 배분요금 359,532천원, 사용료금 783,015천원 이것은 부안댐과 계약된 것입니다. 다음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올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참석 수당 2회 70만원, 검침원 검침복 구입 100만원, 취ㆍ정수장 난방비 7개소 468만원. 다음은 배수지 물탱크청소 고창, 무장, 해리, 대산, 흥덕 2회 2,500만원, 취ㆍ정수장 관리실 도색 및 도배 400만원, 국내여비 108만원. 다음 692페이지 고창군 상수도 관망도 작성 용역비 1억원. 그 다음 시설비 상수도 누수지역 개보수 6개 읍ㆍ면이 아니고 9개 읍ㆍ면입니다. 20개소 3,600만원, 상수도 노후 시설물 개보수 9개 읍ㆍ면에 20개소 2,400만원, 업소 및 가정급수신설 이것은 수용가에서 군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면은 사업을 세워놓았다가 다시 사업을 매꾸면서 공사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군비가 아닙니다 고창읍 상 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12,400만원, 아산면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4㎞ 34,000만원, 무장 배수지 송수관로 개량공사 위해서 말하는 송수관로는 배수지로 올라가는 것이고 상수도 노후관은 배수지에서 개인가 가호 가는 송수관입니다 3,000만원, 무장 상수도가 압펌프장 자동화시설 지금 수동으로 돌리고 다시 내려가서 끄고 하는데 자동화 시설로 350만원, 무장 배수지 물탱크 방수입니다 1,500만원, 해리 통합 배수지 송수관로 연결 소재지까지 3,700m 연결해 주는 공사입니다 48,100만원, 연결되면 상하까지 갑니다 흥덕 복용마을 광역 상수도 시설 7,500만원, 흥덕 상수도 규산염 구입 4,200만원 성내 옥제 광역 상수도 사업 5,000만원, 신림 해암마을 광역 상수도 사업 4,900만원 작년도까지 년차적 했습니다 연결 부분입니다. 다음 부안 연기동 광역 상수도 사업 1,000m 3,000만원, 마을 입구까지 되어있는데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안 상수도 노후관 개량 700m에 4,900만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해안 지역 염분이 많기 때문에 해리 배수지 신동호에서 구시포간 급수관로 설치 95,000만원, 해리 신동호에서 상부마을간 급수관로 3.6㎞ 29,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들 수행하기 위한 시설 최소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가정용 개량기 시설 800개 1,600만원, 계량기 보호통 800개 3,360만원, 검정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1,300만원, 상수도 미터기 봉인장치구입 480만원, 상수도 응급복구용 물품구입 5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부안댐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고창군 부담액 7,000만원입니다. 다음 차입금이자 고창 하수도 2,538천원, 섬진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3,360만원,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