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실과 실업무비가 있습니다만은 예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거 제출한 주요골자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53,710,83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40,648,08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3,062,749천원입니다. 다음은 명년도 본예산 개요보고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고 상수도가 6,183,797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477,523만원, 농어촌 육성기금 특별회계 743,26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35,166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20,493천원,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104,793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40,648,083만원중 지방세가 금년에 비해서 4백만원이 늘어나 6,805,026천원이고 이중 보통세가 6,492,856천원 목적세가 288,170천원 과년도 수입이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8,445,485천원으로서 이중 정상적 세외수입이 3,427,39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018,09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40,540,000천원이 늘어나 55,470,000천원 이중 조정교부금 및 재정 교부금이 12억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가 38,777,135천원, 도비 보조금이 13,151,437천원으로서 총 보조금은 51,928,57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 성질별로서는 인건비가 16,842,374천원 물건비 141억 이전 경비가 22,613,928천원, 자본지출 79,541,286천원, 보존 재원이 210,000천원, 내부거래가 4,772,444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2,523,222천원입니다 기능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있어서는 세입이 847,835천원이고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이 1,891,653천원, 이익 세외수입이 6,586,382천원으로 총 세외수입은 8,478,035천원이고, 보조금은 4,584,714천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총계를 말씀드리고, 예산에 설명에 앞서서 명년도 법정경비 예산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목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총괄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부에 내려온 것입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각 실과소 혹은 수당으로 해서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예산서에 넣은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기준으로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 양여금하고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어려운데 삭감되고 그러했어요?

인건비 삭감은

양여금 하고 보조금이

양여금은 사업이 양여금 지원사업이 5개가 있는데 사업이 적으니까 이 돈이 줄어든 것이죠 양여금 사업은 그러나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시.도 보조금은 불어났는데 국고보조금이 줄어졌어요

부담금이 줄어지니까 그렇지요

계속 줄어지면

그러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 군비 얼마 부담률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율이 있거던요 법적율이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예산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년도 공무원 인건비 편성계획입니다 2001년도 인건비 편성 방침은 중앙 인사위원회에서 마련한 공무원 처우개선 안을 참고해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처우개선은 봉급 총액이 6.7%오르고 +, α 는 민간 기업체 봉급 오름에 따라서 당년에도 예비비에 3억을 넣어 가지고 8월과 10월에 주었습니다 만은 올해도 +, α라 하는 것은 3%분에 대한 5억을 예비비 넣어 가지고 하반기에 적용 할 수 있는 이 사항은 민간기업체 봉급이 오르면 주고 오르지 안을 때에는 안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초 6.7% 인상하여서 민간 임금인상 상승률 5%로 민ㆍ관의 격자를 해소하는데 1%해서 6%로 한 것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기말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분기별로 100%씩 400% 주던 것을 200%을 봉급에 합쳤고 나머지 200%만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기말 수당은 정부에서 없애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예비비 5억 세웠던 것을 기본급으로 85% 세웠던 것을 42.5%씩 8월과 10월에 준 사항도 명년에 봉급에 합쳐서 명년에 상당히 공무원 처우개선은 획기적으로 올려 주는 경향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규직과 인건비 기본급 정례 기말수당을 의회사무과 254,507천원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상여금 정원 외 현 원 처우 개선비 이상은 인건비로서 총11,429,596천원으로 총괄을 해 놓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각종 공무원 수당인데 초과근무수당 본청 30시간 사업소 25시간 해서 편성해놓고 실지 근무를 하지 않으면 30시간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기본적인 13시간을 초과 근무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안주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입니다 다음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은 월이지요?

배우자는 3만원이고 기타가족은 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4명을 추가 할 수 없고 기타 가족 중에서 18세가 넘으면 가족수당을 지급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한사람 밖에 먹을 수 없지요 그러나 어린이가 있는 사람은 최고 9만원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 수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5년 이상 된 사람에 지급합니다 위험근무수당 모범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은 5년 이상 된 사무관은 7년이 넘으면 월 봉급에 2%를 주고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사무관만 해당됩니다. 주요업무수당 주요업무 가산금 수당 전기압력수당 및 전부수당으로 되어있는 특수업무 부서에 해당된 것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과 공중보건의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편성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용인부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청소부가 많습니다. 금년도 청소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각종 수당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로 되어있습니다. 정액 급식비로서 모든 공무원 월8만원을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교통비로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명절 휴가비는 정규직에서 기본급의 50%를 설과 추석 때 합쳐서 100%로 두 번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가계지원금은 전에 없었는데 작년부터 부활해서 250%, 50%씩 5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년가 보상비는 공무원이 년가 2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22일 다 못 가고 15일가고 7일 남았을 때는 일수에 따라서 년말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기관업무운영 추진입니다. 속칭 판공비입니다. 판공비는 군수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300만원 읍ㆍ면장이 월 40만원씩 480만원입니다. 읍ㆍ면당 여기는 보조기관 실과소장은 안되고 기관장만 주는 것이 기관업무 추진비입니다 정원 가산비는 우리 정원 숫자에 따라서 별도로 세우는 액수입니다마는 이상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군수에게 주는 돈인데 이것이 13,200만원이 실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실과소장 이상 주고 있습니다마는 2,500만원, 직급 보조비 전 직원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부서 업무 추진비는 15명을 기준해서 15명 미만인 부서는 월20만원, 15명에서 30명까지는 30만원, 30명이 넘었을 때는 초과 인원 1인당 5,000원씩 계산해서 부서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부서, 법무부서, 감사부서, 세무부서에서는 5만원 내지 8만원 월별로 주는 시책업무 수당입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13,200만원 실링 중에서 군수님이 쓰시는 것이 10,100만원이고 나머지 3,100만원은 기타여하에 나누어 주어가지고 쓰는데 이 제도는 전라북도에서 고창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범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시장 군수가 쓰고 안 주는데 부군수한테 2,000만원 주고, 도나 중앙 부처에 다닐 때 쓰도록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운영으로 600만원, 자치행정과에 200만원, 의회사무과에 100만원, 의회 전문위원실에 200만원, 전부 실과소 에는 줄 수 없지만은 정무 부서에 있어서는 군수님 특별히 배려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수님의 판공비가 10,100만원인데 20%을 또 이속에서 절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님은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아까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군수님이 월 액으로 585,000원 부군수가 360,000원 4급 기관장이 농촌 기술센타 소장 360,000원 보조기관 제가 315,000원입니다. 다음 5급 읍면 기관장은 150,000원 실과소장은 100,000원 6급 기관장100,000만원인데 저희들은 6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조기관이 50,000원 해서 업무추진비 이것은 매월 1일날 보수와 같이 지급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은 감사 담당공무원 6만원 세무8만원 예산8만원 법무5만원 세무활동비8만원 이것도 그 자리 근무하는 사람만 해당되겠습니다. 직급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군수님 직급은5만원 부군수가 350,000원 4급 300,000원 5급 200,000원 6급130,000원 7급 120,000원 8급 90,000원 지도직 3호봉이상 130,000원 미만은 90,000원 해서 이것은 전 공무원한테 액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서 판공비 성격 말씀드렸는데 세세히 말씀드리면 군수가 48,000,000원 부군수 33,000,000원 사업소 지도소장만 3,000,000원 읍면장이 400,000원씩 4,800,000원인데 이상은 전부 20%씩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배정시에 안하고 있습니다. 계획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고 전체 20%절감합니다. 그 다음에 정외 보조 단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상한선입니다. 올해 지금 올릴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전부 상한선으로 했기 때문에 새마을 단체 기준이 69,600,000원인데 작년과 똑같이 62,640,000원으로 동결시켰습니다. 저희군의 방침입니다. 군 협의회는 36,000,000원인데 여기도 32,400,000원으로 읍면 협의회도 16,800,000원에서 15,120,000원으로 부녀회 협의회도 16,800,000원인데 15,120,000원 이 내용은 금년과 같이 동결하는 의미에서 올릴 분을 안해 주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군 협의회가 16,000,000원인데 14,000,000원 읍면 협의회도 21,420,000원

지금 예를 들어 읍면 지역 협의회라면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새마을 위에는 새마을 단체라고 써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또 읍면 부녀자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입니다만 그 위칸은 그 다음 칸은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하고 읍면 협의회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총 연맹은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8백만원 한국 예총도 2,100만원인데 1,720만원 문화원도 2,000만원입니다. 1,624만원 체육회는 변동 없이 24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 데로 동결시켰습니다. 인상 상한선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는 군 방침이 동결했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에 900만원 전몰군경유족 미망인회에 900만원 전부10%씩 삭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임의 단체 보조금은 작년에 1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실링이 즉 상한선이 12,300만원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 공이 12,300만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은 예산 편성 차원에서 매년 1억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대한 노인회도 보조단체 입니까?

예. 보조단체입니다. 지금 여기 나열 되어있는 것은 지정보조단체이고, 그 외는 임의 보조단체에서 12,300만원 중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연초에 1년에 지출할 것을 계획을 짜 가지고 그 액수만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 보조단체도 올해 많이 주고 내년에 적게 주고 이런 사항 없이 연초에 결재 받아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명년도 지방채 상환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추경시 선운사의 이벤트와 농공단지 이율 비싼 것은 예산을 약 8억 정도 상환했기 때문에 저희 군 192억으로서 작년에 17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시 군에서는 지방채 관리는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명년도 상환액을 나열했습니다마는 원금이 113,684만원과 이자가 1,121,471천원으로서 내년에도 245,831만원을 상환을 해야합니다. 청사관리 군 청사와 아산 성내 23,600만원 상환해야하고 천변도로 이자만 21,000만원 상환해야 합니다.

2억1천만원은 원금은

아직은 도래가 안되었지요. 원금 상환은 거치 기간이 농어촌 폐기물도 15억을 얻었는데 이자만 11,000만원 이자만 명년도에 상환해야 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가 첫째주가 되겠습니다 원금이 729백만원과 이자 827백만원 해서 명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만 해서 1,556,045천원 상환해야하고 농어촌 육성사업 1억8백만원입니다. 주택사업에서는 우리가 맡아 가지고 상환하기 때문에 군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135,166천원에서 특별회계가 1,799,71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23억중에 특별회계 17억 포함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5억5천 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의회 편성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의회도 의원 한분에 년 4백만원씩 5,600만원 예결위원회는 14인으로 1백만원씩 1,400만원 따라서 7,000만원이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도 20% 절감해서 삭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업무 추진비는 의장은 월 2백만원씩, 부의장은 월 9십만원씩, 상임위원장은 월 6십만원씩,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그대로 예산 세운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5만원씩 계상했고, 회기수당도 7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예산 결산위원회가 있는데 월5만원씩 하던 것을 의원님들의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7만원으로 20일간 하면은 140만원으로 예산 올리도록 이번에 조례가 고쳐졌기 때문에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 예산 때 그 부분도 7만원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준 경비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예산서로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가지만 이야기하고 본 예산에 들어갑시다

예.

일용인부임 인건비 관계 예산 편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 보면은 기말수당 가족수당 각 수당이 있는데 청소부 300일 짜리 관계는 어떻게 되어요

여기서 나열된 것은 미화원들은 각 수당이 다 있거든요.

300일 짜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요.

그분들도 똑같이 나아갑니다.

알았습니다.

단순 노무에서 300일 짜리가 있거든요 12명입니다. 그래서 의사과도 지금 예를 들면 부속실에 있는 그런 경우가 12명을 년말로 정리하는데 그냥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인건비로 봉급이 30% 따운 되는 280일 짜리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둔다면 정리하고 다닌다면 놓아두고 그렇게 해서 계상 했습니다 12명입니다 그만둘 사람이 그 사람 보너스도 없고

우리가 예산상 우리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인데요 이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300일 짜리가 주무과장님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4십만원 에서 5십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요. 그래놓고 근무시간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6시에서 몇 시간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자기집일 보고 오후 몇 시에 하라고 그렇게 규정해 가지고 미화원 근무를 하도록 한다는데 사실은 미화원이 청소하다 놓아두고 자기 근무시간 차고 했으니까 놓아두고 오후 근무시간 하자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실지로 청소는 깨끗이 해야하고 그런 것은 단체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안도록 사실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정상 따진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일시키면서 충분히 만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 한해서는 제재를 하고 충분한 보수 어느 정도 보수는 주어야 하다고 보는데 위에 방침이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난제도 있고 그러합니다 알았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에 360일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다만 집행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저희는 365일로 잡고 편성했습니다. 300않고 다만 집행 그 부서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예산 총칙입니다. 여기서 153,710,832천원 중에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42억을 일시 차입 요는 우리가 현금이 없을 때에는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액이기 때문에 총 특별회계 포함해서 4,611,324천원 차입 할 수 있는 이것은 이미 명시 예산 총칙에 했습니다. 또한 4조에 보면은 예비비를 2,373,222천원 했습니다 이중에는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5억을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18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계를 어디에서 정합니까?

법에 나와있습니다 재정법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입은 얼마다

재정법 상

그래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해만 놓았지 우리가 예금 수입이 우리 15억 이거든요 지금 돈이 많이 남아 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 도비를 주지 않고 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끝나면 돈주어야 하니까 차입해서 주어야 하니까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고 오히려 돈이 남아서 이자 수입을 15억 올린 것을 다만 예산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정 변호사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강유원 고문변호사 월 150만원 주어요. 우리가 가서 상담하고 무엇 좀 써달라고 하고 이것 고문변호사가 하고 소송한 것은 별도로 또 선임비 주어야 해요

고문변호사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소송 건은 별도로

금년도 선임하면 내년 또 주어야 합니까?

변호사요?

예.

그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선임비 또 주고

소송 사건은 한번 선임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내년도 가더라도 다시 안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금년도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선임비를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심할 때 선임비 주고 2심할 때 선임비 다시 주어야 합니다. 고등 법원에 우리가 1심에 지면 2심까지 가야 하거든요 지금 15건이 1심에 지면 2심까지 가야 하거든요.

지면 3심까지 가야지요

3심은 돈 안 들어도 되는데 2심은 고등법원 주어야 됩니다.

선임해야 할 것 아니요.

별도 선임해야 됩니다 다음 끝에 읍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수용비는 직원 수에 따라 했습니다. 공공 요금은 다른데 못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읍면 별로 임차료라든지 각종 공공 수용비입니다.

읍면에서 꼭 필요한 것을 기획실에서 너무 삭감 해 가지고 그것 문제되지요.

저도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올라온 것 그렇게 삭감 않고 될 수 있으면 해 줄려고 합니다 다만 에어콘이라든지 난로라든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것은 받아서 수정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는 것은 받아서

지금 시급한 것이 회의실에 의자는 그런 대로 면에서 구입한다 든지 하는데 책상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려서 면에서 리장 회의도 있고 각종 회의를 하다보면 의자만 놓고 하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읍면 별로 나오거든요 읍면 별로 설명 드리고 수정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것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이한 사항만 설명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금년에 체육대회 400만원을 100만원을 올려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농악은 체전 농악하기 위해서 50명에 관복하고 농악 사기 위해서 공히 400만원씩 올해 왜 했냐 면은 금년에 추경 때 넣을려고 했는데 400만 가져야 한다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숙원사업비는 읍은 4,000만원, 면은 3,000만원 공히 넣었습니다. 읍면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읍면에 자산 취득비에 조금씩 가산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무장은 민원대기용 의자구입 50만원, 민원실 난로 50만원 당직 보일러 50만원 3개가 들어갔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를 면장한테 하지말고 군에 어느 부서에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의원하고 면상의 해 가지고 쓰면 안 되는 가요?

안 되지요.

개념을 모르고 어쩌고 간에 아까 우리 최위원님 이나 모두 이야기 했지만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야지 자기가 생색내고 하는 것은 면장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요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3,000을 한번에 주면 써버리니까 분기별에 5,000씩 주면 면장이 모아 가지고 사업을 해요

우리 의원들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 집행부 기획감사실은 알아야할 사항이지만 저도 공직에 있다고 의원 하다 보니까 읍면장 자랑 사업비 거기다1,000만원을 하던 얼마나 하던지 간에 면에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 어쩌느냐 하고 상의하면 되는데 그런 말 한 마디도 없이 인격도 마이너스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 아닌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서로 협의해서 면에 일을 걱정해서 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 어쩔 때 보면 상당한 마음 적으로 잘못되었지 안느냐 그런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 읍면장을 지시를 해 가지고 상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간섭한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서로 면을 걱정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설명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역 현안 추진사업 그리고 임의 단체 보조금 7,300만원 증액된 것

위원장님 늦게 오시었는데 제가 설명 들였는데 13,100만원에서 3,100만원 의사과 하고 자치행정과 우리과 하고 2,000만원, 부군수 하고 우리과 600만원, 의사과 300만원, 자치행정과 200만원, 군수 실링에서 준 것입니다 별도로 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군수가 13,200만원인데 1억 놓아두고 3,000만원 나누어 주었는데 전라북도 고창 밖에 시행 안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문위원 200만원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300만원은 우리 자치 단체가 임의 보조금 세운 실링 1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해서 1억만 했기 때문에 그 써진 사항이라 요구 자체는 실링대로 한 것입니다. 더 늘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은 기준에 오바 해서 세울 수 없고 해서 한 것입니다.

실링에 최대한으로 한번 해 놓아 보았다.

실링으로 준 것을 한 것이지요 17,300만원 세우라고 나온 것입니다.

일단 실링대로 세운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 부기를 안 달고 총괄로 했습니까?

임의는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임의 보조 세우면은 년초에 어디어디 단체에 주었다고 계획 짜 가지고 부기가 없지요.

포상금 이것은 이것밖에 안 섰지요?

이것은 90만원 섰는데 소송 수행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겼지 않아요. 그것에 공이 현저한 사람 주는 것인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 사항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11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행정관리 정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에 증액된 것하고 새로 지시 된 것만 해요.

설명을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어요.

증액된 부분 새로 신설된 예산 그것 만 하십시오.

일반 운영비는 작년보다 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630만원 다음 임차료 보면은 자매 결연 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추진 차량 임차료 240만원 관악구 동래구 상주시 가는 내용이어요.

신 지식인이 무엇이요?

저희 신 지식인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선발 되어있는 신지식인 고수 장암 토기 옹기그릇 거기가 신 지식인으로 되어 있고 또 공음에 진의종씨 자제 분 진영호씨 그분이 신 지식인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신 지식인으로 선정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3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 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사설 어학등록 수강료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 외국어 능력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금년에 새로이 교육비를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능력 개발비 사설어학 등록 수강료 작년에 없던 그러한 부기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교육여비 이어요.

우리 군 전체 공무원 1년 동안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뒷장까지 연결되지요.

또 전문 교육 여비는 무엇입니까?

기본교육이 있고 교육과정 별로 다 틀립니다 교육계획에 의해서 중앙과 도 단위 교육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거의 내려옵니다

포상금도 좀 늘었는데 지역개발 유공군민 모범 선행 군민 군수께서 주는 상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안 늘여도 되지요. 인원 군민 수는 줄어가는데 왜 늘여요

50만원 늘었는데요

만원이고 50만원이고 늘리느냐고 군민 수는 자꾸 줄어들고 줄 사 람수는 줄어드는데 부조급여 사망조의금

그것은 공무원 연금법 제41조2의 규정의거를 해 가지고 공무원 본인 및 직계 존속이 사망 할 때는 보수 월액의 100%에서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했습니다.

부족해요 남아요.

끝에 가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년말에 보면은

작년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남았어요. 부족했어요.

부족했습니다. 결산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요. 다음 민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그것도 공무원 연금법 제 72조 규정에 의해서

감되었는데 왜 감되었는가

출연금에서 숫자를 줄어서 된 것이어요

알았습니다

민원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1억이 넘는데요

전산 분야가 회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렌 시설을 읍면과 각 사업소 지도소 보건소를 설치 해 놓고 보니까 늘었습니다. 시설 보수비입니다

먼저 없는 것 작년에 시설했지요 해 가지고 보수가 1억 정도 됩니다.

한국통신에 불입 해주는 전신 통신료입니다.

알았습니다.

전산분야 소요되는 예산인데 전산분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 세워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 추경에 계상 할 수밖에 없지요 회선료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주민등록이 공무원도 수고하고 했지만 그서이 매스컴을 보면 화장품으로 지워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정부시책이 앞으로 하달된 것이 있는 가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없어요?

예 다음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설문지 및 보고서 유인비 738만원 보고서 유인비가 이렇게 많으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들였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지역 정보와 기본계획을 당초에는 용역을 맡겨서 할려고 했습니다 용역을 맡기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설문과 책 유인비를 거기다 한꺼번에 포함을 해 놓았기 때문에 738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안 시키고 고생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역을 할려면 한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52페이지 국내여비 설명 한번 해주시어요

국내여비는 과별로 배분해 놓은 여비입니다 기본여비 전산계 여비이어요

기타 보상금

매년 정보화 촉진을 위한 매년 경진대회를 해요 경진대회를 하는데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예산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시설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저희들이 금년도에 9개 업무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 12개 업무분야에 대한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 전산기의 용량이 모자라 버립니다. 내년도에 12개 업무를 입력해서 전산화 해 버리고 보면은 우리 현재 전산실 주산기의 용량이 모자라 버립니다. 그래서 병열 시스템용 주전산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주 전산기 1대 12,300만원짜리 입니다 들어와야 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가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2대가 설치되어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가 도입이 되면 각종 민원 주민등록 등 초본이라든가 토지 임야대장 공시지가 자동차 등록 업무 그런 것을 커피 빼먹듯이 돈을 넣고 눌러 가지고 그대로 나오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였습니다마는 전자 결재 실시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이라든가 전자 결재 시스템 운영용 노후 컴퓨터 교체해 가지고 486급 59대 586급 41대용 100대를 교체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지금이 컴퓨터 가지고는 전자 결재를 못해요.

이것 100대하고 위에 50대하고 하면

위에 것은 신규 50대이고요

교체하고 새로 사야겠다는 것 아니요

밑에 것은 바꾸어야하고 위에 것은 모자라는 것을 넣어 주어야 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인1대 PC보급은 무슨과 부터 합니까?

과 전체적으로 하지요.

읍면에 몇 대씩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급률이 1.4정도 될 것이어요

면에 마다 한 대 있단 말이요

1.4명당 1대 있다는 말이고 1인 1대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자 결재를 할 려고 보니까 전자 결재를 못하는 컴퓨터가 많다는 이야기요.

여기 있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요

우리는 읍면 하고 본청 하고 사업소 하고요

결재를 결재판 안 가지고 전자 결재한단 말이요

예. 다음 156페이지 통신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 일반 운영비도 도군간 FAX 운영비 군읍면 사업소간 전용 FAX 운영비 아까 전산과 같은 비용입니다 공공요금이 금년에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기준 공공요금을 금년도 모자란 것까지 맞추다 보니까 금년보다 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모자라 가지고 지금 결산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163페이지에 시설비 7,700만원 새로 생긴 것은 키폰교환기가 못 쓸 정도 된 것입니까?

이것은 다 읍면 것이어요 읍면 키폰 교환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읍을 빼고 13식이기 때문에 읍에 치는 손을 보았는데 면에 것을 교체를 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면에 것을 바꾸어 주어야 할 내요 이고

방송 잘 나오던데

잘 안 되요 바꾸어야 됩니다. 읍면에서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요 다음은 163페이지 휴대폰 전파 차단기 구입 600만원 조금 설명을 드릴 께요.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본 회의장에서 느낀 점이 있어 가지고 본회의장이나 5층 회의실이나 2층 상황실 회의 때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전화가 오면 소리가 나지요. 그것을 차단하는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200만원 들겠드라고요. 본의회장 상황실 회의실하고 2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면은 휴대폰 소리가 안 나도록

그것은 좋은데 회의장에다 해 놓으면 위원사무실은 들리요

본 회의장에서

본 회의장은 차단하는데 위원 사무실 옆에부터 있는데

상관없지요 그 자리에서만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십시요

그것은 해야지요

문제가 되어요 회의 때라든가

소리나고 하니까

다음은 공공근로 부분입니다. 이것은 거의 국도비입니다. 0위원 한동수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사업선정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민방위 수용비가 늘었는데 늘은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비가 늘은 것이 비상 급수시설이 늘어 나가지고 유지비가 좀 늘었고요.

그 전에는 비상 급수시설이 없었어요

3군데가 늘었어요 그런 대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화생방 방독면 구입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것은 저쪽 원전 비상 계획구역 그 지역에 대한 주민용 화생방 장비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1,435개 20,377천원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물론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사태에 대비해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용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 삽니까?

예 그 다음은 병무소관인데 거의가 국비사업입니다. 마지막 소방 관계인데요 의용 소방대 운영에 따른 교육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행사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오전과 마찬가지로 신규 편성된 예산하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 예산 그 부분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 예산이 방대합니다. 우리 위원이나 군민들이 주시하는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 나 정상경비 증액 된 부분하고 사업비에 해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일행 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자원기금 운영사항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하고 체육진흥기금 2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 사항입니다. 총액은73,750,250원입니다. 원금이 6,100만원 이자가 12,750,250원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지금 한 학생들 15명에 대해서 총계가 7,195,850원을 지급을 하고 잔액은 66,554,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기금입니다. 국민들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설치 년도는 99년 2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금액은 58,843,846원입니다. 원금 5,000만원, 이자가 8,436,000원입니다 지급액은 3,357,000원입니다. 현재 나머지 잔액은 55,486,846원 남았습니다. 지원금 내력은 99년 도민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 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113쪽 청내 신문 구독료가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총액은 11,784,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되었어요.

신문 대 인상이 되었어요 지대가 작년 7,000원인데 8,000원 내지 9,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앙지 47부에 대해서는 대한매일 인가요?

대한매일입니다 청 내에서 쓰는 각종 신문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115쪽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입니다 여기 부수는 작년과 같습니다마는 지대 인상으로 증액 요인 있습니다.

대한매일만 왜 계속 보아요 다른 신문도 보지

대한매일이 지금 현재 여당지로서 중앙에서 보도록 하니까?

우리 군대로 하면 되니까? 올해는 다른 신문으로

조정을 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마다 나름대로 있지 않아요. 그 지역에 지국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 신문을 보아주어야 조용해.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한매일 옛날 서울신문 아닙니까?

예.

이런 안 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도내신문 5개 신문에서 한 500부를 보고 있는데 이것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금 마을 당 우리가 539개 마을입니다 리장에 전부 갑니다. 이것 계도신문이 539부이어요. 리장들에게 전부 갑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내 신문이 전부 군내 출입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매일 같은 경우 30부만 보아도 거기에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주민계도 신문이란 것은 약간 주민들이 보아서 역사적 오래되고 가치가 신문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발간 신문은 선호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알았습니다.

도내 신문사 6개 신문사인데 1개 신문사만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년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있다가 할 려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터넷 전자 신문 홈페이지 게재 홍보비가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민일보에서 인터넷 신문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다하기 때문에 우리군도 금년도 신규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도민일보 보고 또 인터넷 홍보물 제작합니까? 고창하고 특별계약 맺었어요

전북일보 전광판 한 것처럼 도민일보는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보라는 것은 각 기능을 통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그러움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인데 위원님들 매년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수님 홍보비 입니다. 문화체육과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과에 2,6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으로 껑충 뛰어 버려요.

작년에 추경에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군수님이 활동을 하시어야 하기 때문에 이 홍보비가 없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경에 세웠다면 예산계장 추경에 세웠으면 작년 예산액을 2,600을 그대로 놓아 두었어요.

작년 예산액은 금년도 본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추경예산도 같이 한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 예산에 추경도 다 넣어 주어야지

프로그램 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추경 대비하면 작년과 같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232쪽 각종 문화 행사 축등 제작입니다 모양성제 하고 도민체전 대비 해 가지고 지금 거리가 더 늘어났고, 그 다음 노후와 된 축등이 있어서 교체도 해야합니다. 이것도 3,000원에 4,000m 해서 1,200만원 새로 계상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이 4,000m에 몇 개를 만들어요 몇 미터에 몇 개 있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전선 및 소켓트 교체가 2,700m 청사초롱해서 한 것입니다

고창읍 시내 고창여중에서부터 성관 옆 도산가는 길거리가 전부 몇 미터입니까?

지금 현재 작년 모양성제 때는 고창여고 앞에서 동산물 못 미처 가지고 지금 어촌지도소 앞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군청 앞에 제일 아파트 못 미처까지 하고 남정 일부 시장입구 고창사거리 까지만 했습니다. 내년도 도민 체전 하게 되면은 제일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까지 해야하고 그 기타 모든 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터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늘어난 사업이라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지 아까 말씀 한 대로 총 도시권 시내권 연장이 길이가 얼마인데 몇 미터 간격을 몇 개 들어가고 예산이 삭감된다면 몇 개 들어간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알았습니다.

204쪽 엄청 늘어났는데 설명한번 하여 주십시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읍면 농악단 지원 이것 무조건 삭감 시켜놓아

읍면 농악단 지원은 금년 모양성제부터 대회를 했습니다마는내년도 도민체전 앞두고 특색 있는 프로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보고 그냥 농악단 장려하라고 하면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400만원 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왕에 도민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점을 참고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옛날에도 농악에 돈준 것 아시어요 몇 년 주었어.

국악협회에서요 면 단위는 안 주었습니다.

흥덕면은 나왔는데

그곳 일부가 나아갔는가 몰라도 지금 현재 14개 읍면 하는 것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고창군 농악 보존회 에서 해도 되니까 읍면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농악준비 하라고 이것 삭감 시켜야해.

과장님께서 읍면 농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지금 실시하는 면도 있고, 안 하는 면도 있으니까 이것 홍보가 안 되었는데 무장면 방과후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 없다고 해 가지고 나보고 돈 200만원 내라고 내가 돈 내는 입장도 못되고 이것을 읍면에서 하는데는 지원하고 못하는 면 지원하지말고

그래서 금년도 군 단위 농악 경연대회를 시작했는데 8개면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표창까지 다 주었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14개 읍면 공히 출전시키기 위해서 400만원씩 주게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은 꼭 되도록 위원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이사회를 가질 적에 강력하게 이것 폐지시키라고 한 사람이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모양성제 군민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군민 체육대회 하나만 가져도 공히 읍면에서 공히 1,800～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요. 그런데 농악대원을 구성 할 려면 인원이 있어요. 인원 많이 늘어나는 인원 내년에는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체조도 없어야 되요 체조도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군에서는 돈주지도 안하고 그렇게 군민 체육대회 종목을 하려하게만 해서야 해서 무엇 하느냐 우리 군 실정 맞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고 이 농악대는 하루 전날 이동을 해야합니다. 그 날 체육대회 하는 날 오는 것도 아니어요. 그 이동하면서 그분들 연습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특히나 이 농악대를 전문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다면 몰라요 현재 농촌에 그런 실정 아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농촌 출신이라 잘 아시겠지마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강사를 여기서 배려을 해준다 든지 무엇이 있어야지 무조건 돈주면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명년에 지도 강사를 확보해 가지고 읍면을 순회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우리 방장 농악 해체했습니다 이것만 주시면 읍면에서 옷 사고 기물 사라고 400만원이어요 명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무주 도민체전과 똑같은 그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된 거요.

그러시면 이중지원 이네. 고창지부 방장 농악단 지원은 무엇이어요?

거기 전국대회 출전비 500만원입니다 그것 모자라요.

방장 농악단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하더라도 방장 농악단이 나와서 충분히 한단 말이요 군민 체육대회도 아닌데 도민체전 읍면 단위가 다 나옵니까?

우리 고창 나름대로 프로를 제작하다 보니까 웅대하게 해 볼려고 했습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하십시오.

235페이지 판소리 박물관 예산입니다. 2000년도 특별교부세도 8억원이 왔습니다. 예산 계통에서 급히 써야 할 곳이 있다고 5억만 계상 해주고 3억을 안 주었습니다. 이 돈을 지방비에서 대체를 해 주어야 만이 판소리 박물관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29,000만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다보면 한정이 없는데 설명하면 우리가 체크했다가 나중에 질의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하나하나 질의하고 하면 오늘 하루 문화체육과 날 세워야 하고 일자 쫓기게 하지 마시고요.

자치단체 출연금 말씀해 보십시오.

15,000만원.

왜 1억이 갑자기 늘어나 버렸어요.

1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7,200만원인데 15,00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도에서 문예 진흥기금으로 각 시.군 배당해 가지고 걷고 있는데 이 사항을 지원 안하게 되면은 문화 계통에 대한 지원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음성안내기 제작입니다. 지금 우리말 30개 일본어 10개 영어 10개해서 제작하는데 한 50개 제작할 계획으로 3,725만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에 세계 문화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 홍보물 제작입니다. 당부 3,000원씩 3,000부 900만원 계상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0쪽 세계 고인돌 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명년에 세계 고인돌 축제를 우리고창에서 할 계획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땅 매입하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25,701,428천원 국비가 18억, 도비가 38,500만원, 군비 38,50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고인돌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문수전 보수에 3,600만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3,600만원 사업입니다 다음 운선암 마애불 주위 정비입니다. 국비 9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1,900만원입니다. 선운암이 성송에 있는 절입니다. 다음은 명성제 제관실 해체 보수입니다 국비 1,800만원 군비1,800만원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선운사 유물관 제관 수장고 설치비용인데 지금 국비 3,300만원, 군비 7,700만원 하라고 했는데 군비가 없어 지원을 못하고 도비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산면 용화사 대웅전 해체보수입니다. 국비가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 12,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3,0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선사시대 세계문화 체험장 및 주차장 설치 공사입니다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지만 고인돌 앞에 논을 10,000평을 사 놓았습니다. 지금 내년에 세계 고인돌 축제를 하려면 10,000평에 대한 정지 작업을 해야됩니다 거기에 대한 돈이 23,1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합니까?

군비로 우리 사업이지요. 세계 고인돌 축제 하려면 그 땅을 사놓았기 때문에 정지작업을 해야합니다. 다음 고창읍성 복원 건물 당초 현판제작입니다. 금년도 향청, 서청, 장청 옥을 지었는데 현판이 없어서 현판 제작 할 려면 6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249쪽 우리 우도 농악 계승 발전시키고 판소리를 보급하다 보니까 동리국악당 강사 수당입니다. 5명에 대한 작년에는 4,50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4,400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쪽 판소리 다섯 마당 발표회 및 국악 연수생 발표회 자매 결연식 있는데 98년부터 2,500만원 계상 되어서 내년도에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연장 바닥 우레탄 보수 현재 공연장 판자로 되어있기 때문 공연할 때 시멘트에서 미관상 불결해 보이고 어린이들 넘어질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해 볼려고 계상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레탄 보수가 1,322만원 공연장 무대 누수지역 지붕보수입니다. 이것도 35평정도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연장 객석 천장 보수 물이 세서 보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148천원 계상 했습니다. 무대 조명기 낡아 가지고 구입해야 할 예산 1,100만원입니다. 다음에 258쪽 제38회 도민체전 및 제12회 생활 체전 참가입니다. 우리 도에서 하지만은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시어 가지고 좋은 성적은 못 거두었습니다마는 남이 말 안할 정도 올렸기 때문 명년에는 본 군에서 해야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제12회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행사 계획입니다. 여기 공개행사 문화행사 설치비로 1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11,000만원 다음 260쪽 저희들 지금 생활체육 지도사가 있는데 그분들 지금 제대로 보수도 지금 제대로 주도 못하고 해서 지도에 애로가 많습니다. 마침 도에서 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2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도비 16,118천원 군비 6,922천원 해서 23,04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설 운동장 건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땅값까지 포함해 가지고 원 공설운동장만 완공을 하게되면은 946,700만원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주요 보조경기장이 들어가기 때문 114억정도 소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20억을 받아 가지고, 조명 탑 전광판 성화대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8억이 들어가고 보조경기장 설치비로 3개소 8억5천만원, 각종 경기장용품 구입으로 35,000만원해서 20억이 소모가 되겠습니다 이것 순 도비가 내려 왔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년 도민체전 할 때 그 다음 261쪽 이것은 고창경찰서 옆에 고창읍 석교리 8-2번지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체육시설 1개소에 시설비로 약 3억원, 도비 1억 군비 2억 우리가 밑에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게되면은 위에다는 경찰서에서 2억이 온 돈이 있습니다 짓기로 서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거기 사격장 만드는 것 아니어요.

그것이어요 그 다음에 408쪽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흥덕면 흥덕리 63번지 현 사무소 건물 이용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데 자료실 관람실 사랑방 해서 3억이 들어갑니다 양여금이 2억 군비가 1억 3억이 들어가겠습니다.

4억이 투자한 것 입니까? 작년에

안 했어요. 신규사업이어요. 흥덕면사무소 이사하지 않습니까? 구 면사무소에다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여금 2억이 왔습니다.

확정 내시 왔어요

확정 내시는 안 왔는데 이런 돈은 승인 났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자료실

자료 무슨 자료요

학생들의 도서나 컴퓨터 다 해주고 영화 PC방 감상실 사랑방 대담고 하는

이것 구상을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위에 사업입니다 위 지시 사업입니다

지금 학당이니 주체 못하는데 군에서 또 지어야 합니까? 위에서 지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문화 사업이라는 것은 각 방면으로 해야하기 때문이에요

군비 얼마 줍니까?

1억입니다 군비가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터 쭉 들어간 것부터 해 가지고 들어간 것이 1억 뿐만 아니어요 그것에 1억인데

청소년 수련 특성화 사업으로 고창읍 월암리 청소년 수련관 짓고 있는 그것에다가 특별활동실 컴퓨터구입비 정보자료비 해서 양여금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입니다. 이것도 위에 지시사업입니다 다음은 552쪽 표지판 설치 신규사업으로 관광표지판을 세우기 위해서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도깨비 도로 개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고창읍 석정리 택지구간 108m에다가 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북대학교에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한 4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리 군비 문제도 있고 해서 국비 2억은 아직 내시는 오지 안 했는데 올 것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 5억 7억 정도 일단 발견되었을 때 거기다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를 못한 이유는 사고가 나면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려고 지금 7억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군비 5억으로 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판입니다 저희 3개소가 대산 사실터 2개소 한가지에 1,500만원 4,5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 관광판 설치입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위에 것은 무엇이고 아랫것은 무엇 이어요

국도나 신규에다 하고 위에 4,500만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세울 려는 관광 안내판입니다 그 다음 553쪽 동호 해수욕장 샤워장 짓는 것입니다

안 지었는가요

작년에 뒤에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었는데 해리 청년회에서 거기는 안 짓고 어촌계에서 해 보아야겠다 해서 샤워장 개설 해 가지고 해 보았어요. 사람이 하나도 안가 그러기 때문에 타지에서 해수욕 객들이 겁나게 불평을 하고 갔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짠물을 쓰는데 샤워장도 없느냐 해서 별수 없이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장소를 거기다 안 했어야 지요.

거기서는 동호해수욕장 청년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짓고 거기다 한다고 해서 작년에 세웠던 돈을 다시 반납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안 주었어요 반납 받았어요

지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지

돈은 저희들이 받고요.

우리가 지어주면 그때만 청년회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문화체육과 고창군 오늘 설명한 것만 그러지 우리 고창군 예산 경상적 어떤 경비로는 한 70% 됩니다.

위원장님 잘 모르셨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사실상 문화체육과 없습니다.

그런 경비는 없어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가 몰라도 진짜 시설비라 던지 비생산적인 시설이 제일 많다 문화체육과가 그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호응 좋으냐 좋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사건건이 그러합니다 또 고인돌 문화축제 지원으로 우리가 2억을 했는데 이것 어떤 계획도 없이 순수한 군비로 세운 것이지요.

특별 무대 설치비도 1천만원 학술 세미나비로 2천만원

견적이라도 받았습니까?

우리 체육부에서 다 알아보아 가지고 했지요 이분들은 외국인 초빙할 려면 여기다 여비 회의수당 숙직 통행료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알아보아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고인돌 축제비 1,000만원 민속공연 5,000만원 축제 홍보 1,000만원 축제행사 6,000만원해서 2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석묘군요 토지매입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까? 금년예산이 30억 집행을 하고 내년도 268억을 한다

30억 집행을 못했어요 아직은 집행 못 했습니다

집행도 안하고 왜 또 세웠어요

토지 매입을 할 려면 총 3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집하고 고인돌 보호지역 주변을 살라 면은 그런데 작년에 30억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우는 지금 우리가 하도 대상이 많기 때문에 편가 조서가 만들어져서 문화재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절차가 12월에 납니다

그제 예산 섰으니까 353,000만원 언제 선 것입니까?

작년12월 달에 선 예산입니다.

작년 12월달에서 선 예산 아니오 이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또 그래가지고.

내력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찌할지도 모르고 있는 예산을 집행 안하고 또 25억이나 세우 느냐는 말이지요

아니지요 이제 승인이 내려왔어요 문화청에서 사라 이제 추진하면 되는 것이어요

258억은 내년 12월 달에 2002년 1월달에나 하겠구만요

금년도 예산은 이제 할 것이 많지요 지금

토지 매입비로 62억 작년도 올해선 것이 62억 이어요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비가 전부 35억 정도 되어요

내년도 세운 예산은

내년도 사업은 옆에다 편익시설 지어야 하고 매입치 못한 이유는 무엇이 느냐면은요 앞에 있는 마을 옮기어야 하는데 거기가 현재 국토 이용 계획승인이 안 났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야 각종시설을 농지전용 시켜 가지고 짓게 됩니다 그런 절차상 늦어서 그러지 우리도 급하지요

승인 난 면적이 얼마나 났습니까?

면적이 88,000평하고 집 37호 났어요

금년도 268,000만원 쓴 것은요?

이제 농지전용 되면은 각종시설 이라든가 해야지요

지금 어려운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군에서 예를 들어 예산도 확정 되도 안은 예산을 해가지

저희들 사업은 확정이 되었어요 국비가 18억이 왔습니다 거기다 15억 10억 해서 25억이 되는 것이어요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고인돌 자동 음성안내기 구입한다고 두군데가 서있는데 하나는 음성안내기 구입이고 이것은 조성하고 나면 삽시다 조성되었을 때 안내기도 필요한 것이지 아직 토지 매입도 안된 것 상태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관광객들이 오니까 시설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58쪽 출전 보조 9,000만원 그것 상세히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 번 들어가서 체크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선수들이 직접 출전하는 훈련비 입장식 응원 시 그 다음에 선수 유니폼

종목별로 아까 이야기한 농악대 출전한다면 그것도 보조 들어 가지

따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되어 야지만 거기에 따른 보조 아니어요 도민체전에 따른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도민체전 우리가 개최 할려니까 2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선수 나아갈려니까 9,000만원 들어가고 그것입니다

도민체전에 들어가는 모든 제경비요 아까 농악대 보조금 어떤 선수보조금 다 내주십시오 얼마 들어가는 가 보게요

매일 지도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하고 모양성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근무한 근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훈련을 시키느라고 항시 근무를 한다 이야기이어요.

제가 판내를 보면은요. 아침에 나와서 자원 봉사자와 같이 군민 체조하는 경우는 있어요 매월 월급제로 96만원씩이나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그전에 어떤 심신 단련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매월 월급제로 96만원씩이나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국비가 오기 때문에요.

예산을 집행해야지 예산을 아무데나 적당할 사람 있으면 주면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생활체육지도 나 이런 문제는 타 시군에 비해 고창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12월달 96만원 지급한다는 것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국비가 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3페이지입니다. 여기 세입을 보시 면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금년에 6,805,026천원입니. 여기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마는 지방세 중에서도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세는 6,492,856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6,0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간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83,600만원 지금 금년도에 조정은 약 10억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31,500만원 금년도 조정액은 약 41,300만원 했습니다. 자동차세 160,800만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징수액입니다. 금년도 조정액 말씀드리는데 조정액은 약 20억 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금년도에 비해서 19,000만원이 적습니다마는 자동차세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7월1일 자동세를 취득한지 3년 이상 되면 신차를 취득해 가지고 3년이 지나면은 5%씩 계속 줄어듭니다. 자동차세에 5%씩 그래서 12년까지 5%까지 경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세 2기분부터입니다 2기분부터는 적용되는 자동차세가 약 19,000만 정도가 저희 군에는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감액되는 사항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행세 보충해 가지고 주행세에서 1,900만원 이상 세액이 늘어납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21,225천원 농지세는 금년도에 비해서 약 600만원 정도 감이 되는데 이것은 강호학원 상하에 가면은 강호상고에서 실습답이 있습니다. 그 실습답을 금년도부터는 직영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670만원정도 부과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 도축세는 저희 군에 도축장이 가동됨과 동시에 금년부터 약 1억정도가 증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도 1억 이상 저희가 목표는 8,1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1억 이상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담배소비세는 27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이것 또한 금년도 버금치 않게 담배 소비세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도 하겠지만 담배소비세는 저희 군에서 내 고향 담배 판매 운동을 위해서 출향 인사나 또 담배를 다량 소비하는 출향 인사한테 소비를 시키는데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토지세 67,500만원 금년에 조정은 약 8억을 했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주행세는 금년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22,8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있는데 도시 계획세는 22,200만원 사업소세 6,61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이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 체납세를 과년도 수입 보아 가지고 금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을 보시면 세외 수입 총액이 8,445,485천원입니다. 세외 수입에는 정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것은 정상적 세외 수입입니다. 정상적 세외 수입 중에서 재산 임대수입 국유 재산 임대료는 금년 2,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980만원입니다. 증된 이유는 국유 재산 임대료 산출할 때 지금까지는 경작 목적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 수입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에 100분지 1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 재산 임대료는 획기적으로 올랐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역시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31,139천원 해서 약 39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료 군도사용료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고 하수도 사용료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공공용 해서 158,81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장 사용료 5일 시장 사용료입니다 5일 시장 사용료가 관내 6개가 있습니다마는 6개중에서 11,52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1,520천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유달리 징수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징수액이 약 8,422천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4,400천원 중에서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운산 도립공원 입장료 실내체육관 입장료 동리국악당 대관료 입장료입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257,949천원 금년보다 530만원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입장료 수입 25,700만원이고 기타 사용료가 실내체육관 동리국악당 사용료 고창읍성 주차료 이렇게 해서 258,91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1,900만원 정도를 금년에 비해서 증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386,675천원 금년도 비해서 5,500만원 증했습니다 이것 또한 증지수입은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습니다 인감 증명외 약 11개 종목 그리고 11개 종목에 대해서 원가에 미치기 때문에 현재 인감증명 내는데 300원 붙입니다. 그러면 300원이라는 돈은 우리 공무원들이 용지대 무엇, 무엇 싹 했을 때 3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500원 정도로 해서 조례개정해서 받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 때 검토 잘 하시어 가지고 승인해 주시 면은 금년도 증지 수입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 이것이 19,943천원 전년도 예산보다 5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 비 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수료 간염 예방 접종 일본뇌염 접종 장티푸스 유행성 쭉 해 가지고 보건소 내과 일반진료 치과 일반진료 물리치료 환자 한방 순회진료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기타 수수료 해 가지고 758,637천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8,70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 사항은 보건지소 해리 보건지소외 10개소에 내과 일반진료 수수료가 지금까지는 보건지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의약품을 구입해서 했던 것을 지금은 우리세입에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5억 정도가 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87,943천원이 증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해서 새기술 실증 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수도 예찰답 소득 예찰료 수입, 제네지구 시험답 복분자 생산 수입 해 가지고 2,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징수교부금은 작년까지는 100분에 30을 교부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00분에 3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해서 약 36억입니다 36억에 대한 3%가 113,43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 교부금입니다 도로 사용료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675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것은 100분의 9입니다 그래서 2,5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은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 예산액은 10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수입은 28억 정도 수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에 이율관계가 있어서 1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상적 세외 수입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임시적 세외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쉽게 말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수입입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수입인데 국유 재산 매각수입이 1,26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42억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도 42억을 계상 했는데 99년 저희들이 결산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 약 110억 되어 가지고 본예산 42억을 계상 하고 이번 결산 추경에 나머지를 계상 해서 예산 집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2000년도 쓴 예산을 결산해 가지고 남은 돈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얼마 남은 것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42억 정도를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내부 전입금입니다. 원전 주변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34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9천만원 그렇게 해서 4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일반부담금 4,797만원을 계상 했는데 어업권 연장 터가 및 어업면허 처분에 따른 지원조성 부담금 1,000만원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이 2,797만원 개발이익 한 수에 따른 부담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 부동산 해태과태료 주민, 호적, 과태료 공해배출 운행 차 배출가스 비산 먼지등 해서 15,29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폐휴지 매각대금 민원제도 운영비 해서 재택 전자민원 등기부 등본 발급대행 농협 늘푸른 기탁금 상설 국악 교실 수강료 수입 보건지소 세입 세출외 현금이 월금 해 가지고 164,57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5,54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는 약 49억 정도 증가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지역개발 양여금과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군도정비사업 하수관리 정비사업 마을 간이 오수처리 사업 해 가지고 16,799,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약 한133,9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아시다시피 양여금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고 소하천 정비 농어촌 도로정비 하수도 마을간이 오폐수에만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만 지금 왔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 및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 보전금 12억입니다. 이 12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징수교부금을 작년까지는 100분에 30을 주던 것을 100분에 3을 주고 100분에 27을 재정 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불입이 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지금 보조금 기획감사실에서 설명 안 들었는가요.

했습니다.

했으면 안 해도 되겠지요.

예.

보조금은 각 실과별로 보조금이 있는데 저희 과 보조금은 없습니다. 각 실과에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실과에서 세입보조금은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더 많이 부과합니까? 주민세 6,783천원이 작년대비 올해 증액이 대한 구체적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3,000원을 받으라고 조례를 개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과 법인 균등할이 있습니다. 개인 균등할은 세대별로 내는 것이 개인 균등할 이고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21,500세대를 잡고 3,000원씩 하면은 6,450만원 법인 균등할은

그 내용은 아는데

670만원이 왜 증이 되었느냐

예 금년도는 적게 받고 내년도에는 많아 받는다는 그 사유

그것은 개인 균등할 법인 균등할이나 개인 사업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 같아요. 농특세는 오히려 줍니다. 법인 세할 및 세득세할 주민세가 100분의 10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 여기서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법인에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저희들한테 온 것이 거던요. 그런데 이 과표는 어떻게 추산을 했느냐 면은 작년도에 세무서에서 통보된 그 과표를 잡으니까 여기서 증이 된 사항이어요 과표를 그 말을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올해 치는 명년도에 우리가 참고해요. 명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고를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그렇기 때문에 6,78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지 수입 관계 각 시군이 똑 같지요.

증지 수입은 다 틀립니다 그것은 준칙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비슷해요 방금 말씀드린 주민세는 전주시는 세대 당 5,000원이고 시 단위는 우리 군은 3,000원이고 또 순창군 같은데 2,000원하고 있어서요 2,000원 하는 데가 있고 전라북도 내에도 그런데 대개가 3,000원입니다 2,000원 하는 데가 한 두세개 하는 데가 시군이 있습니다

고창은 수수료 많이 받은 쪽이어요

많이 받은 쪽이 아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인감증명 수수료 300원 받은 전라북도 지구를 전부 싹 조사를 해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500원 받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할 때는 그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가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리지 우리가 월등하게 올릴 수가 없어요

세출은 작년에 대비 현재 변동된 사항 금년도 신규 사업은 100만원 이상 된다던지 우리가 관심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승강기 설치하는 내역 끝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승강기 설치하는 내용을 말씀 드릴께요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들였습니다마는 재 저희 군이 읍면 기능 전환이 서서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 군으로 전부 흡수가 되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이 좁습니다. 군이 좁고 또 더군다나 차량이 아주 포화 상태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차를 받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지금 전매서를 우리 확보 해 가지고 우리 청사를 확보해야겠다. 그 내용이거 던요 그것을 확보를 하면은 지금 구 연금 매점을 뜯어버리고 뒤에까지 해서하고 현재 담배 인삼 공사가 280평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약 400평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청사를 증축을 하면은 민원실이라든가 부족한 청사를 해결하고 저 과장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주차장을 지하 3층으로 한다 면은 주차장 면적이 1,000평 정도가 나온다 그 이야기이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주차난 해서 되지 안느냐 해서 그것을 구상을 하고 또 행자부하고도 그것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축을 할 때 행자부에서 재정공제에서 신축자금을 주기 때문에 재정공제 지금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그렇게 본다 면은 13,000만원 들여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다시 엘리베이터를 뜯어서 놓아야 된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신축을 않고 이쪽에 현관 들어오는 변소 있는 쪽에다 엘리베이터 시설만 한다면 할 수 있는데 거기다 시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정과 있는 옆에다 시설하면은 한쪽에 치우치거든요. 그 시설할 장소가 아니 여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 설계사 두분 한테 지문도 받아 보고했는데 어차피 증축을 한다면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문이 변경되어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뜯게 된다 이것이 앞으로 5년 내에 청사 증축 할 수 있는 계획이 된다 면은 엘리베이터를 안 놓는 것이 좋다 하고 말씀을 하시어서 그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 삭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요

공직생활보호 제도 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의욕 고취와 자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영업지원 일거리 알선 프로그램 개발 할 수 있는 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1개소인데 자활 대상자 대해서 취업 자영상업 자활 공급소 운영 및 대개적인 프로그램을 재고하는 자립 능력제보라 해 가지고 1개소가 군산에 있지요 내년도에 예산 세워 사기고 내년도에 하나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로 세웠습니다

주로하는 사업이 무엇이간디 5,400만원이나 되요

공공근로 안하고 취로사업이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장묘 개선사업 세미나 책자발간 100만원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성행을 하기 위해서 군민 공청회 식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다음 공설 납골당 신출 230평 63,400만원 시범가족 납골당 설치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설 납골당 설치 저희 230평해서 약 6,000기정도 들어 갈 계획입니다 저희 공동 묘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부지는 선정 안 했습니다.

시범 가족 납골묘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어요

아산면 공동묘지 입구에도 하나가 있고요 서울사람 들어와서 납골당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신림 세곡에도 문중납골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음 공동묘지 구획정리 5,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아산 공동묘지가 1,2년이면 다 차기 때문에 위치는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구획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신축도 2개씩 28개 올렸지요.

저희들이요 10년 년차적 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신축건 저희들이 확인해보면 많이 해졌어요 이것도 1건씩 어른들 위해서 하기는 해야하지만 신축해놓고 나서도 별 이용도가 없더라고요.

목표액이 얼마지요?

2억이요

그 목표액수가 설정한 것 입니까?

도에서부터입니다 현재 대한 노인회에 1억이 있어요 2억하고 1억 3억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노인들 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96페이지 적립금 고창군 여성발전 기금 조성해서 4,000만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까지 5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내년까지 해도 1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4억을 해야되는 저희들이 너무 적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보시면 복지회관 3층을 위탁을 할 계획인데 예식장 시설을 해주면 자기들이 운영 들어 오겠다 했기 때문에 시설해 가지고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다. 커텐 천정공사를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회관 3층 거기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하루에 임대료도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해주면은 아마 주민들의 편익도 보고 회관같이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복지여성회관 화단조성은 무엇이어요?

기존에 있었던 나무를 전부 뽑아 버리고 다시 심은 것입니다 또 예식장으로 할 려고 보니까 시설에 의자라든가 필요합니다

여성회관에는 의자 없습니까?

있는데요 너무 부족해요

회원들이 많은가봅니다.

여기 보면 홈패션 미싱이 작년에 7대를 구입했는데 너무 부족해 가지고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없는데 이쪽에 예산이 좀 들어가서 이번만 좀 해주시면 다음에는 들어갈 예산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선처 바랍니다.

올 여름 여성자치 대학 어디 예산에 쓰는 것이어요

여성복지 자치대학 있었어요 거기에 도비가 있었습니다

몇 쪽에 있어요.

394쪽에 있습니다.

자치여성 대학 운영비 315만원이내요.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도단위 전부합니다 여성복지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150억 정도 되는데 보시면 여성들이 우리 고창군에서 51% 이거든요 전체인구 수에 그런데 유리 여성복지 예산 너무 없어요.

거기 여성 농촌복지라고 써야돼요

어차피 농촌 여성도 혜택 받아요 고창 여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회관에 나오는 여성만 다 써 버리지 말고

고창 여성만 혜택 보는 것이 아니 다니까요

좋은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나와서 노인분들을 하루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던지 무엇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