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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유길승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12

유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승

유길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제90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의 건
제90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 3. 2001년도기금운영계획안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인 2001년도기금운영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2001년도기금운영계획안심사는 실과 소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코자합니다. 그러면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내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최풍진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2001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2001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과 부서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복사용 지대 3,024천원, 필기구 등 사무용품비가 54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토너 48만원, FAX소모품 운영비 60만원, 기타 운영비 150만원. 그 다음에 부서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매식비가 5,000원씩 18명 10회 90만원. 다음 일반 수용비 과의 업무용 프린터기 소모품이 2,625천원,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50만원, 잉크젯 15만원, 농림 사업 신청서 유인 30만원, 농림사업 홍보물 업무 지침 제작 30만원, 소득금고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이 375천원, 등기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72만원. 다음 상환 고지서 및 독촉장 우표 구입 306천원, 농정심의 위원회가 있어 농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 36명이 농정심의 위원인데 일비 5만원씩 2회 80% 지원하는 것으로 288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선운사에 있는 토산품 전시판매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5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입니다. 부서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가 10,000원씩 해서 18명 12회에서 9,288천원, 농정기획 업무 추진여비 400만원, 소득금고 독려여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올까지만 해도 12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상향되어서 360만원. 다음에 민간 사회단체 경상 보조가 농업 경영인 한국 농업 경영인 고창군 연합회 1,000만원, 군 농민회 영농 발대식 및 농민 대회 지원800만원, 군 여성 농민회 여성 농업인 문화재 참가 지원 2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읍ㆍ면에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농지관리 수당이 국비, 군비 해 가지고 39,424천원입니다. 586부를 배부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여성들에 분만시 60일 전후 해 가지고 읍ㆍ면에 신청을 하면은 국비로 도비 810만원씩 해서 1,620만원 25명이 30일씩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농어민 자녀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주는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업 농촌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학교라든가 농촌 경제 연구회라든가 알아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에 말씀드리고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4,0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이 마땅치 않아서 이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문의해 보니까 더 달라고 하니까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일반 수용비 농산 업무 수용비인데 당면 농산 업무 추진 지침서 제작 120만원, 당면 농산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 현수막, 프랑카드, 리후렛 사진첩 제작, 군수 서한문 해 가지고 45만원, 98만원, 80만원, 90만원, 120만원, 양정 업무 각종 서식 유인에 60만원, 농산 업무 추진 평가 시상 표창장 제작 이것은 우리 여비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14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양정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읍ㆍ면 군에서 특근하는 매식비 군 50만원, 읍ㆍ면 4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임차료인데 저습지 개량 쌀 생산을 위한 장비입니다. 갯벌 농지라든가 미곡 갯벌 예정지에 쌀 증산을 위한 사업인데 농기계로는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포크레인 임차해서 해야 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습지도자 임차는 300만원, 포크레인 임차 300만원 해서 600만원입니다. 다음 쌀 생산 농자재 지원 업무 추진 여비 400만원, 농업 기계 훈련 교육 훈련생 설비 보상금 그전에는 농기계를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데 조작이라든가 농기계 조작 교육을 농민 교육원에서 실시했었습니다 교육가는 차비라도 가는 기름값이라도 주기 위해서 100만원,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전부터 많이 시행했다는 저희는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양정 업무 업무추진 여비로서 282만원. 다음 민간 자본 보조로서 병충해 공동 방제 저희들이 5,976ha 국비50%, 도비25%, 군비25% 해 가지고 179,284천원입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대 지원입니다. 종자대 국비 50%, 도비25%, 군비25% 7,060만원. 다음에 토양 개량제 공급 규산질이 6,352톤인데 국비가80%, 도비10%, 군비10% 해 가지고 450,992천원. 다음 석회 지원인데 4,380톤 국비가80%, 도비10%, 군비10% 26,937만원. 그 다음 친 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자연공원지역 아산 삼인리와 부안 용산지역 ha당 524천원 38.4ha로 전액 국비로서 20,122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시작 하는 것으로서 업무보고 때보고 드렸지 만은 2,826,788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면적 통보를 받아 가지고 조사해서 연말에 전액 국비 예산 내려왔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지만은 미곡처리장 그전에 국비로 전액 했었는데 이제는 군비5% 정도 됩니다. 공음 농협과 유풍 오성 정미해서 위성시설에 대해서 국비40%, 도비5%, 군비5%, 자담이20%, 융자30% 해 가지고 105,000만원 증설시설, 무장농협과 성내농산 여기에도 국비40%, 도비5%, 군비5%, 융자30%, 자담20% 해 가지고 4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운기 후미등 부착지원인데요 사고를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것 부착되어서 나오는데 저희들 총 대수 10,200대 됩니다. 도와 군 각 시ㆍ군이 962대를 지원해주는데 올해에도 농민한테 받아 가지고 지원 해주는 도비50%, 군비50%입니다. 다음 444페이지 시설비 군정 역점 시책 평가 인센티브제 지원 농정시책 환경 질서 지키기 운동 14개 읍ㆍ면에 1개 마을씩 해서 42,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서 예비 못자리 설치 4개소하는데 480만원 저희들이 못자리 해 가지고 나중에 못자리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논 피, 잡초 발생 취약지 제초제 구입 지원 이것은 후기 제초제로서 385만원. 다음 일반 수용비로서 원산지 표시 표찰 제작 50만원 특작 원예작물 지침서 제작 60만원, 원산지 표시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 49만원, 농산물의 장출원에 따른 등록수수료 농산물 19가지에 대한 품질 조사를 해 가지고 2000년도 특허청에 의장 출원을 한 것입니다 의장을 부 여 받는데 거기에 대한 등록수수료입니다 1,425천원. 다음 재해 대책등 축제 행사용 필름 사진 인하등 14만원, 재해조사 대장 서식 인쇄 10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용 전단 제작 25만원, 재해대책 추진 특근 매식비 4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 농산물 가공 유통사업 및 특용작물 생산지도 여비 300만원, 민간자본 보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작목반 이라든가 법인 생산자 단체 농어민에 국비로서 전액 국비 293,288천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사업 도비, 군비 50%이고 자담 50%해서 7,500만원, 민간 자본보조 과수 방풍 방조망 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4천만원, 비가림 하우스 시설 보조도 올해 작년도와 같이 5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물가 인하 업소에 쓰레기 봉투 지원 50만원, 물가안정 홍보전단 제작 30만원, 상거래 질서 홍보물 유인 10만원,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체적 거래 홍보물 유인 20만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 유인 10만원, 가스에 대한 신문 구독료가 54천원, 석유류 품질 검사 시료 채취병 구입 40만원, 시료 채취 39만원, 시장 청소도구 및 화장실 화장지구입 60만원, 고창읍 상설 시장 화장실 화장지 구입 30만원. 다음 공공요금 5일시장 공중 화장실에 전기 상수도 요금 6개소요 180만원, 분뇨 수거료 461천원, 고창읍 상설시장 공중 화장실 공공요금 40만원, 심야 전력요금 186천원, 운영수당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0만원,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 수당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일 시장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유지비 6개 시장 24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물가지도 단속 및 노정업무 추진여비 4명 250만원, 공산품 및 가스만패업소 주유소 지도여비 4명 140만원. 다음 547페이지 기타보상금 고용촉진 훈련사업 61명에 대한 국비가86%, 도비7%, 군비7% 해 가지고 8,001만원.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민간에 융자해준 융자회수금액 고수면 황산리 이창범 외 159명에 나아가 있는데 435,000천원. 다음 128명 275,997천원 세입 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 농어촌 육성기금 지원 세출 예산입니다 농어촌 육성사업 일반 융자금으로서 635,265천원 가지고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728페이지 농어촌 육성자금 기업회계 차입금 상환입니다. 93년도 차입한 이자 상환이 800만원, 기업회계 차입금 원금 상환이 1억, 농어촌 지원 사업에 내년에만 10,800만원만 갚으면 끝이 납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고수 농공단지는 분양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아산 농공단지 분양 계약금입니다 19,379천원, 아산 농공단지 분양 선수금 58,137천원, 아산 농공단지 분양대금 기존 계약금 42,939천원 세입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아산 농공단지 전기요금 240만원, 고수 아산 농공단지 시설관리 유지비 200만원. 다음 일시 사역 임부임 농공단지 정비 제초작업 인부임 2명이 8일간 11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90,000천원, 농공단지 예비비 24,993천원 놓아 두고 세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원전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특별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34,000만원이 있고 기업 유치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14,500만원 융자금입니다. 세입 잡았습니다. 원전주변 기본 지원사업 574,798천원 상하면에만 해당됩니다. 기업 유치 지원사업 4,500만원. 다음은 세출입니다. 상하면 기본지원사업 574,798천원, 민간 융자금 사업 유치 지원사업 19,000만원 쓰도록 상하면 관내 사람에 해당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 34,000만원을 저희들이 34억 중에서 쓰고 나머지 34,000만원인데 이것을 2001년도에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회관을 안지는 것 그것을 이월 해 가지고 남은 것 같이 해서 34,000만원 했고 나머지는 청소년 수련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원전 특별지원 사업은 반납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계상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농민회 여성 농업인 100만원 100만원이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여성 농민회 한테만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여성 농민회가 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여성 농민회가 다른데도 있습니다. 문화행사가 있어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여성 농민회 문화 행사가 1년에 한번 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경영인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참석해요.
재규

심재규위원

농민회가 800만원, 농업경영인 후계자 거기 1,000만원 그러면 이것 농민회보다 200만원이 많은…
길승

유길승위원장

농민회도 1,000만원 여성 농민회 하고 포함되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위원님들께 협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 께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비인데 이게 숫자가 25명인데 작년에도 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올해 했는데 16명을 잡았었는데 12명밖에 안나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났는가
세영

장세영위원

25명 해 가지고 고창군 전체인데 넘어 버리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늘어나면 늘어나는 데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길승

유길승위원장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다시 한번 설명해 보아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농촌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일을 못하지 않아요 아이를 보아 달라고 농림부에서 특별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도우미가 말하자면 파출부 식으로 하되 거기에 갈 사람이 없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이를 낳은 사람 적어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갈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낳은 사람수도 적지만 거기 사역인부는 있느냐는 말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인부는 있어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시어머니가 해도 되는 것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동네 사람. 농림부 특별사업이니까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저습지 개량 쌀 생산을 위한 장비 임차료 매년 배당이 되는데요 작년에 총괄적으로 얼마나 했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작년에 600만원 섰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작년과 똑 같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보기 싫어서 하는 것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600만원 드린다 했는데 그 외에 인건비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미관상 경제성은 떨어집니다 미관상도 있겠지마는 아무 것도 안하고 풀이 우거지고 하는 것보다는
길승

유길승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자를 지원해 주고 포크레인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모를 심었다고 봅시다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피 밭이 되고 풀밭이 되고 논 주인들이 관리를 안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주인들이 관리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 가지고 합니다 0위원장 유길승 그 이전에 내년에도 쌀 증산 시책을 합니까?
정부 시책이니까 해야지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계속 쌀 증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계속 해야지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내년에도 1등 할려고 우리 군수가 1등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1등보다는…
길승

유길승위원장

왜 이런 것 물어 보냐면 그런 시책 추진 위해서 1등 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낸다고 하면은 할 필요가 있지만 쌀 증산하기 위해서 6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610만원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600만원 투자해 가지고 60만원밖에 안나올 것 같으면 안 해야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못하지 농사지어 가지고 수지 안 맞으면 하지마야지요 투자 해 가지고 한 필지도 안 놀리고 하자는 것이지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런 이론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저습지 도자나 포크레인으로 하는 땅은 논 주인들이 해 보았자 안 맞고 일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놓아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쌀 농사 지면은 수지 안 맞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어느 정도 맞지요. 농사 잘 못 지으면 안 맞아요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이것 놀리기로 하면 한정이 없어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런 면적이 얼마나 되어서 한정이 없다고 그래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우리가 12ha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런 논이 12ha나 나왔다고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읍ㆍ면 조사 한 것이 12.8ha정도 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옛날에 산고랑당 같은데 이해 관계가 안 맞으니까 포기해 버린 그런데 말이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 데가 있고 저습지 빠지는데 수렁논
세영

장세영위원

미곡 종합 처리장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성 시설 증설 시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위성시설 공음 농협하고…
세영

장세영위원

위성시설 어떤 시설이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사무실 공장이 있는데 지금 아산 같은 대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소규모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창 농협이라든가 유풍 이라든가 우성이라든가 유풍은 부안가 있는데 수매 할 려면 아산은 없단 말이요 아산 농민들이 유풍까지 못 와요 없는 데다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성도 해리가 있지만은 심원 지구에다 하나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어요. 내년에 도비, 국비로만 했는데 5%가 우리군비가 포함되는 하나의 올해 처음 되는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는데 하는 것은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산은 어디로 묶느냐에 따라서 흥덕에 들어가 있는데 성내는 1㎞도 안 되요 그런데 흥덕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까? 구역제를 풀어라 그 이야기이어요 작년에 풀었는데 왜 다시 묶어 놓았어요 있는 것도 풀어야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각 면에 농민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아산에다 지어놓고 아산면은 반암에다 다 대라 그러면 아산 소재지에 있는 아산농협 같은데 그 거기에다 두고 구역제로 묶어놓으면 10리, 20리 가야된다 그러니까 올해 묶었는데 내년에 풀어주어요 농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아마 진정 올라 올 거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사물 올해 수매량이 얼마입니까? 고창군이 몇%이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우리가 450,000가마 약정 수매했는데 거기서 290,000가마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면 몇%되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60% 정도 되어요.
세영

장세영위원

290만 가마를 500원씩 환산 해 보아요 농민들이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안 받았어요 건조비를 올해는 구역제로 딱 묶어 놓으니까 받은 것이어요 풀어주어야 되요 왜 그러냐면 민원 들어 올 거요 왜 민원이 강해요 어떤 지역에 가면 몇 %까면 한번 집어넣으면 말을 못해요 서로 경쟁을 시켜주어야 올해 참 잘못되었어요 진짜 잘못되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산물 수배를 RPC공장 위주로 저장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보아 가지고 위에서 배정했었어요 배정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않고 올해는 지역으로 묵으라고 해 놓으니까 면마다 약정 수매량이 있습니다 가까운데도 했어요 가까운 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난번에 회의를 다시 해 가지고 장위원님 말씀대로 RPC가 없는 곳은 최소 가까운 데로 낼 수 있도록 조정하자 가까운 곳으로 낼 수 있도록
세영

장세영위원

미곡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요 20년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년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 났느냐면 제가 이야기 해 줄께요 지금 농민들이요 나락을 못 내먹습니다 집에서 건조한 것은 자연 건조한 것이 밥맛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자연 건조는 못 내먹느냐 그 사람이 받을 때는 먼지다 빼 버려요 청조다 빼 버려요 나머지 컴퓨터 나온 것만 딱 받아 버려요 그러면 자연 건조하면은 4섬 먹던 것이 3섬 좀더 나와요 농민들이 바쁘니까 할 수 없이 된단 말이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 잊느냐 지금 나락 내 먹을 수가 없어요 농민들이 왜 자기들이 16%건조 청조 빼고 먼지 빼고 딱 싸이로에다 넣어놓고는 나락을 안 팔아버려요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나락 못 내가지고 빚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유롭게 되게 만들어 주시어야 되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장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저희들은 4월달에 약정 수매를 해요 내가 얼마 내겠다고
세영

장세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 숫자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영

장세영위원

그 숫자가 되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더 되는 것은 정부 수매 못해요
세영

장세영위원

저의 이야기는 약정 수매하고 개인들이 일손이 모자라니까 개인 정 미소나 농협한테 약정 수매를 덜 낸다고 일반적으로 약정 수매를 그런데 아까 말대로 그런 부작용이 온다 이 말이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면 싸이로가 김해동씨 6개가 있고 다른 3개있고 2개 있으면 김해동씨가 싸이로가 차면은 다른데 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농민들이 조정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조정합니다 올해 민원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행정에서 농민 편을 들어야지 업자 편을 들면 안되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간파해서 조정했고요 아까 500원씩 말씀하시었지 안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개인 업자은 우성과 유풍은 돈을 안 받았어요.
세영

장세영위원

농협도 안 받았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농협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받도록 되는 지침이 있어요 있는데 두 회사에서 안 받으니까 다른 업자들이 왜 안 받느냐
세영

장세영위원

반대로 말했어요 농협에서 안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받았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조사한 것이 여기에 있는데요
세영

장세영위원

고창농협, 흥덕 먼저 안 받았어요 지나가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왜 받느냐고 해서 받게 된 것이 이어요
세영

장세영위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444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논피, 잡초 발생 취약지 제초제 구입 지원 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 제초제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농협에서 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농협에서 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얼마가 비싸게 구입했습니까? 일반 논 농약사 보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후기 제초제는 일반 농약사 보다 비싼 것이 없는데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농협에서 4,200원인가 하고 일반 농약사에서 3,800원씩인가 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제초제 아니고 일반농약 빔 수화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간만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런데 제초제 지원이 늦어 가지고 안 쓰고 방치 해놓은 사례가 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재작년에 있는데 올해는 없었어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약을 구입해서 주지 말고 후표 를 만들어서 농약 후표를 만들어 농가에다 배부해 주면 자율적으로 구입 할 수 있도록 거래 특정 농약상 에다가 지정하지 말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 맞아요. 김제시에서 그것 해 가지고 농약 안 갔다 써가지고 옛날 빚 갚거나 다른 농약 써 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그것은 참고 해 주시어요 왜 그러는 가면 김제시가 신문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부안까지 감사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농약사가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다른 것 갔다 쓰고 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산업경제과 직원이 총원 몇 명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직원 16명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작년 출장간 근거가 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출장 내놓고 가니까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작년 출장간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여비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출장 가서 이런 여비가 나온 것인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여비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만 출장별로 한데 있습니다 우리는 출장이 많고 손님이 제가 통계를 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우리가 보아서 과감할 라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중앙에서 온 손님이 11월 중순까지 22번 왔어요 도에서 온 손님 36번 왔어요 일일이 적어 놓고 있는데 손님이 제일 많이 치룬데가 저희과 입니다 저희과 인데 여비 가지고 손님 치루지 업무 추진비 32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알아야 할 것 아니느냐는 말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많다고 하니까 그러지요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 우리 여비 좀 많이 세워 주십시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가 모르는 것 아니지만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저기는 알아야한다 알고 지원하는 것하고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 말씀드린 것은 너무 많다고 하시니 까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 상자 지원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상자 지원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농공단지 분양 안된 것이 몇 부럭 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16부럭 중에서 12부럭 되고 4부럭 안되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12부럭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운영되고 있어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것 몇 년 되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91년에 시작해 가지고 93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기업 유치 지원 사업 19,000만원. 이것 내용은 무엇이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상하면에만 해당되는데 그 안에 기업을 하던가 할 때
길승

유길승위원장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때는 또 이월되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안쓰면 한전에서
길승

유길승위원장

다른 용도는 못써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다른 용도 못씁니다. 사업할 사람이 없어요 이율은 싼데 융자금이어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영계획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41 속개

다음은 강성수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산림축산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 진행을 위해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 의문 나는 사항은 지적하면서 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설명하여 주십시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 462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기본운영비는 총괄로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산림 관리 기록보존용 필름 사진 인화,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깃발 리본 전단 프랑카드 제작…
기채

김기채위원

전체 설명하지 말고 중요 한데만 하십시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464쪽 맨 마지막에 식목일 행사 참여 직원 간식비 40만원. 다음은 산림 장비 유지 및 소모품비 96만원 동력 펌프 동력톱 진화 펌프 유지에 세 운 것입니다. 다음 차량비는 지금 가지고 차량 유지비 여비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가로수 보호수 병충해 방제 약제 160만 세웠습니다. 가로수 5,200본, 보호수 53본, 기타 화단 방제에 세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1,319천원. 다음은 국ㆍ도비 내시 되어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 사업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모양성내 생태 조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476쪽 맨 끝 학술용 여비 도립공원 선운산 야생화 자료조사 그때 조사를 안해 놓으면 그때 야생화가 있었는가 이런 문제점으로 야생화 보존을 위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년간 야생화 촬영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전문 기관에다 의뢰해야 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 생각에는 사진 촬영에 유능한 분한테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산불진화 차량 탑재용 동력기 구입 지금 재정과 세입세출에 나올 것입니다. 1075호 개패차 하면서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개패차 하더라도 지금 그 차에 있지 않아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올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다시 구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관내 가로수 시비용 비료, 군묘포장 수목 관리 비료구입, 고창읍 도시환경정비 꽃 박스 꽃 묘목 구입하는 것인데 군민의날 행사때 400만원 세웠고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가로수 시비 인부임, 가로수 정비 전정 인부임, 군묘묘장 수목관리 인부임, 배수장 주변 수화목 관리 인부임, 고수 은사리 군유지에 고로쇠 심어져있는데 관리 인부임 선운산 동백숲 잘 크고 있습니다 관리인부임, 구시포 진입로 수화목 관리 인부임, 그 다음에 코스모스 꽃 식재 관리 인부임 세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코스모스 꽃 식재는 주로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성두 화단에서 아산 진입로까지 매년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다음 480쪽 일시사역 인부임, 경제수인부임 지부담 된 것입니다. 다음 조림 관계도 지부담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풀베기 이것 지부담 된 것입니다. 다음 483쪽 시설비 고인돌군 진입로 꽃길 조성 철쭉이라든지 사리비아 이런것 심으려고 30,804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가로변 환경조성사업. 꽃탑 대형 소형 2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 박스 설치 2,500개 업무보고 드린데로 요소 요소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꽃길은 정읍 경계에서부터 요소 요소에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지금 종합경기장 입구 심을 것입니다. 고창 석 정선 철쭉식재 올 가을에 공공근로사업에서 남았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석정선 어디다 심을 곳이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왕벗을 심은 사이사이에 지금 석정선은 도로변에 가로수가 심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다음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기 심어진데는 인도이지 않아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금년 봄에 심었거든요 철쭉을 쭉 심으면 심다가 말았거든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인도속에 심어 가지고 큼으로서 인도 브럭이 올라오고 해서 인도 밖에다 심었지 않아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여기서 체육관 앞에까지는 도로 경계선 옆에 심어졌는데 석정 올라가는데 새로 개설 해 가지고 도깨비도로 올라가는 쪽에 도로 경계적 인도밖에 심어 가지고 좌우로 쭉 심으면 상당히 아주 보기 좋은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런데 말이요 철쭉만 심을 것이 아니라 오래가고 좋은 꽃으로 심으면 좋지 않아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도민체전 몇 월이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10월 25일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10월이면 철쭉하고는 무관하지 않아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심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다음 485페이지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485쪽 공수의 수당입니다. 저희 관내 공수의 5분이 있는데 도비40%, 군비60% 해 가지고 2,940만원. 다음 하단 일반수용비에서 가축 방역 검문 입간판 제작은 금년 봄과 같이 그런 의외의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이환축격리 차량 임차비는 법정전염병 이환축이 전주 아니면 정읍에 가가지고 소각을 해야되는데 그때 운반하는 차량 임차비입니다. 다음 가축 방역용 소독장비 연료비는 그때 임차를 한다든지 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가축방역 주사기 100만, 하절기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소독약 200만, 순회진료약품 200만원, 미생물 환경 처리제 450만원, 방역용에서 소독약 구입이1,800만원 이것 긴급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자재 구입은 부지포 천막등 유사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여기에서요 타 시군에 말이요 구제역 방역 차가 가면 자동으로 분사되는 그런 시설을 하면 하는데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도 그런 것 두 군데 설치했는데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는 그런 것 사준게 아니라 원동기 사가지고…
길승

유길승위원장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제역 방제를 꼭 농가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가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군비로 한다라고 하면 군에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양축 농가들한테 시간을 뺏어 가지고 올 작년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노태이션으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 자재를 자동으로 차가 지나가면 소독 될 수 있는 장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안겠느냐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 쪽으로는 저희 예산 가지고는
길승

유길승위원장

안되시면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추경세우기 전에 타 시군에 했던 장비를 알아보시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을 전염병에 걸려서 폐사축을 매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몰을 직원들이 할 수 없으므로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지부담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지금 예산 부서에서 전부 국ㆍ도비가 부담된 것인데 하나로 표시되어서 전부 국ㆍ도비가 부담된 것입니다. 다음 꿀벌 노마제 밑에 보면 총괄로 나와있는 것이 56,431천원, 국비, 도비 21,393천원, 군비 22,975천원 앞에 것을 총 집계를 놓으면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 축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10 속개

그러면 우병남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일 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01년도 본예산 에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509,065천원입니다. 수산 진흥관리 소관은 총 222,993천원입니다. 경상 예산은 25,369천원으로 일반 운영비 9,765천원, 여비가 12,004천원, 업무 추진비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 운영비는 부서 기본 운영비가 복사용 지대 2,376천원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예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길승

유길승위원장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사항을 지적하실 때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여비 980만원 설명하십시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980만원은 저희들의 1일 1만원 4.3일19명 12회해서 980만원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작년 기준 해서 한 것입니까? 작년에 얼마 섰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작년 700만원 섰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한 200만원 삭감하면 되겠지요 수산물 축제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아직 본 예산에 계상 안되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당초에 2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 10만 늘어서 15명 이상은 30만원으로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호항 화장실이 10년 전 해리 면사무소에 500만원으로 지었는데 전기 시설이 없고 해서 수세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상 했으며 동호어항 진입도로 과속 방지턱 2개소 50만원. 다음 쓰레기 분리 수거함 설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분리수거함 설치는요 일반특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제작하는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정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작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철공서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냐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없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심원 바다 어장 진입로 포장 도시과 업무에다 넣어서 하는 사업 아니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진입로 라고 해서 마을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길입 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배로 가기 위해서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바다로 가는 길에 포장인데요 파손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심원 9개가 올라왔어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 우선 3개 노선 3,500만원 계상 한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넘어갑시다. 축제식 양식어장 정화에 개인 사업인데도 도비 보조가 나오 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노후 된 어장 445ha 정화하는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김 품종 개량 용역비인데 여기 어디 김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 2001년 2002년도까지 수산기술 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고창군에 알맞은 물김을 배양시켜 가지고 품종을 개량할려고 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김 원전 피해 보상을 어디까지 받았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죽도 동호 앞에까지 만돌앞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보상 받은데가 죽도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13.2㎞까지 보상받았고 지금 김 양식 있는데는 만돌앞에 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만돌앞에 있는 김 개량 용역비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기채

김기채위원

과장님이 넘기면서 예산이 위원들이 알아야 할 데만 설명하십시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선체 유지비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판단 해 가지고 고장나는데 고치고 하는데 500만원 빠져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해면 양식에만 치중하고 내수면에 치중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송어 양식장 1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송어 양식장이 어디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고창군에 송어 양식장 개발 할려고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아니 송어가 고랭지대 15도 이하이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15도 이하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아직 사업자 선정 안되었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런 송어양식장 선정 해 가지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주는 것보다는 송어 양식장 해 가지고 경제성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것인데 기 운영되고 있는 수산업에 다 지원 할 수 있는 자본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인가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런 자금들은 운영자금이 랄지 일영어 자금으로 지원되고있습니다. 다음은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 시설보조 소요가 1억 들어가는데 50% 5,000만원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것 개인한테 해주는가?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고창군이 2명에게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되는데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직판장에서 음식점까지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니까 개인한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부군수님!
우리 농업인 에게 박스 지원 해 주는 것이 50%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앞전에 산업경제과장한테 질문했더니 단체나 법인. 작목반 이런 데다 만 지원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민들한테는 3,000만원,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위성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봄 완료 경지정리 사업 내동지구 23ha
길승

유길승위원장

내동지구가 어디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고창읍입니다. 사동지구, 하갑지구, 송암지구. 국비80%, 도비10%, 군비10%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진마지구 1.2㎞맞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1㎞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방조제가 1㎞나 되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해안지구 쪽에 있는 방조제가 있어요 우리 군 관리가 있고 기반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도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진마지구 1㎞가…
세영

장세영위원

진마지구 축조식으로 싸졌지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그러지요
세영

장세영위원

그래가지고 1㎞밖에 안되지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그전에 방조제가 개인적 축조식 양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 나아기 때문에 방조제 관리
세영

장세영위원

과장님 설계를 잘 참조하시어 가지고 그 안에 농사짓는 사람 민원이 와 가지고 밖에 토사가 쌓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지요 안에 논이 낮추어져 가지고 배수관문을 내는데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러니까 업자한테 잘 단속하시어 가지고 민원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측량할 때 주민과 대화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 논이 거짐 전 의원님 논이거든 다른 사람이 짓는데 저번에 저한테 와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 말은 잘 안 듣고 그 사람들은 설계대로만 한다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안 빠진다는 그런 결과 나오거든요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지로지구, 고현지구, 칠성3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 예정지구 매장 문화재 지표조서 일반지구 207ha 간이 지구가 6ha해서 213ha를 조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 2001년 봄 완료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 4지구 28ha입니다. 다음에 2001년도 가을 착수간이 영농기반개선 6ha 이것도 ha당 1,500만원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연장 12.8㎞에다 1㎞당 10,4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80%, 도비10%, 군비10% 이것도 지시부담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종합 정비사업은 고창지구 3개 읍ㆍ면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사업은 국비50%, 도비 50%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사업 암반 관정입니다. 3공을 도비30%, 군비70% 사업입니다. 소규 모 지표수 개발 사업도 지시부담 사업인데 국비50%, 도비15%, 군비35%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신림, 상하, 해리, 공음이 해당인데 지시부담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읍ㆍ면별 농업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각 면에 작년에 못했던 것을 각면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보수비를 이번에 2억을 올렸습니다. 각 읍ㆍ면에 보수비 각 14개 읍ㆍ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부 군비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 예취기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어서 사 가지고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하천 기성제 유지 보수비 10개 하천에 도비50%, 군비5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창천 환경정비사업 1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고창천에 돌보 분수대도 만들고 좋은 하천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이것도 국비80%, 도비10%, 군비10% 지시부담입니다. 다음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주진천, 고창천에 국비60%, 도비20%, 군비20%,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비30%, 군비70%, 재난예방생활 안전시설 개선사업 도비50%, 군비50%, 소하천 정비 고수 평촌천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음 신흥천, 흥덕천입니다. 56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휴대용 앰프 메가폰 파워팩구입 국비30%, 군비70%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도로방향 표지판 정비입니다. 군도이하 도로표지판이 7개소 4,000만원 계상 한 것입니다. 도로표지판은 기 8년전에 지정표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한번에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5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불가피 해야됩니다. 다음 578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참고로 도산선에1.5㎞, 지석묘 진입도로 무장덕림선1.5㎞, 성산선1.5㎞, 광대선에1㎞, 월암선0.6㎞, 전평선0.7㎞, 화동선 0.4㎞, 총7.2㎞하는 것입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갈마에서 도곡, 장산에서 장호, 아산에 선운사 사업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교량난간 보수공사 저희 교량은 관내 8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도가 30개소, 농어촌 도로 58개소가 있습니다. 예로 고창 모양교 그전 등기소 앞에 그 교량 난간을 보면은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난간 부분을 파이프로 그 기타 지역도 손을 보아야 합니다. 페인트도 바르고 할 계획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10개소라고 할 것이 아니라 6,000만원이면 각각부기를 붙여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교량 88개소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88개소가 아니라 880개소라도 88개소라고 해 가지고 6,000만원이라고 세운 것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이것은 노후 교량보수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에 유동성 있는 예산이다는 이야기 이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아까 모양교
길승

유길승위원장

쉽게 말해서 6,000만원 세워주면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정리해야됩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데이터 나와있습니다. 고수면 고수에 두평간 거기가 군도 기존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손을 못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22,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다음은 토만선 도로입니다. 587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견인차량 임대료 이 부분도 150만 세워 가지고 급할 때가 있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방치하는 차량 학교 정문 앞이라든가 차를 세워두고 가져가지 않으면 주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사항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 그런 내용 어느 지구에 주차단속을 강력히 할 때 참 애로가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견인차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옮기는데 우리는 어차피 돈을 주고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도색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래되고 승강장이 244개소입니다. 근자에 한 것은 깨끗한데 오래 된 것은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 하고자 5,880만원 올렸습니다. 2000년도 20개소 8,200만을 세워서 했고 농촌 지역에 도로는 많은데 사실상 승강장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내년 봄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도시형은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도시형은 신형 신 품질이 많아 나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적게 들것 같드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많이 듭니다. 다음 590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인데 금년에 본 예산에 840등 계상했는데 부족액입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난번 군민과 대화를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소류지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320개소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 준설 계획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준설계획은 없고요
세영

장세영위원

준설예산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준설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세영

장세영위원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민원이 속출했는데 몇 군데도 예산이 하나도 안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민대화 다닐 때 민원으로 재기 된 것인데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쌀 증산 시상금으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여건이 안 맞는 데가 있는데 차 진입이 어렵다던가 이런 곳이 있고 그런데 금년에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대상을 20개소 소류지를 계획했는데 8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군장비는 큰 장비만 가지고 있지 소장비는 없습니다. 업자한테 맞기면 안아방을 깔고 준설을 하는데 군장비의 기술자들이 경험이 없고 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군장비를 가지고 8개소 정도 할려고 합니다. 0위원 장세영 1월달 되면 군수님 군정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는데 과장님 그 예산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 농로사리부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10%정도 했습니다. 금년도 할 예정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보기에 농로에 포장은 못해주어도 농민들이 다니면서 요철이 심해 가지고 그것 사리부설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아니 필요한데 이번에 쌀 증산에 시상금이 나옵니다. 그 시상금으로 산업과와 협의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부안면에 증산에서 상오까지 농어촌 도로가 지금 사리까지 되어 가지고 포장 일보직전에 예산이 안서 가지고 그 주민들이 군에 와서 데모를 하니 군수님한테 항의 방문을 하니 난리를 내는 이것 포장 일보 직전에서 한 4,5년 되었단 말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알고있는데 검산에서 2.5㎞ 구간은 2002년도에 도로 납니다. 중장기 계획이라 해서 착공하면 끝내고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여건이라든가 경재성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씩 바꾸어 질려면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 내규적 방침을 해놓고 하는데 검산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2002년도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번 군민과 대화할 때 문제인데 직원들 판과를 보니까요 직원들 출장 여비던 여기 보니까 왜 그러느냐면 저희 의원들이라도 출장여비를 많이 세워 들여서 소규모 경지정리라든가 경지정리 하자 발생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비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여비 예산 세워주더라도 감독을 잘 해야지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관내출장 나아가는 것을 여비를 세워주어요?
세영

장세영위원

관내 여비를 세워서라도 감독을 잘 하시어 가지고 감독을 안해 가지고 민원이 많드라고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설계를 할 당시에 감보용지 감소가 되니까 그런 예상은 지하 3m 파면은 암반이 나올 것이다 예측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보링 해 가지고 큰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있고 설계 내용은 감사를 받습니다 물론 기술직이 와서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한다면 부족 시공은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큰 사업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도로관리 사업소가 있습니다 도 관내 거기에 각종 사업의 시험 의뢰를 해 가지고 볼드라든가 토공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건설과 사업은 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잡 시공은 가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호안을 붙이는데 소로쪽에 많이 몸부림을 치면은 깨끗하게 붙이는데 그런 기술이 조금 약한 돈을 똑같이 가지고 약한 기술자를 선정했을 때 조잡 시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족 시공이라든가 옛날 콘크리트를 썩어하는데 레미콘에서 하는데 레미콘 자체는 강도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시어도 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기반조성계장이랄지 실무 공무원들을 보면 공사입찰해서 하는 사람들이 말 안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소규모경지정리라든 경지정리에 방법은 설계보다 더 주민들이 더 잘 알거요 지형에 따라서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지역에 위원장이 있어요
세영

장세영위원

물론 위원장이 있어요 있는데 위원장 마음대로 하면 자기 사리사욕 챙겨버려요 자기 농토로 좀 감독하시어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감독하시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인가를 들어주면 우리가 군민과 대화 의정보고 다닐 때 민원이 줄어들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저희 사업은 다수가 도로라든가 경지정리 사업은 주민 설명회를 같습니다 설계가 나오면은 현지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사업을 착수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녹 취 불 능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녹 취 불 능
길승

유길승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영계획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0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50 속개

다음은 강희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예산서 34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주요 소관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병행해서하겠습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342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가급적 절약되는 방향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13,200만원은 작년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간이 상수도 우물 소약구입비 2,363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하수관리 정비사업 11.4㎞는 전 읍ㆍ면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하수관리 정비로 양여금과 군비로 2,018,708천원입니다. 선운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제가 업무 보고시 보고를 들여습니다만은 환경부에 저희가 1.8㎞를 건의를 했습니다. 약 반절정도 군비를 세워 놓으면 하는 뜻에서 군비 계상했고 양여금 오면은 실시 설계하고 반절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산면 선운산 하수처리장입니다. 이것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담당 과장이 현지 답사까지 마치고 금명간에 국회 예산 통과되면 내시가 올 것으로 저희가 올해 실시 설계비 1,100만원하고 시설비로 여기서 양여금은70%, 군비는30%입니다. 627,43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하수관리 시설부대비하고 선운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로 세웠습니다. 부대비는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 따라서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 관리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2002년까지 3년동안 년 44,000만원씩 대우와 위탁 관리를 계약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시설비 고창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건입니다. 이것이 고창, 해리, 대산으로 되어있는데 해리가 아니고 아산입니다. 고창, 아산, 대산입니다. 3,000만원씩 3개소에 9,000만원 용역을 합니다. 다음 읍ㆍ면 소재지 하수도 준설공사 14개 읍ㆍ면 소재지에 2,000만원 가지고 준설을 하고자 합니다. 장마 이전에 무장면
길승

유길승위원장

아산은 어디이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하수도 종말 처리장이 선운사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까 나온 양여금으로는 실시 설계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아산 선운사뿐만 아니라 소재지천
길승

유길승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선운사 입구까지 하수종말 처리 관을 묻는다는 것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선운사 별도만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니까 하수 관리를 거기까지 하는 것 아니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용역을 해 보아야지요 양이 많은가 선운사뒤 마을 반암까지 대산은 소도읍 하수도 처리장이 들어있습니다. 고창군 관내 고창읍하고 흥덕, 해리, 무장, 아산면 단위 하수처리장을 소규모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무장 시장 하수도 개보수 사업은 100m에 1,500만원입니다. 해리면 중구 간이 상수도 개보수 800만원, 흥덕면 시내 간이 상수도 개보수 1,200만원, 성내면 낙산에서 은골까지 2,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내 연못 2,000만원하고 휀스,커버등 2,000만원.
길승

유길승위원장

연못을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하천으로 나아가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다 고기를 키우는…
길승

유길승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재작년에 현장 답사를 했었는데 연못같이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연못이 아닙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연못은 아닌데 그때 당시 거기서 설명할 때 거기다가 금붕어 및 잉어 키운다고 분명히 했는데 거기다 고기 키운다고 했다고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하수 정화한 물로 고기를 키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 가면 종말처리장 물에 금붕어 키우거든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오사카 가 보았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그런 식으로 연못에다 고기 키우면서 학생들도 견학해 보고 또 혐오 시설로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보면 직접 그 물을 집어넣습니다 고기를 키우는 그런 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견학을 학생들이 무엇할려고 견학 옵니까? 견학 이용가치가 없지 않아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환경 그런 과목이 들어 있어 가지고요 선운사도 가보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견학 코스로 해서 글짓기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대수선비입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 10월30일…
길승

유길승위원장

아니 안전관리 시설 설치 2,000만원 이것이 무엇이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이것 2,000만원을 지금 나아가는 하천에 떨어지는 물하고 들어오는데 하고 사람이 자꾸 보는데 빠질 문제가 있어요 당초에 설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보는데 거기에 휀스 설치하려고 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들어오는 물은 못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휀스를 설치를 하려고 해요 하천으로 빠지는데도 위험하게 되어있어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연못을 만들어서 금붕어를 키우면 하천에 떨어지는 물은 자동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연못을 일부가 가던 단체가 가던 하수종말처리 된 물로 금붕어 키운단 말이요 그러면 그 자체로 정화가 된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쳐다 볼 라고 하는 필요없지 않느냐 이 말이요 깨끗해 가지고 붕어가 크는데 의심스러워 가지고 또 밑에 가서 쳐다본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말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느냐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사람 심리 가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심리하나 때문에 군비를 막 갔다 써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또 주민들도 고창천 옆으로 지나가거든요 거기가 휀스가 있어야 되는데 갖길 가다가 빠지기나 하고 하면 해서 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위험하니까 해야하는 것은 물 쳐다보려고 하는 것보다 위험해서 쳐야한다는 것은 안 해야 할 때가 없어요 사람 있는데 쳐다보고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냐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국가 공공시설은 안전해야합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2000년 10월30일 부로 하자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건물에 건축 부분이라든가 전기기계부분 계량부분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수선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년간 2,000만원씩 수선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남으면 반납해야지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예비비 성격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지렁이도 기르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길승

유길승위원장

지금 지렁이는 키우고 있어요 수입이 있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3년 키워야 년간 3,000만원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3년 후부터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내년 2년차 들어가지요 내년부터는 3,000만원씩 순 세입이 들어오지요 잘 크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수종말처리장 기기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 관리로 장비구입 440만원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장비구입은 세세한 내용은 없습니까? 어떠한 장비 구입한다라는 세세한 내용은 없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있습니다. 기계류 다음에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4,331,782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선운산 관리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는 지침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입장권 유인하는데 5,831천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400만원, 선운산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300만원. 다음은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청소 400만원, 수거료 300만원. 다음 362페이지 매표소 및 미화원 특근매식비 160만원, 연료비등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향토 유물 전시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문 열어놓고 관리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난방 연료는 사람이 없는데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습할 때는 난방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것을 원칙적 통풍이 잘 되도록 사업적인 시설을 해야지 몇 수천 년을 지난 8만 대장경도 그대로 놓아두고 보존이 되는데 농기계 불피웠다 컸다 불 피웠다 컸다 하면 차말로 못쓰게될 원인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이제 아무런 대책없이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겨울에 운영하는 것으로 633천원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은 선운사 관리소장이 관리운영 방침을 바꾸고 습기가 차면은 습기가 빠질 수 있는 시설을 원천적으로 고쳐야지 더군다나 유물전시관에다 난방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요 다음 설명하십시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공원 등산로 안내판 정비 5개소 50만원, 관리사무소 형광등 교체 60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비둘기 사료구입, 제초제 농약구입, 유체종자대, 경운료등입니다. 다음은 선운산 관리사무소 민간 위탁비 산정 용역비 1,000만원, 선운산 도립공원 자연 자원조사 용역 2,500만원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것 산림축산과 예산에도 있는데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산림과 것은 자연자원조사는 안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다음 시설비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주차장 차선도색 450만원. 집단 시설지구 도로 확포장입니다 현재 야영장에서 산세도 호텔까지 약 140m 포장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로포장 하는데 6,160만원. 선운천 돌보설치입니다 시멘트 보를 헐고 돌보로 4개소에 4,000만원 공원시설 상수도 계량기 설치 공사입니다 여기는 지하수로 상수도 쓰는데 상수도 요금 부과하는데 계량기 구입 1,600만원, 관광 안내판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데 3개소 1,200만원, 공원 시설물 교체 및 신규로 10개소 1,000만원, 대형주차장 동백장 사이 소화천에 지주목하고 철망 설치하는데 1,300만원, 넝쿨장미 160m에 식재 하는데 300만원, 선운산 도립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것도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내년도 시행을 해야합니다 8,000만원, 관리사무실하고 공중화장실 6군데에 장애자 편익시설 700만원 1개소에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말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관광객 편익 도모용 냉ㆍ온수기 구입 1대 150만원 관리사무소에 와 가지고 물을 요구합니다. 다음 공원 관리용 동력 제초기 구입 제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공중화장실 비치용 핸드 드라이기 구입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인데 가장 큰 것은 간이오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9개소 756만원, 운영 수당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4명 4회 80만원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시설비로 마을 기반 정비사업 4개마을 시설비입니다 국비하고 군비로만 되어있습니다. 다음 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 4개소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205동 30만원씩 도비하고 군비 각각 50%씩
길승

유길승위원장

올해 하면 거의 다 끝나요? 매년 세우는데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빈집이 많아요 매년 생겨요 다음에 도시과 부서 기본 운영비도 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국내 여비는 도시과 인원이 3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417페이지 시설비도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것은 2001년도 12월까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2,000만원×4개 읍ㆍ면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잘못되었습니다. 1,000만원×8개 읍ㆍ면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공원에서 경찰서간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 면적은 3,466㎡입니다 25,000만원.
길승

유길승위원장

여중 뒤로 도로를 낸다 이야기이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아니지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새마을 공원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낸다는 것인가?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다음 동리국악당에서 농업기술센타 도로 개설입니다. 다음 남초등학교에서 동양기계간 도로공사 토지 매입비입니다 12,500만원. 고창시가지 주차장 시설 공사비 5억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여기 어디이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우체국 건너편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다음 화평노인당 옆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가 8,000만원, 공사비 1,000만원 해서 9,000만원입니다. 연장35m 폭8m입니다. 다음 흥덕 배풍산 진입도로 1억, 새마을 공원 4차선 확포장 공사비 이것은 시설비 실시 설계비 보상금5억 포함해서 2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녹 취 불 능 시설부대비 사업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지역개발 일반 수용비입니다. 새마을 도로 분활 측량 및 이전 수수료 960만원하고 광고물 일제조사 기록 보존 사진대 112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고수면 복지회관 제세 공과금입니다.저희가 8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특색이 있습니다. 하절기에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목욕을 하는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전기료 지하수 양수하는 전기료라도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입니다. 도서 종합 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 종합개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 설계비 오지개발 사업은 성송하고 심원, 아산입니다만은 성송면이 해당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요율에 맞추었습니다. 시설비 주민 생활 편익사업 군수님 포괄 사업비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온천교간 보도블럭 정비공사 1,260m 248,200천원입니다. 여기 보도블럭이 안되고 경계선만 남겨놓았습니다. 소규모 도로 파손보수 우리가 지난 8월달에 일제히 마을 안길 진입로 조사했더니 315개소가 파손되거나 요철 부분이 심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위해서 2억입니다. 전 읍ㆍ면이 해당됩니다. 읍ㆍ면 벽보 게시판 설치 올해는 협조해주시어 가지고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벽보 게시판 현재 20개소입니다. 벽보를 아무 데나 붙여 가지고 아주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읍ㆍ면당 3개소 해 가지고 4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260만원. 공음면 소재지 보도블럭 정비입니다. 이것은92년도 설치했는데 공음중에서 농협 사이입니다 600m 6,700만원. 성송면 지방공단 해제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양사 안길포장 250m 2,500만원. 대산면 이팝나무 천연기 념물 보호 우회도로 개설 2,0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2001년도 이팝나무 보호시설 구비로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지원 받게 되어있습니다. 대산면 장자산공원 일봉동산 주차시설 1,000만원입니다. 대산면에 일봉동산하고 몽불사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이것 숙원사업 1,000만원. 대산면 반용 진입도로 교통사고 위험개선 900만원 티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로로 진입하는데 90도로 진입을 합니다 양쪽에 날개 도로를 만들어서 좌회전 우전회전 진입하는데 좋게 하는 것입니다. 심원면 소재지 보도블럭 및 하수도 정비 3,000만원, 흥덕면 빈월산 진입도로 개설 및 하수도 정비공사 2,500만원, 흥덕소재지 보도블럭 416m 86년도 설치 한 것입니다 5,000만원, 흥덕 우체국에서 줄포 삼거리까지 신림면 작산마을 독배기 진입도로 포장공사 3,200만원, 250m 도민체전대비 고창읍 시가지 정비입니다 400만원, 보도블럭 정비 2,700만원. 다음 읍ㆍ면 소규모 사업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이것은 넘어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다음은 430페이지 시설 부대비입니다 설명 드린 사업에 대한 최소화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군수님 재량사업비 민간보조로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죽도자가 발전 수리비 및 유류대 1,200만원, 대산면 발산마을 계약 퇴비 시범마을 된 약속입니다 회관신축 3,000만원, 도민체전 고창읍 시가지 정비 건물 담당 도색 및 정비 3,635만원. 다음 마을 모정 건림 14개 읍ㆍ면 2개소 2,8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현수막 철거용 절단기 구입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본 예산 세입은 생략하고요 687페이지 세출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47만원 등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전산망 유지 보수비 630만원. 다음은 상수도 시설 배수지 전기 요금입니다. 고창, 무장, 해리, 대산, 흥덕 5,400만원, 부안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 배분요금 359,532천원, 사용료금 783,015천원 이것은 부안댐과 계약된 것입니다. 다음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올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참석 수당 2회 70만원, 검침원 검침복 구입 100만원, 취ㆍ정수장 난방비 7개소 468만원. 다음은 배수지 물탱크청소 고창, 무장, 해리, 대산, 흥덕 2회 2,500만원, 취ㆍ정수장 관리실 도색 및 도배 400만원, 국내여비 108만원. 다음 692페이지 고창군 상수도 관망도 작성 용역비 1억원. 그 다음 시설비 상수도 누수지역 개보수 6개 읍ㆍ면이 아니고 9개 읍ㆍ면입니다. 20개소 3,600만원, 상수도 노후 시설물 개보수 9개 읍ㆍ면에 20개소 2,400만원, 업소 및 가정급수신설 이것은 수용가에서 군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면은 사업을 세워놓았다가 다시 사업을 매꾸면서 공사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군비가 아닙니다 고창읍 상 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12,400만원, 아산면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4㎞ 34,000만원, 무장 배수지 송수관로 개량공사 위해서 말하는 송수관로는 배수지로 올라가는 것이고 상수도 노후관은 배수지에서 개인가 가호 가는 송수관입니다 3,000만원, 무장 상수도가 압펌프장 자동화시설 지금 수동으로 돌리고 다시 내려가서 끄고 하는데 자동화 시설로 350만원, 무장 배수지 물탱크 방수입니다 1,500만원, 해리 통합 배수지 송수관로 연결 소재지까지 3,700m 연결해 주는 공사입니다 48,100만원, 연결되면 상하까지 갑니다 흥덕 복용마을 광역 상수도 시설 7,500만원, 흥덕 상수도 규산염 구입 4,200만원 성내 옥제 광역 상수도 사업 5,000만원, 신림 해암마을 광역 상수도 사업 4,900만원 작년도까지 년차적 했습니다 연결 부분입니다. 다음 부안 연기동 광역 상수도 사업 1,000m 3,000만원, 마을 입구까지 되어있는데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안 상수도 노후관 개량 700m에 4,900만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해안 지역 염분이 많기 때문에 해리 배수지 신동호에서 구시포간 급수관로 설치 95,000만원, 해리 신동호에서 상부마을간 급수관로 3.6㎞ 29,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들 수행하기 위한 시설 최소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가정용 개량기 시설 800개 1,600만원, 계량기 보호통 800개 3,360만원, 검정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1,300만원, 상수도 미터기 봉인장치구입 480만원, 상수도 응급복구용 물품구입 5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부안댐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고창군 부담액 7,000만원입니다. 다음 차입금이자 고창 하수도 2,538천원, 섬진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3,360만원,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이것은 확정 된 것입니까? 예산 올려 가지고 면별로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면에서 선정하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협의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상포 간이 상수도,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여기 보니까 간이 상수도 예산이 많이 섰는데 도시과에서 어렵다고 해서 예결위원장 정길진씨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도 수도과장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리면 반영해 주겠다고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부안면 우체국 앞에 보도 블럭 관계 거기가 다른데 하고 틀려 가지고 우리 부안면 공사가 이상하게 되었어요 하수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로 만 들어놓고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빙판 지고 망가지고 부안면 노인당 인사를 갔더니 노인 한 분이 넘어져 가지고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하수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앞에서부터 도로변으로 물이 내려오고 해서 눈이 조금만 오면 빙판길 되어 가지고 사고도 나고 보도블럭도 망가지고 현지조사 해서 제가 면장님 보고 올리라고 했더니 올렸는데 안되었다고 하드라고요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고 거기가 년도는 몇 년도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참작하여 주십시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참작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 12월13일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5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