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수동
장수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농정의 행정이 많은 발전을 이룩하는데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농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진천군 농촌발전심의위원 수당에 420만원 계상하셨는데 농촌발전심의위원회가 몇명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8명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년도에는 33명이었는데 5명이 줄은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비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에 33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8명으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 좀 줄인 인원있잖아요, 그것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260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민.학.관 공동농업정보화사업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하는 것인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민.학.관 공동정보화사업은 주성대학교와 우리 군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주성대학교 정보통신과 학생들이 우리 군을 방문을 해서 농민들이 가서 교육받기 어려운때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월달에 한바가 있고 그래서 1월달 2월달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농가에 직접 우리 정보화를 위해서 직접 와서할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진천특산품 홍보용 견본품 제작은 쌀하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짜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기계화 영농사반하고 과수용 농기계반, 기능사 전문반 이것은 금년에 새로하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도민교육원 여비보상금에 나와있는 항목은 중간에 다소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중간에 인원수나 이런 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도에는 기계화 영농반이나 과수, 농기계, 기능사 전문반은 교육을 안갔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안간 항목도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항목이 여러개있는데 그 예산이 서면 거기에 그때그때 교육을 골라서 형편에 맞는대로 간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264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벼 계약재배물량 생산장려금을 주시는데 이것은 3억을 어떻게주실 계획이십니까 264페이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지금 우리가 쌀을 양질의 쌀을 우리가 계약해서 좋은 원료를 확보해서 생거진천쌀로 내기 위해서 농가와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질 좋은 쌀 생산지역이라든지 품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시를 하고 생산 계약재배나 이런 것은 농협과 업체, 농가 이렇게하고 포장재조사는 농협과 농정과 기술센터 크게 벼 수매는 농협과 출하업체 장려금은 군과 업체에서 지불하고 공동 포장제를 쌀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수매 벼 출하는 진천쌀지키미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지난해에 업무보고를 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농가에 직접 보조가 되는 것이지요 생산장료금으로 해서 군에서 계약재배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센터하고 지키미위원회에서 합격이 되면 농협으로 일괄해서 해주고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보조라든가 어떠한 농약이나 아니면은 제초제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은 직접 보조가 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수매라든가 그 단가에 프러스시켜주는 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가을에 착수하는 경지정리지역에 할 것입니까, 8억 3,163만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당해년도 기계화 경지정리사업 지구가 아니고 우리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전조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 계획은 어디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금년도에 올린 곳이 21㎞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21㎞를 올려놨는데 지구가 여러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덕산, 초평, 이월, 광혜원해서 21㎞했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전부 현지확인해서 8㎞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올린 것은 21㎞를 올렸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1㎞를 전체적으로 군에서 필요한데를 올렸는데 사업은 8㎞ 부분에만 나와있는데 그 지역은 농림부에서 나와가지고 보고서 어느 지역은 결정하겠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기계화 경작로할 때 많은 그러니까 농가들이 다닐 수 있는 길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선정할 때 잘하셔야 돼요, 그 전에 진천읍에 성석리같은 데는 작은 지역에 그것을 해놓고 이렇게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해놨을때에 정말 농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장소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터는 나왔습니까 넓이 폭 몇미터로 하게 돼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3미터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벌써 이미 5미터 폭으로 했던데가 있고 한데 이것이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이것이 아마 농림부에서부터 5미터를 안하고 3미터나 이렇게하라고 지시가 돼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시나 수시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4미터나 5미터해줘야지 3미터로하면 경운기 피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왕하는 것 줄이더라도 넓혀달라고 하는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농로 확포장은 5미터로 있고 포장을 3미터하면 양쪽에 2미터는 파서 곡식을 심고해서 정말 기계화 경작로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이 오셨을 때에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농림부에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되는거예요, 정책적으로 5미터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5미터 해놓으면 5미터 포장을 해야 되는데 3미터한다면은 전체하시고 저희도 건의할 기회가 되면 자꾸 건의해서 앞으로 그렇게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같아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자꾸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66쪽에 신규 휴경지논 생산화지원은 본군 사람이 타군에 가서 경작을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지원은 지목이 우리 관내에 진천군 관내에 하는 것으로 대지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군에 있는 사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본군에 살면서 음성땅에서 하는 것은 안되고 음성군 주민이 진천에서 하면 지구별로 진천군땅만.
정광섭위원
진천땅은 가능하고 타군에서는 안된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벽암사거리 쌀돌이 조형물 그것을 건설특위할 때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경영유통과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사항 추진보고시에 쌀돌이 뒤에 조형물을 말씀을 드렸더니 농정과소관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방향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쌀돌이 조형물은 경영유통과에서 제작을 해서 해놨습니다마는 중간에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쌀돌이 조형물에 대한 뒷면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몇번 말씀이 되셔가지고 저희들이 쌀생산 실적가산금이라고 시상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때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7개읍면해서 운영비가 840만원 계상됐는데 읍면별로 개최횟수가 같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관련 운영위원은 읍면에서 10인내지 40인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위원회당 120만원씩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위원들에게 여비지급이 되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읍면에 재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횟수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액수가 얼마안되고 해서 식사정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여비는 각 읍면에 배정을 한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우리가 12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항공방제간식비가 5,000원씩 2식해서 4명해서 38만 4,000원인데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간식비입니까 식비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비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다른 것은 간식비가 보통 2,000원-1,500원 계상되는데 5,000원 세운 까닭이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침 새벽부터 일찍해서 아침식사하고 점심사이에 먹기 때문에 간식이라고 하는데 밥같은 것을 주고 그래야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실지는 식비지급 되는 것이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런데 아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점심사이에.
종석
김종석위원
참 먹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침을 먹고 점심사이에 그때 식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식비나 마찬가지네요?
철래
김철래위원
새벽에 나와서 일을하고 끝나면 10시나 11시쯤 먹으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 1식 1,500명이 있어서 240만원 계상됐는데 여기 80%만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1,500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80%면 1인당 금액 어느정도 되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개가 군인들이 와서 일손돕기 하는 것인데 이것은 2,000원에 대한 80%면 1,600원정도해서.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1,500원이든지 1,600원 금액을 그대로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을 잔뜩 세워놓고 거기서 80%해서 20% 감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일반 운영비에 2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예산에 당초에 절감을 안하고요 1회때 15%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7,300만원을 금년에는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40억 4,000만원에서 금년도 34억 6,700만원이 됐는데요 20%를 저희가 절감을 한 것은 그러면 부기를 왜 80%로 했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절감 20%를 한 것은 저희 군에 예산절감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를 절감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는 것은 물량을 줄이든지 단가를 줄이든지 그렇게해서 일단 예산에 맞추어서 쓸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알았습니다. 264페이지에 포상금에 쌀증산 시책추진 우수읍면 시상하는데 이것은 몇 개 읍면에 주는 것입니까 500만원 계상됐는데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4개 읍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등만 2,000만원주고, 나머지는 1,000만원씩.
종석
김종석위원
이것이 1년에 한 번하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266페이지에 토종잡곡 관광자원화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지원되는 관광저기로 지목해서 한 장소가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진천군에서는 진천읍 연곡리하고 덕산면 기전리에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주 품목은 조하고 수수 메밀 그 사항을 해서 한 사항으로 이것은 주로 품목이 조나 수수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재배를 한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배를 해서 어느 곳에서 이것을 판매를 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것은 농가에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밭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종석
김종석위원
관광농원에 가면 진열이 돼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수수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규 휴경논 생산화지원하고 거기에 1,200만원하고 267페이지에 휴경논 생산화답 제초제 지원했는데 생산화 지원하고 제초제 지원하고는 뜻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천군에서는 당초에 휴경논 생산화답 제초제 지원을 5ha정도하려고 해서 이 사항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더 많이해라 그래서 12ha를 하라고 지시가 돼서 그 12ha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면적으로는 도에서 내려온 것은 12ha이고 당초에 우리가 계상했던 것은 5ha해서 면적적으로 7ha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나중에 추경에 12ha가 되게 되면 더 세워서라도 이것을 같이 제초제를 지원해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것이 상이해서,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2억 2,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어디를 증설하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월 미곡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월농협에 있는 것?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을 군비로 증설해 주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 군비가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는 전혀 자치단체에서도 더 관심을 갖도록 한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군비를 일부하는 것으로 지침이 10%정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다른 미곡처리장도 이거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해줄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의회에서 군비 안해주면은 못하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262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농약대지원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서 군에서 올해는 종자답을 따로 이렇게해서 할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자는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보면은 잡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원종장에 지금 보면은 신추청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육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좀더 종자를 공급을 해보자해서 이것은 군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원종장 벼 육묘한 신추청벼를 우리가 사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서 사후에 관리를 해서 종자를 보급해볼 그러한 의향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추청벼를 본군에서 종자를 확보해서 원 농가에 주어가지고 종자생산을 할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면적을 어느정도 할 것입니까 금년에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0.8ha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0.8ha요 여기서 생산되는 ㎏수로 얼마나 가능한건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약 600㎏ 벼로 봤을 적에.
철래
김철래위원
벼 600㎏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다 동료위원님들이 짚어주셨는데 추곡수매소식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벼수매를 하는데 문백같은 각 면에 싸이로가 다 돼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벼 수매는 농협에서 덕산, 이월, 진천 세군데하고 풍진공사 개인업체해서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4개소에서, 그런데 문백같은 경우에는 풍진공사인가요 풍진으로 갔다가 수매를 하라고 지정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당초부터 RPC공약이라고 해서 진천이면 진천 이월이면 이월 광혜원 저쪽에 풍진은 문백, 초평 이렇게해서 물량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량을 고루 배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문백농민들은 풍진에 물수매를 해서 벼 수매를 해서 아직 벼값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불평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문백면장으로 역임하고 계실적에도 그런 것을 겪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리로 지정을 했으면 지정을 해줘서 농민들이 거기다 수매를 했으면 받는 것까지도 지정을 해준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으니까 또 문백면 같은 경우에는 진천 상산단위조합에 싸이로를 만드는데 문백농협에서 1억을 같이 투자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천 상산단위조합에 수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풍진에 갔다 수매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문백농협에서 투자한 싸이로 같이 만들고 한데에 수매를 하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하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군에 농업인구는 약 23,000명정도 전체 인구에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예산의 5.5%가 삭감한 55억 2,435만원 일반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45억 4,65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농정과 본위원이 모두에서 이렇게 봤을 적에 39%가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는 어느면으로 농업군인데 농업의 예산이 전년대비 33.8%가 삭감이 돼있고요 또 일반회계에 대비해서는 64%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9억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농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농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한 번 소신있는 답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000년도 당초예산액의 90억 9,000만원보다 37.5%인 34억 1,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대규모 경지정리하고 장원리에 배수개선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수히 국비로 한 사업은 2001년도부터 전액을 도에서 직접 군으로 예산을 내려줬던 것을 농업기반공사로 직접 예산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약 40억정도 되는 것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전년대비보다는 약 조금 더 금년도가 예산이 선 것으로 그래서 대규모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이런 것이 기반공사로 직접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셔가지고요 본위원이 농민들과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262페이지에 예비 못자리를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약간 이것이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단가가 약 금년으로 봐서 상자 1개당 3,000원정도가 됐지요 금년에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은 만상자를 해서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최소한도 실비는 받는 것인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체 무상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지난해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난 번에도 예비비로 해서 만상자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비비로 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만상자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비비에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효용면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전년도에 모가 부족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아주 전량을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담당께서 위원들의 질의중에 답변을 내년도 예산에는 경상비에서 일률적으로 20%를 한 것이 약 5억 7,000만원정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답변이다 예를 들면은 농정과 예산에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쌀 다수확 농가시상은 이제까지 100만원씩 계속줬습니다. 또 선도농업인 시상도 역시 마찬가지 액수를 이렇게 줬는데 그래 시상금에도 20%를 감해서 100만원주던 것을 80만원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물량과 금액을 20% 감했다 또 본위원 견해는 경상비를 20% 감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일률적이 아닌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까지 퇴비증산 풀베기대회를 본위원 지역구에서도 했고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예치기를 10대씩 시상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주던 것을 군재정 형편에 의해서 금년에 5대만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시상에 10대씩하던 것을 경상비를 줄이자 해서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께서 그러면 시상하는데 100만원 주던 것을 80만원 주어가지고서 되겠느냐 안될 것 같으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 농정과 입장에서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은섭
송은섭위원
추경에 세울것도 없어요 이런 것은 무슨시상금을 추경에 세우고 그래요 농민을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의회측에서도 의견을 낼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 시상금 문제만은 예산담당하는 측에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전액 전년도 수준만큼은 더 해주지 못할망정 자꾸만 어렵습니다. 농촌은 자꾸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전액 확보를 해주시도록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 자리에서 합시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됐구요, 또 264페이지에 벼계약재배물량 생산장려금이 40만원씩이지요 1ha당 그러면 300평당 4만원이지요 그런 계산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거 생산장려금 300평에 4만원 주어서 무슨 장려를 한다는건가 얘기를 해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청벼나 이런 것을 할적에는 업체에서 조금 더 하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뭐를 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업체에서 농협이나 수매계약하는 단체 거기서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철래
김철래위원
그 사람들 돈을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줘요?
은섭
송은섭위원
본예산에 여기서 계산을 따져봅시다. 본군에 우리가 10a당 530㎏으로 했는데 그것이 추청벼로 할적에 작년보다 540㎏해서 더 증산해서 540㎏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될 경우에는 추청벼를 했을 적에 10a당 본군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추청벼로 해서 본군에 생산량을 별도로 본석을 한 것은 없고요 전국 평균으로 진흥청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은 453㎏으로 추청벼가 나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453㎏ 조곡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정곡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계산이 쉽게 안나오는데 4만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농협이나 일반 미곡상에서 정곡으로 해서 80㎏을 쉽게 얘기해서 판매할 적에 4만원을 나누어준다는 얘기인가요 80㎏ 기준으로 해서 정곡입니까 조곡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어떤 것을?
은섭
송은섭위원
생산장려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생산장려금은 40㎏ 포대당 조곡으로 따지는 것이지요 40㎏포대당 약 2,500원정도 더 주려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송은
송은
ㅅ버 위원 4만원이면 2,500원이다 이거예요, 40㎏이면 상당히 많이 주는거네요 됐네요 그러면 좋은 사업이고요, 267페이지에 양질미생산단지 조성사업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생산장려금을 주는 그것은 양질미에서 주는 것이지요, 지금 추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양질미도 역시 추청이다 단지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질미생산단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으로 이것은 뭐를 그러니까 계약재배하는 단지는 일부 지역에 편중돼있습니다마는 양질미는 7개면에서 나름대로 벼가 재배가 좀 선도한다 그런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7개면에 공동으로 해서 큰면은 20ha씩이고 나머지는 10ha씩해서 그래서 이것을 단지를 7개면에 골고루해서 단지를 육성함으로써 인근에서 그것을 따라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양질미단지를 하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본군에 양질미 즉 추청을 기준으로 해서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약 한 1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면적으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851ha정도 13%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볼적에 벼개약재배 장려금한 것은 750ha 또 20ha씩 7개면에 할적에 140, 그러면 890ha인데 그러면 전체 쉽게 얘기해서 전체 추청벼하는데는 전부다가 보조금을 준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벼 양질미단지하고 벼계약재배는 품목이 추청으로 동일된 것이 아니고 품종고시를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대안이라든지 추청만 해가지고 단지를 묶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266페이지요 청정농산물 시범단지는 1개소 하셨는데 그 사항ㅇ느 어디를 하시는 것인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은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되고 금년도 처음 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계상이 됐지 아직 장소는 못정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좋습니다. 이거 의회측에서 항상 얘기가 되는데 그 밑에 개량물고 지원사업이요 이거 역시 금년에 일종에 배정을 하니까 농민들한테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이런 사업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사항은 전년도에도 2001년도 농림사업 신청할 적에 농가가 신청한 양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신청한 양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요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수리시설이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수리시설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수리시설이 있고 그렇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이거 3,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해가 해마다 오고 있는데 양수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수시로 이것이 고장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은 어디 일괄적으로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저희들이 과장났을 적에 수리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군소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부군수님 보충답변 고맙고요 본위원이 농정과장께 요구한 자료를,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께서는 김철래 위원이 요청한 농촌발전심의위원회명단, 송은섭 위원님이 요구한 대규모 사업 타기관 예산내역 이것은 13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유통과소관예산심사
10시 5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예산과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동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0년도에 마지막 막바지 경영유통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한해동안 경영유통과사업이 환경의 변화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가축살처분 평가위원수당이 5회가 있고 살처분운송임차료가 10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운송을 10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처분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가축위생소에서 살처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송비를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2회인데 금년도는 8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종석
김종석위원
추정해서 10회정도 될 것이다 해서 세운거지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것만 한 것 아닙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운송을 하다가 갔다가 태웁니까 아니면 파묻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전부 소각시킵니다.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을 시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재료비에 282페이지까지 여기에 산출된 두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연말 통계숫자에 의해서 이것을 갈음해서.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연말 전체적인 우리 군내에 통계숫자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그래서 도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숫자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됩니까, 통계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요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에 이것이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정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축산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그리고 284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축사환경개선사업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대상농가 선정은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선정과 그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선정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신규사업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아직 안내려왔지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우 고급육브랜드화 사업해서 200만원이 지원됐는데 1개소가 있는데 지원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신규사업인데 1개소를 축협에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포장재 개발하는데에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를 주는데 이것은 천이나 튼튼한 것으로 해서 쇼핑백 비슷하게 만들어서 영구히 쓰는 것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담을 축협에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효소제 공급이라고 해서 98호로 돼있는데 98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하는 것이고 사용 시기는 언제하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것은 돼지에서 분뇨를 좀 적게 나오고 그것을 효소제를 먹여서 분뇨가 나오면 파리같은 것이 번식이 안되게끔 유충이 번식이 안되게 내년도 처음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것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98호 대상농가가 98호가 맞는 것이지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해보고서 좋으면 더하려고 아직 대상자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으로서 98호가,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50%로 감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신규사업을 세워놓고 어째서 50% 횟수를 감하게 된건가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에는 군비, 자담 50%를 더 추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0% 잡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비단잉어 서식지 조성해서 사료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진천저수지를 지금하는데 이것은 광혜원 비단잉어를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면 1차적 선별한 것을 갖고서 그것을 갖고서 키우기 위한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백곡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천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진천저수지에다가, 백곡저수지 죄송합니다. 백곡저수지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곡저수지에 비단잉어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는 사료인가 아니면은 비단잉어 양식하고 있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양식하는 치어를 6㎝ 키워서 사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키운 것에 대한 사료비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치어 6㎝를 키울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백곡저수지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식농가에 주는 것이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양식농가에 치어사업비를 주는 것이지요, 치어사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를 키워서 백곡저수지로 방어를 시키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비단잉어 서식지 조성해서 이해가,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백곡저수지에 매년 관상어를 거기다 넣는데 치어를 키워서 거기 갔다놓는데 농가에서 치어 키울때에 사료를 보조해주는 것이다 이거지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농가는 어떤 농가에 해주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것은 광혜원 관상어단지에서 우수 농가를 선정해서 주려고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우수농가?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관상어법인.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이 비단잉어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정하는데 1차에 선정하고 나머지 거기 남은 것 그것가지고 방류하는 것이지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그것을 사료를 줘가지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거 고기값은 안주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값은 안주고 사료값만.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포상금에 산불진화출동비가 만원씩 190명해서 19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29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임도시설사업 신설해서 6㎞가 있고 293페이지 보면은 또 거기도 시설부대비 임도시설사업 신설해서 6㎞가 있는데 양쪽에 따로 계상한 사유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구분해준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마을상징 나무심기해서 500만원씩해서 2개마을해서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동기에 대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어떤 마을에 어떤 나무를 심을것인가?
종석
김종석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2001년도 예산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실거냐 계속 연장사업으로 할거냐?
500만원이면 대략 몇주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50본이면 불과 몇 개 못심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주수를 많이 구입해서 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1,719만 3,000원 그러니까 전체가 군비인데 보조사업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658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에 대한 체납이 왜 이렇게 발생돼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2억 765만 4,000원이 체납이 됐네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기금은 저희들이 이것이 과년도 체납액인데 사실상 그전에 사업비중에서 수혜자를 차압해서 해야 되는데 수혜자가 재산이 없는 바람에 저희들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보증인들한테 계속 차압을 통보를 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라면 농협에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하고서 이자에서 2%를 주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와 선처를 해주신다면은 좀 보증인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액하는 방법을 선처해주신다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실무자 바람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체납자들을 도저히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체납자 보증인들만 해도 보증인들도 워낙 5-6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옛날에 사회단체장할 때 옛날에는 새마을소득기금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사업기금으로 용도가 바뀐 것 같고 채권자 명단을 지난번에 한 번 저도 대충 검토를 해봤더니 사실 회수가 상당히 불가능할 정도에 명단이 보이더라고요 본위원이 볼때,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좀 직접 아주 강도 높은 무슨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체납처분을 내용증명까지해서 법원에까지 지금 공매를 부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안된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징수해서 수혜를 많이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민들이 엄청 어렵고 노력을 해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293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표고재배시설해서 2,270만 4,000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이 우리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디 시설에 전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293쪽에?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것은 표고재배시설관계는 표고에 대한 비닐하우스 이것은 시설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본군에 수익사업이 아니고?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희망한 농가에 도에 보고를 한 후에 보조내시가 지금 내려왔는데.
정광섭위원
지금 농가가 어느 농가인가 알고계신가요?
예.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을 어느면에 어디에 했습니까?
293쪽에 위에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400만원 계상했네요?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마을 정자목 쉼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도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지정을 하신 것인가 혹시 말씀을 해주시지요?
보탑사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보탑사에 강하게 명령을 내려서 시켜요 그리고 진천군에서 좀 외지인들이나 많이 출입하시는 데를 선정해서 전시효과라도 낼 수 있게 해야지 거기도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오겠지만 거기 부자 아니예요 그 동네에 절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리고 289쪽에 민간실비보상금 푸른숲 선도원 하계 수련대회 참가자 보상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것이 정광섭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푸른숲 선도가꾸기 하계수련교육은 금년도에도 상산초등학교와 옥동초등학교, 이월, 만승해서 10명씩해서 학교 선생님들 한분씩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릉수목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온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것을 더 확대하자 해서 인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학생들로 구성돼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학생들입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성인들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을 주측으로 해서 좀 더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더 우리 의회에서도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앞으로 자연의 생태계나 나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이것의 우리가 의회나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이것을 존속사업으로 열심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79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특화작목은 뭐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조성하는 장소가?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주산단지하면은 금년도에는 포도 비가림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포도 비가림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포도 비가림이 산재 여러군데에 있어서 선정해서 그것을 추진한 것이고 내년도에 지역특화작목은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포도 비가림을 했고 일반 선인장 비가림도 문백에 각 농가를 해서 장미도 지원했는데 들어온 것은 지금 덕산면만 지금 5.8ha들어오고 수박 비가림 재배도 그렇고 포도 비가림 재배도 0.1ha들어왔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수박 비가림 시설을 할거다 덕산 수박?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덕산이나 일반 진천읍이나 신청을 받아서.
동우
이동우위원
아직 사업장 선정은 안하신거고 수박을 할거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283페이지 실시재료비 주사기는 대개 두자가 아니라 개가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259,800두 그랬는데 두가 맞습니까, 개가 맞습니까 50원씩한거?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두가 맞습니다. 주사기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축에 다.
동우
이동우위원
285페이지에 유실수 및 조경수 식재는 어디를 하신다고 했지요 402만원 유실수 조경수 식재 유실수는 무슨 나무이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저희들 신규사업인데 지금 축사 돼지나 소 신규사업으로 해서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 없이 그냥 없이 사는 농가 나무를 느티나무나 팽나무같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저희들이 유실수를 심는 것은 유실수를 심어서 농가에 오시는 분들이 이미지가 분뇨나 냄새 그것을 없애고 그래서 유실수는 감이나 사과 그리고 조경수 같은 것은 꽃 장미 우리 특산품에 장미같은 것을 해서 환경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그러면 축사 근처에 심는다는 얘기지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축사 근처에 심어서 이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무슨 효과를 바라고 심습니까 축사옆에?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우리가 첫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사 가보면 보이고 그리고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같은 것이 저희들 자동화로 많이했지만 요새는 금년에는 자동화로 톱밥재배를 많이했지만 그전에 한 것은 지금 사실 비가림 재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재배한 시설에 유실수나 조경수를 심으면 가축이 여름같은 한 여름에 그늘지고.
동우
이동우위원
가축 그늘진다니요, 축사가 다있는데 축사속에서 크는 가축들인데 그늘로 해서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그것이 얘기가 안되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 이것은 같은 유실수나 조경수이기 때문에 축사 옆에 심으면 농장에서 한두주씩 사다 심으라고 해요 2,000본해서 우리 축사에 갔다 배분해 주려고 해도 힘들겠네요, 의도는 좋으신데 담당자께서 한 번?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저희가 축사하면 혐오시설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기피대상이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99년도에 2,800본을 단풍나무와 산벗나무를 각 읍면에 1개소를 선정해서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름되니까 꽃피고 주민들 인식이 축사가 깨끗할 수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1,120본을 산림계 협조를 받아가지고 단풍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유실수 감이나 밤 이런 것을 심는 것은 따먹거나 이런 것을 위한 것보다는 축사하면 누구나 더럽다는 생각을 씻어버리는 차원에서 환경보호차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철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두그루해서 전 농가에 나누어주는 것은 각자 심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각 읍면당 2호씩 정해서 14호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다른 축산농가도 이렇게하면 깨끗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농가를 정해서 그것을 해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러한 환경이나 축사에 환경이 좋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발상이 좋기는 한데 이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295페이지에 임도시설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하고 보수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보수비가 별도로 서야됩니다마는 유지관리비밖에 유지관리하면 보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수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292페이지에 보수가 도비하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하고 295페이지에 임도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국도비에 있는 것이 보수비인데 그것이 모자라서 우리 군비로만 더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52.4㎞가 됩니다. 임도시설하는 것이.
동우
이동우위원
국도비만 주는것가지고 하려니까 모자란다 우리 군비를 더 좀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198페이지에 가로수 수종갱신과 야생화 거리 조성이 있는데 가로수 수종갱신은 뭐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수종으로 갱신하시는 것입니까 298페이지?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해서 먼저번에 군정질문하실 때 김철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병천이나 충남은 꽃길을 잘 가꿉니다 저희들은 꽃길을 못가꾸고 그래서 이것을 진천군 문백을 수종갱신해서 지금 버즘나무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경지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많이 됐기 때문에 그늘지고 또 일부 전선주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치기를 해서 수종갱신해서 저희의 특화작목인 장미나 능소화를 거기에 올려서 심는 것이고 그 밑에는 야생화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생화를 금년도에도 채종해서 그것을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야생화를 심어서 하고 남는 것으로 우리가 꼭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종갱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백 진천군만하고 일반 야생화나 레드골드 사철 우리가 꽃을 볼 수 있는 각 지역에 백곡통로나 이월통로나 덕산통로, IC들어가는 통로에 저희들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플러터너스 가로수를 없애고 적은 나무로,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가지를 쳐서 그것을 이용해서 능소화나 장미넝쿨을 올리는,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도에는 1,000만원하셨는데 어째 4,000만원이 섰거든요?
동우
이동우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하나의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전에도 꽃길조성 야생화 심는 것은 좋은데 당연히 해야할 사업인데 그 전에 17번국도같은데 보면은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국도에는 코스모스같은 것 면직원들이 땡볕에 물을 주어가면서 키워놓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러면 국도관리청에서 전부 처내 버려요 그러면 아주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조성을 하면서 키워놓으면 베버린단 말이에요 야생화도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이런 것을 같이 보호를 합시다하는 협의를 이룬 다음에 해야지 이것이 국도관리청에서는 처내버리고 우리는 죽어라고 돈들여서 심어놓고 이런 결과가 올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립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키가 큽니다. 키가 커서 교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제거하는데 이것은 실무자하고 상의해본 즉 좋다고합니다.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코스모스는 상당히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우
이동우위원
이런 것은 벼내버릴 염려가 없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점심하고 이따 오후에 더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288페이지에 산불 재료비에 진화용 삽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뭐뭐가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데 그것이 삽이나 괭이, 갈퀴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보유현황이 얼마나 되나 왜냐하면 작년에도 갈퀴해서 300만원어치 이것을 구입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올해 또 120만원 그래서 장비가 본군에 몇 개가 필요하며 뭐뭐가 계획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되나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해주시고요,
수동
장수동위원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295페이지요 재료비에 보면은 직영 양묘장 토지조성을 위해서 묘목대 400만원하고 자재비 35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 양묘장에 지금까지 심겨져 있는 나무가 몇주나 됩니까?
그런데 올해 만본을 심는다고 하는데 묘목장의 면적이 알마이고 현재 심겨져 있는 현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는데 본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묘목이 되는 것하고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서 심는것하고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냥 무대포로 심거나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군에서 육묘, 양묘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사다 심어야 될 부분에 나무를 우리가 군에 직영양묘장에서 한 것을 심는다든가 해서 그런 계획 이렇게해가지고 언제언제 판다하는 사업을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경영유통과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직원들이 한분도 안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가경동 터미널에 가보니까요 광고판에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보니까 우리 홍보 광고비가 광고가 돼있어요 돼있고 또 전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음성 청결고추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 광고판에 애초에 광고비에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광고 효과를 거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안들어오는지 전기가 안들어옵니다. 그리고요 또 거기 진천군이 내가 진천군의원 배지가 있으면 떼고싶은 심정이었는데 전화를 우리 3대 특산물이 있는데 연락하는 전화가 아직도 지역번호가 0434에요, 또 그것도 진천군으로 크게 써있어요 작은 것같지만 우리가 광고를 극대화하는데 벌써 국이 변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진천군에 지금 어떻든간에 500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본위원 눈에 띄기 전에 그것이 띄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장께서는 답변도 필요 없이 바로 직접 직원을 내보내셔가지고 점검을 해보시고 또 문안을 수정을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팀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다는 얘기밖에 못합니다. 정식직원 6명을 가지고서 어느부서라고는 안하겠습니다마는 1개과에 사업비를 초과하는 이러한 예산이 내년도 사업에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진천군에 공무원 정원을 정원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 예산액에 부담비율이 일을 해야될 비율이 1억 8,000만원정도됩니다. 그런데 산림팀은 2억 7,000만원이다 한사람앞에 그러면 산림팀에 있는 직원 2명은 비율로 봐서는 타부서에 있는 세사람의 몫을 두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한 면에서 물론 전체 능력의 극대화가 있겠지만 본위원은 이자리에 임석하신 부군수께 우리 산림팀에 더 많은 보강이 필요하다 지금현재 구조조정하에서 정말로 총정원갖고서 이렇게 조정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전체 경영유통과에 사업비에 77.3%를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정식직원이 청원경찰을 뺀 숫자가 6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형태든지간에 계 증설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만 그쪽에서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종사원 인부임이 지난해 110일로 돼있는데 40일이 활동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지요?
됐어요, 내시자료의 근무일수를 150일로 하라는 것이 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부담비율에 의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산림조합운영비가 지난해에 600만원이었는데 960만원 역시 같은 근거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사항인데 직영양묘장을 운영하셔서 연차적으로 매년 심고 또 활용을 하고 이렇게하신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만큼을 직영양묘장이 없었다고 하면 그만큼 필요한 수요는 쉽게 얘기해서 양묘장에서 나오는 것을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서 구입을 해야지 됩니다. 그럴적에는 그것을 환가를 해서 세입부분에 일정한 액수를 세입을 해야지될텐데 직영양묘장으로 해서 세입세출 관리비만 나갔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될 적에는 예산이 예산편성이 원칙이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관계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실적 세입을 못잡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방금 담당께서는 몇 년전에 1,000만원 잡았다고 했어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2,000만원 그것은 96년도인가.
은섭
송은섭위원
어떻든간에 좋습니다. 언제 잡았다고 하더라도 또 연차적으로 해서 육묘장에서 나오는 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역시 그것들을 또 잡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세입을 잡아야될 것 아니냐?
2001년도에는 활용할 것이 없어서 그랬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판매할 수 있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철래
김철래위원
기 심겨진 나무도 35,000본이면 3,000평에 상당히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만본을 하겠다고 지금 담당께서 8,000본을 심었다고 했는데 만본하고 기 심겨져 있는 것이 15,000본, 12,000본하면 금년도 만본이면 4만주하면 3,000평에, 3,000평에 4만주면 너무 심겨졌다 이거 당연히 내년부터 쓸 수 있는 묘목이 안나오지요, 그리고 우리가 묘목을 이제 간격을 좀 넓게 심는다든지해서 우리가 갖다 심을 수 있는 묘목이 나오지 어린묘밖에 생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도 가서,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작년 처음 묘목을 구입해서 5-6년 키워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수입을 못하고,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기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사항은 이미 연차적으로 수급조절을 하신다고 담당이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세입을 당연히 잡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군에서 우리 본군에서 쓴다고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무슨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육묘장을 하는데 자꾸만 관리비에도 묘목 산 돈은 얼마 들어갔는데?
철래
김철래위원
아까 민간자본보조에 유실수 및 조경수 식재한다는 것 그쪽에 400만원이 섰으면 우리 육묘장에서 생산한 것을 거기다 심어서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료비나 이런 양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그 나무를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타 부서든 어떻게 사서 심어야 될 나무를 거기서 심으면 그만큼 공헌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이 다른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예산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수입을 예측하면 모든 지출할 수 있는것이 지출 세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현지 우리 그것을 분명히 가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으로 이것은 사업추진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298페이지요, 가로수 수종갱신 및 야생화 거리조성한다는 것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담당께서 동료위원 질의에 거기에 수종이 단풍과 무궁화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2001년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무궁화심기사업에 참여하는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를 70%주고 사업비에 30%만 부담을 시킨다는 이러한 행정자치부에 특수시책을 여기에 발표했어요, 전국에 좋다고 하신거지요, 그러면 본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중앙부처에 계획이 있는 것을 아시느냐 이것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 본군에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계획하고 행정자치부에 계획하고 맞습니다. 맞아떨어졌으니까 이것을 한 번 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시라고요, 여기있습니다. 전국 무궁화심기사업이 있어요 국비를 70%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1억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예산에서 그렇게한다면은 얼마나 저희가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때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검토하셔서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란 말이예요, 사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그 경제에 도움을 줄 우리 군에 특수시책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 장미를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전개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이 사항은 동료위원께서 군정질문시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장미를 식재를 해서 진천군은 장미군이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9페이지요 이거는 뭐가 약간 뭐가 잘못됐지요, 과목이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 사방사업으로다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전출을 할 예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방사업에 대한 우리 군 부담비율이 아니냐?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것은 잘못 썼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부담금이지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과목정정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는 정말로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속득지원기금 체납액이 2억 7,000만원을 세입에 잡으셨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1,100만원 진천읍에 보증인이 재산이 없고 그래서 그것만 놔두고 전체를 세입으로 계상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그만큼 과장님의 의지를 군민한테 나타낸 것으로 알고서 상당히 고맙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경영유통과 이대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별회계 전부에 걸쳐서 정말 이렇게 99%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렇지만 최대한 목표를 실장님 정해주셨더라도 특별회계에서 세입에 계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유통과장께서는 김철래 위원이 요구하신 산불진화용 장비 현황 그것하고 산벗나무 묘목장,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직영양묘장,
수동
장수동위원장
면적하고 본수 그것에 대한 식재 계획 그것을 같이해서 12월 13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